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350억 474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9억 48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오평~덕산 간 도로확포장, 왜관~삼청 간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한 보행환경 등 도로망 구축사업비가 86억 원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을 위한 내부거래전출금 104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에 2억 5008만 원으로 지하수 및 전문건설업 관련 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156만 원, 국내여비로 168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관리를 위해서 보조측정망 관리위탁 사업비 4400만 원, 보조측정망 설치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 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구축사업으로 126억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2억 4478만 원으로 건설안전 역량강화 직무교육비, 재해복구 장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에 565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빙방사, 염화칼슘 등 도로 유지관리 자재 및 장비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29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 원,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 유지관리비 2억 원, 명절맞이 법정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억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비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비 1억 원, 교통량조사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2억 원,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안전점검 노후 도로시설 보수 보강비 2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오평~덕산 간 도로개설공사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법정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1억 원, 왜관~삼청 간 군도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20억 원, 숭오리 군도1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지천면 창평리 면도101호선 창평공단길 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 원, 조야~동면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송학2리 구국도25호선 통수단면 부족 배수로 확장을 위한 공사비 2억 원, 약목 동안리 군도21호선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에 4억 원, 봉산리 군도8호선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기존 흄관을 박스로 교체를 위한 정비공사에 1억 원, 인평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칠곡군 소재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 경상북도 경찰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에 2258만 원, 학명지구 및 봉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덕산리 군도21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2억 원, 교리 농도301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1억 2000만 원, 왜관10리 철도 유휴부지 주차장 설치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분담금은 차량기지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분담금으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61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432만 원과 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소규모 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비 2억 원, 석전3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 왜관8리 철도변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국공유지 활용한 인평리 마을 연결도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 오평1리 마을 안길이 2m로 협소하여 확장을 위한 정비공사에 2억 원, 북삼읍 숭오리, 인평리 세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월류 피해로 세천 확장을 위한 정비공사에 8억 원, 도로 폭이 협소한 석적 성곡1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달서~창평 간 마을연결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덕산리(구장터) 토사 배수로 정비를 위한 공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동명면 봉암리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공사에 6억 3000만 원, 기성2리 미개설 구간 농로개설공사에 1억 원, 금암3리(북실)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 원, 남원1리(헌방) 차량 교행 불가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을 위한 공사비 3억 원, 남원2리(원당) 농로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학상리 학상교회 앞 도로확포장을 위한 공사비 5억 원, 다부1리(진목정) 농로에서 교량으로 좌회전 회전이 불가하여 가각 정비 등 농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1억 원, 용수리(묵은터) 농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 학상리(사부테)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원, 용수리(용계마을) 농로개설공사에 2억 원, 기산면 죽전리(새터~대밭골)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성2리 농로, 금암3리(북실), 용수리(묵은터), 학상리(사부테), 용수리(용계마을) 등 5건은 기부채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3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 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소규모 공공도로 통행불편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로 52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12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수리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 원, 저수지 긴급보수비 2억 원, 저수지 풀베기 1억 원 등 유지관리비와 미불용지 보상비 등 시설비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근자 급식비 324만 원, 국내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남2리 용배수로가 없어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 2억 원, 지천면 덕산리 구거 협소로 월류 피해로 인한 구거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학명리(두무실) 구거로 인한 사면 침식으로 세굴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구거 정비 공사비 1억 원, 송학2리(윗새뜸) 토사수로 구조물화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산당지(1단 양수장) 수중모터 교체 등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산당지 방수로 안전펜스 설치에 3000만 원, 성황저수지 준설공사에 1억 원, 약목면 복성리 복성교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근 공장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거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각산2리(찰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000만 원, 방아지 제반누수로 인한 그라우팅 등 정비공사에 2억 원, 동명 삼학지 등 여수로 개체공사에 2억 원, 석적 청계지 등 도심 주변 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1억 5000만 원, 또한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가산 학산지가 D등급으로 확인되어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학산지 정비공사에 2억 원, 관내 노후 저수지 제방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유등지 등 5만 톤 이상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영리지구 9억 500만 원, 심곡지구 5억 원, 영오지구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4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80만 원, 지방도 실무원 인건비로 2억 417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수용비 등 기본 경비로 2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팀 치수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4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3쪽입니다. 하천사용료 1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7억 100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억 6100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33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4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71만 원, 일반운영비 2737만 6000원, 여비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국비로 7억 1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000만 원, 덕산 무림배수장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1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3900만 원, 포남배수장 유지관리 인건비 2085만 6000원, 일반운영비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입니다. 기성제 제방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경호천 하천 정비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등 관리비 4억 45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도심하천 시설정비를 위하여 9000만 원, 광암천(광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40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산지구 11억 2200만 원, 하빈지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야천(구덕재) 하천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 낙동강 왜관제 마사토 정비 등 동정천 산책로 정비를 포함하여 도심하천 둑마루 정비 사업비 1억 5천만 원, 한천(심곡제) 낙차보 침하 및 건체 등 파손으로 인한 정비공사에 3억 원, 반지천(도개제) 무제부 제방 축조를 위한 하천 정비공사에 3억 원, 팔거천(가천제) 제방도로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정비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준설 공사를 위해 2억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5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건설과장님, 아침에 시승하고 바쁘다, 그렇죠? 설명도 많고 사업도 신규사업이 많던데, 또 신규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건설 쪽이라서 일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626쪽, 안전 노후 도로시설 보수보강 있지 않습니까? 626쪽 하단에. 170개소 상세하게 설명을, 돈이 2억을.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통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나서 그전에는 점검만 했고 보수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시특법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포함해서 전수조사한 거기에 보면 노후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70개소 정도 있는데 점검한 결과를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내년에 별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보수 보강비다, 그렇죠? 점검비는 그때 다 끝났고.

예, 그렇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매년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점검하면 D등급 이하는 바로바로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C등급이나 크랙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D등급이 안 나오고 C등급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두면 구조물이 급속히 노후화되니까 그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건설과인지 안전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도원 앞에 내려가는 길 그 중간에 하단 있는 것, 교량 위에······ 철도 위에 그거 그때 안전점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봐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과선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했고 거기도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입니까?

예,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38쪽, 저수지 산책로 조성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변. 이것은 지금 산책로 되어 있는 것 정비하는 것입니까? 산책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주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 중에 도심지 옆에 있으면서 약간 방치되다시피 한 저수지 주변을 정비해서 보행하기 편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1개 개소당, 저희가 청계지, 도암지, 월연지 세 군데 정도는 도심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암지 이것은 어디 보강합니까?

도암지 여기는 지천에.

연화동 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저수지 옆에 도로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변에 마사 포장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 3개소를 정해 놨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68, 흰가람둔치에 여기에 유지관리하고 쭉 나와 있는데, 흰가람둔치에 환경정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있는 예산은 약간 풀비 개념으로 해서.

무슨 비요?

총액처럼 해서 흰가람둔치 내에 있는 정비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해서 하는 사업하고 일반적으로 흰가람둔치 내에 화단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쓰고 시설물 파손이 생기면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둑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둑을 많이 이용하고 이러면 보는 사람들 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풀베기가 시원찮다든지 또 홍수 뒤에 혹시 잔여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항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또 제가 한번 가보면 나무를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도 그런 것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면 대구청하고 연결이 잘 돼서 금방금방 치우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항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도 태풍 때 침수가 돼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별도로 장비하고 인력 동원해서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고 치워냈고, 그다음에 왜관제 흰가람둔치 쪽으로 해서 상시근로자 두 분을 고용해서 풀베기라든지 평상시 쓰레기 줍고 하는 것도 계속 올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수양버들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양버들나무 잘 심어서, 진짜 그것은 우리 보물입니다. 멋있고 잘 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무가 이 빠지듯이 죽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잘못돼서 이빨 빠지듯이 중간중간 있는데 여기에 보강해서 똑같이, 크기야 달라지겠지만 빠진 부분 이런 데······ 뭐라 합니까? 보강이라 합니까?

보식.

예, 보식해서 같은 종류로 멋지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 신규 나무 식재는 환경청하고 상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을 텐데, 맞죠? 그 수양버들나무 진짜 잘 했고 멋있게 잘 키우면 앞으로 낙동강 관광지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625쪽, 도로 유지관리 자재, 빙방사 포대, 제설용 염화칼슘, 그렇죠? 염화칼슘 같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염화칼슘 있는 매년 구입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고요. 작년에서 올 봄까지 제설대는 약 한 4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5년 평균으로 따지면 한 280톤을 매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가 보관하는 장소도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22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고, 일단 그렇게 지금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관 같은 경우에는 한 십몇 년 전에 대설이 한번 오고 나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젖는 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눈 같은 경우가 덜 오는 편인데 매년 구입해서 제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잡아서 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합니까?

예, 저희가 보통 제설 한번 하면 한 차에 3톤에서 5톤 정도 싣거든요? 그러면 아주 잘 하려고 하면 하루에도 두세 번 뿌려야 하는데 일단 이게 워낙 양이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보통 눈이 한 번 오면 제설 하면 10톤 이상씩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20톤 보관하고 있지만 군 전체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에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눈이 군 전체로 왔다 하면 한 20~30톤은 그냥 사용하게 되거든요.

읍면에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서도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치레를 잘못해서 또 구입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평균 한 280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00톤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가 구입하고 추가 구입하고 이렇게.

만약에 눈이 안 오면요?

이것은 장기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혹시 다른 데 보면 재고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냥 버리고, 특히 농정과 보면 이런 것 있는데도 또 사서 갖다버리고 섞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 않겠죠?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39쪽에 보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저수지를 제방 정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정밀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밀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50,000톤 이상 저수지가 관내에 9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1년에 3개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유등지하고 남아있는 3개소가 마지막인데 일단 이것만 하게 되면 50,000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은 내년도 이 3개소만 하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예산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해에 특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특별이상이 있으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상시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잘 돼서, 제가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천 쪽인가 한번 가보니까 저수지가 완전 우리가 걸어가니까 물렁물렁해서 이게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됐나 싶은 정도로 내가 깜짝 놀란 것을 한번 봤어요. 이거 만약에 여기서 계속 비가 와버리면 다 터져서 밑에 완전 수몰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대형저수지라 그랬으니까, 물론 소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형저수지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진단해서 혹시 무슨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15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마지막 결과를 받기 전인데 전에 여방수로 별도 조사 다 했고, 저수지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가 나면 대피계획 하는 용역까지 저희가 이달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고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칭찬이라고 하면 칭찬이고,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에 보면 도로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포장도로 관리 이런 것은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왔는데 하도 나는 범위가 커서, 내 생각에 그래요. 꼭 해야 될 데, 움푹 파여지고 이런 데 같으면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되지만 어지간하면 저는 아껴야 된다. 도로 어느 정도 괜찮은데 포장을 또, 주민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해 달라 이러는데 저는 ‘이 정도 같으면 뭐 안 하겠나.’ 하고 “언제 한번 손 좀 봐주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이번에 특히 등기소에서 왜관 로열사거리 가는 그런 길이라든지 이게 읍장님하고 다 잘 하셔서 그런지 포장이 제 때 제 때 잘 되고 이런 걸 봐서는 평상시에 내가 ‘수고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그래도 혹시 차선 같은 경우는 요즘 신소재가 있다던데,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안개도 많이 끼었을 때는 신소재가 차선을 긋는데 확 드러나는 소재가 있다는데 예산 때문에, 그것도 A, B, C가 있는데 C급을 썼다 하는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는 일단은 차선을 그으면 유리알을 도포를 해야 합니다. 유리알을 정확한 함량만큼 넣어야지 야간이라든지 비가 올 때 라이트에서 반사되는 게 있어서 차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차선 도색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다음부터 차선 도색을 하면 도색 휘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불량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포장도 잘 하고 이런 것 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차선 관계는 예산을 좀 해서 그래도 좋은 걸로, 제가 다녀 봐도 그래요. 어떨 때는 차선이 흐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차선이 영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면 더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차선 같은 것은 좋은 재료를 써서 확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쪽, 봉암리 환경정비공사, 사업비가 총 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9억인데 보상이 6억입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3억이고. 이게 전액 군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봉암리 경로당이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 쉬는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동명에 금암리에 마을안길에서 환경정비공사를 한번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경로당 맞은편에 공가가 한 채 있습니다, 빈집이. 그 부분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주민쉼터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는 이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계단 있는······ 이게 구 경로당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철거돼서 다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적벽돌 옆에 대문 있는 그쪽 부지를 사서 이 부분 다 철거를 하고 여기에 공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금암리처럼 조성하려고.

여기 경로당 뒤에도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이게 약간 블록 식으로 단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집을 한 채 산다, 그렇죠?

예, 이 부지가 칠곡군 토지가가 높아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원1리(헌방)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한 3억 되는데.

헌방 이 구간 전후로 도로가 6m씩 다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3.5m 정도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약간 커브에다가 집이 앞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교행이 안 되고 위험해서 마주쳐서 뒤로 후진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이 안에는 집이 한 집도 없는데?

위로 올라가면 동네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내가 가봤는데.

여기는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여러 번 많이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집단으로 한번 찾아오셔서. 이 부분이 일단 막혀있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약간 커브구간이라서 전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마주쳐서 서로 불편도 많이 겪고 해서 저희가 일부 땅을 매입해서 여기를 기존 도로처럼 6m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내 분들이 많이 삽니다, 이 좌우로. 그렇죠?

이 일대 전체가 단지 개발처럼 사후개발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많은데 교통량도 늘어나지만 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이 아래라든지 그 좌우로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요. 이 구간만 조금 안 좋아.

예, 이 구간만 지금 적어서 이 구간만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팔거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가천제, 그게 어떻게 해서 공사를 먼저 한쪽만 했어요?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대부분 다 같이 나가잖아요? 이쪽에 민원도 생기고 이쪽에 민원도 생기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째 한 쪽만 먼저.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양쪽 다 하라는 데도 있고 한쪽은 예를 들면 지형상 이런 것을 봐서 수충부라든지 이런 데 한 쪽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 팔거천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하면서 여기에 난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위험하게 떨어지신 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난간설치공사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난간설치공사를 많이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너무 허하게 일을 한쪽만 해 놔서.

저희가 다니는 이쪽은 정비했는데 오른쪽은 보시다시피 약간 산하고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하천기본계획에는 정비를 안 해도 된다고 일단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사는 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철도 유휴부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비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쉼터나 휴식 공간 이런 게 나옵니까?

지금 군청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특히 풀도 많고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하고 앞으로 대경선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왜관수도원 저쪽이 다 개방되면 주민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을텐데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부지도 같이 만들고 유휴부지, 지금 보면 오른쪽 옆에 화단도 아니고 그냥 지금 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일단 주차장 부지부터 해서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내오고 쉼터, 약간 휴식 공간, 소공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일단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 처음에 TMO하고 같이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또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줘서 일단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나오고 남는 것은 그냥 화단 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 환경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설차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군에 몇 대나 있어요?

제설장비는 총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14대이고, 또 겨울 되면 임차를 한 13대 해서 27대를 겨울 되면 운영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나눠져 있습니까?

예, 저희 군에서는 장비 임차 2대하고 가지고 있는 2대, 4대 빼고 나머지 23대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자기들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 협력업체들하고 해서 장비 임차를 해서 제설하고 있습니다.

동명 저쪽으로 차가 더 많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도 이번에 5톤 제설기가 노후됐다 해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신규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임차한 장비도 그쪽에다 조금씩 배차하고 있고 아니면 직접 수로원들이 나가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서울지역 같은 경우 걱정도 안 한 지붕이 다 내려앉고 그런 사태가, 이제는 어느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도록 기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제설장비 같은 것은 특히 겨울에 잘 되어 있어야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때 저희 군에도 관내 한티제하고 팥재 쪽으로 눈이 와서 저희가 야간에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읍면에도 소형 제설장비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골목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사서 전부 다 읍면에 한 대씩 배부를 했고 블로워기도, 불면서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읍면에 한 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오면 각 농촌에서는 트랙터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동네에 지원하는 트랙터에 앞에 눈을 밀 수 있는, 배토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철로변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삼청리 쪽에, 예. 왜관 철도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도면하고 내용이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왜관1리 철도변 말씀하시는 건지?

예, 철도변이요. 왜관 여기에.

그것은 아직 도면까지 나온 건 없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검토한 안은 있습니다.

디자인과에서 나온 안이 있으면 철로변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꼭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오른편에 회동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보기 흉한 흉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딱히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누구 개인한테 팔려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혹시, 그게 굉장히 흉가인데, 하여튼 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군에서 무슨 얘기는 없었어요?

예, 아직까지 저희 건설과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인평공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교육청하고 부지 관련해서 협의가 됐나요?

일단 학교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다 된 상황이고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물려줬다고 했는데 토지 가격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증인데, 아직까지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저거 하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이 되지는 않고 그쪽에서 일단 의견은 보상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게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매입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도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에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인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이 되었던 건데, 결국 다 아이들을 위한 건데 그 와중에 토지를 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니 이러니저러니, 사업비만 해도 우리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잘 협의해서 최대한 협의는 하되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학교, 교육청, 주변 상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12월 중으로 한번 만남이 있는데 안을 한번 설명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6쪽,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북일보하고.

경북일보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이거 해 왔는지가 좀 됐죠?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규모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하는데 우리 칠곡에 예심을 하는 그런 성격이고, 꽤 오래 됐습니다.

아이들 하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할 만합니까?

반응 좋은데 사업수행자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신문사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못 올리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말은 골든벨 어린이퀴즈쇼 해 놓고 너무 빈약하지 않도록, 또 맡은 쪽이 우리가 아니고 다른 쪽이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세밀히 따져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쓸 때는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하여튼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안심귀가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설치 나와 있던데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40개소 설치 LED······ 사업조서에 보면 안심귀가거리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로 나와 있는데 4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교체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40개소 하는 게······

3800만 원 정도, 40개소 교체비용입니까?

예.

그렇죠. 교체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요조사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해 달라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2024년도에는 CCTV 쪽으로 했고 2024년도에는 LED 쪽으로 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LED등으로 갈은 데는 가보면 확실히 밝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보안등 해 놨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을 다 갈면 전기세도 싸질 거고 밝기도 조절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여기에 교체공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면에도 조사를 하고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험하거나 밝혀야 될 거리를 선정해서 그렇게.

예, 경찰들하고도 하지만 과장님도 면밀히 보시고, 노후가 안 됐지만 LED로 갈면 밝기나 모든 게 달라지니까 그런 것은 좀 면밀히 보고 빨리빨리 들어오기 전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항시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통괄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칠곡군에 진짜 긴급한 재난이 만약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왜관시장에 큰 공연이 있어서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기도 하고 또 만일 거기서 사고가 났다 이럴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기획팀도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팀이 있는데 우리 군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면 재난통보시스템 해서 경찰, 소방, 전기, 가스 유관기관 크게 보면 8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있는데 상시 구축된 데도 있지만 우리 군은 상시는 아니고 주간에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접수가 되면 관련되는 부서하고 출동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대응 단계별로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기동대라든지, 권선호 위원님이 속해 있는 기동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출동을 하고, 우리 군청에서는 당연하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낙동강 홍수가 났다든지 만약 진짜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면 시스템이.

그 상황별로 관련 부서가 책임기관이 돼서, 예를 들면 홍수다 이러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 또 교통이다 이러면 교통안전, 재난주관 책임기관은 개별 부서가 맡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 119라든지 자율방범대 말고 군 자체에서 재난 대비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군대로 말하면 5분대기조 맹키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군 자체에서?

산불 쪽에 예를 들면 산불기동진화대라든지 군청에 젊은 직원들로 편성되어 있는 특별진화대가 가동하고 있고, 재난단계별로 지진이다, 화재다 이러면 그때그때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특정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해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분대기조처럼 그것은.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장님이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좋고. 그런데 저는 무슨 시스템이 완전하게 딱 떨어지게끔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9소방서, 방범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지 긴급하게 큰 사태가 났을 때는 우리가 대처를 한다.

요즘은 재난복구에 임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독가스다, 화학물질사고인데 아무나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 책임부서에서 전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는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진, 지진은 우리가 저번에 일본도 다녀오고 팀장님도 한번 갔다 오셨죠? 지진 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에도 지진계측기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기상청에서도 지진대응단계가 조금 더 강화돼서 예전에 문자 보냈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조금 더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강화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얼마 전인데, 내가 그때 뭐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대동아파트 지하에 대피를 한번 했어요. 대피를 하러 가니까 그때 하여튼 뭔가 거기에 보니까 준비상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그냥 우 왔다가 그냥 우 왔다 이랬는데.

아마 그게 안전점검의 날 행사해서 매월 4일 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아파트나 특정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에 이장님, 부녀회, 마을 주민들이 일시에 대피하는 모의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수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우리도 선진국인데 그런 것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의약이라든가 이런 것, 그냥 사람만 지하에 우 갔다가 서 있다가 왔는데, 이거 하는 것만 한 번 보고 왔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지진도, 팀장님,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무슨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팀장님,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훈련소라든가 이런 것은.

마이크 쓰세요.

훈련소라든지 재난 대비해서 그런 시설은 군에서 사실 하기 힘들고 소방서가 신규로 했을 때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지역에 가게 되면 시설하고 이번에 일본처럼 체험시스템도 그렇게 한다, 그렇죠? 소방서 할 때.

예, 그때 같이 오신 분이 경상북도 소방서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서서히’가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시스템을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도 다 동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가서 엄청스러운 큰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것을 해야겠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오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53쪽 하단에 보시면,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지진대피 안내판 정비를 2025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이나 넓은 공원 이런 쪽을 대피소로 지정해 놨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그것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하고 관계없는 건데 요 근래 각 소하천에 수해복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수해복구 하는 것은 참 잘 해요. 내가 지나가다가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서 공사 하냐?” 하기에 “군에서 하든지 안전관리과에서 하든지 읍면에서 하겠지.” 이러면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먼저도 물이 넘었는데 이렇다.” 그제 신 팀장 전화 한번 드렸죠?

예.

왜냐하면 그 물이 제방이 유실이 되었는데 그대로 하면 그 물이 1년에 한 번씩 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해서, 소장한테 해서 여기 조금 더 올려라, 그렇게 부탁을 해 놨는데 그냥 딱 레미콘 갖다 부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지나가는 군의원이 부탁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 팀장한테 전화를 해 놨더니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내년에 해 주겠다, 사실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언제 또 그런 돈이 언제 만들어서 언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 때 묻혀서 레미콘 한 쪽만 덮어버리면 안전하게 되는데. 앞으로 일 시행할 적에 그런 것 누가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신경써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나중에 별도로 통보해 주시면.

진짜 내가 신 팀장하고 계속 통화했어요.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이게 작년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10개소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10개 했죠? 그러면 장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공공시설 위주로 쭉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어르신의 정당, 항사아트센터, 가산면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이런 쪽으로 계속 공공시설로. 사유시설은 아직 안 들어가고요.

지천에는 어떤 데 있습니까?

아직 지천은 공공시설 쪽에 없습니다. 면사무소도 안 들어가 있고.

없죠?

예, 없네요.

내가 본 게 없어요. 지천도 하나 빠뜨리지 말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소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쪽에서는 없는데.

없고?

예.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보니까 기 투자가 작년까지 4억 8000입니까, 4억 800입니까?

2025년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예, 그런데 내년 사업비에, 이게 책까지 나왔는데 또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게 성금, 기성금, 잔금 이런 개념으로 보시게 되는데 총 계약금액이 4억 3600인데 2025년도에 성금조로 2억 6000이 나갔고요. 2023년도에 이월해서 61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내년에 또 조금 나가네요?

내년에 완전히 물건 인도받고 난 다음에 2800만 원 잔금 치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게 무슨 또 돈인가 싶어서.

추가사업은 아니고 물건 다 용역 결과 납품되면 나머지 20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평소하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평소하천 거기가 사실은 물이 조금 넘은 적이. 소하천 정비에 교량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 교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안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혹시 작년이나 올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와본 적 있습니까?

작년 소하천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봤죠? 나는 비가 많이 오는 날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다리 양 옆으로 물이 넘더라고요. 그거 이번에 너무 고맙게 잘 선정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수 소하천 정비공사에 어째 1개가 아니고 2개가 한목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구를 잘 아는데 어떻게 두 군데 같이 넣어놨어요?

하천은 한 하천인데 이쪽에 좀 무너지는 게 있고 저 위에 좀 무너진, 사업은 같이.

같이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저번에 어떤 팀장하고 내가 전화 통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 지원 그때 누구 팀장이 저하고, 그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5년도 읍면예산에 270만 원씩 대당 반영을 해서 10대를 다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읍면 예산에 자율방범대 수당 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비 쪽에 270만 원 차량 래핑하고 하는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동명 같은 경우에 3대 다 해 놓고 왜관도 그렇고. 10대 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1대당 270만 원?

예.

도에 그때 뭐 차량 지원.

예, 공문도 오고 경찰서에서 공문 오고 했는데 읍면 예산에 다 반영해 놨습니다.

차량 지원은 못 받았고, 도에?

차량 사는 것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 말고 래핑하는 것 있습니다. 경광등 바꾸고 하는 것.

그것만? 그 비용으로?

예.

순찰차량 지원은? 그때 순찰차량을 도에 4대인가 5대인가 신청해서 안 돼서 올해 또 신청해서 뭐 한다고.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나하고 전화 통화한 팀장님 누구신지 모르겠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7대를 신청했는데 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270만 원 이것은 부속 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년 추경에 해서라도, 그거 진짜 열약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아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순찰대원들이 보면 전부 다 주부들이고 이런데, 차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차가 없어요. 폐차 일보 직전 차를 끌고 다니던데 진짜 위험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서 추경 때 살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지원해 줄 때는 해 줘야 합니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긴 한데.

언제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쪽에서 원래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세워져다 한다, 분분한 그런 의견들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회복지과 어르신의 정당 차량 중에 복권기금 받아서 하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동차니까 안전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안 되겠나 싶었는데.

포괄적이지만 운영비 안에 예산 편성 지침인가 거기에 보면 명시적으로 차량 어떻게 하라는 표기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일반수용비다 이러면 그 안에서 그것 가지고 차 고치고 뜯고 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편에서는 뭔가 명시적으로 래핑비다, 경광등비다,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군수님도 인지를 하셔서 새 차를, 내가 볼 때는 새 차까지 필요 없는데, 새 차면 관리 엄청 들어가는데, 군수님도 인지를 하셔서 해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 설치 1개소, 이게 우리 군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이거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1개소 있었는데 한 20~30년 지나서 시설이 노후돼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직원 지금 총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든지 겨울 동절기에, 더위라든지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초소는 어디에 있어요?

초소는 동명 쪽에 국도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아스콘 구입이 많은데 이것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이만큼 필요합니까? 그래도 시가지에 울퉁불퉁한 데는 많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우기가 되면 도로가 파이는 곳이 많아서 이 부분은 넉넉한 부분은 아닙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책자에는 없는데 아침에 내가 건설과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 담당이라서, 여기 무슨 교입니까? 철교, 경안? 여기를 무슨 다리라 하던데, 밑에 철교 지나가고 여기 시가지.

과선교 말씀이십니까?

예, 과선교. 그거 중간에 분리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방 쪽에서 오다 보면 군청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데가 불편해서 화단을 없애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공사 할 때부터 그게 검토가 됐었는데 예전 국도에는 그 부분이 지금 하단부 휴포레 쪽에 보면 인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에 있는 화단이 인도부여서 예전에 공사 시공할 때는 그쪽에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화되어 있어서 차량이 공용으로 다닐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돼서 화단으로 조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화단을 조성했는데 차는 다니기가 힘들고, 또 그때 이야기가 다리가 두 개인데 중간에 연결부위를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비어있다, 중간이. 떠 있다, 약간 이래서 그 화단을 조성했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없는 걸 왜 질의하나 하면 먼저 의원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뭐라 했어요. 그 화단을 철거 안 하면 그 다리가 무너진다고, 지금 의원 뭐 하고 있냐고, 왜 그걸 보고만 있냐고 그렇게 저한테 하니까 저도 막무가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의원님은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 다리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앞으로 안전진단이나 모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왜관에 들어오는 중심다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안 그래도 위험하다고 얘기도 했고 작년에 안전점검을 다 거쳐서, 사업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억쯤 들여서 올 상반기에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받고 보수 다 완료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676쪽인데, 애국동산 여기에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정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뭡니까?

676쪽이요?

아, 여기가 아니고 669페이지. 이게 25년에 보상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5필지만 보상했는데?

예산명세서 아니고 다른?

예, 사업조서에. 23년도부터 용역을 했고 보상이 진행 중인데 11필지 중에서 5필지만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게 보상이 되면 25년에 보상이 마무리될는지?

과장님, 책 669쪽에 지금 질의하신 게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이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는 180억인데 저희가 한 182억으로 국토부 승인 내년 1월에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하고 공사인데 산업단지도 보니까 개별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저희가 근로자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충해야 하는데 일부 필지는 협의해서 매입하기로 확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 보상을 하고, 전체공사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한 20억 원 공사비로 도로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왜관 쪽에 질의할 게 많은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엄청 많아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책자에 없는 성장계획관리지역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게 일부 개정안이 우리가 빨리 돼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성장관리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성장관리계획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에 다 고시를 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달서동. 거기 성장지구가 아닌가? 맞는데. 아, 생산관리지역. 그게 지금 급하더라고요, 일부 민들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거라든지, 빨리 그게 돼야만 카페도 지을 수 있고 자기 어떤 계획이.

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조례 개정. 구미 같은 데는 다 됐다고 하던데?

안 그래도 조례 지난번에 간담회 거쳤고 1월 달에 정례회에 내면 그때 상정해서.

그러면 이게 3월 돼야 되네?

1월 되면 아마 2월 초에.

2월 초에 되겠죠? 그럼 그렇고, 늦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리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면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 사이로 도로가 납니까?

예.

여기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데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억이 보상비로 반영되어 있고 추가 4억이 더 있어야지 보상은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사무지 떠나서 창평리 쪽으로 개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차가 약 한 20~30대가 매일 주차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면사무소라든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차장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 내년에 착공 가능하죠?

내년 아마 추경에 보상비 좀 더 확보되면.

추경 보상 좀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보상 중이 몇 건 있대? 그거 왜 보상이 안 됩니까? 10건이 보상 협의 중으로 나오던데.

협의 중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추경예산 중에 1억 말고는 보상이 다 됐고요. 감정하고 해서 1년 지나야, 재감정 시기가 도래해서 민원인 분들 재감정 요구해서.

재감정해서 가능하다?

예, 넣었는데 최근에 1억 외에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천~창평 간은 보상이 다 됐죠?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 얼마 안 되는 금액 전부 다 받아가던데.

심천~창편 간도 보상금액이 총 5000밖에 안 돼서 아직 100% 안 됐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 하면 그거 왜 안 받아 갑니까? 어떤 이유인지?

행정절차가 늦은 분도 있고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 없어서.

반대하는 분은 전혀 없는 걸로.

내년에 예산 공사비 5억 서면 일찍 보상공사도 착공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그것은 바로 시작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 사업에 운영지원과 지장물 철거, 669쪽에 그 내용 알려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직원이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 매년 1억 5000씩 세우고 있고, 센터 운영은 내년에 약목에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약목에 들어가죠?

예, 약목 재생사업 공모할 때 센터가 있어야지 가점도 받을 수 있는 평가항목이 있어서 센터 1년 더 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사업은 2회 추경 때 12억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비를 확정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획을 정할 때 중간에 도로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로 넘어 한 필지가, 한 분이 여러 필지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같이, 서울 계시는데,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1억 소요되는데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거기 매입함으로써 정리가 이루어져서 서로 그분도 좋아지고 저희 군에서도.

그래야만 지장물 철거도 되고 정리가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지장물 철거해서 주차장을 임시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하나만 야무지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 누가 받았는데 빈집 관련 팀장님도 안 계시다고 교육 갔다고 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제가 휴대폰이라도 연락을 주면 좋겠다, 주민이 묻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일주일가량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야무지게 물어볼게요. 농촌 빈집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동이라는데 다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동네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어서 자기 집은 아니지만 써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집을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농사짓는 사람들 집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이 집을 계절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면 개인 돈을 들이지 말고 군에서 빈집 리모텔링 공사비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물어봐주겠다 한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1억 6000은 공가 및 폐가 정비 쪽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데 이게 8000만 원 들여서, 각 호수별로 재활용될 건지 그런 부분 세워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세우든지.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난 상황이고 지금 하는 것은.

예, 오래된 폐가.

그런데 용역이 안 끝났는데 방치된 폐가는 지금.

폐가는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됐습니까?

폐가는 일단 호수는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3등급이 60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 안 해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빈집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법적으로.

그냥 폐허조사입니까?

예.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있어서 이것은 용역비 8000만 원 수립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공가, 폐가, 주변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폐가만 정비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되어 있고, 그러면 빈집정비 공사는 아직 내년에 용역하고 그것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군비나 도비를 받든 책정이 있어야 수리 정비는 들어가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비하면 아직까지 이거 언제 고쳐질지.

그것은 지역활력과에 별도로 빈집정비 또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활력과에는 시범사업으로 빈집 하나 고쳐서 지금 약목에 며칠, 하루, 이틀 한다 했나? 그날 우리 질의할 적에. 일주일 했습니까? 일주일 살아서 그 집을 그렇게 빌려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살이를 해도 한 달을 하든 뭘 해야지, 맨 우리 칠곡군 사람이 아니고 들어와서 일주일을 칠곡에, 물론 돌아가려고 하면 바쁘게 다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저거를 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빈집 공사하는 것하고는 별로 없고. 그러면 일단 용역하고 아직 공사 지원받으려고 하면 언제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은 내년에 최대한 빨리 정비계획해서 추진해서 추경에라도 일부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여기에 주거급여가 지원됩니까?

그 주거급여는 쉽게 말하면 임차료, 임대료 주는 겁니다. 집은 우리 집이 아니고 내가 세 들어 살지 않습니까? 세 들어 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 가구 같으면 17만 8000원,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그런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데 건디에서 또 지원해 줍니까?

예, 생활비 말고 실제 집값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바로 나가는 겁니다.

집주인한테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계속해서 데이터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걸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의 경관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도비 1억 2500만 원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군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진척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디자인하고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부터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공 되려고 하면 내년쯤 돼야 되겠다, 그렇죠?

아닙니다. 내년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설계해서 디자인 같은 이런 것 제대로 심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회에 득해야 하잖아요? 그 시간이 내년에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잘 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애국동산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해서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정비비 해서 벌써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등이 있는데 등 부분이나 전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넣어놨습니다. 등 같은 경우에는 이빨 빠지듯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그게 잘 돼야 하지, 100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닌데. 해서 1년이나 지나고 이랬으면 이해를 해요.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왜 이런······ 그래서 내가 4억짜리 이런 거 만약에 할 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혈세가 나가서는 안 되지.

이 부분은 위에 조경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그것도 없고 무조건 잘못하면 우리 돈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있습니다. 저희들 넣어놓은 것은 전기라든지 위에 상부에 조경이 있습니다. 구간 그쪽에 조경도 같이 손 좀 댄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보수비가 아니고 추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비비로 해 놓으니까. 좋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건디에서 있는데 이거 올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65세대로 나가 있는데 65세대 다 집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674쪽.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실제 해서 사업이 신청 접수가 24년 11월부터, 저번 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받아서 실제 나가는 것은 25년도부터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접수 받으니까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업량은 예상은 65세대 정도 예상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나중에 결과 한번 봅시다.

예, 결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들어와서,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와 많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데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빈집, 빈집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빈집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8000만 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다니면서 일일이 발품 다 팔아서 예를 들어 재활용이라든지 철거라든지 동의서를 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정보 데이터 국가망에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데 전부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계획도 수립하고 어떻게 활용도.

이렇게 돈을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주택 지원사업도 들이고, 그렇죠? 안전점검지원도 하고 돈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농촌에. 그러면 한 집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대충?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집 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정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순 수리, 도배장판 정도 할 것 같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안에, 보일러를 새로 다 깔아야 할 거고 그렇게.

이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 사업 뜻은 좋은데 자,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농촌에다가, 농촌 주택 별로 좋다 안 합니다. 벌써 빈집이라고 하면 다 낡을 대로 낡았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과연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누가, 우리 때 같으면 “아유, 고맙습니다.”하고 우리 때 같으면 들어갑니다. 열 번 절하고 가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이 과연 농촌 빈집에,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농촌 빈집에 얼마만큼 수리를, 얼마만큼 리모델링을 잘 해야만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겠나. 저는 평상시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데 나라도 지금 현재, 옛날에는 우리가 사는 세대이지만 지금 내가 농촌 빈집 수리하는데 너 들어가 살라고 하면 안 삽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빈집을 집집마다 수리라고 해서 수리비 책정해서 무조건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 빈집이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수요로 원하시는 위치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가서 내가 수리하면 들어갈 의사가 있다, 쌍방 간에 의사 타진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안 한다, 그렇죠?

예.

만약에 미리 한 집이 있다, 그러면 먼저 해서 “해 주면 니 살래?” 해서 그렇게 조사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무조건 돈으로 수리해 놓고 들어가 살라고 하면 안 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정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 있죠?

아직은 저희들 그냥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혹시 생기면 조치를 하려고.

전기하고 위에 뭐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 1000만 원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일단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예, 1000만 원에 대한 계획 나와 있으니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급하게 만들어 오시지 말고요 그냥 원래 계획했던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74쪽, 위원님들 다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8000만 원이면 나중에 본예산을 한 10억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수리해서 가능하다고 나와도 무조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요라든지 뭐가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예산 세울 것에서 예를 들어서 한 4%, 5% 용역 예산이, 보통은 본예산 세울 것에서 4%, 5% 많아봐야 7%, 8% 그 정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이고,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공사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조사비용이다 보니까 나왔지 본예산 세우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관련해서 용역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근거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거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배성도 위원님이나 박남희 위원님한테도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라고 3명이 4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30만 원 같으면 이런 분들이 전문가인데 혹시 건축사나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건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택관리사협회일 수도 있고 회계사들도.

회계사가 건축을 압니까?

이것은 건축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면 요즘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감사라든지 주택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공동주택회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나 산업기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그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넘어가고요.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디자인 이게 상하행선이 높낮이가 다른 그 벽을 이용하는 겁니까?

높낮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 옹벽 자체가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빛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했고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손 좀 보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 무성 앞에 단차가 있는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그거 있는 것, 그 벽하고 그렇게 이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명단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없어요?

오차가 있을 수는······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상담을 계속 하고 저희들도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솜둥지복지재단에 가구당 한 650만 원 보통 나갑니다. 측정해서 순위별로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외발전기금 이것은 수입 들어온 게 당해에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축이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적당히 말씀을. 약 몇 퍼센트?

제출은 옥외광고 수익 배분금하고 이자발생분.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수입금에 보시면 옥외광고센터에서 저희가 지천 연호리하고 용산리에 보면 동부고속도로 가다보면 광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받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자발생분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적립이 되고요. 나머지는 군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옥외발전기금 수입 잡히는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 하나씩 부탁합시다. 대강 알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애국동산 옹벽에 경관 디자인사업 공모 대비 용역해서 2000만 원 두 번을 했는데 이것은 그 옹벽 디자인해서 용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디자인 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모위원회에서 디자인 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계획을 보고.

애국동산에 옹벽 디자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 업체는······ 잠시만요.

애국동산 옹벽 디자인은 누가 어디서 했습니까?

시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국동산에.

‘이상’이라고 조형물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거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것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애국동산은 사업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입니까? 무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밑에 하고?

예, 회전교차로까지.

5억인데 그것을 용역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할 때 의회에 그 디자인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오래 전에 거기에 페인팅으로 뭐 한다 이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절대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영구적이고 무게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요. 하는 걸 저도 봤고 한데.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한번 보여준 적은 없죠?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 한번 본 적은 없는데 자 팀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오기 전에, 저도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발주는 24년 1월에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는 했지만 디자인은 우리가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고. 거기에 지금 현재 4억이 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게 뭐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선에 딱 봤을 때는 ‘저게 뭐야? 뭘 한다고 저래 해 놨어?’ 이렇게 했는데 어제아래 성탄트리 점등식 할 때 거기에 조명이 쫙 깔렸어요. 거기서 내가 봤어요. ‘아, 괜찮다.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 같으면 그래도 다른 것하고 다 어울리니까, 아주 묘한 맛을 주면서 금방 좋지도 않고 싫증도 안 나게끔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석전리 옹벽 이것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이 정도 마인드는 되게끔, ‘지저분하게 해 놨네.’ 아니면 ‘또 뭐 이래 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할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은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영구적이고, 가능하면 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된다. 디자인도 확 안 드러나면서 은은하게, 거기는 오래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구적인 재질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곡을 선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112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것 관련해서 하단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슬로건 및 정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네요? 기존에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290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슬로건 정비사업은 저희들 지정 게시대가 9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796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슬로건 자체가 96개소인데 예전부터 시작해서 다 다릅니다. 호국의 도시 칠곡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전부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이 예산을.

지정 게시대 만든 지 몇 년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손봐요?

지정 게시대 이것은 작은 것보다도 큰 것, 큰 게 96개소 있는데 그 위에 슬로건이 최상단에 있는 게 색깔도 바랜 것도 있고 문구 자체도 안 맞고,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통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혹시 그 슬로건 시안 나온 게 있나요?

슬로건이 예를 들어······

칠곡할매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기존 일부 해 놓은 것 보면 ‘인구 늘리고 경제 살리고’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안이 대략이라도 나온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오늘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내일 안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고 만약에 못 주면 늦어도 5일까지는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