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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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국 소관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지원과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셔서 아직, 업무 복귀하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것을 제가 감안하고요. 아시는 대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복지 계통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배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소통이 안 되고 소통 부재 가운데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응대해 주시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남구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6024가구에.

김광수위원

6000……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예, 8088명이 지금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8088명이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차상위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차상위 가구는 잠깐만요, 차상위계층은 382가구에 603명입니다.

김광수위원

600?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3이요.

김광수위원

603가구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2023년도,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 가구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가 1625가구이더라고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922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지 가구는 2023년도에 1516가구에서 2024년도는 1008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낮아지게 되는데, 이 점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현격하게 가구 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복지지원법이 완화돼서 그럽니까?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준이 좀 완화돼서……

김광수위원

뭐가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자격 조건이……

김광수위원

기준이?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네, 선정 기준 조건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전에는 생계 보호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을 따져서 그것에 충족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재산이 있을지라도, 아니 자녀가 재산이 있을지라도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자녀라고 한다면 대상이 되는 기준이 완화됐다는 말씀이시죠?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예, 부양가족 기준 자체가 완화돼서 그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103쪽인데요. 사회보장 부적합 중지라고 연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적합 가구는 서비스 연계가 실적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다가 부적합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 가구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지 가구, 그러니까 수급권 중지 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급권 중지 가구의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가 아주 미흡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 중지 가구가 1516가구, 2024년도에 1008가구였는데, 서비스 연계 실적은 중지 가구가 2023년도에 346가구, 그다음에 2024년도에 260가구. 그러니까 약 800가구 정도는 서비스 연계를 못 받고 있어요. (예) 수급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중지돼서 다른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얼마나 생활 형편이 어려워질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적합 가구는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부적합하고 중지 자체는 저는 동일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상 기준 자체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가 연계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삶은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10만 원, 5만 원이 큰돈이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정말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중지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다른 서비스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 가구가 위기 가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구 복지지원과에서 아마 그렇게 행정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들 선정 과정에서도 타 자치구를 보니까 단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는 정말 억울하고 잘못 조사해서 탈락한 가구가 있지 않을까 해서 타 자치구는 2, 3회 반복해서 조사하는 타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차적으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조건이 맞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탈락한 가구라고 할지라도 기타 복지 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서 그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꼭 그런 복지를 펼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근로소득 미신고 관련인데요. 감사 자료 8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4년도 기준에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수 금액이 50%에 달해요. 그래서 부정수급 환수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보니까 근로소득을 미신고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수급을 받고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직장이나 요즘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되죠? (예) 그래서 내가 6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그 60만 원이 차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고를 못 해서 환수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이 절차에 대해서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캠페인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캠페인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나 지역 일자리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차감이 되면 ‘아, 나 일하지 말고 집에 있어서 그냥 수급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포인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조사결정 과정에서 근로를 하면, 차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할 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측정할 때 수급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어렵고 힘들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그런 분들을 응대하는 데 힘들지만, 따뜻한 남구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저희 기초수급 대상자 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정확하게, 작년에 비해서.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0.2%가 감이 됐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감소됐죠?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완화돼서 신청하는 분들이, 완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완화가 됐으면 늘어야 할까요, 줄어야 할까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지금 전년도 복지 선정 기준이 완화돼서 보장 가구가 소폭, 아 증가가 됐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요. 완화가 되면 증가돼야 정상인데, 완화가 돼서 감소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종혁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늘었나요, 줄었나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예, 소폭 증가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증가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위원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행감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특별회계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국·시비가 내려온 거죠?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국·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얼마 썼나요?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지금 집행이 4억 6700정도 썼습니다.

김경묵위원

국·시비를 아까 보고하실 때, 작년 행감에 국·시비 보조금을 최소화하고 적극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시비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들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의료, 장애인들 보조기구를 살 때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 발굴해서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반납했네, 어쨌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공직자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 행정을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장애인복지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들 보조기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장애인들이 정말로 기존에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도 좀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좀 더 이전에는 그냥 손으로 미는 전동 휠체어를 밀고 다녔다면 그것을 전동으로 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경우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한 번 구입했다고 해서 그 대상자는 제외시키지 마시고, 연도를 좀 따져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노후화됐다거나 그러면 이런 예산에 반납하지 말고 편성을 해서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보조기구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청취불능)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 10번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서면으로 6번 했죠?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서면……

김경묵위원

서면이 6번, 대면이 4번. 그렇죠?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서면이라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고 있는 역할이?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가족 해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정말로 가족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사인받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을 하면서 위원회라는 것은 회의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것을 보완을 하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해서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면만 받고 대면을 하시면서 대면 횟수를 늘려서, 지금 코로나 시국도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도 아니기 때문에 대면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구민들한테 혜택을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그냥 서면은 사인만 하고 끝나버려요. 대책 회의도 안 해요. 적극적으로 서면을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발굴하는 게 동에서 최일선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102쪽을 보면 ‘동 복지 통합상담직원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복지센터를 다니다 보면, 일반 민원 발급대에서는 언쟁이 높아지지 않아요, 언성이. 주민들이. 그런데 항상 보면, 복지 쪽에 있는 직원분들이 언쟁이 높아져요. 그리고 주민들과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동 복지 담당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하실 때, 일단은 주민이 와서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언쟁을 높일 필요 없어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접수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면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괜히 주민들하고 언쟁 높이고 그렇게 하실 필요…… 이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그리고 인사과에서 알아서 인사를 하겠지만 복지상담 분야에는 신규직원들보다는 좀, 우리 복지지원과의, 인사과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사를 할 때 복지 쪽에 근무를 한 1∼2년 정도 했던, 2∼3년 정도 했던 이런 직원들을 배치하면 노련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지를 보면 전방에 신규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