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안전도시국장 이영환 도시계획과장 송한호 안전총괄과장 신재우 건축과장 이병학 공동주택과장 김정호 건설과장 송창현 교통과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시계획과부터 교통과까지 직제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95쪽부터 898쪽까지 안전도시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3쪽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90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로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및 지역발전과 연계한 재생사업 요청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상 추진 당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및 협의체 회의 등을 추진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정확한 주민 의사를 확인코자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토부 및 LH와 협의하여 지장물조사 재개 및 감정평가, 보상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요청은 향후 관련 부서 신청 독려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07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0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은 가오동과 대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1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강정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은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건의하였으나, 검토 결과 수용 곤란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912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총 3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중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마을 쌈지주차장 조성은 금년에는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의 경우, 좁은 골목으로 주차장 조성이 부적합하며 향후 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빈집의 매도 의사가 있을 경우 최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913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총 9개 사업 용역 중으로 7개 사업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91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3년 7건과 2024년 4건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916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부터 9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개별사항입니다. 9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노선 중 약 70% 완료하였으며, 2026년 전 구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20세대에 2,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26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98개소이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구 재정투자시설은 58개소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정비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오동, 대동, 낭월동, 3개 지역이 해당되며 주민 주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932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올해 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부대공사 착수하였고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역세권 내 재개발사업은 총 3개 구역 중 중앙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삼성4구역은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며 신안1구역은 조합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4쪽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철도보급창고를 이전하였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중로2-675호선 도로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금년 2월에 지역문화 관광거점 공사를 준공하였고, 내년 중에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935쪽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을 거쳐 내년 중에 지장물조사를 재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정책 방향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에 맞춰 적극적인 유치 및 홍보활동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금년 11월에 국토부에서 특구 지정 고시하였고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성지구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대별지구는 2025년 상반기 PF대출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6쪽 판암2지구는 금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계획 중이며, (가칭)가오2지구는 2025년 상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및 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판암3지구는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계획 중이며, 937쪽 (가칭)선량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입안 요청하였고 2025년 상반기 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938쪽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사업은 대동 일원 3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내 빈집 철거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9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945쪽 공통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는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운영 방법 개선은 스마트그늘막 관리를 설치 업체에 용역을 맡겨 통신 등의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전취약시설 점검 현황 파악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관리 철저는 연 2회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철저는 구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47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48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9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으로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2023년 3개 동(대동, 자양동, 가양2동) 및 2024년부터는 6개 동(중앙동, 용운동, 용전동)으로 확대하여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증대 방안 및 편의성 보완을 위해 구 홈페이지, 동 밴드 등 SNS 홍보와 자생단체를 통한 대민홍보를 하였으며, 관내 학교에 알림장 게시를 요청하는 등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안심귀가보안관 업무용 휴대폰을 지원하여 신청자와 직접 연계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스마트앱 구축도 검토하겠습니다. 950쪽부터 9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5쪽 개별사항입니다. 95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44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61쪽 재난 발생 피해 현황입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 131개소는 복구 완료하였고, 52개소는 복구 조치 진행 중이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98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987쪽 공통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및 불법현수막 관리 철저는 폐기물 재활용 전문업체를 통하여 현수막 전량 재활용을 처리하였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불법현수막 단속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축물 해체감리 지정 관련 개선 검토는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처리 시 공사 시행자에게 감리제도 안내문을 첨부 통보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98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990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90쪽 중간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업 등 장기 방치된 건물 및 노후화된 건물 정비 방안으로 공실 건축물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보안등 증설과 순찰 강화를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이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 자양동 우송대학교 주변 다가구 밀집지역에 셉테드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91쪽부터 9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7쪽 개별사항입니다. 999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현재까지 57건, 3,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미납액은 19건, 9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및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9월까지 108명이 참여하는 124만 5천 건을 정비하였고 약 4,8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100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1003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7쪽 공통사항입니다. 100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주민 의향조사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주민부담금 상승 으로 사업성 결여 시 대안으로 빈집 매입, 소방도로 개설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10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0쪽 상단,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건의하신 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개정 완료하여 제정 취지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이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그랜드 오피스텔 정비 현황은 성남·삼성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검토 결과 사업성 및 건물 소유주의 동의율이 미진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구 자체점검 및 시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현장 시정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1쪽 아래 공사설계변경 현황부터 102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025쪽 개별사항입니다. 1027쪽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현황으로 홍도동 65-2번지 1개소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지난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2개 구역 중 16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6개 구역은 추진 중으로 세부내역은 102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쪽 하단 재개발사업 10개소와 1029쪽 재건축사업 8개소에 대한 추진 현황은 각 구역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0쪽 중간부터 103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39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5개소로 각각의 정비사업에 의거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1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045쪽 공통사항입니다. 10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개발사업은 사업별 지역주택조합 추진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처토록 하고 효평동 천개동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재해부서 및 토지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긴급 도로보수 노후 차량은 1대를 폐차 처리하였고 추가 필요시 신규차량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 정상 추진을 위해 미보상 토지는 토지수용위원회 상정 등 진행 중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차도 환경정비를 위해 청소를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105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1054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4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3건으로 발의 취지에 맞게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55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동천 문화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방안 등 총 10건으로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9쪽부터 1065쪽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주민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66쪽 부서별 소송 수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7쪽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총 27건에 63억 4,500만 원을 확보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하 1070쪽부터 107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5쪽 개별사항입니다. 1077쪽 도로변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406개소이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 7명을 투입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1078쪽 수해 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으로 2023년 하수도 긴급수선 추가공사 등 총 11건 중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079쪽 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3건은 완료되었고, 2024년도 사업 3건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1쪽부터 108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093쪽 공통사항입니다. 10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철저를 위해 단속차량 구입과 견인대행업체 협약체결 견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밤샘 단속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외곽지역 포함, 권역별 집중관리 및 주말단속 실시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6쪽 108번 버스노선 연장과 승강장 온열 의자 확대 설치 등 시내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09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1099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남권 버스노선 신설 건은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버스노선을 증설하였으며, 이지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건은 대전시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재추진 계획이 없어 구에서 추진하는 스쿨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동부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을 확대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천동 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설은 향후 버스 증차 시 우선 검토 예정으로 노선 신설 및 증설을 위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101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0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총 5건의 사항은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3쪽 각종 연구용역 현황부터 110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09쪽 개별사항입니다. 1111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은 5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억 9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억 9,7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단계별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2쪽 불법주정차 추진 현황과 1113쪽 무단방치 차량 발생 현황 및 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14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개인주택 담장 또는 대문 철거·개조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6개소 9면을 완료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외 부서장 퇴실) ㄱ. 도시계획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보시면요.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에 좀 제법 큰 건들이 설계변경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변경 비율이 좀 큽니다. 첫 번째, 2022년도에 소호동 확·포장 관련해서 5억 7천에서 6억 8천으로 1억 천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주민편의 증진, 그리고 민원 발생 최소화인데 낙찰 잔액을 활용해서 도로 연장을 추가 시공했습니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단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8년, 9년 정도가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률에 의해서 그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낙찰률을 정하면 보편적으로 85% 정도에서 도급액이 시공자에게 낙찰이 되고 나머지 15%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남긴다 하면 보통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물량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연장을 더, 설계변경을 더 해서 최대한 잔액이 없게끔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은 잔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도로 연장을 추가 시공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예.

예. 이 부분은 잘 진행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숨두부 체험관 공사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예.

6억 3천에서 7억 8천으로 1억 5천이 증액이 됐어요.

예.

보니까 주민편의 증진인데 숨두부 제조 기계 및 기계 설비 신규 설치, 화물 승강기 통로 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송판 스탬프 수량 설계 반영 등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사유만 봤어도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설비인데 이 설계 초기 당시에 예측하지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주민… 뭐라고 할까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내용을 우리 구의 사업비에서 부담을 한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설계 초기에 나중에 실행이 됐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마을협동조합에서 숨두부 기계하고 제조시설을 했을 때까지를 염두해서 설계를 아마 못한 상황으로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숨두부 체험관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특히 뭐 다른 걸 떠나서 승강기 통로라고 하는 거는 1층에서 2층으로 음식을 올리는 그 통로도 또 신설을 했거든요. 당초의 설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실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다른 데도 견학을 하고 이런 시설이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당초에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반영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설계를 처음에 진행했던 용역 업체하고 우리가 또 과업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업지시할 때 이 가오 새터말은 숨두부 제조나 체험관이 핵심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충분히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는 알 수 있었던 사항 같아요.

예.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초기 조사를 더 구체화했어야 되지 않나 의문을 갖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판단해서 선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 많이 시찰을 해보고 이렇게 연찬을 해가면서 ‘아,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데 있어서 주방 시설도 실질적으로 초기부터는 반영이 안 됐던 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 주고 환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환기실도 증설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초기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일단 조합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설계에서 반영한 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숨두부 체험관의 주방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카페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머신(machine)들, 기타 설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낭월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도 확실히 결정을, 상황을 보면서 하셨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의 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도로 및 골목길 조성 관련해서 9억… 거의 10억 가까이 된, 당초 예상보다 14억.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여기 이 사항은 저희가 마을 골목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 골목길이 굉장히 좁은 구역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숨두부 체험관에서 다목적 건물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8m가 확보돼서 그래도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당초에는 그 8m가 안 돼서 숨두부 체험관 앞에 같은 경우에도 확장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들어간 게 지금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관을 새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PC박스를 다시 묻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생사업 구역 내에는 재건축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재건축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문을 통과하던 PC박스가 지장물이 돼서 저희가 구에서 부담해서 PC암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좀 부담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는 골목들 좁은 것들 다 아셨을 테고 이 체험관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편의를 위해서도 확장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배수관 공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연히 인지를 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기반 시설, 기초 시설이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PC박스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요.

예.

그것 이외에 지하를 굴착했을 때 상수도관 이설 문제하고 하수도관도 이설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가스관도 있고 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설 계획이 사실상 골목길 정비사업을 할 때는 초기부터 그 계획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설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증가된 거는 PC박스 배수관 이설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그런 거 이설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설계변경 자체를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골목길 정비라든가 확장을 해야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나중에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뜯어보니까 이 노후도가 심각하다, 또 이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현장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고요. 24년도에 또 소호동 관련해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설계변경됐어요. 이 부분도 거의 1억 이상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편의 증진, 민원 발생 최소화인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설계 누락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장 여건, 민원사항, 설계 누락인데, 그 누락된 내용이 ‘구조물 등’인데 어떤 사항이 발견됐습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설계변경 요인이 좀 컸던 거는 여기에는 소규모 교량들을 신설해서 건너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 실질적인 구조물 자체는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교량 교대에 보면 날개벽이라고 해서 구조물을 또 하나씩 설치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개벽이 설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날개벽 신설하는 사항이 가장 큰 설계변경 요인으로 이렇게.

이 시 현장감사 지적 사항에서 된 거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또 별개고요.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현장점검 지적 사항은 보편적으로 현장을 점검했을 때 현장 내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호동에서 세륜시설이라든가 철근을 가공 조립을 하게 되면 그 철근이 복잡하게 가공을 하냐, 간단하게 하느냐, 아니면 보통으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품이 적용되는데, 품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할 정도의 구조는 아닌데 복잡한 걸로 해서 설계가 반영이 됐다. 이건 보통 정도의 철근 가공 조립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현장 내에서 세륜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세륜시설 이용은 실질적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선형사업이거든요.

예.

선형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 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륜시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됐지마는 공사도 안 했고 나중에 감액 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부분들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계에 반영한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설계를 하신 업체가 어디일까요? 이런 중요한 어떤 교량 관련해서는 설계에 당초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교량,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소규모 교량을 금년에도 지금 2개 신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교량을 차례차례 아래서부터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빠진 거고요. 저희가 이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는 사실상 공사 초기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처음 공사가 아마 8년, 9년 정도 전에 설계를 해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인건비하고 자재비 정도의 변경만 해서 다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체크가 안 된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사전 현장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발생 가능한 부분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설계에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하고 또 가오동의 새터말.

예.

이제 곧 정산이 되죠? 사업이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올 한 해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스스로 이렇게… 어쩌면 그런 지금 상황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조합이, 특히 카페 같은 거를 이용했을 때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상 그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대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방 자리에 일부 분식을 지금 팔고 있는데 두 가지는 그래도 운영은 좀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페 있는 건물, 달빛아트센터가 카페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관련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오동 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오동 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숨두부 체험관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일단 수익이 안 난다는 거.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면 그게 손실로 이렇게 아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건에서 숨두부를 생산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다목적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조합 사무실 이외에 1층 카페 그 정도밖에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조합에서 ‘우리가 이것, 이것 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를 각층마다 유치해서 하겠다.’ 계획을 했던 것이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의 효과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하려고 했던 우리 협동조합의 당초 취지하고 현실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오 같은 경우는 숨두부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뭐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아마 어차피 12월 말이면 각 조합에서, 저희가 1년간 지금 운영한 건 아니거든요. 4월 아마 초부터 이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결산을 해서 제출을 아마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양쪽 가오하고 대동의 조합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도 아니고 그냥 인건비를 가져갔느냐 못 가져갔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은 확인은 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서는 숨두부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순간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구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일반 소규모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개업하고 나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정기에 돌입하는 시기까지 뭐 3년 이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유지될 건지 결정이 될 건데, 우리 공간은 있어도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그래도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 주셔서 그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운영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좀 유도하거나 아니면 이분들께서 뭔가 초기자본을 이제는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논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좀 우리 구에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봐서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투자를 했고 그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카페라든가 숨두부 체험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문제는 발생을 했고 우리도 인지를 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 뾰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지금 당초에 운영계획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만약에 과감하게,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12월 말 자체가 조합이 정산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산 결과를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조합의 운영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저희가 하여튼 지난 임시회에서도 의논이 된 사항이지만 일단은 수익이 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 부분적인, 최소한의, 우리가 인건비 반영은 못 하고 전기료라든가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공공운영비는 예산에 일부 반영을 좀 해놓은, 안으로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역량은 이미 충분히 다 뉴딜사업 하면서 강화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교육은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영업 시설 자체가 내 거다, 내가 운영하는 거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과에서 해 주시고요. 낭월 포레스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낭월 포레스트밸리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교회 있는 쪽에 도로 개설은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한 필지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 완전히 열어놓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숲체험관 경우에도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BF인증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서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면에 보도도 목재거리 보도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나가면서 자재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목재를 사용해서 보도를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사업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변경되거나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안 맞는 사항을 변경해서 가려고 그러면 국토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있고 12월까지는 협의해서 변경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지원센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지원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별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 뒤에 현장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지시켰습니다.

예?

현장지원센터를 폐지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센터가 아예 폐지가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센터장하고 부분적인 얘기가 나왔던 게 한 8월경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8월부터 해서 센터장도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도 자진사퇴하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마을활동가하고 센터장이 참여 못하겠다 해 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 우리가 사전에 센터를 운영할 상황이 어렵다, 원래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10월까지 마지막 센터는 운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랑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주민협의체는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했고요.

예.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지원센터가 없으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폐쇄하고 나서 자료들은 다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자료들은 전부 다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전체 다?

예. 그 대신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라든가 모임 때 그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나 그런 것도 다 지금 거기에 사무실에 다 조치해 놓고 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전체를 이관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동부경찰서에서는 수사 협조 의뢰 온 거 알고 계시죠? 올해 10월 22일 날 공문이네요?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낭월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과 마을활동가 관련이에요.

예.

예. 정식 체험 계약한 날과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급여가 비상근에 대한 급여 지급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거든요.

예.

우리 관에서는 자료를 모두 다 이관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

1차적으로 그 문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8월 그때쯤 민원이 제기돼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권익위에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하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일단은 그 자료 제출을 해서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규명을 못한 거,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규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권익위에서 이거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규명이 안 됐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도 근무를 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정산을 해서 전부 다 환퇴를 받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그럼 수사 진행 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예.

만약에 이분들께서 뭐라고 할까, 추가로 조금 더 구상권 청구할 게 있으면 구상권 청구는 가능해지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부정 수용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다시 저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규명이 덜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환퇴를 받았고요. 그리고서는 뭐냐 하면 권익위 조사에서 결론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수급은 일단 없는 걸로 본다. 다만 규명이 안 된 거는 저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장 저기했던 거는 센터장이 직접 활동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게 아마 주 저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의혹이 더 남아 있으니까 아마 수사를 의뢰한 것 같고요.

예.

국장님. 이거 수사 진행되면서 관련된 기초자료 의회에 제출 가능할까요?

저희가 가능한 서류라고 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예.

자료 의회에 제공을 같이 좀 해 주세요.

아, 이 수사 결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협조를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도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든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우리 동구가 도시재생이 3곳이에요.

예.

그럼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예.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거고요. 그렇게 막, 세 군데라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다른 데는 한 군데, 두 군데 그 정도 하는데 저희는 세 군데 좀 많이…

처음 시작한 게 가오 새터말이죠?

예.

어찌 보면은 가오 새터말이 모범적으로 참 잘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대동이나 낭월동이나 이런 데서 가오 새터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본떠 가지고 잘 가면은 잘 될 텐데 좀 불협화음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은 발전이 조금 돼요. 이렇게 기반시설들이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자생할 수 있느냐, 진짜 돈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데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위탁업체로 넘어갔을 때에 과연 자생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건데 혹시 3곳에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당초에 처음에 제안된 사업계획에는 개별 개별의 그 특성화된 사업도 이렇게 제안이 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운영이 그런 방식으로 또 안 되는 게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보면은 당초 이 조합을 구성할 때 지역민 위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고 조합원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연세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오 새터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합장 말고는 연세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합장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는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주 젊은 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젊은 축으로 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60대, 70대분들이 조합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막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조합이,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해봤지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활성화된 모습이 안 보였어서 일단 금년에 12월 말 자로 이제 결산서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서서 교육도 더 시켜보고 다른 데에 잘하는 사례를 조금 이렇게 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지만 유사 사업으로 보면은요, 유성 구즉에 보면은 원자력연구소 그 앞에가 묵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유성에서.

예.

아시죠?

예. 봉산동인가,

예. 아, 봉산동 말고 관평동.

예.

봉산동은 조금 이렇게 흩어져있어서 크게 저기가 안 됐는데 관평동 거기는 밀집, 이렇게 밀집이… 그리고 또 많지가 않고, 이렇게 식당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냐면은 여기는 도시재생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묵체험, 묵체험교실 같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체험실도 만들어놓고 또 하나는 생산을 해요, 묵공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묵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파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공장 수준으로 맞춰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오 새터말도 우리 지금 국장님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동구에서도 안 팔아주죠? 우리 여기 식당에서도.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이… 가격이 이제 안 맞다 보니까 납품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생산,

그게 이제 수입콩 같으면은… 이게 수입콩, 국산콩 나누어서 두부를 만들고 두부 만들기 전에 숨두부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하는, 기계화가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특성화시켜서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만 한 달에 두 번인가 이렇게 특식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걸 도와주실 게 아니에요. 솔선수범해서 동구청부터 우리 집단급식, 직원님들 식사해 주는 거기에서 특식으로 한 달…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숨두부 한번 해 주고 두부, 생두부 한번 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수입 콩이 아닌 국산 콩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이렇게 특식으로 해서 특성화시켜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반 요리로 쓰니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 그거 하나를 특화시켜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부터 연계를 해서 거기를 소비를 시켜줘야지 되는 거고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을 확대, 확대해야지 되지 않나, 그 대표님도 굉장히 저변 확대를 하려고 무지 노력은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만하게 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고 숨두부라고 한다면은 그게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성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급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후생관도 이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생관에도 얘기는 해 놨거든요. 아, 우리가 우리 가오동에서 숨두부를 생산하니 직접적으로 한 번씩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후생관에서도 아, 그런 제품이 나오면 한번 가격대하고 제품 한번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아직 못 오니까, 제품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판로가 개척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이전에 스스로 생산해서 단가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현대화시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산비를 줄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두부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주면은, 판로를 개척을 하면은 좋은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니깐 지역에서 그래도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판로를 좀 열어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야지 여기가 초기에 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뭐죠, 두부공장인가요? 그런 거를 뭘로 쓰냐고요. 이렇게 찾아내면은 더 좋은 걸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게 거의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옛날서부터 그 숨두부라는 것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유래가 저 금산이나 저쪽에서 소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쉰대요. 삼성동 우시장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쉰 대요. 쉬시면서 허기도 달래고 소도 뭐 주고 할 겸 해 가지고 숨두부를 먹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옛날서부터 숨두부 가게들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거기 개발되기 전에 포도밭 있고 할 때에 거기 숨두부도 있고 백숙도 팔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해서 숨두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냥 어느 날 뚝딱 해 가지고 숨두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 했다면은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관에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긴 하겠지만서도 이게 영양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는 단가 따져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다른 데서 조금 아껴주고 좀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하여튼간 쓸 수 있도록 많이 권하셔 가지고 아마 드셔보면은 맛이 또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대동도 지금 커피숍도 있고 음식 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는 그렇게 해서 소비성 있는 걸로 그렇게 갈 테고. 한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낭월동이거든요. 낭월동은 실상 특성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설이 되고 나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고 또한 도시재생 관련 사무실도 그냥 다가온 주택 거기 한 층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라서 크게 낭월동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이 전혀 없어서 그… 팝 뭐죠? 팝앤… 저긴가요? 생산, 농산물.

팜앤마켓.

예. 팜앤마트인가요, 마켓인가요?

팜앤마켓,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었는데 초창기에 토지매수에 실패를 했고요.

예.

당초에 우리가 이제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는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매각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나서 토지매수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안 팔겠다, 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팜앤마켓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직영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그런데 활성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역에서는 농협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협이 저기,

예. 그렇다고 그러면,

생산품을 직접 직거래를 해 주니깐. 대신 거래를 해 주잖아요,

예.

농협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팜앤마켓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과연 이게 농협하고의 경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는 일단 팜앤마켓은 그냥 안 하는 걸로, 그 대신 그 기능은 일부를 숲체험관으로 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낭월지구는 주가 이제 우리가 숲체험관이 이제 주기능의 건물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숲체험관에서 기능들을 좀 많이 넣어서 실질적으로 막 조합에서 운영했을 때 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아보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이 실은 그렇더라고요. 도시재생을 만들 때에 특성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개발해서 공모사업을 받아 와서 공모사업과 병행을 해서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가 않고 달랑 그 기본, 하려고 했던 계획된 그 사업만 해서는 유지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가오동도 계속 이번에도 공모사업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공모사업 받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적자 나는 것을 메꿔가고 또한 수익을 낼 수 있고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공모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에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도시재생이 되는 거고 시켜놓은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에 조금 어려운 여건을, 정주여건을 조금 개발시켜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게 5년이 넘어, 5년인가요? 그 저기가. 우리가 관에서 관리해 주는 게 사업이 끝날 때까지인가요?

예,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건물 지어서 이제 조합에 위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 한도 끝도 없이 관에서 이거 관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저희가 그 대동하고 자양동 같은, 아니 대동하고 가오동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한 3년 정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합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낭월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 건물이 이제 숲체험관이 이제 주 건물인데 저희가 지금 비에프(BF)인증 들어가서, 아니 BF인증 들어가면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거든요. 설계는 웬만큼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목표, 내년 상반기 한 5월, 6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이라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뭘로 어떤 저기를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게끔 할 건지 우리 협의체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은 그 시설이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또 활성화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 가려면은 실은 현장지원센터도 잘 주민들과 융화가 돼 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win-win)해서 해야지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반토막 난 그런 현장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고요. 우려가 되게 많은 데가 지금 낭월동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여기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낭월동 사업이 잘 돼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고민하고 시설 입지에도 어떤 시설이 입주할 건가, 많이 고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이 관급공사를 하면서 공사계약서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작성하시죠? 상호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갑이 되는 거네. 그 공사를 하는 쪽은, 시공사는 을이 되는 거고. 상호 간에 계약서,

일단은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건 다 관급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거니까.

계약서 작성하시죠?

예.

계약서.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서약서, 이행서약서 해 가지고 확약서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거는 계약서가 아니죠?

그것도 서류에 다 포함은 다 됩니다.

이게 본 계약서에 이렇게 첨부서류고 본 계약서 내용은 아니잖아요.

계약 내용은 이제 회계과에서, 우리 회계 쪽에서 그 기본적인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이행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일단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

회계과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계약서,

어디 계약서요?

그런데 어디 현장 것입니까?

인동체육관,

인동체육관.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첨부하는 서류예요, 지금 받은 거는.

예. 그렇죠.

아까 통화를 하면서 무슨 개인정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정보 삭제할 건 삭제하시고 얼른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거 달라고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인동체육관 계약에 따른 서류.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 전체를,

계약서를 포함해서,

계약서,

그러니까,

아니, 계약서를 포함한 그런 첨부서류는 왔으니 첨부서류는 됐고 계약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가 안 왔어요?

예.

서류만, 첨부 서류만 왔고.

첨부서류만 왔어요. 그렇잖아요?

계약서는 계약서라고 써 있고… 그러면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동체육관 그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둘이 계약한 계약서를 달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과장님, 지금 이해하셨죠?

예.

관련 서류 달라고, 계약서.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거 바로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되지 않겠어요?

일단 담당자, 서류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으면 바로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최대한으로 시간을 과장님, 시간을 정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빠른… 왜냐하면 우리 최대한으로 건축과가 끝나기 이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 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주한 게 분야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건축, 전기, 소방, 기계, 통신,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건축구조협력… 용역도 또 몇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주 얘기하시는 것이 건축인지,

건축, 건축.

건축 분야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축 분야만,

그러면 건축 분야로 해서 이렇게,

예. 잘 아시겠지만 인동국민체육센터가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응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벌써 준공 절차를 마치고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여러 애로사항이 생기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인동국민센터 신축 공사가 그동안 잘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본 시설이 이제 10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11월 정도에 이제 개관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 계획이었는데요. 공사 시공 과정에서는 주로 이렇게 늦었던, 조금 늦어진 이유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인동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그 수조를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배로 해서 그 수조가 오면은 수에즈운하를 통과해서 오는 게 보편적인 저기였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기가 산정이 됐었는데 당시 이제 전쟁 상황이고 반군들이 그 운하를 공격하니 어쩌니 그래 갖고서 배들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다 보니까 그 수입해 오는 수조가 도착하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한 한 달 반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조가 들어가서 모든 기계 장치라든가 뭐 해 가지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못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가 지연이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준공을 할 시점이 이제 10월이 됐는데 그 무렵에 이제 이 시공사에서는 이제 그 공사를 포기하는 그런 시점이 된 상황이었었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공사를 포기를 했으면은, 그 포기를 했어도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공사서류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자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공이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산서류 자체가 제공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제 타절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 타절 절차는 시공사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공사가 완료된 것까지를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이제 서류를 저희가 내적으로 지금 작성을 다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정산서류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러면은 당초에 원청에 따른 하도급사도 많고 해서 어차피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재추진하는 데 조금 동력을 얻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사실상 저희가 이런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에 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손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손실을 저희가 또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해서 서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각 시공사에, 하도급 시공사라든가 관계사가 공람을 거치고 12월 16일 자로 해서 이제 현장 입회에서 현장에서 이제 그 진행 상황을 다 체크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건설공제조합도 참여를 하고 구청 참여하고 우리 부분적으로 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도 참여시키고 하도급사 전부 참여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거, 안 한 거를 서류 상하고 현장하고 맞춰보는 계기를 가질 거고요.

그렇죠.

그 이후가 지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잘 마무리가 돼서 이의 제기 없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현재 타절 설계가 정상적이라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회계과로 이제 보내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제 공사비하고 채권 압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해제할 건 해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급해야 될 공사비 자체도 좀 덜 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누구한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공탁 과정으로 해서 공탁에 다 우리가 줄 돈을 다 얹어놓고 법원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다시 그 공사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진행된 거는, 공사 진행된 거는 한 96.3%, 저희가 이제 기존에 따졌을 때 96.3% 정도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은 거는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부대 토목에서 조금 남고 했지만 새로운 업체는 또 이제 공사금액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소규모 업체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주했던 공사, 종합건설. 종합건축업 가진 업체 수준의 업체로 새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그 금액하고 이제 해서 계약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큰일 없이 지낸다고 그러면 한 3월 정도, 3월 정도에 재착수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는지는 아직은 저희도 판단을 아직 못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저 뒤에 우리 팀장님 앉아 계시네요. 어쨌든 인동체육관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셨는데 중간에 이런 결과가, 이런 예측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수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혹시 그 계약서 내용에 우리 레츠건설산업이 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나거나 이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B라는 업체가 서서 그걸 마무리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나 그런 걸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 계약서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차원에서 그 계약서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우리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죠. 사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이게 막 그 도로가 침하가 되고, 공사한 부분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성을 해서 본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도래돼서 그 당시에 공사를 진행했던 흥아건설이죠, 흥아건설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제가 참 몸을 담고 있는 우리 본청은 감사 청구를 하고요. 감사 이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나서 어쨌든 이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때 건설과장으로 계셨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3개의 사거리에 보도블록 형식으로 보도를 형성을 하면서 그게 자꾸 침하가 되니까 그거를 아스콘으로 이제 대체하게끔 제가 이렇게 해준 기억도 나네요.

예.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7월달에 동향보고를 했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심각한 그런 동향보고를 하셨는데 시공사가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김천 소재의 모 요양원으로. 근데 매각 지연으로 이제 재정 악화가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신속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다른 데 유용한, 급한 데 유용한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돼요. 우리가 선급금은 얼마를 줬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데요. 요즘은 많이 주면 선급금 90%까지도 주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얼마 줬습니까? 우리 선급금.

예. 전체 공사비 중에서 13억 정도,

이제 선급금을 미리 이제 13억 정도를 줬네요. 이거를 어쨌든 이제 이렇게 회수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어쨌든 포기각서까지 쓰고 그러셨는데 저희 감리 있지 않습니까? 감리.

예. 감리요.

감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마는 이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현장소장과 감리가 상의를 해서 우리 감독공무원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예.

설계변경 요청을. 그러면 이것저것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주는데 이게 관급공사의 맹점입니다, 맹점.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건축사무소 광장, 그죠?

예.

경기도 쪽에 있더라고요, 경기도 쪽에. 그런데 2021년도에 광주 화정지구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그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감리업체가 광장이에요, 광장. 그 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장.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감리의 역할이 상당한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광주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한 사람인가 구속이 되고 유야무야 흐르면서 이렇게 영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책임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약소한 거죠. 그 업체 같기도 합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런 업체가 어떻게 도생을 해 가지고 막 여러… 한 1,500명 정도 된대요, 여기 직원이.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더 하겠지마는 지금 7월달에 재정악화 동향보고가 올라왔으면은 이거를 감리 특히 감리 쪽에서 신중하고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 하는 쪽에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인 거지,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 한 7억 3천 정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 소방 그런 쪽이 한 3억 해 가지고 10억 이상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게 국비, 기금인가요? 기금.

시비, 구비,

시비, 구비,

특교세,

특교 이렇게 포함돼서 이 공사를 합니다. 물론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입찰차액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차액. 입찰차액은 남기면은 고스란히 우리 구비, 국비,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입찰차액을… 물론 이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 또 공사 물량의 증감, 계획변경 이런 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방서까지 다 받았어요, 국장님. 받아 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도래된 그런 건설사에서 이 안에 내부공사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준공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설계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보고를 받습니까?

예. 금액에 따라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금액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보통 1억, 2억짜리도 막 있던데.

예. 보고 다 올라옵니다.

받아요. 그럼 합당한 그런 이유인가요?

예. 저희가 그 자재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우수조달제품 같은 거 올라온다면 무조건 그게 그 시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우수자재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분기별로 자재 가격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상승분을 계속적으로 태워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정사항이고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예?

법정사항이고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소규모라고는 아니고 1년 이내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런 거 안 봐주고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모 있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건축공사라든가 건물 들어가는 공사에서는 대부분이 물가변동을 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봐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은 여기 한 3%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예. 보통 한 3%, 3% 이상 들어가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인동체육관 설계를 하면서 이 관급자재니 들어가는 자재는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도에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 닥터 재질 변경을 하고 부식 방지에 의한 수영장 배관 재질을 변경하고 이런 거는 다 부식 방지되는 그런 관급자재로 처음에 넣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더 좋은 그런 제품이 있다고 또 교체를 하고,

일단은 이제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가 공사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세부 세부 하나의 그 배관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사실상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시공 경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수조에서 나가는 배관이 보통 이제 그 녹을 안 슬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공하는데 우리가 수조 건설을 하면은 그게 몇십 년 사용해야 될 수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교체하자, 그런 의미로 제안이 되고 승인을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문제라고요, 감리가. 현장 소장하고 감리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구에 올린단 말이죠, 담당감독관한테. 그러면 감독관은 거의 이것저것 면밀하게 따지고 생각을 했겠지마는 거의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이 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제안이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 면에서도 당연히 따라서 그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지 않게 일방적인 현장의 소장하고 감리가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자재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그 감리 쪽에서도 제안이 되지만 제안이 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승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재가 이제 사급으로 태우는 건지 관급으로 태우는 자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급하고는 좀 틀려서 관급자재는 많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조달물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관급재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보다 더 이렇게 투명한 자재구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노(NO)한 거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동체육관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양을 줄인다든가 더 시설 면에서 줄이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을 해주되 양을 줄이든가,

예.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개선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변경은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변경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반영을 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설계변경, 지금 인동체육관에 대해서.

우선 인동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측면에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고 우선적으로 지금 강제적으로 우리가 타절정산을 하고 있지만 일련의 절차 빠른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나머지 지금 못한 시설도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맞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감리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감리 역할이.

예.

그 노무비라고 하나요? 일한 분들의 급여부터 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나 관리감독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7월달에 이 재정악화 동향보고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9월달, 9월달, 9월달. 2개네, 9월달에는. 7월달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저는, 이해가.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긴밀하게 관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더 진척이 되기 전에 업체를 바꾸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같이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일하는 여직원이 아이가 학원비가 밀려가지고 학원을 못 가요. 그거 내게끔만 이렇게 좀 달라고, 급여를. 그렇게 참 사정을 하고 그래도 그런 것도 안 주고 밥값도 떼어먹고. 감리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선 그 시기에는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 이 건설사 대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건설사 대표가 바뀌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건설사 대표가 바뀌고 난 이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현장에서 하고 우리 내적으로도 이렇게 보고가 그 노임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었고요. 다만 그 노임이 일부 밀렸다고 그래서 업체를 바꿀 수, 다른 업체로 바꾸고 할 저기는 사실상 계약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업체가 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약조건을 위반해서 우리가 그 계약을 파기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일부 노임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서는 계약을 다른 업체로 바꾸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도 계속 회사에 방문해서, 그때는 연락도 막 되고 해서 우리 현장 내에 가능하면 그 인력을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했었고요.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게 보수를 지급해 달라 그런 요구도 많이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현장의 안타까운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잘 타절준공 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시방서는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파악하고 공부 좀 해야 되겠죠. 해서 현장은 한번 저도 나가볼 거예요.

예.

예. 공사 상황 한번 둘러보고 진짜 방법대로 했나 확인 좀 한번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은 아직 없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995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공사 중단 현황이 있어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축물이고요. 허가일이 94년도, 2년 뒤에 중단이 됐습니다. 96년도에.

예.

그리고 거의 이제 30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때 공사중단 사유가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도 어쨌든 건축주하고 소통을 해오고 있었죠?

예.

예. 지금 보니까 25년,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요청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판암동 226-5번지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장기 방치된 건축물, 99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우리 판암IC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나오다 보면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일이 94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허가됐고 공사하다가 지금 진행된 거는 골조까지만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골조까지는 다 마무리됐고요. 이 건물이 그동안에도 이제 방치 건물, 오랫동안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미관을 굉장히 저해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그 소유권이 사실상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주는 당연히 본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건물은 어차피 허가받아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그 법적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요구까지 됐었지만 그 진행이 안 됐었고요. 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국토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선정이 됐고요. 저희하고 전국에 두 군데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은 철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 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건물 철거하고 토지 매수가, 토지 매수 비용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모사업은 됐지만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제 가능하면 국비를 얻어서, 지난해에 이제 요구했던 거는, 국토부에 요구했던 거는 어차피 건물 철거도 안 되고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오니까 아예 우리가 건물을 다 사겠다, 토지까지 다 매수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유치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제 어차피 그게 반영 여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하나도 반영된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경에 아마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국토부에서도 신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러한 선도사업으로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토지까지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시설을 진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도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사적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합의해서 건물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크게 관여할 사안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관 측면에서 너무나 저해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방치된 건물, 진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건물 철거만 한다고 그러면 철거비, 건물 보상비,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토지까지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토지 매수비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너네 철거할 거냐, 아니면 이 건축을 계속 완료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계속 확인을 했을 텐데,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틀리기 때문에 건축주는 계속적인 건물을 못 지었지마는 내가 그 권리가 있고 현재 그 지은 건물이 내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더 이상 짓지는 못 하지만 내 거를 철거하려고 그러면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를 가보면은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아래쪽은, 위층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창틀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다 열린 공간으로 보이지만 아래는 다 막아 가지고 또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마 그 토지주가 아래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하고 상관없이 토지주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못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산 확보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보상이라든가 철거비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직권으로 철거하게 되면요, 행정상은 진행되겠지만 이 건축주한테 보상이라든가 철거비만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건축주의 승인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얻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미 선도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선도사업으로 요청해서 지정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방치했을 경우에 직권 철거가 가능하다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이런 방치 건물을 정비하겠다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 시설을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토지까지 매수한다 그러면 좋지마는 이제 건축주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그 건물하고 철거비까지 계산할 때 한 4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건축주 면담했을 때는 건축주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강제적으로 우리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토지주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우리 구하고 조금 많이 충돌이 있지 않으려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껏 지금 몇십 년 지금 진행되는 동안 철거가 안 됐고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합의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합의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국장님. 보상을 해줄 거면 내가 요구한 대로 이 금액을 다 보상해 주면 구에서 계획한 대로 해라, 이런 대치되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30억이지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공공사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어떤 시설로 들어가기 위해 시설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토지수용 절차까지 들어가서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강제수용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건축주의 그 뭐라고 할까,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하죠. 당연히 심할 겁니다. 건축주도 그렇고 토지주도 그렇고요.

어렵네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나오면서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이지만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건축주에게 철거명령한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도 좀 보고를 받고 싶고요. 이 건축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후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의 의견을 어디까지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지 그 관련을 충분히 좀 조절을 좀 해주십시오.

예. 또 어차피 3월경에 국토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 여부를 한번 다시 심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다만,

예. 그런 사항도 건축주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면 적절한 보상가액이 나올 테고 협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보상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건축주가 30억 원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30억 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가를, 건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감정평가에서 그 가격으로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가격 결정을 할 때는 평가기관을 2개를 한다든가 3개를 한다든가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건물주, 토지주가 내가 얼마 받겠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딱 보상 협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지금 저 뒤에는 천동3구역 5블록 주민분들께서, 다섯 분이죠? 다섯 분께서 우리 회의 방청을 신청하시고 뒤에 앉아 계세요. 내용은 국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 구청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관심, 도움, 그런 측면에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까 그거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방청인으로부터 서류(호소문) 전달받음) 7개만 복사해 주세요. 지금 저 내용은 뒤에 방청하시는 원주민께서, 호소문이죠, 호소문. ‘천동3구역 리더스시티 5블록 원주민이 드리는 호소문’ 해서 작성을 작성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참고인이나 이런 사유로 오신 게 아니고 방청을 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호소문은 낭독을 그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호소문을 읽어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안하게 아무 욕심 없이 천동3구역 그 지역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입주금이죠? 그런 것도 많이 소요가 안 되니 동의를 해 줘라, 해서 호응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동안에 겪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몇 자 적으셨는데요. 첫 번째로 엄청난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두 번째 경제적 고통의 크기는 단순히 금액을 넘어… 어쨌든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2억. 2억이면 무지하게 많이 보상받은 겁니다. 2억 보상받아 가지고 3억 정도 대출받아서 입주를 하세요. 그런 분은 그나마 나은 분들이에요. 그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원주민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대출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동3구역이 원주민 정착률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2,500만 원이라는 5블록 원주민들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 그 시위도 LH하고 계룡에 가서 이 추운 날씨에 시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호소를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하셔서 우리 의회 사무감사 자리에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분들이 민원실에 민원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2,500만 원을 원주민에게 부과를 했는데 그 산출 근거, 이해할 수 있는 산출 근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그런데 계룡에서는, 계룡이나…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하나씩, 국장님도 나눠드리고… (‘호소문’ 배부) 돌아온 답변은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2,500만 원이 합리적인 그러한 금액이라면 왜 그거를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제 김정호 과장님이 오셨길래 계룡하고 LH하고 또 원주민, 우리 구청 이렇게 4개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진짜 2,500만 원이 타당하면 원주민들께서도 인정을 하시겠답니다. 그러하니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셨고 전달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원주민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물론 모여 가지고 회의도 자주 했지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지 그런 이야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우선 천동3지구가 4블록은 이미 입주를 했고요. 5블록이 곧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4블록하고 5블록에 입주했을 때 84를 생각했을 때, 84㎡를 생각했을 때 분양가격이 2,500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구청에서도 이 천동3지구 주거환경사업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사실상 우리 구에서 분양가격 결정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예.

우선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분양가격 공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LH에서 분양가격은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천동3지구 말고도 우리가 많은 지역에서 LH가 분양을 하고 입주를 했지마는 입주민들이 ‘우리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 해서 반대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분양가격을 내려달라 하는 데도 이의를 많이 했었고 했지마는 그 분양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자료라든가 그거는 아직까지 공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후에 안 된다고 그러면 법적 저기까지 법원에 분양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2,50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LH, 계룡한테 이걸 분양가격 2,500을 낮춰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우리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시는 그러한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LH하고 계룡에 전달은 몇 번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요일에 또 주민대표분이 오셔 가지고 또 일단 최근에도 LH 본부장 면담 자리를 잡아서 해드리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룡 쪽에 이사, 상무급 이상 해서 어떤 면담을 요청하셔서 일단 계룡 측에는 의사 전달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까지 가능하면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해 놓은 상황이고요.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구하고 LH에는 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계룡하고 LH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시는 안 됐는데, 다만 그쪽에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계룡 측 상무를 뵙기로 했다고요?

아니,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거는…

정하지 않았고요?

다음 주까지,

까지.

예. 날짜 좀 잡아달라,

잡아달라,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 날 날짜가 잡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상황이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4블록과 5블록이 있습니다. 4블록과 5블록이 있는데 5블록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공유면적이 2.17평 정도 늘기 때문에 우리 입주할 시에 금액이 늘지 않냐 물어봤답니다, 계룡 측에. 평수가 늘어나니.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액수는 미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합니다, 계룡에서. 그 녹취한 내용도 저도 들었고요. 미미한 금액이 2,500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이 아니고. 저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고, 그리고 원주민들께서 2,500만 원을 다 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늘어난 2.17평에 대한, 공유면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하고 지불을 하겠다. 그렇지만 보상을 받을 시에 300 받은 사람들도 있고 250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평 보상받으면 300이면 600이고, 400 받았으면 800입니다. 그리고 지하 터파기 한 층을 더해서 건축비가 늘어났다 하니 거기에 대한 분담금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는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참, 올바르시잖아요. 그 나머지 1,5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500만 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정호 과장님께서도 주변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특히 4개 아파트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중간에서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국장님, 이 지금 2,500만 원 이 분담금에 대해서도 1천만 원 저분들이 내신다 하니, 1천만 원 정도는. 나머지 1,500만 원을 좀 조정을 우리 원주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룡이나 LH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번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만 얘기하지 말라고. 법, 법 하지 말라고. 이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법적인 얘기하면서 법은 이상이 없다 하면 말도 안 된다.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니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달라.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LH와 계룡 간 서로 간에 이견, 차이를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좁혀지면서 소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 같고요.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 가지고 저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예. 하여튼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사항을 그동안에도 계속 LH하고 계룡에 어떤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조만간에 또 어차피 날짜가 잡히고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분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정도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LH나 계룡 측에 이 상황이 전달이 돼서 그분들의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위원님들께서도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호소문들을 다 읽어보셨을 건데요. 이 상황을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도움 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원하시는 날짜에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예.

그렇게 아시고요.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났고 또 다른 이야기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실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호소문에서도 있다시피 지역에서 내 집 갖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좋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그것까지는 지역민들이 양해를 해 주셨는데, 좀 불합리한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이 호소문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왕에 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게, 오셨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분,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봤더니 이게 또 절차가 있네요. 3일 전에 위원회나 의장의 저기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발언권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도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열심히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당사자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저희가 와서 닿을 텐데 그렇지가… 제3자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라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오늘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다음에라도 의원과 원주민들,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잘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조금 썩 마음이 풀리는 그러는 답변은 듣고 못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좀 하시고요.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의회하고 원주민하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좀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저기하고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강정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해보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흡족한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다음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떠세요? 기다리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오늘 이 5블록에 대해서는 더, 강정규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중단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접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강정규 위원님이 질의를… 그만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 및 방청객 5인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 보시면요. 3종 시설물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예.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이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또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지금 160개 조사를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면 ‘3종 시설물에 지정·고시 대상 없음.’

예.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선 저희가 3종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그 다음에 660㎡ 초과인 기숙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체크리스트하고 우리가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3종 시설물 지정·고시 대상이 없음’으로 해서 결론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종 시설물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점검 대상이 3개소예요.

예.

이 3개소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준공 승인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연에 몇 개소씩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점검을 합니까?

일단은 전수조사한 거는, 실태조사를 한 거는 160개소 점검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3종 시설물 중에서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했다는 거는 밑에 경원아파트하고 대동연립 가동하고 다동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인데,

예.

160개소 중에서 시설물 지정·고시 대상이 없다, 라고 결과를 냈는데요.

예.

왜 없는지를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세요.

이 시설물 중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지마는 정기안전점검을 다시 할 대상 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건축물의… 노후는 됐지만 시설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 15년 이상 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구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체크리스트에서 한 거는 160개소를 점검을 한 거고, 그다음에 대상 시설 중에서 안전점검을, 기존 시설 중에서 안전점검을 했다는 거는 경원아파트하고 대동연립 가동하고 다동하고 별개의 안전점검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 거는 체크리스트에서 점검을 한 거고, 밑에 거는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별도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서 점검 결과는 3개의 시설물에서 점검 결과는 일단 B등급 정도는 된다,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을…

그런데요.

예.

제가 궁금한 내용은 15년 이상 건축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160개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지정·고시 대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우려하는 지점이 이미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는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만 일단은 B등급을 받아서 현재는 등급이 양호하다,라는 결과를 냈는데,

예.

그전에 받았던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대상들은 올해 선정된 3개소 말고 언제 또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느냐 이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할 때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정돼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지금 1번 거는 시설물 실태조사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서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 건물이 진짜 이상이 있다, 이거는 다시 안전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항목과 같이 정기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만 선정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양호하다.

예. 그래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3개소가 아니라 더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은 50년, 60년 된 노후 연립이라든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청장이 직접 이 안전계획도 수립하고 또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건 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대상들이 이번에 3개소 중에 없어서… 저기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공동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에서 30세대, 그러니까 준공 승인 당시에 30세대 미만은 우리가 직접 시설물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예.

혹시 전수조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전점검을 직접 해야되는 상황인 3종 시설물이 몇 개나 있던가요?

지금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19년도부터 1차를 실시했는데 157개소였고요. 20년도에 45개소, 22년도에 240개소, 23년도에 83개소, 올해가 160개소고요.

예.

내년에 지금 172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예.

3종 시설물 조사를 했고 시설물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 당시에 30세대 이상이어서 우리 구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민간 주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제가 고민 사항들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노후도는 굉장히 심각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 붕괴 위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민간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준공 당시에 30세대가 아니라 실거주자 위주로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대수가 또 작아 가지고, 노후도는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아파트 단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 개정이나 그런 건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 동의 모 아파트인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에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다음에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안전시설관리, 그러니까 안전물 유지관리계획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관리 주체가 회신을 우리 구에다 안 해 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을 고시했어요, 예고했어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이후로, 거기 주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돌아가면서 대표자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어느 한 분을 특정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힘들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안전점검도 미실시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

그러면 여름에는 누수, 폭우나 이런 장마 기간에 누수되는 위험으로 인해서 전기 합선, 화재 위험도 있다고 하셨고 겨울에는 이미 수도 기능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수도관 부식으로 인해서 수도관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으로 수도관을 임시로 빼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파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생활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노후건축물이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 과 나름대로는 혹시 시공사가 붙어 가지고 건축도 가능할지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용적률, 건폐율…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예. 좁아 가지고 이쪽 번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또 지금 경기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몇 분만 거주를 하시고 또,

맞습니다. 실제로는 20명 이하로 거주하시고요.

예.

주소만 해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세대수,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대상이 되지만 아직 법적인 규정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법 개정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요청을 드려주시고요. 올겨울에 동파, 당장 동파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주 현장을 나가신다고 해도 건물 주체 관리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만나실 수도 없다고 하시긴 하지만,

예.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 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심층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관해서 안전진단 하면 붕괴 우려 E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만 판단해도.

예. 뭐, D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렇죠. E등급이면 즉각 철거잖아요.

예.

항상 당부 좀 드립니다.

E등급이 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바로 거기 계신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사용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에 이런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 크게 저희들이 D등급 이하, 그러니까 E급 이상 나온 거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주거환경. 정말 눈부시게 지금, 향후에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나면 이 도시 선이 바뀔 정도로 대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우리 공동주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재건축 정비하면서 1년 동안 공사 중지된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신아파트가,

예. 가양7구역인데요.

예.

간략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만 설명 먼저 해 주세요.

예. 문제는 아마 조합에서 조합장님들 선임 관계로 인해서 해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건축공사비를 시공사한테 지급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3개월 정도 인건비도 안 나가고 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중도금 대출도 미실행하다 보니까 조합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평당 단가가 시공사하고 조합 측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이 되고,

예.

또 기존에 있는 조합 임원진과 현 지도부 임원진들이 교체되는 상황에 1차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또 요인으로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악조건이었어요. (강정규 위원 재입실)

다행히도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공사비 협상이 완료돼 가지고요. 현재는 준비 중에 있고 한 16일, 이달 16일 정도면 공사 재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합 측하고 현 시공사 측하고 현실적인 자재비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죠?

예.

그래서 공사 재개를 1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우리 구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일부 미납금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7월경, 8월경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 우리 구가 행정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죠?

예.

다만, 잠시만요.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예.

어떨 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하고 조합 간 다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맞습니다. 대부분 조합원 간, 또 조합과 인근 주민 간,

예.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조정을 해 주죠.

예.

그런데 이게 신청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빠르게 우리 구가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될 때 위원회 개최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오롯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 상권의 딱 중간을 펜스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빨리 재개해달라, 임시로를 재개해달라는 민원에 제가 1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예.

시달린다는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무수히 제가 자문을 요청드리면서 이 공사비 지급을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하면 주민들 통행은 가능하겠지만 그 공사비 부담도 나중에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사안들 때문에 협의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 측대로 사업비에 대한 고전이 있고, 시공사는 이 단가 협상이 안 돼서 조합과 굉장히 마찰을 이루고 있고, 그 인근 주민은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안내문이라도 우리 구에서 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게시를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몇 달은 그래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구나, 이제 곧 협상만 원활하면 재개가 될 수 있겠고, 이 공동 구 하수관만 매설하게 되면 원상복구해서 이 길 통행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조합과 시공사 측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조합, 시공사도 세 차례 정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분쟁조정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팽팽하게 상대적으로 맞섰거든요.

예.

공사비 자체도 워낙 차이가 나고 또 기존에 있던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어디는 20억, 어디는 6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의견차가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구가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사라든가 변호사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 조합 측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조합 측에 우리가 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구에 요청을 좀 드려서 빠른 해결에 구가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차가 너무 크다 보면 한자리에 앉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서로 만나면 싸웠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다 함께 불러서 토론을 할 수가 없었죠.

예. 같이, 상대방이 참석을 한다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에서도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이 됐다는 거를 각 조합 측에 좀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이 정비구역에 있는 모든 조합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구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구는 아쉽게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당연직이세요. 그리고 위촉직은 지금 7명으로 전체 계시는데요. 내년 1월이면 위촉 기간이 재위촉 기간도 만료가 되거든요.

예.

다시 구성을 하실 텐데요. 예산은 혹시 몰라서 세우신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예.

그런데 5년 동안 전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혼자 다 해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다 시공사 측과 조합 측에 그런 갈등의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하시는 게 너무 힘에 부치시잖아요. 전문가 배석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천동3지구 주민들도 가셨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많이 아쉽다.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 노력에 더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과장님의 역할을 조금 더 스트레스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분쟁조정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간에 어디야, 터미널 앞에 그쪽에 주차장 부지 그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열린… 그게 언제죠? 이게 건축과… 그때 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열었었나? 여튼, 이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분들은 편성이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서울분이었는데. 맞아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의장님하고 상의 좀 했어요. 아까 원주민분들 오신 그 천동3지구 부분에 대해서 12월 11일 수요일날 저희가 휴회잖아요. 11일 날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휴회거든요. 그래서 그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저희 동구의회하고 그리고 의장님, 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그리고 LH하고 계룡 쪽의 좀 지위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로. 원주민분들도 참석을 하시는 건데.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

오후 3시요?

예. 통보하세요. 장소는 우리 의회 간담회장은 작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확인하고,

예.

어쨌든 날짜는 확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쟁조정위원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분 46분 감사중지)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 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별동,

예.

외곽도로 지금 나 있잖아요, 대별동.

대별동.

예. 외곽도로라고 맞나요? 그 도로 새로,

우회도로, 우회도로요.

우회도로. 그건 우회도로라고 그러는구나.

예.

우회도로 나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보니까 대별동 공동주택 되면은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대출이 풀리면은 시작을 하는 걸로, 도로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주, 그게 뭐죠?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여간 근데 이쪽 어디선가 그게 나왔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나왔나요?

예. 도시계획과에서,

예, 예.

대별지구 진입도로 계획인데요. 일단은 대별지구도 지금 늦어지고 있지마는 금년에, 대별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업장이 피에프(PF)대출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거의 스톱 상태거든요.

맞아요.

대별지구도 마찬가지로 보상 다 끝내고, 금년에 보상 다 끝내고 착수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행이 안 됐고요. 다만 지금 대별지구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사업 승인 내 줄 때도 첫 번째로 대별지구가 그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동네 안으로 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로 허용 못 한다, 그래서 대별지구 개발할 때는 무조건 별도의 진입도로를 내서 진출입해라, 해서 대전천에 교량 놓고 거기에서부터 20m 도로 끊어서 사업지구까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사업 승인도 선제조건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PF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에 보면은 내년 상반기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또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겨 가지고 내부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이 붙어 갖고서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PF대출이냐 보상이냐 추진 이후에, 이전에 지금 이제 다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이렇게 분쟁이 생겨 가지고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안으로 저기… 대표자 분쟁이 결정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은.

예. 빠르면 결정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결정이 12월에 날는지는 아직도 저희도 미지수고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워낙에 안 좋아서 이 PF대출이 과연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랬을 때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한 그 시점서부터 아성주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드나요?

그것도 저희가 뒤쪽, 지금 끝난 데서부터 그 구도로 뒤로 뒤에 확장한 데 소하천 따라서 올라가면서 확장했을 때도 지금 저희가 추산할 때는 한 30억 가까이도 들 것 같더라고요, 보상까지 해서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당초에 계획이 그래서 만약에 대별지구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사업 자체가 완전 무산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에서 구 부담으로라도 해서 연결을 외곽도로하고 지금 연결을 해 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미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진입도로를 선 개설한다고서는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규모를 보면은 또 이제 시 관리 규모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하면서 조건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좀 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이렇게 경기가 좀 더 나아지고 경영권 문제도 해결되고 해서 진척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가 이제 외곽도로는 처음에 날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큰 차들은 이리로 다니면은 마을이 좀 조용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 안길은 조금 넓어졌지만서도 그대로라서. 또 이게 뒤편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도로라서요,

예.

사람들이, 자꾸 잊혀져 가요, 그 도로를.

예. 하여튼,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는 슬픈 사연이에요.

다만 이제 그 우회도로가 개설할 시점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당시에 그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우회도로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래서 20년 이상이 지금 지나간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에서 저희가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을 안 하면은 행위허가를 내줘야 하거든요. 쉬운 얘기로 뭐냐면은 도로부지에 건축허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건물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도로는 개설을 못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년도 넘었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설을 해야 될, 무조건 시점이다,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대별지구가 지금과 같이 진척이 안 될 것까지는 사실상 예상을 못 했고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 어차피 그 안쪽까지는 지금 도로개설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연결하는 문제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있고요. 대별지구 시행사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단은 도로부지 매수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포장을 못 하면 골재라도 깔아라, 직접 연결되게끔.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대별지구가 진척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내년 상반기를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상부터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협의,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도 웬만큼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조사도 다 끝냈고. 다만 이제 바로 보상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이 저희가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별지구가 교량까지도 다 조건부승인이 난 건가요?

예. 대전천에 교량 신설하고 사업지구까지 해서 한 20m 규모 될 겁니다. 일부 구간은 아마 23m까지 되는데 그 사업지구까지 해서 연결도로 뚫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그러니까 10년 전 이때만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를 반듯하게 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회도로 이거 생각을 안 했으니깐요. 반듯하게 내 가지고 교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투그란데 있는 데 아파트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자재비 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 다리 놓고 사업이 되겠냐, 그렇게 하시는 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아니, 사업승인 할 때는 이제 그러한 조건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게 기부시설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그 사업 시설이 준공이 되면 구청이 됐든 시청이든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공에 기여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부분적인 혜택을 주거든요. 용적률을 일부 저기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이제 사업하는 데 그러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 기여, 사업비가 투자되지마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은 못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쪽 측면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사업을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상복구 되지 않는 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이사동에 지금 전통의례관 그 별서 있는 데 그 앞길,

예.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사동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사업비를 100% 지원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했었고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설계용역.

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이장우 시장께서 방문하시면서 지금 전통의례관 주변을 그냥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구역으로 묶어서 개발 한번 해보자, 특성화 있게. 그런 지금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통의례관 주변을 비롯해서 그 건너편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하천 건너도. 거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구상을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실질적으로 전통의례관하고 그 안에 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계획해서 지금 계획도로를 15m로 계획을 해서 선을 다 넣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개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구상의 개발계획이 된다고 그러면은 도로가 그 이상급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준공은 할 수 있지마는 어차피 개발구상이 새로 된다고 그래서 한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통의례관 주변을 전부 다 포함해서,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개발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용역은 다 했지마는 최종적으로 준공은 안 하고 한번 그 계획을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준공식 때 오셔서 그랬나,

예, 개관식 때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개관식 때에 오셔서 그랬나요?

예.

60만 평인가,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제가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확대시켜 가지고 이거 갖고는 너무 적으니깐 전체적으로 좀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래 이사동, 지금 저기 고택 있고 한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이쪽 절암천 건너서까지도 다 해당을 해야지 그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체를 다 해야지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번에 준공한, 개관식 한 전통의례관 그 위에 전부하고 이제 절암천 건너편이 다 지금 이제 농지인데,

예.

하천 건너 농지 전부 다 포함해서 아마 개발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자료, 어디까지 하겠다 공개는 안 하고 있어 갖고 저희는 그러한 넓은 구역을 반대편까지 하는 것까지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얘기 들었거든요, 아직 구상안까지는 못 들었고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구상안 나오면은 현재 우리가 계획한 도로가 폭원하고 그대로 결정할 건지 아니면은 더 넓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차후에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일단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확장하려고 하는 그 도로가 안에 들어가서 공터 있는 데 넓은 터 있잖아요? 버스도 이렇게 돌고 하여간은 큰 넓은 터 거기까지 확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 마지막 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고택 있는 데.

그렇죠, 예.

예. 기존에 지금 이제 버스 회차하게끔 마지막 만들어 놓은 데,

예, 예.

거기에서 공간을 더 확보해서 버스도 돌고 해서 회차 공간을 또 확보해서 둥그렇게 돌아서 나오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항상, 이것도 참 오랜 시일이 걸렸어요.

예.

걸려 가지고 그나마 전통의례관 그 별서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제 뭔가 시작은 하는 거 같은데, 시작은 하는 거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우선 가장 뭐든지 기반시설인 도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시장님이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기 좋은 소리였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말씀이냐를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선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도로가 15m짜리가 20m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확장, 크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면은 오히려 지금 그 천변에 있는 공장들이 한꺼번에 그냥 어느 정도, 일부 조금만 남겨 놓고 다 수용이 되는 거라서 하다못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같이 15m 도로로 냈을 때에는 접경, 이게 구역이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 2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깐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사도 갈 수 없고 사업은 할 수… 이 면적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생각은 자기를 위시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 굳이 이 사업장 건들지 말고 옆으로 조금 내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들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절암천 쪽으로 이렇게 좀 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 건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일단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관식 할 때도 이장우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었고 그 당시에는 주민대표들도 그게 무슨 얘기냐, 도로를 먼저 해 놓고서는 개발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 뒤에 시 관광, 제가 부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를 주민설명회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회 한 이후로는 종중이라든가 그쪽에서 지금 일하시는 대표들이 아, 그러면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더 기대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 저희가 결정한 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도로 옆에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은 이미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천 선에 붙여서 거기서부터 도로 나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미 정착을 해서 소규모공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러한 이주라든가 최소화되게끔 아주 폭을 어렵게, 어렵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천을, 최대한 도로를 하천 폭에 붙여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과도한 사유지 추가적인 매입을 좀 줄였고요. 최소한 폭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로 문제는 내년 아마 초에 구상안을 어느 정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아하.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도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 도로가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추가적인 거는 도시공사가 할 건지 시가 할 건지 한번 협의해서 진행하고 만약에 지금 규모로도 된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상안에 맞춰서 우리는 시설 결정하고 그다음에 시기는 시 사업하고 맞춰서 시비 부담하면은 우리가 하고 아니면 그 사업에 전부 다 부담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우리 동구 공사중단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올해 7월 15일이죠? 그때부터 중단이 되고 있는데 중단 사유라든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우선 신인동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전면에 지금 위치한 주차장이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모든 토지를 다 매수를 해서 건물 철거할 거는 철거까지 다 끝내서 지금 골재를 포설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입구에 보시면은 슬래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노란색, 누런색 있는데. 그런데 그 토지도 겨우겨우 취득은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까지 전부 다 취득해서 저희 쪽으로 다 등기이전까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거기에 사시는 노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따지면은 강제집행 해서 우리 시설을 완료하고 그동안에 싶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기다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주계획이 사실상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서에서 LH하고 도시공사 얘기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 갖고 임대주택도 지금 신청을 해 놔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1층에 좀 들어가서 살고 싶다, 1층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골재를 깔아놓고서는 너무 오래 저기 하는 건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건물 철거는 그분의 이주 대책이 좀 나올, 이주할 우리가 주택까지는 신청을 해 놨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우선 골재 깔아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 재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주 주택이 결정이 돼서 이주하시면은 추가공사를 해서 건물 철거하고 거기 주차장도 현재 전체적인 모양에 맞게끔 시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의 지금 환경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입주는 가능한 겁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층을 배정받기가 어려운 거고.

1층에, 그러니까 1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기 하는데,

예.

순번도 지금 신청을 하면은, 임대주택도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순번이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주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LH에 부탁도 좀 해 놓고 그러고서 1층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유자의 동의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예.

본인이 이제 원해서 하는데 본인이 높은 층으로 가겠다, 라고 그러면은 좀 더 빠르고 저기 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연세도 드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집행 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이주할 때까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

협의매수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

성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관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장소가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이 좀 야기되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는 아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라든가 접근성 면에서 처음에 요청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변경된 장소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은 성남동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내적으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후보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1차 후보지 했을 때도 이제 안 됐었지마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3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큰 부지가 나서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었고 거기 위치가 위치상으로 괜찮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 시설을 유치도 하고 이렇게 건의했던 분들이 원했던 위치가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어차피 위치를 한정을 지금 아직은 못 했지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그래서 그게 100%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소유주하고 건의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지에 소유하신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격 결정은 되는 게 아니라 평가해서 이제 가격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주차장을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소유하시는 분들까지는 지금 미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라도 지금 날짜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을 할 부지의 소유자들을.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매도할 의향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매도할 의향이 다 있다 그러면은 저희도 후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최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장소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제 빠르게 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애쓰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 과장님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그런 점이 조금 더, 더 반영이 됐더라고 하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주차장 장소 선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사실은 동장님이 가장 발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재를 할 수 있는 또 역할도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차장 조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장님과 발 빠르게 우선 먼저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긴급하게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 동과 함께 연대해서 주민과 소통을 해서 좀 잘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어차피 제안이 됐기 때문에 소유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소유자들이 다 동의한다 그러면은 위치 선정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요. 동에 동장하고도 이러한 사항을 다 공유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그 장소의 소유자 매도 의향이 없거나 협의 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좀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날씨가 요즘 눈도 최근에 오고 또 비도 오고 하면은 운전할 때 시야가 많이 가려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역주행 사고가 요즘… 저번에 서울 시청역 참사도 있었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조금 제안이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저희 지금 동구에 일방통행 구간이 지금 한 27곳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까운 대덕구는 한 13곳 정도 되는데 일방통행 구간에 지금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면에 이렇게 글씨를 써 놓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 외에는 좀 다른 관리를 하고 계신 가요? 왜 그러냐면 이 노면에 글씨가 많이 지워지고 또 밤, 밤 심야나 또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린 날에는 이렇게 많이 표시가 안 나서,

예.

본 위원도 역주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아차 하고 돌아서 그렇게 몇 번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주행 관련돼서 이런 일방통행 관련돼서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저희가 일방통행 보편적으로 결정한 구간은 이제 도심 쪽에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앙동 내쪽으로 보면은 한쪽에 차 대놓고 차가 교행을 하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의 사항은 이제 도로, 차로에 대놓다 보니까 또 교행이 안 돼서 도로 확장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차 댄다고 그러면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일방통행 도로도 있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는 사실상 일방통행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많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아마 관리하는 도로는 저쪽에 용운동 쪽에 그쪽에 용방마을 앞쪽에 그건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쪽은 시에서 관리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노면표시로 일방통행 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입금지 표시를 표지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 해당 팀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 시설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한번 점검해서 도색이 퇴색됐다든가 아니면 표지판이 파손됐다든가 하면은 전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번 관련돼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예, 그렇게 그것 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으셨죠?

점검하고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점검해서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이아파트 보면은 홍도지하차도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둔산동 방향에서 오다 보면 거기가 오거리인가요? 굉장히 차선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신호가 이상해서 그냥 직진을 했어요. 그런데 두세 달 전인가 보니까는 우리가 왜 고속도로에서 분홍색, 초록색 그렇게 해 놓은 거를 바닥 신호를 해 놨더라고요.

예, 노면유도표지.

예, 예. 그 분홍색 표시가 이제 터미널 방향인데 그 표시가 있으니까 이 신호가 이제 인지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갔는데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거나 원도심 같은 데가 일방통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색깔별로 해 놓으니까 밤에도 좋고 또 이제 방향 지시할 때도 굉장히 좋아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분홍색, 녹색 주행유도선이 일반 우리 이런 일방통행에도 표시를 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조금 이제 그런 역주행이라든가 거기 좀 빈번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어차피 확인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일부 노면에 체크를 해 주시면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역주행이 참 그렇더라고요. 알면서도 모르게 당당하게 막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일방통행로에 색깔로 해서 구분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고 어디 시설됐다는 건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표지판도 보면은 유독 작게 표시가 좀 돼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예.

시설물도 개선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곳은 좀 조사하셔 가지고 일방통행 안내에 명확하게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연말도 또 다가오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사고에 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총괄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