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37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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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6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6억 7,606만 3,000원 대비 25억 2,250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9,8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상단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공유서울 기반 마련, 자치회관 활성화 및 자치협력 증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4억 2,396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하단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6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억 785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8,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책자 788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 1억 6,430만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 2,001만 7,000원,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 43억 1,52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76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276페이지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에서 주민소통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회 보고자료를 지금 30부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정말 극소수 인원만 참여했던 주민소통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수의 주민을 초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0부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직 저희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150명 내외로 해서 참가 초청 대상은 국회의원, 시‧구의원, 전 구의원, 각종 직능단체장, 유관 기관장,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회장, 통장, 반장, 자원봉사자, 미담사례자, 학교장 및 육성회장단…….

정서윤위원

너무 답변 길어지니까요, 답변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오류가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할 때 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제출은 10월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제출 10월, 11월에 하지 않으셨어요? 10월이죠? 그럼 10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 그렇게 시정하신다고 했는데 10월까지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 본 위원 이해가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 행사운영비는 동당 2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행사 업무추진비는 30만원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은 행사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높은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을…….

정서윤위원

업무추진비는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소통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서윤위원

과장님, 행사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추진, 주민소통회를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 주시면…….

정서윤위원

그러면 역으로 20만원으로 150명의 행사를 준비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뭘 준비하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 사항은 없어서요.

정서윤위원

홍보는 안 하실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홍보는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홍보 현수막 2개 붙이면 예산이 없겠는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통해, 저희…….

정서윤위원

이거 지금이라도 예산 설계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수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 이렇게 잡았는데 행사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보통 행사운영비는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어떤 제경비에 쓰는 경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인당 3,000원 이하의 다과는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경비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

정서윤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하신 다과비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소통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이지 행사에 소요되는 다과비를 쓰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행사운영경비는 행사 제반에 투입되는 플래카드나 유인물 제작 이런 경비에 쓰이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어떤 금액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올해만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좀 줄여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집행이 없었고, 내년도는 전례에 비춰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온 거예요.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동일하게 올라온 거예요. 올해가 30명 기준으로 하셨고, 내년에 150명 기준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신중한, 깊은 검토 없이 올해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참여 인원은 저희가 150여 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어떤 회의실이나 행사 장소 여건에 따라서 인원은 좀…….

정서윤위원

맞아요. 150명 못 들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가변치가 많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서 한 30만원 정도면 오시는 분들한테 선거법에서 허용한 1인당 한 3,000원 정도 최소한의 다과 정도나 음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답변은 알겠고요, 지금 인원수마저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장 다음 달에, 1월에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또 얼마나 성의 있는 주민소통회가 준비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요. 또한 나중에 문화관광과 다뤄보면 알겠지만 행사비에 아낌없이, 거침없이 쏟아붓는 동대문구청이 주민소통회만큼은 상당히 야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반장증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고요, 통장 기본수당 인원 산출이 지금 적정하신 거죠? 분동 다 고려해서 책정하신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분동 됐을 때 몇 개의 통이 늘어납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이나 반장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정 인원수가 다른데요? 차이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원이 1,313명이기 때문에 1,300명으로 해서…….

정서윤위원

통장이요, 통장.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 통장이요. 통장이 지금 현원이 34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준…….

정서윤위원

인원 변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360명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360명인데 현원과 정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정서윤위원

결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정원은 몇 명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정원은 363명입니다.

정서윤위원

363명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결원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로 입주율이라든지 재개발 중이라든지 그런 경우이고요, 또…….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1페이지 질의는 아니고 청년 행정체험단으로 기존에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에서 명칭 바꿔 주신 점, 전체 청년을 고려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283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1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축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자치회관이 7개이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가 원래는 더 늘었는데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14개 동을 다 주셨어요? 올해죠. 작년에 본예산 때 14개 동을 산정해서 올해도 14개 동을 주셨겠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삭감을…….

정서윤위원

왜 바꾸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정서윤위원

이걸로 가능하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좀 최대한…….

정서윤위원

나중에 또 추경 잡으실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정 어쩔 수 없으면 그러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좀…….

정서윤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인가요? 올해도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필수적으로 책정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추경에 책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하단에 보시면 휘경2동 주민자치회관 운영물품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2,640만원 책정하셨는데 1,000만원 추가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적을 새로 받아서, 자치회관 설계가 약간 변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금액을 새로 받아서 좀 책정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과 후 비교해서 물품 정확한 사양과 단가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반면, 재미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은 훨씬 느셨네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회 워크숍은 줄었습니다. 183만 8,000원 줄었습니다.

정서윤위원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작년에…….

정서윤위원

2,600만원 책정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 예산 변경 조정을 해서 추경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838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좀 감액이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워크숍비를 왜 추경으로 받으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때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할 때…….

노연우위원장

얘기했어요. 그냥 진행하세요.

정서윤위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8페이지 동청사 관리에서 답십리1동 건물 내외부 청소가 있는데요, 답십리1동만 건물 내외부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동이 필요한 사항들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모든 동이 다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공통비용으로 해서 편성해 놓았고요, 동별로 나오는 수리는 저희가 10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들입니다.

정서윤위원

단순하게 받아서 편성을 하실 게 아니라 14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 게 과에서 하실 일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다 가 봤고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연락을 통하고 꼭 공문만 하는 건 아니죠. 공문을 통해…….

정서윤위원

답십리1동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 알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이 동만 이렇게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가 봤는데 실제로 떨어져 나간 부분들, 그다음에 또 누수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눈으로 다 확인 가능한 부분인데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289페이지 전농2동 옥외 화단 정비 및 방수공사, 전농2동 작년에 3,900만원에 사용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옥상 관련된 공사를 하셨어요. 작년에 그러면 제대로 공사가 집행이 안 됐던 걸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화단이 존재하면 저희가 그냥 누수공사로 될 줄 알았는데 화단이 계속 존치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처 그거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례인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좀 오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오해라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 맞습니다. 이게 옥상이 아니고 1층 화단이라고 합니다. 저번하고는 다른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옥상이 아니고 1층 화단이란 말씀이실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옥외 화단이요.

정서윤위원

전농2동은 계속 예산이 들어가네요. 292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기본급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기간제근로자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타 과·국과 대비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통상 생활임금을 준용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어 있죠? 과장님이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예산결산위원회까지 검토를 해서 반드시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293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공모사업 선정 관련해서 심사수당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거 심사 안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배분하실 겁니까? 293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저희 공모사업이 몇 가지가 되잖아요. 사회단체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3,600만원 작년 걸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3,700을, 180 얼마가 감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옆에서 저 혼잣말로 ‘어, 아닌데?’라는 말도 못 합니까?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위원님.

성해란위원

제가, 아니요…….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성해란위원

저 혼자서 ‘아닌데’라는 말도 앉아서 못 합니까?

노연우위원장

예, 하지 마십시오.

성해란위원

왜 하지 말아요? 분명히 이건 틀린 사항인데?

노연우위원장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해란위원

일단 저는…….

노연우위원장

그거는 과장님께서…….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 옆에서 ‘어, 이건 아닌데?’라고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연우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냥 위원님은…….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냥 가만히…….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섭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섭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트러블이 아니라…….

노연우위원장

항상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성해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끝.

노연우위원장

회의 시간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해란위원

제 말은, 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성해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런 거 할 때…….

노연우위원장

하지 마십시오.

성해란위원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노연우위원장

혼잣말이라도 그러면 소리 안 들리게 하세요.

성해란위원

혼잣말도 못 합니까?

노연우위원장

안 들리게 하세요, 소리 안 들리게.

성해란위원

일단 저는 제 의사 표현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혼잣말로 소리 안 들리게 하세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 방음 장치를 해 주시던지요. 279페이지 보세요. 2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보안관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동을 하시는 거예요? 279페이지, 동주민센터 보안관이요.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전농1동에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악성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의 사정에 의해서 보안관은 어느 동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선정 기준은 뭘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면서 결과 1위가 전농1동이 돼서…….

성해란위원

그 결과 1위라는 게 뭐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

성해란위원

설문조사 어떤 대상으로 하셨나요? 동주민센터 아니면 동직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직원.

성해란위원

동직원 상대로 했을 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니, 동직원이야 당연히 다 ‘우리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요? 전농1동.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전농1동.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요구한 동이 또 있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용신동, 청량리동.

성해란위원

용신동도 정말,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청량리동도 그렇고.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2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1명으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반장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서대문구의 예를 들어서 반장들의 숨어있는 그런 활동력을 해서 구정 전반의 운영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반영한 게 어떤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몇 가지를 더 반영하려고 했는데 통장 상해보험료나 반장 통신요금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지금은 좀 힘드니까 우선으로 반장증 교부부터 해서 자긍심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우선 이것부터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용료라든지,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주더라고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데 이게 다 조례별로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좀 혜택을 늘리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래도 첫걸음이라도 떼셨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통장님의 한계가 있어요. 보육도우미, 그러니까 노인정의 중식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자원봉사 같은 것도 반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동민속놀이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5,000명 미만은 346만원, 35,000 이상은 374만원이에요. 30만원, 28만원 차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해란위원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단계가 한 5, 6개 인구수대로 됐는데 이게 차등 의미가 있는지 좀, 이럴 바에는 똑같이 하시던지.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인구수를 또 전혀 고려 안…….

성해란위원

몇 만원인데.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5,000은 346만원인데 35,000이 374만원이면 이건 너무 작은 혜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많은, 35,000 이상 되는 데는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정보화 환경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알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 단위로 해서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인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저희 부담금이 정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및 유지보수에 3,141만 9,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 유지관리비, 인프라 운영 유지관리비,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운영 유지보수, 보안관제 외주 용역, 주민등록 시스템 업무 기능 개선 등,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갑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차세대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IC 주민등록증 그런 형태로 또 저희가…….

성해란위원

거기에 자기 운전면허증도 들어가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무튼 이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예요. 지금 이게 6대거든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2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32대인데 아직도 6대가 더 필요하고,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노후기기 교체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노후 기계도 있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용 경과한 게 사실은 10개인데 좀 최소로 해서 줄여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곳이 많아요. 저도 한번 혜택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보면 또 수수료도 면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작년에 28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실비가,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도 작년보다, 자원봉사 활동실비가 작년보다 명수도 줄고, 1명이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22만원에 16명이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왜 줄은 걸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뭐냐면 헬스장이 있잖아요. 자치회관 등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서 시간이 기니까 자원봉사분들이 거기 들어가세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있는 회관이 있고 또 없는 회관이 있어요. 용신동 같은 경우 3명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17명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회기한지붕 있잖아요. 그게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관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자산 관리하는 전문 부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자산관리 부서가 떠맡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 조사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보러 온 부서도 많아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고요, 준비하고 있고, 그 대신 저희가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서에 좀…….

성해란위원

앙케트 조사 다 했는데, 그런 분이 나선 데가 없다면서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가 ‘룻교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회기동 로터리에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건 제 의견인데요, 차라리 이걸 철거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 실내 놀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그 면에 주차장 같은 시설하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거기가 좀 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일단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정말 마지막인데요, 주민자치 워크숍 있잖아요. 작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나눠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1,183만 8,000원하고 2,600만원을 나눴거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한꺼번에 책정을 하셨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게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 변경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줘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실제를 반영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이유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9쪽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농1동에 보안관을 배치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 어떤 민원이 혼란스러웠는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전농1동에 예전에 아마 몇 분들이 고질 민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질 민원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안관 운영했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이라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그래도 연말이라 결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그 부분,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 지나가면, 저희도 자주 가니까 보면 그분이 계시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또 주민들도 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좋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전농1동 인구가 많습니까? 동 인구수가 총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전농1동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32,000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6,000이면 그래도 상위 쪽에 들어가는 데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상위 쪽에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량리동 유독 민원이 심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도 몇 년, 최근에는 조용하지만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심했는데도 이런 게 없다가 보안관 설치를 해서 결과, 나중에 추후에 결과 나오면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채용을 했는데, 용역에다 줬는데 굳이 용역을 준 이유가 있는지, 임기제나 기간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싸서 용역에다 준 건지? 보통 용역에 주면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약간 청원경찰 성격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일반 기간제로 하기에는 용역업체에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3,457만 9,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400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아마 조금 증액이 될 겁니다. 29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 청원도 급여가 거의 미미할 텐데, 그 선에 비슷할 텐데 아마 우리 청원이 적으면 적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해서 차라리 청원을 쓰든가 하는 게, 자체에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83쪽, 앞서 금년도 예산이 1억 8,500만원이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

창규

김창규위원

283쪽 일반보전금 중단에 프로그램 강사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창규

김창규위원

프로그램 강사료가 본예산에서 9,000 편성이 돼 있었고 추경에 9,550이 편성이 됐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에 금액이 좀 줄었거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3,000만원 증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본예산 추경을 합쳐야죠. 본예산만 여기에는 나온 거고 작년에 본예산 9,000하고 추경이 9,550이면 1억 8,550 들어왔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경 552만원만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경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이 1억 8,500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었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원래 9,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모자라서 552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경 포함해서 9,500…….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나 본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올해도 추경으로 또 올라올 건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만 7,000원 했는데 3만원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강사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너무 적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해서 3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셔서 저희가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그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신설동이 생기니까 신설동, 그다음에 휘경2동에 자치회관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금액이 낮고 학교에 비해서도 또 굉장히 현격하게 적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50%, 강사비에서 50%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50%는 개인에다 주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 강사비용이 아마 동대문구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강사들이 1시간, 50분하고 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 같은 데는 연속 2시간, 3시간 타임으로 해요, 40분, 45분하고 15분 쉬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프로그램 강사들, 이분들은 또 이게 생계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이틀 수고가 많으세요. 앉아 있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뒤에 팀장님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상단에 좀 전에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민소통회 이게 작년에는 규모를 굉장히 작게 했잖아요? 지역의 단체장분들만 모여가지고 소통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도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더 확장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장, 1 대 1 결연대상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등등 지역에 계신 다양한 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기존의 주민소통회 명칭은 바뀌었지만 전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회를 가졌잖아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이상의 규모입니다.

김학두위원

그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되겠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너무 좀, 지난번에 올해 했을 때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서 민원이라든지 뭐라도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모르셔가지고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상단에 자치회관 프로그램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어요. 50만원, 15개 동이 있는데 올해 24년도에 했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다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전에는 프로그램 발표한다고 연락도, 지역구의원들한테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했나 싶어가지고요. 했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했고,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로 의상 입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는데 발표회라고 인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가요? 왜 구청에서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강당에서도?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진행은 안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는 안 하시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에도 없었고.

김학두위원

왜 예산이 잘렸나요? 잘려서 못 했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료는 말씀하셨고, 강사료가 너무 저렴하더라고. 그리고 285쪽 중단에 보면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이 있어요. 새마을단체 지원도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하고 있지만 방역하시는 새마을봉사대 이게 8,000원, 4명, 8회 준다는 거죠, 8,000원씩 해 가지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8,000원이 식비인가요, 식비 개념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식비 개념입니다.

김학두위원

식비 개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분들이 사실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관에서 방역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도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특히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봉사를 나와서 하려고 하는 수가 예전하고 급격히 떨어졌어요. 안 하려고 해요. 본인들한테 이익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순수 자원봉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할 것을 못 하니까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8,000원씩 하면 4명, 4명, 8회면 두 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인원수도 작게 잡고 식비도 8,000원, 요즘에 8,000원짜리 쉽지 않아요. 너무 저렴해요.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8회, 두 달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 두 번.

김학두위원

일주일에 두 번 8회, 이거 횟수도 너무 적고, 요즘에 아시잖아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위가 가을까지 지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방역 활동도 이분들이 많이 해요. 좀 현실적인 보상이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감안해서 그럴 때는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리고 286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있어요. 많이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2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나 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이런 것도 있나요? 오래돼서 CCTV를 교체할 수도 있겠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신규입니다.

김학두위원

다 신규입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오래된, 해상도는 어느 정도예요? CCTV 해상도가 어느 정도 돼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상도를 점점 넓히고, 늘리고 있는데 200만 화소로.

김학두위원

200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촬영이 됐을 경우 사물 식별은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그 정도의 화소면?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면 지금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김학두위원

200만 화소면 최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치한 것들은 어때요?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김학두위원

그런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다 교체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다 교체되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식별이 안 되는 건 다 교체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설치 요구를 주민분들도 하겠지만 어디 경찰이라든지, 경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요구하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70%는 서울시에서 범죄율이나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정하는 곳에 주로, 하여간 70%는 무조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게끔 따라야 되고 나머지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도 서울시 것을 참조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CCTV 설치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은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산 주는 만큼 요청합니다.

김학두위원

이거 서울시 특교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특교구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이번 예산에 특교는 아직 안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2,500만원밖에 안 됐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실제 쓴 건 저희가 11억이 넘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상태를 보면 웬만한 데는 CCTV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방범용 CCTV 무슨 CCTV 해 가지고, 더 이상 아마 설치할 곳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요청 현황이 1년에 한 100건 정도는 됩니다.

김학두위원

100건 정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말고.

김학두위원

말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김학두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건 없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81쪽을 봐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가 6대, 2대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다 보급이 되어 있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노후기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연수가 지나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몇 대가 보급되어 있죠? 아까 몇 대가 보급이…….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32대입니다.

서정인위원

32대가 동사무소에 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어디 어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역사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시티, 일부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복지관에는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복지관에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복지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관도 다수의 인원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왔다 갔다 하고 복지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복지관도 새로 생기는 큰 복지관에, 예를 들면 휘경동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 주로 인구가 많이 왕래를 하는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저번에 임시회 때 조례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억지춘향격’으로 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통과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편의를, 또 주민들이 많이 있는, 다수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그런 깊은, 폭넓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저도 정확하게 사실은 지금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서정인위원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대문 우체국, 병원,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고 복지관에는 없네요. 그런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283쪽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자치회관 운영 물품하고 휘경2동 자치회관 운영물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7개 동이 선정돼서 300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선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겠다고 의견을 예산 부서에서…….

서정인위원

타 동에서는, 거기에 제외된 동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떤 동을 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서정인위원

그런데 왜 7개 동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반으로 줄이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반으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자치회관에서 운영 물품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반으로 줄이라고 해서 7개 동을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위원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한번…….

성해란위원

위원장님은 왜 중얼거리세요?

노연우위원장

중얼거린 게 아니라 얘기했어요. 질의를 더 해 달라고. 중얼거린 게 아닙니다. 똑바로 듣고 얘기하세요.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미안합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원래 200만원에 14개소였고, 그런데 300만원이 되니까, 그 대신 300만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장소는 7개소로 했는데 저희가 어느 장소, 실제로 쓰다 보면 7개소가 될 수도 있고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적절한 곳에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덧붙여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 물품은 다 골고루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회관에 운영 물품이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치 않은 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소소하게, 좀 작게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요를 받아서 어디는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7개 동으로 나왔는데 그 7개 동을 빼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빼셔가지고 그렇게 예결위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작년에는 분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엊그제 조례가,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위원회’로 변경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하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가공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 억지 통과시켰는데 흐뭇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농담 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해마다 위원분들의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너무 과하게, 하는 일이 뭐 있냐? 그냥 강사 모셔서 강의 듣고 식사하고 먹고 즐기는 그런 판인데 3,600만원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3,600만원, 이참에 ‘자치회’에서 ‘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 워크숍을 가서 경비가 조금 과다하다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최근의 물가 인상 요인도 있고 또 음식 수준이나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 부분을 너무 또 하향 평균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현 시대에 걸맞게 금액을 산정했다고 보고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때에는 대략 35명 정도 정원이었는데 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서정인위원

인원이 축소가 됐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25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을 해 주셨지만 작년 대비 약 183만 8,000원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워크숍 비용으로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6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행사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재선위원

안 되죠.

서정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했을 때 200명 참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을 만들었고요, 또 저희 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450명이에요.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이 464명이었는데 450명이라서 크게 변동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지금 200명이면 44% 수준입니다. 다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좀, 제가 읍소를 드립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회원들한테 참석 비용으로 2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로 하면 회원분들도 똑같이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2만원씩 지급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축소가 되겠네요, 현재 35명에서 25명으로 되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200 조금 줄어듭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을 축소해서 실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3,400…….

서정인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284페이지.

서정인위원

어디, 어느 부분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회의 참석수당?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운영보조금이 작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400만원이 편성됐어요. 작년에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원래는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올해 편성이 됐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산안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400만원이 상담료로 인건비라고 해서 예산과목이 운영비 보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운영비하고 합산되어서 4,500만원이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이걸 분류를 시켰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법원에 있는 거예요, 어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북부지방검찰청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검찰청에서 운영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서정인위원

소관이 거기 소관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지역별로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북부 같은 경우에는 6개 구청이 같이 예산 지원을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검찰청 지원 법원에서 센터에 일부 지원을 합니까, 보조를 합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연 4억원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연 4억원 있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대충 얼마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연 4억원.

서정인위원

4억?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니, 4억원이라는 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명시된 단체에 4억이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서울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이 4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명명하는데 우리 구만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노원구나 중랑구가 거기 소속된 일부가 되는데 타 구에서도 똑같이 편성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상당하겠네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6,0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대부분 4,500만원 지원…….

서정인위원

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 설명이 6,000만원 주는 데 있고 4,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그러면 서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동대문구 할당이 4,500만원이니까 그걸 해 주라고 요청이 와서 4,000만원 예산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올린 거냐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센터에서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 겁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걸 다른 부자 구에서는 많이 내라 하고 우리 구는 예산이 적어서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286쪽 시설비, 방범용 CCTV,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증액돼서. 현재 CCTV가 보급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대 정도 되어 있는 거죠? 파악이 됩니까? 스마트과에서 파악이 되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동별 설치 현황은 2,380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000…….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380대입니다.

서정인위원

2,380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몇 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10대? 그러니까 한 100대 정도로 해서, 110대 이런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 민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은 큰 도로나 그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이 와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건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돼서 150건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75건 되기 때문에 한 100건 정도? 평균 약 100건이 넘는 그 정도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다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은 우리가 드리고 할 겁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심사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중간에 얘기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예의를 지켜 존중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성해란위원님! 위원장과 위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원과 소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발언권 받고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통‧반장인데 쪽이 몇 쪽이었는지, 쪽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간단한 거라서요. 지금 저희가 363통에 2,654반인데 반장님이 1,300분이 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50% 정도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50% 정도 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저희가 이번에 반장님들 2년 단위로 심사하는 거로 바뀌었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드리려는 건데 일단은 1,300분이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반장님들이 지금까지는 유지 자체가 어떠한 심사도 없이 계속 쭉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임통장님들을 마치 오래 반장님이 하셨다고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런 폐해 때문에 저는 2년 단위의 심사제도가 들어오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반장 보상품이 1,300명 잡혀있길래, 지금 현황도 1,300명인가 여쭤보려고, 그다음에 반장 부분 심의 들어가시는 거 나중에 진행하실 때 그거 철저하게 심의하셔서 정말 인성적으로나, 예를 들어 봉사를 위한 분이 아니라 뭔가 본인의 이권을 위한 반장님들이 계신다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반장 부분에 있어서 수 조절이 필요하다면 수 조절을 하시고 이런 보상품 문제도, 저는 차라리 오히려 수를 쳐내더라도 활동 더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음번에도 계속 지켜가시면서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296쪽인 것 같습니다. 아뜰리에 부분인데요, 아뜰리에가 지금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되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저희 구비가 100만원 나간 거죠? 296페이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김세종위원

공공운영비만 나간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그러면 아뜰리에 자체가 지금 현재 쓰여지는 게, 아뜰리에 자체는 구 소유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세종위원

시 소유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시설 자체가 시 소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시설은 동대문구청이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시설은 동대문구가 맞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사업 자체가 서울시입니다.

김세종위원

사업은 서울시이고, 지금 시에서 아뜰리에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세종위원

시에서는 없고 구에서는 기본운영비 1년에 100만원이면 시설은 구 건데 시에서는 돈을 안 주고 운영권만 주장을 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활동 공간만 조성, 활동할 수 있도록.

김세종위원

그게 지금 계약이 2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25년 5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25년 5월까지 되어 있고, 일단은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책자상으로는 사업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22년 5월 24일부터 25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휘경아뜰리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종위원

맞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계획서인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상으로는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의 사업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탁 기간이 아니고.

김세종위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아뜰리에 부분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2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잡혀있는 건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세종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시의 운영으로 잡혀있는 것은 5월까지라는 말씀이신 거고,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구와 상의합니까, 그냥 시 마음대로의 판단입니까? 땅의 소유권은 구한테 있다고 하셨으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해야겠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상의 시점이 있을 때 꼭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2차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짧게 발언권 얻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 보안관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을 때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제32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당시 최연재 자치행정과장이 전 동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동이 우선순위가 전농1동, 용신동, 청량리동, 이 순서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용신동까지 2순위까지 반영의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회의록만 찾아보셔도 답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특정 민원인 때문에 배치를 했다는 등 과장님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과장님의 답변이 맞다면 작년에 최연재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요.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자치행정과를 1년 동안 맡으시면서 업무가 파악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2차 질의하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제 지역이라 빠뜨린 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89쪽 이문2동 청사신축에 대해서요. 내년도 33억 9,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30억 4,300만원이에요. 동 청사를 지으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433억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02억에서 또 올라갔네요. 30억이 어디에서 추가된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 경위에 대해서 19년도부터 책정이 됐는데 당초 2012년 본예산에 역세권 타당성, 역세권 지구단위 해제에 들어가면서 구비 1억 1,500, 시비 1억 1,500해서 2억 3,000이 편성됐고 16년 6월 1일에 해제가 됐는데 17년부터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18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년도에 영업 보상이 103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부서가 어디,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건립이니까 예전에는 비용이 계속 자치행정과로 포함이 됐었는데 어디에 들어간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하고 주차행정과하고 같이…….

창규

김창규위원

영업 보상.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영업 보상이요? 도시경관과 보상팀이…….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에 ‘흥명공업사’가 있었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손실 보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저희가 현재 도시경관과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시경관과요? 부서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양오염이 됐어요. 한 7억 정도가 더 들어갔죠. 그거는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흥명공업사’ 부지 영업 보상이 11억인가를 영업 보상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오염돼서 비용이 더 추가 발생했던 거는 애초 처음에 그걸 감안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려고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원래 토지가 굉장히 싸요, 토지가. 그런데 택지로 전환을 했을 때는 비용이 몇십억이 들어가더라고. 토양을 개토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그걸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김창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공업사 부지다 보니까 각종 오일 등 차량 정비를 위해서 운영하던 부분에서 각종 재료가 관련 토지를 오염시킨 거로 제가 판단되고, 어떻게 보면 원인자가 그런 부분을 수습하는 게 저도 맞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쨌든 우리 구가 잘못 처리한 거죠? 비용이 한 7억이 더 들어가고 사업이 6개월 딜레이 됐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추진경위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동청사, 거기에는 전혀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2017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한 게 9년 6개월, 사업 시행할 때부터는 14년 6개월, 한 15년 가깝게 걸리는 거예요. 어느 선출직이 와 가지고 그걸 전임이 씨앗을 뿌려서 후임이 수확을 거두는 거, 웬만한 초선, 재선들은 그 내용 자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재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데 행정적으로 문구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287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일부에서도 ‘새터민’이라고 우리 고유의 말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지침을 못 받으셨는지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를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은 ‘새터민’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서정인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을 이탈한 대한민국 국민을 ‘새터민’이라고 명명해서 지칭을 했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통일부나 이쪽 관련 중앙정부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대부분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혼용해서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혼용해서 써도 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서정인위원

통일부에서는 순수 우리말로 전환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 같은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79쪽 중단에 보면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300만원이 증가되어서 3,5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2,3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3배로 증액되네요?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나 모범통장 연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식비나 간담회 회비로 쓸 수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이 1,800만원 있었습니다. 그걸 합쳐서 전용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까 주민자치회 워크숍과 같은 그런…….

노연우위원장

어떻게 했다고요? 1,800만원이 뭐라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지원금에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용해서 같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노연우위원장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1,800만원에 대한 행사가 어떤 행사?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행사는 같은 행사인데 저희가 따로 식‧간식비로 해 놨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행사운영비와 합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3,500만원 가지고 통장들 연수회를 가는데 과자비랑 그런 비용을 거기에 쓴다는 얘기인가요? 3,500만원에 하루 갔다가 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서정인위원

용역을 줬대요.

노연우위원장

용역을 줬다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연수 가는 걸 다 용역으로 합니까, 연수를? 야유회 가는 것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받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고 행사도 진행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교육받고, 그러니까 우리 워크숍 가는 것처럼?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워크숍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워크숍도 가고 교육도 받고, 이걸 용역으로 준다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용역으로 진행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워크숍 용역 주는, 그런 경우가 그동안 우리 구에 있었나요? 워크숍도 용역을 줍니까, 놀러 가는 걸 어떻게…….

서정인위원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건데…….

노연우위원장

아니, 뭐 교육도 받는다고 하니까.

서정인위원

교육은 받지. 한 시간 정도 받겠지.

노연우위원장

이거 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285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 3,500만원이에요. 이 비용은 인건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과 직원 한 분이 계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다른 데는 다 보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직원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새마을은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2명 있는지? 그리고 왜 서울시 새마을본부에서 내려오는 사무국장을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는지, 직원이 장부 정리랑 운영을 할 수 없는 건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국장이라든지 사무국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새마을협회에서 처리하는 상황들이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느냐면 일단은 서울시 새마을회에서는 기본급 50%만 보조합니다. 그래서 78만 9,000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월 급여가 290에서 330만원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노연우위원장

월급이 340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290만원에서 330만원,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예.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본급이 5급 4호봉인 경우에, 148만 8,000원이에요. 거기에 50%를 서울시에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노연우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는 사무국장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직원이 두 명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체제가 원래 국장과 행정과장, 사무보조원, 그러니까 새마을회의 기본형태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무국장하고 행정과장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무보조원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직원은 없고 사무국장만 있다는데 왜 3,50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이 있습니다. 월 급여가 180에서…….

노연우위원장

없다며 금방, 혼자 있다면서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사무보조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 또 그다음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과장, 3명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무보조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노연우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월급을 3,500만원씩 주면서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지회장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회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회장님들께서, 저희가 지회장을 뽑는 건 아니, 선출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공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공고해서 선관위를 꾸며서 곧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왜 그만뒀어요?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새마을협의회에서 약간 동대문구의 지회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지회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셨고 규정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하시면 바로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중앙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정기조사입니까, 갑작스럽게 나오는 특별조사입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 바뀌면, 사무국장이 원래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2022년 9월 이후부터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없었던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오니까, 그럴 때 위임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할 때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발견하고 지회장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냥 제 소견으로 이런 서류상의 문제, 횡령죄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횡령의 소지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밝혀지지는 않은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제가 횡령이다, 아니다라고 할 순 없고요, 그런 의심은 있는 거죠.

노연우위원장

의심은 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돈을 일단, 지출금을 내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출연금을 냅니다.

노연우위원장

출연금을 내죠. 출연금을 내서 그분이 단체의 어떤 상황들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안이한 생각으로 ‘내가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이 돈은 내가 새마을협의회 회장들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도 있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영수증 청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회 사무국장이나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절충을 해서 해결 보려고 노력은 안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해결을 보기 전에 미리 그거를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퇴직을, 본인이 사퇴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장

아니, 그분이 그냥 사퇴서를 쓴 게 아니고 서울 중앙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왔답니다. 조사를 받아서 보통사람들도 어디 검찰이나 이런 데 조사받고 오면 실의에 빠져 오듯이 그분도 또한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사무국장이 계셨다면 그 절충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분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분을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지 저는 심히 고민이 됩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일부 말씀이 맞지 않은 건 아니고 저도…….

노연우위원장

아무튼 이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

노연우위원장

286쪽, 왜 할 말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사무국장이 있어야,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저희가…….

노연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이 나머지 예산, 그렇게 힘듭니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3명이서, 예산과 활동을 하는데 3명이 필요합니까? 다른 단체들은 더 큰 활동을 해도 혼자서 다 합디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동안 1명 정도밖에 없었…….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새마을협의회 남자 회원님들은 스스로 알아서 방역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회장님도 실수를 하신 것 같고, 또 새마을협의회가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구성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회계 서류나 이런 것들을…….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장

286쪽 보십시오. 286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피복비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3,000만원, 24년도에는 4,000만원, 25년도에 4,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피복비는 해마다 옷을 새로 해 입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부담으로 해서 갖고 오는 것이고요, 2분의 1 정도 그분들이 바뀌시기도 하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해마다 이 금액으로 옷을 계속하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분의 1씩 해서 비용을, 모든 분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반 정도…….

노연우위원장

아니,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으면서 인상이 됐길래,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만 옷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런 금액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은데 계속 똑같은 금액이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79쪽 상단에 보면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 있잖아요. 이게 전농1동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1동이 제일 취약지구라서 전농1동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가보면 예전에는 주민센터 뒤가 아주 음습하고 안 좋아요. 지역주민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집주인들은 안 살고 다 임차인들만 살고 있는데 거의 다 생활보호 대상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 같은 데. 그런데 그분들이 청량리 588이 없어진 데로 그쪽으로 다 왔어, 9구역 쪽 하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막 돈 안 주면 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무서워서 근무를 못 해요, 거기가. 그래도 청원경찰이 한 사람 딱 있으니까는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도심이고 막 그런 데는 그런 게 꼭 필요해요. 물론 아파트촌만 있는 데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특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도 그 뒤에 있는데 거기 학생들도 뭐라 그럴까?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다 저기를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는 꼭 그런 게 필요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이문동도 재개발 이사가기 전 그런 데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데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문동도 그렇고, 답십리 쪽은 거기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쪽하고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84쪽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이륜차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새마을에 차가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륜차 말고, 이륜차는 오토바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오토바이를 또 구입한다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수리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유류비?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이륜차 유류비, 기름하고 수리비.

이재선위원

오토바이 수리비?

이게 지금 15개 동, 내년 예산이니까 14개 동이 지금 다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거는 15개 동으로 배정한 거죠, 지금 이게? 한 동당 240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금액이?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재선위원

700만원 곱하기 15 한 거.

노연우위원장

284쪽 중단.

이재선위원

284쪽 중단.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 700만원이요?

이재선위원

예.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별로 700만원해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편성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방범대원 할당하는 거 있잖아요. 동마다 인원수가 다 틀리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요?

이재선위원

자율방범, 그런데 지원하는 게 회원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마다 다 지원하는 건지 그걸…….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참여하신 대로 합니다. 저희가 참여실적을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참여실적을 받기 때문에 그 실적대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보면 동네마다,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보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행정에 와서 보니까 다 구에서 다 나가는 거야, 보니까.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면적 비율, 인구수 이런 거에 따라서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인원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인원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거 하고, 각 동에 얼마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따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학교도 있고…….

이재선위원

아니, 방범하면 경찰서 해가지고 파출소 같은 데 가서 도장 찍고 오고 그러던데 보니까는. 저도 2011년도에 자율방범대원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파출소에 가서, 지구대에 가서 도장 찍고 오고, 파출소장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나 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이재선위원

안 그러면 동대문 경찰서나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다못해 봉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피복하고 다 대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16쪽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6억 7,125만 9,000원이 증액된 119억 5,3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4,490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685만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8만 1,000원이 증액된 3,9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문화예술 증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88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6,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단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8,772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8,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중단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 2,800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1,7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2만 6,000원을 증액한 4,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9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고생 많으셨네요. 299페이지에 문화행사 중에서 김광석에 대해서,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추모콘서트를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광석’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경희중학교, 대광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술제를 채택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에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겹치고, 그리고 동대문구 신문에도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축제가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는 곳도 있다라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김광석’ 이분이, 물론 태어난 날도 1964년 1월 22일이지만 사망일도 1996년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김광석’을 정말 추모를 한다면, 예술제를 한다면 연관성 있는 1월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김광석 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모티브가 지금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광고등학교에서 이미 학교랑 졸업생 위주로 해서 김광석 관련된 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술제를 모티브 삼아서 저희가 ‘지역 축제로 이걸 좀 끌어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한번 학교랑 연계해서 해보되 우리 예산은 학교 밖으로 이 축제를 끌어내서 가능성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10월에 추진하게 될 거는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동대문 페스타 갔을 때 산울림 공연을 보고 열광하는, 밤늦게까지 정말 계속 앙코르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정말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 예술제가 통과가 된다면 정말 동대문구의 새로운 또 김광석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년음악회 있잖아요. 신년음악회가 지금 신규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 신년음악회 때 제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년음악회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좀 섭외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9,000, 거의 1억에 가까운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를 내년에 구민 대상으로 클래식을 하는 거는 사실 올해 지식의 꽃밭에서 했던 게 있었고, 예산 갖고 이렇게 일반 구민 대상으로 클래식 공연하는 거는 처음 기획한 공연이고요. 이번에 전문 클래식 공연단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할 건데 그쪽이랑 협의해서 얘기하기를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협연을 하는 걸로, 조건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대문구 지역에 그런 유능한, 거기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00페이지에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아닌가요,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매년 해 오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거는 국악한마당 촬영을 같이 합니다.

성해란위원

국악한마당?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KBS 국악한마당.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군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저거 하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연극협회 2년 된 거 아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 연극을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동대문 연극협회에서 하는 ‘첫사랑 동기동창’이라고 서울시민 연극제에서 저희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창립 2년 만에 정말 대단한 쾌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거는 우리 동대문에 있는 각종 노인회, 경로당 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유쾌하고, 또 우리 노인분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연극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거 좀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한 번 만나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목표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수급자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선발해서 하는데요, 사회적 배려자는 우선 선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거는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성해란위원

그래요? 저를 솔직히 이게 레벨업 단위로 해서 수강한 사람들은 그다음 레벨, 그다음 레벨로 해서 나중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다음은 302페이지에 문화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50만원 인상된 건 시비 보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500만원 인상된 거? 그건 시비 보조가 500이 올라서 그런 거 같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3페이지에 보면 청룡문화제 있습니다. 작년에 7,500만원이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이었습니다.

성해란위원

7,000만원이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추경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9,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솔직히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떤 축제에.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원에서 주최 주관하고,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행사를 내실 있게 해보자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성해란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문화관광 연구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을 만나 뵀는데 제가 봤을 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청룡문화제 올해 갔는데 정말 너무 썰렁했어요. 장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음악천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횟수가 5회 했었죠. 5회에서 4회로 줄었고, 예산도 줄었어요. 이 음악천사단에 대해서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은 그 자체로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 소년·소녀 합창단이랑, 그 학생들을 모아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봉사단체를 많이 증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운영하다가 무슨 뭐라 그럴까? 장애 요인이라도 좀 있었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약간 좀 다운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횟수를 많이는 못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해보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건지,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음악천사단이 참 좋은 취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써서, 또 노인분들을 찾아가거나 아픈 분들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체험형 관광코스 운영이 있어요. 지금 거기를 다 제가, 물론 저희 문화관광 연구회에서도 지금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운영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체험형 관광코스를 저희가 도보로 하는 테마관광 코스랑 버스로 하는 체험형 코스, 그다음에 쿠킹클래스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저희랑 업무조정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로 다시 저희가 업무를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사실은 종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문화관광 자원 자체는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가 기획하는 만큼의 호응도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는 저희 자산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기억여행을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풍물기행’이나 ‘왕의 선농제’ 해가지고 그런 코스가 많이 있어요. 제기동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동대문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하지를 못하고 포장을 하지 못하고 홍보도 좀 덜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보수 규정 및 복리후생 여비, 문화재단 보조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여비 규정 같은 걸 인상한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규정하고 복리후생 이런 거는 그때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은 어떨까요, 직원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도 꾸준히, 문화재단 직원들의 보수가 타 재단에 비해서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해주신 걸 도움으로 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313페이지입니다. 사실 독서동아리가 이번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독서동아리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사이트를 가보니까 2024년 3월 14일에 활동비 지원사업 공모를 재공고했어요. 처음 공고 때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3월 14일에 재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한 결과 15개 동아리가 선정이 됐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총 14개 선정됐습니다.

성해란위원

14개가 됐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15개 동아리가 14개? 그런데 동아리당 3~4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 똑같이 지원하진 않고요, 보통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건 전액 구비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신청 자격이 동대문구에 등록된 8인 이상의 독서동아리예요. 이런 동아리가 지금 동대문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독서동아리는 계속 꾸준히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돼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김광석 예술제 관련해서 김광석 콘텐츠는 이미 대구에서 잘 발전해서 고착화 잘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대구에서…….

정서윤위원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와 서울 동대문구의 차이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대구는 사실 중구 동성로 일대에 ‘김광석 다시 그리기’라는 길을 조성해서, 이게 아마 2010년도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조금 침체돼 있다,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정서윤위원

가 보셨어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가보진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많이 가봤거든요. 그거는 보고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본 위원도 김광석, 故) 김광석 선생님을 찾아보니 또 마침 경희중, 대광고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은 전혀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계획은 고등학교 축제를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축제를 연계해서 진행하시기에는 예산 3,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세부적으로 특히 뮤지컬 갈라쇼 공연에 9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오히려 청소년 합창제, 가요제 등에 좀 더 발전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신년음악회 전문 오케스트라 섭외비가 5,500만원이에요. 1월 13일에 계획하고 계신데 이 정도면 오케스트라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거든요? 어느 오케스트라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심포니 송’이라고 ‘함신익’ 씨가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이 정도 계획에 이 정도 일정이면 협의가 거의 끝나서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애초에 그쪽이랑 협의할 때 내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정하는 거 보고 더 구체적인 거는 논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 확정은 12월 18일에 될 텐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은 올해 진행됐던 사업들을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오케스트라는…….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경희대 평화의 전당도 그러면 대관이 다 끝나신 상태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우리 구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의 다 확정을 지어놓으신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평화의 전당 예약 부분이나 오케스트라의 예약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어떤 확정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의 세밀한 어떤 그런 심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섭외를 하다보면 도저히 신년음악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도 깊은 논의와 사전계획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미일정으로 계획을 잡고 저희에게 예산심의를 지금 하게끔 만드는 것은 위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고 하시려면 특교금을 받으시든지 추경 때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 사업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도 우리 그런 사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의 눈썰매장, 거의 입찰까지 다 띄워놓고 거의 예산을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놓으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은 유념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악산책, 마찬가지로 공연 및 부대행사 5,000만원, 무대음향조명 1,500, 홍보비 500 이거 세부적으로 풀어서 예산서 다시 주시고요, 신년음악회도 다시 예산 풀어서 주십시오. 배봉산 노을 음악회, 마찬가지로 9월 시기가 적절한지 고민해 보시고 산출내역 풀어서 다시 주십시오. 300페이지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 2,480만원 예산서 풀어서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우리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버스킹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있는데 여전히 타 행사에 동원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사업한 추진 실적 전달 주시고요, 또한 30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전문공연팀과 버스킹공연팀에 각각의 예산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전문공연팀 100만원, 버스킹공연 30만원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 습니다만 올해 진행되었던 동대문 페스티벌에 산정되었던 전문공연팀과 산출이 괴리감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문화재단을 담당하시는 건 문화관광과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303페이지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7,650만원 이게 행정지원과의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맞죠? 두 행사가 합쳐서 거의 1억이 넘는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올해 배봉산에서 진행한 행사 보시기에 1억이 넘는 행사로 느껴지셨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어떤 장소적인 그런 협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앞에, 용두 근린공원에서 할 때보다는 행사 규모도 좀 작아 보였고, 어제도 그런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별로 승부를 겨루는 그런 장소로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용두공원에서 했을 때에도 1억짜리 행사로는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7,650만원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풀어주십시오. 지역문화예술동아리 상설공연 올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지급되었었을까요? 2,5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요. 공모를 했습니까, 매년 주는 단체에 줬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주셨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재단 사업입니다, 아니, 문화원 사업으로 저희가…….

정서윤위원

문화원 사업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하단에 문화·예술 등 활동사업(연고예술단체 지원) 이 부분 공모 있었습니까? 7,510만원짜리입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매년 공모해서 진행하는…….

정서윤위원

공모를 했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다음은 303페이지 구립 여성합창단,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세 가지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 여성합창단만 지휘자, 반주자 단가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구립합창단 그 단가는 타 구도 그렇고 월 1회 연습했을 때 금액이거든요, 주 1회 했을 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 2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2회만큼의 금액은 다 채워주지 못 하지만 거기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그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구립 여성합창단과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세 단체를 비교했을 때 구립 여성합창단만 단가가 상승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정서윤위원

다른 곳은 1주일에 한 번만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주일에 한 번…….

정서윤위원

여기만 1주일에 두 번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대관료 2,600만원 어디서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평화의 전당에서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비가 포함돼서 2,600만원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준비비랑 음향 이런 건 또 저희가 따로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정서윤위원

대관료가 아니라 시스템비 포함이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대관…….

정서윤위원

목을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목을 정확하게 쓰셔야죠. 본 위원은 신년음악회도 그렇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왜 굳이 대관료가 그렇게 비싼 경희대를 고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금액이 얼마 되는 건 아닌데 차량 임차료를 다른 과는 다 100만원씩 책정하시는데 여기는 11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것도 단가가, 전체적으로 모든 과는 동일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문화재단 때 하겠지만 여기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몇 페이지하고 연동이 되냐면 314페이지 출연금이 또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기를 하셨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게 도서관 지출 분야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그래서 저희가 지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탁비로, 아니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저희한테 편성을 해놓고 지출은,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목은 저희한테 편성하는 게 이번에 그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314페이지에 있는 출연금도 문화재단 출연금이 포함되는 것이거고 지금 여기 쓰여있는 63억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3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입니다. 물론 임금상승률이 다소 반영이 되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별로 비슷해야 될 텐데 조금씩 다릅니다. 답십리도서관과 배봉산숲속도서관의 경우는 작년 대비 7.5%가 상승을 했어요. 3개의 나머지 도서관은 5% 미만입니다. 답십리도서관과 배봉산숲속도서관이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장님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모든 과장님들이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사업이므로 잘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이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적어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내려가는 사업비는 해당 과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예산결산 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해맞이 행사하는데 아침에 떡국 나눠주잖아요, 나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떡국합니다.

이재선위원

일회용으로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일회용으로 했고요, 이번에 실시하는 거는 다회용기 쓸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다회용, 그러면 회수해 가지고 설거지해서 다시 쓸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시 쓰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지 말고 거기서 떡을 드시지 말고 포장을 해서 하나씩 드리는, 주민들한테 집에서 끓여 드시라고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1월 1일에 할 때 설문조사도 여러 가지 하고 했었는데 사실 설문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전농동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떡국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떡국 행사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올해…….

이재선위원

우리 구가 탄소중립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분리수거도 잘 안 돼. 먹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막 던져 놓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좀 잘 하면 모르는데 항상 볼 때마다, 또 우리 지역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또 외면적으로는 안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봄꽃 축제 때도 다회용기를 써서 쓰레기를 많이 줄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식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기는 거의 배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반응은 참 되게 좋은데 그것 좀 과장님이 좀 더 해가지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쓰레기 좀 많이 안 나오게 해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버스킹공연팀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버스킹공연 65회 잡혀 있어요. 혹시 ‘지식의 꽃밭’ 있잖아요. 거기도 잡혀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지식의 꽃밭’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12월에 거기가 없어지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내년 1년은 ‘지식의 꽃밭’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밖에, 12월까지 하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 ‘지식의 꽃밭’에는 몇 번 정도 잡혀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재선위원

여기 계획 65회라고 잡아놨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65회라는 거는 저희가 65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이재선위원

65팀이에요, 65회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를 같이 저희는 봅니다.

이재선위원

‘회’잖아요, 회, 회. ‘회’면, 65회면 65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초에…….

이재선위원

그냥 암암리적으로 65번 할 거다, 그냥?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연초에 공연단들 선발하면서 그때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거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사찰 있잖아요, 방재시스템에 보니까 2,496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시·구비 들어가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원래 문화재 같은 거는 문화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주면 저희도 좋은데 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비가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쪽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어디의 방침이에요, 문화재청?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에서 돈 안 주면, 안 넣으면 저기를 한단 말이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편성이 안 되는…….

이재선위원

편성이 안 된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308쪽 하단에 보면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교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교육비 안 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무료입니다, 무료.

이재선위원

다른 데 보면 부동산이고 어디 뭐 다른 데, 부동산 협회라든지 거기서 돈을 다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지급하고 그러는데, 강사비도 거기서 지급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그런 걸 안 하고 구에서 다 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반 업자들한테…….

이재선위원

이거 협회 있잖아요? 노래방 협회도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협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협회는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형펑성에 어긋나죠. 다른 데 협회는 자기네 협회에서, 음식업 협회도, 요식업 협회도 회비를 다 내가지고 거기서 강사비하고 자기네 협회에서 내는데 왜 노래방 협회는 구에서 다 내주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노래방 교육은, 노래방이랑 게임산업은 저희가 위법적인 사항이 많이 예상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다…….

이재선위원

아니죠.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단체가 있잖아요, 회가. 그렇죠? 협회 있죠, 협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협회는 있는데 저희 구의 협회가 그렇게, 그 정도로 사실 잘 운영되진 않습니다. 노래방도 그렇고 게임 협회도 그렇고.

이재선위원

아무튼 그거는 좀 약간 불공평한 것 같아요. 다른 협회나 단체에서는 자기네 회에서 교육비나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육비 다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건 또 구에서 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데 거랑 봐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세요, 구에서 자꾸 이런 거 내 주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래방 협회나 게임협회는 자기들 회원이나 우리 회원이 아닌 그런 노래방 운영 사업자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사업자 내면 다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노래방 협회 뭐 게임산업 협회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만든 하나의 임의단체이지…….

이재선위원

협회가 좀 약하구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런 거를, 이런 교육을 할 능력이 되는 협회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노래방 협회, 노래방이 생긴 건 되게 오래됐는데 그 협회 단체는 약해요, 보니까.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자기네들이 걷어서 교육할 형편은 안 되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10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전곡마을, 그다음에 장안 가온누리, 장안 벚꽃길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밀착형 작은도서관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1만 1,779원 1명 8시간 27일 12개월 해서 3,000만원 올라온 거 이게 그런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세 군데 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 마을마당에 있는 작은도서실은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왔다 옵니까, 이용객 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명 정도 오는 건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연간으로 따지면, 대출 건수로 따지면 한 1,900, 2,000여 권 정도 되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로 따져봐요, 하루로. 연으로 하면 10년 치하면 그럼 몇만 권 들어가는데 그렇게 숫자만 높게 보이지 말고 하루에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하루에 7명 정도 오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좀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그런 걸 놔야지 본 위원이 항상 거기를 얘기했는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히터 떼고 에어컨 떼고 전기요금 이런 거 하면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화장실 옆에다 갖다 놔서 사람도 이용 안 하고, 그 옆에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데는 춥고 덥고 그러는데 독서실 안에는 시원하고 덥고 뜨뜻하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르신들도 사실 독서실을 이용하실 순 있는데…….

이재선위원

이용하는데, 안 가고 하루 평균 7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니까, 보면. 그런데 독서실 바로 옆에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이 추운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히터 틀어서 뜨근뜨근해요.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 앞에 미닫이로 해가지고 어르신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책도 읽게 좀 해 주시라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어르신들 충분히 들어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잖아요. 문이 그쪽 화장실 쪽에 돼 있어서, 들어갈 수 있나 한번 가보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어르신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들어가요, 어르신들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시는 거는 또 어르신들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를 어르신들 이용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제한은 안 하는데 거기 여건상 거기가 못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어르신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들어가죠, 당연히.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건 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모시고 들어가 봐.

이재선위원

예?

노연우위원장

모시고 들어가 봐.

이재선위원

모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 화장실 옆에…….

노연우위원장

다음에 한번 가서…….

이재선위원

화장실 옆에 있는데 그거는 구조를 바꾸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지식의 공원’ 그런 데다 갖다 놓으면 그래도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그런 아무, 후미진 데다가 갖다 놓으니까 이용객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이재선위원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재선위원

배봉산에 있는 거 새로 짓고 거기 갈 데 없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화장실 옆에다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위치와 선정을 잘 해야죠. 화장실 옆에다 갖다 놓고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이 넘게 쓰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쓰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서관이, 저희가 규모 있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람이 쓰는 데다가 갖다 놔야죠, 과장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재선위원

안 그렇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은 향후 조정이 필요한 도서관이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갈 수 있는 데 그런 데에 갖다 놓고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화장실 옆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7명 정도밖에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장소 선정 좀 잘해 주십시오. 312쪽 하단에 보면 상호대차 신규차량 해서 탁송료가 50만원 올라왔어요. 차 새로 뽑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상호대차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 1대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탁송할 걸 갖다가 미리 여기다 올린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 뽑으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원래 차가 없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차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점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을 1대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동에 있는 작은도서실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러면 직원들이 있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작은도서실 있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에 있는…….

이재선위원

도서실 있는 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명, 또 주말 근무자 있고 그러면 2명, 1명에서 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말, 주민센터는 주말에 문 닫는데 거기도 그냥 도서실만 나가 있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말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독서실, 아니 주민센터가 여는 데가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어디입니까, 그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문 여는 주민센터가 어디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농2동, 답십리1동, 휘경1·2동, 이문1동.

이재선위원

잠깐만, 전동2동, 답십리1동…….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휘경1·2동…….

이재선위원

휘경1·2동.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문1동.

이재선위원

이문1동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기는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313쪽 상단에 보면 구립도서관 시설물 보수해서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해서 2,7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정보화도서관 지하주차장 도색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거기 또 지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놔두면 누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몇 년 정도 됐죠? 도서실에 페인트 칠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연한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은 아마 2006년도 그때 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2006년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꽤 오래됐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오래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0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마을 문화제 지원이 올 금년도에 동별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별로 시행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 그것도 금년도에 동별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역 전통문화행사는 전농1동의 부군당제, 그다음에 답십리1동의 장령당제, 그다음에 청량리동 산신제, 회기동 산신제, 휘경1동 영신제, 이문1동 산고사제 해서 총 6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6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행사를, 문화행사라든가 제반적인 문화에 관련된 행사가 동대문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뭐…….

서정인위원

전체적으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가을철 행사는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가을되면 동별로, 그다음에 주민별로, 단체별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최고 많이 증액이 됐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재단으로 많이 가서 증액이 됐지만 다른 타 부서에 비하면 문화관광과가 또 월등히 행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신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방향의 전환점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 행사 관련 예산서를 보시면 10년 전이나 올해나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축제나 행사의 주 타깃이나 이런 종류들도 지금까지 되게 다양화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많이 편성한 것들을 보시면 기존에 트로트나 중·장년층 위주의 행사였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것은 클래식 음악회라든가 노을음악회, 재즈 관련된 음악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하지 않았던 국악행사, 기존에 없던 행사를 좀 다양하게, 또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그 층들, 다양한 층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년에 변화를 시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중복된 행사가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하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물론 중복된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쯤에 행사 관련된, 주민들이랑 모셔놓고 이런 것에 대해 평가보고회 식으로 해서 한번 진단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중복된 그 행사가 또 내년에 심의를, 의견을 논해서 그걸 또 걸러서 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금년도 행사에, 거기에 더 추가돼서 신규 행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는 얘기인가요? 그때 또 1월에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예산 심의에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가정하에 예산이 책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건 사전에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을 걸러서 중복된 건 지양을 하고 또 좋은 건 계속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문화행사가 돼야 되는데 예산 심의를 먼저 받고자 하는 의도뿐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우리 과장님,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정서윤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물론 당연히 예산심의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제반업무, 행사뿐만이 아니고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게 뭐 당연한 도리죠. 도리인데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좀 다변화된 다양한 행사,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문화적인 향유를 좀 많이 드리려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년음악회, 김광석 음악회 이런 걸 구상하게 되었고 어떤 위원님들의 예산편성권을 저희가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런 우려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심도 깊은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정리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300쪽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가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배봉산 해맞이 행사는 총 4,700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4,000만원이었고요. 그게 2,000만원이…….

서정인위원

2,000하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떡국이고…….

서정인위원

떡국.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이 저희 행사 비용인데 지난해에도 2,000만원 갖고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차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계약하기, 일을 진행하기로 한 그 업체랑 얘기 도중에도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다 인력으로 날라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다른 업체로 변경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서정인위원

인건비가 올라갔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때문에 700만원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헬리콥터를 이용하는데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검토 안 해봤습니다.

서정인위원

헬리콥터로 했을 때는 한 3~400만원이면 올라갑니다.

이재선위원

떡국 다 날아갑니다.

서정인위원

떡국이 아니고 위에 정상에 자재를 올리기 위한 인건비가 7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헬리콥터,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알았냐면 사찰을 지을 때 자재를 올릴 때 거기는 높은 산이죠. 고도가 높은데 헬리콥터를 이용하더라고요. 이용하는데 오히려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헬리콥터로 해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절감도 되고 편의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내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봄꽃 축제도 1,000만원 인상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봄꽃 축제도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을 때, 저희가 항상 봄꽃 축제를 하게 되면 장소적으로도 이쪽 장안동 쪽에 치우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갑구 쪽 휘경동 쪽에도 행사장을 하나 더 마련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1,000만원 내년에 증액을 해서 좀 알차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봄꽃 축제 행사를 약간 이원화하자는 얘기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저희가 해부터 행사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휘경동 쪽에 해서 그쪽에는 아이들이나 이런 야외 영화 상영을 해주고 이런 걸 시도를 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올해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보려고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약간 갑 쪽에, 휘경동 쪽이에요, 이문동 쪽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휘경동 쪽입니다.

서정인위원

이화교 있는 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겸재교 있는 쪽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까지는 안 갔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303쪽에 늘 화두가 되고 또 예산 때문에 부족하다고 문화원에서 아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룡문화제가 9,800으로 편성이 됐어요. 200만원이 부족한 1억입니다.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편성을…….

서정인위원

운영의 묘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요청도 그렇게 들어왔고.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증액에 대한 부분은 항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늘 해마다 해 온 행사이지만 지금 거기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무국장 주도 하에 모든 것을 문화원에서 직원들하고 진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행사를 하고 일부에서는 또 부족하다는, 좀 전에 동료위원이 또 “너무 허술하다”라는 평을, 이미지를 안고 와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지 말고 민간한테, 객관적인 부분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질이,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전통 예술을 이어 계승하는 데에는 굉장히 우리가 전문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제3의 객관적인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도가 어떤지, 의도가 저하고 동일하다면 부서에서 한번 문화원에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이랑,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인력에도 조금 변동이 생기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문화원이랑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청룡문화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시비 보조를 받았었는데요, 시에서도 축제 관련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를 주는데 청룡문화제는 중간에 보조가 중단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서정인위원

왜 중단이 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받는 예산이 축제 관련 예산인데 시에서는 이게 축제 비중보다는 약간 전통, 제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축제들 간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처져서 아마 지원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화원과 서울시의 담당,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 의원과의 어떤 사적인 감정 하에 이 시비가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고 있었다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랑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해마다, 2~3년 전에는 시비를 가져와서 1억 2,000이라는 국·시비,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전야제도 하고 행사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시비가 보조를 못 받으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7,000만원, 여기에 9,000 거의 1억의 돈이 들어왔지만 1박 2일로 해도 무방한데 적다는 그 사유로 해서 문화제에서 하루로, 당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에서 서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원만하게 사적인 감정을 접고 우리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 줄 사람은 바로 부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말씀에 덧붙여서 시비가 지금은 지원되고 있진 않지만 시비 보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문화관광 축제가 예산이 537%인가 증액됐다는 거 서울에서 나온 거 뉴스 보셨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 위원님들 의원들한테 다 뿌렸는데 왜 우리 과장님만 못 보셨나? 그렇게 537%까지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올해 주로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 축제를 기획한 게 김광석 문화제, 예술제, 그다음에 신년 음악회, 노을 음악회, 국악산책 이 정도, 새로운 축제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00쪽 봄꽃축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질의했는데 하단에 보면 지금 봄꽃축제가 매년 23년도에 1억 8,000, 24년도에 2억 2,000, 25년도에 2억 3,300 한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매년 나날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봄꽃축제라는 게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산 대비 현 상황을 비교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는 축제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축제 장르의 다양성이라든가 축제를 즐기시는 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개선해 나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 서대문구 벚꽃축제가 1억 2,900만원이에요. 축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길 강 건너에 중랑구 장미축제, 우리 동대문구의 몇 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먹거리 부스, 사업 내용을 보면 먹거리 부스가 들어있는데 예전에는 먹거리 부스가 각 동별로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했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사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문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거의 안 가요. 이런 행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잔치하는 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먹거리 부스를 줘야만 또 수익도 올려가지고 기금으로 단체에서 쓰고, 그런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각 동별로 먹거리 부스를 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 기본안으로 잡고 갔었는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그 기간이 딱 겹쳐서 동에서 업무, 국회의원 선거 사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동에서 참여를 못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거기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동에서도 분명히 요구가 있을 거고 그거 감안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5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부스를…….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올해 했던 거랑 동별로 하는 거랑 믹스를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별로 어느 정도 줘야만 그분들이 각 단체별로 지역 주민들을 끌고 오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년에 동 행사 1억 편성, 제가 상임위가 복지에서 행정으로 와서 잘 모르는데 1억 행사가 있었죠? 5,000만원, 5,000만원, 전반기에 이문2동 길거리축제 5,000, 또 하나는 후반기에 장안동을 준다고 했던 거 같은데, 1억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문2동은 5,000이 들어왔어요. 장안동은 상인들이 반대해서 안 들어왔다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또한 동 행사보다는 더 적어요. 동 행사 예산은 2,500이었는데 기관에서 하는 게 다 위탁을 줘가지고 먹거리 부스에 대한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5,000에서 한 4,500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는, 앞으로 25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각 지역 주민들, 지역 행사하는 주민들이 참석하고 부스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줘야만, 또 그분들도 수익이 나면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성금을 지역에다 다 쓰시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03쪽 문화예술 증진에 앞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6,800만원이 증편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찾으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청룡문화제 올해 한번 보셨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들이 행사 시작할 때 중간까지 몇 분이나 오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기대만큼은 많이…….

창규

김창규위원

기대만큼이 아니라 내빈이 더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사가 2~30명, 본 위원이 세어봤어요. 2~30명 됐나요? 행사가 겹쳐서 그랬다면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조를 해주시고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원이 9,800만원까지, 올해는 얼마 증액됐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전년도에 7,000만원으로 한 거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2,800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 그런 행사를 보고 증액을 시켜줬다는 게 일반 동료위원님들은 납득이 안 가요. 보니까 내빈 축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내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스탠드 의자가 다 비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송년음악회라고 우리 구청 2층에서 한 적 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없어졌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올해 이번 주 일요일날 송년 트로트 축제를 하면서 그거랑 같이 묶어서 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예술 축제는 구청장님이 대광고등학교 예술제에 가셨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그걸 보고, 김광석의 그런 노래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축제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너무 좀 많은 금액을 그 학교에,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예술제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많은 금액을 책정한 것 같고, 만약에 신년음악회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경희대 평화의 전당 이런 거는 사전 협의할 때 이거는 예산 확정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끝…….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재즈, 클래식 음악을 하겠다 하셔서 이런 신년음악회를 하겠다 하셨는데, 배봉산 노을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재즈나 클래식으로 가겠다 하셨거든요. 이게 좀 겹치지 않나요? 거기에도 5,000만원, 신년음악회는 9,600만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같은 비슷한,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비슷한 음악인데 같이 한꺼번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지금 대관료가 2,600만원인데 이게 몇 회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회입니다.

노연우위원장

1회에 2,600만원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이거 할 때 보통 여기에 몇 명이나 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00명 오는 걸로.

노연우위원장

1,000명?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1,000명 오는 거 확실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평화의 전당이랑 딱 1,000석 계약하고…….

노연우위원장

이거는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학교와 조율을 해서 저렴하게 해 줘야지 아이들 하는데 큰 무대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큰 액수를 거기다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서정인위원

주지 마요, 주지마. 안 주면 되잖아요.

노연우위원장

안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국악산책이라고 해서 7,000만원을 또 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식의 꽃밭’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지식의 꽃밭’에서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장소를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전통예술 경연대회라 해서 가을에 국악한마당을 하는 또 행사가 있어서.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16명, 저까지 17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17명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17명에서 그전에 오랫동안 하는 이런 축제, 무수히 많은 축제를 하는 것도 다들 막 힘들어가지고 얼굴들이 그냥 힘들어하시는 모습인데 이 축제 갑자기 막 몇 개가, 1, 2, 3, 4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축제 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상의해 보셨어요, 직원들하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직원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다행인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갑자기 축제,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우리 동대문구에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느껴서 전에 제가 5분발언 한 번 했는데 ‘축제를 합쳐서, 비슷한 건 합쳐서 줄여서 해라’ 했는데 축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아까 청룡문화제 갑자기 2,800만원을 증액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스템이 더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을 거 같은데 뭡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문화원에 사무원이 몇 명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국장 한 분 있고 밑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급료가 1명이면 사무원의 월급이 더 많은 거 같아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2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이요. 차량 임대료, 옛날에는 차량 임대료가 없었는데 어느 날 2024년부터인가 3년부터 생겼어요. 그전에는 차량 임대료가 별로 없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이 갑자기 필요한가요? 303쪽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 경우는 우리 외부 대회에도 많이 참가를 하고…….

노연우위원장

예전에도 대회 나갔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사실은 구청 차량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구청 차량을 구매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배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노연우위원장

아, 그래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노연우위원장

그전에는 구청 차량을 이용했는데 지금 구청 차량은 대형 버스 하나 차량 운영 못 하고 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폐차시키고 새로 나오는데 좀…….

노연우위원장

시간이 걸려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만약 그 차가 나오면 지원해 주면 이건 예산이 남아있겠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300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그전에는 없었어요.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자원봉사자 실비가 270만원 있어요. 이거 270만원 갖고 누구, 몇 명이나 줘요? 실비 그전에는, 하단에 보면, 300쪽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봄꽃축제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그때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노연우위원장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나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프로그램도 자꾸 부족해지고, 비용도 부족해지고 해서…….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이거 봄꽃축제 때 쓰는 자원봉사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봄꽃축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해요. 위원장님 혼자 다 하시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저기 하십시오. 하지 않아서 하는 건데 하면 안 됩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이거 물어봐야 예산을 줄지 안 줄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세 가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

노연우위원장

외대 앞 스마트도서관 설치 주민참여예산 있던데요?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보제원 문화 활성화 건 하나, 그다음에 도서관 특화 서비스,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이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제가…….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3쪽 중단에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에서 금년도에 설계비만 해가지고 1,932만원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비는 싹 삭감이 됐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사비가 들어간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감액…….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설계도 안 해 보고 대략적으로 금액해 가지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가설계를 한 겁니다, 가설계.

창규

김창규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설계비만 그때 당시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을 때 설계비랑 한 번에 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사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공사비를 산출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는 설계, 공사비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보다도 이번같이 내실 있게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이 그때도 일부 줄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다 그 돈 쓰시잖아요. 1,000만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1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4억 8,160만 3,000원 대비 25억 639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8,7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단 경영기획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28억 3,277만원 대비 9억 5,811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9,0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도서관팀 신규 채용된 사서직 12명, 기술직 1명 등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가, 2025년 공무원 인상률 3%를 준용한 인건비 인상 등입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문화사업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 1,357만 3,000원 대비 11억 3,980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5,3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농대제 2억원, 문화예술 기획공연 1억 3,988만원, 동대문페스티벌 6억 9,500만원, 동대문구 맥주축제 2억 9,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추경으로 반영되었던 동대문페스티벌 5억원과 기부금으로 운영된 동대문 맥주축제 2억원이 본예산으로 반영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단 공간운영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2,275만원 대비 1억 5,725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 2억 1,468만원, 선농단역사문화관 활성화 1억 6,53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동대문구 및 문화재단 홍보 브랜딩 구축, 선농단역사문화관 내 교육 등 행사로 인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미디어사업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6,189만 4,000원 대비 1억 7,749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체험형 미디어 전시 기획 및 전시 공모 운영 비용, 1인 미디어 거점화 교육 확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하단 도서관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5,061만 6,000원 대비 7,37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단 내 8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도 책자 1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문화관광과에 자료 하나 추가 요청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 요청입니다. 떡국 행사 관련해서 지역 단체에게 지급하는 2,000만원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업체에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축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켜보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하위직 직원분들의 노고를 정말 옆에서 지켜봤고, 본 위원은 모 직원이 현장에서 펑펑 우는 것도 봤습니다. 안아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하위직 공무원과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수입니다. 길게 얘기하는 거보다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상승률 3%, 3급 상승률 15%, 4급 상승률 1%, 5급 상승률 제로, 동결입니다. 6급 상승률 11%, 7급, 8급 각각 2%입니다. 이 상승률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상승률이 저희가 급수별로 103% 일률적으로 3% 인상한 금액을 했는데 왜 인상이 안 됐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비교한 자료는 2024년도 제출하신 자료와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면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위원들에게 제출한 출연금 세출예산안과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방증하시는 것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전부 급수별로 103%로 일단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원래 작년에는 475만원인데 490만원 되셨고, 3급은 400만원인데 460만원 되신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3급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력 인정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 경력 인정을 직원들 전체를 다 새로 받아서 해 주면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6급은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6급도 마찬가지로 경력 인정 부분에 한 거지 따로 6급을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지급된 내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신 전년도 출연금 세출예산안과 올해 세출예산안을 비교해서 보는 건데 제출된 자료와 지급된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6급, 7급, 8급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똑같이 270, 6급 같은 경우 273만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 안에서도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나 경력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고 이거는 중간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급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산출기초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해서 넣고 빼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산출기초는 맞춰서 오셔야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산출기초는 평균값으로 해서 맞춘 건데요.

정서윤위원

평균값으로 맞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이 3%가 올랐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맞춘 금액에다가 3% 인상률을…….

정서윤위원

5급은 290만원 동결이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290만원 올라왔고 올해도 29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5급도 보시면 290만원*2명*12월*103%로 3% 인상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특정 직원을…….

정서윤위원

죄송한데요, 작년도에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저는 뒤에 103%를 제외하고 앞에 쓰여져 있는 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103% 얘기를 하세요? 대표이사님, 작년에도 103% 쓰여 있었어요. 저는 맨 앞에 있는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술식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잖아요. 본 위원은 단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계속 103%를 얘기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다가 103%를 곱한 게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290만원 곱하기 103%였고 올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상요율은 103%가 맞고, 앞쪽에 전체적인 금액은 그 직급의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동일 금액도 나올 수가 있고 약간 오른 금액도 나올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5급…….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랑 저희 대표이사께서 103%에 너무 몰입이 돼 있으시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앞쪽에 기초가 되는 그 직급의 평균적인 봉급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쪽에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5급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급이 승진을 해서 5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아직 승진이 안 된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은…….

정서윤위원

승진이 안 된 게 맞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1년 동안?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1년 동안 승진이 안 된 게 맞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왜 신설하셨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왜 만드셨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작년에 만들 때도 올해 승진시킨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왜 1년 동안 안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연말에 승진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연기가 됐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연기, 12개월 연기가 된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게 아니라 연말에 승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중간에 승진을 시킨다고 작년에 6개월분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6개월이 딜레이된 건 맞는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페이지 직급보조비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직급보조비는 원래 규정에 있는 대로 이 금액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원래 있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작년 예산서 어디에 있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직급보조비가 원래는 기본급에 속해 있었던 거를 바깥으로 드러낸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보조비만큼 연봉이 상승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렇게 오인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다른 재단의 경우는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부가급여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기본급에 포함이 돼 있어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대표이사님 거를 이 유사한 항목을 저희가 뺏었죠? 원래 기본급에 포함됐던 거를 뺏었죠? 그때 그러면 대표이사님 거만 빼시고 직원들 거는 안 빼셨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제 거를 뺀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제가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잘못된 자료가 전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에게 잘못된 자료가 전달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적으로 문광과에서 서류 정리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시 잠깐만 1페이지 돌아가면 인원수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급수별로 몇 명이 증가했는지 따져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8급 10명, 6급 2명입니다.

정서윤위원

이중에 그러면 재단본부 직원 1명과 기술직 1명은 6급이고 나머지 8급은 다 사서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사서직 12명 중에 1명이 팀장이고요, 나머지 11명이고, 시설직은 7급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총 13명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증원된 게 작년에 13명입니다.

정서윤위원

좀 전에 지금 6급 2명, 8급 10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4급 1명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정리 안 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4급 1명, 어디 소속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팀 팀장입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6급 사서가 2명이고요, 도서관에 관장이 없는 곳에 관장을 뽑기 위해서 6급으로 뽑았고요, 8급이 10명, 7급 기술직이 1명 그렇게 입니다.

정서윤위원

사서가 13명, 기술직 1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제출하신 보조자료에 따르면 경영지원팀에 1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팀이 1명이 지금 결원인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여기는 지금 직원 증원이라고 쓰여있는데요? 보조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자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정서윤위원

보고자료 총괄이 있고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5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서 외에는 제출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정서윤위원

문화재단은 대표이사 결재 안 받고 위원에게 자료 제출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예산서만 위원님들한테 제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메일로 어떻게 자료를 받았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 그래도 이 설명서가 제출되는지를 물어봤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정서윤위원

저는 받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노연우위원장

위원님만 받았나 봐요, 우리는 없는데.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각 과에서 위원님들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듣잖아요. 지금 계속 혼잣말하는 거 위원님 제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고요…….

성해란위원

저 한 말 없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아, 진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해란위원

아니, 참 귀도 밝으시네요. 저 한 적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두 분 자리 바꿔.

정서윤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통합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재단이랑 협의 없이 관광과 주신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경영지원팀에 1명이 결원인 상황이라 내년에 채용돼야 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증원이 아니라, 결원이면 증원이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출하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 제출하신 자료가 재단이랑 소통이 안 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직급 보조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하위직 공무원과 직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구청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서에서 직급보조비가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본청의 직원들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에 정액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이 정도 금액에 준하게 지급이 되나요, 2페이지에?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이 정도 됩니다. 저 같은 4급 경우는 한 25만원 그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다른 과에서는 5급까지 지급이 되고 6급은 전문위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했고 그 하위로는 지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했는데 누군가는 잘못 설명을 하신 거네요. 국장님, 지금 과별로 설명에 대해서 편차가 있고 내용이 다르고 에러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런 수당 체계 별도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적게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받아서도 안 되고 적정 수준으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설명 다시 명확하게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에 동대문페스티벌 기간제 인력 8개월 1명 더 추가 되셨네요. 이거는 페스티벌에 대해서 금액의 조정이 생기면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인사위원회, 시험위원회. 지금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수당이 과합니다. 구청은 10만원이 기준인데 문화재단은 다 20만원이 기준이에요. 물론 20만원까지 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구청과 맞춰서 위원회 수당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주시겠어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수당에 차이는 있지만 일단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구 본청하고 다르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한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구청과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한번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에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보통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위원회는 1시간 내로 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는 설명을…….

정서윤위원

최대 1시간당 10만원이지 10만원을 꼭 맞춰서 주라는 규정은 아니겠지요. 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데요, 구청은 기간제 분들도 다 생일선물비 10만원씩 받으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출자‧출연기관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무용 PC, 노트북, 태블릿 PC, 프린터 등등.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교체가 필요한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 새로 사서 교체를 하는 거 플러스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필요한 수량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신규직원은 열몇 명 뽑으시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미 온 사람들 거는 돼 있고요, 기간제나 추가적으로 증원이 됐을 경우에 예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교체되는 건에 대한 내구연한 같은 것들을 별도로 추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8페이지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례비가 과하고요, 추진자문위원회 사례비 본 위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추진자문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에 동대문 문화 포럼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동안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같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어떤 문화정책이나 지역 예술이나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가질 생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는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인력 양성은 재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청년 기획자 양성 관련된 사업이. 작년도에 저희가 ‘문화 주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엮여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삭감이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청년 기획자 양성사업을 한 5팀 10명 내외를 양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서윤위원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운영비 또 공간 찍어서 예산 내려 주실 거예요, 공모하실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공모하실 예정이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포럼 관련된, 축제 관련된 포럼 비용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그게 잘 진행이 됐었나요? 작년에 삭감됐었나요, 아니면 예산을 받으셨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축제 개발 비용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1,000만원으로 축제 관련된 자문 같은 거 조금 했었는데…….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단언컨대 작년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실행된 것이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동대문구 로컬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랑 조금 전에 설명하신 동대문 문화 포럼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로컬 콘텐츠 개발은 이전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N개의 서울’ 사업이랑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N개의 서울’ 사업이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도 ‘N개의 서울’처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N개의 서울’이랑 다른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 문화재단연합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종로문화재단이랑 제기동에서 청량리 일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1호선 종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1930년대 정도의 시절에 지역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흥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일부만 진행하고 그대로 두기는 아까웠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적인 걸로 엮어서 지역의 어떤 스토리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예술인들을 통해서 발현하고자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N개의 서울’이랑은 좀 구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콘텐츠 개발 및 실행 1,300만원과 라운드테이블 운영 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한 공연팀 혹은 참여자 선정에 대해서 공모 방식으로 하실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대학연계사업 및 축제 지원, 이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삼동제가 작년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일단 줄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삼동제가 시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이 삼동제 예산은 아니죠, 그렇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삼동제 예산 플러스…….

정서윤위원

연기하려고 하신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각 대학별로 예산 합쳐서 그때 편성이 됐던 겁니다.

정서윤위원

삼동제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이 예산으로 별도로 진행을 할 수는 없었나요? 5,000만원으로도 충분히 축제가 진행한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삼동제 예산이, 저희가 이 예산으로 작년에 경희대랑 시립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삼동제와 별도로 프로젝트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삼동제는 그냥 아예 없는 걸로 해서 예산 자체는 그대로, 그냥 불용된 상황이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개 대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아까 대광고 1개 고등학교에 3,000만원, 여기는 3개 대학교에 각각 1,000만원, 예산 편성의 기준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11페이지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례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12페이지에도 평가위원회 사례비 있습니다.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도 심사위원 수당 다시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사업 자문 수당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어도비 사용료 나왔는데 이거 본 위원은 여전히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년 전에 어도비 때문에 본 위원이랑 엄청 설왕설래한 거 기억하실 텐데요, 본 위원은 여전히 더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그리고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이 절감의 의지와 노력을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치하고서라도 국장님, 이거 같은 회사, 같은 프로그램인데 단가라도 맞춰와야죠. 어디는 115만원, 어디는 120만원, 어디는 125만원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9페이지 체험형 미디어전시 기획 및 전시공모 운영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사업이 될 텐데요.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여전히 교육기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관광, 지역거점 지역이라고는 많이 판단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직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획전시 콘텐츠가 좀 타 기관 대비 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시 관련된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정서윤위원

지금 현재 제가 ‘페스타! 레트로’할 때 갔을 때 아마 저기 팀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봤던 기획전시 콘텐츠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공모를 받으신 건가요? 우리 구 예산으로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하신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그림자 놀이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게…….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갔다 왔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설전시관 운영비, 전시 운영비에서 일부를 갖고 했고 소액만 사용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이견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센터를 지금 당장 때려 부술 게 아니라면 다양한 전시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팀장님께서 아마 주도적으로 하시겠지만 역량을 좀 많이 보여주셔서 우수한 전시콘텐츠를 기획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당부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1페이지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 미디어아트센터에서만 영화 상영회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봄꽃축제에 저희가 한번 가서 상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야외 상영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디서 할 생각이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배봉산이랑 또 한 군데 정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배봉산에 행사 계획이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선농단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선농단과 관련된 예산이 많고 또 홍보 영상들도 지금 많이 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선농단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도 알고요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농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단순히 예산으로서 보여질 게 아니라, 얼마 전 우리 여기 행정기획 위원님들 한방진흥센터 조례 심의하셨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시간을, 운영 일자를 더 늘리겠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상주하고 있는 선농단은 오히려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대표이사님은 한방진흥센터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들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시고 법정 공휴일 쉬시죠? 아닌가요, 맞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역사박물관 법정 공휴일 안 쉽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뿐이고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정상 개관입니다. 동대문역사관 마찬가지고요, 한양도성박물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만 쉽니다. 청계천박물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 쉽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3월부터 10월 기간 중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휴관일은 1월 1일뿐입니다. 이렇게 ‘역사문화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 제가 노동자분들의 휴게의 권한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박물관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휴일에 더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정 공휴일 쉬고, 월요일 쉬고,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또 쉬고,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도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운영에 의지, 운영 활성화의 의지부터 늘리셔야지 예산만 늘리신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서윤위원

제가 해서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녁 시간에는 정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정서윤위원

왜 적은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 자체,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가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이 아니고 주택가여서 저녁 시간에는 사실 왕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요일보다는 월요일을 일단 오픈을 하고 일요일…….

정서윤위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따로 할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선농단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방문을, 그거 때문에 못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로서는 별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광과랑 이번에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협의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다 보니까 듣기에 화나서 그러는 것 같아.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중에는 톤이 다시 내려가서,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9쪽 도시문화 활성화에 대해서요. 2023년도 시행하던 사업이 증액 편성이 돼서 24년도에는 잡히지를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청년문화축제, 청년 기획 양성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이게 사업이 편성이 안 된 겁니까? 24년도는 전혀 편성이 안 됐던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도시문화활성화 말씀하시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창규

김창규위원

도시문화활성화에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25년도에 9,47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4년도에는 전액 편성이 안 됐거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규

김창규위원

23년도에는 신규 시행했던 사업이 있는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024년도에 없어졌다가 새로…….

창규

김창규위원

없어졌다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로 편성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그 사업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된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생각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산이 전체적인 삭감이 됐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삭감이 돼서 없었던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표님께서 사업이 없었다고 하길래.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삭감이 돼서 없어졌던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가 틀려서 잘 모르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이 작은 사업들 몇 개를 ‘문화 주체 프로젝트’라고 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묶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하게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문인력 양성이나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인력 양성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청년 기획자 양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동대문 권역에 있는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 저희가 기획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하단에 문화예술 기획공연, 와인et멜로디에 6,6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1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도 2,600에서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까? 왜 438%나 증액이 돼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횟수가 금년도에 5회에서 내년도에는 7회로 증액이 되고요, 그 외에도 가을 음악 공연이나 어린이날 기념 공원이라고 원래는 없었던 사업을 저희가 이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공연 사업 예산으로 추가로 잡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와인et멜로디 행사가 올해 진행해서 내년도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호응이 어땠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와이et멜로디는 거의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외부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80% 이상이 동대문구 주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 주민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입장료가 3만원이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3만원인데 구민들한테는…….

창규

김창규위원

50%.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50% 할인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외부인들은 실질적으로 다 받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50% 할인 혜택을 다 받았단…….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몇 석인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100석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도 규모는 얼마나 또 확대하시려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횟수를?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반응이 좋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횟수를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 번 오시는 분이 너무 좋다고 계속 오시는 분도 계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한번 오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이상하게 이문동하게 행사가 겹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문화재단이 자리 잡을 때 오셔가지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진짜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궁금한,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공무원들은 공무원 호봉 급여표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게 없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경력을 산출해서 그 경력을 기반해서 급수와 이런 거에 따라서…….

성해란위원

그러면 동대문문화재단이나 성북구문화재단 이런 데는 다 틀린가요? 급여 기준표가 다 틀려요? 구마다 다 틀립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단마다 틀리면 우리 동대문구 이 봉급표는 누가 어떤 근거로 만든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저도 오기 전부터, 일단 재단 창립 때 일단 기본적인 표는 만들었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을 반영해서 조금씩 수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봉급표가 구에 따라서, 특히 문화재단이라 그러면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현재도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해당 구의 어떤 재정 사정이나 재단의 여건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이런 관련 법은 없습니까? 문화재…….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건 정말 빨리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화재단의 급여가 엄청 낮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문화재단 직원들을 위해서도 빨리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공무원과 똑같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창규

김창규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성해란위원

아니요, 혹시. 그다음에 3페이지 중에 퇴직급여가 있어요. 임직원 퇴직급여가 총 52명인데 퇴직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퇴직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거지 이게 꼭 이렇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대비가 아니라 2025년 예산에 퇴직할 사람이 몇 명인 거를 알고서 잡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매년 연말에 하는 퇴직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아, 퇴직적립금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성해란위원

사실 퇴직적립금은 저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포함된 건가요, 퇴직급여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항목이 분류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재량이니까. 그다음에 8페이지 선농대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줄었어요.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한 건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용두공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동 주민자치회나 거기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다시 선농단 근처에서 진행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선농단보존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 선농단보존회는 대체 어떻게 된, 물론 선농단보존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어떤 ‘회’가 있으면 회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칙에는 회장의 임기라든가 아니면 임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회칙을 제가 한 번도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성해란위원

이거 회칙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좀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작년 선농단 행사 때 정말 하나도 안 맞았어요. 차라리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재롱잔치보다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듣는데, 물론 비도 왔지만 전혀 리허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같았어요. “앉아, 앉아.” “빨리 일어서, 일어서” 이거는 정말 저희 선농단, 솔직히 보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농단 행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연령이 조금 더 젊어질 필요는 있다고…….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보존회에 회칙이 있을 거고 회장의 그것도 있을 거고 회원의, 뭐라 그럴까? 구성할 때 그런 요건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회칙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선농단에 가보면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개 놀이터예요, 반려견 놀이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공원이라서 저희가 반려견을 못 오게 할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요…….

성해란위원

그래서 한때 선농단 위에 개 변 같은 거, 반려견 변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거길 씌우자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됐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씌우지는 못하고…….

성해란위원

그 위에 설치하는 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펜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게 삭제된 거죠. 그거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거기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막으면 그 자체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펜스를 운영하는 정도로 개가 안으로 출입하거나 이러진 않고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하여튼 갔더니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서요, 물론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한 것도 절실히 느끼지만 선농단에서 그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다음은 12페이지에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있죠? 그게 교육프로그램인데 어떤 것을 교육하시나요? 동북권 체험형 관광 교육 프로그램.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문광과로 내년부터 이관이 됐는데요…….

성해란위원

아까 얘기 들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해설사에 대한 교육 이런 거로 보시면…….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지역 예술가 지속 발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선농단에 와보시면 이달의 작가라고 해서 작가전시회가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작가전시회를 3회 정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선농단에 방문하시는 분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작가들이 굉장히 젊고 참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4회로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주로 어느 작가를 하셨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각예술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시각예술이 제일 많은데 젊은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들의 개성들이 각각 다릅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대문구에 제가 문화관광 그걸 하잖아요? 간담회를 두 번 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도 공연을 하고 싶어 하고 서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꼭 잊지 마시고 모든 계획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초등학생 역사교육에 체험키트 개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건지, 예산이 5,100만원 맞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키트 개발하는데 5,100만원이 드는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의 키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나 이런 걸 해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키트를 개발해서, 초등학생들은 사실 그냥 교육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만지거나 뭔가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교육 효과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연우위원장

이게 재료비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장

교재비 구입은 따로 있네요, 284만원?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교구재 구입도 별도로 있고…….

노연우위원장

그럼 키트 개발비는 아이디어 비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키트 자체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교재 구입비 따로 있고, 키트 개발비는 아이디어 제공하는 사람에게 5,100만원을?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키트 자체에 대한 비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당 8,500건씩 한 6,000개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 밑에 주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홍보물 제작, 재료비, 운영비 이건 뭔가요, 어떤 방법의 주민참여?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년에도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와인et멜로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티스트 출연료가 3,000만원이에요. 이거는 몇 명의 출연료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와인et멜로디 같은 경우 7회 비용을 전부 합쳐서 3,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회 동안, 아티스트의 출연료가 7회분에 3,000만원이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거기다 자세히 쓰셔야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석이라고 했어요. 1인당 100석이면 2회, 1인당 6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2회를 하니까 나누면 30만원, 100석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여기에 1인당 30만원 꼴을 써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좀 무리하지 않나?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 와인et멜로디는 몇 회분에 6,600만원입니까, 2회라고 그랬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7회를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아, 7회할 예정,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자세한 내용을 안 써주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쓰여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300만원 7회…….

노연우위원장

쓰여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장

뒤에? 아, 죄송합니다. 옆에 쓰여 있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산출기초에 보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장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이 조금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고 하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 뒷좌석에서 답변을 코칭해 주시는 분 중에서 본부장님 오른쪽에 앉아계시는 안경 끼고 마스크 쓰신 분은 경영지원팀 소속이십니까? (○공단직원 집행부 석에서 - 예.) 몇 급이세요? (○공단직원 집행부 석에서 - 4급입니다.) 4급이세요? 그럼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다 4급이세요? (○공단직원 집행부 석에서 - 맞습니다.) 본부장님 제외하고 전원이 다 4급이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팀장입니다.

정서윤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미처 답변을 다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동대문 페스티벌, 내년도는 개막 및 거리예술 공연(30팀), 음악공연 해서 2억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예산 공연팀으로만 얼마 쓰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잠시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2억 4,860만원 쓰셨습니다. 올해에도 이 정도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텅텅 비었었는데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 동대문 페스티벌 세부 예산을 어쩌다 들여다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하나하나 짚어서는, 내년 초에 행정사무조사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릴 건데요. 충분히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해서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었던 예산이었고, 그렇게 하시려고 대행사에게 일괄계약 안 하시고 재단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셔서 직접 집행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펑펑 쓰신 거예요. 항목 하나하나가 다 지적사항이 될 만큼 너무 펑펑 쓰신 거예요. 내년도 이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도 올해를 미뤄봤을 때, 올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실수 이런 걸 떠나서 본 위원은 예산집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에도 이렇게 썼는데 내년에 어떻게 쓸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홍보비 같은 경우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원래는 하고 싶었었는데요, 일정이 너무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도저히 거기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따로따로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예산은 6월에 확정이 났고 서두르셨으면 7~8월에 공모해서 8월 말에 계약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콘텐츠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콘텐츠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정서윤위원

자신이 없으셨으면 추경으로 7억을 편성하지 마셨어야죠. 분명히 자신 있다고 하고 받아가셨잖아요.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료 있습니다. ‘김**’ 헤드라이너 밴드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으셨던 ‘덩*덕’이라는, 아마 개인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일 겁니다. 세부견적서 예결심의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726만 5,000원을 증액한 총 84억 1,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중단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전년 대비 72만원을 증액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전년 대비 3,588만원을 증액한 7억 2,828만원을, 같은 쪽 하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전년 대비 6,204만원을 증액한 1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상단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21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3,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36만 5,000원을 증액한 7,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쪽 상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9억 4,214만원을, 322쪽 중단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5,920만원을 증액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로는 전년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 상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로는 전년 대비 1,240만원을 증액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9,450만원을 증액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6,376만 5,000원을 증액한 43억 7,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체육진흥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03만 8,000원을 증액한 3,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7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2억 정도가 증감됐어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보통 이걸 보니까 한 9억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나머지 시설, 지금 22억 중에 9억이 태권도 직장경기부 같아요. 그건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시설비, 청량리동 청사 활용 공간 조성 이거는 어떻게 체육회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진 보강하고 그다음에 엘베가 없습니다. 엘베를 설치해서 사무실 공간 전형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4층 건물이거든요, 지하 1층에. 그래서 체육회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이게 전반기 행감 때도 다루어진 문제잖아요? 그때도 1층은 공유주방하고 2층, 3~4층을 체육회로 쓴다 이런 거였는데 또 변경되었나요, 전체 건물을 전부 체육회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단 기본안이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공사해서 기본용도에 대해서는 기본안이 동대문체육회하고 26개의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입주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여유분이 있거나 또는 활용계획이 별도로 있으면 주민들 의견이나 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동대문체육회를 몇 번 방문했거든요. 정말 직원들이 의자를 돌릴 방향이 없어서,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오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독서실 건물은 다른 곳도 사실은 다 좁게 쓰고 있고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청량리 옛날 동 청사를 하고자 했는데 많은 막힘이 있었어요. 더구나 지금 2년 이상 공실이죠, 건물은 공실로 되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간다 이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26개 종목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유분은 없을 것 같아요, 26개 종목이 다 들어가면. 그러면 체육회의 단독 건물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민들 설득을 많이 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소통회를 해서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동대문구에 얼마나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전농동 정보화교육장에 상주하고 있는데 체육지도자가 5명인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주로 어떤 종목을 하시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주로 장애들이 저기…….

성해란위원

우리가 보는 보치아 이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보치아대회 그거를 연상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보치아대회를 갔었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종목을 가서 지도해 주고…….

성해란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장애인 생활체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섯 분 가지고 가능할까요, 너무 수요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이 비용만 하는 건데 국비가 지원된다면 더욱더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에게도 생활체육이 필요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 322페이지에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9,000만원 예산이 신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더라? 명상 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감성체조 그런 형태로 언급이 됐는데요…….

성해란위원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감성체조라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형태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부기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동대문구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디디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무용, 음악, 체조를 혼합해서 여기에다 예술성, 창작성을 가미해서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중국 여행할 때 공원에서 국선무 비슷한 느릿느릿한 동작의 그런 걸 상상해도 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약간 가미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용역비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성해란위원

용역비에 9,000만원이 들어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인데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5,400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육 및 발표회비가 한 3,600에서 9,000 정도 했는데요, 주요 개발내용은 솔로 디디미, 1인이 할 수 있는 댄스 체조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커플 디디미, 2인 댄스 체조를 해서 근육 사용하는 거, 여러 동작을 혼합해서 개발해서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체육 이런 거 충분히 다른 면으로 투자할 곳이 많은데 꼭 이 디디미 때문에, 동대문구를 알리는 홍보 역할 비슷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예결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는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과도 함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의 집행률이 계속 저조한 부분을 지적받는 건 알고 계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홍보비가 추가된다라든지 과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스포츠 스타를 위해서 스포츠강좌를 최근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정화’씨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탁구 현정화, 축구 송종국, 또 다음 달에 배드민턴…….

정서윤위원

섭외비는 어디에서 지출하셨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남은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에다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스포츠 스타를 위해서 강좌를 하겠다, 단기 강좌를.

정서윤위원

가능하다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승인받아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가능하다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승인받아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가능하다면 너무 좋은 사업 변환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 잘 잡으셔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이필형 청장님 팬클럽이거든요? 매일 아침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현정화’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320페이지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생활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9,718만 8,000원이에요.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아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정서윤위원

순수 인건비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인원수는 그대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인원수가 하나 는 것은 바로 위에 행정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지도자가 어떤 회계라든지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타 자치구는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5대 5로 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닌 다른 것을 답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원수가 그대로라고 하면 상승률은 1.02% 상승한 거예요. 이번에 최저임금 상승률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미처 파악을 못…….

정서윤위원

1.7%예요. 1.7%라는 상승률이 역대 최저 수준의 낮은 상승률인데도 불구하고 이 1.7%보다 더 낮게 상승한 거예요. 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과 하위 산하기관의 직원들의 처우도 계속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체육회는 수준이 어떠한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매칭으로 되어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직급보조비라든지 아까 문화재단은 잘 챙기시던데 체육진흥과도 체육회의 직원들 처우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舊 청량리동 청사 본 위원이 분명히 여쭤봤어요.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셨냐?” 과장님 답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역구 의원님에게 다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정서윤위원

저한테는 명확하게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본 위원에게는 설명을 잘못 주신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서윤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가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건이 지금 처음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작년이었나요, 작년 추경 때였나요, 언제였나요? 꽤 오래된 건데 아직도 여전히 지역구 의원과 협의가 되지 않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될까’ 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금 드는 생각이 장안1동에도 구민회관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민 행복센터 등으로, 복합체육센터로 준비 중인데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제가 구민회관의 과정을 봤을 때 예산 확보부터 해서 최소 6년~8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곳도 신축을 준비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 건물은 지금 비어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이 몇 년 동안 비어 있을 때의 폐단을 봤잖아요? 어쨌든 6년이고 10년이고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경제성으로는 오히려? 물론 몇십억을 아끼기 위해서 건물을 놀리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구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지적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상황을 답보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예산 심의를 올린 것은 지금 관계 부서, 자치행정과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舊 청량리동 청사 땅은 경찰청 땅이고 건물은 우리 동대문구 건물입니다. 그런데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제기동 파출소 부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경찰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축하기 전에 우선 선행될 일이 교환이 먼저 완료가 되어야만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걸로 파악해서 최소의 비용, 공사비가 적어도 내진하고 엘베 정도는 설치해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100%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23페이지 마찬가지로 제안서평가위원회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전체 국‧과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10만원 되어 있어요. 시간당 10만원인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과랑 맞추셔야 돼요. 직장인 운동경기부, 주신 자료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 이거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타 자치구 15개 종목을 적어 주셨는데요, 꼭 태권도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목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거는 몇 번이고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태권도 말고 다른 종목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라고 이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길게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지엽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행정도 생물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글쎄, 행정…….

한지엽위원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는 생물이래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행정도 그런 면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은 일관성에 의해서 생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행정도 제가 생활하면서 환경의 변화도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의 생물이라는 평가는 잘 모르겠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요? 그러면 변화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지금 정서윤위원이 얘기했듯이 청량리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량리동센터가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구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축으로 됐다가 리모델링으로 또다시 바뀌었는데 신축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그때 계산했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비용은 80억 정도.

한지엽위원

80억이죠. 그러면 10배 정도, 지금 8억 5,000 정도 되니까 10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손세영의원이 본회의 때 얘기했지만 사실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실패작을 많이 봐서 세수의 손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80억 가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고, 우리 구의원들이 다 같이 단체로 가서 체육관인가, 수영장도 가서 봤는데 습기와 물 차고 옥상에 방수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에 따라서 신중히 어떤 모토를 가지고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맨 처음에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다가 신축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리모델링으로 바뀐 근본 이유가 뭐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올해 처음 왔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지엽위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해 달라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뀐 것은 아는데 왜, 어떤 상황이었길래 바뀌었냐는 거죠. 모르시면 국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여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님 두 분 중에 한지엽위원님이 계시는데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재작년에 미주아파트 B동 재건축 건물로 입주하다 보니 건물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 중에 있었고 체육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가 경찰청 소유이다 보니까 건물이 비어 있는 김에 불부합,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젠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있었고,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2개 층은 체육회를 주고 2개 층 정도는 주민들한테 제공하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거로 저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누차 지적하시지만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나 구민체육센터를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 이후에 꾸준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그러면 주민센터가 깔고 앉아 있는 땅 옆의 주차장도 구 땅이기 때문에 2필지를 같이 개발하면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4~5층짜리 건물을 짓고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쓰려는 플랜이 있었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접 지역에 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체육회 및 23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6개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26개의 단위별 체육 종목 단체를 입주를 시키자,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안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거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처음에 2개 층은 어떤 단체에다 주고 2개 층은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신축으로 했다가 다시 또 리모델링으로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하게 된 이유도 물론이지만 신축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생물처럼, 진짜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신축 아이디어는 국장인 제가 직접 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신축을?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는 꾸준히 저희 구 내 리모델링 이후에 건물의 효용성도 매우 떨어지고 예산은 투입됐지만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신축을 하면 항구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므로 해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더 투입되고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가급적 신축을 하자. 제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그런 차에 제가 두 의원님께 의견 공유 내지는 의견 타진을 해봤던 부분이고 그런 정책 결정을 제가 최종적으로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체육과에 체육회가 입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가 아마 지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보고받았고 이전에 신축한다는 것도 보고받았고 처음에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보고받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신축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불합리성과 비효율과 문제점에 대해서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런 걸 또다시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체육회의 열망에 따라서 우려 점을 다 감수하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고 보완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글쎄요, 그 이후에 다시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문제점, 도출될 수 있는 갈등, 이런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듣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한지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손세영의원도, 물론 본회의에서 얘기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2개 층은 단체에 주고 2개 층은 주민들한테 쓰겠다고 했던 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본 계획은, 관련 계획은 체육회하고 26개 종목 단체가 기본으로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죠, 기본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그 계획, 기본에 따라서는 주민들한테 처음에 잡혀 있던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 계획안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계획안입니다.

한지엽위원

그럼 나중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공사비가 통과되고 공사 시행되기 전에 한번 의견을, 기본에다가 어떤 보충을 할 건지 그거는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그때 공유주방을 주도하시는 분이 퇴진, 퇴진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답습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두 구의원하고 긴밀하게 얘기해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질 수 있겠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한지엽위원

약속드리는 겁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초창기 때 그렇게 해서 신축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공간 활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단체로만 활용하고 주민들한테 공간 활용이 안 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공유주방을 주장하는 분이 지금은 좀 활동이 미진한 상황에서 또 바뀔 순 있지만, 하여튼 최종 결정났을 때 어떤 공간으로 어떤 최적화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상의해서 결정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숙소 임차료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임차료 부분 2,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선수들이 만약에 시중에서 얘기하는 월세 있지 않습니까? 월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 200만원 이내로 해서 숙소를 마련하는…….

서정인위원

숙소는 어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숙소를 어디다 할지는.

서정인위원

아직 숙소는 확정이 안 됐고 그냥 가늠치로 해서 200만원 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는 어디 잡아놓은 건 없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322페이지에 숙소 및 훈련장 등 보증금으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떤 부분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세 개념인데요, 전세보증금.

서정인위원

전세보증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것도 숙소나 훈련장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고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라. 이것도 전세보증금으로 약 4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

서정인위원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 금액 내에서 최대한 맞출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 공간이 나올까요? 숙소하고 훈련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스페이스 공간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일반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숙소나 또는 훈련장…….

서정인위원

그런 공간이 동대문구에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가늠해서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다른 서울시 태권도나 아니면 지방, 서울시는 여성 태권도가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태권도가 있는 데가 없고 지방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지역의 보증금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정도 추계비용을 잡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대문구에 그러한 공간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봤냐 이런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타 구의, 지방이나 그런 데의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냐라고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조사는 해 보셨나요?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직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께 조례를 통과시키고 한 부분도 있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조례는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유아‧청소년단의 시범단. 이거는 직장운동경기부이고요.

서정인위원

그건 제가 잘못 인지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조사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뭐로 보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만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합니까? 동대문구가 한층 더 나은 구민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어떤 생활 윤택이라든가 나가야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그냥, 체육진흥과 말고 타 부서도 역시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고자 의회에 제출을 한 부분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것을 미리 조사해서, 예산안이니까 조사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 견적도 받아보고 어디쯤 선정할 거라는 것도 입지라든가 그런 걸 선택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부족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의 어떤 사례를 추정치로,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송구스럽단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를 미리 사전물색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건물주랑 구체적인 사안이 오고 가다 보면 그걸 또 확정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 관내의 시설물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혹은 부동산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타 부서에서는 다 할 거라고 가정하에 예산 심의에 올라왔어요, 승인해 줄 거라고 가정하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대책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참 너무나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32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상단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이 작년에는 상당히 증감을 했어요. 증액을 하고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적어요. 한 13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금액이 136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월 기본급이 인상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기본급?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매칭…….

서정인위원

매칭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매칭사업이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3년도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유로 해서 올라왔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23년도에는 4,500 정도 됐는데 24년도는 7,800 정도가 올라왔고 내년도는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조금 올라왔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너무, 우리가 매칭사업이지만 그 당시 올라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었기 때문에, 매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만 더 증감이 된 거다, 그런 얘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17쪽 보면 하단에 축구교실 용품 있잖아요. 여성 축구교실 용품 6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에 여자 축구선수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아니, 학교에 여자축구단이 있잖아요?

노연우위원장

어디서 연습하냐고 물어보…….

이재선위원

아니, 축구단이 있는 데 혹시 아시냐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성축구부, 학교에.

노연우위원장

학교에 있냐고요?

이재선위원

학교에 축구부 있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휘경여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전농중학교에 있잖아요. 전농중학교 여자 축구부 있죠? 우승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런 데는 학교 우승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도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지, 이거 보니까 딱 그 생각나서 그래요.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여성축구부가 있으니까, 우승도 하고 그랬대요.

노연우위원장

전농중학교? 처음 들어보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관내 학교가 여성축구부가 있다는 게 되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참고로 우리가 대회 입상자, 전국대회 3위 이상 수상이라든가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학교에다가. 그런 거는 엊그제 일괄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동네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원은 했는데 혹시나 확인해서 누락이 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원도 해 주시고 꿈나무로 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22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거 연구용역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우리 동대문구 캐릭터를 활용해서 무용, 음악, 체조 등 복합적으로 해서 예술성과 창작성을 가미해서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용역비치고 엄청 많은 건데 어떻게, 지금 몇 가지요? 세 가지, 네 가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한 가지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개발비.

이재선위원

여기는 용역비라고 올라와 있어요. 제가 글씨 잘못 읽었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니,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용역비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연구개발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개발비가 연구용역비예요. 용역비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9,000만원이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건축과나 이런 데서도 용역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체육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오셨구먼.

이재선위원

그러면 김창규위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질의를 조금 이따 하겠다고.

이재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창규

김창규위원

체조를 저희 동대문구만의 체조가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해서 그 체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체조가 경희대학교에서 체육학과 교수님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국으로 홍보가 됐죠? 필라테스 같은 그런 체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 있고 현재…….

이재선위원

아니, 9,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 체조 개발을 하는 용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넣었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맞지 않아요?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재선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체조를 개발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체조를 개발하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 체조를 개발하기 위해서, 체조 개발을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 그런 게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일반인한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중년 세대를 위한 체조라고 보시면, 중년 세대.

이재선위원

중년 세대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40대에서 60대 정도.

이재선위원

체조를 위해서 9,000만원을 용역비를 줘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동대문구에서 출발해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또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야심 차게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324쪽 상단 있잖아요, 동대문구 물놀이장 1억 3,000만원 2개소 2억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떤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여름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다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배봉산이 인공폭포가 준공이 돼서 배봉산에다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용두공원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용두공원이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제가 듣기로는 보수‧보강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지만 다른 대체 부지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배봉산 한 군데 하는데 1억 3,000만원이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며칠 운영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45일~50일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45일에 1억 3,000만원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입장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무료입니다.

이재선위원

무료로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올해 했을 때 호응이 어땠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1,000명 정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재선위원

21,000명?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1,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왔네요. 21,000명에 비해서 1억 3,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자금은 아닌 것 같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과로 부서를 배정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얼마 안 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32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9억 4,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 태권도부 실업팀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원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노원구 말씀…….

창규

김창규위원

노원구가 있고 서대문구는 농구단이 있고 지자체에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잘 못 하시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 80년대 신군부 시절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에다 강제로 실업팀을 하라고 했어요.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선수층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학교를 졸업하면 이분들이 팀에 갈 수가 없다는, 선수 확보를 위해서 올해 올림픽을 했잖아요. 저희 학교가 태권도로 유명했어요, 금메달도 따고 하다 보니까. 태권도가 너무 대한민국이 휩쓸다 보니까 잘못하면 태권도가 없어질 형편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태권도 협회나 국기원이나 IOC 이런 데서도 채점 관리를 많이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홍보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돈, 몇백억, 몇천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실업팀을 창단하고 프로를 창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본 위원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농구 박찬숙, 거기가 농구 감독이거든요, 손경원이가 코치고. 그런데 전국체전 나오면 계속 홍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 볼링이나 이런 데 보면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올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서대문이나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군데 각 실업팀을. 그래서 이미 올림픽이 끝났지만 또 선수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잘하면 선수들이 학교, 대학을 졸업하면 실업팀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취지로 해서 지자체 홍보 차원에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322쪽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서 9,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체조는 우리 동대문구만을 보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체조가 경희대 체대학과 교수님이 개발을 해서 전국에 보급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이 체조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종로구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필라테스 같은 경우 엄청 홍보가 많이 돼서 기업이 돼 버렸잖아요, 개발한 분들이. 그런 취지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연령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단 주가 중년세대, 약 40세에서 60세까지 그 정도로…….

창규

김창규위원

40대, 60대 중·노년층으로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기대효과 같은 건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주로 중·노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디에 주로 배포할 예정인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생활체육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생활체육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1인,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 거에요. 솔로 미디어 댄스 체조 같은 경우는 바른 자세 형성, 여러 동작을 통해서 근력, 순발력, 기억력, 집중력 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커플디디미 체조 댄스에는 2인 1조로 근력, 균형감, 민첩성, 순발력, 타인과 협동 동작을 발휘하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파트너와 지속적인 만남, 유대관계. 그리고 본 위원이 체조 이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의료비 절감, 지금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43%가 노년층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운동으로, 국민들이 계속 체조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취지로 해서 계속 보급을 하면서 노인 질병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많이 얻는 걸로 알고 있고, 현대인에게 맞는 댄스 체조를 개발한다 그래서 여기 딱 우리 동대문구만 기점으로 하면 너무 비싸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체조 같은 경우 요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개발을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동대문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디디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노연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323쪽,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에서 저희 이문동이 나와서,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동대문구체육관 시설에서 시설비에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자동 출입문 설치 해서 6,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보면 이문체육센터해서 노후 승강기 교체, 이거는 자동 출입문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7,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용량이 틀린 겁니까, 차이 나는 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기 뭐냐 동대문구체육관은 2층 규모로 엘베 용랑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다음 이문체육센터는 3층 규모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16인승인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동대문구체육관은 12인승에서 13인승이고요, 이문체육센터는 그것도 역시 12인승에서 13인승 같은 인승인데 2개 층과 3개 층…….

창규

김창규위원

같은 데 2층하고 3층하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교체를 하는데 이거 시간도 꽤 걸리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교체는 한 몇 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개월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 그런 때는 좀 피해서, 아무래도 여름에는 3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중·노년들, 장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피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18쪽 보시면 여성·유아 축구교실 강사료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성·유아란 우리 동대문구의 여성 축구단의 그 여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축구를 배우려고 오는 그냥 여성을 얘기하는 건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은 체육진흥기금…….

노연우위원장

아, 거기에서 나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금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여기는 그냥…….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일반…….

노연우위원장

일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322쪽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지금 답변을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더 잘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숙지를 못하셨나요?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미 개발은 다 한 것 같은데요? 뭐 체조나 댄스나 국민체조…….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아니야. 그건 전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개발은,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이중에서 국민체조, 댄스나 이런 걸로 개발을 할게요. 개발비가 5,500, 발표회비라는 건 안무비입니다. 안무비가 3,400?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안 맞긴 하겠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보다 과장님이 더 모르시고 계시면, 좀 더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신 거에는 이미 개발은 다 되어 있고 안무비만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