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언론 관계자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 상임위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객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남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서남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제2차 정례회에서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의 답변 내용과 상이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발언했고, 이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상임위를 농락한 처사에 완주군의회는 분노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답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군정을 펼치고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은 곧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하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집행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책임 있는, 군수님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달라는 그런 요청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부적절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군수님과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은 후에 예산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의회에 총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장님을 모시고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서면 공식 문서를 전달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 속개해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의원님 전체 간담회라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저는 조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서 서로 얘기하자고 보면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발언하셨던 세 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수님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과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오늘 회의는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집행부와 진행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095억7,122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2억2,99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80억100만원, 세외수입 67억9,726만3천원, 지방교부세 64억, 조정교부금 3억3,407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 23억7,240만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억7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자료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068억9,783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0억6,849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자료 19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은 29건, 296억9,090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바,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729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52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6,625억3,469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02억9,542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46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175억, 보조금 265억2,830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0억2,687만2천원, 조정교부금 등 2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2억3,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자료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77억139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3억5,174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신규 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 예산은 62건에 345억8,452만1천원으로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1,069억8,50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민간위탁금 편성 검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총 26개 사업에 40억1,184만8천원으로 민간위탁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인 만큼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량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7쪽, 연구용역비 적정성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14건에 10억4,8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검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1건으로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31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실과에 4개 기금, 500억5,258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금자산은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바, 당해 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당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7,293만6천원에서 164억3,438만1천원을 증액한 427억5,731만7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9억2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 및 의회 협력입니다. 목민관 클럽 참여 활성화 900만원을 감액하여 8,5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164억3,438만1천원을 증액한 390억2,8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8억3,820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33억3,1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군정 기획조정에 7억9,231만4천원, 군 재정 운용에 4억9,339만5천원, 정책 개발 및 의회 협력 업무에 1억985만4천원, 공보 업무에 14억4,335만4천원, 주요 군정 홍보에 3억6,622만4천원, 기본 경비에 9,610만5천원, 예비비에 184억9,550만6천원, 내부거래 지출에 4,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수소전기차 구입, 공무원 해외여비, 완주연구원 운영 등 전년 대비 855만5천원이 감액된 총 7억9,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예산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예산서 유인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 건의 국가기관 방문 여비,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7,979만4천원이 감액된 총 4억9,3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정책 개발 및 의회 협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유인 및 챌린지 100℃ 운영, 군정 성과평가 외부 평가 용역 등 총 1억98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5쪽 공보입니다. 통신 뉴스 수신, 군정 홍보탑 유지, 군정 특집 신문 홍보, 군정 특집 방송 홍보, 군정 수시 홍보, 전광판 홍보 등 총 14억4,3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요 군정 홍보입니다. 소식지 발행, 소식지 직접 배송 용역비, 군정 소식지 우편료, 블로그 운영비, 홍보대사 운영, 유튜브 채널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전년 대비 2,228만원 감액된 3억6,62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8쪽 기본 경비에 9,6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예비비는 전년 대비 증액된 184억9,95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21만1,810만7천원에 2025년도 이자수입 14억2,494만3천원, 예수금 이자 상환 4,14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총액은 총 535억164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 그리고 본예산, 각종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서류 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예산안 플러스 첨부서류가 좀 늦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늦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책자가 한 3분의1……. 당초 예전 같으면 첨부서류가 한 10권 정도 되는데 이번에 첨부서류 내용을 좀 보강해서 하다 보니 한 15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쇄하는 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늦게 전달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서류가, 예산안이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의원님들도 또 자료를 볼 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의원님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첨부 설명 자료인데, 옛날에는 그전까지만 해도 2페이지로 설명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참 애썼다.” 2페이지가 지금 5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정리가 잘 되게, “집안 가계부처럼 정말 세밀하게 작성했구나.” 그래서 이 서류가 이렇게 늦게 올 때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일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이 서류를 이렇게 정확히 만들 때는 힘들어요. 정말 직원 여러분들 다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만 힘들지, 나중이 되면 직원 여러분들도 편할 거다. 거기다 대입만 시키면 되고, 의원님은 거기에 따라서 잔액 부분,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진행 상황 다 볼 수 있으니…….” 요즘 과다하게 자료 요구한다고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자료가 미비하고 보는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분 기간은 꼭 지키셔야 한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충분히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 전체……. 제가 예결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작성하는데. 지금 10권이 15권 됐다는 것도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작성했구나.” 그래도 2년 만에, 본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이 서류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제가 두 가지만 일단 결산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기획실은 컨트롤타워고 예산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보면 지금 총 20개 사업에 218억7,590만6천원 정도 돼요. 알고 계시죠?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늦게 돈이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결산 추경이란 말이에요. 결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집행이 가능할지. 그게 의원님들의 염려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산 추경에 신규가 올라오는 경우는 뭐 일부 집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신규로 했을 때는 주로 국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국비 사업을 반영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연도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잘못되면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결산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올 때는 정말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예비비가 지금 164억이 증액됐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인데, 이 부분도 예비비가 이렇게 결산 추경에 많이 올라올 때는 나중에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경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세워놨던 예비비를 수해복구에 우선 먼저 썼습니다. 그 후에 국가보조금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상 수입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만 하면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지금 미리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12월 안에 집행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인지.

그다음에 예비비가 164억 정도가 증가했지만, AI 가축 방역이랄지 또 따라서는……. 지금 며칠 전에 경기도에 하룻밤 사이에 폭설이 왔기 때문에, 폭설 대비도 일단은 하고 기타 부분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다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만 보면 125건에 746억7,864만1천원이에요. 전 예산 총액에 7.15%가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월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예산 심사할 때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니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개선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건수가 줄어야 하고 금액이 줄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5건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은 숫자예요. 건수도 많지만, 746억?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74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같은 동일 항목에 2025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2025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이 많으면 본예산에 안 세우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 세우는 방향으로 올해 2025년도 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특히 또 추경에, 결산 추경이든 아니면 3회 추경이든 추경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편성하는데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질서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든……. 특히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카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안 됐을 때는 또 예산 삭감도……. 삭감해도 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서 건수도 줄이고 금액도 좀 줄여서 예산 효율성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명시이월 건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부서 심의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특히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건 이제 의원님들 정말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건수 줄이고, 금액 줄이고, 예산 줄이고 그래서 정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실장님께서 부서에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연금이 12건에 103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출연은 일단 출연기관에 저희가 출연하고, 그 출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서 잔액이 남으면 그 기관에서 다시 다음 연도에 이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출연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할 때 그 내용이랄지, 정산이랄지 이런 계약 부분을 좀 넣어서 출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출자·출연금을 지급할 때 모든 사항을 점검한다, 꼼꼼하게.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예산 집행도 전부 다 관여하면서 하지만, 출연금은 딱 돈을 줌으로써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 터치식으로……. 세울 때는 꼼꼼히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데이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출연금을 주면 정말 그 출자·출연기관이 사업도 제대로 하고 예산 부분에 정확히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줄 때 특수 조건을 걸어서 출연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30건에 1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R&D 용역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할 때 용역들이 많은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법정 용역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적으로 운영 계획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그냥 덮어놓고 사업하고 아무 상관 없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못 미치니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여러 대안까지도 나오는 그런 용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대로 정책 개발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을. 그런데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용역 부분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 틀을 한번 점검하고 그 용역비에 맞게 우리가 정책 개발에서 예산 확보까지. 국비 확보, 도비 확보까지 그렇게 좀 연계되게끔 용역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도, 바쁘겠지만, 힘은 들겠지만 꼼꼼하게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 한번 갈게요. 첨부서류. 공무원 해외여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쪽이에요, 첨부서류. 여기 보니까……. 25쪽. 25쪽 보시면 지금 올해 예산이, 2025년 예산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2억이죠? 2024년도에 1억9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1억9천에 지금 왜 1천만원이 증액됐나 봤더니 47명에서 65명이 연수를 간다고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예.

1인당 얼마 정도 계상했나요? 지금 47명에서 65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인원은 65명이고요. 국제화 여비가 나라별로, 국제별로 달라서……. 예전 2024년도에는 그냥 ‘200 곱하기’해서 일괄 세웠는데, 올해 400짜리는 보통 유럽이나 미주 정도가 되고요. 300짜리는 호주나 싱가포르, 그다음에 200짜리는 주로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좀 차등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보니 인원수가 6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1억3,500 정도 되어 있잖아요, 2024년도에. 보시면 진짜 자료를 너무 쉽게 보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24년 잔액 발생 사유에 보니까 앞으로 지금 11월에 가고 12월에 가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거 빼고 잔액이 얼마 남냐?” 3,58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천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인원을. 왜 잔액 부분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잔액은 분명히 다 보겠습니다. 2022년 잔액, 2023년 잔액을 봐서……. 여기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1억9천에서 2억으로. 그러면 잔액이 지금 3,500만원 남아 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그러면 1천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잔액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일부 지금 국외여비를 세울 때 단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그 정도가 절감돼서 4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1천만원 증액은 잔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023년 잔액도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2023년 잔액이 3천만원이고 2024년 잔액이 1억3,500인데, 본 위원이 2024년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앞으로 집행할 거, 지금 12월 안에 집행할 거 제외하고 3,500만원 남으면 1천만원 정도 증액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총액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데요. 저희가 산출 내역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 뭐 128만5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전년도 잔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획실에 다른 부서에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액 부분을 봐야죠.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전년도 예산을 봐서 잔액이 남으면 증액할 필요도 없고 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하다가 아까같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수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살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2022년, 2023년 잔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컨트롤을, 각 부서 예산 부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 마무리하는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다가오는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니까 9천억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2024년도 예산이 8,221억이죠? 지금 1천억 정도에 가까운 증감인데, 특별재난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을 빼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9천억 예산인데……. 지금 한 500억 정도 담았잖아요, 2025년도 예산에. 그렇죠? 그러면 한 8,500억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규모가.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했지, 그것을 딱 빼고 계산은 안 해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에서부터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세수 펑크나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예산을 잡기가 가장 힘든 게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다가오는 내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리고 멀리 봐서는 2026년도까지 저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예산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은 예산의 어떤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넉넉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저희도 또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예산을 잘했다고 해서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희는 1년이라는 과정 동안 추경을 또 기본적으로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준비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 예산, 앞으로 멀리 예산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예산을 세울 때도 어떤 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약간 러프하게 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비해야 하니까. 추경 예산 확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잖아요? 그래서 좀 대비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앞만 보지 말고 우리가 멀리 보고 예산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예산을 뭐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운영 예산. 홍보대사 관련해서 여러 명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보와 홍보가 기존에도 똑같은 부분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홍보가 제가 SNS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노출 빈도가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완주를 알리는 데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예산이 정확히 편성됐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받는, 흔히 말하는 파워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 예산을 지원받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다양한 루트로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역할이 많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 실적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단지 저희는 나름대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랑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을 써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안 쓰다 보니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을 드리고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로 흔히 말하는 구독자 수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대형 유튜버인지 아니면 이제 조금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나 이런 부분까지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잘 홍보하실 분들로 우리가 써야지, 그냥 중간 정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메이저급 쓰시라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구독자 수가 말해주듯이 그 구독자의 수, 그다음에 팔로워 수, 그다음에 조회수. 이런 부분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실적이라고 하거든요. 금액이 클 수는 있어요, 저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그냥 형식상 쓰지 말고 투자할 때는 과감히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또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주를 알리는 게 지금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알릴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저희가 이런 부분, 아까같이 메이저급 유튜버나…….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더…….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흔히 말하는, ‘충주시’는 ‘충주맨’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다 지자체에서 노력해요. 우리 완주군은 그냥 남이 하니까 그거 따라서 예산 세우지 말고,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냥 예산 세워서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완주군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번 2024년도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2025년도 예산 또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기금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오자마자 기금 관련해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서 5분 발언을 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다면 이자 부분,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기금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기금이 15개예요. 17개에서 2개가 줄어서 지금 15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정기금 빼놓고 나머지 기금들이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단체들이 연결된 기금들은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통폐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불만을 얘기 안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서, 기금 수를 줄이고 일반 예산에 태워서 예산 집행하면 돼요. 충분히. 그런데 이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기금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들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과감히 좀 통폐합해서……. 우리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하고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21개 단체인데 우리가 21등이에요. 정말 제일 밑에 있어요. 저는 1등 하라고 안 해요.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간이라도 가야 하지 않냐. 그러면 기금 관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평가받으려면 몇 달을 준비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평가 준비를 여기에 맞춰서,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지금 운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관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복잡하고 힘들어요. 통폐합하려고 제가 각 부서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다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야 하나, 이게 너무 지금 고민이에요. 본 위원도.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든지 그래서……. 일반 예산에 태울 수 있는 건 굳이 기금이 필요 없어요. 일반 예산에 태우면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또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활동하게끔 묶어놓은 그런 기금들이 많아요. 몇 가지 있는데 전체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총대를 메고 기금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기금은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되는데 너무 또 활용도가 낮아요.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도 있고 기금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체크리스트를 갖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적 의무나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런 기금들은 저희도 다시 한번 봐서 이게 법률적으로 법률 개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의견을 한번 내본다든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법정 기금 말고요. 제가 법정 기금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법정 기금은 손댈 수 없으니까 우리 완주군이 자율적으로 만든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관련 단체들을 전체 불러서 한번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완주군에 맞는 기금 수는 9개예요. 그런데 15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렇게라도 애써서 이자 부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운영 면에서 통폐합 면에서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고 그대로 체크리스트에 넣고 어떻게 할 건지 연구도 하시고, 만약에 단체와 연계돼서 기금 통폐합하기 힘들면 한번 간담회라도 가지시고 설명이라도 하셔서……. 그분들만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업조차도 우리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서 서로 대안 제시하고 좋은 쪽으로, 잡음 안 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세입이 약 10% 정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세출 예산이 9.47%, 5% 정도 증액했어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첨부서류를 우리 의원 입장에서 정말 보기 쉽게 이렇게 작성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요, 미리 좀 왔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미리 준비해서 예산서와 함께 받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죠? 준비를 좀 미리 하면……. 처음이라 준비하다가 보니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한번 만들어진 틀에서…….

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폼이 있으니까 그 폼으로 일단 하다 보면 좀 빨리 할 수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이 폼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다음에는 좀 해서, 폼으로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부터는 예산서하고 첨부서류가 같이 도착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다른 실과에 공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들이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물론 세입 추계를 잘 해야 하겠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51억인가요? 재산 매각 수입이 5억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크노밸리 2단지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거의 약 830억 이렇게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저는 상당 부분은 다시 재매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살펴보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매입한 곳은 생산 원가에 판매할 수도……. 군에서 이것을 매입했더라도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다시 매각할 때는 그다음에 새로운 감정가나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생산 원가로 팔기 때문에 매입한 가격에 그대로 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미 금년 3회 추경을 통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됐고, 그거에 대해서 매입한 테크노밸리 2단지 내 부지 매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그 계획에 맞춰서 저는 세입도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면 이거 수정 예산이라든지 저는 반영해야……. 세입 추계가 좀 되어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지출 계획도 잡고…….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매각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저는 잡아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다시 매각하는 것이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완주군이 저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총괄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 공공행정은 전년 대비 65%,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 폭염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 농업 부분에 상당히 피해가 많고 좀 어렵다. 물론 소상공인도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번에 농림·해양수산 기능별 예산을 보면,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5%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요즘 또 어려워진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거의 4.95%, 5% 정도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농림·해양수산 분야인데요. 작년까지 있었던 국가 중요농업유산 홍보 체험마을 시범사업이 만료돼서 올해 예산에서 빠졌고, 2025년도 예산에서 빠졌고, 또 간선 임도나 산불 임도 이런 부분 한 8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 녹색 숲 조성이 완료돼서 내년도 사업에 빠져 있다 보니 그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2025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서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충분히 그전에 있던 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그런 예산이 좀 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충분히 배려됐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세출 예산에 들어가서 보면, 첨부서류 33쪽. 지금 34쪽 예산이 ‘효율적인 군 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의 적정화’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을 보면 군정 시책 추진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금 2,500이 증액됐는데, 500만원씩 5개 부서에서 10개 부서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부서 확대’해서. 이게 어떤 예산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이렇게 확대가 됐나요?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5개 부서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부서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가 군정을 하면서 부서들이 더 많은 군정 시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한 40개 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말씀하신 시책 추진을 위해서 지원할 때 금년에는 5개 부서였는데 내년에는 10개 부서로 확대해서 늘리니까 2,500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혹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요?

부서별 저희가 예산을 풍족하게 주지 않다 보니 한 3분의2 정도 지나면 각 부서에서 군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추경을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사이에 일정 부분 부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 100% 증액인가요? 전년도에도 500만원씩이었나요?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7쪽에 전광판 홍보를 보면 전년 대비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전광판 홍보로 지금 ‘1천만원씩 3개소, 2개월’ 해서 6천만원이 증액돼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도내 전광판이 6개가 있고요. 수도권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 완주군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단가가 세고, 지방도 6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좀 더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추가했고, 작년 추경에 해서 올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개소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3개소가?

올해 수도권에 3개를 더 송출했는데 그 부분이 2024년도에 추경에 더 요구해서 송출했고, 이것을 포함해서 2025년도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9개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보면 예산이 뭐 증액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2024년 추경까지 보면. 본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총 9개소에 대한 거 세부 자료, 어디 어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7쪽에 군정 소식지 발행 운영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군정 소식지 우편료가 공공 운영비 란에 보면 내년 본예산에 660만원이 감액돼요. 그렇죠?

예.

감액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그다음 홈페이지에도 전자 책자로 기재해서 하다 보니 그전에 책자로 받았던 사람들이 동시에 2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책자는 이제 안 보내줘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안 보내고 모바일이나 전자 책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편료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편 요금이 내려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편으로 보낼 대상이 줄었다고 보면 맞잖아요?

예.

물론 그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사망한 데도 이런 군정 소식지가 오고 그런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편 요금이 줄어서 보낼 곳이 줄었으면 여기에 군정 소식지를 발행하는 발행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액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발행비…….

그러면 부수도 줄어들 것이고…….

대신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에 저희가 그냥 배치하는 부분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지금 아마 660이 감액되면……. 이제 우편 요금이 880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수가 줄어드니까 뭐 다른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소식지 발행 부수는 같은데 그 부분 우편이 줄어든 만큼 아파트나 직접 배달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공공기관에 좀 더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3쪽에 디지털 매체 활동가 운영을 보면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해서 ‘1명, 월 200만원씩 12회’ 해서 2,4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대사 운영.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가 5명인가 있는데요, 그중에 PD 이상훈 씨라고 그분이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D 한 분에 대한 활동비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활동내역이 혹시……. 간단히.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분이 주로 만경강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엄마 찾아 40리’, ‘집으로 돌아온 송아지’ ‘앞대산 하천의 징거미새우’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징거미새우는 뭐 거의 한 2천 횟수 이상을…….

예?

2천 횟수 이상 순간 검색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자료 이런 것도 갖고 계신 거죠?

예.

어찌 됐든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관심도 갖고 찾아오고 그래야 하겠죠.

예.

그러면 그분이 202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나요?

예산이 있으면 저희도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활동 기간은 어떻게 돼요? 한번 정해지면…….

보통 한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활동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잘 확인해 보고, 그분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이 총 3,989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4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630억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 요인을 보니까 사회복지 수요 증가하고 2024년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하면, 이제 공모사업도 지금 보조금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또 국·도비 아니면 군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올라오는데, 혹시 각 부서 공모사업 할 때 기획실하고도 협의하고 있나요? 공모하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접수하기 전에 기획실하고 협의하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면 좋겠지만 지금 매칭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한다는 경쟁의식으로 해서 좀 그게 욕심이 나다 보면 정말 국비는 적고 군비와 매칭으로 봤을 때 한 3대7 정도. 국비가 3이고 군비가 7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완주군 사업에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기획실에서는 공모사업도 꼼꼼하게……. 왜냐하면 무조건 국비가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이렇게 검토할 때 국비가 있다고 하면 생각이 다시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없어요. 3대7, 2대8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국비 보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3대7이 됐든 2대8이 됐든, 5대5가 됐든 이 사업이 완주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하고…….

이왕이면 전액 국비면 좋겠죠.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찾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긴축적인 기조를 이유로 해서 지금 보조사업이 있는데,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보조 예산만 지금 편성하는 사업들이 있죠? 제가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매칭이면 똑같이 그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비 내려온 그 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군비는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매칭하는 걸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에 이월사업이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군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먼저 쓰고 따라서 추경에든지 추후에 군비를 세우겠다 해서…….

긴축 재정에 의해서 아무튼 참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어차피 사업 추진하려면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군비가. 그런 것까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사업은 군비가 앞으로 추경에 매칭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비는 세우고 군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목 상태가 악화되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질문드린 것 중에 디지털 매체 활동가 있잖아요. 지금 완주 YOU TV?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유튜버. 유튜브 채널 중에 완주 YOU.

홍보팀에서…….

홍보팀이죠? 그러면 홍보팀에서 콘텐츠를 지금 이 활동가들한테 받아서 대신 올리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팀 오소진입니다.

지금 유튜버가, 완주 YOU TV 채널을 현재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올리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하시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홍보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는 받아서 올리시나요?

콘텐츠는 주민 유튜버, 전문 유튜버, 그다음에 주간 영상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영상 올리는 분께서 편당 한 20만원 정도에 제작하는 영상을…….

제가 그냥 하나만 딱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고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만경강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상이 올라온 게 2024년 9월 16일에 올라왔고요. 릴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정확히 하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콘텐츠 자체가 2개월에서 거의 한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콘텐츠가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징거미새우 관련해서도 한 2천만 조회수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경강 TV를 운영하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분인 이성훈 PD가 운영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 최종 콘텐츠가 올라온 게 2024년 9월 16일, 릴스는 2023년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완주 YOU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30일 정도에 하나 올라왔거든요. 콘텐츠 폭도 너무 길고, 지금 이거 제대로 예산을 받고 운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좀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완주 YOU TV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YOU TV 같은 경우는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만경강 TV를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잠시 검색을 해보니,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자체에 구독 수도 정확히 나오고, 그다음에 동영상. 최근 올라온 동영상은 9월 16일, 릴스는 2023년. 그리고 그 간격을 보면 두 달에서 넉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것은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블로그 기자단 3명, 그다음에 유튜버 크리에이트 3명, 전문 유튜버 2명, 그다음에 홍보대사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이분들 실적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소연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4억3,008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항목은 부패방지 신고보상금입니다. 부패방지 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상환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요청된 바 없고, 12월 중 발생한다 해도 관련법에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예산으로 처리 가능해 삭감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4,31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48만4천원 감액한 3억9,75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 7,882만8천원, 법제 업무 추진 2억984만원, 규제개혁 1,121만5천원, 컨설팅 조사 업무 활성화 7,089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2,681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쪽,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 업무입니다.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참석 수당으로 1,020만원,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종합감사 물품 구입비로 1,800만원, 공직자 청렴 향상 교육 시스템 운영비로 1,215만원, 청렴 교육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편성했으며, 공직자 대상 청렴 학습 포상금의 경우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561만8천원을 증액한 7,88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법제 업무 추진입니다.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1억3천만원,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 2,520만원, 마을 변호사 상담 실비 보상금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으로 반영했으며, 소송 사건 손해배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특강 등 사무관리비 586만3천원, 공무원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포상금 300만원 등 총 1,12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쪽, 확인 평가 업무입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한 재정 인센티브인 도비 내시에 의해 컨설팅 담당자 워크숍, 포상금 등 4,31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386만1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컨설팅 조사 업무 추진 관련 436만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련하여 2,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42만1천원을 증액해 2,68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본예산, 결산 추경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총괄적인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러면 2025년에 민간위탁 기관 몇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지…….

지금 확정된 기관은, 2개소는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출발하면서 예산 반영 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저희는 일단 출발은 2개는 의무적으로 가고 있지만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보니까 2025년도에 44건에 235억3,700만원 정도 돼요. 민간위탁 기관이 44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내년에 2개 정도 한다는 건 너무 적은 기관이고요. 어떻게 됐든 새로 지금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도 봐서 점차적으로……. 희망하는 데 혹시 있으면, 희망하는 기관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접수하시고, 의무적으로 한 10개 이상도 해야 하지 않나…….

제가 2개소 말씀드린 것은 한 2∼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반영해서 다음 단계로 확대하기 전에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는 거고요. 내년도에 좀 단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율적인 컨설팅 조사 업무 추진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 사무 역량 강화 교육을 했어요. 지금 했죠, 11월에?

예, 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참석을 했나요?

40명 참석했습니다.

많은 기관이 참석했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식 개선을 좀 하자” 어차피 민간위탁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어차피 업무도 많이 아시고, 팀장님들, 직원들과 같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회계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화를 좀 시키자” 목표로 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4쪽 한번 보실래요?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 보면……. 제가 잔액 부분을 갖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전년도 치 전부 다 잔액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치 잔액 부분을 보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잔액을 안 보고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유두리 있게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부서에 표본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관실에서도 전년도 잔액 부분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관님! 2025년도 보면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되게 소규모고, 나오는 목차를 보면 일곱 가지 항목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지금 예를 들어서 군에 문제가 됐을 때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청렴송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청렴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사실 저희 많은 공무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종 법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밖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무원으로서 행동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렴……. 대개 보면 사회 초년생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 입사하시잖아요.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사회 첫 직장으로 왔는데, 대개 보면……. 저희 의회에 직원 한 분도 집행부에서 과거에 민원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너무 심한 민원으로 지금 트라우마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난처한 경우가 될 때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잘못된 것을 덮어라 이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도움을 줘서 원활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요. 청렴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큰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군에서 역할을 좀 해서,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어떤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왜 높은지, 그리고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난처한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잔액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10쪽 보시면, 법제 및 소송 관리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잔액을 보니까 9,900. 그다음에 9,900만원, 2023년에 잔액이 1억5,700 정도 되고요. 지금 2024년에 7,1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 선임료는 3개월 이내에 주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3개월 이내는 부패방지 신고보상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건에 2건 지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변호사 선임료 지급 16건에 소송 비용 배상 지급이 2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예산은 또 증액해서 온 것 같아요, 여기에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액을 보고 그다음 연도 치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러면 벌써 잔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12월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무작정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올리지 마시고 잔액을 보고 판단하시고, 예를 들어서 편성했다가 부족액은 또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예산 대비 집행액에서 잔액이 7,146만8천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까지 지출 예정인 금액을 쭉 빼보니까 최종 불용 예상액이 3,931만7천원, 즉 19%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 선임료 미지급분이라든가 고문 변호사 자문료라든가 기타 금액들이 지금 10월 말 기준이고, 11월, 12월 그렇게 집행하게 되면…….

하면 잔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잔액은 3,900 정도 예상됩니다.

3,900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송이 계속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때는 얼마든지, 이거 뭐 추경에 올리면 얼마든지 해드리니까 이 잔액 부분을 보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1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잔액이. 지금 12월까지 아까 잔액 부분에서 얼마 정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불구하고도 3,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똑같이 다음 연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지 마시고 …….하다가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소송비는. 한꺼번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