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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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시설 현장점검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시설 방문을 사유로, 유창수 제2부시장은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사유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인 간담회 및 시의회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은 2025년 전임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참석을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은 시장 참석행사 취재 지원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행정국장은 상반기 인사 관련 현안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공공사 주요 공종 직접 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사전 이석 양해요청이 있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2024년 국제옴부즈만 정상회담 참석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실ㆍ본부ㆍ국은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철회 의견을 받았다면 예산담당관과 예결전문위원실로 꼭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 질의 종료 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은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복된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중복된 사업이라는 게 개념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건강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실국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디자인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고립ㆍ은둔 예산, 이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여러 국실에 조금씩 녹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서호연위원

어제 자료 요구했던 민생노동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그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자료가 왜 안 옵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집행기관석에서) 지금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다 됐습니까? 서호연 위원님, 받으신 거죠?

서호연위원

네.

최민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표위원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5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에서……. 2024년도에만 992건입니다. 50% 이상, 100% 예산 불용된 게 각 실과 국에 다. 992건이에요, 2024년도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을 그냥 100%도 집행 안 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과ㆍ실ㆍ국 다 2년 연속 50% 이상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50%씩 다 감액하고, 100%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100% 감액하려고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기준 시점이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렸고요. 12월 중에 집행될 예산이 제법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예산별로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지금 12월이에요. 12월하고도 오늘이 4일인가요? 그런데 언제 이거를 집행을 후딱 무슨…….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용역의 대가라든지 공사비 지출은 완료가 되고 나서 지출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상당수가 아니라 지금 보면 100% 지급 안 한 것도 굉장히 여러 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그런데 2023년도에도 100% 지급 안 하고 결산 다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100%, 그다음에 30% 미만은 많고 그런데 50%, 2023년도에도 50%뿐이 집행 못 했고 또 2024년도에도 집행 못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나 실에 50%, 100% 다 삭감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례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게 굉장히 여러 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건 100% 다 삭감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28일 일단 심의가 있었고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중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에서 대부분 동의를 받았고, 2건 정도가 현재 심의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전체가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표 먼저 해 놓고 예산도, 지금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같은 것 보면 출산가구 1,380가구에 한 가구당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 지원한다고 49억 6,8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언론에다가. 예산도 확실히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거 언제 발표했어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출생 대책에 포함해서 발표한 걸로 기억합니다.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이런 거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고, 이런 거 우리가 심의해서 확정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절차 같은 것도 안 맞고 그러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어저께 여성가족실장이 답변드렸지만 그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곧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데, 어떤 저기에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국민운동단체 같은 데도 예산을 보조금 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홍국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삭감해서 내려 보내줄까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집행과정에 대한 질문이신데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담당 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의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 낮은 부분을 보고드리면 한 개 단체가 특별히 좀 낮았습니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보증이 없으면 사용 한도 자체가 낮습니다, 사용 한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가 그걸 빨리 처리를 못해서 그랬던 건데요 그 뒤로 하반기에 보증을 서고 한도를 올려서 하반기에서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홍국표위원

그게 원래 페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동률행정국장

저희들이 일정 액수 이상은 다 법인카드로 쓰게 하고 있는데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쓰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무통장입금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방식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홍국표위원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쓴 만큼은 삭감해서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이동률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단체들이 공익적인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조금이 나가는 액수가 단체별로 평균 1억 좀 넘을 겁니다. 그리고 경상적으로 써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사용한…….

홍국표위원

그동안은 지도 감독을 안 하신 거네요?

이동률행정국장

그리고 사용한 내역을 면밀히 보고 있으니…….

홍국표위원

2023년도도 그렇잖아요, 2023년도도.

이동률행정국장

2023년에 그랬고 2024년에 다 조치를 했는데…….

홍국표위원

2024년도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지도 감독도 못하셨지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 같은 걸 안 지켰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랬으니까.

이동률행정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특정 단체는 11월 현재 카드 사용률이 28%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는 4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지금까지 28%인데 어떻게 연말에 45%로 17%를 한 달에, 한 달도 아니죠.

이동률행정국장

나머지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했으니 2025년도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굉장히 다 어려운데 428억인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본 위원이 서울의료원에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울의료원 같은 데는 대출까지 막 받아서…….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홍국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액 예산편성을 했을까요? 지금 다……. (마이크 꺼짐) 공공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올해 9월 말에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지방 재원으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서요 본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재난기금으로 규모 있게 반영하고 그다음에 손실이 내년도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부족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부서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국표위원

추경은 그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 예산은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긴급한 필요가…….

홍국표위원

그렇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걱정…….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공의료기관에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는데 428억인가 2025년도에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감액이라기보다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사실은 올해 말과 내년 초가 의정 갈등의 방향이 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태가 내년 말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해소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돼야 내년 전체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어서 일단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먼저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민규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용균위원

이쪽으로 오시는 게…….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이용균위원

저희가 지난달 11월 21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오셨고 거기에서 특히 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우리 전통 예술과 관련된 그리고 뮤지컬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국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보면 12억에서 1억 7,200으로 이렇게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입니까?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저희가 관련된 사업 중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단년도 사업으로 민간협력 사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부 기조실에서 논의할 때 이런 민간 단기로 하는 것 중에 기존 민간 축제와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편성 과정에서 감조정한 게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난 과거부터 2021년 13억, 2022년 6억, 2023년 12억 그리고 2024년 12억 그렇잖아요. 이렇게 급격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배경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국악발전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 제안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국악 관련된 예산편성부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저희가 개관식 때도 그렇고 그전에 어린이취타대 발대식하는 거 보니까 이걸 정말 잘한다면 우리 서울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향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색다른 맛이 있고 사실 우리 전통문화를 우리가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교육하겠다고 해 놓고 조금 더 컸을 때 지속적인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사업 자체를 아예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편성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타 분야와 중복되는 경우에 특히 축제와 관련된 것은 중복된 면이 없잖아 있어서 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폭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증액된 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에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포함해서 이번에 증액된…….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거 지금 보면 자치구 문화예술행사, 지원 행사 자체도 많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는 6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0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올해 60억 세운 게 잘못됐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 저도 부구청장 경험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만족도도 좋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자치구 축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청장이 하시는 게 맞지만 그동안 시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같은 기준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산을 오히려 늘린 바가 있어서,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올해 축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도 다양하게 얘기하셨고, 그냥 주말이 없어요. 주말에도 3~4개씩 하는 데도 있고 2~3개도 하고, 같은 자치구 내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처음에 60억을 올해 했을 때 작년 거는 제가 얼마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하셨어야지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안 하니까 그냥 10억이다. 그것도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위원님…….

이용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딱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 특성상 올해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년 구조상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예산편성과 실제 반영 관계는 약간의 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교통실장님.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이용균위원

실장님, 우리 서울시 내 그러니까 자치구와 공영주차장 건설하려면 매칭 비율로 하잖아요. 올해 공영주차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된 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공영주차장 예산은 119억했고요 작년보다 39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고 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예산이 되게 적긴 적네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공동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 자치구에서 만든 공동주차장.

이용균위원

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 예산이 집행률은 좋은데 사업대상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중요한 것은 대상지 있는 데 그럼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죠.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 안 해 줘서 토지매입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8개 자치구 정도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반영 못합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예산 사정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올린 거를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또 자치구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북구에 우이동 교통광장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이건 대대적으로 발표도 됐었고, 사실 올해 토지 매입하려고 서울시에서 66억을 원래 해야 하는데 구비 44억하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강북구는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용균위원

지금 편성된 건 12억 편성됐고요 상임위에서 10억 그래서 22억 됐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12억 편성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12억 편성됐고 상임위에서 10억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하려면, 최소한 토지 매입하고 설계하려면 총 80억이 필요한데 강북구는 44억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 매입이 안 되면 만약에 분할해서 한다면 이자 납부해야 돼요. 강북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자를 1억씩 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이고 여기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아주 큰 금액도 아니고, 사실 66억을 해 줘야 하는데 최소한 서울시에서는 36억은 해야 한다고 강북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야 80억이 돼서 토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이건 꼭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일단 10억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 검토 수용 의견 드렸고요. 다만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에 지장이 되는 정도라면 재검토해야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에서는 자체 예산 편성해 놨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해 놨고 지금 서울시에서만 편성되면 정상궤도대로 갈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가 편성이 안 됐다면 서울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자치구랑 얘기하시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준호부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저희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7가지 서울시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한 도시도 포함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이소라위원

이것도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된 고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기후위기 대응 문제도 이것까지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기후위기 대응은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소라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건강과 안전과 연결된 고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이쪽으로 오시죠.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소라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5분발언 지속적으로 해 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소라위원

관심있는 거 알고 계시죠? 3년간 서울시의 종이 구입비랑 인쇄비 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 위원이 한번 발표한 적도 있는데, 자료 요청해서.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3년간 얼마 썼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위원

100억이 넘거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기후환경본부에?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이소라위원

올 1월에 오셨고, 평소에도 기후위기 대응 문제에 관심 많이 있으세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뭐 담당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렇죠.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시기도 하고,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전체 서울시 예산에 올해보다도 종이 구입비나 인쇄비 등을 조금 더 감축하기 위한 그 노력이 정책사업에 반영이 됐나요, 예산에?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이소라위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시 전체에서 종이 구입 감축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죠? 그러면 기후환경본부 왜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환경에 관련해서 그거 이외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소라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도 모니터링 하라고 본 위원이 5분발언 때도 제안했잖아요. 그럼 체크하고 계셔야죠. 저희 사업들 엄청 많은데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한다고 하고 여기에 공공운영비랑 특정업무경비 지금 증액해서 올리셨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이것도 1억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 의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종이 구입비, 인쇄비, 토너비 이런 것 계속 감축하기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책임지고 노력해라, 모니터링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마저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시네요,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 그럼 이거 삭감해야겠네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시의회 업무보고 관련해서 인쇄 감축을 시의회사무처하고 협의했었는데 시의회사무처에서 신중히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이소라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형식적으로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세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 들어봤을 때.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글쎄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이를 줄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제가 의지를 갖고서 하는 것이 그렇게, 올해 위원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올해보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더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죠, 지금?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모든 실국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흔들어야 되는데…….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책기조를 정확하게 본부에서 잡아야죠.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그거는 기후환경본부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이소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안하신 적은 있으세요, 예산편성 할 때?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앞으로 기후예산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아예 기후예산제에 그런 항목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희 주택실장님 나오십시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이소라위원

실장님, 클린임대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클린임대인 사업 모집 관련해서 올해도 6월부터 11월까지 모집했어요. 혹시 지금 몇 명 정도 신청했죠? 선정이 되었죠? 클린임대인.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지금 숫자를 정확히……. 10여 명 정도 신청을 한 걸로…….

이소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5건이 신청됐는데 인증된 게 9건이고 미인증된 게 6건밖에 안 돼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좀 저조한 수치입니다.

이소라위원

저조하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2억 올리셨어요. 맞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이소라위원

이거 2억 다 채울 수 있어요? 모집 가능할까요? 제가 보니까 선정할 때 모집 방법이 우편 또는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임대인이라도 이거 굳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귀찮아서?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어떻게 보면 자료를 신용정보까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 범위를 그다음에 신청 장소를 제한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했던 게 일부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증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이소라위원

3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올해도, 물론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 2억 다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하는 방법이 모든 임대인들한테 다 문자로 홍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센터에 방문하는 내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한다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고,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비단 클린임대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무리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해도 홍보가 체감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클린임대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집행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저희도 올해 예산 없이 사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접수도 적었고요, 내년에는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했던 내년도 계획인데요 일부 거래가 재작년보다 조금 더 일어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신청 자체가 아주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비슷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면 실제적으로 접수는 많지 않을 수 있겠다고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아니면 이거를 전액 삭감하고 내년 초에 그러니까 올해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신청 건수 같은 실적들을 보고 만약에 정말 신청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그 추세가 보이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감액해서 예결위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 1억 7,000을 감액하고 3,000만 원만 편성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좀 더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비상기획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명오입니다.

이소라위원

기획관님, 저희 시민 안보 행사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올렸습니다.

이소라위원

이거 들어 보니까 타 시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비슷한 결의 행사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겠다고 올리신 거 맞죠?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참고는 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요.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민 안보의식이 함양됩니까?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소라위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운영했던 그 사업들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보의식이 정말 얼마만큼 향상되었다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안보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측정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소라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안보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사업 자체가 되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보의식이 올라가나?’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마이크 꺼짐) 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지 이거 행사를 그냥 일주일 동안…….

정준호부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세요?

이소라위원

1분만 주시겠습니까?

정준호부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이소라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모를까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그냥 전시하고 공연한다고 해서 ‘아, 우리 안보의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저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있냐는…….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위원님, 최근에 안보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행사는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6.25 기념행사라든지…….

이소라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가서 찾아가는 안보 행사도 했고요, 그런 행사들도 했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번에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한 개의 주관으로 해서 묶어서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하는 것은 이틀 동안 행사성으로……. (마이크 꺼짐)

이소라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요불급한 건 저는 무조건 다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 의견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오

김명오비상기획관

위원님 의견 잘 알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부위원장

필요하신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김성보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성보입니다.

이효원위원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포대교가 다리 중에서 투신 자살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다리로 여전히 그 명망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35건의 투신 자살 시도 중에서 마포대교가 293회로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투신 자살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2019년도에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라는 인식의 역효과를 주게 돼서 여전히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를 한 예비심사 결과 2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삭감 의견을 수용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마포대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삭감은 저희는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효원위원

이거는 반드시 저는 지키셨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혹시 마포대교 걸어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가을 정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효원위원

마포역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당연히 보행로도 다 노후화되고 있고 특정 구역에서는 악취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태체험관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강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밤에 가면 거기가 흡사 귀신의 집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살하러 갔을 때 이런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게, 다시 그 장소를 선택하지 않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철제 펜스만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리를 꽁꽁 다 묶어 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행환경 개선이랑, 사실 저는 쉼터가 아닌 오히려 러너스테이션을 거기에 설치한다거나 해서 조금 더 하나의 관광 환경으로 조성을 해 준다거나 좀 밝은 그런, 정말 자살을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관광의 성지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마포대교가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주신 좋은 아이디어 다시 한번 더 발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선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상임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잘 끝까지 한번…….

이효원위원

이번에 투심 2024년도에 진행을 하신 거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이효원위원

그 결과도 다 나왔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나왔습니다.

이효원위원

그 부분 본 위원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쉼터를 마련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쉼터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포대교에 가면 예를 들어 전망 카페가 있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반포대교처럼 분수가 나온다던가 아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네, 이 부분 다시 계획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 미래청년기획관이신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이효원위원

이번에 51억 1,900만 원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년자율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들 10개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확대, 이거 문화본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서울청년예술인 동행길잡이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화본부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사업인 거고, 서울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플러스 고립ㆍ은둔청년, 이거는 기후동행카드네요.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자율예산의 취지입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청년자율예산이 도입 초기에는 정책 개발이 거의 30개, 40개 정도 됐는데 그게 5년, 6년이 되면서 어떤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이 나올 것은 대부분 다 나온 상황이다, 오히려 개별정책에서의 고도화 또는 정책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취지였고요. 청년들도 새로운 정책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에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넣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정책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위원

사실 청년정책이 서울시에서 많이 신경 써서 그동안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나왔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51억까지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 10가지 사업, 이게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투표를 했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다 종료는 됐고 그래서 예산과의 심의를 거치고 지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게 돼 있는 거기는 하지만 자율예산 초기에는 한 250억까지 편성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기존 정책에서 좀 더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수혜를 높여달라는 그런 취지였으니까 예산 규모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청년들이 올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참여하고 숙의했던 과정이니만큼 좀 더 관대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효원위원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본 위원이 비판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자율예산까지 또 태운다고 하는 거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들어서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물론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정책들이 나름대로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청년 본인들도 지금 만족을 하니까 본인들도 좀 더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번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위원

일단은 좀 과도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한강본부 주용태 본부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방금 청년자율예산 얘기를 하면서 겹치는,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미래한강본부에서 지금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라든가 아니면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이거 다 문화본부에서 원래 하던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시작됐던 거는 이제 가져와서 ‘책읽는 한강공원’ 했고요, 뚜벅뚜벅 축제는 원래 미래한강본부에서 해왔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문화본부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뚜벅뚜벅 축제 관련해서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없고요, ‘구석구석 라이브’라고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만 지원을 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화본부랑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의 성격만 비슷할 뿐 아예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지.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책읽는 서울광장도 계속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광화문, 청계천까지 갔고 또 자치구까지 확산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는 한강공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의 취지나 내용이 좋아서 저희들도 한강공원에 적극 도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효원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으로도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많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책들이 어떻게 무사히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외국 같으면 이미 다 찢어졌거나 훔쳐갔거나 이랬는데 이게 한국인들의 문화의식을 많이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과연 문화본부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 다른 부처에 이게 퍼져 나가는데 그게 과연 일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문화본부하고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도서관을 통해서 도서, 책자 같은 것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협조를 받아서, 서울도서관에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이효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이 서울도서관이나 문화본부 쪽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이라는 곳이 워낙 넓어서요 그것까지 문화본부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효원위원

서울광장에서도 하던데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한강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 페스티벌 또 한강 페스티벌을 사계절 내내 하고 있는데 축제라고 해서 문화본부가 다 그걸 받아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해당되는 파트별로 연관성이 있으면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효원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증액까지 됐던 걸로 확인을 하는데 과연 미래한강본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한강공원 자체를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책읽는 한강공원’은 워낙 반응이 좋아서 한강공원 주변에 있는 자치구 소속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효원위원

시간이 돼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효원위원

감사합니다.

정준호부위원장

끝나셨어요,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위원

네.

정준호부위원장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어제 저는 이른바 한강버스의 졸속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미래한강본부의 답변은 문제없다는 식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된 여론의 비판 요지는 시급성도 없는 이 사업을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한 나머지 찬성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박 제조업체는 사실상 한강버스만을 위한 신생업체인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져 나오고 있고 또 입찰 당시에 서류도 갖추지 않은 편법ㆍ위법 계약을 했다는 증거도 국회를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실적증명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용평가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선전문기술자 인증서라고 불리는 WPS, 이 모든 것들이 누락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이 된 것이죠. 합작법인을 만든 민간 사업자는 대여금 불이행을 통보하고 입찰 절차는 위반하고 대중교통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한강버스를 강행하는 서울시의 현행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비판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리송한 것은 기괴한 것은 우리 그레이트 한강 예산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 편목에서요. 한강버스뿐만이 아니라 서울링, 곤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H를 통해서 추진했기 때문이죠. 나쁜 행정입니다. 정말로 나쁜 행정입니다. 이게 수익성이 담보되고 정말 행정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서울시가 직접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완전히 받아서 하든지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SH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어제 미래한강본부장도 답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규호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 시장님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 즉시로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하는 바람에 행정절차를 끼워 맞추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도 그렇죠, 이승만 기념관, 한강버스 비롯한 여러 가지 그레이트 한강 55가지의 프로젝트, 혁신파크 재개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되는 바람에 정확한 추계가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좋은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행보에 대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행정절차 맞춰서, 시민 여론 들어가면서 좀 천천히 해 가십시오. 제가 후임 공무원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의 사업들 정책을 조정하고 독려하는 기조실장의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행정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규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업 프로젝트가 오히려 예정보다 더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계획 세울 때보다는 여러 가지 중간에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대로 더 일찍 달성하는 경우는 자주 접하지 않습니다.

임규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적, 정무적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형식의 행정절차가 무리하게 추진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은 법에 정한 절차를 어기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임규호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미래한강본부장님도 차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여론을 잘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사업을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관점을 다양화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어떤 질문이신지…….

임규호위원

관점을 다양화하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의견들은 담당 공무원부터 책임을 지는 실국장까지 그런 의견들을 다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여기 실국장님들 많이 배석해 계시지만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왔고요. 걱정돼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후 시간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민참여예산을 제가 내역을 받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남궁역위원

이번에 생활체육 배드민턴 리그인 S-리그를 운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올라온 거 아시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와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 사업이 다른 데도 많은 체육회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다 이거 수용할 겁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어쨌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시킨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게 많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구에서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거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서울시에 올리는 것을 한번 검토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 예산에 반영합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이건 기조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건이 많을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기조실하고 상의해서 기준을 만든다든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글쎄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배드민턴이 올라오다 보면, 많게는 몇십 가지의 생활체육이 있는데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더군다나 민간사업 보조는 자기들이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 기법에 맞지 않다고 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19건이 올라와서 보면 거의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기법도 안 맞고 그래서 일단 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답변 다 드렸고요.

남궁역위원

그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셔도 됩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성보입니다.

남궁역위원

재난안전실에도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일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다 보면 특별히 급한 것도 아닌 노후 보도블록 정비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몇 년 기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별로 해서 얼마 되면 교체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통상 10년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요 현 상태를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남궁역위원

10년 돼서 순차적으로 다 교환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은 데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4건이 올라왔는데 천호대로 3억, 자양로, 면목로, 경인로는 시도라고 쳐도 구도까지 해야 됩니까? 구도도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줘야 합니까, 이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예산집행에서 큰 틀은 공감하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도나 시도나 구분해서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너무 불편해서 대부분 그런 예산으로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직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어서 그것도 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검증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라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도는 그렇다고 쳐도 구도까지 보도블록을 정비한다? 실장님은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구도를 다 개선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구도 중에서 예산 배분에서 우선순위에 잘리다 보면…….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남궁역위원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예산에서 보도 유지관리는 구도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구도 있잖아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구도는 없습니다. 다 시도만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파악했는데 가산로 구도 보도 정비 이거는 구도예요, 구도, 가산로는. 구도를 우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금천구 가산로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네. 여기 구도예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서…….

남궁역위원

우리가 다 확인해 보니까 천호대로 시도, 자양로 시도, 면목로 시도, 경인로 시도, 가산로는 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는 솔직히 2억인데 구에서 해야지 구도까지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10년 동안 안 한 데는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얼마 안 된다고 이걸 먼저 공사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 아까 실장님 말대로 구도까지 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구도는 2억인데 구에서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에 올렸다고 실장님 나름대로는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고 앞으로 해야 이런 게 시정이 되는 거지 올라오면 다 해 준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도로 확인하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의 절차가 진행된 것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칙에 따라서 구도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죠. 구도는 제외되어야 하는 게 맞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에서도 예산 올릴 때 구도는 어차피 안 되니까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잡아서, 아무리 시민참여예산이지만, 이 위에 있는 것도 창신2동주민센터 주변 사각맨홀 보수 이거 6,600인데 이런 것 그다음에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방호울타리 이런 거까지도 지금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잡아주면 앞으로 이런 거 한번 잡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 맞다고 봐요? 창신2동주민센터 주변 사각맨홀 보수 6,600.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어제 제가 답변드릴 때 시민참여예산이 10년 정도 운영했는데요 초기에는 자치구 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 사업에 중점을 두는 걸로 바뀌었다가,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이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지하철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시민참여예산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다시 정책에 보완해서 자치구 단위사업도 포함하는 걸로 다시 보완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도로 보수사업은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 심의 과정에서 구도는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제외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올릴 때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액이라고 해 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올려서 행사성이나 이런 걸 많이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단체가 거기 끼워넣기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에 올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올라오다 보면 지금 구도로 아니면 시도로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저께 내가 교통실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또 지금 배드민턴 리그 이런 거는 개인적이 아니고 단체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개인적으로 해서 뭔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 거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우리가 구에 내려보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마이크 꺼짐) 받아라.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치구하고 시와의 관계라면 위원님처럼 철저한 배제 원칙을 만들어서 그 원칙을 100% 적용할 수 있겠는데 시민참여예산 그 개념 자체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으신 분들의 의견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서울시 예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제 원칙을 예를 들어서 행사성은 안 되고 얼마 이하는 안 되고 동네 골목길에 뭘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참여예산의 본질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준호부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을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예산을 따서 자기 사업에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예산은 지양해야 되니까, 이번에 올라온 시민참여예산을 전적으로 제가 다 검토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도시기반본부장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문성호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과 지난번 예산심의 때 서부선 관련 예산에 대해서 조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억 2,400만 원으로 현재 명시이월 돼서 원안가결되어 있는 예산인 건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성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금 불미스러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민투심 의결 앞둔 서부선, 착공 빨간불.” 이게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도시기반본부장님과 같이 논의했던 그 예산 자체는 설계감리비이기 때문에 확실한 착공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약간 계속 우려하는 게 설계감리비 역시도 14억 2,400만 원이 50%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공사비 현실화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감리비 확보한 것만 해도 50%밖에 안 되는데 이후 꼭 차질 없이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실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저희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선ㆍ후로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후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서부선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될 것이라고 보고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명시이월해 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성호위원

안 그래도 본부장님 다음에 교통실장님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되는 거를 상정하고 실시협약이 됐다고 가정하고 2025년도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감리비가 50%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요점은.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실시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이 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가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성호위원

협약이 먼저 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월인데 지금 실시협약이 언제 될 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거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해 둔 금액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본 겁니다.

문성호위원

그 부분이 시민들께서 살짝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만약에 이번에 진짜 1월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50%만 넣어놓은 결과로 추경 때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예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이렇게 언론에 비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 좀 드리면요 교통실장님께서 답변도 하시겠지만 민투심이 첫 번째이고 민투심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협약인데…….

문성호위원

실시협약이 두산건설과 맺어지게 되면…….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바로바로 이어서 그렇게 되는지는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신 바는 교통실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그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최선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움직였는데 50%만 되어 있는 비용에서 무리 없이 착공이 가능하냐고 다시 한번 재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리 없습니다. 그때도 답변 드렸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문성호위원

그렇게 꼭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교통실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문성호위원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기로라도 답변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투심 의결을 앞둔 서부선에 대해서 사업비 현실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투자 재상정 확실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우선 먼저 재정 사업하고 민간투자 사업이 좀 다른데요. 재정투자 사업은 부처가 정부에서 먼저 총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공사 업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공사비 상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랑 총사업비를 협의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민간투자심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민투심에. 그러니까 지금 서부선 민투심 예정이 12월 12일 다음 주쯤에 아마 예정되어 있는데요 안건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총사업비는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 총사업비는 합의가 끝났고 그게 민간투자심의가 통과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사 사업자인 건설업체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주관사업자가 건설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현재는 있던 건설사업자가 다 빠져나간 상태라서…….

문성호위원

투자자들이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민투심이 끝나고 나서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사업성 담보가 되니까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공사 구간을 1구간ㆍ2구간ㆍ3구간 공사 업체별로 나누어서 사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감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맞느냐 다르냐의 문제는 시간이 충분하고 실시협약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기본 본부장도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 충분하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일단 실시협약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서울시민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원순 서울시장 있으면서 10년을 넘게 서부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실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문성호위원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판매자로 보고 있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어떤 죄목의 피해자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저희가 성매매에 관한 법에 한국에서는 아직 자의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게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보호에 관한 법에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일단 되어 있고…….

문성호위원

보호의 대상이지 그러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 제3항 성매매와 성적 착취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고 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럼 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예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액 삭감하려 합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그게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문성호위원

서울시가 먼저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퓰리즘식의 정책으로는 절대 그분들을 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도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피해에 대한 여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관련 요인들이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총지원액과 직업훈련비 지원액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돈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거기에 대한 선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싶으면 그 부분이 만약에 자발적인 성매매 종사자라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매매에 대해서 합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면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사법으로써 그렇게 만든 사채업자라든가 혹은 포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죄해야 되는 거지 매춘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인정하기 어렵지만 성매매 집결지가 대표적으로 미아리 텍사스촌이랄지 영등포역 뒤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내시한 부분 국ㆍ시비 5 대 5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 현장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지금 계셔서 거기 안내도 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주 역시 효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것을 서울시가 세금으로써 선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법절차를 밟아야지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은 절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이고 현장에 가보시면 현재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아무튼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말씀은……. (마이크 꺼짐)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거기 현장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 가봤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마이크 켜짐) 매춘부에 대한 모든 예산은 서울시 세금으로 낼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김경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훈부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의 아우트라인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국방ㆍ외교를 제외하면 국가급 예산이 되는 서울시 예산이라서 아주 신중하게 봤습니다.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또 지출 구조가 경직성 예산으로 신사업들은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해 왔던. 그래서 제가 봤던 형태는 이게 현재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시 예산의 구조가. 그런데 미래향을 향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령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세입 구조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늘어날 구조인가요, 10~15년 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인데요. 어쨌든 올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그 부분은 증가했습니다.

정준호위원

향후에 더 고령화로 인한 형태의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세나 서울시 세입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겁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전재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지방채 발행을 1조 9,000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채는 필요한 재원들로 써야 하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25년도 말 조성액이 5,800억이 있어요. 이거 재정안정화로 쓰려고 하는 기금이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걸로 지방채를 갚고서 해야지 이건 왜, 재정 운영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중에 50%를 저희가 채무상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나머지 남겨두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지방채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한 예대마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채 발행 금리는 얼마죠, 평균적으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공채는 좀 낮고요 대부분은 3~4%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올해는 4% 후반대고, 그러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정준호위원

2% 정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마진이 발생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5,800억을 1조 9,000억의 지방채에 충당하면 1조 4,000억 정도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5,000억에 대한 이자비용 즉 2% 정도 차이 나니까 100억 정도의 세수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세수가 아니라 세출을.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에 적립된 것 중 50%를 채무상환에 쓰고 나머지를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채무상환 재원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적립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편차가 제법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상황까지 예상이 돼서…….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기금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방채는 빚을 내서 지방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한 형태로 하고 5,000억에 대해서 더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 때문에 더 갖고 있다, 안정화 때문에 지방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럼 여기에 대한 은행 마진은 2% 정도 잡으면, 5,000억에 2%면 연간 100억 정도가 나오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 차입금이 이자로 1,400억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연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100억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 100억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내년에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지방채 발행은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만 발행한다는 차환 발행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재원이 되는데…….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안정화계정으로 5,800억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거 사용 안 하는 이유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금액 가지고 상환하는데 그 적립기금의 원소스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예측 못하는 변동 폭이 있는데 만일에 내년에 변동이 있을 때…….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 만약에 세수가 줄어들면 그때 지방채를 조금 더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지방채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재량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하여튼 기일 도래를 고려한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상충돼 있는 것 같아서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가 이 부분에서 은행의 예금 금리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마진하고 그 안정성하고 한번 비교형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복지실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복지체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복지체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한 형태인가요? 이게 약간 선심성, 홍보성, 행사성 이런 유지되는 형태로, 물론 필요한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시민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급여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 이런 부분도 시민 인식개선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예산도 사실은 국가재정이 나중에 되면 이것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것도 대부분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영국이 예전에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를 건설했는데 재정파탄이 와서 국가의 공유재산들 다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병적인 부분들이 도래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국가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예산을 미리 갉아먹는 형태가 발생하는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향인데 현재의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미래향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아주 기본적인 장애인 연금, 노인 연금 이런 것까지도 소진이나 고갈될 위험성이 있는 재정 구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대부분의 복지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정해진 매칭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복지체계 자체가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현재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미래형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게 디딤돌소득 시범사업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정준호위원

나중에 재정이 없어지면 무슨 수로 합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재정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건전재정 형태로 지금부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약자와의 동행에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했다가 나중에 또 안 주고, 기분 좋으면 했다가 시장님 또 바뀌시고 또 다른 시장님 오시고 정권 바뀌고 정권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시장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서울시 행정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유지를 하고 군사력같이 똑같이, 행정력은 국가의 공유 자원이잖아요, 국민의 자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유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성이 있어서 계속 변동을 이렇게 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이나 아니면 예측성에서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미리 시민들께 겸손하게, 향후 10년 뒤에는 지금 1980년생 분들이 주류 서울시 행정을 보시게 되면, 10년 뒤에 그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교통 복지, 지금 해놨던 소셜 인프라 복지들에 대한 훼손이 본 위원은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예산의 구조를 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놓고, 물론 지금 막 베풀고 좋으면 얼마나 시장님도 좋고 다 좋겠냐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래서 복지 예산을 서울시 사업으로 자체 편성을 할 때는 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준호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사회보장 협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 말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요. 기본적으로 기조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성,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신사업 일자리는 효과가 없더라도 이게 실패한 경험치를 청년들이나 아니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사회적 자산을 형성해 주는 플랫폼을 서울시에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형태의 예산들은 좀 더 늘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홍보에서 아리수의 홍보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시민들이,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SNS나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나 들어봤어.” “서울시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보정을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예산 세부계획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주라고 했는데 광복 80주년 기념, 3.1절 및 6.6 현충일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해가지고 5억 6,400 이렇게 줬어요. 나는 무엇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 세부 내역 자료를 다시 주면, 그것하고요. 시민위원회 운영 및 매체 홍보를 통한 시민 안내, 이거 7억 9,000 세부 내역을 보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본부에 광복절기념 타종 행사라고 있는데 거기 올해 예산은 3,500을 세웠는데 내년에 4억 5,500을 세웠어요. 1,300%를 인상해야 할 이유가 뭔지 문화본부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범시민 축제로 구성하고자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 주세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기조실장님, 2개 예산을 합치면 한 33억 돼요. 아마 30억이 넘으면 투심을 해야 되는데 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했나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문화본부는 매우 오래전부터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올해 3,500 가지고 했고 계속 그 정도 했는데, 내년 4억 5,500이에요. 예산 1,300%를 올려줬는데 기조실장이 올렸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예산이 1,300% 오른 게 있나요, 기존 예산에 비해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찾아보면 있어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네.

송도호위원

그러면 찾아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갖다주세요, 오늘 중으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찾아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혹시라도 투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보신각 타종 행사는 문화본부에서 계속사업이고요…….

송도호위원

알아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문화본부장 불러서. 그런데 그렇게 1,300% 올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비비를 참 잘 썼어요, 사실은. 예산을 세우기는 천몇백억씩 세웠는데 예산 쓰는 것을 얼마 안 써가지고 집행률은, 올해 같은 경우는 312억 썼네요. 그래서 예산은 참 잘 썼다. 대신 재난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네. 말씀하시죠.

송도호위원

제가 도안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재난기금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못 썼는데 이번에 올해 것 보니까 소송 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6건 중에 8건이 그러더라고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의 비중이 높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시가 너무나 권위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한테 피해를 줘서 소송을 통해서 다시 반환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 소송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소송들은 주로 민사적인 소송들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SH공사에 무상으로 도로와 하천 부지는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유상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다시 소송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규제행정으로 인한 소송 패소 금액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것 한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법률팀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송도호위원

거기 잘 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앞으로 5~6년, 10년 후에 또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잡아갔으면 하는 뜻에서 했고요. 예비비는 참 잘 써서 예비비가 많이 남는데 구태여 예비비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비비는 좀 삭감해서 채무 변제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어제 답변드렸지만 예비비는 어쨌든 정말로 예비적인 재원이라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일정 규모 이상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1% 이하로만 하면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돈을 남겨둬서 우리가 계속, 아까 정준호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자 비용을 줘가면서 돈 맡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체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최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 선포 직전에 서울시 일부 직원들이 아직 정회가 선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석하려는 것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그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마무리라도 회의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께서는 회의 질서가 존중되도록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편성 방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그리고 촘촘한 돌봄과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하고 글로벌 매력 도시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7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각 집행부별로 시민의 세금이 정말 소중하고 알뜰하게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실국들의 예산들이 중복되고 있고 실제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기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실국에서 예를 들면 저출생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서 편성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항상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별로 예산 증액과 감액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심의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고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별로 그러지 못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분께 깊이 죄송한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점검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 집행부도 더욱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서울시민을 대표해 있는 의원들의 말씀도 정말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설공단 3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이 3개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 자료를 보면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장충체육관 이 중에서 특히 장충체육관은 세입 규모가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3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관광체육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시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장충체육관 말씀해 주셨나요?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 있다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2024년도에는 27억 3,900만 원의 세출예산이 있고요 2025년도에는 28억 2,800만 원의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보면 2024년에는 26억 900만 원이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2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억 1,200만 원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볼 때 대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행사 감소에 따라서 감소 전망분을 반영한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 전망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시설관리…….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됐죠? 새롭게 만들어서 했는데 세입예산에서 볼 때는 22억 9,7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 큰 시설을 전문가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K-팝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요즘 기획사들이 워낙 큰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월드컵주경기장이라든가 고척돔 관중석이 많은 데를 많이 대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지금 월드컵주경기장 대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그런 수요도 있다 보니까 장충체육관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대관 전망이 줄어들 것 같아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장충체육관은 운영비는 또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없었는데 2025년도에는 7,5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2024년 대비 4억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장충체육관 부지 내에 국유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유상 사용으로 전환돼서 7,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국유지에 대해 임차료를 안 냈는데…….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유상 사용이 돼서 연간 7,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늘었고요 다른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타성적인 관행에 젖어서 운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장충체육관 같은 좋은 시설을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아닌 민간에 위탁 운영해서 맡기는 게 사업 수익구조를 증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그런 말씀이 상임위에서도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대행 계약이 202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계속 대행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3개 위탁시설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여기에 대한 2023년도, 2024년도 운영 계획 있죠. 그…….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세입하고 세출…….

김원태위원

대관 계획, 대관한 내용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원중 위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님.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펀 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활력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하고 지하철역사 혁신 조성 사업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펀 스테이션은 지하철의 유휴공간을 민간에게 운영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여의나루역에 런 스테이션을 개관해서 러너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철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많은 호응을 거뒀고요 앞으로 시청역, 뚝섬역 등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개 정도의 지하철을 펀 스테이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교통공사에서 역사를 활용하는 전략사업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 설계 및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 검토사항에 보면 5억을 초과하여 9억 원 공간 조성 사업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부분은 앞으로 12월 5일에 심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온당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예산을 11월 1일 이후인 11월 5일에 심의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5일에 심의받을 예정인데 심의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펀 스테이션 사업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공간들은 사전절차를 마무리했고 한 곳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사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한 곳이 어디죠? 여의나루역인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원중위원

작년 추경 때도 관광체육국의 여의나루 러너스테이션 운영 사업도 공간 조성이 지연될 것이 명확한데 운영비ㆍ행사비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같은 경우로 생각되거든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지금 지하철 펀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2~3년 걸리는 장기간 사업이 아니고 이월이 됐더라도 단기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어서 일부 이월되더라도 조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미흡해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보통 작년에도 이월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적절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되도록이면 연내에 사용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이월된 사례는 있었지만 내년에는 되도록 연내에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18억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지하철 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해서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호응도가 높은 건 좋지만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혁신 조성 사업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현재 러너스테이션은 여의나루역을 포함해서 몇몇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하고 뚝섬역, 먹골역 등 유지관리 비용이 4,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또 관광체육국의 여가 스포츠 활성화 사업에도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해서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두 예산의 차이점이 뭐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예를 들어서 러너스테이션 같은 경우 러너스테이션 자체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관광체육국에 편성되어 있고요, 공간 그 외부에 일부 연계된 공간에 대한 관리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은 저희 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러너스테이션을 운영할 때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자체로 운영하는 비용들은 각기 민간 혹은 주관 부서에서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와 연계된 부대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만 별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한 공간에서 운영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다른 부서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운영의 비효율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지금 관리 특성상 분담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와 연계된 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해당 사업은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관광체육국, 교통공사의 업무 분담 및 운영 예산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이고 확인하고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수루위원

아이수루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아이수루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627페이지, 사업별설명서 240페이지에 나오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2023년에 3,500, 2024년에 4,500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됐는데요. 예산은 모두 추경예산으로 반영되는 건데요, 맞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아이수루위원

사업 기간 역시 내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걸 봤을 때 2025년 역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도 더 나올 것 같은데 2025년의 경우에는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했었다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러니까 2023년에는 신규사업을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 시기를 놓쳐서 추경에 반영했었고요. 지금 하는 이것은 왜 추경했냐면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반영을 못 시켰고요. 그래서 부득…….

아이수루위원

원래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으셨다가 안 됐다가 추경으로 넣으셨는데 안 됐다가…….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넣었는데 2023년 추경에 반영된 그 사업의 성과를 보고 본예산에 넣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환수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연말에 행사했는데 너무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지금 연말에 하는 것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성과가 2년 동안 해 보니 올 연말에도 할 건데 반응도 좋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아이수루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넣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 216~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는 3억 이상 30억 미만의 행사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감소하였고 지난 2023년에는 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으로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투자심사 이행 후 사업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구역 내의 일부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사항을?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아이수루위원

실제 개최한 장소를 보면 2023년 경우에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했고 2024년에는 영등포 여의도동으로 위치가 변경됐고 결국 2024년 행사를 위해서는 재심사 이행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실제 재심사를 이행하고 행사를 추진하셨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뚝섬으로 받았는데요, 투자심사는.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뚝섬만 몰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뚝섬을 선택했던 이유는 눈썰매장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뚝섬하고 여의도하고 잠원인데 지하철역이 가깝고 그래서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서 눈썰매장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여의도로 바꿨고요. 그런데 여의도로 바꿨는데 이게 투심 대상이 되느냐, 저희가 행안부에 의뢰해 봤습니다. 어떤 시설을 짓는 사업일 경우에는 장소가 시ㆍ읍ㆍ면ㆍ동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경우에 바뀌는 경우 투심을 다시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여건이 비슷하다면 예를 들면 한강이라는 곳은 사실 지하철역이 가깝고 입지 여건이 비슷한 경우에 한해서는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투심에 제외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아이수루위원

그럼 재심사를 이행 안 했다는 얘기신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안 해도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아이수루위원

조건이 비슷해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조건이 같다, 여건이. 왜냐하면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위치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기 전에. 그랬더니 그런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위원실의 의견하고 저희하고 약간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아이수루위원

아무튼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이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잘한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그 행사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점 인정하시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 같은 여건 입지 조건이면 위치가 바뀌어도 된다는 게 행안부에서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결과거든요.

아이수루위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안 받으신 거 그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올해 2024년 행사를 사전절차 없이 개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아무튼 매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금년 예산안 2024년 행사 개최를 위해서 소요 예산 4억 5,000을 편성 요청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내년도 예산안은 4억 500만 원.

아이수루위원

네, 4억 5,000만 원…….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4억 5,000이고요, 2025년 예산은 10% 감해서 4억 500만 원입니다.

아이수루위원

장소는요? 장소는 확정됐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장소는 내년도에는 다시 뚝섬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수루위원

확정 안 됐네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금년에는 여의도고요 내년도에는 뚝섬으로 할 걸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아이수루위원

확정 안 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 행사 개최 장소는 예산안 제출 시점이었던 11월 1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확정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만약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데 사전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동의하시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문서로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여건이 같은 상황이라면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게 저희가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아이수루위원

그거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알겠습니다.

아이수루위원

2024년에 개최지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미이행은 물론 2025년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만약 이번 2025년 행사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승인할 경우 혹시 모를 개최지 변경이 있을 경우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재차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예산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2025년 예산안 편성은 전액 삭감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지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김혜지위원

UAM 버티포트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출 자료를 보니까 18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18억이냐고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구축하는 데 18억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증사업 참여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용도고 여기에 18억을 편성해서 서울시 초기 상용화 및 시범사업 버티포트 구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버티포트 설계 기준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수립 완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도심항공교통 UAM 실증사업은 고흥 개활지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 5월부터는 도심항공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부터 여의도에 들어오는 이 노선이 실증에 들어갑니다. 실증에 들어가려면 여의도에 UAM이 떴다 내렸다 착륙할 수 있는 터미널 즉 버티포트가 완성되어야 하는 거고요. 골격과 프레임은 국토부 예산으로 짭니다. 국토부 예산으로 만들고요 그 안에 들어갈 부속시설과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다음에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같이 집어 넣어줘야 합니다. 그거는 국토랑 같이 하는 합동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20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혜지위원

지금 시설 구성이 필수시설, 필수지원시설, 부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수시설이 결국에 국토부가 하는 골격과 프레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렇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럼 저희가 하는 건 부가시설인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수시설이라고 해서 거기 프레임만 짜면 들어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야 할 필요한 내용물들, 콘텐츠…….

김혜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좀 부실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세부 설계 기준이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갖고 온 자료를 보면 ‘아직 기준이 수립 중이다.’ 그럼 설계 기준이 수립 중이면 대체 설계는 언제 합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버티포트 사업이 K-UAM 그랜드챌린지 계획이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의도하고 실증사업하는 데 있어서 위치도 사실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앞에 있다가 대통령실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항공 금지구역이 같이 가서 내려왔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좀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100% 되진 않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협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표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설계의 기준, 수립 완료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설계는 언제 끝나는가, 설계가 끝나야지 이걸 구축하고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 예정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실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는 연말이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될 것 같고요 그럼 연초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니까 설계 기준ㆍ수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설계가 연말에 끝난다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아니 기준이 연말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김포공항 같은 그런 버티포트, DDP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착륙하고 사무실 넣고 그다음에 주변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내년 1월에 국토부랑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김혜지위원

일단 그 시범사업을 위한 탑승객 터미널, 충전시설 이런 부가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비를 편성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8억 원이 국토부와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김혜지위원

어떻게 18억 원이 나왔는지 제가 계산서를 볼 수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위원

바로 좀 주시고요. 설계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그래서 버티포트가, UAM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는 교통수단이라서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랄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분석해서 주변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용역비가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예를 들어서 기반 조사하거나 전파환경 조사하는 데 필요한 게 한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충전설비나 격납고 같은 거 들어가는 데 18억 원 그렇게 일단 세부내역은 있고요.

김혜지위원

그 세부내역은 봤어요. 그런데 격납고에 18억 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최, 대시민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이런 건 다 봤거든요. 그런데 18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계속 안 가져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18억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세부적으로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뭉뚱그려서 18억 원 이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한 의미가 없는데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운 게 국토부의 확정설계가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버티포트 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설계와 일상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설치할 예산 빼고 저희들이 설치할 예산은 18억 정도, 용역비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답답한 게 국토부의 확정설계가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저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러다 보니까 내년 5월에 UAM 실증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국토부의 확정설계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연초에 바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으로 안에 집기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만 아직 국토부의 확정설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제가 알기로 국토부 실증사업이 1차가 완료되고 2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데 예상 일정이 5월이라고 하신 거고, 맞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김혜지위원

그러면 2차 실증이 완료되어야지 서울시도 실증 추진이 가능할 거라 보는데 이게 2차 실증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위원님 우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실증이 끝나지 않았고 2차 실증도 진행 중인 상태고 이제 저희 서울시 도심 실증도 5월이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5월이지만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냥 프레임만 있는 상태에서 막 뜨고 하면 안전성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늦어도 여름까지는, 여름 전에는 2차 실증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한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예산 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산인데 해당 사업이 공공성ㆍ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거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쓰여 있던, 사업자 협의 과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건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이 저희 자체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어디 딱 기관을 정해서, 업체를 정해서 아니면 공공 저기를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국토부가 나름대로 도심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해 보질 않았습니다, 거기도. 고흥 같은 개활지에서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논밭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하는 그런 실증사업과 양 빌딩 있는 사이를 돌아다니는 실증사업은 좀 달라서 거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실증사업은 항우연이라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도심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항우연과 같이 하되 시설물 설치공사나 이런 건 또 다른, 같이 묶어서 가는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 주체가 민간이 될 수도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공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확정 답을 드릴 순 없지만 아마도 항공우주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모쪼록 버티포트 설계 기준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리 연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5월에 2차 실증을 위한 프레임을 국토부에서 만드는데 그 옆에 있는 부가적인 터미널이라든지 충전시설, 격납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18억이라는 비용을…….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위원님, 옆에 있는 건 아니고…….

김혜지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안의 부속물, 전파 그다음에 지반구조 이런 거기 때문에 기초기반 예를 들어서…….

김혜지위원

그런 것도 다 저희가 하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요.

김혜지위원

골격과 프레임은 국토부, 국비라면서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관제 이런 거라든가 자체……. 그러니까 UAM이 운항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와 관련되는 주변, 예를 들어서 전파 방해라든지 지반 문제라든지 부속시설 그런 건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추경에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갭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실증사업 하는 데에서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본예산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마이크 꺼짐)

김혜지위원

꺼졌네요. 아무튼 저도 UAM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조례안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8억이 갑자기 섞여 버리니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위원님께서 조례안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자칫 속도를 늦추면, 지금 거의 초스피드하게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권을 가져와서, 사실 블루오션 같은 미래산업의 핵심 먹거리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점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문열위원

교통실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속 난항을 겪어 왔는데 2023년 8월에 1차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였고 다시 2023년 10월에 2차 재공고를 했는데 여기도 참여업체가 없어서 2023년 11월에 사업자를 찾지 못해 최종 유찰된 것이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이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10월 24일에 3자 제안 재공고를 했고요 그때 기재부랑 협의해서 기재부가 발표한 민자 활성화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최대치를 해서 1조 8,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서 일단 유찰이 됐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재공고 나가기 전에 시민에게 공표하기로는 이번에도 유찰이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사업 전환을 발표했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추진했던 내용을 기재부의 민투심에 민자사업 추진 취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해서 11월 4일에 서울시에서는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 유찰이 되어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지금 저희들 결정은 그렇게 했고요. 그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민투심 거쳐서 관보에 게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효 시점은 12월 말쯤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해서 지역의 주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또 시민단체들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법정 대응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사업별설명서 101페이지하고 그리고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126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재선정 추진 수수료로 7억 7,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재정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이제 삭감……. 왜냐하면 이거 예산 편성할 시점이 3자 제안 공고 나가기 전이라서…….

도문열위원

그 이후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그 이후에 결정된 거라서 이건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도문열위원

사업별설명서 167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 150페이지 내용입니다.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국제 미식행사 유치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5억을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A50B라고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을 저희가 개최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미식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도 개최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3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이런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한식진흥법, 관광진흥 조례에 시의 사무에 해당이 돼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어서요. 올해에는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안 받는 걸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예결위의 검토의견에서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 받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하고 한식진흥법에…….

도문열위원

관광진흥 조례 몇 조에, 7조에 근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7조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봐도 여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예결위 심사보고서에서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의 얘기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식진흥법 제9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도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내년부터는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렇게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거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말한다. 그리고 2조(정의) 제2항에 보면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해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하나, 예산 따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맞나요, 관광체육국?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도문열위원

말씀하신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보면, 그 근거로 하고 있는 제7조를 보면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시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도 시장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시면 돼요. 사업은 사업이고 예산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돼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 관련 법규에도 분명하게 1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거 따로, 2항 예산이란 따로 해서 예산은 반드시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여기에 5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조례를 근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받으라고 하니까 또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으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받겠다가 아니고 원래부터 받아야 하는 걸 안 받은 거예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예산 제출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했었고요…….

도문열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도 예결위의 의견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이미 다 협약이 맺어져 있고요. 사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부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좀……. (마이크 꺼짐)

도문열위원

협약하는 건 좋아요. 관계되는 필요한 데는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협약하시고 예산편성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혁위원

최진혁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최진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최근 공유숙박 불법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릴 건데요. 국장님, 공유숙박 불법 운영 문제가 왜 이슈가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서울에서 공유숙박 불법 운영을 하면서 적발됐죠? 그래서 서울시 사각지대에 불법 운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도 냈었는데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 숙박업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자료를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최진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74건입니다. 서울 에어비앤비의 약 90%가 불법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비해 적발 건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현실적으로 사실은 시민건강국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데요 실제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적발할 때는 관광 관련 부서랑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사실은 관광 쪽에 대한 실태점검은 관광 쪽에서 하고 불법 여부가 발생했을 때 합동점검해서 저희한테 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각 자치구별로 처분하다 보니까 전담해서 적발하거나 이럴만한 인력들이 자치구나 이런 쪽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는 지금 시민건강국 소관이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처분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리고 단속 및 고발이 자치구 권한이라고 하지만 한정된 단속 횟수 및 인원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방안이 있습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하고 최근 에어비앤비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관광체육국하고 같이 대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수립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구조로는 사실은 새로운 플랫폼상에서 이런 숙박업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를 지적했었습니다. 현재 SH는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의 적발이 모두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이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이 300만 원인데 포상금 규모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서울시의 공유숙박 불법 영업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 도입이나 거주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인력 또는 영업자와 이용자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관련 법상 요건을 갖춰서 등록해서 양성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최진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최진혁위원

실장님, 임대주택을 공유숙박으로 불법 전대하는 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최근 5년 동안 50건이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저희들 관리가 좀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SH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거의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이에요. SH공사는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300만 원으로 책정된 불법 전대 신고 포상을 증액하는 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제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못했는데요.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형평성을 따져서 그리고 적발 상황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관행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포상금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위원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불법 전대하는 임차인은 처벌을 강화하고 증액해서 신고를 유도해서 적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절실히 되도록 저희들이 신고를 받도록 하고 또 조사해야 하는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 같고요, 포상금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진혁위원

SH에 말씀하셔서 증액되는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최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하나씩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펀 스테이션 관련이니까 여기가 어디죠, 담당 부서가? 미래청년기획관인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김동욱위원

미래공간기획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알겠는데 문제는 요즘 러닝 크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 때문에 자치구별로 러닝 제한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그게 맨날 다르다 보니까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러닝 크루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러닝 정책 그 자체에서는 아마 건강체육국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하철역사 펀 스테이션 조성하면서 그 일부 공간에 대해서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서울시 전체의 러너들과 자전거 동호회 동향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동욱위원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러너도 아니고 자전거도 안 타지만 제가 이런 걸 보면 개인적으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건 없고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런 예산을 25억 태워서 한다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펀 스테이션 전체 7곳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의도가 러너 스테이션으로 특정된 것 하나이고 그 공간도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사용하는 거라서 일반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김동욱위원

예를 들면 한 군데가 여의나루역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한 군데를 1년 동안 운영해 보시고 하는 게 낫지 7개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나머지 공간은 콘셉트가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7개에서 한 군데만 그렇고 내년 예산에서 잠실과 뚝섬에 지하철은 아니지만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한강의 조성을 검토하는 곳은 충분히 공간이 보행이라든가 다른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을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청년기획관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김동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적으니까 핀포인트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우선 청년수당 관련인데 청년수당 보니까 매년 2만 명 정도 받잖아요. 2만 명 정도에서 혹시 저출생담당관 사업이나 양성평등담당관 사업이나 아동담당관 자립준비청년 관련 사업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 그거는 안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청년수당이 실직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아까 얼핏 봤는데 참여 제한 대상에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 기타 등등 그다음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까지 참여 대상이 다 적혀 있는데 왜 나머지 여가실에서 주는 수당과는 차별화를 두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도 중복수급은 제한해야 되지 않냐…….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사업 목표랑 중복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월세지원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중복된 것은 사업 목표랑 내용이 중첩돼서 그런 건데 자립준비청년이랑 청년수당은 정책 목표가 다를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6개월 동안 5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총 300만 원 받는데 생산성이 없는 인구를 생산성이 있게 독려하려는 서울시의 차원 아닙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광의로써는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사업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나 이걸 중복으로 해서 한 사람이 100~15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저 같아도 일 안 할 것 같아요. 공짜로 국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월 300만 원 이상씩 주니까 다들 일은 안 하고 승진은 아시아계ㆍ히스패닉계가 하는 것처럼 돈을 시에서 갖다주는데 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한 달 일해도 210만 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검토를 다시 해서 제한을 명확하게 대상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좀 더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기획관에도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복지실과도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건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 이것도 우울증, 기타 등등인데 서울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신규나 이런 식으로 고립ㆍ은둔청년, 마음건강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도 인정하지만 이게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복지실과 통합을 시키든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예비인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취지도 좋아요. 저는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사업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졸업 전 재학 시기에 청년들에게 실제적 일경험 기회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졸업 전 재학 시기는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만 19세에서 27~28세 이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남성은 군복무까지 하면 넉넉하게 봐줘도 대학원까지 간다고 치면 만 30세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몇 세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6세…….

김동욱위원

아닙니다. 39세까지입니다. 이거는 연령을 수정하지 못하시면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거는 39세가 졸업 전 재학 시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위원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청년 기본 조례가 지금 39세로 되어 있고…….

김동욱위원

알죠. 그러니까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그러니까 재학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그거를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냐는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번에 난자 동결 관련 그것도, 죄송합니다. 정ㆍ난관 복원 시술도 원래 연령제한이 없었는데 남성 55세, 여성 49세로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그건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왜냐하면 70세분이 정자ㆍ난자 복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기도 만 30세까지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만 39세, 만 38세가 어떻게 예비인턴 졸업 전 재학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만학도들이 느끼는 그런 것도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냐는 취지였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다른 사업은 아예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지금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사업은 그 사업이 유일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만 27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학 시기로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아까 보편적인 말씀인 거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만학도의 그 고충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글로벌도시정책관님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김동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사업 아시죠?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취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 좋은 취지인데 보면 개도국 내 서울 유학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도국은 이번 연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하셨잖아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1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했고요 2차는 인도 첸나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도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그럼 인도에서는 서울에 올 명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는 이공계 쪽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 대학원생이라든지 아니면 학부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10개 대학에서 11개 대학이 같이 나가서 학교 홍보도 하면서 면접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김동욱위원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치 1, 2, 3등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최근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베트남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짐)

김동욱위원

2등은 베트남이고 3등은 우즈벡인데 거기 말고 인도를 하면 약간 인도는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거기는 국제학교가 이공계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 학생들이 사실 MIT도 거를 정도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서울로 올 이유가 있을까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일단은 인도에서도 최근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그런 이공계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서, 그래서 대학이랑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 국가들도 좀 더 활력이 많은 국가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송경택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쓰는 예산이 적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나뉠 것이고 어떤 중요한 포인트로 시정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로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각광받아야 된다. 중요한 나라의 정책 중 또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즘 많이 붙는 K-복지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K-복지의 키워드는 적어도 자립과 생활 안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중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딤돌소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디딤돌소득의 기준은 하후상박 그러니까 아래층을 두텁게 하고 상으로는 박하게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인데 맞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하후상박 맞습니다.

송경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디딤돌소득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3년째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내후년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복지체계의 한계가 분명히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택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게 성과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탈 수급률은 8.6% 정도 되고요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31.1%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습니다.

송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디딤돌 국제포럼의 경우는 각국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 이미 벌어졌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요 2023년도에는 4억 8,000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2억 5,000이었다가 올해는 또다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도에 처음에 4억 8,000 예산을 편성해서 2일간 진행했는데 상임위에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니냐고 의견을 주셔서 금년 예산은 반으로 해서 2억 5,000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삭감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로 국제포럼을 하다 보니까 사실 2억 5,000 가지고 이틀을 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하루로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포럼 날짜도 하루 줄고 세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례를 자율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줄였는데 막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다면 제대로 홍보 효과가 있고 이 포럼을 통해서 인식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틀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을 증액해서 4억 원으로 늘려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송경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아쉽지만 중간에 예산이 줄었던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K-복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K-복지를 서울시가 선도하려면 문화가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정책이 완벽해야 하는데 예산이 중간에 들쑥날쑥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멀리 보고 역순으로 해서 예산을 줄임 없이 정확하게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K-복지 특히 시민들에게 예산을 잘 분배하는 것은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하다. 디딤돌소득과 관련된 포럼은 마무리가 잘되어야 정책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지켜서 이번에 포럼을 제대로 열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였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위원

그럼 이번에는 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소득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특히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 사례를 보면 일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와 외로움과 고령화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고립ㆍ은둔에 대해서 정책의제로 삼아서 사업추진을 해 왔고 이제는 고립ㆍ은둔을 넘어서서 외로움 문제까지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외로움을 정책의제로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경택위원

디딤돌소득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다른 예로 들어보면 지금 현재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두 달이 됐습니다. 발표하고 지금 외신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보다 외신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NN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고 있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에서 우리 서울이 어떤 식으로 외로움 대책을 수립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경택위원

해외에서 관심갖고 있다면 붐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곳에 예산과 정책이 확보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로움 없는 국제포럼 추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잘 받아들이고 뭔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지고 와도 이미 선진국들이 입었던 그런 폐해들을 미리 조언과 회의 내용을 통해서 사례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습니다. 이 외로움 문제라는 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정책보다 더 앞서는 부분이 인식개선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외국의 선진사례도 같이 공감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서로 교류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외로운 고립ㆍ은둔에서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위원

그냥 유머러스하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회의를 막 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순간 잠깐 외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늘 고독하거나 외로운 부분에 놓여있는 분들은 자살률이 그래서 높아지고 또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 또는 정책이 선진국 사례에서 충분히 옮겨질 수 있도록 포럼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포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송경택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정책으로써 반영된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송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님.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다문화청소년 이런 부분들 케어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영등포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갔다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이 7월에 만들어져서요 제 기억에는 한 8월쯤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그러니까 8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서울시 다문화학생이 교육부 통계로는 총 한 2만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등록 청소년은 한 6만 6,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 1만 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중도에 입국하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이 제도권 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을 저는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센터 운영 예산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상임위에서 좀 증액이 돼서…….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6억 7,900……. 네, 1억 원 증액됐습니다.

김종길위원

전체 서울시 예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예산이고 또 관심 밖에 있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특히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 학교 밖에 머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풍부하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너무 또 한쪽에 몰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적정한 선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적정한 선을 잘 판단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2023년도까지는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경력으로 산정이 됐었고 그에 따른 처우가 부족하지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외에 근무한 경력은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맞죠?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시설만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근거 법령이 따로 없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유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2023년도까지는 청소년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또 여가부 중앙부처 청소년시설에서 수년간 근무하던 경력을 인정받다가 2024년부터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이 유출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던 분들이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을 다 인정받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라는 것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청소년 특화된 그리고 다문화청소년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관리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던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와 관계없는 사회복지사 호봉이 있는 것을 인정받아서 그 경력을 하게 되면 전문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기잖아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종길위원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일단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0% 인정은 안 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매뉴얼을 보니까요 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타 특화시설이잖아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김종길위원

이거는 지금 서울시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을 추가 적용해서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던데요. 이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일단은 근거 규정은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 귀한 시간에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예산은 적지만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안착과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융화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잘 케어를 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책무가 있는 건데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거기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인건비를 투입하더라도 전문성이 확보된 분들한테 인건비가 투입돼야만 이 목적하는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법적인 상황들을 잘 검토하시고 사업지침도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서 인건비 반영에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일을 해야 인력 유출도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검토해 주실 건가요?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그 부분 확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검토 결과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부서랑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저희 지하철, 지하 말고 위로 다니는 철도 위에 보면 방음벽 설치를 하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최민규위원장

어떤 경우에 방음벽 설치를 하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관리기준보다 높을 경우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장

혹시 민원이 들어가야만 설치를 하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최민규위원장

시끄러운 건 뻔한 건데.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소음 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최민규위원장

기준이 다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에 보면 2호선 신대방역이 있는데 신림역에서 신대방역까지 오는 데는 방음벽이 있어요. 그 당시 왜 설치하셨나요?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때문에…….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일단 공사의 업무이긴 하지만 주로 곡선 구간에서 마찰 소음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름을 뿌려서 좀 소음을 줄이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음이 관리기준보다 데시벨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지역이 어떤지는 제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최민규위원장

2호선 신대방역, 신림동에서 오는 쪽에만 방음벽이 설치돼 있고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로 가는 쪽은 방음벽이 없어요. 그거를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셔서, 그게 데시벨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쪽에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일단은 디지털단지에서 대림역까지는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고요.

최민규위원장

대림역이 아니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최민규위원장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 대림역 순서가 그거예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게 약 0.9㎞ 구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신대방에서 구로까지가 0.9, 구로에서 대림까지가 0.9 이렇게 연결돼서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206억, 213억 이렇게 해서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공사에서 받은 우선순위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대림까지 가는 게 내년, 내후년에 신대방에서 구로디지털단지까지 가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최민규위원장

왜 거꾸로 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교통공사랑 협의를 해서…….

최민규위원장

이쪽에서 여기 왔다가 중간은 비워 놓고 이쪽에서 이쪽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쭉 가야지.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아마 예산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이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민규위원장

그건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고요, 가운데 비워 놓고 공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년 정도에 들어가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공사 계획으로는 202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거꾸로 갔다는 구로디지털에서 대림까지 0.9㎞를 내년에 시행을 하고요 신대방에서 구로디지털은 내후년으로 일단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제가 한번 그거는 알아봐서…….

최민규위원장

나중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딱히 뭐 이유가 없다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저간의 사정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사전절차 없이 원칙을 위반하고 예산 편성한 사업들이 이번에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실장님?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최민규위원장

여성가족실 5건, 정원도시국 3건, 복지실 2건, 기타 등등 이렇게 전체 보면 총 17개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226억 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여성가족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이게 19억 2,700만 원,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실, 이거는 저기서 답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미이행한 거기 때문에 쭉 불러드릴게요. 여성가족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51억, 이것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한 거고 여성가족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자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장

갖고 계세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최민규위원장

이게 토털 226억 정도 되죠. 이 중에 미리 지금 끝난 것도 있는 거 알아요. 중요한 건 끝나기 전에 예산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술용역 심사도 안 하고 올라온 사업 같은 것도 많고 동의안 제출이나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법과 예산편성 기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 17개 226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위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여기 봤더니 심의결과가 조건부 적정이네요. 왜 처음에 심의가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을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어린이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하고 조금 보완하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적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 사업이 전체가 17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마련이 되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강서구에 기부채납받은 저희 거점형 키움센터와 키즈카페가 들어가는 건물의 3층과 4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건물에…….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네, 기부채납받은 시설에.

승미

이승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하셨었나 봐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시범사업은 거기에서는 못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저출생을 고민하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게 해 주자 그래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요즘은 우울증이나 마음이 조금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자기 적성이 뭔지 파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 미래 활짝센터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내부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사실 센터를 바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현장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후에 이걸 해라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1억 5,000만 원 후원받아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때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센터 수선비가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부채납 시설이라 3층과 4층을 새로 공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보니까 센터장 한 분이 필요하고 상담사ㆍ전문강사가 열 분이 필요하고 행정 전문요원 2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9월에 개관해서 4개월에 대한 인건비와 나머지가 책정이 된 거겠네요. 그러면 이 센터장은 연봉이 얼마예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기본 연봉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은…….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월 472만 3,000원으로 1급 16호봉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어찌 됐든 시설은 내년 사업비로 다 지어놓고 그럼 거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정도겠네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조건부 적정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과 다른 성격이긴 한데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가족이야기관 부분은 사실은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담재라는 공간이 새로 여성 역사공유공간으로 오픈했었는데 민간위탁이 되고 심의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시설로 판단돼서 지난해 8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가족이야기관을 하려고 이번 상임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었는데 그게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이야기관 신규 조성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삭감해 주셔야 하고요 그냥 기본 시설 유지관리비만 3,000만 원 저희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전체 삭감되고 3,000만 원만 남은 거예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여담재의 장소 위치가 지하철이나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어떤 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그 센터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지 조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해볼 생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오긴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에 의문점이 있으시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동의안이 보류됐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심의 결과도 이것 또한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실장

그 부분도 조건은 다 보완했었고요, 내부 민간위탁 심의에서는.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저출생ㆍ가족해체 시대 서울시민의 가족이야기와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가족친화공간 조성, 이 사진이 저출생ㆍ가족해체 이거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을까 사실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계신가요? 거기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 요구한 것이 2025년도 신규 사업 그리고 50% 이상 증액 사업, 50% 이상 감액 사업 및 일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봤더니 여기에 서부선 건설 민자 이 예산 12억이 100% 전액 삭감됐네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2억이요? 명시이월 12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12억 400만 원. 서부선은…….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삭감된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요청드린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명시이월을 요청하신 거예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그러니까 위례신사선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례신사선하고 다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 있었는데 지금 교통실에서 서부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부선이 추진되면 저희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내년도에 후속으로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감리비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 설계 사업이에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의 사업명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거예요. 재정사업으로…….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례신사선이요?

승미

이승미위원

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례신사선은 저희들한테는 없는데요?

승미

이승미위원

위례신사선하고 보니까 서부선 그다음에 별내선이 일몰 사업으로 전액 삭감됐고요. 전액 삭감됐고, 위례신사선만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해가지고 7억 7,200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 위례신사선 관련해서는 집행…….

승미

이승미위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교통실장님이 아실까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 쪽에서는 위례신사선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32억이라는 설계비가 있었는데요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한 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럼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그 예산 금액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위례신사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재정사업으로 올해 전환됐습니다. 그 전환된 시점이 11월이고요 예산편성 시점이 8월이라서 그때는 예산이 반영됐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실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됐다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 예산 반영할 때와 변경될 때가 시기가 조금 달랐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부선은 명시이월 돼서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서부선은 곧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이후에 도기본에서 실시설계와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위원

안녕하세요? 시민건강국인가요,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시민건강국에서 하시는 거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박춘선위원

잠깐 좀 뵙겠습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박춘선위원

안녕하세요?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인가요? 언제 시작하셨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올해 하반기 추경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박춘선위원

추경 사업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당초에는 백 분 정도 지원할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달 말까지 서른일곱 분이…….

박춘선위원

서른일곱 분이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됐고요. 사실은 이게 올해 안에 수술받으신 분들을 소급 적용하는 거라서 연말까지는 40명대 후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럼 참여 인원이 서른일곱 분…….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참여라기보다 매년 정ㆍ난관 복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백 분이 넘는데요…….

박춘선위원

그중에서 임신한 사례가 있나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그건 저희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나서 1년간 추적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서 아직 이번에 지원 대상 중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정ㆍ난관 복원 수술하시는 분들은 출산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난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박춘선위원

그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연령대별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대가 제일 많고요. 30대가 열일곱 분이고요 40대도 열두 분 그리고 20대, 50대도 세 분 계십니다.

박춘선위원

그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일까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보통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다자녀를 낳은 다음에 정ㆍ난관 수술한 이후에 새로 재혼을 하셔서 다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타깝게 자녀를 잃으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전부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선위원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추경 때 했으니까 이 사업이.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100만 원 지원해서 임신 가능성 여부를 물론 저희가 자료 축적을 위해서 모니터링은 하지만 사실은 출산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난임부부들 또는 이런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지원해서 임신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갖고 사업 자체를 평가하게 되면 저출생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바로 임신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출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과 격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춘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도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서울시라든가 국가 기조가 첫 번째가 저출생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아웃컴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언론도 그렇고. 언론 기사 보셨어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당시 비판 기사는 수술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갖겠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었는데요 사실은 아이를 낳는 다양한 원인과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가장 효과 높은 사업으로만 한다고 하면 다양한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들을 다 하지 말고 주택 정책이라든지 지원금 정책에만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단일한 원인으로 임신ㆍ출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출생에 역행하는 환경이 될 거고요. 다양한 환경들 또 여러 경험에 처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 특히 서울시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춘선위원

이 사업 비용이 얼마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지금 총액은 1억 원으로 올해 추경 때 했었고요, 자부담 부분 이미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정관수술 했을 경우에만 했었지만 지금은 저출생 때문에 복원 수술하면 보험 적용이 돼서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시민건강국에서 초기 난임부부 지원 사업하고 있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박춘선위원

8주 통합관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성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몇 쌍이 임신했는지 아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자료를 보고…….

박춘선위원

거기도 사업비 1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해서 지금 11월 현재까지 21쌍이 임신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2~3쌍의 유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의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라는 아웃컴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후자는 굉장히 임신의 의지가 강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전자는 생각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초기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더 역할을 우리가 정책에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니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상임위에서 삭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박춘선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5,0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완전 삭감은 아니고요.

박춘선위원

그러면 그게 증액할 여지도 있다는 건가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박춘선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게 감액이 됐나, 이해가 안 돼서.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사실…….

박춘선위원

아웃컴이 이렇게 잘 나오고 좋은 사업이고 난임부부들이 임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책이 현장을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걸 집행부에서 캐치를 빨리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대응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증액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난임 관련된 정책이 단일정책으로 임신 성공 가능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임신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임신으로 성공하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영양ㆍ운동 지원, 정서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대상 수혜가 100쌍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과의 어떤 유사성이라든지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계속 전체 다 확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셔서 아마…….

박춘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저출생 대응 사업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왔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저출생 대응 사업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러면 저출산 대응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흐지부지한 게 아니고 어떠한 아웃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임신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향 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해서 중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이 현장의 중재를 잘해야 되고요 정책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대응 사업이 그냥 돈만 뿌려주는 사업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을 잘 짜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우선 사업별로 효과성 검증 잘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 동의합니다. 제가 잠시 정정을 해 드리면 정ㆍ난관 복원 사업이 올해 집행률을 감안해서 5,000만 원 감액이 된 상태고요. 초기 임신부부…….

박춘선위원

난임입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난임부부 지원에는 집행부 편성이 안 됐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어쨌든 복지 쪽에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사업명도 굉장히 많고 감액할 것, 증액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문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최민규위원장

네, 도문열 위원님.

도문열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에 여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와서 예산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 상임위별로 또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임위의 그런 심사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먼저 저는 전반기에 환수에 있었기 때문에 환수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장님.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경훈위원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기 보급하는 것 이번에 얼마나, 몇 %나 설치가 됐습니까?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설치하기로 한 공공충전기가 있고 민간충전기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공공충전기는 거의 다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충전기는 보급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훈위원

대다수가 완속충전기잖아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민간은 거의 대부분 완속충전기입니다.

김경훈위원

완속충전기가 매번 30% 미만으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최종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훈위원

네. 이게 제가 2년 동안 봤을 때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5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2024년 올해 사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책기조를 좀 바꿨고요. 예전에는 완속충전기나 급속충전기나 가리지 않고 대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공공이 관리하는 급속충전기에 인프라를 집중해서 하고 완속충전기에 대한 거는 조금 강도를 낮춰서 하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김경훈위원

내년도 예산 잡힌 거 이거 물량 수하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 잡은 거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늘 항상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은 많이 잡아 놓거든요, 전기차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기 설치하는 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원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김경훈위원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거 이번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죠?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저희가 추모관을 한 25억 정도 했고요 테마파크 쪽은 158억 정도…….

김경훈위원

올해 잡힌 게 158억인 건가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내년 잡힌 게…….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네.

김경훈위원

그리고 추모관 조성은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추모관은 한 25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경훈위원

158억, 25억 총 합쳐서 183억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랑 추모관 조성하는데 연천에다 쓰는 돈이잖아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네.

김경훈위원

이거 설문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그 사이에?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설문조사라 함은 어떤 것을…….

김경훈위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인지 한번 이런 여론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 이미 착수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반려인들, 반려가구가 13%에서 5년 내에 23%로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김경훈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의 23%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75%는 안 키우시는 분들이네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한 40% 이상씩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반려인분들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테마파크라든지 추모관에 대한 정책수요는 꾸준히 제기했고 그것이 매우 지금 시급하게…….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 23%에 대한 의견만 들으신 거잖아요.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물론 23%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전체 서울시민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한다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대다수가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네.

김경훈위원

저는 대다수가 공감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하여튼 저희 정책판단이 100%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 사업은 꼭 미래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올해 뚝섬에서 정원박람회 굉장히 낮은 예산으로 성황리에 진행하셨잖아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게 20몇억이었죠?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한 28억 정도…….

김경훈위원

28억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죠?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웬만한 정원도시박람회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라리, 이 예산을 쓰실 때 물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서울시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뚝섬에서 20억대 가지고 정원박람회 하셨는데 그 돈이면 25개 자치구 다 충분히 가능하고 거점형 정원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나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물론 저희가 25개 모든 자치구, 서울 전체에 거점형 정원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서울을 정원도시로 완성해 가는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쪽 정책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다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반려견 놀이터 신청받았었죠?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네.

김경훈위원

몇 군데 들어왔죠?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군데,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들어갈 거고요.

김경훈위원

내년에 한 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려견 놀이터 신청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반면에 자치구에서 이런 정원도시 개최하겠다 하면 오히려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정원도시 쪽 수요는 매우 높고요.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반려견 놀이터 이 부분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서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경훈위원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 아마 그럴 겁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반대가 심할 겁니다.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저희가 연천군하고 MOU를 맺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연천군의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다 이해관계가 맞았고요. 저희도 오랜 동안 서울시내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관리처분이 어려워서…….

김경훈위원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 보시고요. 과연 이 연천 테마파크 조성하고 추모관 건설했을 때 서울시민이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 연천까지 가는 길도 꽤 멀거든요. 이렇게 먼 길까지 가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이게 수치가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저조할 걸로 보입니다.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김경훈위원

서울시내 캠핑장 이용률도 지금 매우 저조하잖아요.

수연

이수연정원도시국장

그거하고 또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견 가족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고요. 저희는 충분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서울시민 많은 반려견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완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죠, 실국이? 재난안전실인가?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성보입니다.

김경훈위원

방호울타리라는 게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있는 펜스 말하는 거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럼 지금 하겠다는 거는 인도에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예산은 둘 다 들어있어서요.

김경훈위원

이번에 시청역에서 사고 났었잖아요. 그 방호울타리라는 게 펜스로 저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방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상으로 철제 구조물만 하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차가 가속으로 와서 그 정도까지는 막기 힘들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약해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죠, 일반 방호울타리가?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요?

김경훈위원

네, 보행자용.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김경훈위원

이거 다 철거하고 새롭게 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차량을 하나도 못 막고 이거 오토바이도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내구성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차량방호용은 아닙니다.

김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보고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설치를 한 건가요? 설치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보행자용 울타리는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용으로만 설치됐습니다.

김경훈위원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3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방호울타리이다 보니까 방호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무단횡단 못 하게 하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최소한의 충격은 완충될 수 있게 그런 울타리를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된 방호울타리로 설치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그건 교통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위원

한 분만 더 먼저 하고요. 자료를 못 가져와서…….

최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공간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이민옥위원

예산서 1155쪽, 사업별설명서 156쪽 미래 신이동시설 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56쪽입니다. 미래 신이동시설이라는 게 뭘까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하는 동안에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한강에서 상암 쪽으로 곤돌라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곤돌라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교묘하게 사업명을 매력적으로 만드셔서 좀 눈속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이제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 먼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피맥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민옥위원

일단 지금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심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지금 곤돌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한강에 예전부터 곤돌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던 참에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논의 과정 한 거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곤돌라가 과연 미래 신이동시설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 주시면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2쪽, 사업별설명서 152쪽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대관람차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대관람차는 지금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시에서는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이 부분은 그레이트 한강 서울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사업성 측면에서도 우수해서 이 부분들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민옥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차분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이민옥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628쪽, 사업별설명서 255쪽입니다. 수상오피스 조성 관련입니다. 수상오피스라는 개념이 생소한데요 수상오피스가 어떤 개념인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을 일상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수상오피스입니다. 일도 한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게 부유식으로 만들어서…….

이민옥위원

세빛둥둥섬 같은 그런 부유시설인 건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거기는 문화복합시설이고요 오피스라면…….

이민옥위원

그런 형태의 오피스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는 창업 공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부유식으로 만드는 건데 외국의 사례는 굉장히 꽤 있고요. 특히 맨해튼 허드슨강에도 굉장히 큰 시설의 부유식으로 해서 창업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실은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드시는데 외국의 강의 어떤 상황과 우리 한강의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부유식으로 만든다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강에까지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수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이 있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런 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한강에서 여러 가지 그레이트 한강으로 잡고 있는 게 레스토랑도 만들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마리나 시설도 만들고 그 와중에 수상오피스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거고요…….

이민옥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신다고 하셔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첫 출발인데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고 정말 타당성 해서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타당성 조사비로 4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래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이민옥위원

다음으로 272쪽 한강 플로팅 테마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역시 그레이트 한강 관련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지금 보면 여기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3억 원, 그렇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역시 앞에 수상오피스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거는 오피스 개념이고요. 한강이라는 데가 특히 겨울철에 너무 썰렁하고요 또 여름 혹서기 때는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봄ㆍ가을에 한강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내형으로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이민옥위원

한강은 사실 자연을 보러 가는 건데 굳이 실내형으로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수상 스포츠나 여가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민옥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0쪽 수상 푸드존 조성 관련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민옥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나왔습니다.

이민옥위원

여기 지금 사업효과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 해서 2025년 4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용역이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일단 용역 기간은 그렇게 잡았고요, 용역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민옥위원

그러면 여기 283쪽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용역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데 이미 사전절차를 위한 투심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그걸 통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민옥위원

이게 용역 마무리 일자는 계획상으로 2025년 4월이지만 대략적인 결과는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잡은 거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소상공인 중에 외국인 지원 비율에 관한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혹시 이 질문은 민생노동국에서 해 주실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민생노동국장입니다.

심미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은 금액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외국인 업주 지원이 대체로 몇 가지로 한정적으로 나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다음에 신용보증 지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지원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 지원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외국인 업주에 대한. 알고 계십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맞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럼 여기서 혹시 국장님은 문제점을 갖지 못하세요? 이게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런 점은 감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직접지원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전환 사업이라든지 자영업 클리닉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심미경위원

저는 지원이 소외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 종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업주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나 이런 현황들을 살피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실제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하는 그 외국인을 위한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사고가, 한 해에 475건의 보증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76건의 보증사고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심미경위원

거의 37% 정도의 보증사고가 있고요 금액적으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173억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49억이 보증사고로 되어 있어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심미경위원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합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저희 조례상에서는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위원

본 위원 저희가 사는 지역에 외국인 업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희대를 비롯해서 시립대, 외국어대 앞에는 요즘 최근 트렌드 중 하나가 외국 상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 인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너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했더니 그 지역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같은 동족이죠. 동족이 계속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우리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사람을 잘 쓸 수가 없대요,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 나라에서 직접 채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한두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실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경희대를 가보더라도 상권 중에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이렇게 330억 정도 되지만 실제 우리가 골목상권화라든가 소상공인 다른 지원들, 행사성 지원이나 이런 창업지원 다 합쳐지면 사실 간접지원까지 합쳐지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률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으시죠,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과연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폐업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폐업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증건이 36~37%면 굉장히 많은 건이잖아요. 보증 이게 회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증사고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일반화돼서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인 업주가 운영하다가 이 보증사고를 냈을 때 그럼 그 회수를 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국적을 우리한테 둘 수도 있지만 외국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무조건 조례에 나와 있다고 지원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다변화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것까지 적용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율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특정 상권에서 외국인 업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신용보증재단 연구센터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에 다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저희는 사실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지역의 야채상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야채상은 비싸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야채상은 너무 싸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경쟁에서 우리가 너무 밀리는 거죠. 그런데 지원은 똑같아요. 그거 역차별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마 똑같은 상품을 팔 때도 가격이 낮아지는…….

심미경위원

달라지겠죠. 그러면 운영을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는 같은 상품이라면 싼 가격, 편리하고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면, 그런데 이미 동대문구 그러면 경동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 안에서도 아니면 재래시장 근처에서 재래시장 밖에서 다 이미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야채가게 이런 데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희대를 가보면 양꼬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경쟁을 부추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예산을 수립할 때는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본 위원이 받은 건 올해 한 1년 치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예요. 이 자료를 3년 치 자료, 그러니까 외국인 업주에 대해 지원한 비율 그다음에 보증사고를 3년 치씩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좀 주시고 제게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오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께서 좀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민생은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아우성입니다. 65세 이상 자영업자가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빚을 갖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최근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한강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목을 매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예산을 또 잡았어요. 본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께서 그레이트 한강 사업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전에 임규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한강버스 내년 3월에 이제 운행 시행할 거다, 운행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오세훈 시장이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는데 저번에 저희 국감 때 국회에서 지적됐던 사안 중 하나가 이 자체의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서울시에서 받아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이 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어서요.

이소라위원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한강버스 사업은 아니지만 서울항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한강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소라위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항 조성사업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하면 같이 추가로 할 예정이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예를 들면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준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항주파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 용역에서 특히 밤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이소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전 문제 관련해서도 해상교통 안전진단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VTS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라위원

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VTS는 300톤 이상의 배가 운항할 때 의무화가 돼 있는데 저희 한강버스는 150톤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아닙니다.

이소라위원

대상은 아니라서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렇지만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도 포함돼 있는데요 교각에 CCTV를 설치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이소라위원

CCTV 설치해서 그냥 계속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만 하겠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이라는 데가 운항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교각이 많다 보니까 또 경간장이 긴 데는 220m지만 잠수교나 한남대교는 30m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예산이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돼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관제라고 해서 배들끼리 관제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앞서 많은 언론사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긴 하고 본부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원래 오 시장께서 지난 2월에는 한강수상버스 운영계획 기자설명회 할 때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인 경우에는 54분이 소요된다고 말했으나 한 언론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한강버스 운항속도는 15.6노트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1시간 15분이 소요된다. 그래서 50분 걸리는 지하철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급행노선 같은 경우는 마곡~여의도~잠실 노선인데요. 저희가 배의 평균속도 17노트일 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저희가 발주한 배는 15.6노트가 나와서요 그다음에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모터 용량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4대는 17.8노트까지 나오고요.

이소라위원

17.8노트로 운행을 하되 밤섬이라든지 그런 습지 보호를 위해서 8노트나 7노트 정도로 줄여서 운행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면 지하철보다 빠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지하철보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소라위원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목표한 그 시간대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항주파라는 게 저희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몇 노트 갈 때보다는 그 이격거리가 얼마냐 했을 때 그다음에 속도가 얼마일 때 파고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00m 정도 떨어지면 항주파는 미치는 영향이 한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크게 미미하다, 그래서 제 속도로 달려도 크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소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이 그전에 한강수상택시처럼 실패할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수상택시의 문제점은 일단은……. (마이크 꺼짐)

이소라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규위원장

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수상택시는 일단 가격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때는 1인당 5,000원이었지만 그 외에는 2만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쌌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3,000원이고 기후동행카드에 또 넣었고요. (마이크 켜짐)

이소라위원

3,000원도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환승 할인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환승 할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더군다나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원에 3,000원만 더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

이소라위원

그렇다면 미래한강본부에서 지난해에 저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그 자료에는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이 비용추계서에 향후 6년간은 약 8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실시협약도 그때는 이크루즈랑 했을 때의 실시협약이고요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SH하고 이크루즈 합작법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실시협약을 다시 작성할 겁니다, 한강버스랑.

이소라위원

다시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얼마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흑자로 들어설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초기에 재정지원이 없어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재정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시가 재정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또 감가상각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달라져서 이건 전문 회계법인하고 같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소라위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면 논의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우리 교통실장님 모시고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김종길위원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와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우선 1,900억 중에서 4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의 사유는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출자금 집행을 해서 다 내려가지만 공사에서 그거를 전동차 할 때 여러 가지 지연 사유도 발생하고 해서 집행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실집행에 맞춰서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김종길위원

그럼 의회의 감액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가 25%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25%가 확정돼 있고 그리고 전동차는 보통 4년 차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1년 차 10%, 20%, 30%, 40% 식으로 서로 매칭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된다면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돼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동차 수급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금번 본예산은 감액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매칭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년 추경에 410억 원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감액 의견이 나온 상임위 의견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신조 전동차 교체 사업에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첫 번째, 이행 지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체상금이 400억, 300억 규모로 전체 발주액의 10%, 15%, 20%까지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이행 지체상금을 내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덤핑이거든요. 적정 이윤도 보장 못 받고 우리 전동차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3호선 신조 전동차 2022년에 납품받은 게 화재가 났지만 원인 파악도 못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민규 위원장님께서도 전동차 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하철 소음기준 실내, 전동차 내 소음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봤을 때 환경부와 국토부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에 80데시벨, 장기간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킴에도 신조 전동차 지금 납품하는 전동차들도 승객들의 안전과 청력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납품되고 있다, 거기에 서울시는 기준도 만들지 않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고치실 겁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연 사유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일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원활히 수급이 되고 있고요. 그건 공사에서 더 독려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국비 확보의 문제라든가 매칭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차후 향후에 받아야 될 국비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비를 포기해 가면서 노후전동차를 교체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 의견을 낸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유는 노후전동차 납품이 지금 7차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8차, 9차 계속 가더라도 이번 시점에는 브레이크를 잡고 체크해야 될 건 체크해야 된다. 첫 번째,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체상금을 내고 나서 덤핑되는, 기존에 이익을 다 갉아먹은 상태에서 납품되는 차량의 안전성, 구조적 결함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지하철 소음기준 지금 아무런 기준 없이 납품되고 있는데 내부 승객들의 지하철 소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지하철을 새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행 지체된 지체상금을 다 납부하고 있다, 코로나 때 발생했다고 하시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교통공사가 잘하고 있으면 교통공사한테 맡기면 되죠. 그런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타이트한 관리를 주문하고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윤종장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안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회의 삭감 의견은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교통실에서 조금……. (마이크 꺼짐) 타이트한 관리……. 1분, 아니 30초만요.

최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종길위원

타이트한 관리를 통해서 이번에 신조 전동차를 받을 때는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전동차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의 어떤 전동차 발주나 납품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절차에 대해서 한 번쯤 워닝을 줘서 체크가 필요할 시점이 됐다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여러 가지 전동차에 앞으로의 향후 예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랑 다시 또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매칭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달라든지 비율을 조절하든지 저희들이 협의할 것이고, 다만 그러저러한 상황이 어려웠을 때 만약에 본예산에 삭감하신다고 해도 내년 추경에서는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전에 교통실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실 거고……. (마이크 꺼짐)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 전문가 집단 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그 수당 지급이 우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면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더해서 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위원회 자문수당 25만 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직책수당 25만 원, 안심집수리보조지원선정위원회 전문가 수당 2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각종 예산안에 이런 식으로 25만 원, 22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의 시행규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체크를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고 동 축제도 있고 서울시 자체 축제도 있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축제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예산만 해도 1,000억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낭비성 축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집행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항을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축제라는 게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심사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투자사업은 40억 이상 투자심사를 하는데 행사성 사업은 3억 이상 좀 더 강한 기준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의 주관 부서는 문화본부인데요 문화본부에서 어쨌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수요들이 예산 과정에서 많이 분출합니다.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문화본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요 다른 실국에서도 그런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그런 축제를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축제 지원하는 행사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마지막으로 각 실국 등에서 중첩되거나 다른 실국으로 이관될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 과정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말씀 보태드리면 사실 이 축제 예산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고 좋은 데에 쓰이는 건 맞지만 그에 비해서 각종 안전 관련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 불꽃축제 때는 다른 아파트에 침범해서 거기 아파트 복도에서 와인잔 기울인 거하고 그다음에 대교의 한 도로를 막아서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것들도 다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질서가 잘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청년기획관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드리면 아까 청년 예비인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 19~39세고 만학도 얘기도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미래청년일자리라고 따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8억 9,000짜리? 이거는 19~39세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 예비인턴의 연령을 하향하고 미래청년일자리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우리가 아는 흔한 대학 졸업반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미래청년일자리는 말 그대로 구직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만 39세까지 통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김동욱위원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인 서울런이라고 아시죠? 이번 연도보다 내년 예산에 온라인 콘텐츠 운영이 많이 늘었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올해 3만 명을 11월 중순 쯤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사회보장 협의가 추가로 완료돼서 10만 명에서 모수가 12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3만 5,000명 거의 4만 명 가까이 목표 인원을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설정한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서울런에 대한 강의가 이번 연도에는 21개의 교육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톱2는 없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잘 못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라든지 시대인재는 없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메가스터디는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있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시대인재는 온라인 콘텐츠로는 잘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온라인 위주로 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듣는 그런 콘텐츠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를 포함해서.

김동욱위원

메가스터디에 메가패스도 있어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메가패스도 들어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없어서, 그래서 혹시 이거 완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의에 대한 완주율?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보통 완강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기준이 업체마다 다 다르고 해서, 저희는 수강률로 표현하는데 보통 6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30%대 왔다 갔다 한다고 들어서, 전체 강의에 대한 완강률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취지든 예산서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물음표는 항상 있어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대시민 서울런 정책 홍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1억 5,000으로 3,000만 원 늘게끔 잡으셨지만 예산서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위원

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 서부선이 명시이월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에게 주신 사업 내용에는 일몰사업이라고 명을 딱 정해서 오셔서 아까 질의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님 계신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 소관이라서 문화본부장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럼 문화본부장님.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저희 서울사진미술관 관련해서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서울사진미술관.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서울사진미술관이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관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승미

이승미위원

네. 그게 지금 도봉구에 새롭게 건립이 됐나 봐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최근에 건립해서 저희가 운영은 시립미술관으로 이관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봤더니 5월에 개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여기에서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사진도 예술 분야의 한 파트니까 사진 관련된 각종 예술작품 등의 종합, 사진을 소재로 하는 기기부터 사진작품까지 전체 현대사의 모든…….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관련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전시하고 교육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까도 제가 여성가족실에 잠깐 질의드렸지만 사진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서 봤더니 여기 건립하는 데 개관 대비 기반 조성하는 데 17억, 건립비가 133억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가 39억. 그러니까 2025년도의 예산만 39억 정도 드나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미술관 정도를 운영하려면 거기 큐레이터부터 시설 운영자까지 관리자 인력까지 역할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파트별 최소인원만큼은 소요될 것 같아서 그 관련된 경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이게 5월부터 개관해서 운영되는 건데 5월부터면 7개월의 운영비가 39억이 든다고 여기에 올리신 건가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그렇게 추정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여기 큐레이터의 연봉이 보니까 2억 700인가…….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한 명이 아니고요 큐레이터가 여러 명일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 큐레이터가 여러 분이시고…….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네, 파트별로도 있고 근무조도 있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보통 하나의 전시회 할 때마다 별도의 큐레이터는 있어서 영역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분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각 파트별 큐레이터의 역할은 다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3,000만 원?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랄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랄까 관람의 기회를 준다고 그럴까 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달까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지역사회에 있는 수요에 반응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도봉구 마들로13길 여기에 건립이 됐는데 여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아마 그 당시에 각 권역별로 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한 수요를 고려했을 겁니다. 특히 그 지역에 대한 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한 공급이 부족했다는 사항하고 그 당시에 아마 그 관련된 지역에서 민원 또는 유효한 공간이 마련돼서 서울시는 건립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여기 이 공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좀 어떤가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현장에 그렇게 익숙하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입지를 선정할 때는 인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와 연계해서 하는, 관련돼서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승미

이승미위원

본부장님, 지금 확실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4호선 창동역 인근 가까운 곳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직접 방문해 보지 않아서 사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거는 미술관 사항으로 예산 업무 이관됐고요. 저도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만 잘 챙겨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1,300% 이상 증액된 사업들 23개 잘 받았어요. 근데 23개 중에 보면 국고보조비 반납 아니면 꼭 필요한 공사비 반영 이런 부분이지 행사운영비 증액되는 것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국제행사인데 이때 1,332% 증액된 거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복 80주년 기념 타종 행사 건이요.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 치는 것하고 관계없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송도호위원

문화본부장 내가 불렀어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안 불렀잖아요. 기조실장님한테 이야기하잖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없으니까 세웠겠죠. 타종 행사에 2억 세우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전, 전시실 빌리는 데 거기에 2억 9,000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타종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릅니까? 기조실장님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 승인해준 거예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좀 보셨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부서 걸 타종 행사에 4억 9,000이라고 올려놓으면, 그렇게 숨겨지면 숨겨지냐고요,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타종 행사에 쓰는 돈 빼고는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네.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 관련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료를 가져온 것이 올해 예산 집행률을 99.9%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1월, 2월, 3월에 쓸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쓰면 됩니다. 왜 그걸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해년마다 쓰냐고요.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계약을 했는데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래요, 아까 와서 보고하는데. 계약을 했다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그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죠.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절차가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요.

송도호위원

알아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은 예산안에 넣어서 하니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할 것 같으면 이건 해년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국장이 답변드렸듯이 회계연도와 학기가 일치하지 않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사고이월 해서 해야 될 거고,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명시이월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계약의 여부가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송도호위원

아니, 계약을 했으면 원인지출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로 되는 거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지출원인행위라는 게 사고이월의 필요조건이고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원인지출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넘기는 것이 원칙이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세출예산 중에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못 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것…….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해년마다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 해 예산을 세워서 미리 지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꼭 이월시켜서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회계연도와 그 학생들의 학기의 불일치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할 것 같으면 다음 해에 세워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예산이 계속 넘어오는데, 해년마다 몇십억씩 넘어와서 그래서 내가 30억 자른다고 한 거예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더…….

송도호위원

실장님, 저도 의원생활 16년 했어요. (마이크 꺼짐) 내가 사고이월 모르고 명시이월 몰라서 이걸 이야기합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최민규위원장

네. (마이크 켜짐)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고 사고이월 해서 쓰든 아니면 해년마다 세워서 연초에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해년마다 이월이 되지 않게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간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상임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왜 감액됐는지 그것만 물어보려고요. 가양ㆍ등촌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거죠?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저희가 아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천상 1개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한 2개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용역이 2년 걸리는 사업이라서…….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통상적으로 과업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한 2개년 정도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이고 내후년도에 많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실장님, 김포공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구축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감액이 된 거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일단은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아직 덜 내려와서 그런 거고, 금년 연말에 마련이 되면 내년에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감액하면 버티포트 사업 자체, UAM 사업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이 돈이 감액되면 사업이 순탄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이 없어도…….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토부가 만드는 버티포트에 저희들 작업이나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면 안전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국토부에서 UAM 버티포트 선정을 어디에 했죠? 서울만 지금 되어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김경훈위원

UAM 사업을 지금 서울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방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현재 개활지인 고흥에서 1차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양에서 김포공항 가는 거 또 김포공항에서 서울 오는 사업들은 내년에 실증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강서구에 대해서 장기계획 사업들이 대부분 감액이 돼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게 당산역 광역환승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9호선을 타고 당산역에서 환승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 환승센터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서울시민이 사용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주로 고양 아니면 김포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당산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당산역에서 내리고 또 돌아갈 때는 거기서 타고 가다 보니까…….

김경훈위원

기후동행카드로 인해서 교통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또 환승센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환승센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서울시 권역인 당산역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나와서 바로 그 도로변 연변에 있는 환승센터를 하게 되면 당산역에 있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당산역 자체가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경훈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 구축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그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거는 김포랑 고양시민들 수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전에 그게 없었으면 당산역에서 시민 내려주고 강서 그쪽 지역을 도심을 통과해서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 민원도 많았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나가는 거는 통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은 나와서 바로 노들길로 해서 다시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김경훈위원

김포 공항대로를 통해서 저기 월드컵대교까지 오거든요, 그 차들이. 그래서 강서에서 나가는 차들도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일단은 서울시 권역 내에서는 훨씬 교통흐름이 좋아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관련해서 이 정류소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많이 접속률이 높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 사업은 디지털도시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내버스 내 와이파이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경훈위원

아니, 여기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해서 6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옛날에 ‘까치온’ 사업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이 사업은…….

김경훈위원

정류장은 버스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내외로 짧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구축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통신비를 줘가면서?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회신료는 미편성돼서 감액이 됐지만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참여분을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소에 공공와이파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류소에서 잠깐 기다리지만 요즘 10분, 20분 또 스마트쉼터처럼 그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경훈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만족도 조사요?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아까 질문 또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주거, 생활ㆍ공과금, 교육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계좌이체로 할 텐데 현금으로 뽑진 않잖아요. 그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현금으로 뽑아서 지금 지출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뽑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현금으로 집행하고 그러면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하고 증빙된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혹시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토익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이걸 썼는데 토익 응시를 하지 않고 10% 수수료를 떼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응시한 것처럼 해놓고 그 현금은 그냥 쓰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저희가 2만 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악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재 방법도 없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그러니까 시험에 등록하고 다시 취소를 하고 그 현금으로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없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2만 명에 대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에서 실제로 규정을 어겨서 우리가 지급 중단한 사례는 35건밖에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35건이나 있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2만 명이 6개월간 돈을 쓴 것에 대해서 35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건 나름대로 잘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청년들은 생각보다 되게 돈을 잘 쓰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들든 서울시의 지원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그것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 플로팅 테마파크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전문가 자문 및 회의비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거는 처음하는…….

김동욱위원

1,000만 원 잡혔거든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1,000만 원 잡혔습니다, 1회에.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전문가들 조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수상에서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정도의 용도가 들어갑니다. 레저 공간도 필요하고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아웃도어 액티비티 시설도 들어가서 각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한 번 하는 건 아니죠, 1,000만 원 잡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거 자문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 하나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업 있잖아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뭔지 저는 잘 이해하고 있고,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의지도 알고 시의 의지도 알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했던 건 이 시민이용 홍보 예산이 이번 연도랑 내년도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영상매체 활용 홍보, 한강 영상기록물 제작, 한강공원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 그다음에 이번에 심지어 엠버서더 위촉까지 하고 그다음에 선진사례 습득해서 무슨 해외도 갈 수 있는 비용도 있고, 이런 게 중복돼서 이번 연도랑 내년도랑 똑같은데 어떤 영상을 만들고 있길래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은 역사적인 기록 차원에서 매년 그동안 있었던 활동 결과를 죽 영상으로도 남기고 백서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럼 매년 영상을 새로 만들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매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활동은 영상으로도 만들고 해서 기록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이게 홍보비만 8억 7,000인데 매년 이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잡히나요, 홍보비가?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체 잡힌 건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튼 한강에 대한 그동안 전임자부터 시작해서 죽 역사를 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걸 다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미래한강본부장님 잠깐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원태위원

이제 올해 12월이죠. 12월 하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납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 크리스마스를 아주 로맨틱하게 만드는 행사를 하고 계시네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2024년도는 여의도 한강공원이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여의도에서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어디서 하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당초 투심은 뚝섬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뚝섬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내년도에는 뚝섬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너무 좋은 행사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로맨틱한 여의도 한강공원을 한번 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김원태위원

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위원

문화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거기 가까운데 서셔도 괜찮습니다.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까 착각한 부분이 서울사진미술관 운영에서 보니까 큐레이터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였네요, 그리고 1억 정도가 잡혀 있고. 제가 아까 봤었던 그 임금 중에 2억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라는 사업이에요. 봤더니 여기가 지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임금이 2억 700으로 잡혀 있는데 몇 분에 대한 임금입니까?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미술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는데요 과거에 비엔날레 했던 경험으로 보면 이게 말 그대로 미디어를 소재로 하는 격년제의 축제가 미디어 시티입니다. 그 미디어 장르가 백남준과 같은 비디오 아트부터 해서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아트가 상당히 많은데 각 파트별로 필요한 큐레이터인지 아니면 그 분야 중에 예를 들면 스페셜 감독 차원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미술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 사업 내용이나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따로 보고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을 봐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 그러니까 1년 계약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아마 그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 행사가 벌어진 해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행사가 벌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덜 들어가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퇴직금이 두 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퇴직금이 있는데 750만 원씩 두 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요. 여태까지 기간제 근로자에서 제가 퇴직금을 처음 본 것 같아서.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죄송한데 미술관에서 안 나와 있을 텐데 예산서를 보고 다시 설명을 올리면 안 될까요?

승미

이승미위원

네, 그거하고 기간제 근로자 수당, 출장비 5,0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증감 사유를 봤더니 2024년도, 2025년도 인건비 증액 2024년 대비 기간제 근로자 수가 2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그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단순 연도에는 준비와 마무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요. 2명에서 8명으로 늘었으면 8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성에 뭐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2024년도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퇴직금인 건지…….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미술관장이 와있는데 다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승미

이승미위원

미술관장님.

회승

이회승문화본부장

계신지 몰랐습니다.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미술관장님,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게 지금 퇴직금이 두 분이 잡혀 있는데 여태까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에 대한 몫이 있었지만 퇴직금은 사실 굉장히 생소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비엔날레가 격년으로 일어나니까 주로 일어나는 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2명은 1년이 넘어가서 퇴직금이 설정이 된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 두 분은 1년이 넘어가서, 봤더니 그 두 분이 월 305만 원을 받으셨었나봐요. 그런데 퇴직금이 7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두 분이 되어 있고 그게 올해 집행될 거라고 예산서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2억 7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8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책정을 해 두신 거고…….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임금해서 4,8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코디네이터 비용인데요…….

승미

이승미위원

하시는 업무가 지금 달라서…….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다 다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거는 조금 더 상급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좀 더 높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수당, 출장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었어요. 그런데 매해 5,000만 원씩 수당, 출장비가 잡혀 있었던 건가요?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또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가장 대규모의 국제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이런 출장, 수당 등이 붙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비엔날레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출장이 필수불가결하거든요.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여덟 분을 지금 이미 뽑아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채용 절차가 남아있나봐요?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이제 순서대로 할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거기에 채용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그때그때 구성하죠.

승미

이승미위원

그때그때마다 구성해서 필요인력을 채용한다?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마이크 꺼짐)

승미

이승미위원

이 채용 심의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전문 분야가 있죠.

승미

이승미위원

아, 전문 분야요? 시간이 다 돼서 관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숩니다.

은주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다음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저희는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지금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민생이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한강 플로팅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3억을 잡아놓고, 한강버스 이용 실태조사ㆍ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 수립한다고 6억 5,000을 잡아놓고, 수상푸드존도 올해는 3억 5,000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썼고 내년에는 또 14억, 맞나요? 아, 14억. 14억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과도하지 않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기자설명회를 할 때 일곱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고 그중에 서울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에 한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민생경제에도 세 번째 중요한 과제를 발표해드렸고 거기에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산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소라위원

본부장님.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수상푸드존도 14억 올려놓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착장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수립 용역하는 거 6억 5,000 잡아놓고 지금 홍보 업무 추진하겠다고 750, 사무관리비로도 각종 위원회 하는 거 소모품 구입 비용도 250만 원씩 열두 달 쓰겠다고 올려놓고 홍보 프로그램, 정식운항 기념 프로그램 1억 5,000, 1억 올려놓고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에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다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추가 선착장을 해야 될지 지금 지역에서는 요청이 있거든요, 몇 군데에서는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이소라위원

당연히 요청하는 데도 있겠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래서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이소라위원

왜 요청하는지는 이유 아시잖아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6억 5,000인데 여기에는 추가된 선착장에 대한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추가되는 선착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분석해서 모니터링하고 운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수상푸드존도 사실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거기에 따라 투심과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적정한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후속 절차가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규모 250억에 비해서 거기에 딱 맞는 설계비가 반영된 거고요. 플로팅은 저희가 지금 3억 정도 기본 타당성 조사인데 이거는 저희가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평가해서 재정보다는 민간의 어떤 제안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을 거라고 보니다.

이소라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푸드존 말씀이시죠?

이소라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일단 답변 들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기후환경본부장께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소라위원

본부장님,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면 사무관리비로 1억 6,500 그러니까 올해랑 동일하게 또 잡으셨어요. 이 홍보자료는 보통 어떻게 발간하죠? 책자로 발간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도 같이 제작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백서하고 영상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소라위원

백서, 영상물. 백서는 매년 발간하나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소라위원

매년?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소라위원

백서 몇 부 정도 발간하죠, 그냥 딱 한 부?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백서를 몇 부 발간하는지는. 한 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몇 부 정도, 평균?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인쇄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 필요한 기관에다 배부를 해야 되니까 그 배부처의 수요를 맞춰서 발부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마이크 꺼짐)

이소라위원

백서를 매년 발간하는데 저는 이것도 백서를 굳이 앞으로도 계속 발간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백서를 종이로 발간하는 건 최소화시키고 PDF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소라위원

PDF로 다 바꾸세요. 이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안 받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너무 많아져서. 도문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도문열위원

추가질의 아니에요?

최민규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미리미리 저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예산 미편성 관련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도문열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병원은 총 12개소입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직영병원 3곳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그리고 출연기관 1곳 서울의료원, 민간위탁병원 8곳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12곳의 서울시립병원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4곳에 대해서 매년 편성되던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공익 목적의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은 공익적 의료활동에 따라 매년 공공의료 손실이 발생하여 왔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보조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립병원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국장님, 공공의료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공익적 의료에 대한 손실분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진료는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는 좀 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것들을 메워주는 착한 적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해서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의 내년 2025년도 예산이 4개 병원에 대해서 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2024년 9월 26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활용해서 재난관리기금 663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당초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인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본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예외적이고 긴급하고 한정적 사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고 이미 내년도의 공공의료 손실 규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0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663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기금운용계획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83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불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의료 손실보전과 비상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동 사무에 대한 시립병원의 민간위탁 동의권 및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위원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매년 편성하던 공공의료 손실보전액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료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소관 부서인 시민건강국으로 하여금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의료사태로 인한 사회재난 심각 단계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의사들의 인건비가 30% 이상 올랐고 아마 위기의 절정은 내년 초 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사태가 1년 더 갈지 조만간 해결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손실과 재난 사태로 인한 손실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인건비 자체가 이 사태로 인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손실을 전부 예측해서 반영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좀 더 규모 있게 돕기 위해서 우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규정, 시행령에도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요. 이에 따른 재난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의료사태의 가닥이 잡히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이 아마 연말까지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 어떤 확정된 손실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후에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손실분이 확정되는 하반기 때 추경에 좀 더 반영하자는 것들이 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요. 만약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공공의료 손실 부분들을 예년 기준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하신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상임위에 한번 좀 더 긴밀하게 상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계정 부분은 재난안전실과 가능한지 또 이 부분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도문열위원

지난 달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산출한 예산의 규모를 이미 제출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인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