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 및 예비비 증액,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439억5,061만원으로 당초 1조111억5,500만원보다 3.24%인 327억9,5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세 수입 80억, 세외수입 101억, 지방교부세 64억, 조정교부금 등 3억, 보조금 28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51억입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111억5,499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24%인 327억9,56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882억5,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72억622만원보다 6.2%인 109억9,0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은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58억, 보조금 5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891억8,457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예산은 1,002억2천만원, 경제산업국 예산은 1,305억1340만원, 건설안전국 예산은 1,692억1,744만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예산은 8,923억3,374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세출예산 총액 4,829억6,022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에서 1,043억566만원, 경제산업국에서 1,314억8,239만원, 건설안전국에서 1,576억7,698만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894억9,519만원이며, 1.29%인 62억2,4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 사업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13건에 147억4,8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은 추경 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사업 증강 현황입니다. 금회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은 21건에 54억9,02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56건에 100억1,286만원을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개 부서의 총 6개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98건에 738억2,17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명시이월사업별로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 99건 중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관련 명시이월이 53건 272억5,352만원으로 55.3% 실시설계, 용역 기간 및 공사 추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돼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442억2,108만원으로 24억7,031만원으로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억7,0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은 총 11개이며,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453억23만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 해당 기금은 총 1개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에서 기업 투자계획 변동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금액 변동으로 51억1,1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천억2,60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221억4,480만원보다 9.47%인 778억8,1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495억9,20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7,767억1,622만원보다 9.38%인 728억7,5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504억3,401만원으로 전년도 454억2,827만원보다 11.02%인 50억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천억2,60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221억4,448만원보다 9.47%인 778억8,1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지방세에서 93억2,700만원, 지방세 수입에서 46억2,9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75억원, 보조금에서 652억7,7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6억4,465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2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7억7,9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천억2,6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7%인 778억8,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주요 기능별 요인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208억6,606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94억9,629만원, 사회복지에서 167억6,315만원, 보건에서 19억8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574억1,311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85억8,1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59억8,457만원, 교육에서 26억6,930만원, 환경에서 57억6,297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서 139억6,287만원, 교통비, 물류에서 22억7,577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9.47%인 총 778억8,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870억5,7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4억7,695만원보다 21.09%인 325억8,0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금에서 364억7,6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3,600억5,724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147억2,115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049억1,080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659억4,935만원, 농업기술센터 356억5,266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64억4,039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23억8,289만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34%인 213억1,5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전년도 대비 증감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신규 사업예산 검토입니다. 2025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예산을 보면 79건에 396억1,871만원이 주요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61건에 1,906억8,3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 사업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 성격 경비 이외의 부당 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20개 사업에 195억4,061만원이고,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36개 사업에 74억9,616만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연구용역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수립 등 15건, 6억5,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요구가 설명됩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예산안은 437억5,92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15억8,752만원보다 6.50%인 26억7,1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570억3,99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군 제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한 남은 여유 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63억1,303만2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85억5,903만2천원에 26%인 22억4,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2억2천만1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43억566만1천원에 40억8,566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7대 신청 포기에 따른 국비 18억2천만원과 도비 4억2,600만원을 합한 총 22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15페이지,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주 협약에 따라 책임 매입해야 하는 산업용지 20% 중 잔여분 5.7%에 해당하는 두 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두 필지 모두 전체 분양에 따라 2회 추경 시 15억4,164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금회 추경에서 잔여 15억690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부 사업으로 수소상용차와 수소고상버스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상버스는 당초 수요조사에 따라 17대 보급 계획이었으나 전세버스 업체에서 7대의 물량을 포기함에 따라 국도비 확정내시을 반영하고, 수소상용차는 당초 50대 중 승용차 신차 발표 지연 등에 따라 미 보급된 8대를 축소 반영하여 국비 18억2천만원, 도비 4억2,600만원, 군비 5,400만원, 총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단년도 사업으로 산업단지 인근 공동주택 및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또는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당초 총 4억원 범위 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1개소만 접수 및 선정됨에 따라 군비 2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의 다 삭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 중에서 명시, 불용처리된 것이 7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1억3천만원 살아 있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이라든지, 수소신산업 업무추진비,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1건이 있는데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1건입니다.

1건인데 나머지 7개 중에서 7건은 현재 아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놓고 왜 지금 불용처리됐고, 그런 부분 여기에 전혀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5건은 뭐죠?

집행부 예산계에서 넘어온 예산인데 완주수소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억9,200만원…….

위원님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 다른 과…….

다른 과예요?

예.

그럼 예산계에서 잘못된 건가요?

예, 저희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과는요? 나머지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도 아니에요?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이번 추경에 감액하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것은 감액하려고요?

예.

본예산에 세웠는데, 15억인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농공단지는 저희가 당초 20% 산업용지에 대한 매입 확약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 1만평만 구입하고 올해 구입하려고 예산을 31억 세웠는데요, 모두 다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2회 추경과 이번 4회 추경에 31억 모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거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놓고 예측을 못 하셨나요, 이 부분은?

예, 그때 당시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매입해야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분양 계약자가 생겨서 다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산단 주변지역 지원사업은요?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 4억을 세워서 2개소 정도 그 주변에, 산단 주변 1km 내에 공동주택이나 경로당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번 수차례 공고를 했는데 1개소만 응시해가지고 1개소는 1억7천만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잔액 2억3천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자부담 뭐 %죠, 이게?

자부담은 50%입니다.

50%요?

예.

2023년도도 계속해서 신청자가 계속 없어서 이 자금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안 하면 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몰을 시키든가 해야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방향으로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이번에도 1개소만 추진하고 1개소가 모집이 안 돼서 그런 방향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도 똑같이 해서 자부담 50%가 되고 설치하려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낮추든지, 자부담 비율을. 그렇게 하시든지, 뭔가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가니까 신청자가 1명밖에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예산 잡아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은 산업단지 주변에 민원이 이렇게 시설개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이거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대로 이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내년도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요…….

아니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이걸 하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 경기도 어려운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든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명시나 불용처리된 부분이 20억 가까이 돼요. 2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수시로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화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된 부분들 1억3천 외에는 전부 다 불용처리되고 예산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것만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도 같이…….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고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용역 사업비가 명시이월됐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3천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2024년 8월에 업체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에는 6개월 정도밖에 남은 기간이 없어서 이 용역의 내실 있는 어떤 걸 추구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 8월로 계약 기간을 1년 동안 주면서 올해 안에는 안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년도 8월에 하려고 생각했으면 그 계획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8월 말에 계약을 했고요. 지난 11월 19일 날 착수보고를 마쳤고, 내년 2월에는 중간보고와 6월쯤에 최종 보고를 의원님 모시고 하면서 저희가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많이 못 세웠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업계획을 잘 짜서 다음에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추경도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될 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추경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 집행률이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6개 사업을 보니까 사업 중에서 9개가 60%가 안 돼요, 집행률이. 그리고 9개는 한 3.02.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정희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니까 집행률을 올려야, 지금 10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시고. 왜 그러냐면,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신규로도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하는 데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1억7천만원이 1개소, 4억에서 1개소가 1억7천이라 나머지는 4차 결산추경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예산 책정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몇 년도부터 지속됐나요, 사업이?

2023년…….

2023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럼 사업 목적이 있을 것 같고 좀 필요하고. 단지 주변지역 지역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거라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1건으로 인해서 저조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2025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전액 삭감. 추경에 삭감하고 책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지금 홍보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아예 사업 종류를 없앤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사업 대상자가 신청하면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자부담 50%도 있고 또 이게 아파트나 경로당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수요가 없어서 이 사업은 일몰로 그만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자부담이 상당히 60…….

50%요.

62%, 자부담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공동주택 그런 것이 많은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일몰하고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다시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만.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수소도시 홍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용진에도 있는데 예산이 6억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봤을 때도 전혀 없진 않지만 극소수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은 자주 다니면서도 왜 저렇게 했을까, 홍보를? 그렇게 의아심이 들었는데 예산 제가 봤을 때는 비례해서 상당히 홍보 효과는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입구에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홍보 효과 미흡한 것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크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봤을 때 3개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경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수소포럼 5천만원. 올해 12월 6일 날 포럼하는 그겁니까? 동일 포럼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거래소 포럼입니까?

아니죠. 이번은 수소거래소 포럼과 수소의날 행사고요, 내년에는 수소의 날…….

수소의날 행사 때?

예.

그러면 수소거래소가 아니고 행사 때 포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포럼과 함께 그동안 수소산업에 기여했던 분 포상과 아울러 기업 간에 간담회하고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담당관님 그 수소포럼이나 홍보나 다 홍보 쪽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산단이 있고 그런 부분 수소에 대해서 완주군이 미래먹거리하고 군수님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포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기계적으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다시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소버스 보급 있죠?

예.

수소차 보급사업. 그 부분이 원래 2024년도에도 10대 수소고상버스 신청했다가 3대만 하고 7대 포기했가지고 지금 이부분이 23억이 추경 때 삭감된 거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결산추경 때.

예.

그래서 다시 올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10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10대라는 것이 산정 기준에서 어떻게 10대가 나온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10대 정도는 신청할 거라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버스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협회가 있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마치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 여태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한 50대 정도 나가서 거의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수요조사해서 10대 고상버스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올해 사업은 10대를 했는데…….

아니 2024년도에 본예산 할 때 10대를 했는데 수요조사하고 10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 10대를 했는데 50%도 아니고 3대만 구입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안에는 10대를 했는데 7대 더 추가분 계약자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7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결산추경 때는 7대 삭감했잖아요.

예, 그 7대분 업체…….

삭감된 거 업체가 그러면…….

면허를 아직 못 받아서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결산추경 때 삭감한 7대를 내년 본예산 때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승용차 42대, 20대로 한 것은 하반기에 신차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적게 잡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올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2가지만. 지금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기반구축 있잖아요. 설명서 28페이지.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사업량이 보면 연면적이 1,691㎡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부지가 6,931㎡. 그다음에 건축비 70억에 장비 7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24년 본예산을 보니까 연면적이 2,000㎡로 돼 있어요, 건축 연면적이. 그러면 지금 한 100평 정도가 좀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본예산 때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예산은 증감이 없고 그걸 감안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2024년 본예산하고 지금 면적이 틀리는데.

지금 저희 연면적은 한 1,691㎡ 정도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 아직 설계 중이라서 건축비는 총…….

그러니까 2024년도에……. 체킹 한번 과장님 해보세요. 2024년도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24년도 본예산 때는 건축 연면적이 2,000㎡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691㎡란 말이죠. 그러면 한 3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건축면적이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예산 변동이 있느냐 이거죠, 증감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가 최종 늦게 나와서 아마 반영해서 이거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91페이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도시가스 가능성 없는 지역에 하는 것이 설치비 지원인데 지금 올해 잔액이, 예산 현액이 10억366만9천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저번 3회 추경 때 위원님이 신경 써주셔서, 편성해 주셔서요, 좀 늦은 감이 있고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하고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액 다 지급합니까?

예.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설계 설치비. 이거 뭐 시공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탱크까지 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전체 총액, 주간선도로 총액 금액이 10억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월 31일 날 보면 잔액이 남아 있어요, 1%도 집행을 않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업무 협약은 완료돼 있고 사업 추진이나 보조금 지급 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100%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마을에 85세대?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다. 이제 어느 정도 보급 돼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가 우리 완주군의 LPG 도시가스 저기는 한 63% 정도 되고요. 이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조정하고 연초에 수요를 받고 추진…….

그러면 지금 신청을 언제 받아서 언제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곳은 지금 현재 수요를 받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도로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저희 현재 다 신청은 받은 상황이고 최종 사업은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가 상당히 한 3분의1 이상, 3분의1 정도 줄었는데, 그럼 신청을 받았는데 줄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예산상 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최종분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마을이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도에서 올려서 최고 타당한 곳을 사업하는데 그 거리와 구간 세대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른 최종은 추경에서 사업비는 최종 정해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송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소생산공급기지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을 여기에 주고 있어요, 전년도도 그랬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0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 금액이 출연금 형식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운영비 산출 비용 근거가 있어요. 10억을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어디다 두고 10억이 왜 책정이 됐는지, 2023년도에. 그 부분하고 운영 이익이 남았을 때 그 운영 이익은 어떻게 지금 체크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산출 내용은 참고하시라고 페이지 23쪽에서 다시 올려드렸고요. 이 운영비는 저희가 매달 운영 주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 것에 대한 평균치를 지금 여기에다 명시한 것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이거에 따른 정산은 저희가 그 돈을 받고 세입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운영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스 판매해서.

가스 판매해서 지금 수소 판매 금액과 그 안에 사용되는 경비 있죠?

예.

이거 해서 총합계가 지금 지원으로 저희가 10억원이 나가는데 이 10억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정산받았을 때 우리가 환급받은 금액이 있나요?

2억 정도 환급받았습니다.

2억 정도 환급받았어요?

예.

그럼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올해는 최종 아직…….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렇게 연료비 지원하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다음 해에 저희가 수익으로 받습니다, 정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환급을 정확히 2억 정도 받았다. 지금 카드 매출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명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이거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그때 말씀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까?

예.

뭐라고 답변이 왔나요?

저희가 충전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총 60억원이 소요됐는데 국비는 15억, 도비는 25억, 그다음에 현대에서 20억원을 지출했더라고요, 부지와 함께. 그리고 그 이외에 운영비는 이제 군에서 담당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현대차에 지금 여러 번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4억이고 2023년도에 6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계속 10억, 2025년도도 지금 가상으로 잡은 게 2027년도까지 10억이 야기가 되는데, 예산 소요가 된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향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었을 때는 우리 완주군 전액 부담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으나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주군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이요?

예.

그러면 여기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억 잡았는데 더 오를 여지도 다 완주군 부담한다는 건가요?

이제 추가 부족분이 생기면 그러겠지만 앞으로 그런데 환경 정비나 기타 수소 판매해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비는.

수소 단가는 지금 누가 어떻게 선정하죠? 타 시군하고 지금 맞춰서 선정하는가요?

예, 거의 비슷하게 9,900원.

이 부분은 차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지금 17억에 올해도 올라왔는데 호응도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 호응도 말씀이세요?

예.

주민들은 아주 이 사업 선호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수요자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를 조사하는데요, 저희 자료에서도 지금 수요조사 결과는 한 600개소 정도가 이렇게 수요가 있고 계속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저희가 예산상 올해에는 한 200여 가구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투명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올해도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큰 데는 다 끝났나요, 지원사업이?

지원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쎈텍에너지 같은 경우는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인접 지역부터 먼저 조금 해주시고 좀 거리가 먼 지역은 차등 지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인접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많은 돈이라면 모르겠는데 적은 돈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는데 먼 지역부터 똑같이 차등 없이 그냥 지원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에 꼭 공지를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가스안전 사업 안전장치 보급사업이 2,200만원인데요. 우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이 400가구 정도 돼요.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예, 이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당초 저희가 2024년도에는 270가구 정도를 해서 1,485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400가구 해서 2,2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많이 올라올 정도 된다면 하여튼 예산은 이 부분은 좀 아끼지 말고 세워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 예산 짜주시느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사업 있잖아요. 테크노밸리, 국가산단 먼저 출장여비 있잖아요?

예.

출장여비가 지금 국내여비해서 산업단지는 7만원이고 테크노밸리는 2만원, 그다음에 수소특화산업단지 출장비 2만원,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7만원, 2만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2만원은 관내의 경우 그러고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와 특히 세종 이렇게 방문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어떤 업무가요?

테크노밸리 2단지와 수소…….

그렇죠?

예.

테크노밸리 2단지는 거기에 맞춰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여비를 2개로 나눴어요, 7만원하고 2만원하고. 7만원은 저쪽 세종시나 서울 쪽으로 왕래하는 건 7만원 하고, 2만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수소특화는 2만원밖에 없는데 수소특화는 그러면 관내만 지금 하는 거예요? 세종이나 뭐 이 서울 같은 데는 협의 없나요, 거기는? 출장을 안 가나요?

아니요. 해당되지만 그렇게 여기 앞에 저기처럼 빈도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2만원으로 계상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지금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물론 그것은 있으나, 차이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출장을 가면 또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딱 해서 몇 명 해가지고 70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횟수로 해서 금액으로 맞춰서 그렇게, 금액에 맞춰가지고 횟수도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본 위원이. 할 때는 거기에 맞게 1년 정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서울,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얼마, 몇 회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출장여비가 막 고무줄처럼 이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춘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면 출장여비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수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그러다 보면 전문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얘기 드리고. 저번에 정책소풍을 좀 본 위원장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경제부지사님도 오시고 부군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했는데 그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기업체하고 수소 관련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 기업체들과 애로사항들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 계기가 되면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좀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진행된 과정이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좀 얘기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업체 관계자분이 얘기했는데요. 그걸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12월 5일 날 검사지원센터 세미나를 한답니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또 한 업체는 “우리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근 지금 산업단지 안에 빈공간을 알선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외에 또 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게 저도 적어놓은 게 놓고와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영세하지만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국가수소산단이 만들어지고 국제수소가 된다고 하면 그 기업들도 우리 완주의 뿌리기업으로서, 중견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의 기본 토대가 완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깨도 무겁지만 같이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더 힘이 되게 용기 있게 열심히 일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502억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14억8,200만원 대비 9억6,800만원이 감소한 1,305억1,3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1억6천만원, 기숙사 임차지원 3천만원을 감액하고,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정산 수수료 5,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5억9천만원이 감소한 32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4,7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3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4억6,400만원 감소한 16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지관리 운영 1억3,900만원, 통제초소 운영 소독비용 지원 4,500만원을, 감액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 6억2,200만원과 농업인안전보험 2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억4,800만원 증가한 25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20억원과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 5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6,3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1억9,300만원 증가한 26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가스 열펌프 저장장치 설치 지원사업 3,8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1천만원 증가한 6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12억5,80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으로 3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8억3,300만원 증가한 22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사업비는 당초 258억8,400만원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73억7천만원을 감액하여 185억1,4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00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억3,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7,300만원 증가한 102억2,400만원, 기금 보조는 3억7,800만원이 증가한 27억4,500만원, 균특보조금은 91억4,400만원이 감소한 125억7,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억3,800만원이 감소한 144억8,4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는 149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2,900만원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하여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31억3,600만원 감소한 1,05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2025년 본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고용 촉진 및 노동안전 분야 27억5,800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24억6천만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9억9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32억4,600만원, 청년정책 지원 14억9,400만원 등 전년 대비 125억9,100만원 감소한 220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활력사업 9억200만원,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50억8,900만원, 농촌활력 증진 10억3,600만원, 고향사랑 활성화 2억2,700만원,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6억7,800만원, 농촌과 지역개발 73억5700만원 등 전년 대비 32억1,200만원 감소한 152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135억6,900만원, 소비자 지향적 축산기반 구축 125억1,100만원 등 44억3,700만원 증가한 261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 6억700만원,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 47억1,800만원,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94억5,600만원 등 13억2,900만원 감소한 188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관리 6억2천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2억5,200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35억2천만원, 식품안전관리 4억7,700만원 등 27억9,700만원 증가한 69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3억3,600만원, 산림보호 및 육성 57억3,200만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 28억7,500만원, 산림소득 10억1,700만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12억5천만원,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5억1,500만원 등 32억2,900만원 감소한 157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8개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3,700만원, 투자진흥기금 127억300만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0억7,500만원, 고향사랑기금 9억7,600만원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2억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309억3,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2,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69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8,800만원 감소한 53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2025년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월 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산업국도 105건에 324억, 명시이월은 70억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께서 항시 지적해 주시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기초단계부터 되도록 계획이나 집행, 마무리까지 계획성 있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하나 더 챙겨서 집행률도 높이고 군민의 그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올해 2024년도 예산 중에서 이렇게 각 실과 전 과를 합쳐보니까 일반회계 예산 중에 못 쓴 예산이, 50% 미만 예산이 지금 얼만 줄 아세요, 혹시 국장님?

저희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 현황은 한 47.9%고 저희 소비나 투자 부분까지도 집행이 한 254억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요, 3500억 정도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50% 미만일 때. 그러면 80% 미만을 잡았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가 6개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집행률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체감을 제대로 잘 보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안 쓰여 있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이따 부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든지 적절성이 있어요, 또 때가 맞아야 되고. 가뭄에 비가 와야, 단비가 와야 그 생물이 살듯이 그런데 여기는 거의 40% 이상을 다 쓰지 않았다고 봐서는 정말 이렇게 저성장이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과에서도 3,400억에서 3,50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부분, 80%까지 하면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완주군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현장에 가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실국이 하나가 더 생겨서 좀 더 촘촘하게 실과를 좀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우리 국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실과 운영이, 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집행률 저조에 대한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계속 말로 표현이 아니고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좀 더 촘촘히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료가 좀 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부터 얘기했고 이제 11월,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어요. 3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4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갖다 쓴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갔다 한 달 안에 다 소진하면 가능한지 그것이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수차례 우리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안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국장님들끼리 이런 부분은 회의를 좀 하시나요, 혹시?

예.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퍼센트까지 다 해서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들 파악하고 계셨는지.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들 다 해서 파악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집행률을 제대로 목표치에 높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우지 말고 군민들이 1인당 다 나눠주는 게 나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1인당 1조원 가까이 되는 부분을 10만명 1인당 다 나눠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 안 쓸 것 같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합당하지 않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의 반절 가까이 예산을 쓰지 않고,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예산 계획서 올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예산 짰을 거 아닙니까, 예산계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반절 가까이 예산을 안 쓴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국장님한테 첫 시간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수님께 이 부분도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야지, 4개월 가까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 회의 시간에 그냥 알겠다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안 지키는 그 부서는 분명히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한 달 남았지만 계획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 부분도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꼭 챙기셔서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각 실과에 꼭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무겁죠? 지금 결산추경이 좀 올해 마무리 잘 하고 내년도 힘차게 도약하고 예산 집행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내역을 보니까, 받아보니까 성적표가 어떻게 보면 참담하기도 하고, 정말로 각 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과정이야 열심히 하고, 또 어려움이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거기에 따라 부딪히는 점,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100% 알고 세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을 안 하려다가 우리 김재천 우리 위원님께서 하는 거 조금 우리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 보면 50% 말고 30% 미만도 한 150개 정도가 3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들이. 물론 이 건수나 사업이나 사업 건수가 많다고 보고 그건 감안하지만 집행률이 30%도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다 끝나는, 물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 좀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점검하고 마무리할 건, 신속집행할 건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과 함께 할 때는 정말로 이런 것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속집행도 하고 거기에 따라 체킹을 물론 국장님 잘하시겠지만 체킹 잘해서 정말 다음에 내년도 여기 결산 때는 정말로 성적표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서로 박수 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 했으니까 답변은 좀 그렇고 아무튼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 근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마 요 근래처럼 중앙정부 교부세 들어오지 않고 윤석열 정부 뭐라고 하죠? 요즘에 부자 감세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방자치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버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또 일이 일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또 나름 맞는 얘기고 따끔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해서 한 30% 미만의 사업률이 한번……. 지금 경제산업국이 6개 과죠? 6개 과인데 한 45개 사업 그중에 11개 사업은 30%가 채 안 되는 사업들이고 그 외에는 거의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이렇게 쭉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예산이 안 쓰여졌을 경우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못 쓰여지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매사 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할 때나 말씀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더 챙기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랑 같이 하나가 돼서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이 예산은 다 우리 군민한테 가야 될 돈인데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담당관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60억4,873만7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3회 추경예산 201억167만7천원의 20%인 40억5,294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0억5,950만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5억2,217만4천원 감소, 도비보조금에서 4억7,126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26억1,917만6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3회 추경예산 372억985만8천원의 12%인 45억9,068만2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 사업 참여자 장기근속에 따라 취업장려금과 기업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군비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사업 이수 참여자에게 취업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역량강화는 2024년 일자리 공시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일자리 관련 홍보 물품 구입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균특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하 1층 바닥 누수 공사는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사업 중도 포기와 수요 감소로 인해 군비 2,56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몰 거점 물류비는 사업 착수 지원 및 물류 지원 대상 범위 조정에 따라 군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품별 온라인 셀러 양성은 사업 미추진에 따라 군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숙사 임차지원은 사업 포기 및 참여 저조로 인해 군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1개소 사업 중도 포기로 군비 2,8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정산 수수료는 완주사랑상품권 카드 발행액 증가에 따른 카드 발행 수수료 납부를 위해 군비 5,12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캐시백 추가지원은 사업비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사업비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삼례시장 야시장 행사 지원을 위해 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거점공간 프로그램 운영은 삼례와 이서 거점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군비 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내부거래 지출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및 보조금 정산 검증 지연에 따른 산업부 투자보조금 수요 변동에 따라 총 51억6,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관내 8개 신증설 기업에 투자보조금 및 12개 기업의 입지보조금으로 258억8,438만3천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및 보조금 정산 검증 지연에 따라 총 73억7,003만9천원을 감액하여 12개 기업에 총 185억1,434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1억7,245만1천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94억7,539만6천원에 53%인 103억294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1,081만3천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92억1,018만3천원 감소, 도비에서 12억35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0억130만7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본예산 345억9,301만2천원에 36%인 125억9,170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고용산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7,940만원,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6,770만원, 전북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8억, 새일센터 지정 운영 6억4,609만8천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1,660만원 등으로 총 22억1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4억8,745만8천원 등으로 총 5억5,7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1억3,47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3억2,800만원, 상관편백숲 쉼터 화장실 증축 및 환경개선 1억5천만원,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 4억2,800만원 등으로 총 11억5,0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사회적경제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2,525만7천원,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2억7,600만원, 총 4억1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억1,100만원, 완주경제센터 운영 3억9,317만원, 완주통합유통 플랫폼 운영 3억212만원 등으로 총 9억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기업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 1억7,428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7천만원,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3억4천만원, 완주군 산업단지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 지원사업 2억원 등으로 총 9억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8억7,712만원,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완주사랑 상품권 발행 수수료와 할인 판매 보상액으로 20억4,450만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억8천만원 등으로 총 32억4,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2억2,543만3천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1억950만원, 봉동생강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억3,380만원 등으로 총 8억5,2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거점공간 운영 1억8,281만5천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5억7,240만원, 전북청년 활력수당 2억7,600만원, 전북청년 함께 2배 적금사업 1억4,400만원 등으로 총 14억9,4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내부거래 지출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0억7,5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내부거래 지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차입할 때 일정 금리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 수입은 2024년도 말 현재액 4억2,493만4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274만8천원으로 총 5억3,768만2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사용계획은 이자 발생분 보전금 1억8천만원, 신규 이자 발생분 6천만원, 동행지원 이자 발생분 보전금 2억3,800만원으로 총 4억7,800만원의 이차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 예치금으로 5,968만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2024년도 말 현재 26억315만3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100억7,520만2천원, 이자 수입 2,500만원으로 총 127억335만5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사용계획은 완주군 투자보조금 4억원,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25억9,050만2천원, 산업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63억7,310만원,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7억1,160만원으로 총 10억7,520만2천원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 예치금으로 26억2,815만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관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2024년도 말 현재액 10억4,073만9천원의 예치금과 이자수입 3,512만원2천원으로 총 10억7,586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사용계획은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 예치금으로 10억4,586만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원님들 2025년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전반적인 부분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본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안 된 50% 미만 예산 건수를 보니까 10건에 18억 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잘 해보셨는지,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집행 부진 목록을 보면 저희 큰 걸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자체로 3억2천이 지금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 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정책 지원으로 고향사랑 1억, 착한마켓으로 해서 저희가 캐시백 5% 추가로 주는 건데 1억5천은 저희가 다음주 중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대응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송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한 다음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이거는 예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상으로 3가지가, 큰 대목에서는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건수가 10건인데요. 본예산을 세우고 이게 집행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50%만 이렇게 했는데 더 있을 거라 생각돼요, 지금 100%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적은 부분인데 18억 정도 10건이면, 여기 보면 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상품권 제작 발행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좀 미집행된 상황이나 조금 부진한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노력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참작해서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 세울 때 더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것이지, 통장에다 넣어놓으려고 세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고,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3,500억원 가까이가 50% 미만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80%, 90% 정도 됐을 때는 4천억이 넘는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자료를 안 봤는데. 그러면 반절만 집행하고 안 됐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다 고스란히 전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자립도가 코로나 14년 이후에,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 그전에 두 번째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웠으면 꼭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목적을 좀 가지시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생각하시고 계셨다가 2025년도 예산은, 여기 계신 본 팀장님께서 세우신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환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 예산을 끝냈고. 두 가지만 더, 2025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새일센터 지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3,100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새일센터?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직업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채용을 연계하여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사이클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컴퓨터 수치로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 중심으로 구인구직을 해서 5억3천이 집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부는 전화상담도 해야 되고 오시는 분 상담을 위해서 필수 요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으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새일센터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이에요? 그럼 현장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5억3천 중에?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60%고,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몇 프로입니까?

일단 반절 정도는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구인구직이요?

예.

그럼 2024년도에 구인구직 알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니깐…….

예, 구인구직은 100% 이상 더 초과하였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인은 1,342명 했고요. 구직은 1,567명 했습니다. 그래서 138%…….

현장에서 몇 명 정도 했죠? 현장에서.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포함해서요?

예.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1300명 정도 하셨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퍼센트나 인원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사후관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팀장님이랑. 그다음에 구인구직이 잘 되고 있는지, 컴퓨터 수치로 나타난 것인지, 현장 구인구직인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현재 사업량은 1개소이고, 3년 미만의 기 창업자를 지금 교육하고 센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

지금까지 92개 업체가 졸업을 했고요. 그중에서 창업을 66% 해서 했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현재는 1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17개요? 17개?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2억8,800으로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1년 이상 버티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지금 입주는 여기가 2년 하고 또 1년, 3년 정도 거기에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주했다고 하면 지금도 거기에서 입주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의견 수렴 좀 해보셨나요?

저희 간담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창업보육센터는 입주한 기업한테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이며, 모든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3년 입주한 다음에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창업 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저한테 이의 제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어차피 내년 예산은 지금 2억8,800이 또 올라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을 해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예, 현장에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금 우석대 쪽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창업교육센터가 너무 외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교통이 좀 좋은 쪽으로 좀 나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위탁 기간이 2025년까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부족한 부분은 예산실에서 다시 한번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결산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따끔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는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챙기셔서 마무리할 때,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률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0페이지,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45세 이하. 그리고 지금 5억1,660이 국비로 전체 됐어요, 집행이.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도까지는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비를 이번에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이거 100% 국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30페이지, 첨부서류요.

군비 7,200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00은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럼 지금 5억1,660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7,200은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고로 해서 추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가 5억1,660, 100% 국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군비 지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5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이 20명을 고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올 2024년도 잔액이 1억3400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잔액 끝납니까? 12월까지 집행되나요? 중도 포기를 해서, 사업자 두 군데가 중도 포기해서 미지급 잔액이라고 남아 있어서. 1억3,464만9천원이 2025년도에 세운 거예요, 예산을? 그 남은 금액으로 세운 겁니까?

2024년도에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5억3천에서 지금 집행은 3억9,536만1천원 하고, 잔액이 1억3,463만9천원이 중도 포기 사업자가 두 군데가 있어서 2개소에 있어서 미지급한다. 그리고 잔액으로 남았다.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남은 것이 2025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거예요?

2025년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하는 데까지, 저희가 12월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9,270이 있잖아요. 군비가 있잖아요. 2025년도. 2025년도 예산액을 보면…….

예, 9,270만원 있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매칭해서 하는데 이 잔액 남은 돈으로 2025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세웠느냐 이거죠.

이거 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남은 것은 그럼 불용처리입니까?

국비는 저희가 반납할 거고요, 군비는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면 지금 이 중도 포기는 언제 했어요, 사업체가?

그거는 나중에, 중도 포기한 것은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안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국비가 지금 많이 지원됐잖아요, 균특이. 1억이나 지금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비는. 이런 부분들 잘 체킹해서 바로바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방 육성사업, 66페이지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공공운영비, 관리비……. 이 사무실이 위치가 누에살롱이에요?

예, 누에살롱입니다.

공방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과가 맞나요?

저희 과가 맞고요…….

문화역사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공동체에 공모로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래서 옛날 관사 주변에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누에살롱 그거는 문화집적사업으로 해서 문화단체가 여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가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기업 법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완주군에?

사회적기업은 지금 21개 있습니다.

법인이요?

예, 인증된 비영리 법인은 13개가 있고요. 18개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단체 합쳐서…….

예비는 3개가 있어서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단체가 21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

그럼 거기서 보조사업자가 3개가 선정됐는데 거점하고 돌봄하고 주민생활 돌봄 이렇게 됐잖아요. 그 업체가 지금 어디예요? 거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점은 지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거점농장 전라북도 전체 권역 22개 농장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원 기준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완주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일반 단체나 법인도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돌봄은요?

돌봄농장은 지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꿈드림에서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주민 돌봄센터는요?

거기는 소양 더불어 해봄공동체라고요, 소양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꿈드림 거기는 보면 2024년도에 지원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연속 사업은, 주민돌봄사업은 연속 사업이고요, 그리고 돌봄농장도 연속 사업입니다. 다만 거점농장이 올해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 승인을 득해서 이거는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했어요?

예.

연장했습니까?

예, 연장했고요.

꿈드림은요?

또 키울농장이라고 발달장애인 대상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해서 20여 가구가 지금 공동체로 조직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었죠? 그러면 지금 꿈드림도 2024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꿈드림은 다시…….

꿈드림은 2025년도 종료입니다.

오타 난 겁니까? 오타 난 거예요?

예, 꿈드림은 2025년도입니다.

그래요? 지금 서류를 보면 개별 농장 해서, 꿈드림 해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그럼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까?

예, 5년간 하는 겁니다.

여기만 5년이에요?

다 5년인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요?

2020년도부터 키울농장 같은 경우는 2024년 해서 전 5년간 한 거고요, 꿈드림은 내년, 전 해서 5년간 이렇게 한 거고요, 거점농장도 3년간입니다.

이거 한번 수행기관 현황 좀 체킹 잘해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마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129페이지,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있죠? 지금 한 군데에서 두 군데 2개소로 이렇게 늘렸어요.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지금 저희가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했고요. 다른 축인 한국노총과도 저희가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으로.

지금 보면, 추진실적 보면 지원하는 것이 122, 119, 2022년도에 122건, 119건. 이것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 95건이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민주노총 하나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예산에 대해서 3천만원, 3천만원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은 민주노총에서 했다…….

민주노총 것만 들어갔고요, 내년도부터 한국노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지원했을 때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노동자들 상담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에 관한 조합원만 상담했다는 거예요,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않고?

한국노총은 지원 없이 한 것이죠. 했다가 민주노총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고 이번에 내년부터 한국노총까지 저희가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노총까지 하면 상담 건수가 늘어나야겠네요?

예,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는 지원 요청을 않다가 한 이유는 뭐예요? 형평성 때문에…….

일단은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러니까 노동자들 해소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이 없었잖아요. 예산 지원을 민주노총도 하니까 한국노총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는 왜 지급을 않고 지금부터 예산이 반영되느냐 이거죠.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으나, 예산 반영 없이 했으나 어떤 부분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8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있어요. 지금 이게 전통시장 세 곳이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세 곳이면 지금 전통시장이 한 150여 개 되는데 거기서 사업량이 지금 80점포란 말이에요. 화재보험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화재보험 가입 안 됐나요?

예, 저희가 지금 160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올해 67개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저희가 2024년도에 봉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시장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160개인데…….

아니 그러면 화재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는 본인들이 실비를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상점가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120개 정도 되었습니다. 상점가까지 확대하기 전에는 120개 정도 됐고요. 거기에서 67개 점포가 가입했습니다.

가령 이 부분은 개인이 했다. 그런 부분들 개인이 가입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가입되고 있는가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화재보험은 하나로서 화재가 나면 취약하잖아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구조상, 이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체킹을 안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체킹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화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화재 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의무가입 대상이 어떻게 가입돼 있는가 그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전통시장 행사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됐어요. 그런데 또 지금 증액된 것이 보니까 문화행사 지원이에요. 지금 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원하던 행사를 좀 더 짜임새 있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이렇게 계속 나누는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전통시장이면 그 전통에 맞게 딸기를 하든 봉동생강을 하든 다른 고산이면 거기에 맞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색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와글와글 전통 야시장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는 하겠지만 그 전통의 맛이 좀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문화행사 해가지고 고산 물놀이장터, 봉동시장 생강축제, 삼례 가맥축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좀 담아서 좀 체계적으로……. 시장 상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도 의견 수렴은 하되, 좀 어느 정도 해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일회성보다는 상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삼례 같은 경우는 상설로 지금 야시장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유도할 거고요. 이제 삼례딸기, 봉동생강, 그다음에 고산 마늘, 양파 식으로 해서 특화된 어떤 직거래 장터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요구 사항도 많고 힘도 들겠지만 정말로 전통시장에 살아야 그 지역이 많은 내방객도 있고 그래야지 활기차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7페이지 보면 봉동생강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4억3,380만원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비 70에 이제 군비 30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하려는 위치.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거기 위치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위치가 그 위치인데 이게 가능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서와 함께 저희가 이거를 장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서 하면 다른 데 이제 사업을 그 예산만큼 다른 데로 사용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고요. 해서 저희가 4억3천 정도를 해서 공모사업을 득했는데 지금 현재 부서하고의 거기서 계속 그 금액을 변경할 여부에 따라…….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주차장 조성이 2025년도 12월이 준공 마감이 예상되잖아요, 좀 더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예산 책정을 했으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주차장 대책 없이 여기만 낙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일단 신청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지를 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다른 쪽도 저희가 고민하는데 그렇다면 토지도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그것도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정확히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4억3천 이거 가지고 토지 매입해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자리가 어디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부터 하고, 그것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에 있을 때 그 지상주차장 그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체킹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체킹해서 이 부분은 좀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