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자녀 양육에 좀 부담을 해소하고요.

저희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이동수당에 맞춰서 공백기 없이 하려고 그 수준의 금액으로 지원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사회보장협의 과정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계획했던 부분들이 초등하고 1, 2학년 아동수당하고의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접근했던 거 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월 10만 원씩 해서 연에 12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연 100만 원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 번 봤었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이나 개인과외, 특별활동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데요, 의료비나 건강관리 비용을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월평균이 소요된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한다면 연 100만 원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수당에 준해서 주는 것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승인받았는데 그만큼 저희 학부모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지금 사회보장협의 받을 때도 100만 원도 진짜 어렵게 저희가 협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찬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많으시므로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 두 분과 찬성 네 분입니다.

전 찬성입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2025년 태백시 출연 사전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정책실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 SOC 복합센터 및 문화플랫폼, 절골힐링캠핑장,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을 태백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함에 따라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신설로 제19조제9~10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생활 SOC 복합센터 및 문화플랫폼 관리사업과 캠핑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은 본 단체에 출연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나중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출연사업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부서 7건이며, 출연 예정액은 85억 9,623만 원으로 `24년도 출연금 대비 4억 5,7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출연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 예정이며, 세무과는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305만 원, 사회복지과는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에 24억 9,767만 6,000원을 출연 예정입니다. 재단 산하복지시설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산하 6개 시설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4년도 출연금 대비 2억 2,1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억 원 출연 예정이며, 2024년 출연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으로 먼저 태백시 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5억 6,370만 4,000원 출연 예정입니다. 신규 축제 사업비 반영과 문예진흥 사업 증액 등으로 2024년 출연금 대비 9억 4,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추진 예정이며, `24년도 추경과 동일합니다. 교육과는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금 12억 5,180만 원을 출연 예정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및 향토장학회 장학기금 감액 등으로 `24년 출연금 대비 16억 2,1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출연 계획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SOC 복합센터 및 문화플랫폼, 절골힐링캠핑장, 태백고원힐링캠핑장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본 개정안처럼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태백시 출연 사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시 군별로 해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해서 각자 출연을 하게 되면 정책연구와 현안연구 해서 매년 3건 정도를 무료로 용역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는 1억인데, 저희는 규모도 작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네.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특례보증으로 해서.

융자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관광재단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매년 3천만 원씩 해서 도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하지만 저희한테 해주는 금액은 3,000만 원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가까이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관광 행사라든가 SNS 활동 그리고 유명 유튜버들이 와서 촬영하고 하는게 대부분 관광재단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을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출연한 금액보다는 큽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면 기본 촬영비가 4,000에서 5,000 정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 SNS.

향토장학회는 내년도 고등학생 장학금 4억 원, 그리고 대학생 2학년에서 4학년 해서 100만 원씩 해서 7억.

이게 관광대가.

네. 관광대가 없어지면서.

네. 그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선정 안 했습니다. 동의받고 나서 12월 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콜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통과 소관입니다.

네.

교통수단이기 때문에요, 교통과에서 합니다.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사유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 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안건은 취득 6건으로 탄소중립과 수소충전소 신축사업, 문화관광과 매봉산 슬로우 트레일 조성사업 변경, 스포츠과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변경과 태백 볼링경기장 증축 변경, 교육과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변경, 건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건입니다. 2페이지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태백시 수소충전소 신축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1개소를 `25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으로 건물 한 동, 연 면적 300㎡이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부지는 통동 346 -111번지 전체면적 중 진입로와 주차공간을 포함한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최소면적 1,200㎡에 대해 무상사용기간 30년, 지상권 30년 설정으로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소요예산 국비 1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총 30억 원 기확보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 변경건은 창축동 9-201번지 일대에 사업비 19억 8,200만 원으로 주차장 및 공원조성,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체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무상사용하던 도유지 3필지를 강원도로부터 매입 요구가 있어 매입하고자 토지를 당초 5필지 4,876㎡, 4,200만 원에서 8필지 8,569㎡, 6,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사업비 재원조달은 `25년도에 시비 2,100만 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변경건입니다. 문곡동 1번지 고원체육관 인근에 17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건물 한 동 3,477㎡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용은 건물의 연 면적은 변동 없으나 신축 사업비가 123억 9,900만 원에서 174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토지 3필지 15,520㎡, 1억 100만 원에서 토지 3필지 19,523㎡, 1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추가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은 `25년도에 기금 50억 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태백볼링경기장 증축 변경 건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볼링장에 사업비 7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300㎡의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7페이지 변경 내역은 건물 한 동을 당초 852.15㎡에 50억 원의 사업계획에서 1,300㎡ 73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비 23억 4,000만 원에 대한 재원 조달은 `25년도에 도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15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변경 건은 구 도로관리사무소 태백지소 부지에 477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연 면적 7,788㎡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8페이지 변경내용은 건물 한 동 신축에 건축 연 면적 변동은 없으며, 사업비가 335억 6,800만 원에서 402억 4,7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토지는 당초 2필지 13억 3,000만 원에서 8필지 5,684㎡ 62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비 121억 원의 재원 조달은 도 교육청 11억 원, 시비 110억 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건은 황지동 432번지 일원에 `26년까지 사업비 368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용으로 건물 1동, 7,780㎡ 182억 원에서 2동 9,171.99㎡ 362억 원으로 변경되고, 토지는 당초 4필지 5,969㎡ 중에서 2필지를 분할 취득하여 5,292㎡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추가되는 사업비 182억 원의 재원 조달은 `26년까지 국비 11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65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2024년 정기분에서 최종 3차까지의 반영 총괄사항은 취득액 토지 13필지,16,157㎡와 건물 7동, 24,261㎡, 기타 3건, 2,850㎡이며, 처분에 토지 4필지 8,170㎡와 건물 1동, 572㎡, 기타 1건에 17,161㎡입니다. 이하 붙임자료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서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 확정할 것과 다만 회계연도 중에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결안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농협하고 개인부지하고 건설부 땅이 추가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최초 관리계획 승인이 났었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네.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게 당초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요,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청을 드린 거고요, 현재 중앙투자심사 부분에서 아마 거기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네. 그 부분에서 반려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절차 부분이고 그래서.

네.

네. 그 부분은 아마 예산정책실하고 교육과에서 충분히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속 진행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