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안전도시국장 이영환 도시계획과장 송한호 안전총괄과장 신재우 건축과장 이병학 공동주택과장 김정호 건설과장 송창현 교통과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시계획과부터 교통과까지 직제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95쪽부터 898쪽까지 안전도시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3쪽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90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로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및 지역발전과 연계한 재생사업 요청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상 추진 당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및 협의체 회의 등을 추진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정확한 주민 의사를 확인코자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토부 및 LH와 협의하여 지장물조사 재개 및 감정평가, 보상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요청은 향후 관련 부서 신청 독려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07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0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은 가오동과 대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1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강정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은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건의하였으나, 검토 결과 수용 곤란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912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총 3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중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마을 쌈지주차장 조성은 금년에는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의 경우, 좁은 골목으로 주차장 조성이 부적합하며 향후 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빈집의 매도 의사가 있을 경우 최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913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총 9개 사업 용역 중으로 7개 사업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91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3년 7건과 2024년 4건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916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부터 9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개별사항입니다. 9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노선 중 약 70% 완료하였으며, 2026년 전 구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20세대에 2,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26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98개소이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구 재정투자시설은 58개소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정비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오동, 대동, 낭월동, 3개 지역이 해당되며 주민 주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932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올해 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부대공사 착수하였고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역세권 내 재개발사업은 총 3개 구역 중 중앙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삼성4구역은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며 신안1구역은 조합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4쪽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철도보급창고를 이전하였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중로2-675호선 도로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금년 2월에 지역문화 관광거점 공사를 준공하였고, 내년 중에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935쪽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을 거쳐 내년 중에 지장물조사를 재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정책 방향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에 맞춰 적극적인 유치 및 홍보활동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금년 11월에 국토부에서 특구 지정 고시하였고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성지구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대별지구는 2025년 상반기 PF대출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6쪽 판암2지구는 금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계획 중이며, (가칭)가오2지구는 2025년 상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및 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판암3지구는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계획 중이며, 937쪽 (가칭)선량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입안 요청하였고 2025년 상반기 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938쪽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사업은 대동 일원 3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내 빈집 철거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9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945쪽 공통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는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운영 방법 개선은 스마트그늘막 관리를 설치 업체에 용역을 맡겨 통신 등의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전취약시설 점검 현황 파악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관리 철저는 연 2회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철저는 구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47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48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9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으로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2023년 3개 동(대동, 자양동, 가양2동) 및 2024년부터는 6개 동(중앙동, 용운동, 용전동)으로 확대하여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증대 방안 및 편의성 보완을 위해 구 홈페이지, 동 밴드 등 SNS 홍보와 자생단체를 통한 대민홍보를 하였으며, 관내 학교에 알림장 게시를 요청하는 등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안심귀가보안관 업무용 휴대폰을 지원하여 신청자와 직접 연계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스마트앱 구축도 검토하겠습니다. 950쪽부터 9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5쪽 개별사항입니다. 95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44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61쪽 재난 발생 피해 현황입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 131개소는 복구 완료하였고, 52개소는 복구 조치 진행 중이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98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987쪽 공통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및 불법현수막 관리 철저는 폐기물 재활용 전문업체를 통하여 현수막 전량 재활용을 처리하였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불법현수막 단속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축물 해체감리 지정 관련 개선 검토는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처리 시 공사 시행자에게 감리제도 안내문을 첨부 통보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98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990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90쪽 중간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업 등 장기 방치된 건물 및 노후화된 건물 정비 방안으로 공실 건축물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보안등 증설과 순찰 강화를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이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 자양동 우송대학교 주변 다가구 밀집지역에 셉테드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91쪽부터 9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7쪽 개별사항입니다. 999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현재까지 57건, 3,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미납액은 19건, 9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및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9월까지 108명이 참여하는 124만 5천 건을 정비하였고 약 4,8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100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1003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7쪽 공통사항입니다. 100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주민 의향조사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주민부담금 상승 으로 사업성 결여 시 대안으로 빈집 매입, 소방도로 개설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10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0쪽 상단,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건의하신 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개정 완료하여 제정 취지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이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그랜드 오피스텔 정비 현황은 성남·삼성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검토 결과 사업성 및 건물 소유주의 동의율이 미진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구 자체점검 및 시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현장 시정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1쪽 아래 공사설계변경 현황부터 102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025쪽 개별사항입니다. 1027쪽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현황으로 홍도동 65-2번지 1개소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지난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2개 구역 중 16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6개 구역은 추진 중으로 세부내역은 102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쪽 하단 재개발사업 10개소와 1029쪽 재건축사업 8개소에 대한 추진 현황은 각 구역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0쪽 중간부터 103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39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5개소로 각각의 정비사업에 의거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1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045쪽 공통사항입니다. 10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개발사업은 사업별 지역주택조합 추진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처토록 하고 효평동 천개동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재해부서 및 토지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긴급 도로보수 노후 차량은 1대를 폐차 처리하였고 추가 필요시 신규차량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 정상 추진을 위해 미보상 토지는 토지수용위원회 상정 등 진행 중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차도 환경정비를 위해 청소를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105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1054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4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3건으로 발의 취지에 맞게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55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동천 문화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방안 등 총 10건으로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9쪽부터 1065쪽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주민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66쪽 부서별 소송 수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7쪽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총 27건에 63억 4,500만 원을 확보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하 1070쪽부터 107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5쪽 개별사항입니다. 1077쪽 도로변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406개소이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 7명을 투입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1078쪽 수해 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으로 2023년 하수도 긴급수선 추가공사 등 총 11건 중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079쪽 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3건은 완료되었고, 2024년도 사업 3건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1쪽부터 108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093쪽 공통사항입니다. 10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철저를 위해 단속차량 구입과 견인대행업체 협약체결 견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밤샘 단속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외곽지역 포함, 권역별 집중관리 및 주말단속 실시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6쪽 108번 버스노선 연장과 승강장 온열 의자 확대 설치 등 시내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09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1099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남권 버스노선 신설 건은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버스노선을 증설하였으며, 이지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건은 대전시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재추진 계획이 없어 구에서 추진하는 스쿨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동부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을 확대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천동 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설은 향후 버스 증차 시 우선 검토 예정으로 노선 신설 및 증설을 위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101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0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총 5건의 사항은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3쪽 각종 연구용역 현황부터 110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09쪽 개별사항입니다. 1111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은 5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억 9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억 9,7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단계별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2쪽 불법주정차 추진 현황과 1113쪽 무단방치 차량 발생 현황 및 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14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개인주택 담장 또는 대문 철거·개조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6개소 9면을 완료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외 부서장 퇴실) ㄱ. 도시계획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보시면요.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에 좀 제법 큰 건들이 설계변경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변경 비율이 좀 큽니다. 첫 번째, 2022년도에 소호동 확·포장 관련해서 5억 7천에서 6억 8천으로 1억 천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주민편의 증진, 그리고 민원 발생 최소화인데 낙찰 잔액을 활용해서 도로 연장을 추가 시공했습니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단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8년, 9년 정도가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률에 의해서 그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낙찰률을 정하면 보편적으로 85% 정도에서 도급액이 시공자에게 낙찰이 되고 나머지 15%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남긴다 하면 보통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물량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연장을 더, 설계변경을 더 해서 최대한 잔액이 없게끔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은 잔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도로 연장을 추가 시공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예.

예. 이 부분은 잘 진행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숨두부 체험관 공사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예.

6억 3천에서 7억 8천으로 1억 5천이 증액이 됐어요.

예.

보니까 주민편의 증진인데 숨두부 제조 기계 및 기계 설비 신규 설치, 화물 승강기 통로 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송판 스탬프 수량 설계 반영 등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사유만 봤어도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설비인데 이 설계 초기 당시에 예측하지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주민… 뭐라고 할까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내용을 우리 구의 사업비에서 부담을 한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설계 초기에 나중에 실행이 됐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마을협동조합에서 숨두부 기계하고 제조시설을 했을 때까지를 염두해서 설계를 아마 못한 상황으로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숨두부 체험관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특히 뭐 다른 걸 떠나서 승강기 통로라고 하는 거는 1층에서 2층으로 음식을 올리는 그 통로도 또 신설을 했거든요. 당초의 설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실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다른 데도 견학을 하고 이런 시설이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당초에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반영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설계를 처음에 진행했던 용역 업체하고 우리가 또 과업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업지시할 때 이 가오 새터말은 숨두부 제조나 체험관이 핵심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충분히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는 알 수 있었던 사항 같아요.

예.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초기 조사를 더 구체화했어야 되지 않나 의문을 갖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판단해서 선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 많이 시찰을 해보고 이렇게 연찬을 해가면서 ‘아,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데 있어서 주방 시설도 실질적으로 초기부터는 반영이 안 됐던 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 주고 환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환기실도 증설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초기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일단 조합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설계에서 반영한 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숨두부 체험관의 주방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카페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머신(machine)들, 기타 설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낭월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도 확실히 결정을, 상황을 보면서 하셨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의 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도로 및 골목길 조성 관련해서 9억… 거의 10억 가까이 된, 당초 예상보다 14억.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여기 이 사항은 저희가 마을 골목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 골목길이 굉장히 좁은 구역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숨두부 체험관에서 다목적 건물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8m가 확보돼서 그래도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당초에는 그 8m가 안 돼서 숨두부 체험관 앞에 같은 경우에도 확장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들어간 게 지금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관을 새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PC박스를 다시 묻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생사업 구역 내에는 재건축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재건축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문을 통과하던 PC박스가 지장물이 돼서 저희가 구에서 부담해서 PC암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좀 부담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는 골목들 좁은 것들 다 아셨을 테고 이 체험관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편의를 위해서도 확장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배수관 공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연히 인지를 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기반 시설, 기초 시설이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PC박스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요.

예.

그것 이외에 지하를 굴착했을 때 상수도관 이설 문제하고 하수도관도 이설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가스관도 있고 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설 계획이 사실상 골목길 정비사업을 할 때는 초기부터 그 계획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설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증가된 거는 PC박스 배수관 이설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그런 거 이설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설계변경 자체를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골목길 정비라든가 확장을 해야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나중에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뜯어보니까 이 노후도가 심각하다, 또 이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현장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고요. 24년도에 또 소호동 관련해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설계변경됐어요. 이 부분도 거의 1억 이상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편의 증진, 민원 발생 최소화인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설계 누락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장 여건, 민원사항, 설계 누락인데, 그 누락된 내용이 ‘구조물 등’인데 어떤 사항이 발견됐습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설계변경 요인이 좀 컸던 거는 여기에는 소규모 교량들을 신설해서 건너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 실질적인 구조물 자체는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교량 교대에 보면 날개벽이라고 해서 구조물을 또 하나씩 설치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개벽이 설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날개벽 신설하는 사항이 가장 큰 설계변경 요인으로 이렇게.

이 시 현장감사 지적 사항에서 된 거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또 별개고요.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현장점검 지적 사항은 보편적으로 현장을 점검했을 때 현장 내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호동에서 세륜시설이라든가 철근을 가공 조립을 하게 되면 그 철근이 복잡하게 가공을 하냐, 간단하게 하느냐, 아니면 보통으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품이 적용되는데, 품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할 정도의 구조는 아닌데 복잡한 걸로 해서 설계가 반영이 됐다. 이건 보통 정도의 철근 가공 조립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현장 내에서 세륜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세륜시설 이용은 실질적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선형사업이거든요.

예.

선형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 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륜시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됐지마는 공사도 안 했고 나중에 감액 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부분들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계에 반영한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설계를 하신 업체가 어디일까요? 이런 중요한 어떤 교량 관련해서는 설계에 당초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교량,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소규모 교량을 금년에도 지금 2개 신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교량을 차례차례 아래서부터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빠진 거고요. 저희가 이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는 사실상 공사 초기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처음 공사가 아마 8년, 9년 정도 전에 설계를 해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인건비하고 자재비 정도의 변경만 해서 다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체크가 안 된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사전 현장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발생 가능한 부분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설계에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하고 또 가오동의 새터말.

예.

이제 곧 정산이 되죠? 사업이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올 한 해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스스로 이렇게… 어쩌면 그런 지금 상황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조합이, 특히 카페 같은 거를 이용했을 때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상 그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대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방 자리에 일부 분식을 지금 팔고 있는데 두 가지는 그래도 운영은 좀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페 있는 건물, 달빛아트센터가 카페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관련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오동 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오동 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숨두부 체험관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일단 수익이 안 난다는 거.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면 그게 손실로 이렇게 아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건에서 숨두부를 생산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다목적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조합 사무실 이외에 1층 카페 그 정도밖에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조합에서 ‘우리가 이것, 이것 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를 각층마다 유치해서 하겠다.’ 계획을 했던 것이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의 효과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하려고 했던 우리 협동조합의 당초 취지하고 현실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오 같은 경우는 숨두부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뭐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아마 어차피 12월 말이면 각 조합에서, 저희가 1년간 지금 운영한 건 아니거든요. 4월 아마 초부터 이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결산을 해서 제출을 아마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양쪽 가오하고 대동의 조합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도 아니고 그냥 인건비를 가져갔느냐 못 가져갔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은 확인은 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서는 숨두부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순간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구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일반 소규모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개업하고 나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정기에 돌입하는 시기까지 뭐 3년 이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유지될 건지 결정이 될 건데, 우리 공간은 있어도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그래도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 주셔서 그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운영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좀 유도하거나 아니면 이분들께서 뭔가 초기자본을 이제는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논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좀 우리 구에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봐서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투자를 했고 그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카페라든가 숨두부 체험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문제는 발생을 했고 우리도 인지를 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 뾰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지금 당초에 운영계획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만약에 과감하게,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12월 말 자체가 조합이 정산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산 결과를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조합의 운영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저희가 하여튼 지난 임시회에서도 의논이 된 사항이지만 일단은 수익이 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 부분적인, 최소한의, 우리가 인건비 반영은 못 하고 전기료라든가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공공운영비는 예산에 일부 반영을 좀 해놓은, 안으로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역량은 이미 충분히 다 뉴딜사업 하면서 강화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교육은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영업 시설 자체가 내 거다, 내가 운영하는 거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과에서 해 주시고요. 낭월 포레스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낭월 포레스트밸리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교회 있는 쪽에 도로 개설은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한 필지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 완전히 열어놓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숲체험관 경우에도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BF인증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서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면에 보도도 목재거리 보도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나가면서 자재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목재를 사용해서 보도를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사업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변경되거나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안 맞는 사항을 변경해서 가려고 그러면 국토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있고 12월까지는 협의해서 변경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지원센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지원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별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 뒤에 현장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지시켰습니다.

예?

현장지원센터를 폐지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센터가 아예 폐지가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센터장하고 부분적인 얘기가 나왔던 게 한 8월경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8월부터 해서 센터장도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도 자진사퇴하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마을활동가하고 센터장이 참여 못하겠다 해 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 우리가 사전에 센터를 운영할 상황이 어렵다, 원래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10월까지 마지막 센터는 운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랑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주민협의체는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했고요.

예.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지원센터가 없으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폐쇄하고 나서 자료들은 다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자료들은 전부 다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전체 다?

예. 그 대신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라든가 모임 때 그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나 그런 것도 다 지금 거기에 사무실에 다 조치해 놓고 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전체를 이관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동부경찰서에서는 수사 협조 의뢰 온 거 알고 계시죠? 올해 10월 22일 날 공문이네요?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낭월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과 마을활동가 관련이에요.

예.

예. 정식 체험 계약한 날과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급여가 비상근에 대한 급여 지급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거든요.

예.

우리 관에서는 자료를 모두 다 이관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

1차적으로 그 문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8월 그때쯤 민원이 제기돼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권익위에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하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일단은 그 자료 제출을 해서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규명을 못한 거,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규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권익위에서 이거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규명이 안 됐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도 근무를 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정산을 해서 전부 다 환퇴를 받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그럼 수사 진행 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예.

만약에 이분들께서 뭐라고 할까, 추가로 조금 더 구상권 청구할 게 있으면 구상권 청구는 가능해지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부정 수용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다시 저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규명이 덜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환퇴를 받았고요. 그리고서는 뭐냐 하면 권익위 조사에서 결론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수급은 일단 없는 걸로 본다. 다만 규명이 안 된 거는 저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장 저기했던 거는 센터장이 직접 활동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게 아마 주 저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의혹이 더 남아 있으니까 아마 수사를 의뢰한 것 같고요.

예.

국장님. 이거 수사 진행되면서 관련된 기초자료 의회에 제출 가능할까요?

저희가 가능한 서류라고 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예.

자료 의회에 제공을 같이 좀 해 주세요.

아, 이 수사 결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협조를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도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든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우리 동구가 도시재생이 3곳이에요.

예.

그럼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예.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거고요. 그렇게 막, 세 군데라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다른 데는 한 군데, 두 군데 그 정도 하는데 저희는 세 군데 좀 많이…

처음 시작한 게 가오 새터말이죠?

예.

어찌 보면은 가오 새터말이 모범적으로 참 잘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대동이나 낭월동이나 이런 데서 가오 새터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본떠 가지고 잘 가면은 잘 될 텐데 좀 불협화음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은 발전이 조금 돼요. 이렇게 기반시설들이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자생할 수 있느냐, 진짜 돈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데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위탁업체로 넘어갔을 때에 과연 자생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건데 혹시 3곳에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당초에 처음에 제안된 사업계획에는 개별 개별의 그 특성화된 사업도 이렇게 제안이 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운영이 그런 방식으로 또 안 되는 게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보면은 당초 이 조합을 구성할 때 지역민 위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고 조합원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연세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오 새터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합장 말고는 연세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합장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는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주 젊은 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젊은 축으로 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60대, 70대분들이 조합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막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조합이,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해봤지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활성화된 모습이 안 보였어서 일단 금년에 12월 말 자로 이제 결산서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서서 교육도 더 시켜보고 다른 데에 잘하는 사례를 조금 이렇게 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지만 유사 사업으로 보면은요, 유성 구즉에 보면은 원자력연구소 그 앞에가 묵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유성에서.

예.

아시죠?

예. 봉산동인가,

예. 아, 봉산동 말고 관평동.

예.

봉산동은 조금 이렇게 흩어져있어서 크게 저기가 안 됐는데 관평동 거기는 밀집, 이렇게 밀집이… 그리고 또 많지가 않고, 이렇게 식당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냐면은 여기는 도시재생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묵체험, 묵체험교실 같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체험실도 만들어놓고 또 하나는 생산을 해요, 묵공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묵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파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공장 수준으로 맞춰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오 새터말도 우리 지금 국장님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동구에서도 안 팔아주죠? 우리 여기 식당에서도.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이… 가격이 이제 안 맞다 보니까 납품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생산,

그게 이제 수입콩 같으면은… 이게 수입콩, 국산콩 나누어서 두부를 만들고 두부 만들기 전에 숨두부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하는, 기계화가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특성화시켜서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만 한 달에 두 번인가 이렇게 특식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걸 도와주실 게 아니에요. 솔선수범해서 동구청부터 우리 집단급식, 직원님들 식사해 주는 거기에서 특식으로 한 달…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숨두부 한번 해 주고 두부, 생두부 한번 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수입 콩이 아닌 국산 콩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이렇게 특식으로 해서 특성화시켜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반 요리로 쓰니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 그거 하나를 특화시켜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부터 연계를 해서 거기를 소비를 시켜줘야지 되는 거고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을 확대, 확대해야지 되지 않나, 그 대표님도 굉장히 저변 확대를 하려고 무지 노력은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만하게 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고 숨두부라고 한다면은 그게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성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급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후생관도 이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생관에도 얘기는 해 놨거든요. 아, 우리가 우리 가오동에서 숨두부를 생산하니 직접적으로 한 번씩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후생관에서도 아, 그런 제품이 나오면 한번 가격대하고 제품 한번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아직 못 오니까, 제품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판로가 개척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이전에 스스로 생산해서 단가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현대화시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산비를 줄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두부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주면은, 판로를 개척을 하면은 좋은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니깐 지역에서 그래도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판로를 좀 열어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야지 여기가 초기에 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뭐죠, 두부공장인가요? 그런 거를 뭘로 쓰냐고요. 이렇게 찾아내면은 더 좋은 걸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게 거의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옛날서부터 그 숨두부라는 것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유래가 저 금산이나 저쪽에서 소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쉰대요. 삼성동 우시장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쉰 대요. 쉬시면서 허기도 달래고 소도 뭐 주고 할 겸 해 가지고 숨두부를 먹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옛날서부터 숨두부 가게들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거기 개발되기 전에 포도밭 있고 할 때에 거기 숨두부도 있고 백숙도 팔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해서 숨두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냥 어느 날 뚝딱 해 가지고 숨두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 했다면은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관에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긴 하겠지만서도 이게 영양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는 단가 따져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다른 데서 조금 아껴주고 좀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하여튼간 쓸 수 있도록 많이 권하셔 가지고 아마 드셔보면은 맛이 또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대동도 지금 커피숍도 있고 음식 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는 그렇게 해서 소비성 있는 걸로 그렇게 갈 테고. 한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낭월동이거든요. 낭월동은 실상 특성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설이 되고 나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고 또한 도시재생 관련 사무실도 그냥 다가온 주택 거기 한 층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라서 크게 낭월동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이 전혀 없어서 그… 팝 뭐죠? 팝앤… 저긴가요? 생산, 농산물.

팜앤마켓.

예. 팜앤마트인가요, 마켓인가요?

팜앤마켓,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었는데 초창기에 토지매수에 실패를 했고요.

예.

당초에 우리가 이제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는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매각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나서 토지매수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안 팔겠다, 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팜앤마켓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직영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그런데 활성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역에서는 농협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협이 저기,

예. 그렇다고 그러면,

생산품을 직접 직거래를 해 주니깐. 대신 거래를 해 주잖아요,

예.

농협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팜앤마켓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과연 이게 농협하고의 경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는 일단 팜앤마켓은 그냥 안 하는 걸로, 그 대신 그 기능은 일부를 숲체험관으로 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낭월지구는 주가 이제 우리가 숲체험관이 이제 주기능의 건물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숲체험관에서 기능들을 좀 많이 넣어서 실질적으로 막 조합에서 운영했을 때 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아보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이 실은 그렇더라고요. 도시재생을 만들 때에 특성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개발해서 공모사업을 받아 와서 공모사업과 병행을 해서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가 않고 달랑 그 기본, 하려고 했던 계획된 그 사업만 해서는 유지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가오동도 계속 이번에도 공모사업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공모사업 받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적자 나는 것을 메꿔가고 또한 수익을 낼 수 있고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공모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에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도시재생이 되는 거고 시켜놓은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에 조금 어려운 여건을, 정주여건을 조금 개발시켜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게 5년이 넘어, 5년인가요? 그 저기가. 우리가 관에서 관리해 주는 게 사업이 끝날 때까지인가요?

예,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건물 지어서 이제 조합에 위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 한도 끝도 없이 관에서 이거 관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저희가 그 대동하고 자양동 같은, 아니 대동하고 가오동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한 3년 정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합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낭월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 건물이 이제 숲체험관이 이제 주 건물인데 저희가 지금 비에프(BF)인증 들어가서, 아니 BF인증 들어가면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거든요. 설계는 웬만큼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목표, 내년 상반기 한 5월, 6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이라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뭘로 어떤 저기를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게끔 할 건지 우리 협의체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은 그 시설이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또 활성화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 가려면은 실은 현장지원센터도 잘 주민들과 융화가 돼 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win-win)해서 해야지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반토막 난 그런 현장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고요. 우려가 되게 많은 데가 지금 낭월동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여기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낭월동 사업이 잘 돼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고민하고 시설 입지에도 어떤 시설이 입주할 건가, 많이 고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그 귀갓길 안심보안관에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구정질의 때도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그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사업성과에 보시면 만족도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65.5, 사업지속요구가 82.3이라고 해서 하셨는데 이거, 이거 혹시 어떻게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지역 내에 주민들 해서 조사를 합니다.

보통 자생단체들 회의 때 가서 진행하시는,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예.

그 이외에 주민들도 한 것도 있고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가요?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한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고 있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홍보 쪽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아시는 분들한테만 홍보가 됐겠네요?

아,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제가 뭐 개별적으로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아는가, 그것까지는… 그래도 일단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23년도에도 하고 24년도에도 해 봤는데 작년보다는 호응도가 좀 더 높아졌고 참여도가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경찰서 112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 구정질의 때는 구청장님께서 44%까지 감소돼서 이게 안심보안관에 대한 어떤 평이다, 이게 실효성 숫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신고건수가, 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줄었느냐 줄지 않았느냐는 또 우리가 자료가 없고 경찰서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는 경찰서에서 맞다,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저기 하는 거고, 저희가 계측을 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구정질의 후에 좀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112가 전화 신고가 있고 문자 신고가 있고 앱 신고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당연히 전화 신고로만 이런 수치가 나타났다면 줄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많이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

예. 핸드폰 모바일 쓰기 때문에 다 앱을 이용하지 예전처럼 112 신고를 전화로 하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 때도… 안심귀가보안관 서비스가 좋죠. 구민들 또 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고요.

예.

하지만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적지 않은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럼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타 시도나 이렇게 안심보안관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를 먼저 시행한, 정책을 먼저 시행한 곳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을 텐데 그런 곳은 잘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하지만 홍보가 돼도 여전히 이게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긴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여러 시들에 대한 평을 저도 찾아봤는데 활성화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활성화하려고 대부분이 앱을 많이 활용합니다, 앱을. 예. 그래서 저희가 구정질의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에서는 앱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한 2천만 원 드는 게 맞나요? 국장님.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한 1억 5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앱 설치하는데.

아, 그래요?

예.

1억 5천까지.

그래서 비용,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일단 앱 설치비가, 설치비를 떨어트려도 그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이용자들한테 이제 도달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전용 이제 휴대폰을 그 통신망을 별도로 해서 순찰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번호를 실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면은 직접 연결될 수 있게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구청이 중개역할을 하는 거죠. 구청 당직실이 중개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거로움도 많고 시간적으로도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화기, 아예 전용회선을 해 가지고 전화기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화를 해도 크게 활성화되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전화로 직접 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앱 설치에 대한 비용이 이제 정확하게 1억 5천까지인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 사업이 국장님은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만 구청장님, 이 공약사업이 구청장님 임기 내에 끝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순찰구역이 우리 지역에서 또 취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공약사항을 떠나서 이런 취약한 지역이 있으면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어쨌든 조금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지역이 또 개발을 하면은 또 이러한 취약지역들이 없어질 그러한 대상지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도 그런 개발이 안 될 지역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해야 될 정책사업이라 하면 그 앱 개발에 대한 비용을 연도별로 조금 상쇄하더라도 개발을 좀 해서 활성화하는 데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저희가 우선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전용회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앱 하는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요, 집행, 23년도 24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97%가 다 인건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임기 내, 그러니까 주 5일로 근무를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시일을 비워두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주말에는 또 활동을 안 하시고 기간도 3월에서 12월이고. 하지만 모든 예산의 97%는 다 인건비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하시면 활동기간을 내년부터라도 좀 축소하더라도 예산을 잡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홀수일이든 짝수일이든 어쨌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정책사업이 아니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예. 앱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 고민해 주시고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금 SNS나 여러 SNS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 라고 저희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집행관리비에서 저희가 순찰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23년도에는 저희가 3개 동, 24년도에 6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오타인가요? 혹시. 순찰시스템 비용 사용료가 23년도에 6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범위를 더 넓혀서 순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순찰구역은 코스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앱으로 찍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데이터사용료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3개 동하다가 이제 6개 동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이제 늘어난 거는,

아닌데, 24년도는 12개 동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한테 받은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혹시 저희가 연계돼서 다른 동까지 활동을 더 하고 계신 지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거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타일 수도 있고요. 오타일 수도 있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순찰함 제작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 하시나요?

저희가 순찰함 자체가 파손이 안 됐다, 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파손이나 도난 같은 게 요즘은 또 아이들이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다시 새로 설치하고,

3개 동에 약 150만 원씩 들어가서 6개 동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올해는 집행됐던 부분인 거네요?

예. 예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 좀 세워놓고 그때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비라든지 97%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사업이라 하면 계속 지속‧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에서 좀 더 관심갖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인건비로만, 그리고 많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제가 구정질의 때 했던 기타 내용들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있으면 이 좋은 정책사업도 계속해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963페이지 보면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음용이 가능한 8개소가 있어요.

예.

용전공원 또 고등학교, 수련원, 대전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개방 여부가 다 미개방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남간정사에서만 개방을 좀 하고 있고 또 보면 생활용수도 14개소가 있는데,

예.

수질검사 도래 시기도 이제 올해 4분기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26년도 3분기까지 있고 생활용수로 가능한데 개방 여부에서 다 미개방이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게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고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만약에 개방을 또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유지관리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남간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원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인 개방을, 여기는 개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 안에 있으면은 이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개방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간정사는 아무래도 거기 남간정사를 경유해서 이렇게 산에,

예.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도 있긴 하는데 특히 다른 기관은 괜찮은데 공원, 용전공원은 또 오히려 남간정사보다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길 좀… 할 수 있으면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 용전공원에요?

예.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용전공원은 그렇지 않아도 음용수 측정했는데,

예, 예.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나 가지고,

아, 부적합하게 나왔군요, 예.

재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재조사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약수터라고 하는데 지정돼 있는 데 가서는 어차피 거기도 이제 다 검사를 하지만은 그런데 가서 하지 공원에 가서는 물 뜨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공원에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은 손 씻는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실상 사용하는데 사실상 개방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개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계속 그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예. 부적합이 또 용전공원은 계속 나왔는데 여기 또 다시 한번 확인 좀 잘해 보시고,

예.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5월경에 저희 재난문자가 20분마다 한 번씩 온 문자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 예.

그게 뭐냐, 아시죠?

예. NDMS 문자,

맹견.

예? 예, 예.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그 해프닝 문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문자인데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인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오전 9시 44분에 112에 신고가 됐습니다, 삼괴동에서. 사람을 물 거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고 최초로 신고가 됐고 그러면은 이제 112는 119 상황실로 공조를 요청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구에 연락을 받으셨잖아요?

예.

이제 충분한 회의랑 판단을 좀 하시고 이런 문자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시 44분에 접수돼서 20분에, 10시에 재난문자를 보내셨고 바로 이어서 10시 24분께 탈출한 개가 모두 회수됐다고 또 재난문자를 좀 보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충분하게 회의를 거친 상황에서 판단을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하고 보낸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2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주민의 또 안전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문자를 사전에 저희가 당연히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재난상황실이 실제로 근무자가 1명이 근무를 24시간 이제, 그러니까 주간에는 직원들이 이제 주간에 근무하니까 근무를 안 서고 그다음에 이제 6시 넘어가면 근무자가 하나씩 있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은 어차피 근무자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부서 내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게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안 좋게 저기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받았을 때.

그래서 하여튼 저도 당연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하여튼 더 생각을 더 해서 문자 보낼 때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자 오는 부분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보내는 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이제 나중에 결론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마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다, 모든 주민들이 다 재난문자로 받아보시기 때문에 다들 놀라서 또 보시긴 하는 그런 입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우연치 않게 이 보험을 알게 돼서, 자치단체나 자생단체에서 들은 게 아니어서 우연히 알게 된 보험설계사 분한테 들었던 그런 보험이라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습니다. 예, 보험을 가입할 때. 국장님도 보험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신 보험 많이 있으시죠?

예.

예. 보험을 왜 넣어요? 일단은 안전을 대비해서 보험을 좀 넣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무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일부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자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최근에 우리 습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런 풍수해보험도 가입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셨을 거지만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재난을 맞게 되면은 망연자실 정말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보험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일단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일반 우리 구민들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하고는 지원되는 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다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55%부터 해서 차상위는 78%, 기초생활수급자는 막 80% 그렇게 비율이 다 틀린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실상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마는 자부담이 조금 있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면은 있지마는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년에도 사실상 우리가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집행한 게 보면은 한 50% 조금 정도 상회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참여도가 좀,

예.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 지금 실적을 보니까는요. 2024년 달성 성과 목표 1,500, 이제 건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1,500건에서 대비 762건 56%로 절반을 겨우 넘겼네요.

예.

지금 이거는 한 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1년도부터 보면은 21년도 목표는 5,300건, 2022년도는 4,000건, 23년도에는 2,100건 굉장히 목표가 점점 하향을 하고 있고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실적을 보면은 83% 4,690건에서 22년도는 1,511건 달성률이 37%였어요, 22년도. 22년도에 이러한 미달성 원인으로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보니 이 보험이 이제 아파트, 주택 또 상가, 임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가게 그다음에 농업이나 임업, 온실 이런 대상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2022년도에 이러한 미달성 원인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가입 불가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목표달성률 37%라는 결과에도 목표 수준이 미치지 못했고 이렇게 보니까 미흡한 원인이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하향 달성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건수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건수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서 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나요?

일단은 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수치는, 그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건수로 이제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해하고 금년도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연말에 실적이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사업비 측면 쪽에서는 23년에는 우리가 이제 한 26~27% 정도 아마 집행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23년도.

예. 그다음에 금년에는 51%라고 했으니까 50% 조금 상회했는데요. 다만 이제 풍수해‧지진보험에 대해서 조금 가입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대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풍수에 대한 피해가 사실상,

많지가 않다.

많지 않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어차피 100% 지원이 가능한 분들은 자의든 타의든 100% 그냥 하니깐 무조건 지원이 되니까 이제 가입이 되는 거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아, 풍수해 우리는, 우리집 같은 경우는 풍수해 관계가 없는데 왜 할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높아졌는데 우리 더 홍보를 더 해서 풍수해보험에 더 가입되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부담되나요? 본 위원은 예, 이제 자영업자 겸직으로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너무 흔쾌히 받아들여서 했는데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은 좀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생각 차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자부담은 별게 아닌데 제가 봐서는 안전, 안전에 대해서 크게,

예, 11만 원 기준에 제가 자부담을 3만 8천 원 1년 계약을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 저도 한 2번 넣고 크게 안전상 문제가 없다, 현 위치상. 그래서 올해는 좀 가입을 안 했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일상 자영업자들보다는 우리 농업 관련돼서 그런 데는 또 자연재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분들한테 더더욱, 특히 비닐하우스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신다고,

예.

거기는 보험금이 정말 바닥이 날 정도로 많이들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특히나 산내나 대청동 이쪽에 농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이제는 홍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늘 통장님들께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리플릿을 조금, 예. 특히 이제 봄에, 봄에 이제 농사철 시작될 즈음으로 해서 그때쯤 전달을 해보시면은 가입률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도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집행한 내역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한번,

예.

특히 저기 산내지역이랑 대청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홍보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달성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질의할게요. 저기, 우리가 여름에는 무더위쉼터가 있어요.

예.

시설, 건물 안에도 있고 건물 밖에도 있고 무더위쉼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떻든지 간에 전기료도 지원해 주나요? 무더위쉼터에.

일단은 무더위 저희가 쉼터를 한 24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에 한 208개소, 그다음에 야외에 3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외에서는 그런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시설 중에서, 실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공요금으로 다 부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전액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난방비 부족하다고 맨날 이렇게 아우성하시는데. 지금 관하고 경로당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는 난방비, 남는 곳도 있겠지만서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곳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다손 치고 이제 추위가,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겨울로 들어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파도 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야외는 없을 테고 다 실내 안에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는 전기료, 난방이니까 전기가 주일 텐데 전기료 같은 건 어떻게 하지요?

그 문제는 어차피 지역마다 그리고 운영 시설마다 얼마씩, 이제 운영하는 곳마다 부족한 면도 있을 텐데요. 예산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견 나눠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또 의회 의원님들이 또 나서셔서 아, 이쪽 분야로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더 많이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전기료가 더 업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만 해 주신다면은 아마 이거 갖고 논의할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관에서나 아니면은 기관에서는 이 한파나 무더위쉼터를 한다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크게 논을 할 기관들은 아닌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곳이 경로당들이거든요. 경로당들이요, 여름에도 이 무더위쉼터로 된 곳만 5일 열어놓고 막 이러지 식사 안 하는 날은 문 닫아놓고 있고 다 그렇게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도 난방비 많이 들어간다고 좀 그렇게 절약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파쉼터를 해 놓으면은 5일이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열어놔야지 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난방비 지원이라도 일부 해 주시고 어떠한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분들도 개방을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개방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우려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만약에 중복시설이고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많이,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요.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나라 전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한파나 무더위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으로 받든 어떻게든 조금의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 개방하시는 경로당에서도 좋아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개방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995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공사 중단 현황이 있어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축물이고요. 허가일이 94년도, 2년 뒤에 중단이 됐습니다. 96년도에.

예.

그리고 거의 이제 30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때 공사중단 사유가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도 어쨌든 건축주하고 소통을 해오고 있었죠?

예.

예. 지금 보니까 25년,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요청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판암동 226-5번지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장기 방치된 건축물, 99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우리 판암IC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나오다 보면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일이 94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허가됐고 공사하다가 지금 진행된 거는 골조까지만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골조까지는 다 마무리됐고요. 이 건물이 그동안에도 이제 방치 건물, 오랫동안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미관을 굉장히 저해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그 소유권이 사실상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주는 당연히 본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건물은 어차피 허가받아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그 법적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요구까지 됐었지만 그 진행이 안 됐었고요. 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국토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선정이 됐고요. 저희하고 전국에 두 군데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은 철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 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건물 철거하고 토지 매수가, 토지 매수 비용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모사업은 됐지만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제 가능하면 국비를 얻어서, 지난해에 이제 요구했던 거는, 국토부에 요구했던 거는 어차피 건물 철거도 안 되고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오니까 아예 우리가 건물을 다 사겠다, 토지까지 다 매수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유치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제 어차피 그게 반영 여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하나도 반영된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경에 아마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국토부에서도 신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러한 선도사업으로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토지까지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시설을 진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도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사적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합의해서 건물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크게 관여할 사안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관 측면에서 너무나 저해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방치된 건물, 진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건물 철거만 한다고 그러면 철거비, 건물 보상비,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토지까지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토지 매수비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너네 철거할 거냐, 아니면 이 건축을 계속 완료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계속 확인을 했을 텐데,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틀리기 때문에 건축주는 계속적인 건물을 못 지었지마는 내가 그 권리가 있고 현재 그 지은 건물이 내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더 이상 짓지는 못 하지만 내 거를 철거하려고 그러면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를 가보면은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아래쪽은, 위층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창틀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다 열린 공간으로 보이지만 아래는 다 막아 가지고 또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마 그 토지주가 아래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하고 상관없이 토지주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못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산 확보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보상이라든가 철거비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직권으로 철거하게 되면요, 행정상은 진행되겠지만 이 건축주한테 보상이라든가 철거비만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건축주의 승인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얻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미 선도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선도사업으로 요청해서 지정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방치했을 경우에 직권 철거가 가능하다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이런 방치 건물을 정비하겠다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 시설을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토지까지 매수한다 그러면 좋지마는 이제 건축주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그 건물하고 철거비까지 계산할 때 한 4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건축주 면담했을 때는 건축주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강제적으로 우리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토지주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우리 구하고 조금 많이 충돌이 있지 않으려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껏 지금 몇십 년 지금 진행되는 동안 철거가 안 됐고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합의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합의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국장님. 보상을 해줄 거면 내가 요구한 대로 이 금액을 다 보상해 주면 구에서 계획한 대로 해라, 이런 대치되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30억이지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공공사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어떤 시설로 들어가기 위해 시설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토지수용 절차까지 들어가서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강제수용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건축주의 그 뭐라고 할까,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하죠. 당연히 심할 겁니다. 건축주도 그렇고 토지주도 그렇고요.

어렵네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나오면서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이지만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건축주에게 철거명령한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도 좀 보고를 받고 싶고요. 이 건축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후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의 의견을 어디까지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지 그 관련을 충분히 좀 조절을 좀 해주십시오.

예. 또 어차피 3월경에 국토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 여부를 한번 다시 심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다만,

예. 그런 사항도 건축주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면 적절한 보상가액이 나올 테고 협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보상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건축주가 30억 원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30억 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가를, 건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감정평가에서 그 가격으로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가격 결정을 할 때는 평가기관을 2개를 한다든가 3개를 한다든가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건물주, 토지주가 내가 얼마 받겠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딱 보상 협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 보시면요. 3종 시설물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예.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이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또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지금 160개 조사를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면 ‘3종 시설물에 지정·고시 대상 없음.’

예.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선 저희가 3종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그 다음에 660㎡ 초과인 기숙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체크리스트하고 우리가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3종 시설물 지정·고시 대상이 없음’으로 해서 결론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종 시설물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점검 대상이 3개소예요.

예.

이 3개소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준공 승인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연에 몇 개소씩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점검을 합니까?

일단은 전수조사한 거는, 실태조사를 한 거는 160개소 점검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3종 시설물 중에서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했다는 거는 밑에 경원아파트하고 대동연립 가동하고 다동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인데,

예.

160개소 중에서 시설물 지정·고시 대상이 없다, 라고 결과를 냈는데요.

예.

왜 없는지를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세요.

이 시설물 중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지마는 정기안전점검을 다시 할 대상 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건축물의… 노후는 됐지만 시설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 15년 이상 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구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체크리스트에서 한 거는 160개소를 점검을 한 거고, 그다음에 대상 시설 중에서 안전점검을, 기존 시설 중에서 안전점검을 했다는 거는 경원아파트하고 대동연립 가동하고 다동하고 별개의 안전점검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 거는 체크리스트에서 점검을 한 거고, 밑에 거는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별도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서 점검 결과는 3개의 시설물에서 점검 결과는 일단 B등급 정도는 된다,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을…

그런데요.

예.

제가 궁금한 내용은 15년 이상 건축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160개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지정·고시 대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우려하는 지점이 이미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는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만 일단은 B등급을 받아서 현재는 등급이 양호하다,라는 결과를 냈는데,

예.

그전에 받았던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대상들은 올해 선정된 3개소 말고 언제 또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느냐 이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할 때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정돼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지금 1번 거는 시설물 실태조사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서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 건물이 진짜 이상이 있다, 이거는 다시 안전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항목과 같이 정기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만 선정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양호하다.

예. 그래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3개소가 아니라 더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은 50년, 60년 된 노후 연립이라든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청장이 직접 이 안전계획도 수립하고 또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건 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대상들이 이번에 3개소 중에 없어서… 저기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공동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에서 30세대, 그러니까 준공 승인 당시에 30세대 미만은 우리가 직접 시설물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예.

혹시 전수조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전점검을 직접 해야되는 상황인 3종 시설물이 몇 개나 있던가요?

지금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19년도부터 1차를 실시했는데 157개소였고요. 20년도에 45개소, 22년도에 240개소, 23년도에 83개소, 올해가 160개소고요.

예.

내년에 지금 172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예.

3종 시설물 조사를 했고 시설물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 당시에 30세대 이상이어서 우리 구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민간 주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제가 고민 사항들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노후도는 굉장히 심각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 붕괴 위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민간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준공 당시에 30세대가 아니라 실거주자 위주로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대수가 또 작아 가지고, 노후도는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아파트 단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 개정이나 그런 건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 동의 모 아파트인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에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다음에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안전시설관리, 그러니까 안전물 유지관리계획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관리 주체가 회신을 우리 구에다 안 해 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을 고시했어요, 예고했어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이후로, 거기 주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돌아가면서 대표자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어느 한 분을 특정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힘들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안전점검도 미실시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

그러면 여름에는 누수, 폭우나 이런 장마 기간에 누수되는 위험으로 인해서 전기 합선, 화재 위험도 있다고 하셨고 겨울에는 이미 수도 기능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수도관 부식으로 인해서 수도관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으로 수도관을 임시로 빼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파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생활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노후건축물이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 과 나름대로는 혹시 시공사가 붙어 가지고 건축도 가능할지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용적률, 건폐율…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예. 좁아 가지고 이쪽 번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또 지금 경기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몇 분만 거주를 하시고 또,

맞습니다. 실제로는 20명 이하로 거주하시고요.

예.

주소만 해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세대수,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대상이 되지만 아직 법적인 규정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법 개정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요청을 드려주시고요. 올겨울에 동파, 당장 동파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주 현장을 나가신다고 해도 건물 주체 관리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만나실 수도 없다고 하시긴 하지만,

예.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 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심층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관해서 안전진단 하면 붕괴 우려 E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만 판단해도.

예. 뭐, D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렇죠. E등급이면 즉각 철거잖아요.

예.

항상 당부 좀 드립니다.

E등급이 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바로 거기 계신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사용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에 이런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 크게 저희들이 D등급 이하, 그러니까 E급 이상 나온 거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주거환경. 정말 눈부시게 지금, 향후에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나면 이 도시 선이 바뀔 정도로 대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우리 공동주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재건축 정비하면서 1년 동안 공사 중지된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신아파트가,

예. 가양7구역인데요.

예.

간략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만 설명 먼저 해 주세요.

예. 문제는 아마 조합에서 조합장님들 선임 관계로 인해서 해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건축공사비를 시공사한테 지급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3개월 정도 인건비도 안 나가고 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중도금 대출도 미실행하다 보니까 조합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평당 단가가 시공사하고 조합 측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이 되고,

예.

또 기존에 있는 조합 임원진과 현 지도부 임원진들이 교체되는 상황에 1차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또 요인으로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악조건이었어요. (강정규 위원 재입실)

다행히도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공사비 협상이 완료돼 가지고요. 현재는 준비 중에 있고 한 16일, 이달 16일 정도면 공사 재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합 측하고 현 시공사 측하고 현실적인 자재비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죠?

예.

그래서 공사 재개를 1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우리 구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일부 미납금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7월경, 8월경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 우리 구가 행정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죠?

예.

다만, 잠시만요.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예.

어떨 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하고 조합 간 다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맞습니다. 대부분 조합원 간, 또 조합과 인근 주민 간,

예.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조정을 해 주죠.

예.

그런데 이게 신청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빠르게 우리 구가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될 때 위원회 개최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오롯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 상권의 딱 중간을 펜스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빨리 재개해달라, 임시로를 재개해달라는 민원에 제가 1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예.

시달린다는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무수히 제가 자문을 요청드리면서 이 공사비 지급을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하면 주민들 통행은 가능하겠지만 그 공사비 부담도 나중에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사안들 때문에 협의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 측대로 사업비에 대한 고전이 있고, 시공사는 이 단가 협상이 안 돼서 조합과 굉장히 마찰을 이루고 있고, 그 인근 주민은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안내문이라도 우리 구에서 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게시를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몇 달은 그래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구나, 이제 곧 협상만 원활하면 재개가 될 수 있겠고, 이 공동 구 하수관만 매설하게 되면 원상복구해서 이 길 통행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조합과 시공사 측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조합, 시공사도 세 차례 정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분쟁조정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팽팽하게 상대적으로 맞섰거든요.

예.

공사비 자체도 워낙 차이가 나고 또 기존에 있던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어디는 20억, 어디는 6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의견차가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구가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사라든가 변호사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 조합 측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조합 측에 우리가 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구에 요청을 좀 드려서 빠른 해결에 구가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차가 너무 크다 보면 한자리에 앉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서로 만나면 싸웠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다 함께 불러서 토론을 할 수가 없었죠.

예. 같이, 상대방이 참석을 한다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에서도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이 됐다는 거를 각 조합 측에 좀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이 정비구역에 있는 모든 조합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구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구는 아쉽게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당연직이세요. 그리고 위촉직은 지금 7명으로 전체 계시는데요. 내년 1월이면 위촉 기간이 재위촉 기간도 만료가 되거든요.

예.

다시 구성을 하실 텐데요. 예산은 혹시 몰라서 세우신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예.

그런데 5년 동안 전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혼자 다 해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다 시공사 측과 조합 측에 그런 갈등의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하시는 게 너무 힘에 부치시잖아요. 전문가 배석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천동3지구 주민들도 가셨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많이 아쉽다.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 노력에 더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과장님의 역할을 조금 더 스트레스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우리 동구 공사중단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올해 7월 15일이죠? 그때부터 중단이 되고 있는데 중단 사유라든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우선 신인동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전면에 지금 위치한 주차장이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모든 토지를 다 매수를 해서 건물 철거할 거는 철거까지 다 끝내서 지금 골재를 포설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입구에 보시면은 슬래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노란색, 누런색 있는데. 그런데 그 토지도 겨우겨우 취득은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까지 전부 다 취득해서 저희 쪽으로 다 등기이전까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거기에 사시는 노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따지면은 강제집행 해서 우리 시설을 완료하고 그동안에 싶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기다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주계획이 사실상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서에서 LH하고 도시공사 얘기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 갖고 임대주택도 지금 신청을 해 놔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1층에 좀 들어가서 살고 싶다, 1층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골재를 깔아놓고서는 너무 오래 저기 하는 건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건물 철거는 그분의 이주 대책이 좀 나올, 이주할 우리가 주택까지는 신청을 해 놨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우선 골재 깔아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 재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주 주택이 결정이 돼서 이주하시면은 추가공사를 해서 건물 철거하고 거기 주차장도 현재 전체적인 모양에 맞게끔 시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의 지금 환경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입주는 가능한 겁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층을 배정받기가 어려운 거고.

1층에, 그러니까 1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기 하는데,

예.

순번도 지금 신청을 하면은, 임대주택도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순번이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주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LH에 부탁도 좀 해 놓고 그러고서 1층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유자의 동의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예.

본인이 이제 원해서 하는데 본인이 높은 층으로 가겠다, 라고 그러면은 좀 더 빠르고 저기 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연세도 드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집행 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이주할 때까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

협의매수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

성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관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장소가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이 좀 야기되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는 아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라든가 접근성 면에서 처음에 요청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변경된 장소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은 성남동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내적으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후보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1차 후보지 했을 때도 이제 안 됐었지마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3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큰 부지가 나서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었고 거기 위치가 위치상으로 괜찮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 시설을 유치도 하고 이렇게 건의했던 분들이 원했던 위치가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어차피 위치를 한정을 지금 아직은 못 했지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그래서 그게 100%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소유주하고 건의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지에 소유하신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격 결정은 되는 게 아니라 평가해서 이제 가격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주차장을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소유하시는 분들까지는 지금 미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라도 지금 날짜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을 할 부지의 소유자들을.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매도할 의향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매도할 의향이 다 있다 그러면은 저희도 후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최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장소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제 빠르게 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애쓰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 과장님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그런 점이 조금 더, 더 반영이 됐더라고 하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주차장 장소 선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사실은 동장님이 가장 발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재를 할 수 있는 또 역할도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차장 조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장님과 발 빠르게 우선 먼저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긴급하게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 동과 함께 연대해서 주민과 소통을 해서 좀 잘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어차피 제안이 됐기 때문에 소유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소유자들이 다 동의한다 그러면은 위치 선정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요. 동에 동장하고도 이러한 사항을 다 공유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그 장소의 소유자 매도 의향이 없거나 협의 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좀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날씨가 요즘 눈도 최근에 오고 또 비도 오고 하면은 운전할 때 시야가 많이 가려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역주행 사고가 요즘… 저번에 서울 시청역 참사도 있었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조금 제안이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저희 지금 동구에 일방통행 구간이 지금 한 27곳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까운 대덕구는 한 13곳 정도 되는데 일방통행 구간에 지금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면에 이렇게 글씨를 써 놓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 외에는 좀 다른 관리를 하고 계신 가요? 왜 그러냐면 이 노면에 글씨가 많이 지워지고 또 밤, 밤 심야나 또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린 날에는 이렇게 많이 표시가 안 나서,

예.

본 위원도 역주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아차 하고 돌아서 그렇게 몇 번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주행 관련돼서 이런 일방통행 관련돼서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저희가 일방통행 보편적으로 결정한 구간은 이제 도심 쪽에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앙동 내쪽으로 보면은 한쪽에 차 대놓고 차가 교행을 하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의 사항은 이제 도로, 차로에 대놓다 보니까 또 교행이 안 돼서 도로 확장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차 댄다고 그러면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일방통행 도로도 있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는 사실상 일방통행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많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아마 관리하는 도로는 저쪽에 용운동 쪽에 그쪽에 용방마을 앞쪽에 그건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쪽은 시에서 관리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노면표시로 일방통행 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입금지 표시를 표지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 해당 팀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 시설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한번 점검해서 도색이 퇴색됐다든가 아니면 표지판이 파손됐다든가 하면은 전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번 관련돼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예, 그렇게 그것 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으셨죠?

점검하고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점검해서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이아파트 보면은 홍도지하차도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둔산동 방향에서 오다 보면 거기가 오거리인가요? 굉장히 차선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신호가 이상해서 그냥 직진을 했어요. 그런데 두세 달 전인가 보니까는 우리가 왜 고속도로에서 분홍색, 초록색 그렇게 해 놓은 거를 바닥 신호를 해 놨더라고요.

예, 노면유도표지.

예, 예. 그 분홍색 표시가 이제 터미널 방향인데 그 표시가 있으니까 이 신호가 이제 인지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갔는데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거나 원도심 같은 데가 일방통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색깔별로 해 놓으니까 밤에도 좋고 또 이제 방향 지시할 때도 굉장히 좋아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분홍색, 녹색 주행유도선이 일반 우리 이런 일방통행에도 표시를 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조금 이제 그런 역주행이라든가 거기 좀 빈번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어차피 확인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일부 노면에 체크를 해 주시면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역주행이 참 그렇더라고요. 알면서도 모르게 당당하게 막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일방통행로에 색깔로 해서 구분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고 어디 시설됐다는 건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표지판도 보면은 유독 작게 표시가 좀 돼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예.

시설물도 개선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곳은 좀 조사하셔 가지고 일방통행 안내에 명확하게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연말도 또 다가오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사고에 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총괄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