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정비 및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 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 등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규칙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의 농업기계 구입가격란의 17)중 “5,000만 원”을 “4,500만 원”으로 하고, 18)중 “5,000만 원”을 “4,500만 원”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소희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먼저 태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요금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6조와 관련한 별표 2 상수도업종별 구분 및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7 내지 8%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며,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 감면사항 문구수정과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일을 반영하여 납부규정을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단가를 변경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일 추가입니다. 산정 기준일을 당초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시 기준에서 준공 사용승인 전 납부 고지서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억 원 이상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 추가입니다. 1회 차에 50%, 회차 및 3회는 각각 25%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가 변경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감면 사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였고, 상수도 요금을 2027년까지 매년 8% 이내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일을 반영하여, 납부 규정을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단가를 변경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혜경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곽혜경 인사)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꿈탄탄바우처 확대 지원에 따른 소득기준 및 지원금의 별표 규정 삭제 등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2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인구 기준으로 매년 인구감소율 3%를 적용하여 2025년도에는 3,169명에 31억 6,900만 원으로 2029년 5차년도까지 14,915명에 149억 1,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5일부터 12월 25일 21일간 실시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백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를 소득제한 없이 9세부터 18세까지 관내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초등학생은 연 36만 원, 중학생은 연 60만 원, 고등학생은 연 8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문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제2항의 개정 및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를 삭제한다면, 본 조례의 중요사항인 지원 금액 규정이 삭제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게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지원하여, 지원 금액이 수시로 변동된다면, 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시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중요사항인 지원금액은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7조의 이월 및 사용기간에서는, 바우처의 사용기한을 12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12월 15일에서 5일간 연장하여, 사용기한을 12월 20일까지로 검토하는 것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로 인해, 반납금액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시장님이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겠어!

자녀 양육에 좀 부담을 해소하고요.

과장님이 현 위치의 교육과장으로서 시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말 한마디에 거기에 끼어 맞춰서 오니까 의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주겠다! 용돈 주겠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된 다음에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이만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틀려지면 어떻게 할거야? 나는 다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의회에서 반대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무서워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입장이라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주는 것도 모 한 의원님께서 사실은 70%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다 주자! 올해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내년에 또, 그런데 그렇게 줬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자!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2단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 조례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1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희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이동수당에 맞춰서 공백기 없이 하려고 그 수준의 금액으로 지원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그러면 200만 원씩 줍시다! 우리 100만 원 주지 말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보장협의 과정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계획했던 부분들이 초등하고 1, 2학년 아동수당하고의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접근했던 거 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는! 100만 원씩 다 주자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월 10만 원씩 해서 연에 12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연 100만 원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3, 5, 7 하던 거를 4, 6, 8 뭐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맞지, 초등학생, 중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 주는 금액하고 똑같이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인 겁니까? 저희들도 모든 일을 할 때는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해요! 그런데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수긍하겠습니까? 물론 수긍하는 분도 있겠죠!

제가 기사를 한 번 봤었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이나 개인과외, 특별활동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데요, 의료비나 건강관리 비용을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월평균이 소요된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한다면 연 100만 원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수당에 준해서 주는 것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손을 가슴에 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손을 대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세요! 어떻게 그럽니까! 진짜! 여기있는 의원님들은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차와 그리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200만 원씩 주지 그러면 왜 100만 원씩 줍니까! 200만 원씩 주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받은 거에 대해서.

거기 핑계 대지 말고 우리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왜 자꾸 거기 핑계를 대냐고요!

상당히 어렵게 승인받았는데 그만큼 저희 학부모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아니!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면 200만 원씩 주지, 왜 100만 원씩 주냐고요! 도움을 주려면 더 많이 줘야지! 진정한 마음이라면!

지금 사회보장협의 받을 때도 100만 원도 진짜 어렵게 저희가 협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뭘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협의를 해야지! 저는 200만 원 올렸으면 저는 승인해줬을 거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아주 구구절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잖아요!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잖아요!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설득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진짜 참! 동료의원님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우리 정연태 의원님도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나마 그대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은 맞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통과가 되고 그 금액을 확정하는 거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우리가 협의했다! 아니 더 주지 왜! 아이고! 더 주지 왜 100만 원 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주지요? 그러면 태백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받는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줄 때도 어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과장님 지금 거꾸로 맞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냥 거꾸로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요! 이상호 시장님이 100만 원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꾸로 맞추려고 보니 자꾸 의회에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어렵고 학생들이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면 200만 원, 300만 원 주지 왜 100만 원만 줘? 더 주죠!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잣대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올려주고 해야지 상식을 벗어난, 아니! 40만 원, 50만 원 들어갔으면 벌써 10년 전에 100만 원씩 했었어야 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사오십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초에 30만 원 책정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30만 원 책정한 게. 맞잖아요! 사오십 들어가는 데 30만 원 주는 게 무슨 보탬이 되요! 최소한 50만 원 이상을 해줬어야지! 그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 수혜받는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3,200명 정도 됩니다.

3,200명. 세월이 가면서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요,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회보장협의회나 이런데 협의하신 고생은 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을 12월 20일까지 다 올해는 정리가 돼야 해, 그죠? 아! 15일까지?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년에는 검토하신 대로 12월 20일까지 사용하는 거를 개정해 주시면.

이거를 말일까지 쓸 수는 없나요?

안 그래도 저도 실무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맞아요?

조금 시간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등등 행사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이런 바우처 어떻게 보면 용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돈을 그럴 때 쓸 수 있게 그 시스템 관리를 해서 그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그거이면 내가 할 때 선물을 사서 누구한테 한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손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100을 주든, 200을 주든, 300을 주든, 500을 주든 다 준다고 하면 좋아할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게 초등학생은 60만 원, 중학생은 8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 원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먼저 이야기를 나눴던 동료의원님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 소득제한 없이 9세부터 18세까지 주는 거를 주문했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게 올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의원님들 모두 다 당황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과장님의 노고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의회가 하는 일 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은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 소통이 있었다! 라면 지금 과장님이 조금 덜 힘드실거고, 그리고 받는 시민들도 기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통의 결과 없이 무언가가 먼저 알려지고, 그리고 의회에 오다 보니 뭔가 꼬여서 이야기가 된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싫어할 이유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주민들한테 쓰여질 거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갈 거고, 학생들에게 쓰여지는 건데 그런 소통의 결과가 없었다! 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우리 김재욱 의원님 얘기했듯이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으로 해서 조건부로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는 결론만 지어서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다 먼저 얘기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중요한 건은.

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거를 못받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100만 원 받을 게 지금 금액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주면 좋겠고, 아마 100만 원 준다는 게 좋아서 먼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의원들은 모르는 사실이 밖에 발설되니까 그 부분이 물어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아봐서 알게 되다보니까 그분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저도 금액도 그래요! 100만 원 다 주면 좋죠! 좋은데 이게 쓰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백에서는 쓸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죠?

아니요, 314개소 가맹점이 등록되어있고요.

어떤데 인지 말씀해주세요!

말 그대로 학업바우처 성격이기 때문에 진로 개발이나 학업, 취미활동, 체육활동 이런데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가 아니고? 한꺼번에 못쓰잖아?

입시학원만 빼고는 학원은 다 되고요, 편의점이나 아이들 먹거리 같은 경우는 30%로 사용제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끼리 아까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저도 다주면 좋지! 좋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아까 우리 김재욱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뒤에 곽혜경 팀장님하고 사회보장협의 이끌어내시고 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행정과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지급 금액을 명시하는 것과 바우처 사용기한을 12월 15일에서 12월 20일로 5일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상자별 지급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예산안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할 수 있다고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우처 카드 정산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사용기한을 12월 15일에서 12월 20일까지 5일 연장하면 미사용으로 인한 반납금액은 줄어들고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에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지급 금액을 명시할 것과 바우처 사용기한을 12월 15일에서 12월 20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바우처 지급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되 일률적 지원보다는 초등학생은 연간 60만 원, 중학생은 연간 8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 원으로 현행처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청취불능)

그럼 찬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많으시므로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 두 분과 찬성 네 분입니다.

(청취불능)

전 찬성입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2025년 태백시 출연 사전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정책실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 SOC 복합센터 및 문화플랫폼, 절골힐링캠핑장,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을 태백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함에 따라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신설로 제19조제9~10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생활 SOC 복합센터 및 문화플랫폼 관리사업과 캠핑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은 본 단체에 출연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나중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출연사업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부서 7건이며, 출연 예정액은 85억 9,623만 원으로 `24년도 출연금 대비 4억 5,7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출연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 예정이며, 세무과는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305만 원, 사회복지과는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에 24억 9,767만 6,000원을 출연 예정입니다. 재단 산하복지시설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산하 6개 시설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4년도 출연금 대비 2억 2,1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억 원 출연 예정이며, 2024년 출연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으로 먼저 태백시 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5억 6,370만 4,000원 출연 예정입니다. 신규 축제 사업비 반영과 문예진흥 사업 증액 등으로 2024년 출연금 대비 9억 4,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추진 예정이며, `24년도 추경과 동일합니다. 교육과는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금 12억 5,180만 원을 출연 예정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및 향토장학회 장학기금 감액 등으로 `24년 출연금 대비 16억 2,1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출연 계획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SOC 복합센터 및 문화플랫폼, 절골힐링캠핑장, 태백고원힐링캠핑장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본 개정안처럼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태백시 출연 사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하셔야 돼! 다 적합하다고 하는데 적합치가 않은데. 기획감사실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5,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줬을 때 뭐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시 군별로 해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해서 각자 출연을 하게 되면 정책연구와 현안연구 해서 매년 3건 정도를 무료로 용역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시 군은 1억인데 왜 5,000만 원 세웠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는 1억인데, 저희는 규모도 작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네. 알았습니다. 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은 매년 하던 겁니까?

네.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상공인들 신청해서 한 열 군데인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붙여서 예산 주는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잖아요? 경제과에? 그 예산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뭐에요?

특례보증으로 해서.

이자보전해주는 건가? 이게?

융자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융자금만 나가고 이자보전은 아니고?

네.

관광재단 출연금은 뭐지요? 4개 시군 그때 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관광재단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매년 3천만 원씩 해서 도에다가.

도에서 줘서 도에서 사업 뭐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몇 개 정도 하죠?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하지만 저희한테 해주는 금액은 3,000만 원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가까이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원연구원도 뒤에 교육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강원관광개발공사 거기에다가 위탁 줘서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관광 행사라든가 SNS 활동 그리고 유명 유튜버들이 와서 촬영하고 하는게 대부분 관광재단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을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출연한 금액보다는 큽니다.

예산실장님!

네.

뒤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지난번 행감 때? 요즘은 SNS하고, 우리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저기에 주고 이런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이제는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뻥튀기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면 기본 촬영비가 4,000에서 5,000 정도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게 안 와도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충분히 안 데리고 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실 홍보팀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활용하면 돼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범진씨 같은 경우에도 맞죠? 365?

네.

그런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저희들 SNS.

그런데 왜 그런 거를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 김범진씨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해서 과제, 과업을 안 줘서 그렇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인재 중에 인재가 아니겠나! 그런 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 향토장학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향토장학회는 내년도 고등학생 장학금 4억 원, 그리고 대학생 2학년에서 4학년 해서 100만 원씩 해서 7억.

아니! 그런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이게 관광대가.

아! 관광대?

네. 관광대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네. 그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하고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은 출연금만 주지 말고, 여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이 올해도 2억이거든요?

네.

이 금액이 지금 소상공인이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가게 폐업하는 곳도 참 많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적은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증액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억을 하게 되면 15배를 특례보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30억 정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모자른다! 라고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김태호 생활안전 팀장과 구민재 환경시설 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생활안전팀장 김태호 인사) (환경시설팀장 구민재 인사) 오늘 제안 설명드릴 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해 6월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 환경부에서 제안한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40%까지를 현실화 하라고 하는데, 현재 태백시는 25.3% 정도 됩니다. 금년에 29.3%를 내년 1월부터 인상하게 되면 한 33%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해서 세부사항을 신설했고,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소 폐업시에 상위지침에 이의 신청에 대한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 인상과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과 신설,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 춤목 세분화 하는 사항이 관련 조례에서 12조에 반영하였고요, 종량제봉투 제질, 규격, 크기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소 지정 취소시 의견 제출하는 내용을 제22조6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부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별도로 개선사항과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회는 지난 9월 6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자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 역량을 갖춘 업체를 위탁하고 있는데,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운영되는 것이 소각시설 1일 50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1일 15톤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원주소재의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원가계산 용역을 한 결과 위탁 금액이 1년 약 34억 2,267만 2,000원으로 금년에 비교하면 한 3억 8,500만 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이거는 고정비는 인건비가 고정비가 되고, 변동비는 운영되는 시설 관련된 것이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위탁 금액을 봤을 때는 전체 102억 6,0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리고 세부 사항은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관련 환경부 지침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9월 6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소각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위탁 선정은 언제 했죠?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최근에.

아직까지는 선정 안 했습니다. 동의받고 나서 12월 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재활시설 말고, 장애인 저.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시.

장애인 콜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네?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통과 소관입니다.

아! 교통과?

네.

장애인이면 다 장애인 쪽이 아니고.

교통수단이기 때문에요,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 들어오면 얘기해야겠구나.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회기 중에 저걸 하면 어떻게 하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사유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 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안건은 취득 6건으로 탄소중립과 수소충전소 신축사업, 문화관광과 매봉산 슬로우 트레일 조성사업 변경, 스포츠과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변경과 태백 볼링경기장 증축 변경, 교육과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변경, 건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건입니다. 2페이지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태백시 수소충전소 신축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1개소를 `25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으로 건물 한 동, 연 면적 300㎡이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부지는 통동 346 -111번지 전체면적 중 진입로와 주차공간을 포함한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최소면적 1,200㎡에 대해 무상사용기간 30년, 지상권 30년 설정으로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소요예산 국비 1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총 30억 원 기확보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 변경건은 창축동 9-201번지 일대에 사업비 19억 8,200만 원으로 주차장 및 공원조성,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체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무상사용하던 도유지 3필지를 강원도로부터 매입 요구가 있어 매입하고자 토지를 당초 5필지 4,876㎡, 4,200만 원에서 8필지 8,569㎡, 6,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사업비 재원조달은 `25년도에 시비 2,100만 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변경건입니다. 문곡동 1번지 고원체육관 인근에 17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건물 한 동 3,477㎡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용은 건물의 연 면적은 변동 없으나 신축 사업비가 123억 9,900만 원에서 174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토지 3필지 15,520㎡, 1억 100만 원에서 토지 3필지 19,523㎡, 1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추가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은 `25년도에 기금 50억 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태백볼링경기장 증축 변경 건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볼링장에 사업비 7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300㎡의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7페이지 변경 내역은 건물 한 동을 당초 852.15㎡에 50억 원의 사업계획에서 1,300㎡ 73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비 23억 4,000만 원에 대한 재원 조달은 `25년도에 도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15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변경 건은 구 도로관리사무소 태백지소 부지에 477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연 면적 7,788㎡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8페이지 변경내용은 건물 한 동 신축에 건축 연 면적 변동은 없으며, 사업비가 335억 6,800만 원에서 402억 4,7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토지는 당초 2필지 13억 3,000만 원에서 8필지 5,684㎡ 62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비 121억 원의 재원 조달은 도 교육청 11억 원, 시비 110억 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건은 황지동 432번지 일원에 `26년까지 사업비 368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용으로 건물 1동, 7,780㎡ 182억 원에서 2동 9,171.99㎡ 362억 원으로 변경되고, 토지는 당초 4필지 5,969㎡ 중에서 2필지를 분할 취득하여 5,292㎡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추가되는 사업비 182억 원의 재원 조달은 `26년까지 국비 11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65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2024년 정기분에서 최종 3차까지의 반영 총괄사항은 취득액 토지 13필지,16,157㎡와 건물 7동, 24,261㎡, 기타 3건, 2,850㎡이며, 처분에 토지 4필지 8,170㎡와 건물 1동, 572㎡, 기타 1건에 17,161㎡입니다. 이하 붙임자료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서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 확정할 것과 다만 회계연도 중에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결안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꿈탄탄 이음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에는 농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왔죠?

농협하고 개인부지하고 건설부 땅이 추가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자산을 매입한다고 의회에 올라오면 그거를 조례에 넣어서 변경시키면 그게 맞는 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을 여기에다가 사업변경 해서 올라오면...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사업비 최초 관리계획 승인이 났었고요.

아니! 승인이 난 거는 지금 변경되기 전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정이 된 후에 그 부분에서 저거로 변경해서 공사심의를 거친 후에 저거를 해야지, 지금 떨어져서 안 됐는데 이거 들어와서 지금 해달라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확정되면 확정돼서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안을 보고 그래! 우리가 좀 더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보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아니!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확보해서 하겠다?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변경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포함을 안 시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추후에 해드린다는 얘기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땅 사놓고 있을 거야? 그냥?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땅만 계속 사놓고! 장담할 거예요? 교육과장님? 다음번에 됩니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답을 하면 되나! 통과가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미리 해갖고. 지금 했던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되면 해드릴게요! 그게 맞잖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만 쫙 늘려서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답변하세요!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저희 이게 당초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요,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청을 드린 거고요, 현재 중앙투자심사 부분에서 아마 거기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뭔 중이라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아! 투심에서 안 됐다니까!

네. 그 부분에서 반려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절차 부분이고 그래서.

투심이 행정적인 절차라고요?

네.

아니지! 심사로 해서 그게 패스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절차상의 저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확정되고 탈락이 되고 하는건데! 이게 되라는 법이 없고, 된다고 그러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예산정책실하고 교육과에서 충분히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속 진행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충분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저거를 해서 당연히 심의에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게끔 보완 서류나 기타 모든 걸 갖춰서 신청하겠죠.

네.

그거는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그럼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만 해서 투심에 되면 그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어! 그래! 하십시오! 아니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건 시기상 안 맞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네, 그죠? 어떤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일을 빨리 추진 안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왜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올라간 사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을 최초 수립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공모확정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설계부분을 반영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규모들 자체가 커지고 최근에 사업비 자체가 많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이 높아졌고요, 더구나 많은 거는 대규모 사업들에서 안전관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예산반영을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모든 첫 번째 다른 것도 그거하지만 모든 예산이 올라간 부분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국·도비를 딸 때 그만큼 더 받아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매칭할 게 아니고 그만큼 올라갔으면 국·도비를 따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공모가 확정되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요,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저는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적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다 시비 부담으로 들어오니까 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좀 강하게 밀어서 최대한 빨리 성사 시키면 올라가는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끌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이대로 진행이 됐을 때의 계획이지, 이게 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이탈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내후년으로 갔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좀 제대로 계획을 짜고, 계획을 짰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게 꿈탄탄 이음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꿈탄탄 이음터는 어쨌든 교육과에서 꼭 중앙투자심사를 확실하게 받아 오십시오! 받아온 뒤에 일사천리로 의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하는 걸 그 후에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에서나 부서에 협력해야할 팀은 총력을 다해서 이걸 받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변경건은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지난 10월 2024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부결하고, 향후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후 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병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준공에 따라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태백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탄광사택촌 일원입니다. 위탁규모 및 시설입니다. 토지는 소도동 24 외 2필지, 7,876㎡입니다. 건물은 총 10개 동으로 연 면적 1,439.94㎡이며, 증축 1개 동, 리모델링 2개 동, 기존 사택 6동 및 전시관 1개 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 계약이며,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5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1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의 전문화, 노하우 확보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을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및 운영관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및 제반운영업무, 기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태백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태백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태백로 1,313번지로 구 계산동사무소입니다. 규모는 3층, 540㎡이며, 지하층은 강의실, 자료실,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사무실, 도서자료 등과 2층은 강당, 문화사랑방, 음향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금은 8,4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12월 심사위원회 개최, 12월 중 수탁자 선정 및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인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의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는 2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 7. 3 준공된 시설물로 태백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자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수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태백 문화의 집」 위탁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전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꿈꾸는 예술터 누리큐브, 이거는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죠, 그죠?

네.

문화재단에 위탁을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다가 주는데,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 교육 이런 걸 이런 거는 해야 된다! 하는 제안을 함께 넘기는지, 그냥 문화재단에 주면 끝인지! 그거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넘기게 되면 같이 운영하고 같이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넘길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은 여기에서 하면 안됩니다! 됩니다! 이런 내용도 담고 넘깁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 계약을 채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7월 3일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하고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월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해주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던져놨다고 해서 우리 관광문화과가 발을 빼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걸 만들어 놓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것도 만들면서 많은 말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네.

기왕 이렇게 만들었으면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걸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 정도가 되도록 여기를 잘 관리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유기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유기동물 등이 다수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유기 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증가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기동물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261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계획의 수립,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5. 태백시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태백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등이 다수 증감에 따라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직장 내 직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직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의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괴롭힌 발생 시 조치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직장내 괴롭힘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내의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지속 발생되는 것으로 볼 때,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직장내 괴롭힘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의 직장내 괴롭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갑질 근절로 의원과 공직자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태백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조례안(정연태 의원 대표발의) (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우리 의원님 말고 과장님,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적극적으로 일을 행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조례가 없는양 이렇게 일하는 거보다는 근거가 없어서 일을 못하셨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게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8.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9.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20.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21.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김재욱 의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징계대상 행위 및 위반행위 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항에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심사 대상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별표 3을 개정하여 징계대상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완 및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를 정비하여 의정자문위원의 연임 제한을 1회로 명시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 안 제12조제3항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개발휴가 5일을 신설하고 5년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5일에서 7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자녀의 군 입영관련 휴가를 2일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10일간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3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본 규칙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항에 사망 및 제6조 4항에서는 연구활동비 목적외 사용금지 신설안과 부당사용 시에 환수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운영 시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2 제2항에서는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본 규칙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1조제4항에서는 부적격 윤리심사자문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1조의2에서는 윤리심사자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88조에서는 방청의 허기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1조의 2에서는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징계대상 행위 및 위반행위 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 등 조문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과 객관적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청절차 개선과 의회 회의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