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도시과장 방상열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김희영 팀장입니다. 도심개발팀 양계열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민종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조영현 팀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28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부의 폐광대책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의 군정질의에 대하여 우리군은 갱내 시설물 철거 시 주민들과 협의 및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토지매입비의 국비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산자부 담당사무관이 참석한 폐광지역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등을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첫번째, 폐광대체산업 관광 및 콘텐츠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화순광업소의 문화, 역사 및 산업 자원의 관광산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사 용역으로 현재 광해광업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갱도 활용 전략 수립 용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일시정지 중에 있으며, 연내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능주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추진 되었으며, 2025년 예산 반영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화순군 계획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2023년 25회, 2024년 21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개별 위원회의 개최회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개 사업, 2024년 3개 공모사업에 공모하였고 이 중 3개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선정된 능주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25년 재공모 예정이며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화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해당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 및 단체 행사비 등으로 총 7억 5,33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2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미이수 과태료 128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금년 2월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7월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조건 이행을 위해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6억 중 금년 예산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4억 500만 원 모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알뫼산공원 옆 보도정비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개선 분야 7건, 화순 도시재생 뉴딜사업 힐링창의놀이터 신축공사 등 도시재생분야 2건으로 총 9건이며, 이 중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알뫼산공원 옆 보도정비공사 등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역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건, 정기안전점검 용역 1건, 군관리계획결정 용역 2건, 전기감리용역 1건,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용역 1건, 폐광지역 관련 조사 등 용역 2건으로 총 16건이며 이 중 용역 완료 4건, 추진 중인 용역은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화순읍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건은 설계완료 하였으나, 군비 8억 원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관 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지중화사업 관련 공사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2024년 4월 5일 화순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배선로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민간위탁은 3건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등 단순관리 대행기간은 3년 이내 계약이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운영 업무는 매년 계약입니다. 점검 결과, 3건 모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은 총 5건으로 도시재생 관련 2개소, 폐광 관련 1개소, 개발제한구역 관련 2개소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middot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도시과에서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ㆍ전남지부에 임대ㆍ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위탁계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대여한 수익금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58쪽,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화순읍 대리지구의 건축 허용용도 변경을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등 9건의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조성사업 등 8건의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사업 기준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2명의 단속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55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24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31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 시정된 위법행위 중 1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지도&middot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이십곡2리 소하천정비 1건을 완료하였고 수만2리 농로개설사업 등 2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2개 지구에 사업비 434억 3,6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삼천리 소로1-13호선 도로개설 등 3개소는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고, 현대자동차에서 다지리교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교리 중로3-5호선 등 8개 지구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8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알뫼산공원 옆 보도정비사업 등 9건을 사업 완료하였고 생활권 보행환경정비사업 등 3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중 31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화순읍 5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4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고인돌시장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1차분 5억 원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사업 구간은 화순읍 개미산 진입로 입구부터 백신산단 입구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국도비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3년도는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2024년도는 기능성 m-RNA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 지원 등 8개 사업에 108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0개 읍&middot면 47개 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119.46㎡이며 군 전체면적의 15.2%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폐광지역진흥지구 지구 변경 현황입니다. 2001년 8개 읍&middot면 34개 리 119.6㎢가 최초로 지정된 후 3차례 변경 지정을 통하여 13개 리가 늘어나고, 0.14㎡가 줄어들어 1읍, 9개면, 47개 리 119.46㎡입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거점시설 조성 및 원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향청지구는 활성화계획 변경 후 준공 계획입니다. 광덕지구 인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2025년에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읍 복암선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복암선 폐선부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가로등 부재로 야간에는 어둡고 사고 위험이 있어 군민들이 주야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리 대광 그린타운에서부터 화순고등학교까지 1km 구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들여 가로등 34본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39건으로 신규 27건, 연장허가 12건, 신고 859건입니다. 다음은 45쪽,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총 7,136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2건에, 128만 원이며 전액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화순군 관내 공동주택 43개소 중에서 100세대 미만 14개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29개 단지 중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총 27개 단지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실 보수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여 23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23개 단지 중 19개 단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4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30호와 지역경제과 소관 복합문화센터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빈집은 총 881동이며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55동을 철거하였고 20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폐광대체산업 주식회사 키즈라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총 3개 기관이 공동 투자하여 2023년 3월부터 정식 개장 및 영업을 개시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2024년 상반기 수익은 체험관 운영, 광고, 이자 등으로 총 15억 원이며, 지출은 체험관 관리나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3억 원을 지출하여 총 순손실 7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3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업 활성화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 화순 탄광 갱도 현황조사 용역 추진 현황 및 결과입니다. 갱도 전략사업발굴 및 민자유치를 위한 갱도 현황조사 및 시설물 손상 정도 조사 용역으로 용역비는 4,400만 원이며 23년 10월 4일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광해광업공단의 갱도활용 전략 수립 용역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노선 36개, 길이 1만 242m의 갱도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연내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용역 추진 현황 및 결과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하여 사업환경 분석, 전략사업 도출, 마스터플랜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등을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22억 원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지원을 월평균 1,150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middot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89가구를 선정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주거 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화순읍에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운전하신분 입장에서는 교차로가 교통흐름도 원활하고 회전교차로 운영방침만 잘 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화순에 추가로 혹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더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다지리교간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지리교 그 부분에 지금 내년도에 지금 도에서 지금 확정 통보가 왔는데 7억 원을 들여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현재 도에 올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지금 신청돼있는 곳이 지금 세대연대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 오는 도로에 지금 모아엘가하고 세대연대 그 사거리에 거기도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정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할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희가 무슨 이렇게 심의를 받고 있죠?

네.

그럼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 거기서 공문이 오고 가고 심의가 받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 결과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교차로가 설치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면 설치 이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회전교차로는 계속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이렇게 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 어디에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시과에서 회전교차로는 도시과 무조건 업무 소관으로 하시는 거죠?

네, 계속 유지 관리까지 도시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산공원에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명들은 저희가 다 구매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럼 이제 그걸 계속 크리스마스 이런 조형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상시 놔두는가요 아니면 이번에 또 철거를 하나요? 겨울철이 지나면.

거의 상시 운영될 거고요. 나무에, 나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나무에 내년에 꽃이나 열매들이 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은 안 했지만 연 전기료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아, 1년에요?

네.

LED로 해서 그나마 관찮은 것 같은데 여기 조명이라든지 달 조명, 사슴 조명, 토끼 조명 이게 금액이 조금 저는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셨나요?

지금 거의 조명들이 관급에 등록된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는 품목들입니다. 사슴이나 달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좀 조달에 등록돼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무조건 조달에 등록돼있다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나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공모 여부가 다 공동체 지원사업 외 다 부로 돼있어요, 그죠?

네.

공모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거의 다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보조사업자한테 지급된 형태거든요?

지금 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은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어서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공모를 안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 보조사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공모를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류는 구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신청서류는 다 구비하셨죠?

네, 신청서류는 다 구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시정 완료된 건보다 시정 중인 건이 더 많아요. 그리고 부과금액 징수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거의 다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현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여기에 행감자료 내년도나 이렇게 주실 때는 내용을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사업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건의사항 내지는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총사업비 55억 중에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들어가는 돈이 8억 2,000이었어요. 23년도에 55억 중에. 맞죠. 그다음에 2024년도 사업에 올해 사업에 보면 폐광기금이 좀 늘어나서 108억 정도 되는데 거기 올해는 2억 8,000입니다.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사용된 돈이. 나머지 106억 원은 물론 우리 화순군 사업에 썼습니다만 제가 바이오담당관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6월 30일부로 폐광이 됐습니다. 폐광이 됐으면 폐광진흥기금은 원래 취지에 맞게끔 폐광지역 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폐광지역 내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좋은 사업도 발굴하고 일자리도 발굴하고 해서 바이오담당관 했었을 때 폐광기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적다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폐광진흥기금이 앞으로는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가행 탄광에서 완전한 폐광이 돼버렸습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보면 우리가 배분률이 있습니다. 광역별 배분률이 있는데 총 전체 7개 지자체 중에 우리 화순군이 제일로 적습니다. 배분율이, 그죠?

네.

이것은 배분 기준은 88년도에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지자체 중에 점유율 그다음에 지난 연도 석탄 생산 감소량 점유율 그다음에 폐광 이후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화순군이 6.1%에서 6.2% 정도 됐습니다. 7개 지자체 중에 가장 적어요. 그런데 가행 탄광에서 이제 완전한 폐광이 돼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이 배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또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 화순군이 지금까지 너무 적게 받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이것들을 앞으로 배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이 조금 더 폐광진흥기금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저희랑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광대체사업 키즈라라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전체 655억 중에 우리군이 205억, 우리가 현물 투자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클린아이에 내용을 보면 우리 화순군이 출자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있어요. 그죠? 출자기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출자기관 안 돼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키즈라라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키즈라라 측에서도 출자기관 지정이 안 돼있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자기관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자체만이 출자기관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출자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키즈라라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관여를 해서 키즈라라를 활성화시키고 여기를 어떻게든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기관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출자기관으로는 안 됐지만 출자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는 행안부하고,

잠깐만, 지금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안 나오는 관계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자기관으로 제가 안 돼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방출자출연 기준에 보면 누락 기관의 지정고시 신청이 돼서 누락돼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지정고시를 신청을 하면 설비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렇게 한번 출자기관으로 한번 신청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출자기관에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즈라라가 아동 체험관으로 오픈해서 쭉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적자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해서 정상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수립 용역에 예타가 지금 여기 계획 보고서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점검이 11월달에 1, 2차 회의가 끝나고 12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보가 돼야 된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있으실까요?

지금 어제 광해광업공단하고 산자부하고 KDI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들은 결과 담당 피엠은 만나지 못했고 총괄 피엠을 만났는데 조금 진행은 하고 있다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저희들 내년도 지금 102억을 지금 확보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 지금 기재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102억에 대해서 예타가 통과 안 되더라도 102억을 편성을 해주고 내년에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 시군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조건으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산자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타가 결정이 나야 이 102억이라는 돈이,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게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드시 저도 반드시 예타가 통과돼야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자부 그때 담당 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말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예타가 통과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지금 저희들 진행된 사업이 약간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해주라고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협의를 해본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도 이 102억 원에 관련 우리가 돈, 기반시설사업비 870억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배분을 우리군에 배정을 안 해준다는 소리죠. 내년에 예타가 통과되면 산자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예타가 통과되면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만약 통과가 안 되면 배정을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케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비타당성이 12월에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점검 1, 2차 회의가 끝나야 결과 통보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버리면 다시 예타를 또 1년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2억 원이 확보가 되더라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이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12월달에 1차 협의라도 해서 타당성이 KDI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 그전에 확인 결과는 뭐였냐면 1차 점검행위는 반드시 BC값을 내기 때문에 회의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는 정책성 분석이라 이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KDI에 제출해야 될 서류 또 내부적인 협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월달까지 계속 예타를 내놓고 계속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보완, 보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경제진흥사업 수립용역 추진을 할 때 우리가 예타를 분리를 해달라. 우리 화순군이 먼저 폐광이 됐으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하고 태백하고 삼척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3개로 묶어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지자체를 묶어서. 그래서 더딘 부분이 있나요?

도중에 진행 중에 삼척이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거기가 진행하는 사업이 의료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응을 못 해서 좀 삼척을 배제시키고 화순군 저희 군하고 태백하고만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또 분위기가 삼척까지 또 같이 가는 이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늦어지는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 폐광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지금 경제진흥사업 그러니까 광해방지사업과 더불어서 경제진흥사업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진흥사업에 대해서 기대나 이런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진흥사업마저 이렇게 조금 더디고 한다면 뭔가 방안을 찾아서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년도에 다행히 산자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102억을 확보하면 내년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좀 진행되고 보면 추경에 현재 지금 내년도 지금 20억은 지금 확보를 예산을 편성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서라도 설계 내년도에는 설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총괄 발주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질의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폐특위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폐광진흥지구 지정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니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이 잘 되도록 해보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지금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광고물 관리 디자인 및 심의 위원회도 있죠. 지금 현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 건축물 우리 본청 외벽이라든지 광고물 때문에 말도 많고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건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거 철거,

과태료, 과태료 받은 거예요?

과태료 부과는 없이 그냥 철거하는 걸로,

철거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미리 한 번 그런 것을 그건 사실 큰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건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좋은 아이템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규모라든지 건물 외벽이 어느 쪽이라든지 이렇게 건축법이나 이런 게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것보다 위원회를 이용해서 그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이런 그거라든지 지금 도로변 가고 있는 도로변 농업기술센터 앞에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술센터 내에도 있고. 그런데 심의를 한 번도 안 했길래 그럴 때마다 좀 심의를 이루어서 그 위원들도 알고 계시고 그분도 해명할 수 있도록 그런데 느닷없이 기사가 나오니까 우리도 저희도 이제 황당하죠. 우리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계속 무용지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공유재산 우리 임대 현황에 보면 사회단체, 지금 유일하게 우리 광산 근로자, 지금 광산 복지센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죠?

네,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의 위반이 아니다니까 하죠?

당초 본 건물을 지을 때 폐광기금으로 해서 그때 광산진폐연대로 이렇게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지금 임대하고 있고 이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이렇게 제3자한테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진폐단체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드려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그럼 직접 그쪽에 그냥 예산만 지급,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2,000만 원, 석탄 종사자 재해자 합동 위령제 500만 원, 광물 진폐 전남 정기총회 900만 원, 진폐 제해자 이동 상담소 운영지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네.

지방보조금을. 그럼 이것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저히 그 건물을 다 운영을 드리더라도 경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조금 따로 그냥 이 놈을 가지고 건물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만들어서 쓰시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관례로 지금 참 좋은 예가 어디죠? 지금. 누구야, 어디야 우리 그 누구지 민경준이 하고 있는 거?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도 건물은 재향군인협회하고 해서 같이 해서 지었잖아요. 거기도 그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해가지고 자기들 본인의 행사들은 우리 군에 청구를 많이 안 하더라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한테 뭔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걸 뺏어라, 이렇게 취소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잘 이용을 해서 다 쓰고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어떤 식으로 임대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업이라든지. 지금 단지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것은 운영비만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운영비만 지급을 안 하고 있지 나머지 이런 행사비나 뭐나 다 지금 대주고 있지만 위령제 하다못해 500만 원 위령제 지내는 거까지도 저희가 지금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쪽에 진폐 관련 우리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전문가적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예산이 좀 풍족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 수익 창출, 그 건물에 대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아까 3개 지금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죠. 향청리 도시재생 말씀하셨고 광덕지구 도지재생 이거는 추진 중이고 지금 문제는 지금 능주예요. 능주에 이미 2023년도 그러니까 벌써 2년째, 2년 전에 그 마을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공모사업 추진하겠다고 공청회도 했고 우리 의회한테도 보고도 했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지금 올해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이 떨어졌잖아요. 모든 게 지금 스톱 상태예요. 만약에 내년에 지금 여기는 9월달인가 또 신청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때 또 안 되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투입된 것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늦은 게 빠른 거라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지금 꽤 많은 251억이면 저희도 한 7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되면 빨리 지역민들한테 통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공청회식으로, 공청회를 안 했고 그냥 몰래 추진을 했다면 모르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하냐는 식이에요. 공모에, 그러면 저희가 맨날 답변하기도 공모에 떨어졌답니다 이 말 하기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서둘렀지만 나중에 하더라도 화끈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죄송하게 됐다 한다든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장 고생하고 계신 우리 저소득층의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참 지방보조금이 주거급여 추진사항하고 주택 개량사업 이게 아주 호응이 좋으시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주거급여나 이런 게 연도, 마무리, 언제 지금 꾸준히 평생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사업으로 끝난 겁니까? 이것이?

아니, 계속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주거는, 급여는 계속 지급이 되는 거고 이걸 여쭤보시더라고. 주거는 계속 지급이 되는 거고 주택 개량도, 개량 사업도 있는 대로 계속 만약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이 요청을 하면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한계가 언제까지냐.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해서 자격이 저희들하고 연계돼서 옵니다.

오겠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 그 자격이 되면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납은 안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아직도 한 6억 3,0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다?

그 부분은 국비로 추정해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아니, 기존. 추가 말고 앞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가는 걸로 맞고 그러면 이 남은 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주거 급여도 드릴 수 있고 개량 사업도 해드릴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걸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하성동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민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성동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은 빈집, 우리 작년도 실적에 비해 올해 실적이 조금 더 저조합니다? 빈집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인구 소멸의 소리 없는 전염병 해서 빈집 이런 데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빈집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빈집 활용을 좀 잘 좀 해주십사 주문하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4월 29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이것도 협의 중에 있어요. 이게 각종 행정 사업이 가장 부딪히는 게 현장에서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이야기를 간과하지 말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충분히 수긍을 해서 민원인을 좀 이해를 시키면 공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도 민원인들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향후 사업을 혹시 추진하더라도 공청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조율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 아니면 없애면 더 좋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추가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참석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은순 기술보호과장입니다. 박미경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현주 역량개발팀장입니다. 김명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호진 농업기계 담당자입니다. 기숙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부길 원예작물팀장입니다. 배상국 농촌경관팀장입니다. 여은주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나규담 난 산업화팀 담당자입니다. 정효원 서무 담당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공통사항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 등 부서별 요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현원은 정원 42명, 현원 38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부터 20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sim;6쪽 2023년도 행정사무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치유텃밭 가드닝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도시텃밭 부지 적지 선정을 통해 군민들이 텃밭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자 대상 도시농업 교육을 함께 추진해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집행 정산 내역과 증빙자료 불일치에 관해서는 정산 재검사 실시 후 지방보조금 차액분 반납을 완료되었고 앞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군정 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인 시상금과 상품권 편성 집행은 지방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으로 현금성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난 전시회 행사 특성상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시상금 비율이 높아 화순군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 후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난 대회 사업계획 계획 변경 미승인 시상금 등 추가 집행은 사업 수행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하였고, 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을 증빙하였습니다. 2023년 난 대회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 지연 관련하여 원칙대로는 2개월 내 보고입니다만 3월 대회에서는 5월에 실적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8월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대해서는 12월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 추진은 우호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군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며 향후 난산업 활성화 및 수출을 위하여 교류 협력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양, 동복 춘란하우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용도 변경 및 폐지 이행 여부 실시에 대한 두 관련 부서 질의 결과,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의결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옥 의원님 질문 및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춘란 과도한 사업비 투입 건입니다. 답변일 기준 춘란 육성 실증포자 조성공사 등 2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후 난산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참여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일 작목에 과다 예산 투입으로 보여지는 춘란 산업 육성은 현재 초기 기반 확대를 위한 실증포장 조성, 춘란 우량 종묘 구입 등 초기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난 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및 관심 형성을 위해 화순군 농업인대학 춘란과 운영, 난 명품박람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해 산림조합 등을 통하여 유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한국춘란 소비 확대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0쪽, 하단부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현재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회,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 화순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은 2024년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등 3개 사업 선정이 되어 사업 추진 중이고 완료 후 철저한 정산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해서는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및 고품질 체리 생산과원 비가림 설치 시범 등 6개 사업, 9개소로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분쇄기 등 23개소 총 33개 취득가액 약 8억 원의 중요 재산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관리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8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제30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시 발생하였던 지방보조금 차액분 525만 원을 2024년 9월 9일자로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 9번부터 10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11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 건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춘란 산업 육성 실증포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12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 및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영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13번,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 14번, 기관, 단체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난화 상품 개발 및 발굴을 위해 난화 분야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4건,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1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농촌마을 찾아가는 교통안전 지원 서비스 등 총 6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5번, 16번, 민간위탁 현황 및 공공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하단부 17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청사를 제외한 공유재산은 남정육묘장 관리실 등 총 3개소입니다. 이어서 20쪽, 18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 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입니다. 임대관리 현황은 총 2건으로 도곡면 죽청리의 토지는 화순군 4-H연합회 과제학습포로, 능주면의 시설하우스는 춘란 재배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쪽 하단부, 19번, 임차 건물 및 토지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는 총 2건으로 화순읍 토지는 농촌이음텃밭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능주면 만수리 꽃 육묘장은 전시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 자료입니다. 먼저 21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 8개 사업, 26개소에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24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인대학 등 7개 분야, 31 과정, 3,268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맞춤형 현장 중심 문제 해결로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가 증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농업인대학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품질 포도 신품종 재배 실증시범 등의 2개, 3개소를 추진하여 토양 개량을 통한 병해충 감소 및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품종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작물 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물 육묘장은 온실, 노지포장 등 2만 9,462㎡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가지 조성용 봄, 여름꽃 12만 7,30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화순천변 꽃길 및 이양면 유휴지에 14.7ha의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돌 축제장 봄꽃 초화류 13만 9,000주, 가을꽃 국화 현애국 등 61만 주를 육묘하여 가을꽃 축제장에 배치 및 식재하였습니다. 27쪽, 2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분 신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능주본소와 동복분소 2개소에서 2024년 10월 기준 5,568대를 임대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50% 감면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가지파쇄기 등 신규 농업기계 6종, 13대를 구입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25회, 안전교육 15회를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우수 사업소로 선정되어 내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소 신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춘양면 석정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격납고, 사무실 등 연면적 978㎡의 임대농기계 35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2월에 끝냈으며 실시설계와 공사 계약심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고, 현재는 입찰 중으로 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5월 준공하고 임대 농기계는 25년도에 구입을 완료 예정입니다.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3개 학습단체, 37개회, 1,584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을 115회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농업농촌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과제 연찬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리더, 향토 지킴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4-H회는 2024년 4-H회 경진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였으며, 2025년 과제 공모전에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30쪽,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개 분야, 3개소의 반가공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반가공품 활용한 융복합 상품 14종을 개발하였으며, 품목 제조,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신소득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을 통해 치유농업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유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농작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등 3가지의 교육을 28회 실시하여 안전한 농업활동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3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및 공공급식 농산물 등 잔류농약분석 및 유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808건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토양검정, 기본검증 등 4개 분야, 4,117점을 검증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토양 검증 및 처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2023년 대비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검증 및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현재 유용미생물 182t, BM활성수 539t 등 748t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미생물 공급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주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생물 공급에 더욱더 힘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5월에 완공하여 멜론 및 토마토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가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스마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지역 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1개소를 대상으로 기반조성, 홍보 및 수출 확대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 7t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지역 신선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춘란산업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신소득 작목인 한국춘란 산업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반려식물산업 대중화 및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을 4월에 준공하여 분양동, 재배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춘란 대중화를 위해 봄 가을에 전국 단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2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 군이 한국난 산업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장 4ha에 가을꽃 및 국화를 68만점 전시하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국화 조형물 68종, 174점, 작품 국화 500점을 배치하였으며, 텍스트 조형물 등 신규 조형물 4종, 20점을 배치를 통해 가을꽃 축제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40쪽, 가축퇴비 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가축퇴비 분석실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액비 성분 분석 319점을 실시하고 농가마다 적정 부숙도 관리 및 올바른 활용 지도로 친환경 농업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쪽, 농업인 경영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시범사업으로는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 모델 실용화 사업 등 사업 3개 사업, 4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2쪽, 농업기계 안전사교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7개 과정, 15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지금 춘란 민간지원사업으로 해서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이. 여기 사업량이 22개소로 있는데 민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지원사업인데 대상이 여기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나와야 되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 5,000만 원 사업이고요. 70% 도비하고 군비 지원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료 명단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민간 지원사업 내용은 나와 있으나 사업량에 대해서 22개소로만 표기가 돼있고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여기에 있는 사업인데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좀 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난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난 산업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난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난 산업화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 돼있으십니까?

지금 중기재정에 우리가 업무 이관이 2월달부터 우리가 시행 업무를 이관,

아,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을 못 맡았고요. 중기재정을 준비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이 우리 민선 8기 들어 구복규 군수님의 혁신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계획들이 안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차근히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꼼꼼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