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3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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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국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27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액은 총 1,206억 874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78억 1,0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에서 443쪽 중단까지 영유아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51억 6,008만 9,000원이 증액된 758억 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3쪽 하단에서 457쪽 상단까지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4,891만 2,000원이 증액된 444억 2,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373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1,000원이 증액된 5,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427쪽부터 443쪽 여성·가족 복지증진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430쪽에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하고 이사용역,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사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사한 데가 어디 어디쯤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해 이사한 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해는 회기하나어린이집…….

규서

이규서위원

한빛어린이집 했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잠깐만요. 한빛어린이집하고 회기하나어린이집 두 군데 이사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 이사용역비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2025년도 말씀이신 거죠?

규서

이규서위원

2024년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24년도요? 지금 저희가 용역비는 이사용역하고 보증금이 들어가면 보증금 전세 설정비용 이런 거 부담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의계약?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구립어린이집 이전 현황,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5년 이사 현황이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요새 보면 어린이집에서 CCTV에 걸려서 교사들이 아동 학대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보육여성과가 진짜 중요한 부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1,200억씩 하면 동대문구 전체 예산의 한 8분의 2 정도, 사회복지과하고 이 두 군데에서 많이 쓰는데요. 427쪽에 보면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육사업 안내 책자는 어린이집에서 이걸 잘 읽어보고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한 군데에 매년 주는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죠, 어린이집을 부서당 2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마다 바뀌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반영해서 매년 저희가 한 어린이집에 2권씩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2권씩?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거기다 기록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가정·민간어린이집 해서 185개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어린이집 숫자는 174개소인데요. 구립이 74개소, 민간이 37개소, 가정이 50개소 그다음에 직장 8개, 방과 후 3개, 법인 2개 해서 총 174개소인데요. 저희가 개소당 2개씩 해서 300개 넘게 하고 있습니다, 350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각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돌려가면서 보는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어린이집 개소에, 저희 과에도 정책 바뀐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쓰는데 교사 당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2개 정도만 해서 보면 바뀐 것들 위주로 하고, 저희가 교육도 따로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뀐 것들 추가해서 최근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가, 물론 이 책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거기 내용에 교사들이 학생들 대하는 법 이런 것도 잘 적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185개냐고 문의하니까 17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28쪽에 보면 인원 40명 미만이 130개소, 현원 40 이상이 55개소, 그럼 185개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428쪽이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냉난방비 지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내년에도 입주하는, 준공되는 어린이집이 증가되는 것도 있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게 11개소 증가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내년에 이문1구역 쪽에 3개가 확충이 되고요, 답십리17구역에 1개소, 휘경3구역에 2개소, 전환되는 어린이집 4개 해서 내년에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된…….

성영

정성영위원

11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0개 정도.

성영

정성영위원

1개 차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지금 답변에서 174개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185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현재 기준이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짜니까 그렇다 이거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현재는 174개이나 내년에는…….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식사 문제도 있잖아요. 조리원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많은데 가정어린이집에는 식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조리원 인건비는 실제 구립만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조리원 인건비가 세 파트에 걸쳐서 기재되는 걸로 보실 거예요. 완전 구비가 조리원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구비로만은 3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구·국비로 되어 있는 거는 집단급식소 해서 어린이집 원아와 보육 교직원이 합계가 50명이 넘는 데는 국·시·구비를 먼저 쓰고 있고요. 만약에 50명 중에서 애들이 줄거나, 예를 들어서 교직원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명 미만이 되는데 그거는 시비 매칭 사업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조리원 인건비가 세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025년도에 1개소가 이전한다는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보림어린이집이라고 그 어린이집이 2025년도에, 지금 이문4구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4구역이 이주 날짜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이전비와 임차비, 월세비, 여기에 6개월 치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에 제대로 안 잡혀있네요, 2024년도 예산에?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면 임차료가 임시로 가 있는 거니까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24년도에도 이사용역비가 1,000만원 하고 매입 및 전환 수수료 4,000 해서 잡혀있는데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랬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4,716만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사비 올해 예산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파트에 잡혀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느냐면 아까 답변하실 때 어린이집 두 군데가 이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1개소에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개소면 그게 2,000만원인데, 올해보다 더 예산이 적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회기랑 두 군데 이사했잖아요. 그런데 한빛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이사비용을 부담했고 회기하나어린이집만 1,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갖고 이사했고요. 올해 내년에 잡을 보림도 이거에 준해서 1개소 해서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이건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면 두 군데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보다 예산이 적었으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사비는 조합에서 대주셔서 저희 예산으로는 안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 과 세출예산은 1,200억.

박남규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 예산이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높던데?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사업이나, 그래서 저희 과가 사실 많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데가 1,90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동행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육여성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 1,120억 정도 되는 돈이 비율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분배까지는 따로 %로 나누지는 않았고요.

박남규위원

안 나눠보셨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제일 많은 거는 보육, 영유아 복지증진 쪽이 제일…….

박남규위원

한마디로 어린이집과 그쪽에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거기가 758억.

박남규위원

758억, 그리고 그다음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한 70% 정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65, 70%.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거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 여성·가족 쪽에 26억, 아니 영유…….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예상치 못한 질의를 드려서 그런 건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왜냐면 제가 이렇게 %로 나눠보지는 않았고…….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예산 자체가 동대문구 안에서 모든 과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보면 우리 예산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돈이 어디서 샐 수 있을까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예산이 높은 데는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게 샐 수 있다고 확률을 계산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사전에 이거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밑에 보시면 보육교사 소양교육 업무추진, 이거는 뭡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박남규위원

보통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소양교육이라고 하면 보육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할 때 소양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박남규위원

2024년도에는 어떤 걸 했었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소양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거나 이럴 때 사용…….

박남규위원

다음, 그 바로 밑에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업무추진, 이거는 뭡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말 그대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 밑에 영유아복지 업무추진, 이건 또 뭡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영유아 복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은 간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고요. 다음 장, 428페이지 보육교사 등 복리후생비 정부지원 승인, 정확하게 이건 어디에 나가는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비서울형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4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307’ 민간이전 중간 정도에 보육교사 등 복리후생비 정부지원 승인.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구립이나 법인, 서울형 민간·가정한테 5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아까 구립, 법인, 서울형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박남규위원

보육교사들한테 5만원씩?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월 5만원씩 주는 거고요.

박남규위원

어디한테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매달 5만원씩 주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구립하고 어디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구립, 법인, 서울형.

박남규위원

법인, 서울형, 민간은 보통 얼마 줍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민간은 조리원 인건비 밑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만원인데 원래 작년 예산은 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보육교사 민간 쪽, 가정 쪽 처우개선으로 추경으로 3만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으로는 처음 3만원 올려서 13만원 지급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것은 구립, 법인, 서울형에 교사분들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밑의 것은 민간에서 13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민간, 가정.

박남규위원

민간, 가정에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다만 이 5만원과 13만원의 차이는 민간, 가정에는 다른 지원들에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맞춰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5만원 대 13만원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렇죠. 왜냐면 인건비 자체가 구립 같은…….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원장 연구개발비 정부 미승인, 이건 뭡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것도 지금 원장 연구개발비가 실제 서울, 아까 같이 구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원장 처우개선비라고 19만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미지원이라고 하면 구립이나 서울형이 아닌 곳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처우개선으로 8만원씩 나가는 건데요.

박남규위원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쭉 예산이 나오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443페이지까지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잠깐만 제가 한 1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남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잘 이해했기 때문에 전체 놔두고요. 원장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미승인이라고 된 부분이 8만원이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 어린이집 전체가 몇 개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전체는 174개소입니다.

김용호위원

174개소인데 97개 원장한테만 연구개발비를 8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해당된 어린이집 이름이 어디 어디 되는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이름이요?

김용호위원

아니, 이름이 아니고 구립인가요? 구립하고, 민간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여기는 비서울형 민간·가정,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말씀하는 거예요.

김용호위원

민간하고 가정의 원장한테 연구개발비 8만원씩 주는 게 97명이다 이 말씀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김용호위원

민간하고 가정만 준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왜냐면 구립에는 원장 처우개선비라고 19만 5,000원이 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있기 때문에 원장 연구개발비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원장한테 가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원장한테 가는 게 민간이든 구립이든 가정이든 전체 다 돌아가는 건 맞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민간·가정한테만 8만원, 그러니까 정부 미지원, 구립은 정부가 지원…….

김용호위원

이해했습니다. 민간과 가정한테 8만원 지급하고 구립은 다른 용도로 해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9만 5,000원이 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19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그리고 현재 지급되지 않는 곳은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되는 거, 나머지는 여기 8만원짜리가 다 해당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17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과 민간과 가정이 전체적으로 다 최소 8만원 정도는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2025년도에는 모든 원장님들이 다 8만원 이상은 받는다.

김용호위원

다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또 업무량이 많고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도 굉장히 어려운 과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하되 정확하게 투자가 잘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궁금증을 갖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보면 신규어린이집 기자재, 이건 내년에 생길 어린이집에 대한, 금년에 입주하게 될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용품 사주시는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 어린이집 4개소 잡아놨는데요.

이강숙위원

1,500만원씩 해서 4개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입주하는 어린이집이 신규로 하는 게 휘경3구역 2개소, 이문3구역 2개소, 그다음에 가정 전환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총 8개소가 들어가는데 일단 반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신규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는 구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건가요? 8,500 잡혀있는 거.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구립으로 전환되는 데도 4개소가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8,500 잡혀있는 예산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되는 걸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전환되는 4개소에 대한…….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되는 어린이집이 가정에서 구립으로 됩니까, 민간에서 되고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전환되는 4개소가 있고요.

이강숙위원

가정에서 구립으로 전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저희 구비만 8,500이고 시비는 더 많습니다. 1억 2,500 정도 해서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한 곳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한 군데, 그러니까 정원 20명인데 현원은 17명 있는 데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정원 기준 20명 해서 4개소 80명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동 정원수가 늘어나지 않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구립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이강숙위원

아니, 아동 정원수를, 지금 가정이나 민간일 때 20명이다, 17명이다 했을 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회기하나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애들 숫자가 올라가는데 이분들은 가정에서 넘어가는 거라 면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원수는 그대로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개인사업이고 또 구립으로 우리가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전환을 자꾸 구립으로 유도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왜, 민간·가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립으로의 전환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립이면서 20명 데리고 하겠다,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지금 신규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 단지 안에 구립이, 보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금, 이거 보림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립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을 좀 붙여서 아동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면 가정과 민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구립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성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개인사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한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아까 인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으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 늘리기는 어렵고 지금 20명 정원 중 17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원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3명 정도를, T/O를 더 맞출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20명을…….

이강숙위원

그렇게 인원수가 적은데 사실 지금 구립으로 좋은 환경을 마련해놓고 공간도 넓게 해놨는데도 정원수가 안 찰 수가 있어요,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사업을 위해서, 민간인의 사업이잖아요, 가정이나 민간은. 그런데 그 적은 아동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구립으로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니, 구립 어린이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넓은 공간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공간 안에다 그 아이들을, 이유는 있겠죠. 조건이 집하고의 거리가 가깝다든가, 아이가 몇 년 있으면서 선생님들하고의 정이 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지만 구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 43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이라고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까 제가 설명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조리원, 구립 같은 경우는 조리원 인건비가 100%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가정인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그냥 국·시·구비 쪽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로는 줄 수는 없고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집기류를 교체한다든지 공과금을 낸다든지, 그런 용도로 1개소당 30만원씩 줄 수 있는 용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매칭으로 국·시비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교재·교구 지원 예산이 조금 감액됐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교재·교구요?

이강숙위원

바로 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89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바로 밑으로 교재·교구 지원 추가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뭔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이거 감액 사유는 지금 폐원되는 어린이집의 개수에 따라서 구비가 감액된 거고요.

이강숙위원

폐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맨 위에 교재·교구 지원비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폐원이 몇 개나 있었어요, 폐원한 곳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2023년도에는 폐지가 7개 정도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폐지가 현재까지 6개 되고 연말에 2개 정도 폐지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교재나 교구 지원했던 것이 감액된 거고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새로 오픈하게 되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에 거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 되는 거고요, 밑에 3,000만원은 구비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폐원이 돼서 교재비나 교구비가 감액됐는데 교구·교재비가 또 구비로 3,000만원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구·시비 매칭 사업이라 거기는 위에서 정해준 대로 저희 구비가 잡히는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정원 충족률이 40%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 통합 보육이라든지 그런 어린이집, 특화 보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구비 자체를 따로 주려고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다시 한번 방에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근무환경 개선비 해서 1억 2,000이 감액됐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것도 2025년도…….

이강숙위원

폐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지금 2025년도 가내시 통보가 내려왔어요, 아직 확정 내시는 아니고요.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전년…….

이강숙위원

가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감액 편성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1억 2,000이 감액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확정 내시가 되면 그땐 정확하게 볼 수 있으나…….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형 키즈카페랑 동일한 말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육아방을 10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제기점하고 장안1동점이 키즈카페로 전환돼서 내년에는 공동육아방은 8개를 운영할 예정이고 2개소만 키즈카페로 나가는 건데요. 그게 같은 말은 아니고 키즈카페는 저희가 지금 회기동하고…….

박남규위원

OK,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 운영이 되다가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키즈카페라고 보면 될까요, 서울형 키즈카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똑같은 건 아닌데요, 약간 더 놀이시설을 확충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센터보다는 기능 자체가 키즈카페는 놀이 위주가 되겠고요. 지금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데 애들이 와서 거기서 놀긴 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약간 정적인 공간, 책도 읽고 장난감 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키즈카페는 놀이시설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틀립니다.

박남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기조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방향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구마다…….

박남규위원

정부의 방향?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

박남규위원

결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방향은 아이들 키우는데 장난감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공유하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대여도 하고…….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혹시 제가 틀린…….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대여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대여만 하는 건 아니고 안에서도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행사를 가끔씩 보니까 만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부모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온라인을 딱 보면 아는데 다 대여로만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대여도 있고 안에서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확률이 훨씬 거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답십리하고 제기하고 2개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기관인 거고, 혹시 대여 횟수나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300건, 도서 대여는 연간 815건 이렇게 해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441페이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민간위탁금 118억,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맨 밑에 11억 8,000으로 두 군데 답십리점과 제기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균적으로 한 곳당 6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최초의 방향은 공유, 공유경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구비 100%, 이거 시비, 구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시비, 구비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시비가 1억 3,700 밖에 안 되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시비가 2억 1,000으로 되어 있고 구비가 9억 8,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박남규위원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구비로 사용한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솔직히 제 말이 100%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비싼 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공유해서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중에 극소수 일부는 이 정도는 공유해도 되겠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6억씩 써서 12억을 쓰는데 주목적이 공유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 시설은 어차피 기왕에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 저희가 도서하고 장난감을 대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이나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육아 상담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이나 이런 것도 상담이나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여기에서 교육이라든지 대체교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꼭 필요한…….

박남규위원

우리가 문서상으로, 그리고 문자로 남겨놓은 기록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 실제로 가보니까 부모들은 지금 얘기하신 거 아무것도 모른다, 만약 그러면 말이 틀려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 과에다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기왕에 예산이 태워져 있고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저 같은, 뭐라 그럴까? 비하발언은 아닙니다. 남성들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성분들이 모여 있고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것이 우리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제부터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있고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가 시그니처로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고민하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만들어놨다고 그냥 놔두지 말고 좀 더 챙겨서 이것이 우리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 또한 돈은 지원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 누가 가. 앞뒤가 안 맞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돈은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옛날에 답십리3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동 통합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자리에 제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십리3동 경로당에 주간보호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주간보호소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오는 줄 알고 의원들이 다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낮에 맞벌이하는 부부가 어르신을 집에다 모셔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요. 그러면 안에서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간보호소를 그때 처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 보육지원센터는 물론 장난감도 빌려주고 책도 빌려주고 아기들 놀이시설을 빌려주지만 어린이하고 아기하고 엄마가 와서 같이 책도 읽고 장난감 놀이도 하고, 그런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아는 사람만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들어가서 장난감을 빌리면 멀리 가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영유아센터를 도는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돌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했는데도 안 합니다. 물론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빌려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새 할머니들이 아기 돌봄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할머니들도 같이 찾아가서 아기한테 장난감도 빌려주고 필요한 거 같이 할 수 있으려면, 할머니가 차 운전해서 못 가요. 택시 타고 가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영유아지원센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약간 부족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위탁을 줘서 센터장을 뽑으면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교사들, 원장님들 거기서 교육시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그거 하면서도, 물론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가르치느라고 시간이 없겠지만 몇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사들이 원아를 대할 때 다정하게, 비폭력적, TV 안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교육 횟수를 늘리도록 한 번 센터랑…….

성영

정성영위원

그것도 하시고 접근성이 좋게, 왜냐 하면 거기는 버스가 멀리서 옵니다. 마을버스 밖에 없어요, 답십리점은.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진짜 셔틀버스라도 하나 돌려야 됩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교육 횟수하고 접근성하고 홍보 쪽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비가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 올라왔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앞전에 예산이 다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환경개선 하겠다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컴퓨터랑 환풍기 그걸로 잡아놨는데요.

김용호위원

선풍기, 환풍기 없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작동이 덜 돼서 그거를 잡아놓은 거고요.

김용호위원

그런데 무슨 1,000만원씩이나 필요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컴퓨터는 5대 교체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지하에 가보시면 거기가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있어서 페인트랑 이런 것들을 보수한 바가 있는데 그 지하에 있는 환풍기 교체 비용 240하고 컴퓨터는 5대 해서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너무 과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5대 비용하고…….

김용호위원

5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구매해서 동시에 교체하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 되는 거만 5대…….

김용호위원

안 되는 게 5대면 총 몇 대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센터가 총 직원 수가 45명이라, 저희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1인 1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안 되는 5대 정도 올리고 나머지 2대는 모니터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모니터 1대 해서 컴퓨터 쪽으로 760만원 하고 지하 환풍기 교체 비용 240 해서 1,000만원 책정한 건데요.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끝나셨나요?

김용호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43쪽 여성·가족 복지 증진 하단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44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돌봄을 제외, 페이지 피셨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446.

세영

손세영위원

446페이지요. 이 중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과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데 구에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 저희가 보육여성과이고 출산다문화팀이지 않습니까?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별 다른 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외부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보육여성과에서는 뭘 하고 있냐,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세영

손세영위원

보육여성에 집중하셔야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행사를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게…….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 아까 박남규위원도 언급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언급하셔서 같은 생각인지 다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업을 쪼개서 업무추진비만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산장려 및 지원 정책에서도 실제적으로 홍보물만 만들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에게 입학축하금만 지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저출생 구 특화사업 운영, 이게 과연 저출생에 대한 구의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일단 캠페인에 200만원 잡혀있어요. 캠페인 한 2번 정도 하시려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어디 나가서 캠페인 하는 건 아니고 올해 중소기업 고용주 대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건 강사비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건 강사비에요, 캠페인 강사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게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한다는 게 중소기업 고용주들한테 ‘워라벨 좀 해줘라’ 해서 강사비 짜놓은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서도 사업비의 20%는 업무추진비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시는 사업이, 이 캠페인은 강사비고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봉사단 운영하시는 거,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기서도 업무추진비가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필요한 금액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밑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이것도 추가적으로 늘리셨다고 하셨고 동대문구 앰버서더 운영, 전 이 사업에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설명은 잘 해주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앰버서더를 어떻게 뽑으셨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한테도 그때 개인적으로 질의 드렸을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유튜버냐?”, 그런데 그런 거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뽑으셨을까 보니까 그냥 뽑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준치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현재 유튜브나 이분들이 완전…….

세영

손세영위원

현재 유튜버나 SNS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 분이 예를 들면 게시물이, 이건 노출 빈도가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뽑으신 건지,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분들이 유명한 유튜버냐고 하니까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고 저희가 …….

세영

손세영위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노출 빈도가 없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 저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을 하는 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분들을 막 뽑은 건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실적, 활동을 하고 있는 내역, 이거 가지고 저희가 뽑은 거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서로 기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유튜브랑 나머지 그 외의 인스타나 이런 데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뽑으신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은 이분들이 너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물론 제일 유명하신 분을 구에서 5만원 주고는 하실 수가 없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만원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재 자기가 운영하는 네이버,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나 SNS 실적을 받아서 그거 갖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유튜버나 SNS 초입자는 아니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뽑으실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데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

예를 들면 게시물 수에 기준을 두신 거냐 아니면 이분들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조회수도 좀 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조회수에 기준을 두신 거냐, 얼마나 게시물이 노출이 되냐에 기준을 두신 거냐,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건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블로그나 유튜버가 죽어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게시물 올리는데 1년에 2번 올리는 것도 죽어있는 건 아니고 계속 올리고 거고 한 달에 4건을 올리거나 일주일에, 빈도가 완전 다른데 어떤 기준치를 갖고 뽑으신 건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뽑을 때 일단 올리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내용물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게시물도 월간, 게시물 수도 블로그 안에 50개 이상 있다든지, 그리고 신혼부부, 3인에서 5인 가구, 다문화가구 이런 식으로 종목 종목 뽑으려고 얘기를 저희가 했던 건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콘텐츠는 굳이 아이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걸 올리시는 분들은 아니라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을 뽑으신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다문화 쪽도 하고 있고 출생 쪽도 하고 있고 구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꼭 출생도 올리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축하용품도 주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하금도 주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종목 종목, 신혼부부, 3·5인가구, 다문화가구 그런 중에 블로그나…….

세영

손세영위원

그분의 콘텐츠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죠, 지금 그런 거를 올리자고 뽑은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리자고 뽑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올리시는 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인지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분들이 어떤 걸…….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어떤 콘텐츠를 올려달라고 하신 건지는 알겠어요. 뽑으신 분들, 앰배서더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올리는 콘텐츠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전에 거는 우리 다문화나 이런 거를 올리신 분은 아니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들은 아닌 거죠. 아닌 건데 블로그도 운영하고 아까 같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그때 뽑으신 거를 보니까 기준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앰버서더에 응모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블로그를 유지하셨다거나 몇 개 이상의 게시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픈 빈도가 높다거나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유명한 분이건, 유명하지 않은 분인 것을 떠나서 그런 기준치가 없이 그냥 받으셨더라고요. 응모를 기준이 없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뽑으셨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뽑으셨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일단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거기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 그런 입장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그분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건 좋죠. 그런데 예를 들면 뽑아놨는데 그분이 얼마 활동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영상만 올리면 실비를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활동비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냥 영상을 올리면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를 올리면, 일단 그분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활동비를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8월…….

세영

손세영위원

만약에 빈도가 2건일 수도 있고 3건일 수도 있고 그분이 다른 영상을 안 올리시면서 이것만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잡으신 다음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런 기준점이 없이, 그분들을 뽑았을 때도 기준이 없고, 무조건 영상만 올려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학축하금을 주고 영상만 올리면 저도 그냥 제 영상 건당 5만원씩을 주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회수라든지, 글자 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린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 계획서에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기준은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을 모집했는가 이런 거는 사실 거기에는 없잖아요. 그거는 못 했던 거 같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돈을 줄 때도 블로그나 유튜브나 다 가격, 활동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5만원을 60명에게 12회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활동비를 다르게 책정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다르게 책정을 해서 블로그…….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5만원은 기준치로 잡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통으로 나눴을 때 쓰는 거고, 저희가 블로그 같은 거는 1만원, 유튜브는 3만원인가 그러고, 이게 책정 기준이 틀리고…….

세영

손세영위원

금액이 다 다르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달리하고, 조회수도 보고 있고 너무 짧게 올리면 안 되고 그래서 글자 수라든지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처음에 계획서를 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싶어서 모집인원에 대한 것만 언급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위촉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잡아놨는데 그걸 보완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동안 활동을 안 하시면 멤버도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저희 의원님들은 구청에 정책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도 건당 5만원씩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하시면 저희는 너무 좋죠.

세영

손세영위원

이미 다 뽑으셨으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왜냐면 중간에,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게 다 홍보를 마련하는 거지 그들의 활동비를 주려고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조하다 그러면 교체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지급을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고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아무나 조금 운영한다고, 사실은 이거는 노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거든요. 요즘에 유튜브도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노출 빈도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시는 거보다 노출 빈도가 높으신 분은 많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지는 과에서 고민해 볼 문제지만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현금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제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것도 저는 현금을 주는 거, 나쁘게 보면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글자 수만 맞춰서 올리는 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7월 31일 이분들을 위촉한 이래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이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회수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안 뛰는 사람들은…….

세영

손세영위원

조회수도 있고 같은 걸 올리더라도 완성도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말씀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방침을 세워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주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현금보다는 저는 그게 더 좋은 생각인 거 같거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를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행사참여활동비도 이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민 참여단에 주시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5개의 대표행사를 저희가 정해 놨는데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해맞이 행사라든지 봄꽃축제라든지, 5월에는 어린이 가족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아니면 10월에 동대문페스타 이런 거라든지 12월에는 송년음악회 같은 거를…….

세영

손세영위원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분들이 그때 참여하셔서 그거를 생생하게 올려 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 5개 행사를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이분들은 아예 다른 분들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같은 분들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같은 앰버서더가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지급하고 저희 축제나 행사를 올릴 때는 18,400원씩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것도 60명으로 나눠놓은 건데요. 이것도 블로그나 네이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산정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대상은 같은 앰버서더나, 콘텐츠를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금액의 지급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렇죠, 저희가 올리는 활동비를 똑같이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 블로그나 SNS나 유튜브…….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참여활동비는 예를 들면 봄꽃축제에 그분들이 오셨어,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행사참여활동비로 드리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에 활동비랑 같은 콘텐츠에 다르게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대표행사 활동 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 그거는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할 때…….

세영

손세영위원

어떻게 할 때는 행사참여활동비를 지급하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게 비용이 수반되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 오지 않아서…….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전혀 다른데, 일단…….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분들이 동일한 분은 맞아요. 맞는데 그분이 활동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거 조로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 제가 그거는 메모를 안 해갖고 와서 위원님한테…….

세영

손세영위원

약간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벚꽂축제를 가서 콘텐츠를 올리면 활동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셨으면 행사참여활동비로 추가적으로 18,000원, 차비조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그거를 제가 위원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지원 사업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나들이 가는 거 제외하고, 그리고 아카데미는 교육하는 거고 그 밑에 진로·진학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문화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세계가족축제 이거 하나에 5,000만원이 돼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사업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금액이 세계문화축제로만 나간다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1회성 축제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사업에는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다 행사성으로 나들이 하고 교육하고 이런 건데 이게 과연 다문화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세계가족축제가 사실 다문화가족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까지 다 참여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3,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체험 같은 거를 하는데 예산이 좀, 참여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구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세계가족축제를 하는데 왜 3,000에서 5,000으로 올렸냐는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사실 이 축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도 참여하지만 일반인도 많이 와요. 아마 저희가 여는 축제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오는 축제 중에 하나에요, 콘텐츠도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 금액이 3,000에서 5,000으로 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실효성이 있느냐?

세영

손세영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너무 큰 금액이 1회성 축제로만 쏠려있고, 5,000이 가 있고 나머지 사업비로는 거의 금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느냐를 질의 드린 거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나들이, 이거는 나들이를 가시는 거잖아요. 어디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있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조악하다고 해야 되나, 사업이 없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예산을 작년에는 300 갖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계가족축제는 많이 참여하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도 300에서 600으로 올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올렸냐는 말씀은 아니라, 올릴 수 있죠. 인건비도 오르고 좀 더 좋게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1회성 사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들, 사실은 열악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2세들, 교육을 못 받는 2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면 그런 데 사업이 집중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집중되는 사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건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1회성, 행사성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개선이 될 수 있게 그런 데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비를 보기 전에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지원센터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듯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로 되면서 자료요구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백업을 연 단위로 계속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로 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죠. 사실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연 다문화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거기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다문화를 지원하는데 사업이 이렇고,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점점 다문화를 지원하는 거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가 청계천 쪽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다문화사업은, 아까 어린애들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구비 편성돼 있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구비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행사성에 치중하고 있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조차도 저는 같은 방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행사성에만 치중하시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진짜 실효성 있게 다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사실 다문화가족이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너무 잘 된 케이스도 많은데 사실 저희는 보편적 복지하면 좋지만 그게 힘들 때는 일단 타깃을 지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업비가 축제예산으로만 잡혀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나서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축제가 3,000만원에서 5,000으로 오른 거하고 행사비가 오른 거는 추후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축제비 오른 거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지만요. 그런 데에 좀 신경 써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다문화가족 문제를 몇 가지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에 공식적인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외국인 주민을 보면 26,000명이 있는데 이민자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이민자가 1,000명?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1,100명 정도 있고 유학생이 11,00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전체…….

성영

정성영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상태지만 비공식적으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불법 체류자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 사람들은 아직 통계에 안 들어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불법 체류를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가정을 이뤄서 출산이 돼요. 제가 나라는 지명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자녀를 키우는데 8,000명이라고 합니다, 자녀수가. 그런데 UN에서 불법 체류자도 그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주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다 받습니다, 고등학교도 받고.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네들이 불법 체류자 걸릴까 봐 겁나하면서 따로 살면서 보내줘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나라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학력 인정을 못 받더라고,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국사를 배우는 그런 학교를 별도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되고 인구가 주니까 외국인도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듯이 나들이나 하고 축제나 해서 보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이 안고 간다는 거를 보여주는 정책을 펴야지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대문구에서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 나들이 예산이 300 올랐다고 하는데 보통 몇 명 나들이 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23년도에는 40가구가 신청했는데 9가구 정도 갔었고 올해는 21명 갔습니다, 이번에 잠실에 있는 민속박물관 이런 데 21명.

성영

정성영위원

어디에 간다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잠실에 아쿠아리움, 민속박물관 이런 데 갔는데 올해는 21명 갔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신청율이 저조하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신청률은 많은데 예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장료라든지 체험비 같은 거 내야 되니까 가족이 21명 정도 갔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희망 복지니, 자총이니, 자율방범이니 그분들은 워크숍 비가 3,0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싹 줄이든지 똑같이 다 올리든지, 진짜 마음의 정을 진심으로 주려면 더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문화라는 데를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품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2,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에 여성복지관부터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 또한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딱 여성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사회적 약자를 다 여성이라고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위한 친화도시를 운영하자는 게 저희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을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보일 텐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성 중에서도 여성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한다, 뭘 한다. 대충 예산을 보면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수당, 참여단 교육.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4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성복지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성복지관의 전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잠깐만요.

박남규위원

여성복지관이 용두문화센터에 있는 거 맞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지금 용두문화복지관에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3억 8,400입니다.

박남규위원

용두문화복지관 전체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중에서, 여성복지관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박남규위원

그 안에 뭔가 하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5명,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복지관은 3, 4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 4층을 저희가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번, 여성복지관이 있는데 잘 모른다. 2번, 하다못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네이버를 찾아봐도 동대문구 여성복지관을 치면 개인이 쓴 블로그는 거의 없다, 기껏 해 봤자 우리 동대문구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했던 몇 개 글 이 외에는 없다.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여성일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이.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되는 세상, 그리고 여성이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그다음에 출산으로 갈 텐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는 명명은 되어 있지만 방향성이나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성복지관이 있는데 모르고, 그러면 사실 여성복지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가 일단 동대문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저는 아쉽고요. 아주 극소수의, 그리고 이것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느껴져요. 예산이 조금 아쉽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잔소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 셉테드(CPTED) 1,000만원 나와 있어요. 몇 개소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이것은 태양광표지병이라고 어두운 골목길에 땅바닥에 박아놓은 조명 같은 게 있는데요. 현재 그게 559개가 있습니다. 그거의 10% 정도 예산 비용 잡아놔서 500 정도를 잡아놓은 거고, 골목길에 보면 위치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노후된 거 5개 정도 교체 비용 500만원 잡아놔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박남규위원

5개는 새로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1,000만원이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유지관리비 50개는 보수고 위치표지판은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노후되고 안 되는 거 교체 비용 5개 올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친화도시, 여성 관련된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출산장려, 이것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서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데 말씀 안 드려도 여성친화도시 얘기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로 갈음하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우리 출산장려 관련된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출산장려 대책이요?

박남규위원

예, 일단 출산장려 대책을 얘기하려면 우리의 현황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 그 중에서 과거에는 몇 % 출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몇 %로 된다든지, 국가에서 정해놓은 통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출산율 추이를 보면 지금 동대문구가 2023년 현재 0.57명입니다.

박남규위원

출산율은 서울시 전체보다는 조금 더 높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서울시 전체가 0.55명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몇 명이라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0.57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높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조금 높아서 저희가 한 중간…….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한 걸 인용한 것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작년 신문만 찾아봐도 용신동을 포함해서 회기동, 휘경동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청년이 가장 많이 증가한, 20대부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가 출산이 확 튀어야 하는데 왜 별로 차이가 안 날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 분석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출산장려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앞단에 대한 고민은 없고 뒷단의 방향성도 제대로 없는데 돈은 써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 관련된 것과 동일하게 저는 매우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 잘못 했다가는 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써서 용역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옳은지 그른지는 윗선에 보고드린 다음에 윗선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심플하게 몇 개의 엑셀 파일만 돌려봐도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맡기지 마라,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이것도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예산을 얘기하고 싶지만 정합성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하나하나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정합성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우리 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조례는 일단 부결이 됐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행사성 예산으로 보이고, 한 번 하루 갔다 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도 예산을 올릴 때 심도 있게 저희 딴에는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걸로 보여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출생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바로 출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인식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모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힐링을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4,700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저희도 그런 거를 고민해서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1회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한 사람을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너무 소수가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긴 한데 바라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사실 생각해서 올리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조례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고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떤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준비했고 조례를 올리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451페이지 아동수당, 우리 보육여성과에 1,200억 가까이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1번이 아까 얘기했던 아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여성·가족 복지 증진인데 여성·가족 복지 증진이 전체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동수당이 제일 크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146억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동수당이란 어떤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7세 미만이죠, 8세 미만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8세 미만입니다.

박남규위원

만 7세 미만한테 1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자동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밑에 451페이지에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것도 영아 양육가정 대상으로, 저희가 24개월 이하 양육가정한테 영아 1명당 택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IM택시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면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영아 1명당, 영아가 있으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0만원 포인트를 IM어플이라고, IM택시 어플에 들어가면 10만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사업이고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비슷한 개념으로 영아가 있는 집에는 10만원의 포인트를 줘서 택시를 편하게 타게 해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24개월 이하까지만이고요. 아까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한테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구비 5 대 5 매칭 사업이고, 결론적으로 서울시 사업이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 거주 영아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452페이지, 마음 힐링 연애 필링,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쪽은 어느 쪽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개인입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는 거라고는 공문으로 저희 과에 이게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청년 연애다 보니까 우리 과 배정이 맞는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연애를 해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다 해서 저희 과로 배정됐는데 저희가 연애까지 책임지는 과가 되다 보니까, 뭐든지 다 결혼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자녀를 낳는 거, 그래서 저희 과에게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단은 올라왔으니까요, 2,500만원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최초에는 4,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500으로 예산은 삭감돼서 정리가 됐고, 어쨌든 간에 대단한 경쟁률을 뚫은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 28개 사업 중에서 6개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반 정도 삭감됐지만, 과에서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이 대상은 청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청년입니다. 청소년은 결혼과 관련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청년들, 미혼남녀…….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독신으로 사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고, 그분들은 알아서 연애를 잘 할 테니까, 이분들은…….

박남규위원

그러면 몇 명 대상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는 10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진행할 건데 50명, 50명 해서 100명 잡았습니다.

박남규위원

100명, 50명 대상.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한 번에 50명씩 100명…….

박남규위원

그러면 2,500만원, 1인당 25만원 꼴인 거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인데 이 프로그램,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 프로그램 연애 잘할 수 있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올려준 거를 100% 다 반영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는 미혼남녀, 주관해서 이런 건데 저희는 그거까지는 아니고 연애 컨설팅 강의나 상담 같은 거를 진행하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남규위원

OK,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만약에 차라리 예산을 1억이나 2억을 태워서, 많은 돈이지만, 1억이나 2억을 태워서 우리 지역의 비영리 단체한테 1,000만원씩 쫙 뿌려줘서 각각의 밑에서, 하위에서 뭔가를 하게 해서 올라오게 했다고 하면 오히려 비용은 2배, 3배 이상 많지만 그게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걸 보는 순간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보육여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랑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랑센터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없이. 오랑 1년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하면, 딱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둘 중의 하나에요. 오랑에서 하든 아니면 더 큰 기대를 원하고 더 큰, 우리들이 못 만나는 것들을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 비영리 기관들, 아니면 청년단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줘서 거기에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5, 6개 프로그램 돌아간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기대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1,000여 명 된다고 했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또한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성 관련 정책, 그리고 출산 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도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다른 자리에서 과장님과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많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다문화 관련된 행사를 펼친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 결국은 행사하는 걸로 대부분 돈이 들어간다, 결국은 1,000여 명이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아주 극소수, 일부인데 행사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결론은 극소수 활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또 기득권이 되고. 정책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행사로 펼친다, 좀 돌고 도는 얘기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책 기조, 통계, 그것들이 결국은 예산과 반영이 돼서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쉬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456페이지 서울가족학교 사업, 이건 뭡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25개 자치구 공통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예비부부 교실, 아버지 교실, 아동기 부모 교실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가족센터, 청계천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하는데…….

박남규위원

가족센터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가 책정돼 있죠, 가족센터 운영비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가족센터는 지금 구비 19억 6,000, 시비 26억 해서 46억이 2024년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박남규위원

46억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가족센터가 어디 있다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청계천로 다사랑센터 거기에 하나 1센터가 있고요, 청계포레라고 2센터, 용두동에 구민행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2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가족센터가 2개 있는데 2개에 46억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얘기는 한 개소당 평균으로 보면 23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서울가족학교 사업으로 추가로 5,300만원이 투입된 거네요?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6 대 4 정도의 매칭 사업이니까, 시에서 6을 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자치구에서 25개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이 가족학교 사업의 세부내용은 뭡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남규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비부부 교실이라고 해서…….

박남규위원

예비부부 교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다음에 아동기 부모 교실이 있고요, 청소년기 부모 교실이…….

박남규위원

예비부부 교실, 또 어떤 거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비부부 교실, 아동기 부모 교실, 청소년기 부모 교실, 아버지 교실, 패밀리셰프 해서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가족센터에서 원래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떨어뜨려서 돈을 추가로 지급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것을 추가로 모든 구의 공통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돈을 떼어 주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보육여성과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보육여성과는 제가 한 2시간가량 진행하면서 많은 쓴 소리도 했는데 그만큼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매우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하고 틀리게. 중요한 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예산을 태워주고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만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우리만의 장점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해 주시면 우리 구가,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구의 보육여성과가 “와, 동대문구에는 보육여성과, 여성 관련된 정책, 아이들 관련된 정책, 그게 장점이야!”, 그런데 사실 그게 장점이 돼서 서울시에서 1등이 되잖아요? 동대문구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여성·가족 복지 증진에 보면 삭감된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성복지관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뭐가 삭감이 됐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443쪽이요?

김용호위원

444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지금 3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주요 장비가 예전에는 망가져서 유지보수비가 좀 나갔는데…….

김용호위원

시설유지비에서 감액된 부분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새 거로 교체하면? 그래서 300만원이 지금 빠진 겁니다.

김용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해했고요. 끝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있잖아요? 이 스카우트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 동대문구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시에서 떠 맡긴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100% 시비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이번에도, 올해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24년까지가 100% 시비 사업인데…….

김용호위원

몇 년 동안 했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안심귀가…….

김용호위원

꽤 오래 했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스카우트를 운영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25개 구청 중 15개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지원 기준 자체가 구비 편성을 해놓은 거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편성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가 금액을 주겠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5 대 5 사업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그것도 사실 얘기한 바는 없고요. 100% 사업 중 구비 편성에 따라 시비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데 일단 15개만 주겠다. 이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현재?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간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추가로 저희가 6개 조로 12명이 근무하고 상황실에 1명 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비 편성이 2명 2개 조,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지금 신설동하고 제기동 사이, 제기동에서 청량리역 사이, 그 사이에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가로 하려고 저희가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추가로 하려고, 이 4명이라는 거는 추가로 하겠다, 그동안에 사업했던 인원에 4명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13명은 줄 거니까 추가로 저희가 잡아야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늦은 밤 귀가하는, 약간 우범지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약간 무섭고 이런 데에 귀가하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런 스카우트인데…….

김용호위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그분들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경력단절여성만 뽑는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거는 아니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원자를 받아서 지금 13명 운영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요. 구민들의 안심귀가를 좀 보조해 주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현재 13명 중에 남성이 몇 분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남성 2명입니다.

김용호위원

남성 2명도 실질적으로 귀가의 일을 같이하고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청량리 쪽에 저녁에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주취자들 위주로 청량리하고 그쪽에서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여성분들은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학교 근처로…….

김용호위원

남성분들은 술 주취자들만 관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성을 안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실 관에서 나와서 다 조끼도 입고 모자를 쓰는데도 남자분들한테 집에 가는데 보호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왜냐하면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밤에 1시에 가는데. 저희가 근무시간을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두 분이 여자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거에 부담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자분은 “오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주취자들, 청량리역 쪽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2025년도에 남성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남성분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분들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원래 저희가 매뉴얼 상으로는 남자 1명, 여자 1명 2인 1조가 원칙입니다. 매뉴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도 지금 같이 2인 1조로 가는데 남자분하고 다시 또 1시까지 근무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용호위원

규정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이 규정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걸 변경을 시켜서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본 상식으로는 ‘남성분과 여성분이 같이 한 분을 인도해서 모셔다드린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를 저희가 안 그래도, 사실 남자분은 2명밖에 없으세요. 원래 남자가 있을 때는 1 대 1이고요, 남자가 없을 때는 그냥 여자만 두 분도 가능한데요. 원래 남자가 만약에 반반 오면 1 대 1로 가는 게,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매뉴얼에는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한 50대, 6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남성분하고 1 대 1 말씀하신 건가요?

김용호위원

예.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만약에 그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가 돼서 운영을 하면 모집하시는 분한테도 일단 파트너가 남자분하고 같이할 수 있는 파트너만 뽑겠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자 숫자가 적어서 여자, 여자분이 가지만 실제로 5 대 5 정도 보면 1 대 1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현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하고 안심귀가 사업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이분들은. 남성분들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현실이 그런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규정을 만드셔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말씀드린 대로 여성만 뽑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더 편안하게 이 사업이 진행토록 내부적으로…….

김용호위원

현실성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동대문 여성친화도시로서 인증 받은 지가 2023년도였나요, 2022년도였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2020년 12월 30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1차로 받고 끝나나요, 다시 용역을 또 하게 하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다시 여성가족부에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9월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8대 때 여성친화도시 인증, 아동친화도시 인증, 노인친화도시 인증, 우리 구가 굉장히 인증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2차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안 준 적이 있어요, 용역비를. 아동친화도시가 돼 가지고,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인 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똑같아요. 여성친화도시도 우리가 인증을 받았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인증 받은 이후에 이 사업들을 제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이라든가. 우리 과가 보육여성과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까, 또 어떻게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까, 어떻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까, 이런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겠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해놓고 안심귀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13명 운영하고 거기에다 4명을 추가로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모든 구를 하라고 해서 인증을 서로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 예산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먼저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매칭으로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귀가 스카우트 13명을 운영할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 기간 안에 과연 이 13명이 운영할 때 몇 대의 연령별 여성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었는지 주 단위, 월 단위,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그렇게 위험한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처럼 CCTV 카메라 엄청 설치해 놓은 구가, 우리 구가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골목길 안이고 어디고 LED조명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구에서 지금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자를 가장 이용을 많이 했는가, 그 이용 확률에 대한 것도 보고를 전혀 안 해 주세요, 과에서는. 사업을 할 때는, 예산서를 올릴 때는 이렇게 사업명을 써서 오는데 예산을 주고 나면 예산 집행 이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안심도시 인증을 받아서 이 사업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성이 없었다. 그래도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13명 가지고 인원이 왜 적어서 4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용 면접 수당, 두 사람이 있는데 채용 면접을 하는 담당은 누구입니까? 안심귀가 스카우트 기간제 면접을 보는데 심의가 이루어져서 면접관 2명이 채용이 되나 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잠깐만요.

이강숙위원

그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또 우리 구가 여성도 안심해야 우리가 원하는 출생률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료를 ‘서울시는 0.5, 우리는 0.57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높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수치 말고 우리 동대문구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년 기간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신생아 출생률, 출생 신고할 것 아닙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24년도 동별 출생률이요?

이강숙위원

예, 2022, 2023, 2024, 그래서 동별 출생률을 했을 때 출생률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가 1년에 몇 명이 신생아가 새로 태어났는지, 그런 자료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동별까지는 뽑지는 않았고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22년도에 영유아 숫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태어난 애나 재작년에 태어난 숫자는 전체적인 거는, 제가 동별까지는 사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몇 명 태어났습니까, 2023년도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1,489명이 태어났고요.

이강숙위원

1400…….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489명, 2023년도에는 1,393명, 2024년도에는 11월 기준 1,337명이요.

이강숙위원

그래도 평균은 지속적으로 3년간 출생아 수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 대책에 관한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뒤로 넘어가다 보면 마음 힐링 연애 필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446쪽 출산 장려 등 지원 운영에서 홍보물, 그것도 130만원 올랐는데, 홍보물이 지금 400만원인데 전체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홍보물이 몇 %를 차지하나요, 사무관리비 빼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홍보물은 100만원 올려놓았는데요?

이강숙위원

100만원 올렸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100만원 올렸으면 전년도 예산이 270만원이었으니까 370이어야 되는데 400이네, 그럼 업무추진비가 더 올랐다는 이야기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이거는…….

이강숙위원

사무관리비가 조금 더 올랐고 그 밑에도 시책…….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 400만원인데 제가 다른 것 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책추진비,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한 어떤 회의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출생률이 높아진다면, 지금 우리가 2022, 2023, 2024년도 11월 현재 1,337명, 현재까지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신생아 출생률로는 몇 위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8위.

이강숙위원

8위, 아주 하위는 아니네요.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래서 신규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항상 우리가 1위를 달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해보고, 이런 예산들은 좀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 않은가, 그런데 예산이 투자된 만큼, 이것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산이 투자가 되면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투자 대비 효과성,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것도 통계를 늘 내서,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 또 다른 과로 가시면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이 업무를 인계받을 때는 그런 것들도 늘 같이 연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 공백이 비면 안 된다.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 과는 특히나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출생 특화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특화사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출생 구 특화사업 운영 업무추진, 이거 지금 다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고용주 대상으로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일·생활 균형, 강사가 워라밸 이런 거 강의하는 강사비를 저희가 200만원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 특화사업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이 계획을 세우셨고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 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한 번 했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몇 %나 있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소상공인들, 고용주 대상 교육할 때 저희가 잠깐 끼어들어서 워라밸, 어떤 근무 여건이라든지 회사에서 근로자들 할 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음 받은 교육이시라…….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출생 축하용품 사업비가 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다, 그리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축하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행사성이나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 보육여성과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에다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구전이 되고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성에 치우치기보다는 이런 출생 축하용품, 이런 거 타 구하고 다르게,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타 구하고 다르게 우리 구만의 그런 특별성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앰배서더 운영, 유튜버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든가,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하고의 즐거운 모습이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가정의 중요성이라든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거, 그래서 결혼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이런 예산을 쓰려고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써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도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 손세영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 앰배서더를 7월 31일에 위촉을 하고 8, 9, 10, 3개월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에도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기재 건수 같은 경우에는, 8월 같은 경우에는 117건의 글이나 영상이 올라왔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이강숙위원

저는 117건이 됐든 1,170건이 됐든 건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효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힐링 연애 필링 이런 예산 안 세워도 청춘 남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도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야, 결혼해야지’ 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결혼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이 돼야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홍보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 예산을 드리는데 저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448쪽으로 넘어가면 출산에 대한 예산이에요, 전제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다 감액된 것인가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액이 된 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동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도 가내시 내려온 거,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정 내시 내려온 건 아니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가내시를 잡아도, 그러면 우리가 감액 편성할 때는 시에서, 국가에서 이 정도밖에 이번에 안 줄 거야라는 어떤 예측적인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출생 아동수가, 사실 아이들이 1,000명 이상 태어나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약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 이 예산 줄이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여성이니까? 출생률을 어찌됐든 간에 높이려면…….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아마 202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책들이,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부모 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이 된 것은 그동안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영유아나 아니면 아동까지 쭉 연결되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사실상 거의 의무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나 아무튼 국가에서 다시 예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게, 절대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돈이 나가야 될 게 안 나가는 건 없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도 특화사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생 환경에 유리한 좋은 조건을 형성하는데 드는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더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그냥 공무원으로서 늘 일괄적인 그런 추상적인 사업이나 계획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됐을 때의 상상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동수가, 신생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든가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런 수당들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도 가내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출생에다 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거 우리 구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서울시 전체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하는 예산이 지금 8,590만원이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랑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5 대 5로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서울엄마아빠 택시를 이용한 인원수가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이용을 한 숫자가 나왔는가?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지금 5,198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기준으로는, 그거 따지면 집행률은 36%이나 저희가 확정 내시 내려온 게 작년 12월 26일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66%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100건…….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5 대 5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타 구에다 더 많이 뺏기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그렇게 사업에 대한 수치 통계도, 투자한 만큼에 대한 것도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452쪽에 마음 힐링 연애 필링,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연애컨설팅 강의 상담 2,200만원, 연애컨설팅 참가자 간식비 3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7,2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500만원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2,500만원 사업이라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가 2,500에다 2,200…….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밑에 300 합쳐서 2,500.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 2,200 안에 컨설팅 강의료와 상담료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식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건데 50명, 50명 나눠서 100명 정도.

이강숙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애컨설팅하고 있는 그런 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사실은 연애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표현, 말, 옷차림 이런 것들도 다 강의를 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효과는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있는데 예산…….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입이 마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 입에서 냄새날까 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너무 닫고 계셔서. 국장님!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거를 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서 남녀의 미팅,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줬다 그랬는데 지금 남자는 좋은데 여자가 싫어서 쫓아다니고, 그거 뭡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스토킹.

이강숙위원

스토킹, 이런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관에서 남성, 여성 청년들을 만나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워낙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상황이 한 건이라도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이 과연,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는 마음을 먹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100명에서? 그리고 그 100명을 50명씩 두 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는데 그 100명 중에서 과연 썸을 타서 3년 후에 결혼할 수 있을지, 2년 후에 할 수 있을지,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안 해도 국가에서,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자, 여자의 미팅 주선들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미팅 주선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는 사업…….

이강숙위원

만나는 게 바로 미팅이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연애를 주선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할 수 있게 컨설팅 강의나…….

이강숙위원

그 컨설팅 교육을 하기 위해서 5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강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강사 오늘 열심히 교육을 했어요. 옆에 이렇게 둘이 김용호위원하고 나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여자, 남자가 앉았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통한 게 있네, ‘다음번 교육에 우리 다시 한번 올까, 이런 거 또 한 번 들어보러 다닐까?’ 하고 차를 마시고 다니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지, 꼭 교육만 한다, 이건 아니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사실 그런 걸 본인들이 뒤에 가서 교환하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지만 과연 관에서 이런 예산을 써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모든 것이 안전하기만 한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늘 책임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고요. 지금 서울가족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25개 구가 똑같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구 프로그램은 타 구하고 다른, 우리 구 자치구 프로그램이 특성화가 있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강숙위원

예비부부 교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게 가족센터…….

이강숙위원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이런 것들 운영하고 교육하고 강의를 한다. 그런데 예비부부 교실은 결혼식 날 받아놓은 예비부부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앞으로 내가 예비부부가 됐을 때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가는 것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말 그대로 예비부부이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뭐가 필요한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수치 확인되어 있는 거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한 10회 정도 운영을 했고 56명이 지금 이 교실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오는 젊은 예비부부 층은 동대문구 안에 있는 분들이시겠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동기, 청소년기 같은 맥락이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동대문 가족센터에서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일도 많은데 보육여성과에서 이렇게 찌찌빠빠 예산을 나눠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지금 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가족학교…….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예산 편성만 해서 가족센터에다 지금 내려준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대문 가족센터가 이 사업들을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강사료, 또 강사는 어떤 사람이 왔는가, 또 몇 명의 예비부부들이 왔는가, 그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도 정확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렇게 일도 잘하시고 열심히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도 잘해 주신 우리 과장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에서 1억여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고 절감이라고 그러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액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액이 됐는데요. 4억에서 1억이라면 25% 정도 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것도 전에 가내시 내려온 것에 비해서 확정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3억 9,900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제 확정 내시는 2억 8,0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작년에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3억 9,000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예산서 만들 때가 가내시 기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감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확정 내시가 2억 8,300 내려왔습니다.

장성운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규모가 450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전년도 실적 같으면 올해 실적이 450가구 전원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건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지원이 안 돼서 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내시가 3억 9,000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작년 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같이 보여지는 건데요.

장성운위원

보이기만 그런다는 것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게 확정 내시는 2억 8,000 실제로 내려왔고 저희가 지원 횟수는 2,177건 이용해서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성운위원

1회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회 기준으로는 평일에 7만 5,000원 정도고 주말에는 8만원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가사 서비스는 몇 시간 정도 지원해 주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한 번 나오면 4시간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만 해서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 그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면 4시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성운위원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계시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그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꼼꼼히 처음부터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앰배서더 운영 중에서 처음에 모집 개요를 애초에 작년 추경 때 40명을 모집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산은 2,000만원이었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올해 변경된 게 60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지급 건당, 1건당 5만원씩 60명에게 지급한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한 가구당 3명인 가구가 있고 4명인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4명에게 5만원씩 지급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 건, 한 건씩 해서 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사실 세부 활동비를 보면, 아까 활동비는 가구당 행사 참여 활동비가 되는 거고요. 밑에 저희가 글이나 유튜브나 여기는 다 같이 가격이, 그러니까 활동비가 같지는 않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건당 1만원 책정을 해놨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건당 3만원 책정을…….

장성운위원

과장님 같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묻는 거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가구당입니다.

장성운위원

활동 편성 기준이 가구당으로 했으면 가구당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개인 1인당으로 표시를 했어요. 편성 기준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잘못 표기를 하신 건지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위의 행사 참여 활동비 60명 얘기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예, 명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구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7월에 모집 가구는 15가구예요, 인원은 40명이고. 지금 현재 60명이라 했는데 몇 가구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7가구입니다, 17가구 60명.

장성운위원

17가구면 17가구를 12회 5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인원당 줄 거면 너무 중복돼 가지고 주는 거 아닌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구당으로 수정해서 가구당으로 지급,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60가구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17가구인데요.

장성운위원

17가구, 한 가구당 5만원씩이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이 내용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다음에 구 특화사업 중에 저출생 구 특화사업이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구 특화사업으로 왜 지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nbs p;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출생이나 이런 것들은 국·시·구비로 모두 사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까 육아 부모 급여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구비로만 하겠다고 해서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화사업이면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이런 거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해야 될 사업 내용이 없어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다, 소상공인한테 교육을 해서 강사 지원비를 주겠다, 지원 대상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구 특화사업으로 맞는 사업인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 특화라는 게 남이랑 약간 차별화되는 게 특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는 하지 않는 저희 구만의, 강사를 양성하는 건 아니고요. 상공회의소에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오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으러? 그때 저희가 일·생활 균형 강사를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강사비를 책정해 놓은 거고, 밑에 영유아 긴급 동행 자원봉사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봉사자를 4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하교 같은 때 긴급하게 부모가 못 해 줄 때 해 주는 활동비, 교통비 조로 해놓은 건데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만의 특별하다 해서 저희가 특화로 올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특화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자원봉사자 40명은 모집이 완료된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모집은 완료됐고 내년에 왔다 갔다 버스라도 타고 다니려면,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 조로 올려놓은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됐을 때 연속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된 게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동행하는 서비스 쪽으로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장성운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구 특화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불명확성도 물론 있겠지만 성과평가 체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지표나 방법이 따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평과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평가 관리 같은 경우는 실적을 많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게 다 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찌 되었건 타 구보다 저희만 하는 거니까 특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특화가 아니면 특화라는 말 뺄까요? 저희는 타 구랑 비교해서 우리만 한다고 해서 특화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출생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화 없애도 저희 괜찮으니까…….

장성운위원

그렇죠. 특화라고 해놓고 특화에 대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면 저출생 구 사업으로 이름을 좀…….

장성운위원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것 또한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럼 저출생 구 사업으로 다시 바꾸도록…….

장성운위원

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러면 혹시 특화라는…….

장성운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한정된 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랑 구체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더 의논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저 한 번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쪽수는 말씀 안 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수 예산 두 군데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두 개 합해서 약 3억이 넘는데 총 12개소 맞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12개소 중에서 5개소가 장안동입니다. 제기동 두 군데, 전농동 두 군데, 용신동 두 군데, 답십리 하나, 장안동으로 다 몰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청량, 회기, 휘경, 이문은 아예 없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보기도 했고, 저희가 따로 정한 거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반이 한 동네입니까? 가족 앰배서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 계속 진행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거가 뭔지도 궁금하고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효율성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출생축하용품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한 8,0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얼마나 값지게 보이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만을 봤을 때는 출생 축하용품을 받는 사람이 대단히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국장님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도 뭔가가, 동대문구는 역시 다르구나라고 느껴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장도 박스가 가요. ‘아기가 동대문구에서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린트해서 하나 붙여요. 이거 너무 뭐라 그럴까? 값어치 없어 보이거든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럭셔리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예산이 2배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따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거의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1명에 사회복무요원 3명, 총 4명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구의 특징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현재와 같이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어린이집과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하고 자꾸 붙어 다니면 안 됩니다. 별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도 틀려야 되는 거고요, 운영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왠지 붙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안에서 다 이것들이 지금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77억 4,550만 2,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73억 8,629만 1,000원 대비 3억 5,9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부터 475쪽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767만 7,000원을 증액하여 73억 8,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71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433만 6,000원이 증액된 3,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5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459쪽에 아동청소년 문화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초화원 사생대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 문화행사는 주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행사는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 시즌에 즈음해서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술쇼와 연극, 그런 문화공연을 했고요. 구청 앞마당에서는 6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통 참여 인원이 얼마나 돼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약 1,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초화원 사생대회는 학교별로 초청하나요, 참여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 즈음해서 초화원이 하반기 문을 닫으니까 그전에 한 번 할 건데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별로 몇 명씩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구청장 상도 주고 표창장 주고 그렇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의장 상은 없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다 해야죠, 당연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461쪽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몇 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증을 받은 게 2020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효기간이고요, 내년에는 재인증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어디에 의무적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UN, 유니세프.

성영

정성영위원

유니세프에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유니세프에서 저희가 재인증 받을 때 용역과 그동안 4년간 추진실적을 합산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안 받으면 후진국 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실상 25개 구 중에 1개 구만 빼고 24개 구가 다 인증을 받은 상황이고요. 원 취지는 아동권리협약이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영화관람, 문화체험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앞에 아동청소년 문화행사랑 거의 비슷한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성영

정성영위원

467쪽이요. 이 행사는 어디서 치루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대상의 아동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올해는 총 4개 사업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아동 공연 관람, 상반기·하반기 해서 가족 나들이, 그다음에 가족사진 촬영해서 총 52가구, 141명이 참여했고요. 예산은 한 88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550만원인데요, 영화관람, 문화 체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뒤의 거고요. 앞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행사를, 드림스타트의 예산 지출이 거의 행사거든요.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행사할 때마다 들어가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실비의 금액들을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게 되면 팝콘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를 이런 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게 쪼개진 예산이에요, 다른 데하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앞에 청소년 문화 행사할 때 팝콘 해주면 이 예산으로 쓴다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원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471쪽에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여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한 청소년 페스티벌은 약 1,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디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했는데, 물론 남자 아이돌 가수를 초청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워낙 부스나 이런 준비들을 잘했고요. 특히, 학교별 동아리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행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런 페스티벌이 각 과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육여성과에서 다문화 페스티벌 있고, 여기에 청소년 페스티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우들 페스티벌이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24년 금년에 세계거리 춤축제를 없애고 동대문 대표축제라고 동대문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동 무대 만들어서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끝냈는데 요소요소에 빈자리가 너무 많고 사람들도 그렇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차라리 동대문 페스티벌 할 때 청소년 페스티벌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한군데, 딱딱 세트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진짜 동대문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 동원하는데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축제가, 동대문 축제 때 자리 자리 자리에 넣어서 같이 하면 많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 이럴 때 축제란 축제는 다 몰려서 사람들이 지겨워할 때도 있어요, 너무 축제만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몰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다른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다 같이 섞이는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끼를 보여주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의 공간과 어떤 행사,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축제는 사실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애들이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축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아요. 알지만 일반인들하고 같이 무대를 섞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축제장에 청소년 축제장만 딱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이틀 하면 1박 2일 동안 거기서 같이 축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도 하고, 보고, 또 지나가는 학부모도 보고, 그럼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의 축제이든 청소년들은 꼭 참여시켜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지금 몇 호점까지 갔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8호점까지 갔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8호점이 어디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8호점은 장안동에 SM해그린 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새서울병원 뒤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추가 총 들어갈 돈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추가 들어갈 돈은,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임대료만 350만원씩 12개월 해서, 구비로는 그 금액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구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임대료만 구비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키움센터 심사는 어디서 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온마음돌봄 수탁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몇 명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여기는 시설로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이 9명인데 7명이 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심사 대상자는 아이좋은세상, 삼육보건대학협력단하고 하솔사회적협동조합, 이 하솔사회적협동조합은 뭐 하는 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지금 1호점하고 8호점 내역서를 한 번 보내주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호점하고 8호점.

규서

이규서위원

8호점까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8호점까지?

규서

이규서위원

1호점, 2호점, 3호점, 8호점까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수탁 관련…….

규서

이규서위원

예.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연장해서, 저희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용역하는 거, 작년에는 6,600으로 예산 올렸다가 올해는 왜 1,000만원 삭감해서 올리신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024년도 인증을 받은 4개의 자치구 용역비를 평균을 냈더니 한 5,5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평균을 내셨더니?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다음은 472페이지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설보수 1개당 400만원씩 잡으셨고 노후물품 교체해서 100만원씩 잡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시설을 보수할 예정이신지, 어떤 노후물품을 교체할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시설보수는 독서실에 노후화된 그런 곳에 개보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전일 청소년독서실 누수, 4층하고 5층 헬스장하고 강당 계단 쪽에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 공사에 한 34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지하가 곰팡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제습 방수 보수 공사를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다른 곳에 누수되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누수나 방수나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노후물품 교체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돼서 일단 답십리2동 청소년독서실 냉난방기 교체에 사용했습니다. 약 4,5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실외기 2대, 에어컨 12대 해서, 천장형입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약 4,500만원이 들어갔고요. 청소년독서실 1층 북카페에 테이블, 의자, 책상 이게 좀 부족해서 이거 구매하는데 45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가 구립 청소년독서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구 용신동 같은 경우에도 있다가 없어지고 해서, 그러면 전일 독서실 같은 경우는 재개발 때문에 사라지게, 잠시 없잖아요. 저희가 독서실이 4개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방안을 좀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특히나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런 독서실 때문에 말들이 나오고 좀 원하는데, 사실 용두동 이쪽에도 지금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곳이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또 과에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각종 재개발이나 공사로 인한 기부채납 건물들이 생겨나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이동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휴시설들 중에 독서실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항상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바로 경계선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만 리모델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독서실을. 다른 데는 다 리모델링을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하셨던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교체나 공사에 대한 그런 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만 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형평성에, 그것도 해야죠. 어디는 해줬는데 또 매년 해줄 수는 없고, 안 했던 곳들 중에 교체가 필요하거나 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용역이 5,5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 구는 2020년 12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번 달이면 그게 만료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전반기 복지위원님들께서 재인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용역을 추진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재인증을 받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하게 되면 평균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 친화도시 표준화 조사를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민 의견 수렴을 하고, 셋째는 아동 요구 확인 조사, 이 세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끌어내고 결과물을 도출해내는데 약 10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의 영역에서 해왔던 사업에 대한 실적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하게 되면 통상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용역이라 하면 아동 친화도 조사 연구용역이 있고 또 시민참여 조사 연구용역이 있죠? 그리고 아동영향평가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 세 가지를 하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원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금액이 표준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할 건데요, 자치구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금액들이.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특정 업체를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대부분 용역하는 몇 개의 업체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수행한 용역 값의 평균값이 5,500이어서 저희가 했고요.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는 또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치는 5,500으로 잡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거는 2023년도에 용역비가 6,600 잡혔다가 내년도에는 5,500으로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영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거거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작년의 용역 중에 6,600으로 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2024년도 올해는 저희가 올해 용역 심사한 그 값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인구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이규서위원께서 이어서 심사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 이규서와 사회교대)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규서 부위원장입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이규서 부위원장님, 박남규 부위원장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동행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동행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4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2,294억 5,847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321억 5,6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에서 490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8억 6,360만 3,000원이 증액된 1,920억 9,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단부터 504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억 8,169만 1,000원 증액된 371억 2,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1,000원 증액된 1억 9,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1,080만 1,000원 증액된 5,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0쪽 구립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 장애인 시설공간 리모델링 사업 5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예산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77쪽부터 490쪽 장애인 복지 증진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노인지회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산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크게 어떤 것들이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 지원과 노인복지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노인지회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랑 운영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운영비 같은 거는 보면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있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지회 운영 지원 안에 노인지회장이랑…….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안에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인건비를 일부러 좀 숨긴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용호위원

그런 거 아니면 표시를 좀 해주시지 그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김용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누구누구 포함되어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인건비는 사무국장, 지회장…….

김용호위원

지회장도 월급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회장도 직책수행활동비가 있으세요. 월급은 따로 없으시고 활동비가 매달 나가고 있어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회장, 사무국장…….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거기에 특별보좌관이라고 한 분이 계셔서요.

김용호위원

특별보좌관은 누구를 보좌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각종 경로당 민원이 많아서 민원 해결이랑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 서 그분한테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김용호위원

원래 오래 전부터 있었나요, 그 직책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원래는 경로부장이 있었는데 경로부장이 없으시고 지금 그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김용호위원

원래 경로부장이라는 분의 역할을 방금 말씀하신 그분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특별보좌관이 지금 하고 계세요.

김용호위원

보좌관으로 명칭만 바뀐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명칭만 바꾼 거예요.

김용호위원

그럼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면 인건비가 나가는 내역이 좀 나와 줘야 알지,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운영비에 뭉뚱그려서 준다면, 제가 이 중에 자료를 외부에서 받은 것도 좀 있고, 명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럼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무국장 급료가 있다, 인건비가 나간다,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동대문구에서 지원한 거 이외에 노인지회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지회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김용호위원

그럼 오직 동대문구에서 지원한 그 금액만 인건비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또…….

김용호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도 비록 우리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세금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시비로요.

김용호위원

그거 얼마 정도 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잠깐만요. 지회장님 따로 없이 사무국장만 나오는 게 있어요.

김용호위원

사무국장은 따로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사무국장은 얼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사무국장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2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김용호위원

210만원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보좌관 그분도 서울시에서 나오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정책보좌관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김용호위원

우리 예산으로만 나가는 금액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거기 얼마 나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특보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김용호위원

200만원 정도 밖에, 그럼 보좌관은 200만원이라는 수입만 가지고 생활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외에 지급되는 것 없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특별보좌관한테 나가는 거는 한 216만원 정도, 최저임금을 준용해서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정도 나간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증액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0만원 정도 더.

김용호위원

그것도 한 200만원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 동대문구에서 주는 거랑 시랑, 동대문구에서 주는 거는 1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저희 구 예산으로는. 그리고 명절휴가비 같은 게 1년에 세 번 정도 나가고 있고요.

김용호위원

그렇게 지급되는 근거는 어디 근거해서 나가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정관이 있고요. 그 계획서 안에서 그분들이 정해서…….

김용호위원

노인지회 내에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내에서 결정된 거를 동대문구에서 지원한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생활하실 수는 있게끔…….

김용호위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분들한테 사무국장의, 잠깐만요.

김용호위원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회장님 업무 보좌부터 해서 기관 운영 그다음에 회계, 기획이랑 업무 총괄 정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관의 중간 관리자…….

김용호위원

세부적인 것은 됐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인지회의 운영비로서 인건비가 쭉 나가고 있는데 그 내역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정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일 건데 이 부분을 어느 곳에서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숨겨져 있는 금액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세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인건비 정도는 세세한 정도로 “이 정도 나갑니다.”라고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내낸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나누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세한 것 정도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먼저 주시든지, 아니면 표시 날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너무 디테일하게 쓰기에는, 예산서에 넣기는 어렵지만 지금 인건비…….

김용호위원

다른 건 디테일하게 잘 쓰셨는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건비, 운영비 나누어서 저희가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른 내용들은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살짝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보면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 얘기 전에 4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46만 6,700원 곱하기 145개소잖아요? 여기에 12개월이 나가는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추가해서 90만원은 어떤, 이 46만 6,700원과 90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해서 시·구 매칭 사업으로 46만 6,700원 정도가 매월 나가…….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매칭 사업이고 운영비고 나가는 것은 아는데, 지원되고 있는 그 팩트가 어디냐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추가 구비해서 이번에 주 5일 중식 경로당 제공되면서 원래는 45만원 정도를 저희 구비로 추가로 나갔는데, 이건 저희가 주 2일일 때 45만원을 줬고 주 5일로 확대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2배로…….

김용호위원

90만원으로 됐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김용호위원

90만원 증액이 됐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46만 6,700원에 대한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의 전체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기본운영비로 35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7월부터 주 5일 중식 경로당 해서 10만원이 추가로 나가고 있어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 지원 추가 바로 밑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 추가 운영 지원해서 27개소만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7개소는 어떤 27개소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경로당이 140군데가 있는데요. 100㎡ 이상 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비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27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용은 체조나 요가나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27개를 선정하실 때는 희망하는 경로당으로만 선정해주신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규모가 100㎡ 이상이 되는…….

김용호위원

100㎡ 이상을 27개소를 결정하셨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거기서 희망하는 데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그 27개소가 모두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경로당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체조하는 데도 있고 노래교실 하는 데도 있고, 동별로 좀 성격이 다르게 새로운 걸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노인지회에 다 의뢰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지회에서 이거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서 매월 점검을 나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곳에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점검을 하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전담 인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것, 마지막으로요. 스마트 경로당을 현재 운영하고 계세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그곳을 지금 선정을 해놓으셨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동별로 경로당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할…….

김용호위원

동별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14개 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14개 동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가 조금 궁금한 게 인터넷비를 1만원씩이라고 책정해놓으셨는데 그 1만원으로 어떻게 인터넷비가 딱 책정이 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경로당에 화상 장비를 구축해서 강사가 특강이나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신청한 14개 동에서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인터넷 이용료가, 동마다 화상 플랫폼 운영을 하는데 인터넷 환경이 좀 불가한 게 여러 경로당이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 이용료로 저희가 1만원을 잡았고 화상 플랫폼 서버 이용료로 3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일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나 구립이나 다 포함해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40개소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40개, 전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들어온 개수하고 틀리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내년에 6개소가 더 개관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플러스 6개 추가, 그런데 478쪽에 148개소는 뭐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거기는 저희가 설날, 추석, 어버이날에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 위문으로 선물 같은 걸 드리는데 노인복지관 두 군데랑…….

성영

정성영위원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넣는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요. 지금 479쪽에 보면 146개소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로 해서 한 곳에 90만원씩 지원이 돼 있잖아요. 지원이 돼 있는데 어디서는 이거보다 더 비싼 냉장고 사달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 90만원으로 통일시켜서 되겠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146개소 90만원으로 했지만 경로당마다 냉장고가 필요한 데도 있고 에어컨이 필요한 데도 있어서, 그러니까 90만원이라고 하지만 딱 90만원에 한정하지 않고, 또 전년도에 지원한 데도 있고 하다 보면 90만원 이상이 되어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비싼 거는 사용연한이 5년, 7년 걸리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481쪽에 노인교실 프로그램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예산이 줄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전년 대비 미운영하는 데가 있어서요. 미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 있어서 그거를 좀 줄여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480쪽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전용문화센터 강사료, 7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70개소가 다 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70개소에서 주 1회로 해서 체조나 요가, 치매 예방, 웃음 치료 같은 걸 진행하고 있고요. 다 할 수는 없고, 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경로당이 좀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70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70개소로 하지 못하는 데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동대문구체육회 복지관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좀 전에 우리 김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스마트 경로당 해서 1개 동에 하나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돼서 다른 경로당에도 막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막 5배로 늘어나면 어떡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그게 경로당마다 성향이 다 다르셔서요. 스마트 경로당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체육활동이나 문화강좌나 이런 거 할 때는 컴퓨터 조그만 걸로 보는 게 아니라 TV 사십 몇 인치 이런 데서 같이 보면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다 같이 하면서 여러 곳에 같이 비춰보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보면 어르신들이 경쟁의식이 있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할 것 같은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꼬시네, 지금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 동행 도시락도 배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도시락이 따뜻한 게 가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겨울에도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떻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온팩으로 해서,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런 데 넣어서 저희가 직접 자원봉사자 통해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음식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음식 관리를 안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도에 음식 배달해서 문제 한 번도 안 생겼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번도 안 생겼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시는 데가 있으실까요? 그런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어서요. 지금 수행기관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면 저희는 잘한다고 도시락 배달하고 다 했는데 음식이 관리가 잘 안되고, 또 먹던 맛이 틀려지고 이러면 주고도 욕먹는단 소리 들리니까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행기관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도와드려요? 추가로 도와드려요? 알았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손 안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경로당, 저희 동에서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못 했어요. 제가 하는 데를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화상 장비라고 해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무슨 영상 통화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고스톱을 하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터치 시스템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몰두하셔서, 원래 경로당 가면 실제 고스톱을 치시지만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걸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되게 인지 활동에도 좋겠더라고요. 손동작도 많이 쓰시고 시각적인 효과도 그렇고 운동성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알고 나서는 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하시겠다면 좋은 거는 도입을 해야죠.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거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2개소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5개소에서 하고 있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그런 시스템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봤거든요. 일반 경로당에서도 그렇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아마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스마트 쉼터처럼 한 번 시작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영상 장비라고만 해놓으시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 장비를 제하고도 스마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영상 장비만 잡아놓으셨어요, 물론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럼 150만원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뭐를 하시려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스마트 경로당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소 경로당에서 스마트 해피테이블도 있고 운동기기, 노래방 기기도 있어서 하는 것도 지금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다 반응 좋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은 이름은 같은데 스마트 경로당, 쌍방향으로 인터넷 방송 측에서 체조나 그런 걸 하면 동시에 14개 경로당에서 같이 따라 하고 만들기도 같이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시스템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대가 경로당마다 다르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를 짜서, 매일은 힘들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세영

손세영위원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식으로 해서 그 영상을 언제든지 송출 받아서 보실 수 있는 식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방법도 하고 아니면 라이브로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어떤 메인 공간에서 그분들이 체조하고 계시면 그걸 영상으로 찍어놔서 나중에 언제든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녹화로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녹화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방법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 장비 하나 놨다고 스마트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을 구축해놔야지. 저는 처음에 스마트 경로당이라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도입할 줄 알았는데, 이름은 화려한데 실제적으로 하는 장비들은 너무 한 가지만 딸랑 놓으신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영상을 통해서 강사분이 체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14개 군데에서 같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영상 장비 하나만 놨다고 스마트하다고 얘기하긴 너무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1대만 놔도 양방향 소통은 가능한 거잖아요. 경로당마다 사실은 컴퓨터 없는 데도 없는 거고, 컴퓨터에다 TV는 휴대폰만 있어도 연동될 수 있는 거고요. 스마트하다고 보기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정성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 분들이 사실은 학대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경로당까지 나오실 수가 있으면. 그런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인 예방 및 보호사업에 보면 사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있고 인권지킴이 활동을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밖에 없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지, 지금 인권지킴이 활동 수당밖에 없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인권지킴이를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인권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7명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23개소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 다니면서 인권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어떤 시설 다니시는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6개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세영

손세영위원

23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23개.

세영

손세영위원

의료복지시설을 다니시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다니시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하고 상담도 진행하고 홍보도 하고, 노인의 날 같은 경우는 홍보 부스도 운영해서 어르신들께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셔야지, 예방 및 보호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노인인권사업 지원도, 심지어 감 편성됐어요. 작년에는 450만원인데 이번에 300만원이에요. 인권사업을 뭐 하시나, 이것도 노인의 날에 행사하시는데 쓰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날도 노인 인권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지금 청량리역 광장이나 배봉산 공원, 그다음에 경로당 주변 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캠페인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담당팀에서 캠페인 하시는 인력들이 그냥, 사업의 한 종류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대문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캠페인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상담도 하고 인권 교육도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런 정책이, 어르신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노인 학대나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넣으셔야지, 사업의 목은 있는데 사업이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캠페인 같은 거보다는 진짜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좀 접근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동행식당 급식비, 어쨌든 조례도 만들고 구정질문도 해서 급식비 단가를 많이 높였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식당도 저희가, 제가 거기까지만 백업을 했어요. 그 조례 만들 때 당시까지만 백업이 됐는데 식당은 어디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 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만들어서, 공간 조성해서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행식당 말씀이신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행식당은 16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에다 올리면서 인원을 더 늘렸어요, 50명인데 한 80명 정도로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좀 깎인 상태라서요. 이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쉽진 않아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안타깝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리고 동행식당을 확대를 한다고 해도…….

세영

손세영위원

뭘 확대한다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행식당을 더 늘리려고 해도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식당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도시락 제작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도시락 제작은 이번에 957명, 좀 늘려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인원수가 늘어난 거는 아는데요. 도시락도 제작해서 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북인가, 도봉인가에서 도시락을 매입해서 하시다가 그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따로 만든다고, 제작소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데 이게 지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도 지금 동행 제작소…….

세영

손세영위원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도시락 제작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업비인 거예요, 60만원씩?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몇 페이지일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490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동행 도시락 제작소 운영 및 지원에 60만원씩 12개월 하는데 60만원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행 제작소에다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 60만원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요금, 소모품 등으로 예산이 쓰이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나머지는요, 음식 만들고 이럴 텐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위에 저소득 어르신, 잠깐만요.

세영

손세영위원

추가, 배달, 밑반찬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민간이전 사업비에 제작소 운영 지원은 일종의 일반 경비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운영 경비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인건비는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건비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인건비는 지원 안 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은.

세영

손세영위원

인건비를 지원 안 하면 어떻게 운영해요? 인건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주시는 거고 차량이랑 차량 운영비랑 이런 것만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도시락 단가 안에서 인건비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인건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별도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일반적으로 운영 지원을, 그래서 저는 운영 지원에 이게 60만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60만원에는 안 나오고 일부 경비를 지급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인건비는 도시락 경비 안에서 하고 차량은 따로 지원해 주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차량이랑 그런 것들은 지원…….

세영

손세영위원

또 운영비는 지금 제작소 운영 지원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운영을 지원할 거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통 기본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이, 일반은 어떤 거는 민간이전이고 나머지 인건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게 있어야지,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돼야지 그 제작소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 예산을 다 주자는 말씀은 아닌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운영비를 무슨 근거로 주는지는 명확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못 한 게 있어서 다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 들으셨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확인해서 지금 내용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내용 확인해서 저희가 타 구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담당팀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는, 서초구는 효도 버스 이런 거는 버스가 노인복지관이나 관광하는데 몇 군데만 들러 가는 거예요. 또 노원에 건강 버스, 성동에 낭만 버스 이런 거는 서초구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지역에, 아까 손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 독거노인으로 기거하시고 그냥 공원에 가서 몇 분 어울려서 노시다가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서초구에서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 1대나 2대만, 1대만 있어도, 하루에 버스 1대 하면 저는 봤을 때 100명, 아니 120명 정도는 하루에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버스 한 차로 모시고 와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영화 한 번 보여드리고, 영화 볼 동안 버스가 다른 데 가서 또 모시고 와서 한방센터 내려서 보여드리고, 또 모시고 와서 선농단 구경시키게 내려드리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너무 좋은 의견이셔서…….

성영

정성영위원

진짜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목욕탕 하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매입해서 목욕탕을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면서 그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자장면도 한 그릇 잡수고, 여기 6,000원짜리 배달 한 번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노인복지 정책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노인, 모셔가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의원들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정책을 잘 수립하면 다 도와드릴 거니까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늦어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못 들어서. 노인지회 운영 지원 9,662만 4,000원, 6,7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이 올랐어요, 한 2,500에서 3,000사이가.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증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원래 특보 인건비가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박남규위원

어떤 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 예산에서 인건비…….

박남규위원

여기서 빠진 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다시 한번, 노인지회 운영비가 약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 어떻게 들어가나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건비로 해서 지회장 직책수행활동비랑…….

박남규위원

지회장님 거, 지회장님께 얼마나 나오나요? 인건비 몇 분께 나가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3명에 대해서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3명이요. 지회장께 어느 정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30정도 나가고요.

박남규위원

월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1년에 1,500 정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랑 직책수행활동비가…….

박남규위원

사무국장은 얼마나 나가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건비랑 직책수행활동비해서 1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달에 110만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1년에 1,300만원 정도, 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리고 특별보좌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특별보좌관이요? 그건 뭐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경로당 민원상담이랑 처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분이 노인복지사업 지원에서 예산이 이관되어서 그분 예산이 올라간 거죠.

박남규위원

얼마 정도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한, 2,090, 잠깐만요. 월 2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2,500 정도 나가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사무국장하고 특별보좌관하고 합치면 되는 건데 이게 굳이 따로 떨어트릴 필요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회장 업무보좌부터 기관운영 및 업무 총괄을 하고 있고, 특별보좌관은 특별히 요즘 경로당에 민원이 많아서 경로당 민원 상담이랑 처리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박남규위원

뭔가 좀 이상하네요. 특별보좌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 드릴게요. 밑에 노인복지사업 지원과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 지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지회 복지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추석맞이 독거노인 돕기나 경로당 지도자 직무교육, 그리고 연합회 체육행사 참가비로 해서 노인지회 복지사업으로 나가고 있고요. 문화탐방비는 1년에 한 번 경로당 지도자, 회장이나 총무를 대상으로 문화탐방 나가는 겁니다, 1박 2일로요.

박남규위원

행사성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이었던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79페이지 개방형 경로당 추가 운영비 지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27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비회원, 지역 주민들이 경로당에 와서 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현실적이지는 않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의 경로당에서는 비회원 5명 정도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대부분 회원들로만 구성…….

박남규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에 노인분들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외에 가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일반인들, 저희 같은 40대, 50대, 60대 초반 분들이 간다는 게, 그냥 돈 주겠다는 거죠.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구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뭔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 해볼 지점이긴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실은 말이 스마트지, 어르신분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상장비 지원하고 인터넷 연결해 드리고, 화상 플랫폼 서버 이용료?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쓰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화상 플랫폼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박남규위원

그게 뭐죠? 줌 같은 개념이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세 가지 젊은 사람들도 안 쓰고 있는 건데, 오히려 키오스크 하나 갖다 놓으시든지 온라인으로 게임 하시든지 이런 게 낫지, 이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27개 자치구에서 한 1,39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스마트경로당이란 말도 좋고 우리가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좀 현실적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1페이지 맨 밑에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15억 7,000이에요. 이게 100%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구립이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시·구 매칭 사업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이네요. 그러네요, 시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혹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구립 어르신복지관의 비용이 어떻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자료로 저희가,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다른 거 제외하고, 과장님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몇 개, 물리치료사부터 인력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나왔던 인원 뽑는 계획 가지고 계세요, 어디에 몇 명 뽑고 어디에 몇 명 뽑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 드릴까요?

박남규위원

전달 좀, 저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나? 잠깐만요, 사진을 찍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제가 찍어서 드릴게요.

박남규위원

제가 사진을 찍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하기 전에 자료를 주셨어야지.

박남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15억이나 되는 돈이거든요. 그중에서 시비가 몇 %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비 65 대 35가 되고요.

박남규위원

65 대 35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건비랑 직원복지 포인트랑 운영비랑 사업비가 15억에 해당됩니다.

박남규위원

노인 여가시설의 인력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노인복지법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 하실 테고,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노인 여가시설의 인력 기준에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인원이 없으면 시설로써 허가받은 것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시설 운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로써 등록이 안 되고 등록되어 있다면 허가가 취소될 정도의 아주 막대한 사항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법에 분명하게 인원 규정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인원은 상시 운영 인력, 정규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직이어도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도 나와 있어요, 다른 쪽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기관을 선정했더니만 그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임의적으로 비용을 산정해서 계약직으로 선정하겠다.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1년 동안 계약직을 해서 1년 후에 인원이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정규직으로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저것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절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해가지고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으로 뽑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시비를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 위탁을 어디다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준 거 맞죠? 위탁 준 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위탁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지는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지만 위탁기관 하나 잘못 뽑아서 이상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직은 인원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공고까지만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빨리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지나가는 얘기로 슬쩍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한 개의 자리에 대해서는 갑자기 정규직으로 바뀌었대요, 한 개의 자리만. 혹시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물리치료사?

박남규위원

물리치료 말고요. 다른 자리가, 안전지도사라고 그랬나? 뭔가 자리 하나는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원래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남규위원

최초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고가 났었는데 그다음에 공고가 바뀌었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고 났을 때 그걸로 가지고 있어서요.

박남규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죠?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시설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국회 해당 상임위와 보건복지부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커져서.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법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그 돈을 어디선가는 계약직으로 쓰면서 그 돈을 줄여서 다른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분명하게 제재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빼고서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은 다 정규직으로 뽑은 상태고요. 직원의 배치 기준에 없는 사람들이 물리치료사만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영양사나 취사원,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직으로 한 건데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에 얘기해서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알 테니까 분명하게 수정해야 되고, 이거 만약에 잘못 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100% 모든 것을 담당과나 담당분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잘못 된 게 인지되는 순간 최대한 빨리 수정해야 된다. 적은 돈도 아니에요. 15억 들어가는 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 40~50대가 이용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작년과 동일하게 1,190만원, 약 1,2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맞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사업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사업의 효용성, 어떻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이랑 AI인형이 대화를 하면서 단어 중에 위험 단어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 그게 인지가 돼서 수행기관으로 전달이 되는 거라서 어르신들 상황 파악을 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국가에서, 시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용성이 아주 좋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에서 치매·우울감 있는 고위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외로운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63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박남규위원

63명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63명에 대해서 해당하는 비용이 한 1,200 정도 되는 거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거는 통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요. 63분에 1,200만원이요,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한 사람당 14,500원 정도의 통신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100만원은 운영비로 해서 간담회나 부품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이 아직 되지 않고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옳다, 그르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젊은 사람들까지도 고독사는 아니지만 고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점점 노인들이 인원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제 생각이 가정이 맞다고 하면 이 비용이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 인원을 확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이 예산만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필요 없다, 더 이상 확장 시킬 필요가 없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또는 팀장님의 정확한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확대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확장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양단간에 어떤 쪽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25명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나가거든요. 이것은 효용성이 어떤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필요하시니까 진행되어야 될…….

박남규위원

이 또한 제가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효용성이 꽤 크다고 하면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것도 우리 구의 정책 중 일환이겠죠? 그래서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느껴져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장애인 비용들 중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전체 예산이 370억 정도입니다. 370억 중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고 함은 우리가 시비를 따온다는 개념, 또는 100% 구비로 활용하는 개념,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진행되는 사업의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무조건 진행되는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그런 것들은 무조건, 수어통역센터나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박남규위원

이 예산서만 언뜻 봤을 때는 그러한 비용들이 370억 중에서 10% 이상은 해당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들 혹시 제 말이 틀리나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동행과 전체 예산 작년에 1,973억, 올해는 2,294억 해서 어떻게 보면 동행과의 예산은 우리 구에서 각 과별로 봤을 때는 1위, 제일 많이 비용을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 동행과에서 노인복지 관련된 비용이 1,920억이고요. 두 개의 기준인데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이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어디 있죠, 몇 페이지죠?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애인 활동지원도…….

박남규위원

몇 페이지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500페이지.

박남규위원

500페이지, 35억.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10% 이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노인 관련된 예산 1,920억,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예산 370억 정도입니다. 1,920억 중에서 천팔백 몇 십억 정도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노인일자리나 비용이 무조건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노인 관련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50,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무조건 필수로 나가야 하는 비용은 370억 중에서 10%고 거꾸로 350억 정도가 그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비용인 거 같아요. 혹시 제 얘기가 틀린가요?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161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장애인연금 급여, 제가 이거 빼 먹었네요, 363억.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페이지가 잘못 됐다고…….

박남규위원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한꺼번에 다?

뒤에

뒤에박남규위원

것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앞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장애인 관련된 것은 얼마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애인 관련된 건 371억이고요.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191억 정도.

박남규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191억, 몇 페이지죠? 제가 못 봤나 보네요. 일단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500페이지.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500페이지 다음에 하시죠.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370억 중에서 160억, 170억 정도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그러면 한 200억, 190억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뒤쪽에서 발언해야 될 내용이니까 중지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강숙위원

기회를 주시렵니까?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기회를 줘야죠.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늘 소녀 같으신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공부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죠? 지금 478쪽 노인지회 시설 보수공사에 8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시설이 보수…….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024년 10월, 지지난달에 3층이 실내 누수로 인해서 바닥이…….

이강숙위원

3층 실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실내 누수로 인해서 벽면 타일이 탈락하고 바닥이 파손됐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강숙위원

방수가 잘 안됐다고, 그런데 노인지회 시설 보수공사를 작년,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도영’ 회장님이 오셔서? 계셨던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 보수공사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벽면 실내 방수가 잘 안돼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관에서 하는 업체에, 관공서를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순 엉터리 업체만 데려다가 공사를 시키고 있어서 바로바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화장실도 좀 안 좋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수공사를 했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옥상 방수는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실 때는 건물 전체적인 공사로 해서 예산을 8대 때 제가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 갖고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동안에 해놓은 공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파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훼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철저하게 쓰고 공사할 때도 보수공사가 철저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이 잘 안됐을 때는 공사업체를 바꾸든지, 다음 공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479쪽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9개소, 임대아파트 사립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6개소, 그래서 1,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260만원.

이강숙위원

시설비 해서 1,260만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146개소, 노후물품 교체는 각 경로당마다 물품이 각각 다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필요로 하는 게, 어떤 데는 냉장고가 고장 나면 냉장고를 하고…….

이강숙위원

교체 물품에 대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립경로당, 솔직히 제가 8대 의원 들어와서부터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구립경로당 회장님들은 여왕마마, 황후폐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이 아니고는, 구립에서 운영하면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무더위쉼터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억척스러운 사람들만 모여서 배척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고 ‘이도영’ 회장님께서 지도자로 다니실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치겠다고 해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몸이 안 좋고 신경을 많이 못 쓰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구립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구립경로당은 우리 구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경로당은 여야 의원들 누구한테도 당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자체에서 회장의 뜻에 따라서 경로회원들이 당적인 표시를 하고 의원들이 갔을 때 그런 표명을 해서 불편함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구립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노인지회 예산 보면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노인지회 운영 지원, 노인지회 운영 지원, 복지사업 지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원이 누가, 얼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지, 회장님이 계시고 밑에서 받쳐주는, 보조역할을 맡은 저기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고 내가 조금 전에도 구청장님 만나고 왔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립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나 임대아파트 사립경로당 환경개선 공사나, 어른들에 대한 것은 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려운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로당을 사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구립은 별거 다 해주면서 사립이어서 너희 부담금 내라, 분담금 해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틀을 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후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어떤 경로당이 됐든지 간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국·시비를 받아다가, 이거는 전부 다 구비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비로 쓰는 예산인데, 사실 경로 예산은 타 구에 비해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해주면 해줄수록 양양이가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구립보다는 사립이나 임대나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보면 예산은 노인지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가 2,300억이에요, 맞죠? 그런데 쓰이는 예산들을 보면 50플러스는 당연히 설계용역해서 해야 되는데 50플러스센터가 신설이 되게 되면 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넣어서 운영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노인지회나 시니어클럽이나 50플러스나 다 연계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에 대한 특별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483쪽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늘어난 예산이 홍보물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었고 사업추진비에서 조금 늘었나 봐요, 15만원씩. 그런데 노인학대가 지난해에는 동대문구에서 몇 건이나 발생한 게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건은 없었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없으신가 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노인학대 예방·보호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485쪽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과장님 도둑 하나를 지키는 열 사람이 못 당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많이 어렵습니다.

이강숙위원

말이 어렵다고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제 말이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이강숙위원

제가 하도 사투리를…….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 결국 발생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강숙위원

우리가 이것을 정말 100% 보장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도 도둑 한 명을 못 지키는 거나 똑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서 무슨 행사 있었죠? 그런데 AI인공지능 인형이 있더라고요. 팔을 눌러, 손 있는 데를 누르면 “너 이름이 뭐니?”, “잘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무슨 말인지 인지를 잘 못하였습니다.”, 아따 열 받더라고요. 그래서 AI 인형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야. 홀로 계신 어르신들 말동무로 지원해드리는 인형치고는, 할머니들 그러다가 혈압 올라 죽어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개발이 완성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지금 인공지능AI 인형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 집에 가면 셉테드인가, CCTV 카메라인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사가 전화가 오더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이강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뭔 또 인형까지 줘가지고, 텔레비전도 있고 요새 자기 핸드폰도 보고 있는데 인형 데리고 “너 뭐하니?”, 요새는 텔레비전 켜는 것도 “지니야, 텔레비전 좀 켜봐.” “네, 주인님”하고 대답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 인형까지 준다고 이런 사업을 해, 돈을 못 써서 난리야.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마땅치 않은 사업이니까 좀 지양했으면,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정말 현실성이 있는,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487쪽을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5개소에서, 구청 포함해서 6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청까지, 동행과에서까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동행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노인일자리들을 엄청 해서 동대문구 인구수보다, 보행로에 걸어 다니는 인구수보다 노란 조끼, 파란 조끼, 보라색 조끼 입고 걸어 다니시는 어른 수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 발에 치여서 내가 걸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노인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매해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싶어도…….

이강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이 늘어나니까 노인한테 어떤 것을 조금 용돈을 만들어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 노인수당 받고 있고 노령연금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고 있고, 받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도 이거 나가서 1시간 하면 얼마 준다, 몇 시간 하면 얼마 준다 해서 조끼 하나 입혀서, 조끼 만드는데 제작비 들어가죠, 그 사람들 거기 서서 사람 통행에 불편 주죠. 진짜 이거 문제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구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이강숙위원

구비가 48억 들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규모가 전국적으로 7% 정도 상승해서 작년보다 인원이 좀 늘었어요.

이강숙위원

구비가 48억이에요. 이 48억 가지고 노인 몇 백 명 채용해서 길거리에 채여서 걸어 다니지도 못할 노인들, 동대문에 있는 노인들은 다 나와서 거리에 걸어 다니더라고, 그 조끼 하나씩 입고. 시장에 가면 시장, 도로에 가면 도로, 공원에 가면 공원, 없는 데가 없어요, 길거리면 길거리. 그래서 노인에 치여서 우리가 죽을 거 같아.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이렇게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길거리 돌려서 몇 시간에 1만원씩, 3만원씩 주는 거 그냥 줘버리세요. 일 안 해도 추운데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있지 말고, 어차피 일도 안 하고 있는데 통행자들한테 불편 주지 말고 따뜻한 집에 계시라고, 그냥 예산으로 해서 나눠드려 버려요, 밥값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세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아주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선도적인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 만드는 거 저 겁나게 싫어하거든요. 동행도시락 소모품이 뭡니까, 400만원어치?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행도시락 소모품은 차량 유지비랑 공공요금, 소모품…….

이강숙위원

소모품은 차량 유지, 실어 나르니까, 홍보물은 배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행식당 홍보물이요?

이강숙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행식당은 16개 식당에서 어르신들 50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강숙위원

동행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이고 반찬 배달을 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이고 또 복지관에 가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이신가요? 또 급식지원을 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동행식당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식당, 경로식당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락배달은 아예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못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저보다 젊어요. 그런데 다 복지관을 이용해서 다니시는데, 당연히 활동 가능한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배달받는 어르신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도시락배달은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립동대문복지관에서 하고, 장안종합,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행도시락 제작소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역을 나눠서요.

이강숙위원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곳마다 몇 백 개씩의 배달이 되기에 4곳으로 지역별로 나눴나요, 아니면 따듯한 반찬을 짧은 시간 안에 배달을 해서 맛있게 잡수라고 지역 배당을 해서 업무가 나눠진 것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가까운 데서 따끈하게 잡숴라?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내가 답변을 과장님 거까지 해드려 버렸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뭔가 우리 구는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 통일성이 없다, 아까 내가 찌찌빠빠하니까 그게 뭔 소리냐, 사투리냐 그러는데 한군데로 모아지지 않고 이곳, 저곳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한군데서 해도 될 것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한군데서 하면 너무 힘들어해서 수행기관을 저희가 좀…….

이강숙위원

인원은 어차피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하면 되고, 차량유지비해서 소모품으로 차량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인건비 나가는 거보다 한곳에다 모아서 한꺼번에 제작해서, 차량을 한 대 더 사서 움직이더라도 그런 것이 훨씬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를,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490쪽 장애인 복지 증진 하단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잠시 2, 3분 정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정회 중에 제가 필요한 내용들, 문서 확인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문서 확인하고 팀장님, 과장님들과 얘기했던 내용들 다 기억을 하실 테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제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마음도 너무 예쁘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과를 이끄시니까, 사실 노인들이 나이 먹으면 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집이 세져, 그리고 장애인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체들, 우리 서선숙 팀장님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늘 공정해라. 어느 편도, 지체장애 회장님이 총괄을 맡으면 회장으로서의 그거를 해주고 나머지 각 단체별로 회장이 있으니까 그 회장들하고 조율도 해서, 이 장애인단체가 조용해야 돼, 그래야 과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복지에서 다사랑센터 내려와 있는 예산 쓰기 전에 한 번 나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 두고 계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 없이 잘 쓸 수, 온 예산을 안 쓰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잘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한번 나가서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을 세워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나 저희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보고 의심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조용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79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종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5쪽부터 516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8,945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대해 1억 4,35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161만 2,000원 증액 편성,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활동비를 최근 3년 실질적인 활동 횟수에 따라 조정하여 718만원을 감액 편성, 재난안전교육 강화사업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으로 6억 1,34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39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6,979만 8,000원, 폭염대비 청량리역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 및 그늘막 설치 이설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09쪽 중단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5,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특수건강진단 비용 25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8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민방위 교육훈련 500만원 신규 편성, 방독면 구입 1,120만원 증액, 민방위 장비 구입에 따른 1,65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96만 9,000원이 감액된 2,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부서 근무자 감소에 따른 급량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 5,976만원이 증액된 4억 3,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5쪽 중단 기본경비로 총 4억 8,762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9,1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여비 실제 집행액을 참고하여 요율을 조정함에 따라 1억 1,3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중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1,560만원으로 5,11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금으로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509페이지 청량리역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 사유가 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각 지자체별로 최근 들어 쿨링포그라는 시설물 설치가 유행처럼 보편화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도 작년에 검토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추진을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취지로…….

세영

손세영위원

요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시려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리역에 매력정원이라는게 있나요? 이름이 매력정원을 만들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시려는 건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 정원도시과…….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리역에 어디 조성되어 있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정원도시과에서 명칭을 거기다가 매력정원으로 설치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청량리역에 어디다가요, 현재 조성 안 되어 있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현재 일부 조형물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쿨링포그를 설치하면 출입 동선을 따라서 약 1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1개당 한 5, 6m 정도의 간격을 최소 둔다면…….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리역 광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리역 광장이 우리 땅인가요, 구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디다 조성하시려는 건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일단 거점이 꼭 청량리역만이 아니고 거기를 대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타이틀이 ‘청량리역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인데, 만약에 장소가 안 나왔으면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라고만 말씀하셔야지, 지금 명확하게 청량리역이라는 게 있고 매력정원이 있어요. 매력정원은 그냥 명명하신 거라고, 아무 정원이나 새로 만드시는 걸 매력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량리역은 아예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리역에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다 설치하실 수도 있다는 건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더 나은 곳이라든지, 어떤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 구에 이미 쿨링포그 설치 된 건 알고 계시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몇 군데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 청량리에 사실 쿨링포그 설치를 이미 예전에 했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랬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쿨링포그 반응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때도 몇 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준다,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온도를 낮춰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고온다습 하잖아요. 그런데 쿨링포그를 설치해도 습도가 높아지니까, 가뜩이나 온도도 높고 습도도 많은 여름에 이게 나오니까 전혀 시원하지도 않고 더 습하게 느껴진다고 초창기 모델을 3, 4년 전에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다들 말씀들을 하셨어요. 청량리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시비인지 국비인지 따다가 구성했는데 그때도 반대 의견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때는 3, 4년 전이니까 이미 엄청 핫한 거였죠. “쿨링포그가 뭐야,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인지도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미 기존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치를 해가지고 3, 4년 전, 본 위원 초선 때니까 8대 때 설치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혀, 제가 이거 딱 보고 이 사업을 전혀 모르시고 또 추가 설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이걸 어디다 설치하고 왜 설치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습도가 더 높아지면서 더 덥게 느끼고 더 습하게 느끼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의 특색이 있잖아요. 엄청 다습하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물론 여름철의 날씨가 고온다습한 건 맞는데 청명한 날씨 같은 경우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런 부분은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금년 여름철에 도봉하고 강북에 운영 중인 걸 한 번 현장을 가서 1시간 정도 지켜보고 오고 가는 사람,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쭙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세영

손세영위원

어렵지요. 저희는 이미 기존에 설치가 돼서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설치를 해보고 심지어 최근에는 운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나쁘다, 잘못된 설비라고 운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본 위원도 매우 좋아합니다. 스마트한 것도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스마트쉼터도 도입한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항상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미 우리 구가 만들어서 실패한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미 과장님도 언급하신 게 장소도 미확정, 그리고 트렌드가 좋지 않은 거를 따라가는 거는 웃긴 거 같아요, 잘못된 상황이지. 저희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예를 들자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중랑천을 중심으로 수영장, 물놀이장 설치하고, 마치 트렌드처럼 몇 개 구에서 중랑천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썰매장 운영하고, 이게 몇 개 구에서 계속 이런 일을 반복을 해요. 저도 이걸 다른 구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몇 군데, 19개 정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보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한 업체가 구를 뚫어서 마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더 보이겠어요, 여러 업체도 아니고.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했던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쨌든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구가 여태까지는 그 구에 맞는 개성을 유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구마다 방향성들이 다르고 특색들이 있잖아요. 본인들 환경에 놓여있는 특색들이 있는데 자꾸 특색을 무시하고 공간도 없는데다가 똑같은 상황을, 장소도 없는 곳에다가, 예를 들면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한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도 구청에 설치된 건가요? 어디 설치된 거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현재 구청 옥상하고 지하에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혹시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예, 봤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아마 의원님들이랑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계측기가 오래돼서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업체에 물어봤더니 이 정도 선상에서 교체를 해줘야만 중간에 사고나 대비……. ○손세영위원 저희가 차량도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내구연한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현재까지…….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이거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3,200만원짜리 교체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왜 교체하는지도 모르신다는 건, 필요 없다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런 거를 단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건 특히 운영 장비에 있어서 그 업체…….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온 신규 사업이 이거 2개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하던 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쿨링포그랑 가속도계측기 교체 2개밖에 없는데 그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계측기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기존 해오던 거에 단지 유지관리…….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해오던 건데 이번에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쪽 기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정도에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줬는데 내구연한을 여쭈니까 제가 그거는 솔직하게 잘 모르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업체가 교체하란다고 딱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왜 교체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저도 전문가 아니잖아요. 저도 교체하신다고 해서 이게 왜 교체를 하지, 내구연한이 다 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과장님은 안 궁금하셨나 보네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안 궁금해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교체하란다고, 말씀은 그냥 ‘난 잘 모르는데 업체가 교체하라고 했으니까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05쪽에 생활안전보험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민 341,980명 정도 다 들은 거예요, 동대문 구민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주민등록 된 사람이 341,9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다 들은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 보상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보장 항목을 한 9개 정도 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후유나 사망으로 인한 것들이 최대 2,000만원 정도까지 했었던 게 있고요. 내년도에 할 거는 서울시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은 빼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상액도 2,000만원 정도에서 해주는 게 최대 금액이고 최저치는 한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있고,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2023년도나 2024년도 우리 동대문구민이 보상받은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도 적고 금액도 가장 적었더라고요, 최근 5년 치를 보니까요. 2023년도에는 7건에 250만원, 2022년도에는 10건에 5,830만원, 2021년도에는 8건에 5,540만원, 2020년도에는 5건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을 상회하는…….

성영

정성영위원

금년도에 현재까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금년도 현재 10월까지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13건에 1,380만원 정도로 건수는 가장 많은데 금액은 중간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한테 문의도 받고 전화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도블록 교체나 하수관 공사, 이면도로에, 그리고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파헤쳐 놓고 제대로 빨리, 제때제때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지나가던 우리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입소문 나면 아니까 조금만 다쳐도 막 신청을 할 것 같은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다치면 공원녹지과에 연락하고, 그런데 공원에서 사고 나면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입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이 크게 폭발이나 화재나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랄지 공원 시설물 이용을 할 때는 영조물배상보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보도에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는 저희 생활안전보험에서 청구돼서 지급되는 건 없고요. 그 항목이 겹쳐있지는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우선은 사고 났을 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좀 더 세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폭발이나 화재나 또 붕괴 사고에 의한 상해, 작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물놀이 사고, 개 물림 사고 그다음에 일종의 세균, 감염병 같은 거…….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재난사고 이런 거만 했을 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들이 하다 보니까 차별화는 안 돼 있지만 보편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금액 내용이 일부 구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다른 데는 저희들보다 금액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그러면 보상가액이 좀 높을 수 있는데 부담이 될 수는 있죠.

성영

정성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509쪽에 아까 손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쿨링포그 설치 문제는 저도 이걸 봤는데, 현재 설치했던 거 가동 안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들으셨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청량리역사 근처에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세영

손세영위원

역사 근처가 아니라 시장 안에.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시장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시범으로 해 보시고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게 시설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한 번 있었는데 시설물 설치가 최신, 계속 성능이 좋아지면서 과거에 문제점 됐던 것들이 개선되거나 이래서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기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의 날씨와 맞지 않다는 거죠, 기능 자체가. 기계는 멀쩡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부의장님 질의하시니까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다습하던 날이 있고 청명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늘막 설치 및 이설이 나왔잖아요. 건널목이나 우리 그늘막 그거 말하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늘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도 그걸 확인을 했더니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보통 구에서 관리하는 자산 중에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부터 설치해서 현재까지…….

성영

정성영위원

몇 개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올해 설치한 것까지 총 185개 정도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건널목 이런 데 있는 그늘막이?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우리 관내 전체 있는 것이 스마트그늘하고 합쳐서 총 185개를 운영하고…….

성영

정성영위원

몇 개 안 되네? 그런데 전에는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이랬는데 요새 보라색으로 싹 바꿨던데 왜 바꿨어요, 멀쩡한 거?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자체가 노후화가 조금 우려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단순히 천 갈이만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라벨지하고 광고물 부착 방지하는 그런 스티커를 해 가지고 다른 부착물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겸해서 했더라고요. 천 갈이는 과거 녹색하고 일부 있는데 보라색하고 그다음에 구 슬로건하고 일부 도입해서 신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통일성의 문제, 구 이미지 제고의 문제, 노후화 개선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구청장이 보라색 옷 입고 다니니까 보라색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걸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싹 바꿔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구청장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녹색을 좋아해, 또 녹색으로 싹 바꾸면 어떻게 해?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요. 이거 3분의 1씩, 3분의 1씩 조금씩 바꿔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4개소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이설하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내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는 정비하고 이런 거 많이 했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설이에요, 설치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설치입니다. 설치가 주 비용에서 하고 거기에 스마트그늘막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1개소에. 그래서 계획은 한 열 군데 정도 하고 싶은데 예산을 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좀 요청을 해서 확보하면 그 수량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 어린이 안전재난 캠프라고 아시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게 반응도 좋고 어린이들의 호응이 있어서 그때 추경을 하고 상시 연례행사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이신가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시급하고 또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을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 같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 추경 때도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서 또 안 올리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주무부서, 우리 과의 입장하고 구 전체 예산을 관여하고 있는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장성운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생수 배부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안 올라왔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 쪽으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성운위원

기금에 올라와 있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조금 아까 했잖아.

장성운위원

했어요?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 하느라고 못 들었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 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이 사업 같은 거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박남규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7,800만원인데 이중에 7,700만원이 보험료, ‘동대문형 안전마을은 주민참여 및 동주민센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재난, 범죄, 안전사고 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안전망 구축이다.’ 사업 목적인데요. 이게 1번이고 하나 더 있고요. 그런데 8,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7,700만원이 보험료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의 사업은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요, 보험만 들면 되나?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보험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학교 통학로 일대에 안전표지병 설치하는 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게 하나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대문 안전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 과 하나만으로 다 이룩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구 전체적인 방향 제시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사고나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동대문구민에게 보험금 지급.’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7,7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보험금이? 어디 보험사입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저희들이 자료는 다른 일반 회사에서 자료를 참고로 받았는데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유지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거기에다 했고 내년에도, 지금 저희 구의 입장에서 확보된 예산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가장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어떤, 어떤 것에 커버가 돼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장 항목은 한 9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소제목으로 한다면 화재, 폭발, 붕괴 여기에 따른 상해, 사망 보험금이 있고요. 나머지, 금년에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세버스로 명칭을 일부 바꿨는데요. 그거는 서울시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사망, 화상에 따른 수술 비용, 그다음에 개 물림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 치료를 받을 경우, 그다음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탑승뿐만 아니고 승하차 또는 승강장에서 대기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총 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입니다.

박남규위원

자세하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오랜 시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일하게 설치하는 예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손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역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설치 2억 4,000, 우리 예산을 감안해 봤을 때는 작지 않은 비용이에요, 약 10%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건 어떻게 하다 설치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상당히 정책적으로 권장하거나 지향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쿨링포그 사업이고요. 또 여름철 대책으로 해서 각 구가 생수 냉장고 하는 것도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각 구가 다 같이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작년에 시에서 원래 스마트 조성 비용하고 쿨링포그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시범적으로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용도를 좀 변경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해서 설치하고 사업 금액을 집행한 일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제가 그런 검토를 했을 때,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제가 7월 1일 자로 여기로 왔는데 설치하는 과정을 하니까 한 3개월 반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효과가 없다.’ 내년도에 검토하자 하고 넘어온 거고요. 그 취지 자체는 최근에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흙길 조성이나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핫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객관화시켜 준다면 쿨링포그 사업이 상당히 괜찮을 거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고요. 안전재난과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의 규모도 크지 않지만, 물론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일부 소액이 늘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를 찾아서 발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공감하시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많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안전재난과가 구청 전반에 일어나는 안전 사건, 사고 관련해서 총괄하고 또 이런 기능을 유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쉬워지지는 않더라고요.

박남규위원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6쪽 자율방재단, 활동을 14개 동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보안관하고 지역 자율방재단하고 활동을 일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등록만 하고 활동이 저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서 인원을, 서울시에서 정해 준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인원은 저희들이 한 10% 정도 모자라고 활동이 좀 저조하신 분들까지 따지면 한 20% 정도는 추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연말에 조금씩,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소정의 기념품도 포상 형식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아마 자율방재단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자율방재단 현황을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7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0억 8,186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14억 1,89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스마트행정 구현은 전년 대비 14억 6,446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3,6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33만원 증액된 4,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구정의 원활한 전산 및 통신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517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524쪽에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 예산이 2,568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구청장실을 스마트구청장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의 유지관리비로 신규 사업인데요.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내 빅데이터 종합시스템으로 올해 7월에 구축 완료했고요. 1년 동안 유지보수는 무상이고 무상기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스마트구청장실 운영은 거기에서 어떤 것이 스마트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 종합시스템은 내부에 있는,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외부 데이터 또는 타 기관의 데이터를 다 한곳에 모아서 각종 재난 안전과 어떤 정책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구정의 지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폭우로 인해서 중랑천이 범람했을 때 치수 CCTV망 하고 방범 CCTV망을 연계해서 구청장님 실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현장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CCTV로 다 보이고 종합상황실처럼 본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그거 볼 시간이 있어요? 모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으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외부 행사만 뛴다고 질문했는데 그거 볼 시간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찍 출근하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스마트 구청장 운영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업무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공데이터 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처음 이번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아이디어는 주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실 2023년도에 한 번 해본 사업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시상금으로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책정한 거에 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시상금 때문인지 많이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배로 올렸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시상금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상금이 2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뽑아서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다섯 팀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거의 팀별로 들어오는데요. 대상 1명이 100만원이고 최우수상 1명이 80만원, 우수상 한 팀이 60만원, 참가상 두 팀이 20만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전부 열 팀도 참석을 안 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앞에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2,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건 뭘까요? 517페이지 첫 번째 가장 먼저 있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2023년 12월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놨는데요. 1년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지하 2층에 지금 6대 있고 1층 민원실에 3대 있어서 총 9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이미 거기에 식물이 다 죽어있고, 그래서 설치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또 유지관리용역비로 잡으셨기에, 이유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처음에 스마트팜이 약간 양의 조절이 잘못돼서 식물이 조금 백화현상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된 거 가지고 관내 어린이집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이미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1층은 저희가 맨날 지나다니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거 ‘맨날 죽어있네.’라고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하에도 가끔 행사 있어서 가보면 거기에다 기계를 갖다 쭉 그냥 쌓아놨다고 해야 되나? 볼 수 있게 해 놓은 게 아니라 갖다 박아놨다고 얘기할 만큼 2, 3대씩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셔서 지금 유지관리용역비를 잡아놓으셨기에, 그래서 작년에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행감 때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식물 키우는 사람을 유치해서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게 비용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월 1, 2회 내지는 2, 3회 와서 관리를 했는데요. 막상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모종…….

세영

손세영위원

오라고 하면 안 오신다면서요. 기간 내에 안 오셔서 죽은 거라고 행감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업체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스마트팜 유지관리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번에는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만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이게 1, 2회나 2, 3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 한 달에 5회 이상 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조금 더 스마트팜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대략 업체랑 합의가 된 금액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3개 업체에서 저희가 산출을 받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도 스마트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정원도시과에도. 그러면 사업은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거의 일부 비슷…….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서마다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같은 예산이 정원도시과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다르게 운영하신다고, 장소 때문에 정원도시과로 나눈 건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처음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기술을 홍보 내지는 교육할 목적으로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시작은 했는데 업무 특성상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조금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기계 이름이 스마트팜인 거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하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데 초점이 맞춰진 거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할지에 대한, 그래서 부서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향후에는 정원도시과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사실 여기서도 정리돼서 정원도시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세영

손세영위원

한 거는 본인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들어오는 사업은 정원도시과에서, 거기에는 또 추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겠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장안복지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사업 백서 발간, 이거는 뭐를 발간하시는 건가요, 300만원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 스마트도시 인증 자료를 준비하면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어떤 스마트 사업을 모아보니까 지금 총 24개 부서에서 58개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동대문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과 저희 관내 대학에서 추진한 스마트 사업도 모두 그 지표에 맞게, 53개 지표에 맞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결과 그런 좋은 결과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합해서 앞으로 저희…….

세영

손세영위원

책으로 발간하신다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책으로 발간한다는 거 자체가 스마트화 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책은 일부고요, 거의 PDF 쪽으로 많이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책을 발간하는 게 만만치 않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대부분 PDF나 E-BOOK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책은 그냥 기본적으로 몇 권 하시고 나머지는 E-BOOK이나…….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스마트 사업을 조금 공유하고 다음번 스마트도시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고자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선정된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과기부…….

세영

손세영위원

이번에 저희가 응모가 돼 가지고 스마트 선정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에 선정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건 너무 잘된 일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스마트 신호등 만드는 거, 지금 성동구에서 이미 다 시행을 해 가지고 반응이 좋잖아요. AI카메라 되어 있고 촬영 데이터 수집해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딱히 없는 건가요? 같은 스마트 빌리지인데 실제적으로 물품구입비에 나와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딱히 뭐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AI카메라가 내장된 RTK단말기를 저희 청소 차량의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나 아니면 도로 순찰 차량 등 공무 차량에 부착을 하게 되면 차량의 위치정보와 도로 영상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집된 영상 데이터가 구청에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서 차량의 위치라든가 그 영상의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부착돼서 그 영상이 전송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토홀이라든가 아니면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알림으로 표시해서 전달을 하면 해당 부서는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즉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폐기물 차량은 음식물쓰레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내놨는데 수거를 하지 않았거나, 음식물 차량이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민원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적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수집한 정보를 모니터링을 기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서버에 전송이 되게 되면 그 서버에 전송된 걸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누가요, 기계가, 인간이? 모니터링을 누가 하냐고요? 기계가 알아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싱크홀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정보만 다시 아웃풋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보고 있다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볼 수 있게…….

세영

손세영위원

누가 봐요? 모니터링 요원을 뽑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도 거기 접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나 칩을 이용해서 하는 게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디서 한 게 영상이나 자료로 위치 정보가 다 전송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계가 하느냐, 아니면 CCTV 보듯이 인간이 이걸 보면서 선별해 내는 거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 1식을 구축한다는 건 뭐를 구축하시겠다는 건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아마 웹페이지에서 현장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알림으로 표시해서 담당 부서에 알리겠다는 내용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알리는 것도 사람이 그거를 보고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 부서로 가요. 그러면 담당 부서로 자료가 송출이 됐어, 그러면 담당 부서도 누가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메일 형태로 오든지 아니면 파일 형식으로 오든지 간에 전담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모르신다고 생각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모니터링 하는 거는 아마 구축 후에 담당자가 지정돼서 직원이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직원 한 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걸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세영

손세영위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를 기계가 알림으로 알려주던 어떤 방식으로 전송이 되냐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해당 부서 담당자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상황을 걸러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싱크홀이 발생을 했어, 그거를 인식을 하고 싱크홀이 발생되면 담당 부서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송을 시키는 거죠, 모니터링 후에.

세영

손세영위원

누가? 사람이, 기계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담당 직원이, 사람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데 아까는 기계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지금은 사람이 전송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이런 거는 체계를 한 번 구축하려면 한 부서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공유돼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공모하기 전에 청소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이게 선정돼서 내려왔지만 앞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또 컨설팅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지는 향후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향후에 좀…….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인간이 할지, 기계가 할지도 일단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스마트구청장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성영위원님이 기본적인 건 다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청장님 실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 종합시스템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청장님 실에 설치되어 있으면 청장님이 수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시 확인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외에 누가 확인을 하고 있나요? 정보가 종합적으로 들어와요, 치수과에서도 들어오고 방범CCTV에 문제가 들어와.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 그걸 보고 계셔야 알지, 아니면 거기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이나 비서들이 확인하고 다시 청장님한테 알려드린다면 사실은 시스템 자체를 구축할 이유도 없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 자체는 근무시간 내에 계속 켜져 있고요. 그 시스템을 아침에 보면 동대문구 관련된 보도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밤새 동대문에 일어났던 화재라든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브리핑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종합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시각화해서 표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배봉산 쪽을 내가 비춰보고 싶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원래 그게 없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거나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출장 나가야지만 실제로 현장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담당 부서가 보고 안 해도 청장님이 바로 알게 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망 연계를 해 가지고 치수과에에서 하천에 있는 CCTV라든가 아니면 방범 시스템, 사건·사고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발생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CCTV가 자동으로 켜져서 사건·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실 그런 거는 청장님 실에 있기보다는 안전재난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닐까요? 바로 대응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전재난과에서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같은 기계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를 설치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난번에 약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리고 어떤 큰 화재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각화된 그런 재난 상황을 클릭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CCTV가 작동이 되면서 그 사고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저희가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는 단지 기계가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를 계속 현행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나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동대문구의 도시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팀별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그런 공모전이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부서 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부서 내가 아니라 일반 구민 상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타 구, 전국을 따져보면 시상금 금액이 조금 적어서 2023년도에는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의 2분의 1밖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배 정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련, 여기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조금 홍보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은 관련 분야에 취업을 했을 때 나름대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거를 저희가 바로 사업화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부서에 검토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해서 된 사업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손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마트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난 행감 때 스마트팜을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기억나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기억납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속 보관하고 계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관내 학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전부 다 공문 발송을 했고요. 3곳의 어린이집에서 받겠다고 일단 회신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총 몇 대인지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동대부중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설치 시 유지관리 보수는 1년간 무료,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차부터는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비는 총 9대 하는데 4,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유지관리비가 2,200만원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게 포트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모종 수가, 지금 9대인데요. 한 대당 48개 해서 총 모종이 한 번 심는데 432 포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보수가 조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성운위원

동대부중에 설치한 거는 몇 포트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보다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3단으로 해서 더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스마트도시과에서 발주를 했을 때 시방서에는 3단으로 된 포트가 거의 대당 40개, 50개 그 정도 되는 포트를 발주했는데 더 작은 포트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업체 특성상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쇄소가 낙찰을 받아서 스마트팜은 납품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관리 능력도 없는데 1년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유지보수를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팜 유지관리를 해본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관련 유지보수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는 민원 발생이나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문구에도 최소한 50개 이상의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동대문구청에 있는 것은 유독 달라요, 그리고 관리비도 비싸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루속히 이거를 교육지원과에 넘겨서 아이들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스마트도시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도시 리빙랩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 사업을 24개 부서에서 한 58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스마트도시 사업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수렴이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구민들에게 스마트도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사업에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 면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도시과를 홍보하고 기록, 제작도 하고 이런 사업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백서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백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주민 및 학생 드론 교육이 또 잡혔어요. 예전에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고, 이게 왜 오락가락하는 건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청소년 행사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드론 체험을 하려고 줄을 좀 많이 섰었고요. 그리고 로봇드로잉이라는 그런 참여 체험도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전년도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포함되어 있어요.

장성운위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드론팀이 아마 조직 개편되면서…….

장성운위원

없어졌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예산을 저희가 썼습니다.

장성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드론팀을 신설했다가 없어지고 많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각 과에서 CCTV를 사게 되면 우리 과에서 그것을 발주를 내고 하죠, 각 과에서 발주 내지 않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 예산을 잡는데요. 예산을 잡아놓으면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공원 CCTV는 해당 부서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왜 그럴까요? 통합되지가 않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렇다는 건데, 혹시 아세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방범이니까 동네 골목골목을 잘 알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스마트 방범 아닌가?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그렇고, 공원의 내부 깊숙한 곳은 정원도시과에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내부적인 위치나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 부서가 낫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전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었고요. 과장님, CCTV 예산이 어쨌거나 태워지면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발주를 넣기 때문에 다른 데서 소요가 있고 우리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CCTV 예산 전체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2025년도? 왜냐하면 그 예산은 우리 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박남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억하시는 대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네, 역시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6억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6억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전에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맞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스마트도시에 맞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우리만의 장점인 정책사업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이나 시설 장비를 박는 그런 스마트보다는 주민 생활 밀착형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뭡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나 교통 취약자가 많은 곳에 우회전 알림이라든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폴, 스마트 쉼터, 스마트 그늘막,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스마트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대부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저희 구가 별도로 이번에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높게 평가된 부분은 전국 최초…….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인증에 평가받고 그 기준을 보지는 않았지만 축하드릴 부분은 축하드리는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도시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 여쭤보니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하게 하네요. 우리 구만의 특징은 없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로봇재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로봇재활 사업이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 사업은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부서에서 58개, 즉 24개 부서에서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대표적인 거는 7층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7층에 있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박남규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24시간 안 하고 12시간만 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구의 정책 방향, 우리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와 연결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예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이게 안 보여서 제가 잘못 봤나, 혹시 숨어 있는 것이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거 우리 과에서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용역부터 시작해 서 얼마 들어가는지 쭉 뽑아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유지관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스마트팜 관련된 전체, 우리 과에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유지관리로 해서 2,200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아! 교육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구민 정보화교육에 스마트팜 체험특강 80만원 있고 40만원 있고, 또 없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스마트팜 교육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또 없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참석수당,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뭡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스마트 사업을 할 때 자문을 얻는 기관이라고…….

박남규위원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2022년부터 운영했고요, 주요 기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입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이게 2022년도부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수당도 나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타 구하고 전혀 차별성이 없네요? 이거 계속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사업이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전문적인 어떤 의견이나 사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부터 스마트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협의회를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구가 그러면 특징적으로 뭔가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선도적…….

박남규위원

결과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론 교육, 이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300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8,400 정도 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했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직원의 드론 교육이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작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안 했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예산 400을 가지고 하반기 청소년 축제에 드론 체험하고 로봇드로잉 체험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몇 월에 했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9월로 기억합니다.

박남규위원

400으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디에서, 어떤 행사에서 그걸 했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페스티벌 축제에서 했고요. 배봉산 야외 열린마당인가? 근린공원 열린광장에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꼭 그 축제가 아니더라도 적합한 행사에 부스를 마련해서 드론 체험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우리 구에 정보화교육장이 총 몇 개가 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5개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5개인가요? 어디 어디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용두1, 2 있고요, 전농 있고요, 장안 있고요, 그다음 휘경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예산 1,300만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맨 위에 보면 2억 9,500,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박남규위원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그러니까 정보화교육장 운영 전액이 구비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번에 시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시에서 뭘 운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었나?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휘경 교육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휘경 교육장이 서울시 디지털배움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과기부에서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자치구 부담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서울시나 아니면 과기부에서 다 하는데 자치구 부담률이 조금 있는데 그게 올해 2024년도에 500만원이고 내년에도 500만원으로 통지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서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서울시에서요.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그 사업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배움사업은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

박남규위원

2020년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에, 2021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디지털배움터 장소를 발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휘경정보화교육장과 그다음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4곳을 제출하였고요. 서울시에서는 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요. 처음 초장기 2021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디지털교육이 운영이 되었는데…….

박남규위원

2021년도 전액 시비가 얼마였는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2022년도에는 지방비 20% 예산이 통지되어서 2022년도에는 저희 구 배분 금액이 734만원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2년도에는 734만원만 우리가 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때 우리 구 말고 시비, 국비는 얼마였는데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734만원이었으니까 여기에, 저희가 지금 20%를 낸 거잖아요. 80% 계산을 하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000 정도?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3,100만원 정도.

박남규위원

대략적으로,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는 어땠는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2024년도 올해는 5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배분 금액이 500만원 통보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비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국비는 아니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 국비입니다. 왜냐면…….

박남규위원

국비로 500만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국비 80% 저희가 20% 부담입니다.

박남규위원

국비 500만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국비가 80%, 저희가…….

박남규위원

우리가 내는 게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체 사업이 얼마인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전체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박남규위원

지금 디지털 배움 사업, 이거 2020년부터 계속 진행된다는 그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우리가 500만원이면 전체 사업비는 3,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디지털 배움 사업은 뭔데요? 어떤 것을 하는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과기부에서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보편적인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보면 디지털 배움 사업 500만원 써 있는데 왜 국비나 시비 내려온 건 안 써 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 500만원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나 전국에서 다 디지털 배움터가 평균적으로 한 6곳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6곳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자치구별로 6곳, 저희도 올해 6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 어디 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휘경 정보화교육장이 있고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청량고등학교, 해성여고,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청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구민 정보화교육장 중에서, 지금 6곳 중에서 발달장애인센터, 청량고등학교, 어디 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휘경 교육장만 구민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네요. 이거 다른 데로 돌리시면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예산이 점점 축소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휘경 정보화교육장을 7월부터 구민 정보화 교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올해라는 거는 2024년도부터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디지털…….

박남규위원

그러면 디지털 배움터는 안 하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디지털 배움터는 월, 수, 금 하고 있고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화요일, 목요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0시간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지금 디지털 배움터를 계속 거기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휘경 정보화교육장을, 지금 용두동, 전농동, 장안동에 구민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데 회기, 이문, 휘경 쪽은 너무 교육장이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계속 축소…….

박남규위원

민원 들어온 것 좀 저한테 주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실제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통해서 접근성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문서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말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네요. 그럼 진위가 확인 불가네요?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민 정보, 어쨌든 디지털 배움 사업 다른 데서 가능한 걸로 보이고, 굳이 구민정보화교육장이 아니어도 되고, 왜냐면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디지털 배움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디지털 배움 사업은 꼭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꼭 필요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지금처럼 학교나 다른 기관, 타 기관, 진짜 필요한 데서 하면 되겠죠. 아니면 디지털 배움 사업, 제가 봤을 때는 여섯 군데 다 새로 생기는 노인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에서 하면 되겠네요. 가장 좋겠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경로당에서도 찾아다니는 디지털 안내사라는 사업이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만 휘경 정보화교육장에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휘경 정보화교육장도…….

박남규위원

올해라는 건 2024년도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배움 사업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 소위 말해서 구민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여섯 군데라고 하셨죠? 여섯 군데를 위해서 2억 9,500, 약 3억 정도의 돈이 투여되고 있는데요. 이 구민 정보화교육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 활용 능력이 어려운 구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경로당에 하면 될 텐데, 그죠? 이게 2020년도 얘기하셨고, 사실은 과거에 저 또한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배웠었고, 애플 처음 나오고 했을 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면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구민정보화교육장이라는 말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볼까요. 용두교육장 2008년도 오픈, 2교육장 2008년도 6월, 전농교육장 2010년도, 2011년도, 제일 늦게 생긴 휘경교육장이 2015년도거든요. 지금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에 면적이 없고 어디에 뭘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다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민정보화교육장, 지금 사실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핸드폰을 저희보다 더 잘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잘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경로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장이 있으면서 활용을 어느 정도로 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휘경교육장 가보면 거의 활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몇 달 동안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 프로그램을 만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시대에 따라서 컴퓨터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옛날에 한글 프로그램이라든가 엑셀 같은 거 배웠던 시대에서 지금은 태블릿이나 핸드폰 시대로 왔고,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주민들의 디지털 약자 해소 차원에서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앉아서 선생님이 교육하는, 뭘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태블릿 PC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자원봉사로 대학생들이 동네 가서, 우리 주민센터 가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우리는 꼭 이 장소를 가져야만 된다, 그 안에서 과거처럼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그걸 해야 된다. 이 사고방식에서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국장님?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전향적으로 한 번…….

박남규위원

제가 이 얘기 1년 전에도 했거든요, 과장님께. 특히 휘경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휘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취약해서, 하다못해 자원봉사센터 뭘 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좀…….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른 자치구, 다른 도도 한 번 보고, 디지털 교육이 꼭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고 해서 카페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민해 보고 직원들과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해 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서 시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시비는 없고요.

박남규위원

전액 구비.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전액 구비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디지털 안내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모여 있는 산책로라든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구민 정보화 교육, 어르신, 스마트팜 체험 특강,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24페이지 스마트구청장실 운영 2,500만원, 구청장실에 만든 거, 그게 언제 만들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7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 7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올해입니다.

박남규위원

올 7월, 죄송합니다. 올 7월이니까 완료된 다음에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무상으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때 당시에 비용이 얼마였죠? 한 1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7억이었나요, 10억이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체는 7억 정도, 7억 조금 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첫 번째 질의, 전체 7억, 그런데 여기 2,500만원 나와 있는 건 6개월 예산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6개월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6개월 예산, 그럼 1년 치 예산으로 하면 5,000만원이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누가 뒤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장비를 달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신규 개발해서 하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보통 한 10% 정도 되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10%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7억 7,000짜리, 8억이라고 보죠. 8억짜리를 했는데 그러면 연 8,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산정을 했겠구나, 그렇게 산정을 해서 5,000만원이란 숫자가 나온 걸로 보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구청장실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런저런 얘기하고 “구청장님, 이거 잘 쓰고 계세요, 이거 할 때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청장님, 이거 한 번 사용해 보시죠?” 하니까 전혀 할 줄 모르시던데. “구청장님 여기에 CCTV 나오나요?”, “어, 나올걸?”, 제가 막 하니까 안 보이던데요?

이강숙위원

틀어줘야 알지.

박남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무슨 불이 나고 눈이 엄청나게 오고 비가 오고 재난재해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구청장이 가야 될 게 현장 아닙니까? 왜 여기 앉아계십니까?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있다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컴다운(Calm down)해서, 어차피 예산이 태워진 거고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현장은 전혀 틀려서, 제가 가보고 제가 얘기해 보고 제가 확인한 결과는 너무 틀려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AI 적용해서 뭐 한다고요? 제가 현장 가서 느꼈던 개인적인 느낌은 뭐였냐면 ‘컴퓨터 모니터 1대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왜 이걸 설치했지?’ 저는 이거였거든요, 큰 모니터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TV 하나. 그래서 아까 안 가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을 되게 신뢰하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고 확인해 본 제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고 전혀 틀린 세상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청장실 운영 관련된 유지관리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는 분명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2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

박남규위원

예, 전반적으로 대부분 어떤 예산이다, 뭐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있고요.

박남규위원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솔루션은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잠시만요. 이거는 해커 공격 시 대부분 41% 정도가 암호화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로 암호화 트래픽을 탐지하거나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호화된 시스템을 알기 쉽게 처리해서 저희가 그걸 모니터링해서 이런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박남규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기존에는 만약에 해커들이 공격하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부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알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요, 일종의 보안 사각지대였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장비가 없으면 무조건 공격했을 때 뚫렸을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위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는 어떤 겁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통신장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박남규위원

장비를 사면 어떤 걸로 해서 어떤 기종으로 시리얼 넘버 어떻게 돼서,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장비, 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돈부터 책정하나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정보보호 장비가 총 10종, 59대가 있거든요, 수량이. 그래서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은 10종, 59대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7,000만원 정도 유지관리 비용, 526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교체,얼마나 노후화됐기에 장비 교체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현재 2004년에서 2012년 정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올해 약간 장애가 좀 있었는데요.

박남규위원

어떤 장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네트워크에 정보통신 장애가 발생해서 그 장애 원인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장비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24대와 치수 CCTV망 백본 스위치 2식과 홈페이지망 백본 스위치 1식입니다.

박남규위원

시스템 전체가 다 문제가 됐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문제가 됐었다고 사례를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라고 나올 거고, 아니면 결정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 장비는 저희가 연도별 설치가 1,558대 있는데 그중에서 내용 연수가 경과된 게 329대입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박남규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들 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저도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사항을 듣고 앉아 있으면, 제가 물어봤는데도 듣는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항상 있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업데이트도 해야 될 거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거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개인 거라면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 건지 분명하게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써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몇 개인지도 써 있지도 않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보조자료에 하든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왜 이 장비가 교체가 필요한 건지를 알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장비 비용에 대해서 건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지금 7시가 다 돼가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퇴근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52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필요한 시설도 구입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사이버보안 조례 나왔을 때 사이버보안 조례에 정보보안 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킹 공격에 대해서 트래픽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 얘기하셨고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이버보안 얘기할 때 왜 그 조례에다 일부러 우리가 필요한 보안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지 않으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조례는 국정원에서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공문이 왔었고요. 조례안이 참고가 1안과 2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되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인력이 있는 곳에서는 2안을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한 거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예산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항인 2개 조항만 선택하게 되었고요. 현재 자치구 7개 곳에서도 저희가 공고한 2개 조항을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엔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가 자치 조례로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의 틀은 무엇이 되던, 그 제목이 무엇이 되던 그 내용 안에 국정원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1안, 2안을 내려줬으면 제목부터 그 내용까지 국정원이 내려준 1안, 2안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딱히 맞다는 거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국정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정원에서 내려온 표준안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는 게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는 것보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것들, 우리 실정에 맞게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국 통일하는 편을 따라가는 거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례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만의, 저희 아이템을 담는 문제는 보류하셨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는 과거와 틀리게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옛날처럼 무슨 중앙집권,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위기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가 거꾸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오랜 시간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때가 때인 만큼 1년에 한 번 겪는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스마트팜 유지관리용역을 지금 2,200만원 잡아놨거든요. 우리 1층에 있는 스마트팜 유지관리용역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사실 옛날에 이 예산을 드릴 때부터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지하에 몇 대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하에 6대, 1층에 3대 해서 총 9대입니다.

이강숙위원

1층이 3대인가요, 4대가 아니라?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3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보건소 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저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야채를 길러서 어린아이들 유치원, 또 식당 이렇게 하고, 제가 한 번 얻어 먹어본 적도 있어요, 상추를. 방울토마토를 기른 적도 있고,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거 치워버리세요. 2,200만원, 모든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투자를 했으면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과연 어린이집이나 지하 식당에서 샐러드용으로 지금 2,200만원어치 돈 주고 사면 그보다 훨씬 좋은 재료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해서 유지관리비 용역을 1년에 2,200만원씩 맨날 없애야 됩니까? 그리고 스마트도시 리빙랩용역은 뭡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스마트도시 사업 확산의 일환으로 기존의 스마트 사업은 부서에서 사전에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이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강숙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박사님들이 하시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단 리빙랩 전문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문업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전문업체면 전문업체가 어떤 전문업체냐고요? 그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 리빙랩용역, 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죠? 그리고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 구상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기간은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주민참여단?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왜냐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이강숙위원

아니, 언제부터 우리 스마트도시가, 스마트팜 만들 때도 주민 의견 수렴해서 했습니까? 구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대로 하시고 주민도 데려다가 하고 용역업체는, 그러면 용역업체에 용역 주지 마시고 과에서 주민들 초청해서 회의실을 이용하든지 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이 리빙랩 사업이 필요한지 어쩐지 해야지, 2,200만원이란 돈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도시로써 좀 더 정말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세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세요. 스마트팜 유지, 스마트팜 정말 보기 싫어요, 들락날락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6,000만원이 넘어요,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비로. 그리고 스마트폴 통신비 4개소,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농동 일대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전농동 일대에만 설치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시비 배정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2022년도, 2023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광고 효과도 있고 또 보면 청량리역 앞에 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청량리역 앞에?

이강숙위원

잘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스마트폴입니다. CCTV에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강숙위원

날씨하고 온도하고 미세먼지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로 이 예산을 썼을 때의 효과성까지도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인 박남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에 대해서 지금 휘경1동에 정보화 교실이 있어요. 가서 보면 먼지가 수북해서 정말, 그 컴퓨터 싹 갈아야겠던데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컴퓨터를 보니까 옛날에 386 같던데. 사용도 안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도록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통일성이 없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제한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은 보면 컨트롤 박스가 없어요. 스마트도시나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이게 하나로 가서, 스마트도시과를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그 밑으로도 쭉 내려가면 어르신 강사료, 교육 보조 강사료, 주 강사료, 체험특강 주 강사료, 스마트팜 체험특강 주 강사료, 스마트팜 특강 주 강사는 저쪽에서 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인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하 2층하고 1층 민원실인데요, 1층 민원실에서는…….

이강숙위원

그럼 이 강사를 초대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꼭 어르신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강숙위원

어린이들도 되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명이나 오나요?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들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 장소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소수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8시간, 이런 데다 돈 쓰지 마시고 사업에다 쓰세요, 사업에다. 사업에다 쓰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구에서 안전하지 않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도시를 지금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뭔 이런 시골 꼴꼴한 소소한 작은 사업들에다가, 우리 주임님들이나 팀장님들 업무량도 많은데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 밑으로 가면 자산취득비에 앰프 2개 뭐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교육장 앰프 교체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디 교육장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용두하고 전농교육장입니다.

이강숙위원

각각 교육장이 2곳 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앰프가 고장 나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언제부터 고장 났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유지보수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용두하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용두하고 전농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만 했었고 앰프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내구연한은 교육장 처음 설치됐을 때 한 거라서 내구연한은 많이 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껏 몇 년 동안 내구연한 지난 거, 돈을 못 써서 난리인데, 앰프 이런 거 얼마나 한다고 지금까지 놔두고 이제야,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게 보였을까요? 다른 과장님들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마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강숙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꼭 필요한, 이게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앰프 교육할 때 써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하고 안 쓰니까 이 앰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산 편성에서 늘 빠졌던 거예요. “내구연한이 참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모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진짜 스마트과는 너무 많이 올라왔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빌리지는 8억이 국비고요.

이강숙위원

데스크톱 컴퓨터 210대 9만 5,000원씩, 모니터 148대, 노트북, 이거 뭡니까, 자산취득비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하고 모니터하고 노트북을 얘기합니다.

이강숙위원

총 몇 대였는데 컴퓨터는 210대가 필요하고 모니터는 148대가 필요하고 노트북은 5대가 필요한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본예산에 전산 구매 장비가 6,150만원이었고요. 그거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2억 6,000 잡아서 총 3억 2,500만원으로 전산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총 올해 구매한 게 PC 270대, 모니터 262대, 프린터 25대, 노트북 11대 해서 568대를 구매했고요. 지금 예산 책정한 거는…….

이강숙위원

금년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금년에, 내년은 올해보다 예산이 더 감소된 사항이고요. 구매 수량도 363대입니다.

이강숙위원

늘었는데요. 자산취득비에서는 전년보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건 본예산에 대비한 거고요, 추경예산에 2억 6,000 포함돼서 3억 2,15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액은 2억 4,000입니다.

이강숙위원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강숙위원

얼마짜리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10억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8 대 2 매칭 사업이고 국비 8억, 저희 본예산에 2억 편성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사업을 따오시느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청소 폐기물 차량 같은 경우는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자주 발생하고 건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차량에 AI…….

이강숙위원

카메라 내장을 단말기로 달고, 지금까지 우리 청소 차량이라든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에 카메라 내장 수집 단말기 되어 있지 않아서 큰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것보다는 일단 서로 오해가 있는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강숙위원

오해가 많이 나는, 어느 과도 주민하고 오해가 부딪치지 않는 과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출해 놓고 음식물 차가 지나가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의 민원이 다수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개발비,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연구개발비가 필요한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시스템개발은 누가 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죠.

이강숙위원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협상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은 어디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빌리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게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AI 카메라가 내장된 RTK 단말기를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착할 수 있는 내장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을 새로 해서 그거를 우리 차에 맞게끔 갖다 붙인다는 얘기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카메라는 별도로 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는 AI 카메라가 내장된 차량 운행이 되고 있는 구가 몇 개구나 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번에 과기부에서 공모사업 중에 두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도 서비스 개발이고, 두 번째는 우수 서비스 보급 및 확산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선도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선도 서비스 개발 사업은 신규 서비스 개발이기 때문에 처음 실증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1위겠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비가 얼마였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10억입니다.

이강숙위원

10억,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구비는 2억 들어갑니다. 국비 8억, 구비 2억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10억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선도사업도 좋지만 정말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AI 카메라 내장을 부착시켜야 될 차량이 몇 대이며, 또 그 예산을 만약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단말기가 한 대에 얼마씩이고, 또 설치했을 때 설치비가 얼마씩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 산출기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1대당 209만원입니까, AI 카메라 내장 수집단말기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150대인데 이 150대를, 지금 우리 행정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 150대의 기준은 청소 폐기물 차량 100대하고 도로과 차량 50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스마트과 고생 많으십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해도 해야 되고, 또 523쪽에 개인정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업무추진, 개인정보 강화 보호는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들어가 있거든요. 2,200만원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고요. 의약과에서 의료 영상 저장…….

이강숙위원

의무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년도에는 아니고 전년도에…….

이강숙위원

의무가 언제 내려왔어요? 시행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뭐로 내려온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약과에서 의료영상 저장 정보 시스템이 50,000건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갖고 있고 방사선 영상이 96,000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이것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개인정보라 하면 어떤 개인정보죠, 우리 구민에 대한 개인정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민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정보보호를 강화시키는 데까지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지금 50,000명 이상의 고유 식별 정보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이거든요.

이강숙위원

의무사항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영향평가 관련 과태료가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서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위원회입니다.

이강숙위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는 어느 산하에 속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왜 동대문구에다가 개인정보 강화를 해라, 그리고 영향평가 용역을 해라, 이 용역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여태껏 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금년에 하라고 했을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2023년도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용역 결과는요? 그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거였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50,000건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이강숙위원

우리 구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2023년도에 용역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50,000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면, 1년 안에도 50,000건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했고요. 이거는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스템에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아마 대상이 되어서 영향평가용역을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라, 그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아니, 행안부에서 왜 동대문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평가를 통해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용역 내역이?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떤 시책이 내려오는 건가요, 이 용역을 통해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 동대문구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진단하고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는 몇 위였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를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우수로 진단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 개인정보를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자기들이 말 안 해도 구에서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여태껏 스마트과가 생겨서,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스마트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구인데 타 구보다도 훨씬 더 정보에 대한 민감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장실, 이거는 정말 그때 드리기 싫었는데 7억인가 드렸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불용 처리가 됐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나머지 예산.

이강숙위원

구청장님 실 안에,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실을 가니까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목 안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나 등등해서 우리 청장님도 좀 멋지게, 어깨에 뽕 좀 들어가게 우리도 멋지게 좀 꾸며드리자 싶어서 해드렸어요, 7억 예산. 그런데 요새 우리 청장님 하도 사무실에 앉아계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교통사고가 났는지, 화재가 났는지 바로바로 청장실에서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을 안 했어야 했는가, 그 예산을 다른 데에다 쓸 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운영을 해주시고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청장실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리고 청장님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능하지 않아요, 컴퓨터에. 잘 틀지 못 하더라 그러는데, 늘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 방법을 알려줘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 이거 돈 얼마 안 됩니다, 66만원. 그런데 홍보물은 왜 필요한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특정 동대문 구민만을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선거법에 위반되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은 타 구나 전국 다 해당 되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누구라도 공모할 수가 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주로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이런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다 홍보물 부착을, 현수막을 했다든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국적인 거는 공문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하고 홍보는 저희 관내에만 합니다.

이강숙위원

이 홍보물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현수막 좀 하지 마십시오. 현수막 폐기 처분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 현수막 진짜 쓸모도 없고 현수막을 갖다가 썩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무슨 에코백을 만들고 난리를 치지만 그거 들고 다닐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장 가방을 만들고 등등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홍보물,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쉼터 많이 했잖아요, 10개. 그리고 작년에 해놓은 거 4개, 총 14개, 그리고 전자게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꼭 현수막 갖다가 걸어서 노후된 전선들 그냥 처져 있지, 노후화된 도시니까, 우리 거지 동네 만들지 맙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수막 같은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모전 상금은 280만원인데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명수가 아니라 이건 공모전 팀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다서 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525쪽에도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이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밑으로 자산취득비, 또 들어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솔루션, 뭔가요? 8,360만원이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정보보호 장비 시스템에 해커가 공격할 때 대부분 암호화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로 암호화 트래픽을 탐지하거나 차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사각지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해소를 위해서 암호화…….

이강숙위원

아니, 제가 우리 과의 팀장님하고 작년부터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정보 장치에 대한 보안이 아주 잘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정보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나 우리 행정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 보안이 잘 안 되어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면 진작 이런 자산취득을 통해서, 보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말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새롭게 올라왔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답변하시라고 갖다 드린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 해커 공격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장비를 잘 갖추고 있고 보안 업무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보안의 사각지대…….

이강숙위원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은 해커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어떤 방법으로 치고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동대문구가 얼마나 큰 1급 비밀, A급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구만의 행정적인 그런 비밀, 보안이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해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안장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킹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해킹 당하기 전에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과장님하고 방에서 만나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527쪽의 CCTV 이전설치 620만원 3회 1,860만원, 이게 뭐 때문에 이전 설치하죠, 어느 동네를?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CCTV 이전설치는 관내 공사가 이루어질 때 CCTV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강숙위원

관내 공사라 하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사업 추진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배봉산 인공폭포 조성사업 했잖아요. 그때도 CCTV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민원인에 의해서 이전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전설치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민원인, 민원인 하는데 민원인도 원하는 민원인과 원하지 않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민원도 늘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의 합당성이 있을 때 이전설치를 하는 것인지, 또 이전설치를 해야 될 장소와 그게 맞는지, 그런 것을 보고 이전설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설치도 그렇고 이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원인의 말만 듣고 하는 건 아니고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을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민원인에 대한 그런 것도 늘 현장을 나가보신 다음에 이전설치 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구청장실 운영에 7억 7,000주고 하긴 했는데 10% 정도, 8에서 10% 정도 잡아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유지보수비용으로 한 거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본 걸로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붙인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연간 5,000만원의, 다른 거랑 동일하게 적용해서 7에서 10%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태운다?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가요. 한 달에 400에서 450만원, 설치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그 정도 예산을 태운다, 제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당장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유지보수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빈도가 아주 작을 거고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될 텐데, 한 달에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이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하지 않지만 국장님 꼭 확인해 보시고 분명하게 필요한지, 어떤 게 적정선인지 국장님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데이터 관리하고 서버 소프트웨어해서 합리적인…….

박남규위원

다른 데 거 다 있고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TV 하나 걸려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