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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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받으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쪽을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행정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토지관리과, 관광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세부 설명 자료도 갖고 계시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해서요. 7,620,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신산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발굴과 유치를 나눠서 발굴은 어떻게 하고 유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선 해당되는 저희 부서에서 부서원끼리 협의를 해서 분야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든가 가로림만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 자원을 대상으로 분야를 일단 정하고요. 그런 연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필요로 합니다,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급 기관의 의견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사업 발굴이 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자력으로 시비를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하기에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또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라는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를 유치하는, 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유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센터 유치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요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용량도 많고. 또, 바다의 오염을 가장 하는 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세계적인 기구가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마침 이것은 친환경 바이오 소재잖아요, 플라스틱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굴은 어떻게 하고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에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가 향후 성장과 발전을 기하는데, 또는 먹고사는 문제로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발굴하게 됐습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플라스틱 생산을 원유에서 추출, 뽑아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유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원유의 영향을 받고요. 원유가 고갈되면 한계점에 오고, 또 더 문제는 이게 분해되려면 몇백 년에서 몇천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이거든요. 뭐냐 하면 사탕수수나 콩, 이런 식물성에서 플라스틱 물질을 추출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토양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이, 미생물로 분해가 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접근이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대산석유화학 단지에 위치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G라든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친환경 발포 소재 기술을 인증 받은 실증 센터라든가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식물성 원료에서 뽑아내는 항공유, 이런 것들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관련되는 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도록, 이런 산업이 우리 시에 부흥이 되도록, 육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입니다. 방향을 잘 잡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친환경 소재라든지 친환경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가뜩이나 플라스틱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산공단이 안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고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생산이 많이 돼야 경쟁력을 더 확보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센터 유치를 위한 일환이잖아요? 여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현재 분야를 발굴한 상태고요.

김용경위원

상태입니까? 그냥?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한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모사업 심사를 할 때 보면 결국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받거든요. 서류 심사도 그렇고 현장 심사도 그렇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전문가들과의 회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게 된다고 보면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행사운영비라든가 여비가, 시책비가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분야는 발굴해 놓고 공모사업 대상을 몇 개 놓고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발굴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용역을 주고자 하는 취지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런 목적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 기관을 운영하는 종합적인 계획, 또 이 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와 추가해서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운영 관리까지 담는 용역을 진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보면 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좀 적습니다.

김용경위원

5,000만 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운영비가 262만 5,0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타당성 있는 금액일까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 금액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공개 입찰로 하게 되면 저가로 능력이 없는 기관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선정이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하고 제한 경쟁 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려고 그 심사 과정을 거치는 비용이 심사 수당과 교통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제한시켜서 경쟁을 붙여서 좋은 기관을 선정해 오기 위한 위원 수당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용역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50만 원이요.

김용경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정도 가지면 우선 1차적으로 가능한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이면 좀 적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부서에 1억 이상을 요청드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부분은 도비를 좀 유치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 중에 있고요.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도비를 붙여서 포함을 시켜서 내용이 완성도 높은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볼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보면 핵심 분야만 추려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할 때는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핵심만 추려서 그게 가능한가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확보 노력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리 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세 번째로는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 지자체 간 분담금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태안군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부남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분의 2가 되고 태안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면적상?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산업단지를 어떻게 어느 섹터에 하고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기업 및 혁신 기관 유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태안군하고 같은 돈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기업이나 혁신 기관을 유치할 적에 서로 경쟁 관계라든지, 너는 어떤 걸 가져가고 나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은 경쟁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부남호를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이것도 면적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남호와 연계했을 때는 부남호는 어떤 것을… 우리 시는 소위 마스터플랜에 어떻게 넣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남호를 중심으로 한 천수만 B지구 간척지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적지로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UAM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국내 최고의 탑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서산과 태안, B지구 일대를 미래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목표를 세우고 이 부남호 일원을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요. 다만,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최대한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태안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태안은 지금 활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UAM 핵심부품시험센터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서산시 2억, 태안군 2억, 이렇게 공평하게 6억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발굴해서 체계화를 시켜서 충청남도 미래 항공 모빌리티는 부남호 일원으로 한 간척지 B지구에 육성하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 할당되는 부분은 최대한 많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경쟁적인 부분도 아마 태안군과 서산시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도에서는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을 나눠서 경쟁할 일이 아니라…

김용경위원

묶어서?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묶어서 서산이든 태안이든 부남호 일원 간척지 B지구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육성이 되면 산단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업도 유치될 것이고 연구소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부석지구에 현재 큰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테니 큰 안목으로 서산과 태안은 협조해라. 도가 주도적으로 중심을 잡고 갈 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제 충남도하고 서산시, 태안군이 일종의 협업 내지는 여기에 대한 협약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아직 큰 틀에서는 태안군이 빠져 있는 현대차, 도, 이런 협약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안군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 연구 용역에 앞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향후에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가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제안할 의향도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UAM-AAV, 또는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해서 요즘 이쪽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야 될 게 많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미래 전략을 향후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가 항상 우월적인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UAM에 대해서 도와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구원도 들어와 있었는데, 태안군은 조금 한 발짝 뒤에 있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태안군을 설득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태안군도 최근에는 그렇게 의사 표명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같이 잘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혼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또 있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345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24년도 본예산 대비 4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산출 기초, 상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증액 사유가 있고 감액 사유가 있는데. 증액 사유로는 학술 논문 플랫폼 구독료가 470만 원,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센터 유치 등 설명회 및 세미나 행사 추진비가 2,200만 원, 이렇게 두 사항으로 해서 증액이 좀 됐고. 감액 사유로는 현안 업무 추진 자료 제작 및 구입, 토론회 및 사업 설명회 등 행사 개최 2,250만 원. 그래서 감액 사유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과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든 것 같아요. 2가지 증액 사유, 그다음에 감액 사유 하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크게 묶음으로 세부 사업이 11개가 있습니다.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년도보다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폭 줄이고 신규 사업도 가급적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이런 방향이 시 전체의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1개 사업을 각각 놓고 한 게 아니라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각각 사업을 하려고 보면 행사운영비도 필요로 하고 행사실비지원금도 필요하고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거든요. 각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예산 편성 부서와 협의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예산 편성 부서는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묶어서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4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6.5%가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근무 환경이 될 텐데요. 지금 일단 이렇게 출발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든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24년도 대비 8,000만 원이 감소를 하고요, 35%가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서 전체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공항 같은 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을 초청했을 때 식비라든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기념품도 조금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1,700이었는데 25년도에는 1,950만 원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시키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 부서한테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감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부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까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센터 유치 등 여기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에 대한 사업, 이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이것은 서산시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토론회 및 사업 설명회 비용이 감액됐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나 사업 설명회는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행정, 시민들이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 1,250만 원을 지금 감액했다고, 토털 보니까 신성장 동력, 이 사업에 관해서만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다른 부분을… 전체적으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은 긴축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은 더 커지고. 또, 사업이 스톱하는 상황, 정체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모르겠지만 토론회나 설명회 예산은 감액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부분을 아껴서라도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본 위원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분야, 또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회도 필요로 하고 설명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또, 저희 부서만 이렇게 배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 부서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쭉 살펴보겠지만 예산이 감액되는… 우리 토론회나 설명회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회적 갈등, 또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시민들의 협조나 동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추경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의 극대화, 또 민원의 최소화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나 세미나들, 행사들이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필요로 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추경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개 확인 좀 하려고요, 예산안 347쪽입니다. 이게 대산항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서산 대산항 홍보… 행사운영비에서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2,000만 원짜리요. 예.

효돈

안효돈위원

예, 행사운영비로.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또 똑같은 부기명으로 7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행사운영비는 행사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비용 중에 식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행사실비지원금으로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 또 그리고 행사에 따라서는 기념품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사운영비로는 못하게 돼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같은 행사이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고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일하다 보니까 행사 지원 실비가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분리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선물하고 식대?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다음에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관련된 거예요. 이게 크루즈 관련된 건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하여튼 사업마다 전부 다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예산팀에서 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의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347쪽 사무관리비에서 서산 대산항 크루즈선 편의 증진 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비 같은데 이런 것을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거든요? 어쨌거나요, 대산항 크루즈선 편의 증진 사업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어디, 몇 쪽 자료죠?

효돈

안효돈위원

347쪽이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맨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대산항 크루즈선 편의 증진 사업.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국제 크루즈선 취항을 성공적으로 띄웠고요. 25년도에도 1회 이상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부두라든가 국제여객터미널이 완전체가 아닙니다. 부두 같은 경우는 승하선 갱웨이가 없는 상태고요. 또, 터미널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엑스레이. 또,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장비들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것에 필요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것은 대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엄밀히 따지면.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돈

안효돈위원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작년도부터 그 점을 들어서 대산지방해수청, 또 해수부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금년도에는 대산지방해수청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훨씬 더 협조적인 분이라서 대산청의 부담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서산 대산항 국제 여객선 크루즈 등 취항 지원이 또 2,000만 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산청에서 갱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롯이 다 부담해 준다고 보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웨이를 가지고 오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안전 진단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들어온다거나 국제 여객선이 들어오게 되면 갱웨이를, 승하선 장비를 써야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연중 보험도 들어 있는 상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위의 비용이나 밑의 비용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치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설명 들어보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이 차이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갈라만 놓은 거지.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서산시 크루즈 산업 역량 강화 사업은 또 뭐죠? 2,000만 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크루즈 산업을 하려고 보면 여러 기관, 단체, 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초청해서 상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선사라든가 여행사, 또 홍보 활동도 해야 되고. 특히, 도선사 설득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도선사, 예선 협회,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보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선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도선 협조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포항을 같이 출장 가서 포항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보여주고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런 것은 한번 갔다 와서 정착이 되면 그다음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14만 톤이 올해 됐어, 문제없었어요. 그러면 도선사가 1년 지나서 “이거 우리 또 안 되겠습니다.”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참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아직도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는 아닙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좀, 이상하네. 그다음에 서산 모항 크루즈 터미널 입출국 지원은 또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사무관리비에 있는 증진 사업하고 같은 건데, 부기명만 달리 한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건물만 지어져 있고 내부 시설이 없는 상태고요. 외부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국제 크루즈선 승선 선원들도 1,100명이 되고 여행객들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외부 터미널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 외부인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저희 특산물 홍보라든가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농수산물 같은 것은 그 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다 똑같은 사업이네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도 군데군데 갖다 놔야 되고요. 휴게 설비도 있어야 되고 천막이라도 쳐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사업이 과연 서산시 사업이냐 롯데관광 사업이냐, 보는 측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산시가 과도하게 롯데 관광 홍보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자 그다음에 다음 쪽 넘어가면 서산 모항 크루즈선 교통 편의 지원금은 뭐예요? 이거 버스비 지원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내린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했는데 이 부분을 25년도에는, 서산시에서는 한 3, 40%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부담 중에 필요한 예산을 넣은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버스 타고 올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서산 시민만 지원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원칙은 그런데요. 도민도 일부 요구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잘 협의해서 태운 바가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태안군 주민도 태운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저기하게 조절해서 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그것은 버스비 지원하는 거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밑에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지원금 1억 5천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손실 보전이에요, 아니면 그냥 축하금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국제 크루즈선을 성공적으로 취항시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시키면 사후에 심사를 통해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이 됩니다. 금년 5월 달에는 3억이었고요, 내년도는 절반으로 감한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서산 시민 18만 중에 몇천 명도 아닌 이 정도가 타는데, 그분들을 좀 깎아줬잖아요. 서산 시민이면. 그것을 좀 지원한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에 걸면 이거고 저기에 걸면 저건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산시가 지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산 시민한테는 좀 할인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 명목을 좀 정확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산 모항 크루즈 활성화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이 부분은 도선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을 새로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도선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선료를 선사에서 40% 하고요, 60%는 지자체에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시에서 60%를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좀 지원을 같이 해 달라는 차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을 이번에 유치해서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선료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도선사 협회에 가는 돈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접안, 이안 하는 데 6,000만 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00만 원 1회가 아니라 2회입니다. 금년 5월 달에 도선사 협회에서 최대한 협의했는데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그 단가표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가 됐었는데요. 하여튼 3,000만 원 기준으로 2번 하는 것으로 6,000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 도선료는 도선사 협회에서 그렇게 최대의 요율을 적용해서 징수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 입항 관련해서 기관, 단체, 협회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도선사가 가장 막강한 파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나머지 기관, 협회, 기업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도선사가 되는데. 하여튼 설득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항만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만청에서…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선사에서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선사에서 부담하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자산취득비에 스텝카 구입이 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사다리차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와 부두, 국제 여객선과 부두에 손님들이 오르내리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인천항에서 수동식 시설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임대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돼 있고 잘 풀린다고 하면 국제 여객선도 입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차례가 되는데 그때마다 임대해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인천항에 있는 중고 스텝카를 사오는 방법. 또 한 방법은 신규로 제작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항에 있는 자율 주행형 스텝카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억 내외로 이렇게 비쌉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율형으로 한다고 보면 인천항에서 중고품을 사는 게 맞고요. 지게차로 움직이게끔 하는 반자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제작하면 1억 미만으로 제작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산지방해수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넣고 있고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완성은 안 됐지만 그렇게 유도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부임한 청장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고 조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협의해서 이 예산은 우리 시비 아끼는 방향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담당관님, 이게 갱웨이, 갱웨이 하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저번에 크루즈 들어왔을 때 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는 다 준비돼 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보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여객터미널 안에 시설 장비가 없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기본적인 것만 깔려 있고 해서 대산지방해수청에서 상당 부분 했고요. 또, 관세청에서도 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일정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엑스레이 몇 대를 저희가 시비로 임대한 사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비 부담이 안 가고 완벽하게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아직 정상 가동이 상시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루즈선을 가지고는 대산청도 그렇고 CIQ도 그렇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그 비싼 고가의 장비를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는 것이 크루즈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덤으로 하고. 사실은 정기 여객선이 와야 되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고요.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대산지방해수청도 마찬가지고 충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목표는 정기 국제여객선이 되겠습니다. 통상 얘기하는 주 3항차 이상 오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16년도에 국제여객터미널 만들어진 이후에 노력을 계속 해 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크루즈선으로 일단 국제여객터미널을 가동시키자, 8년 동안 가동이 없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크루즈선을 한 거고요. 크루즈가 목표는 아닙니다, 1번은 국제여객선이고 크루즈는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크루즈에 대해서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고, 정작 대산항하고 같이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좀 시큰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배 빌려서 외국 사람 태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타는데 그게 어떻게 국제화냐, 그렇잖아요? 그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대산항에서… 배가 외국 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롯데관광이 임차해서 국내, 한국 사람 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국제화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국제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산항에 한 달에 화물 여객선이 한 150척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그 배에는 선원들이 평균 한 20명 타고 있어요. 그러면 한 3,000명 외국인이 대산항에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선을 못하고 있죠. 전에는 하선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선을 해서 쓰는 비용이 꽤 많았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을 하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제화지, 외국 배 빌려서 결국은 한국 사람만 타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제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도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인들이 타는 모항 개념이지만 크루즈도 기항지가 목표거든요? 기항지라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내려서 우리 서산시를 관광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크루즈도 그게 목표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동안에 크루즈를 우선 개통시켜서 국제 터미널을 가동시키는 부분을 했었는데 크루즈를 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온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좋은 이면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조금 염려되는 이면도 있다. 그 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좋은 점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좀 우려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항지로 해서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하선을 해서 즐기거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는 안 하고 배 들어오는 데만 투자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 하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전국 7대 기항지가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체부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항지, 크루즈를 육성하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겼거든요. 이것을 25년도에 받고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국제 크루즈라고 해서 우리 시가 혁신적으로 뭐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를 위한 상당한 부분, 좋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했는데 성공 취항을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하니까 그동안에는 국제 여객선 유치를 위해서 중국으로, 기업으로 우리가 항상 출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업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아마 그런 부가적인 파급 효과,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우리 것으로 잘 만들어내야죠. 현실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제 여객선이 “내일 들어오네, 모레 들어오네.” 해서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들어오려다 보니까 모든 준비가 지금처럼 안 돼 있던 거예요. 특히, 보세창고 같은 것이 안 돼 있어서 LCL화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준비는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말씀하신 국제물류센터가 있습니다. 특송물류센터인데, 저희가 이미 중앙부처 협의를 끝냈고요. 만약에 국제 여객선이 들어온다고 서류상으로 확보가 되면 특송물류센터를 하겠다고 협조가 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국제 여객선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너무 크루즈라는… 이게 유치하는 데 너무 매몰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속초 같은 데가 좋은 사례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46쪽 맨 밑에 대산항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그 부분부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쭉 여쭤보셨는데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비교해서 보면 대산항 홍보물 제작에 금년도 예산 500만 원이 들어 있고 다음 쪽 347쪽 상단에 보면 대산항 책자 및 영상 제작에 1,6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대산항 경쟁력 강화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대산항 홍보 책자 제작 1,5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조금 나눠진 것 같아요. 올해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도 줄여야 되는 시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부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1개의 산업 덩어리를 놓고 플러스마이너스 대입도 해 보고 많은 작업을 거쳐서 지금…

문수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은 뭐고, 대산항 책자 영상 제작 1,650만 원이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 2가지의 차이점은 뭐고 2가지를 합치면 2,150만 원인데, 지난해 본예산 서산 대산항 홍보 책자 제작이 1,500만 원 돼 있다는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에 있는 서산 대산항 책자 및 영상 제작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수기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46쪽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우리 시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홍보물…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도비 495만 원이 붙어서 1,650만 원 붙어 있는데 대산항 책자 및 영상 제작으로. 2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지난해 예산, 1,500만 원에 홍보 책자 제작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며 지금 올해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서 도비가 붙어서 더 금액이 늘어났는데. 2개, 3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500만 원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국제회의라든가 국제 행사를 할 때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의회 수저하고 머그잔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고요. 아까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영상 제작이라든가 큰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지난해 예산에 1,500만 원 들여서 홍보 책자 750부 만든다고 했는데요. 홍보 책자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홍보 책자 750부가 어떻게 배포됐는지도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서산 대산항 홍보물 제작이 기념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똑같은 대산항 여객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 이것은 뭐냐고 여쭤봤을 때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식사 및 기념품 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념품이 사무관리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또, 전년도 예산 사무관리비에 서산 대산항 홍보 기념품 제작 400만 원씩 2종으로 해서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무관리비에.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그것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사 및 기념품을 드린다. 그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뒤가 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 내용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하고. 또, 서산 대산항 홍보물 제작이 기념품이라는 말씀하고 삼박자가 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념품 비용으로 도대체 얼마 쓰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문수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든 안 보든 설명이… 아까는 거기에 기념품이 들어갈 수 없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똑같은 목으로 700만 원이 그대로 편성돼 있었다는 말이죠. 지난해 예산에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 700만 원 1식. 올해 똑같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기념품이 일반사무관리비로 기념품 제작 800만 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하고 위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행사실비 하는데 실제로 금액이 부족해서 여기에 기념품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기념품 제작한 것은 다 어디 있냐는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이… 기념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실비지원금에는 식대라든가 행사 진행에 참여자들의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여기 서산 대산항 홍보물 제작에도 기념품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서산 대산항 홍보물 제작이 아까 말씀드린 의회 수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럼 사무관리비 밑에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는 뭐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몇 쪽 자료이시죠?

문수기위원

예산안 346쪽 밑부터 347 맨 윗부분에 사무관리비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작년에는 대산항 홍보 기념품 제작으로 8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올해는 그러면 800만 원 안 드려도 된다는 건가요? 기념품 뭐였어요? 작년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아, 부채였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부채예요, 부채와 수저였습니다.

문수기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다 안 맞잖아요. 지금 예산서하고. 지난해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럼… 작년도 예산대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거, 이것은 이거, 지금 예산이니까. 작년과 금액이 지금 다 안 맞고 내용이 안 맞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다 가지고 와서 주시면 좋겠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서산 대산항 홍보물 제작이 기념품 맞아요? 올해 예산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올해 예산에 서산 대산항 홍보물 제작이 기념품 맞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뭐 만드실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수저를 만들 예정입니다.

문수기위원

수저?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작년에는 800만 원 들여서 부채 만들었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부채와 수저였습니다.

문수기위원

부채와 수저?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식사, 기념품이라고 한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행사실비지원금에 식사는 맞고요. 기념품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식대는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에 작년은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요되는 내용을 보면 대관료라든가 책자라든가 현수막 배너, 또 강사료, 행사 진행비, 이런 비용으로 3번 정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책자요? 이것은 무슨 책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책자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회의 자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 위에 서산 대산항 책자 및 영상 제작에 그러면 대산항 책자는 없는 거고 영상 제작만 1,650만 원 쓰신다는 거죠?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전체적으로 대산항에 대한 홍보물은 대산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담은… 행사라든가 손님 오셨을 때 드리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시 홍보 책자처럼.

그 부분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문수기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어느 목에 어느 게 들어가 있는지도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지금 목만 쭉 나눠져 있고. 비용은 계속해서… 사실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에 들어가 있고 밑에 들어가 있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 대산항 경쟁력 강화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25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문수기위원

지난해에 대산항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 예산 집행 내역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리고 이 금년도에…

문수기위원

어떤 기념품인지도 좀 보여주시고 예산 집행 내역 전부 다 갖다 줘 보세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내년도에 대산항 경쟁력 강화에는 산출 근거에 보시면 항공과 철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기위원

항공과 철도 업무 추진은 지난해에 없었나요? 800만 원 있었죠, 지난해에도. 그래서 올해는 200만 원 상승한 거잖아요, 증가한 거잖아요, 1,000만 원으로.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전체적으로 보시면…

문수기위원

항공 철도 항만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예산에도 8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의 항목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금년도가 동일합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이 800만 원 있었고 업무 시책 추진이 250만 원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업무 시책 추진으로 250만 원 있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시책 추진 업무 추진은 부서 전체적인 사항이고 전년과 내년도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 11개 각각 사업 목별로 시책 업무 추진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 밑에 347쪽 하단, 대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이 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몇 쪽이라고…

문수기위원

예산안 347쪽 하단,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 국제 크루즈선 편의 증진 사업.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전략적 마케팅 중에 말씀하신…

문수기위원

사무관리비.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사무관리비요, 이게 사무 관리 차원…

문수기위원

대산항 크루즈선 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국제 크루즈 취향 지원, 입출국 지원,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그러니까 전전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생겼던 거예요. 크루즈선 취향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것 때문에 생겼던 거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편의 증진 사업은 1,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크루즈 등 취향 지원도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 항목이고 작년도에도 크루즈선 출항이 관련된 사업이 3,000만 원, 역량 강화 사업, 쭉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쉬었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올해, 작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내지는 더 상승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작년에 하고도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24년도 같은 경우는 1번 취항했지 않습니까?

문수기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25년도에는 1번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문수기위원

1번 이상 하면… 지금 다시 역으로 물어보면, 다음 쪽에 스텝카 구입이 있어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무관리비에 편의 증진 사업들이 그런 집기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취항하고 3번 취항한다고 해서 이게 소비성 물품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사무관리비는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임대 사용 부분이었고요. 갱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제작이라든가 중고품을 구입하는 사항이라 자산취득비도 서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임대해서 하는… 이 편의 증진 사업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임대해서 들어가는 물품이었다고 하면, 크루즈 취향이 끝나고 나면 임대가 끝나고 다 반납하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임대이기 때문에요.

문수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크루즈선을 하기 위해서 또 임대한다는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처럼, 임대하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최대한 해당하는 기관에서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또, 혹여 펑크 나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이 예산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대산항… 지금 예산도 대산항 활성화예요. 임대하고 끝나면 거기는 또 딱 비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스텝카 구입조차도 “아, 이것을 한 번에 하고 1,000만 원씩 임대해서 올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쓸 거니까 구입을 하자. 구입하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2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크루즈선이 최종적인 목표로써 그때 딱 그것을 하고 끝내고 이럴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비용들을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여기에 이게 지금 다 임대료로 나간다고 하면, 1억 가까이가. 이럴 것이 아니고 그 장비들을 조금씩이라도 구입하고 나머지 크루즈선 하는 것 일부는 또 임대했다가 다음 연도 예산에는 또 조금 더 구입하고 임대하는 비용은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국제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상시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일회성 사업으로 임대해서 끝나고, 임대해서 끝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으로 볼 때는 크루즈선을 위한 예산이죠. 그냥 단순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상설로 운영되면 우리 서산시 부담이 아니라 국가 부담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게 언제 되느냐 하면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노력으로 크루즈도 하는 것이고요.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상설 시설과 장비, 인원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제여객선이 25년도에 취항한다고 보면,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임대라든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우리가 고가 장비를 사놓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수기위원

예, 제가 여쭤보기를 잘했네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위원님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예산 심사하면서. 이러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임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편의 증진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에 해당되고 크루즈 등 취향 지원은 또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한 거라고 딱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제 좀 이해됐습니다. 다음 쪽, 348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지원금으로 지난해 예산에 3억 5,000만 원이 있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도비가 1억 500, 시비가 2억 4,500.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금년도에는 운항 지원금으로 3억이었고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서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24년도가 3억 5천이었네요. 그것을 25년도에는 1억 5천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제가 아직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까 금액은 잘못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3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3억이 아니고 3억 5,000만 원이다? 운항 지원금이.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3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운항 지원금이 3억 5,000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금년도 운항 지원금이 3억 5,000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금년도는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운항 지원금, 기예산이, 운항 지원금이 3억 5,000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문수기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운항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3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문수기위원

집행 안 됐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사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모항 크루즈선 운항 지원금, 기타보상금이 작년도에는… 지금 올해 예산에 교통 편의 지원금이 2,4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작년도에 교통 편의 지원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 자료를…

문수기위원

아니, 올해 지금 2,400만 원 교통 편의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는 교통 편의 지원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 비용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아, 행사운영비였습니다.

문수기위원

행사운영비, 어떤 행사운영비였어요?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가 행사운영비인데요? 작년도 예산이?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24년도는 행사운영비 속에 교통 편의 지원금을 넣었는데 이것을 25년도에는 기타보상금…

문수기위원

5,400이었다면서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3,750만 원이었었는데… 예산은 그랬었는데, 집행…

문수기위원

작년에 행사운영비에는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및 팸투어 1,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24년도 예산서 행사운영비 속에 최고 하단에 보면 크루즈 승객 운송 교통 편의 지원금이라는 3,750만 원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 예산서하고 작년에 원안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안인데 제가 지금 이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것을, 예산안하고 달리, 이게 원안 가결이 됐는데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지금 다르게 기재했다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24년 예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것은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니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작년에 3,750만 원이 있죠, 그렇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 예산 과목에 보시면…

문수기위원

예, 있어요. 3,750만 원 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교통 편의 지원금 3,750만 원을 했고. 올해는 교통 편의 지원금이 2,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25년도에는 저희들은 2,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목이, 교통 편의 지원금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기타보상금이 맞습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기타 보상금이 더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교통 편의 지원금 넣은 것은 잘못된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는 행사운영비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예산서 예산 과목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문수기위원

여기에 그러면 예산서하고… 예산을 원안 가결했는데 예산안… 여기 다시 펼쳐보세요. 3,750만 원은 맞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그럼 잘못 기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우리 주무관님, 와서 다시 열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사무관리비로… 아, 행사운영비?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서산 모항 크루즈선 활성화 지원금 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5년도에 신규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지난해에는 이 예산을 어디에 넣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작년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문수기위원

없었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도도 크루즈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도에서 최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5월에 성공적으로 취항을 시키면서, 이 부분이 도비를 유치하는…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성과로 저희들은 삼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정리하면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지원금은 지난해에 3억 5,000만 원이었다.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이런 말씀이시고, 모항 크루즈선 교통 편의 지원금은 지난해에 행사운영비로 3,75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타보상금에 넣는 올해 예산이 맞다, 2,400만 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25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도 줄였습니다.

문수기위원

왜 조금 줄었어요? 이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을 여행사에서 최대한 많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교통 편의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서산 대산항 경쟁력 향상 민간기업 협의체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역량 강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역량 강화 말씀하셨는데.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대산항에 관련되는 기관, 기업, 협의체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 현재 3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협의체 구성원들을 역량 강화시켜야 우리 대산항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기관, 기업, 협의체들이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고 보면 대산항의 매력,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선사나 예선사, 또 출입국 관리되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대산항에 많은 물량과 여객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이 30개의 기관, 단체, 협의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 협조를 받아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기업, 기관, 협의체를 시정에 협조하게끔, 그런 역량 강화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역량 강화 사업비를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역량 강화가 됐다는 정량적 데이터든 정성적 데이터든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일단 구두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례는 아니지만 두 달이나 세 달마다 회의를 합니다. 대산항 활성화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30개 기관, 단체, 협의체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연말에는 정산을 통해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서 금년 5월에 크루즈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상시에 그런 협조 체제가 없었다고 보면 하나하나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그 밑에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금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이거는 뭐예요? 13억인가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13억입니다.

문수기위원

지난해에도 있었거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매년 있는 것이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를 30% 받아서 23년도까지는 9억이었고요. 24년도부터 13억으로…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대산항에 입항한 선사라든가 기관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컨테이너 단위당이라든가 입항 단위당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들에는 컨테이너당 1만 원 정도 보조금이 되고요. 수입 화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당 3만 원, 또 배 들어오는 항차당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전국 항만 대비할 때 중간 정도 보조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13억이 매년 이제 딱 떨어지게 집행이 끝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조금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수기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발생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23년도 실적을 금년 5월에 집행했는데요. 5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산 물량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산업 물량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적이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대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23년도 대산항 관련된 도비 지원 매칭 사업이 13억 예산 편성 중에서 5억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5억 잔액은 어디, 어떻게 써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쓰임이 없다고 보면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년 노력하는데요,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매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비 유치한 부분을 최대한 기업이라든가 대산항에 투여되게끔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문수기위원

이 3억 9,000에 9억 1,000만 원, 매칭 비율이 딱 떨어집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3 대 7입니다. 시비가 7이 되고요, 내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지금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분진 먼지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벌크 화물을 하역하는, 먼지를 안 나게 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도입한다고 보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든가. 또, 연료를 LNG라든가 전기로 시설 장비를 돌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대산항을 매력 있는 항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을 기업들이 또 항만 관련되는…

문수기위원

그러면 대략 보더라도 지금 벌써 12월인데, 올 연말까지 나머지 비용을 소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매칭 비율 따져서.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이게 가장 큰 요인은 물동량이 줄었다는.

문수기위원

22년도에 했던… 23년도는 얼마 남았어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23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물동량이 30%가 더 많았습니다.

문수기위원

9억 4,000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 그렇죠? 예산이 9억 4,000만 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때는 늘어났었어요? 부족했어요, 그럼 예산이?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때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물동량이 대폭 30% 이상 감되면서 금년에도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문수기위원

어찌 됐든 지금 올해 예산도 도비가 이렇게 매칭… 예상이죠? 내년도 예산, 도비 매칭… 예상이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확정된 이 비율로, 금액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내년에도 13억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은 13억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비율 30%로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도비가 30%인데 비율을 조금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 늘리는 부분도 중요한데 비율을 좀 늘려달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마지막입니다, 공항 관련해서 349쪽. 항공 철도 유치 홍보물 제작은 뭘 제작했나요?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348쪽 맨 아래.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항공 철도 유치 홍보물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항과 관련된… 공항이 25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도 꾸준히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여러 차례 계획이 돼 있고요.

문수기위원

아니, 지난해에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 2,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작년도에는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상반기에 안타깝게도 예타가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다 계획된 대로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2,000만 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았나요, 그러면?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이거 자료 좀 저 주세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지난해 것 주시면 됩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 옆쪽, 서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운영이 있고 행사실비지원금, 서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운영이 있고. 목은 똑같은데 하나는 행사운영비 하나는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전부 다 일괄해서 할 수 있으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는 못하게 돼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을 통한 전문가 회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도 유치해야 되고요. 항로도 발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답변 중에도 나왔고 제가 질의드리는 답변 중에도 계속해서… 좀, 정확하게, 행사 운영… 지금도 보면 항공 철도 유치 홍보물 제작에 행사,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유치 홍보물만 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위에는 사무관리비고 밑에는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에 행사 운영, 행사 실비,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사무관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1년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고요. 행사 운영은 계획된 그 특정 행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각종 행사인데?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행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문수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 좀 한번 가져다주세요, 지난해 예산 관련해서.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세출예산이… 아, 내년이죠? 내년 세출 예산이 올해보다 한 23%가 줄었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세부 사업에 가서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국비 보조가 많이 줄었네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인데, 2027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돼서?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27년까지로 기간을 2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큰 금액을 투여할 것이 27년도까지 연장이 되면서 해당되는 연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2027년까지… 지금 진척도가 몇 %인지는 모르지만 목표 달성을 다 하실 수 있겠나.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 대개 시비 추가분으로 사업을 지속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장단이 있는데요. 좋은 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쪽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해서 더 좋은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염생식물을 보니까 갈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주력은 칠면초가 되겠고요. 바다와 해안에 접하는 부분에 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갈대는 고염분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거든요? 저염분 상태에서 잘 자라는데, 그래서 바닷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제방이 있고 그 주변에 민물과 겹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적합한데, 갈대 자체를 바다에 심는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에 염생식물, 칠면초 식생을 조성하고요.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는데요. 그 비탈길 양 옆에 갈대를 조성해서 내려가는 길을 조금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올해 크루즈 출항으로 해외 선사에서 선주들이 직접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담당관님한테 설명도 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게 없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가 예견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외 선사라든가 여행사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주고 이렇게 로비를 했는데, 초청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랬는데, 금년도 5월 달에 크루즈가 성공적으로 취항된 이후로는 본인들이 의사 표명을 하고 초청에 흔쾌히 응해서. 선사, 여행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에서… 현지도 대산항 부두와 국제 여객터미널, 또 우리 서산시에 분포한 각종 관광지도 둘러보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냥?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이 아니라 국제적인 선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이런 기관에 많이 보여줘야 우리 서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크루즈, 최종 목표는 외국인이 우리 서산시에 내려서 관광하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사라든가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서산시에 와야 되거든요. 기항지는 쉽게 안 합니다. 일단 모항을 성공적으로 해야 이것이 기항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계획된 이 모항 계획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다음 연도에는 기항 크루즈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크루즈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최소한 객화선 이상은 돼야 하지 않느냐. 과거에 추진했다가 사실 잘 안 된 것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목표가 국제 여객선입니다.

안원기위원

그래서 해외에 선주들이 왔을 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올 때는 관심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서산의 매력을 보일 수 있도록 현지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국제여객선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 대산항에 취항해야 국제여객선이 생기는 사항인데요. 예전에는 같은 방식으로 회의라든가 출장을 가서 저희가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루즈가 되면서 이분들이 자진해서 우리 서산시를 다녀가겠다고 해서 지난 5월에 위해에 있는 가장 큰 선사인 산동항구 항운그룹에서 회장단과 산하 사장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대산항 부두도 살펴보고 국제여객터미널도 살펴보고. 또, 지난 9월에는 배에서 대형 컨테이너를 내려서 부두에 내리는 예행연습도, 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빨리 앞당겨서 우리 시에 국제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에 없던 중국 회사에서 서울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들과 저희들이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공항 및 철도 개발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4,700만 원에 대해서 앞서서 계속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가지를, 홍보비라든지 각종 세미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중부권 횡단 철도하고 대산항선하고 그다음에 내포-태안선인,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철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와 관련되는 철도 계획은 4개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서산공항역과 관련되는 내포-태안 철도가 있고요. 또, 충청 내륙 철도가 있고, 내포 철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태안까지 계획이 돼 있는 선이고요. 충청 내륙 철도 같은 경우는 서산공항역에서 대전까지 계획돼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에 2개가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라고 해서 지금 대산에서 울진까지 계획돼 있는, 13개 시군을 지나가는 동서횡단철도가 있는데요. 이 계획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산항에서 석문산단에 연결되는 대산항 인입철도 계획이 있습니다. 총 4개 계획이 있는데,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13개 시군이 연합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내년도 철도 국가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연합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산공항역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서산공항역이 우리 시로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포-태안 철도가 됐든 충청권 내륙 철도가 됐든 서산공항역은 공동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계획을 통해서 공항역은 꼭 국가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 내륙 철도를 충남의 1번 국가철도 계획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게 되더라도 서산공항역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서산공항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담당관님 일반적으로 철도하고 항공하고… 지금 내륙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내포에서 공항으로 오든 내포에서 태안으로 가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운송이라든지 여객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볼 때 항공과 철도가… 물론,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냥 단순 비행으로 했을 때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떤 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철도가 가장 좋은, 효율성 높은 교통수단이고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본 설계가 들어간다고요, 해미공항이?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공항이 480억 정도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480억 정도인데, 이것을 해서 과연 이게 소위 얘기해서 제주공항의 서브 기능만 갖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무안공항 같은 데도 엊그제 보니까 동남아 노선이 확충돼서 국내노선 말고 하는데. 우리 해미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다 하게 얘기가 된다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행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국내노선을 우선으로 시행을 하고요. 활성화시켜서 국제노선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국내노선은 제주가 주력인 게 맞습니다.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가 되고요. 추가해서 김제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를 시켜서 국제노선을 성공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일단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인데 정기 공항은 노선이 없고요. 전세기만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노선은 군산공항을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무안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국내노선을 활성화시켜서, 또 플러스 국제노선은 전세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켜서 정기 국제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공항도 유치를 해야 되고 철도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철도 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에너지가 분산되고, 또 이제 우리가 당초에 500억이 좀 넘어갔다가 480억… 하여튼 400억대로 떨어져서 예타가 이렇게 통과가 된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이게 어떤 연착륙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이게 가다가 보면 안 되고, 가다가 보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효과가 더 좋은 철도 쪽에 에너지를 좀 더 쏟는 게 어떤가, 막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기탄없이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떤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저도 담당 부서로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가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공항이 먼저, 지금 내년도 설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공항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가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야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 순서로 보면 공항이 먼저 이루어지고 향후에 철도가 추진이 되게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당초에 국가 철도망에 포함되는, 아까 보면 내포에서 연결되는 철도, 그다음에 내륙철도, 그다음에 동서횡단철도가 있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게 태안으로 건너가기보다 태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서산 시내를 경유해서 적어도 이게 성연까지 연장된다고 하면 그게 동서횡단철도하고 연결되는 지점도 그렇고 모든 게 합리적으로 하면 교통망 체계가 서산시는 구축이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다 보면 지금 기존에 추진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나마 이것도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한번 냈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려면 종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순환이 돼야 가장 효율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대산항에서 종점이 되고, 또 태안에서 종점이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이 철도 노선이 잘 활성화가 된다고 보면 대산 쪽과 지금 서산공항 쪽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꺼내 들으면 대산항과 서산공항역에 계획된 추진 사항도, 현재 상황도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킨다는 것까지 갖고 가면 더 무거워져서 실현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대산항과 서산공항에 연결을 시키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두 지점을 연결하는 노력을 반드시 우리 시로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4,7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지금 계획대로 하되 조금 철도 쪽에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349쪽에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이게 당초에 152억이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 기투자가 52억 2,000 정도 됐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52억 2,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 사업을 준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위탁 사업은 어디를 준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짜여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칠면초하고 갈대하고 이 2가지 종류인가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주력은 그렇습니다. 칠면초가 가장 중심이고요, 갈대는 부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김용경위원

칠면초 같은 것은 우리가 그 식생 중에서도 자생을 많이 하던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황리 앞바다에 보면 칠면초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30만평에 칠면초 공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면 9억 9,800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예,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금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정책 사업을 한 번 따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왜 감소가, 어떤 의미에서 감소가 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우리 시는 그래도 시범사업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태안이라든가 전라도 쪽에는 시범사업이 우리 시만큼은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판단하기를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 예산도 긴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기간을 좀 연장해서 시범사업도 한 번 정도 더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에 접목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기간을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1차 사업을 끝내 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높이만 맞으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잘 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 시범사업 결과물을 일단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갯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류에 따라서, 또 파랑에 따라서 일정 부분 퇴적됐다가 나갔다가 휩쓸리고 하는데 그 높이를 어떻게 맞춥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 방법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갯골을 파서 올리는 방법, 또 뭔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아마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 위원이 옛날에 환경운동을 많이 할 때, 태안 같은 데 사구가 휩쓸려 나가면… 소위 얘기해서 포집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호안 부룩 같은 것을 파랑, 파도가 밀고 왔다가 부딪혀서 나갈 적에 오히려 파도가 그것을 쓸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집기를 설치했었던 기억이 남고 그러는데, 이 갯벌 같은 것도 그런 형태로 좀 이루어지는 것도 있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이런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갯벌이 형성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나무라든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턱을… 제방은 아니고 턱을 만들어 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도 저희가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이것도 하고 있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휩쓸려 나가는, 아까 높낮이를 맞춰가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식생이 잘 자랄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환경적으로 좋아지자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사업을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아까 크루즈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항 개념이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현재 모항 개념이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모항에서 기항으로 뛰어넘기보다는 준기항… 해서 기항으로 가는 단계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횟수만 늘려서 나중에 하게 되면 기항으로 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성공적으로 취항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성공 취항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에 모항 1번, 기항 1번, 이렇게 2번을 하고자…

김용경위원

기항도, 어디에?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하고자 했었는데, 모항은 통과가 됐는데 기항은 아직 이르다. “모항 경험을 더 쌓은 후에 기항을 해라.” 이렇게 돼서 기항은 내년에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모항을 또 성공시켜서 다음 연도에는 기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지금 출항 일자를 보면 보통 5월 정도로 예상하나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5월 18일이었고요. 내년도는 5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저희들이 농번기를 피한다든가 이런 좋은 시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선사에서는 배를 놀리지 않고 계속 이익이 창출되게끔 전 세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사실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루즈를… 지금도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비라든지 해서 많은 세금이 쓰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크루즈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 관광 수입이라든지, 또는 서산시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분들이 와서 서산시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사가기도 해서 기항 개념으로 돼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항 일자라든지 모항에서 기항 개념으로 가다 보면, 우리 서산시는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삼길포 우럭 축제가 있어요. 삼길포 우럭 축제가 있는데, 그 삼길포 우럭 축제를 겸해서, 또 삼길포를 안고 있는 삼길산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물론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설도 돼 있고 해서. 그 위에서 바라보는 것만 해도 서산의 나폴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도해처럼 많이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의 이 좋은 자원을 그냥… 그 시기를 맞추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출항 일자를 서산시와 대산읍 우럭 축제 위원회 이런 데와 협의를 좀 해서 그 축제 기간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배를.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얼마 왔나 요즘은 체크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왔다 갔다, 또 그 왔다 가면서 축제를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산이 홍보도 되고 알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수익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날짜를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출항 일자를. 그래서 이 해운선사가 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구미에 맞게끔 어떤 이익에 따라서 계약 체계를 가져가고 그 운행 일자를 맞춰서 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우리가 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와 이렇게 맞춰서, 우리 시에는 이렇게 띄우겠다. 이렇게 들어와라.” 이게 된다고 하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우리는 하여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 생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에서 3억 원, 국제 크루즈 산업 육성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통계를 관리하고 성과를 연중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케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7대 기항지가 되면서 문체부 국비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또, 크루즈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서산시에 가장 적합할지, 이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준 3억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 자료라든가 성과라든가 통계 관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와 더불어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이 사항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이미 확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다음 연도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높게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본 위원은 축제심의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사석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문화재단 관계자들하고 축제 심사 위원들하고 모였을 때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가, 그래서 지금 삼길포 우럭 축제 얘기를… 기항지가 된다고 하면 거기를 생각한 건데, 제가 만약에… 그게 우럭 축제도 한여름에 합니다. 보통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시기의 문제, 이것은 선사가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럭 축제가 됐든 해미읍성 축제와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광 서산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했었던 것이긴 한데. 오늘은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전체를 성장 동력에 대해서, 또는 그런 것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서 잘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서산시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상호 담당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제가 한 가지를 여쭙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혹시, 347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주는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팸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700만 원짜리?

수의

이수의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객이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선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간담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팸투어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못하는 식비라든가 이런 사항, 숙박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가능하다고 보면 행사운영비에 담았을 텐데,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못하게 돼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운영할 때도 팸투어를 하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실비지원금까지 줘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의아심이 생겨서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불러들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크루즈도 따로 있고요, 국제여객선도 따로 있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소수라고 보면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으나 그게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여행사고 선사고 전문가들은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의 시책에 공감이 가도록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책연구원이라든가 선사라든가 여행사,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점차 그런 절차를 많이 늘려가야 우리 편이 많아져야 우리에게 유용한 기회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서 똑같이 행사 운영을 할 때 똑같이 팸투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실비를 줘야 될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회성이잖아요, 1번이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크루즈 팸투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크루즈에 국한된 사항이고요. 국제여객선도 또 해야 되거든요? 국제여객선은 아직까지…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대산항. 대산항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잡았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또 여기 행사 실비로 7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똑같은 팸투어를 하는데… 여기도 시비까지 꼭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

수의

이수의위원

납득이 안 가니까,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1,046억 원이 증액된 1조 1,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779억 원, 세외수입 317억 원, 지방교부세 3,979억 원, 조정교부금 406억 원, 보조금 4,318억 원, 보전수입 4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를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804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1,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8억 원 감액한 1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잔가율이 하향 조정되어 2억 원 감액한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에도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을 반영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 연장 여부에 따라서 세입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2억 원 증액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 증가, 정체 등 특수 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5년 예산안에 기반하여 12억 원 증액한 2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목으로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세입 변동성이 높은 세목입니다. 종합소득분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종합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4억 원 감액 편성하고 양도소득분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반영하여 5억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2025년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금년도 징수 전망액 수준으로 추계하여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소득분은 국제 유가 상승,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와 중국의 화학제품 과잉 공급으로 인해 정유 화학 업계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도 관내 기업 실적을 반영하여 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총 43억 원 감액된 5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오납 환급 방식이 이전에는 과년도 부과 징수된 세액 중 환급 건에 대하여 지난 연도 수입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지난 2월 13일부터 개통된 이후 현 연도 세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15억 원 증액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보다 9억 원 증액한 3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은 로컬푸드마켓 및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이 완공되어 임대 예정에 따라서 6,800만 원 증액하고 사용료 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 1억 5,000만 원과 시설 녹지 및 도시공원 점용료 3,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수수료 수입은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이후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등으로 2억 9,000만 원 증액하고 보건·의료 수수료 1억 원 감액 등 감액 요인을 반영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사업 수입은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스팀 발전 전기 생산으로 매전 수입 2억 원과 친환경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판매 수입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은 현행 금리를 감안하여 4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원 감액한 1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9억 6,0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10억 원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화재 보험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서 1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51쪽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경기 상황 등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신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 부당 행위 및 명시이월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예산 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4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 중 일시 차입 한도액은 375억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 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입시 차입 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칙 1조 1,253억 원의 0.18%인 20억 원, 목적 예비비는 45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65억 원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 규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1조 1,452억 원보다 9.1%인 1,047억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728억 원보다 240억 원이 증액된 2,96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3년도 본예산 1,525억 원보다 15.9%인 241억 원이 증액된 1,767억 원, 특별회계가 1.6억 원이 감액된 1,2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8.6%이며,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086억 원보다 14.7%인 750억 원이 증액된 5,837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증가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본예산 3,884억 원보다 4.8%인 752억 원이 증액된 4,636억 원, 특별회계가 1.6억 원이 감액된 1,2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 예산 현황과 부서별 편성 현황, 10억 이상 주요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가 2025년도 운용할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322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044억 원보다 26.6%인 278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로 2024년도 본예산 99억 원보다 7.8%인 8억 원이 증액된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34억 원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8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4억 원보다 4.7% 4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 정세 불안 및 국내 부동산 침체 등 여건 변화로 시장 둔화, 국세 수입 저조 및 보조사업 증가로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래 반복적 예산 편성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 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15쪽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약 1조 1,4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은 1조 200억 원 정도로 됐고.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그럼 뭐가 가장 큰 비중이 줄었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예산 금액이 세외수입이 800억가량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 세외수입이 300억으로 확 낮아졌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15쪽을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예산서에 세외수입은 307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금년도…

문수기위원

올해 예산.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금년도 예산액, 당초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에 307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 자료하고 그것을 한번… 지금 15쪽을 보시더라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

문수기위원

금년도 예산안 우리 상임위.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13쪽에, 지금…

문수기위원

아, 13쪽 잠깐만… 예, 맞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만 좀 차이가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다르네요. 15억 3,100… 아니, 임시적 세외수입이 153억 1,7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안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억 3,500만 원으로 차이가 좀 있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기위원

예, 맞아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것은 1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일 경우에 142억이고요. 올해 예산이 142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143억, 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수기위원

그렇게 나고, 지난해 예산서에 보면 202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153억이었거든요. 그러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10억 정도가?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사항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보험료가 지급이 완료됐고요. 금년도에는 그것이 지급이 다 완료돼 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서 15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화재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보험에서 그 보험료를 지급 받은 상황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수기위원

지붕형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총칙에서 제3조에 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720억으로 돼 있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장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다른 지방채는 이게 어떤 데 발행하는 겁니까, 지금?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우리 시가 현재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아직 없고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이것은 그 한도액을 여기에 명시한 것이고요.

김용경위원

한도액만 명시한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발행 계획은…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24년도에도 없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는 이유가 뭐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요, 예산 총칙에 일단…

김용경위원

예, 총칙에서.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칙에 넣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발행 한도액만 일단 정해놓고 실제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 또 별도로 의회 승인을 거쳐 가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세입총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 15쪽에. 15쪽을 보면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 수입 등, 이게 전부 다 줄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늘은 건가요? 1,004억, 맞나요? 10.24%가 늘은 거죠? 올해 예산안 말입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15쪽은 일반회계 전체에 관한 데이터고요.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금 여기 15쪽 자료에서 보면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3.5% 정도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김용경위원

예, 3.5%.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으로는 4억 6,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간 것은, 교부세를 보면 15.36%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9.73%, 이게 늘어서 가능한 건가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교부세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15쪽에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경위원

예.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늘었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늘어서 529억을 이번에 더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비해서 금년 본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529억 7,481만 원을 %로 15.36%, 이렇게 편성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김용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확정이 돼서 어떻게… 이게 지금 저기만 할 것이라고 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직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 교부세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추산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일단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는 2025년이 느는 것으로, 대략 한…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가, 소위 정부 예산… 기획 예산, 그쪽은 뭐라고 부르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재부에서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나 자료에 의하면 금년보다 5.1% 정도 늘어날 거다.

김용경위원

예,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는 것으로 아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총액이 늘어나면 교부세는 당연히 그 비율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도, 현재 정부에서 추산하는 것이 내국세 5.1%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교부세를 이 정도 내려올 거라고 추산을 하고 그 추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추산되는 교부세 전액을 여기에 반영한 게 아닙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여유를 두고. 다만, 2024년도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에 여유를 조금 많이 뒀었습니다. 약 600억 가량. 왜냐하면 줄어들까 봐, 2023년도에도 줄어들었거든요. 애초에 교부세 결정을 했다가 최종 교부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고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남겨 놓는다는 그런 부분, 조금 그게 많이 줄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기지는 않고…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이게 지금은 확보가 됐잖아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로 오게 되면, 보통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을 한 3월 정도에 할 예정이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김용경위원

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좀 윤곽이 나옵니까?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나옵니다. 일단 금년도 정부 예산이 지금 아직…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이 돼서 떨어지면.

김용경위원

한 3월 정도면 그게 가능한가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 초면 서산시 교부세 얼마라고 결정액이 떨어질 겁니다.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잉여금을 작년보다 한… 본예산에 100억 이상 증액 편성하셨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교부세가 이제 가내시 돼서 내려오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을 다 편성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내년 추경 대비해서.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그게 특별교부세도 남은 게 있나요? 남기나요? 아니면 특별교부세도 추가로 좀 교부되고 보조금도 들어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잉여금을 조금 더 뒀어야 되지 않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평균이 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치를 낸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450억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도 제가 약간… 100억 이상은 조금 두고 간다, 이런 추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200억 조금 이상, 한 240억 정도 여유를 두고 간다, 이런 계산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보통교부세는 상관이 없는데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이 늘어나면 시비 매칭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유를 갖고 가기 때문에.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본예산의 잉여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500억 이상 잡아서 좀 걱정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총칙에서 제5조에 일반예비비인데,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2024년도에는 일반예비비가 25억이었고 재난 목적 예비비가 4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5억을 바꿨거든요? 그 바꾼 사유가 어떻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보다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훨씬 더 많이 쓰더라. 그래서 일반 예비비보다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조금 더 늘려 잡는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비비를 다 쓴 적은 없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이 있어요. 1년에 잡는 과징금은 다 탈탈 털어서 1억도 안 되는데, 보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첨부 서류 주신 것을 보면 과징금 체납액이 한 90억 돼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렇게 과징금 체납액이… 이거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과징금 체납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한 10년 치가 넘게 체납된 현상이거든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지금 과징금 쪽에서 나오는 것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체납되는 부분이 좀 많이… 도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90억까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토지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부분에서 토지주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부과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는 얘기예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은 과장금이 아닌 것 같은데?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조정금이 따로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조정금은 과징금이 아니어서 여기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거 징수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체납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위원님께서 9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아니요. 89억.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89억이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것은 과징금으로만 89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태료라든지 그 외에 환수금이라든지 조정해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에요, 과태료는 별도로 따로, 달리 있습니다. 이거 예산안 부속서류로 준 이 자료예요, 여기에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태료는 100만 원도 안 돼요, 95만 3,000원. 체납이요, 체납.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체납 건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게…

효돈

안효돈위원

가장 많은 게 세외수입에서는 과징금입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징금이 재산세는 많을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그 과징금에 대한 체납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경 위원님 먼저.

김용경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17쪽에 보면 2억 6,000만 원에서 전년도를 보면 3억 100 정도 되잖아요. 한 13.38%가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우리가 임대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털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특별회계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쪽에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또, 밑으로 보면 사업 수입도 지금 증감률로 보면 2.7%가 줄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로… 이 이자 수입은 어디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이었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예금 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경위원

예?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공공 이자 수입.

김용경위원

공공 이자 수입이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줄어서 왔는데. 이렇게 총괄표로 오니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지금 한 6억 9,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이렇게 검토를 보면 뒤에 15쪽에…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후에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를 보면 재정자립도 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20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보면 3%, 2%, 계속 줄었거든요? 이게 인구 소멸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지방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줄면 물론 재정자주도도 떨어져서 우리 시가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예산도 그만큼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지방세는 대산 쪽인데 회복 기미를 언제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신가, 상당히 다음 사업이나 예산 편성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신 범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대산 쪽에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에도 몇 가지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법인소득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업들이 영업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방법인소득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부 기업들이 적자가 2년째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거의 적자로 전환이 돼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려움은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법인소득세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못 걷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 상당히 차액이 많고, 그리고 이번 전년도에 1,804억 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금년도에도 1,779억 원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도 이번에 법인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걷히는 부분도 많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언제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현재로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되면 외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시 자체 사업을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산 기업들이 빨리 경기 회복을 좀 일으켜서 우리 서산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위원

이것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보면, 우리가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33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지원기금.

김용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주로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제가 실무 부서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일단 알기로는 해당 예산은 희망공원 주변 지역 8개 마을이 희망공원으로 인해서 일종의 직간접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마을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금으로. 보통은 마을에서 원하는 창고를 짓는다든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내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사용하는 데는 그런 목적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때가 있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고 행복위에서 하는데,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돼 있었던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이 사항도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안건이 행복위에 올라와 있는데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금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봉안당 증축 사업에서 증축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직접 연결된 사업은 아닙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은 봉안당 주변, 그러니까 공원묘지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기금 관리는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이?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 13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보험금 수령액이 약 10억 정도인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렇죠? 10억 정도인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25억입니다.

문수기위원

25억?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심사를 할 당시의 이야기로는 25억이 맞고, 총괄표상에는 방금 예산팀장이 말씀하셔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약 10억 정도가 빠져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약 1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지난 연도 예산액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153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은 143억으로 돼 있어서 10억은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약 10억 원이 빠져 내려갔고, 그렇게 숫자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 10억 원이 보험금 수령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대답 없음) 이해 잘 못 하셨나요? 금년도 예산안을 13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액이 143억 원으로 돼 있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의 예산액은 153억 원이었어요. 빠져나간 것은 금년도 예산안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약 10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보험금 수령이라는 이야기냐는 말씀인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연도 수입… 이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체납된…

문수기위원

153억 중에 그러면 25억 원이 보험금 수령액이었어요? 지난 연도 수입은 뭐예요? 그러면?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것은 체납돼 있던… 세외세입 중에 체납된 것을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을 전년도 예산서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냥 넣어버렸다가 금년도 예산에서는 목을 빼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뺐다는 이런 말인가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아니, 저도 이제 조금 이해를 좀 잘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1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 예산 142억 원,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143억 원이거든요. 차이는 지금 한 1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문수기위원

그것은 올해 이제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감해 진 거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금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143억인데, 전년도 예산서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3억이었다. 10억 가량이 빠진 것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빠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연도 수입, 전년 9억 8,000만 원은 뭐냐는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아, 이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거기 세외수입에서도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액이 있으면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징수하잖아요? 그것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매년 이제 체납액이 다음 해로 넘어갔던 것을 수납을 했을 때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보험금하고는 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듣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팀장님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은 뭐냐는 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순증이 있어요. 7,500만 원, 이건 뭐예요? 7560만 원.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것은 이제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가동이 되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20%를 가산해서 들어옵니다… 아, 10%를. 그래서 우리가 이 10% 가산되는 7,500만 원이 당진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처리비의 10%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하여튼 그 3배 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예산보다 한 10억 정도 늘려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대충 이게 몇 월에 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편성에 임박해서 할 것 같긴 한데.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일단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성을 앞두고 우선 하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수시로, 보조금에 변동 사항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모아서 위원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그 의뢰서 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죠?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회의록은 필요 없고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뢰… 죄송합니다, 명칭이 관리위원회입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

효돈

안효돈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관리위원회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관리위원회.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관리위원회에 의뢰했던 것과 결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예.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의뢰 내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지만 주세요, 회의록은 필요 없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한명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인데요, 이게 성장 동력 확충 산업단지 개발이잖아요. 여기에서 1,58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354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경위원

예, 354쪽.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산업단지 개발에 쓰이는 용도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산시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거 한번 구분 좀 해 주실까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데가 대죽…

김용경위원

예?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일반 산단은 대산의 대죽,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대산콤플렉스, 대산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대산3일반산업단지, 씨지앤대산전력, 이렇게 8개가 돼 있고요.

김용경위원

예.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조성 중인 것은 대산 충의, 현대 대죽, 대산3 확장, 대산 그린콤플렉스, 현대 대죽2,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현대 대죽은 사실상 지금 승인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이 잘됩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동안에는 산업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상으로 분양이 잘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 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데다가. 특히, 저희 석유화학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새로 조성 중인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려움이 좀 있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또 하나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가장 필수적인 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첫 번째로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전기시설, 기타 도로시설,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우리가 공업용수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현재 공업용수는 2040년 정도까지 하면 저희가 한 25만 톤 정도 부족합니다. 다만, 그중에 현재 쓰고 있는 것, 조성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조성 중인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하면 2030년도까지 한 13만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내려오는 데가, 이 공업용수 받는 데가 주로 금강수계에서 만든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금강수계도 있고요, 대호지.

김용경위원

한강수계도 받습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삽교천 그리고…

김용경위원

2급으로 받는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이쪽에 보령댐, 그리고 대호지.

김용경위원

대청댐에서 옵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대청댐에서는 아직까지 이쪽으로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보령댐에서 오고, 대호지, 그다음에 혹시 온배수 이용에 관한 것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법률이 상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재처리수는 아직 그렇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또 하나는 지금 뭐죠? 전기로 뭐 해서 물 만들어내는 것 뭐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해수 담수화.

김용경위원

예, 해수 담수화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해수 담수화가 지금 공사비가 약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한농화성이라고 있거든요? 한농화성 인근에 대죽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는 저류지가 있습니다. 씨텍 저류지.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다리를 통해서 거기를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수계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관 하나를 공사하는 게… 배관이 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 공사하는 게 60억씩 들어갑니다. 장비 값만. 그래서 2개가 120억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준공 시기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25만 톤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완성된 이후에도 부족합니다.

김용경위원

더 부족하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기업이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가동이 되고 서산시 경제를 견인하고 이렇게 될 텐데. 결국은 이것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조성해 놓고 만약에 용수 확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법안도 같이, 재처리실이라든지 온배수,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케이워터(K-water)랑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아직 특별하게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향후 전략적으로 서산시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원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확보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조금 전에 이제 나왔었던 것,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 추진, 또는 지금까지는 어떤가 하고 용수에 관한 문제하고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것은 이 건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같은 쪽입니다마는 완충저류시설이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억 4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형 민간 투자 BTL 방식으로 해서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지출하려고 하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공사 기간이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

김용경위원

28년?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준공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수수료가 분담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비 분담하는 게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부담하는 제안 공고라든지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이렇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거기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이런 부분이 현재 나가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나중에 2028년도 준공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 완충저류시설이 있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소위 여기에서 저류시설처럼 이렇게 해서 여과 처리가 자동적으로 돼서 조금 흘러나오는 구조고. 이 저류시설은 완충 오염 저감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과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완충저류시설은 대죽공단하고 그 옆에 대산일반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해놓는 사항이라서.

김용경위원

예비라고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예비가 아닌데?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게 그때 당시…

김용경위원

이게 별개로 설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저류시설에 들어가서라든지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거기에서 여과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일상적인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김용경위원

그렇게 그냥…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바다에 방류를 그냥 직방류 하지 않고 모았다가 대죽처리장에서.

김용경위원

그냥 그 시설만 갖춘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정수한 다음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김용경위원

여과시설은 거치지 않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여과시설은 거치지 않고요. 그게 일단 저류했다가…

김용경위원

저류만 하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류했다가 대죽 공공폐수처리장에 활용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를 같이 돌리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나는 이것을 여과해서 저장해 놓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비상시에 하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비상시에 대비해서 시설만 해서 저장하는 저류시설이라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54쪽을 보시면 대산 그린콤플렉스 공공폐수시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억 8,7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 거죠? 설계비.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총 사업비가 공공폐수처리장은 610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 단계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설치가 되잖아요. 기본설계는 원래 국비하고 원인자인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비인데, 환경청에서 일단 국비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설치를 못하니 우선 시비로 계상했다가 설계를 하고 국비와 원인자 부담해서 들어오면 이 시비를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환수가 돼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그렇게 일단 썼는데 국비 확보가 돼서 내려오면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선투자.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선 시비 투자, 그리고 금강청과 환경부랑 재원 협상이 다 끝나면, 이 사항은 국비하고 민간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 시비는 환수해서 시비로 다시 입금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18억 700이거든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렇게도…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런 방식이 있었나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대부분 이렇게 처리합니다.

김용경위원

아,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환수하면 시 수입으로 잡아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네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355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39쪽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7,000만 원 편성을 하셨네요. 산출 기초 내역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잠깐만요, 페이지가…

석화

한석화위원

예산안 355쪽, 설명 자료는 39쪽.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여기 기업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1억 7,000만 원 편성됐는데, 산출 기초 내역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신규 등록 공장 현판 지원 1,0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 제작이 5,000만 원, 기업 유치 관련 시 홍보 기념품 제작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신규 등록 공장 현판의 지원은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잖아요. 외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금을 지원하고 하면, 이 공장이 서산시에서 지원한 공장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판을 “서산시에서 지원한 공장이다.” 그리고 현판도 같이 부착하면서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소속감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현판을 지원하려는 사항이고요.

석화

한석화위원

예.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는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계속 들었던 내용이 서산시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되는 생산 프레임이 다양하게 많은데, 다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생산품을 잘 몰라서 옆에 있는 기업 것을 쓰고 싶은데 잘 몰라서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저희 관내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아니면 또 관외에서라도 필요해서 제공이 가능하면 쓸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기업 유치 관련 시 홍보 기념품 제작은 저희들이 외투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로 기업 유치를 하러 갈 때 쓰는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이탈리아라든지 LG화학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러 갈 때 쓰는 비용인데 그동안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무관리비 금액 내에서 간신히 각출해서 가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부분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기념품 제작은 그동안 사무관리비에서 좀 끌어다 쓰셨나 봐요, 거기에서 아껴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좀 아껴서 쓴 부분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거 항목을 정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다는 거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 제작,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 아래 보면 증가한 게 또 있는데 기업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이 증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지원하는 거고 어떤 사항에 지원하는 건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그런…

석화

한석화위원

예,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쭉 해온 것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2018년도에 있었던 금액이 지금까지 그대로 나온…

석화

한석화위원

그동안 얼마였나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1,9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그대로 있던 사항인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겹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석화

한석화위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증가가 2,400만 원이면 1,9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상공인과의 대화라든지 기업인 교육 같은 사항, 조찬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리고 금년에도 12월인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만 ‘송년의 밤’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리고 기업인들이 오게 되면 이외에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동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2,400만 원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뛰어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석화

한석화위원

그동안에 조금씩 늘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는 숫자가 갑자기 보여서 좀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어쨌든 현재 서산시 전체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매우 어려워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 서산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또 이분들이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견인할 때는 우리가 서산시에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고 저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같은 맥락이긴 한데 관련해서 355쪽을 보면 기업 지원 일반운영비인데요. 금방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기업 유치 홍보 책자 제작으로 5,000이 들어가고 또 기업 유치 관련 업무 추진이 1,000만 원 있고. 또, 신규 등록 공장 현판 지원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과장님, 이게 현판 지원은 일반적으로 공장이 준공돼서 영업소 개시를 하게 되면 그 현판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1,00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여러 개의 기업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대형으로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지원한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 청사에 들어오면 조그맣게 사각처럼 된 기둥에,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김용경위원

그런 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게 1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거든요?

김용경위원

기업 유치 같은 것을 하면.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거기에 현판식 할 때 그것을 걸어주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김용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제작 책자가 나오잖아요?

예.

김용경위원

이것도 5천이 책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 시 홍보 기념품 제작이 별도로 500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20여 개 업체에 대해서 하게 되면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잡은 거예요, 예산을?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시 홍보 기념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자 유치를 한 번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산시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잖아요?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가 적게는 5, 60만 원 많게는 7, 80만 원 이상씩 돼요. 그러면 10개만 했다고 하면 상대편 기업에 대해서 상호 합의되는 답례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김용경위원

이렇게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은 안 되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 시민 대상으로는 안 되죠.

김용경위원

외지인…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예, 선거법 위반 때문에 우리 시는 안 되고 외지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책자 같은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는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우리 서산시에 대기업 포함해서 500 몇 개, 600개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중에 생산되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A 기업에서는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B 기업은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이런 사항을 다른 기업에서 몰라서. 그 회사 제품을 쓰고 싶은데 몰라서 이런 제품을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내에서도 다른 기업 것을 쓸 수 있고 저희 기업 것도 다른 회사에 홍보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충분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홍보 책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한테 가는 사항이고, 기업의 정보 책자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 유치가 계속되고 갱신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신의 법률, 새로 바뀐 제도,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인쇄해서 기업 유치에 활용하는 책자입니다.

김용경위원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 같은 355쪽 상단 보면 있잖아요. 산학 협력 사업이 있어요, 지원에 관해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금액이 3천이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금액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 11개 기업을 나눠서 3천인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현재 서산시에 입주해 있는 게 10개입니다. 한서대학교 내에. 태안은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11개로 적혀 있는 것은 왜 11개로 적혀 있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중에 하나가 그만뒀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그만뒀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제 한서대에서도 사실 여기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됐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빼내야 되는데 퇴소시키고 다른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엔젤기업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빠져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창업 관련 교육 훈련이라든지 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하는데, 내용에 보면 기업 교육이라든지 지식재산권 출원이라든지 각종 훈련, 세미나, 이런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런 건데 아까 우리가… 이게 비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데 같은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에 투자가 조금 더 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산학… 말이 산학 협력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풍족하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많이 줘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결국 서산시의 어떤 경제 활동의 창출로 온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하고 여기는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난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이 3천이고 한서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여기에서 한 2배는 더 됩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합하면 엔젤기업이라든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해서 한서대에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계속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추이를 보고 거기에 있는 기업의 여러 여건, 그리고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이 기업에서 성장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거기까지는 미진하지 않느냐, 이래서 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특성상 기업 유치에 관해서 업무량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R&D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도라든지 추진 방향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향후 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유치된 기업이 이런 연구 개발 분야에 더 치중해서,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연구 개발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의 밸런스를 좀 맞춰 가면서 정책도 좀 더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이왕 된다고 하면 조금 균등하게 해서 장래 서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투자유치과가 앞장서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이런 것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투자유치과는 향후에 그런 방향 설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적인 얘기도 또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는 어떻게 분리되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산입법에 산업단지 안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요. 그게 개념이 산업 단지예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도 산업단지로 들어가나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광역의 의미에서 산업단지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에 보시면, 조례에 보시면… 아니, 법률에 보시면 산업단지 속에 농공단지,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의

이수의위원

시행령에서 우리는 분리를 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고북권도 사실 산업단지라고 돼 있는데, 산업단지로 돼 있는 것은 기업인들이 산업단지로 하면 좋아합니다.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보다 표현을 훨씬 좋아하시고 기업을 방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농공단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산업단지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수석 같은 데는 산업단지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수석이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인데요. 뒤에 간판은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왜 간판은 그렇게 해 줘?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안에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광의적인 표현을 그렇게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고. 예산안 356쪽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 관리,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도비 7,500, 시비 7,500,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 쭉 맨 하단에 가면 수석 농공단지 덧씌우기로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수석농공단지는 도로가 오래돼서 재포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에서 보면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억 4,934만 2,000원 이렇게 세워 놓고. 또, 그 앞장에 보면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합 따지면 3억 가까이 돼야 하는데, 전환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수석동 것은 1억 5천에 아스콘을 덧씌우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362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는 이 이외에 농공단지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하자를 유지보수하는 사항의 공사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제초나 뭐 이런 거.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제초 관련된 것은 따로 있고.

수의

이수의위원

유지보수비로 쓰겠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펜스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이 유지보수 비용을 쓰게 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러면 3억 가까이 되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포함이 되겠죠, 농공단지 관련해서.

수의

이수의위원

3억인데 여기에 1억 5,000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쪽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항도 있고 특별회계로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죠.

수의

이수의위원

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러면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수석 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 특별회계에 시비로 전액 해서 특별회계로 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받은 도비를, 돈을 더 달라고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도비를 받았으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도비를 받았으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도 그렇죠, 아니…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도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반영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맞지 않나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면 7,500은 일반회계, 7,500은 특별회계가 되잖아요. 재원 부담이 5 대 5잖아요. 도의 통제를 받아서 사업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양쪽이 전혀 다른 예산 편성 목이 돼서 전혀 다른 얘기죠.

수의

이수의위원

이해가 안 되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도비 받은 것은 도비 받은 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초비, 제초비, 이런 것은 유지보수비로 따로 편성을 해야 맞지.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제초비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그쪽에 특별회계로 해서 농공단지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또 따로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은.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목록이 어디에 있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362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예초기 작업 인부임.

수의

이수의위원

362쪽에 없는데?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362쪽 맨 위쪽,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특별회계.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기간제 근로로 해서 2명을 4회로 넣었네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연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 방법상 이렇게 4회로 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1억 5천에서 수석 농공단지 덧씌우기만 1억 5천이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덧씌우기만 1억 5천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1억 5천이면 그것은 그것대로 넣어야 되고 여기 특별회계는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하죠.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런데…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니까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아니, 원래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반환금에서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잔액 및 이자, ㈜듀링이라고 돼 있는데. 2억 437만 얼마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이게 성연에 있는 기업인데 지원을 사전에 했을 거잖아요? 1차, 2차 예산을 지원해서 목표율에 미달되면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환수 당한 금액이고, 환수 당한 금액 중에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을 텐데,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환수금에 해당하면서 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반납하는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했나요? 그럼?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사업을 다 하는데요, 지난 3회 마무리 추경 때도 조금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해 줬다, 듀링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한 고용 인원,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만큼 미달이 됐다면 환수 조치하는 겁니다. 그게 이 금액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총 금액은 제가 여기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시비하고 도비 합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17억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투자 금액이 한 18억인가 20억쯤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총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된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중에서 정산하고 도비 남은 것은 반환하는 거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도 반환 받고 도비도 반환 받고 그런 것입니다. 다만, 시비는 저희들이 먼저 줬던 금액이 부족해서 일부가 더 들어간 상황이고 양쪽의 시비, 도비 합해서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게 2억 437만 4,000원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2억 9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2억 2억 437만 4,000원.

수의

이수의위원

아, 똑같네? 그러면 이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고, 똑같은 50 대 50이네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제 시·도비가 보통 지원 비율이 3 대 7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3 대 7인데 도비는… 아, 이자까지 포함해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은데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그만큼 기업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목표를 못 채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수 당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목표액에서 미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내부거래로 반환됐을 거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여기에 예산이 서면 판단을 하게 되죠.

수의

이수의위원

명세서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명세서는 어디서 찾아야 돼.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 명세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와 산단공 하고 합의가 다 끝나면 그때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이거든요, 실사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시·도비 다 플러스마이너스 시켜서 남은 반환해야 될 금액.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정산된 명세서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정산된 명세서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추가로 좀 주시고요.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요. 예산안은 354쪽 하단이고 설명 자료는 35쪽입니다. 기업 애로 해소 사업, 이거 지금 대죽교 인근 공장 밀집 지역에 배수관을 설치한다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설명을 좀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씨텍 유수지가 있어요, 대죽교에. 옛날 과거로부터 그 옆이 다 염전 부지를 다 성토해서 공장용지로 바뀐 데가 거기인데, 대부분 개별 입지로 해서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 씨텍 유수지에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씨텍에서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유수지인데 거기에 필름이… 어떻게 생각하면 필름이 덮여 있는 밑에 배수로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4월 23일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 사항이 거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씨텍에서 5월 8일에 봉쇄 조치를 했어요. 원래 그게 씨텍 땅이거든요? 그런데 발생한 것은 동남합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동남합성, 그리고 서해그린에너지, 서해그린환경, 이 3개사의 배수가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봉쇄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5월 15일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2일에, 5월 31일, 6월 10일, 3차 회의를 거쳐서. “이 사항은 처음부터 개별 입지에서 들어온 사항이니 원인자 부담을 해서 공사해야 될 사항이다, 원인자들끼리 합의해서 사항을 만들어 와라.”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씨텍 유수지를 통해 공사해서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방류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6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프스 한농이라는 토지의 땅이 있습니다, 남의 땅입니다. 다른 기업의 땅. 그 옆을 지나가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구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역구배 상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방안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옆이 대죽교, 그리고 동남합성, 서해그린에너지, 그리고 바프스 한농, 한농합성, 이 4개의 기업이 위치한 도로변에 우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 우수가 원래 이 파손된 지역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끼리 배수로를 연결을 새로 하더라도 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프스 한농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새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수관 개선 사업으로 하게 되는 설계비입니다. 2억이. 그래서 이 설계비만 돼 있고, 만약에 설계해서 거기를 공사해야 되는데 그 위로 공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수 담수화 배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높이가 1 내지 1.5m 밑으로 들어가면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추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관을 개선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이네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고 어쨌든 우수 관로 설계비라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 애로 해소 사업이라고 대죽교 인근 얘기가 나와서, 이게 확실히 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만, 완충 저류 시설이요, 이게 BTL 사업이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아니, 총 사업비 몰라도 돼요. 어쨌거나 이것은 민간이 설치를 하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총 한도 투자액이 487억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487억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에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얼마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민간인 투자가 487억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487억, 어쨌든 BTL이니까 민간이 투자하고 시설비라든가 이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20년이면 20년이 되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20년.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러면 그 자금은 국가가 줘요, 시가 줘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BTL 사업이 건설비 이윤, 이것을 시비로 충당한다고요? 시비는 운영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운영비는 시비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국비, 시비 합해서 보통 21억 정도 주는데. 국비가 연간 29억 정도, 시비가 12억 정도… 아닙니다, 20년 기준으로 국비가 200…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게 국가 BTL 사업이면 국가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자가 지자체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담을 하는 건데, 여기에 민간인이,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어요? 민간인은 지금 이 487억을 투자한다고 준비되어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투자하고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실시설계랑 제안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공단에 위탁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초기 비용으로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제안 공고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뭐를 투자하고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하고 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 이외에 나머지 비용은 다 거기 부담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확인하고… 그것을 하고 있어야 시비를 넣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고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확실히 하고 있다는… 서류상으로 뭐가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제안 공고까지 다 해서 마치거든요? 협약을 환경공단이랑 했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실제로 하고 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민간이 부담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비용은 다 거기 부담으로 하고.

효돈

안효돈위원

확인하세요, 과장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게 노후 산단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거기에서 폐수 재이용 사업을 하겠다고 땅까지 사놨다가 도망간 기업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시비도 붙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산 콤플렉스 공공폐수시설인데, 대산콤플렉스, 분양 산업단지니까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서산시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런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의무자는 사실은 환경부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공공폐수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원인자가 32.81 대 67.19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요. 원인자 부담을 해서 짓게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원인자 부담은 연계 처리하니까 충의산단하고 3산단 확장 단지를 연계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폐수처리장 설치할 것을 여기로 연계 처리 안 하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몇십 억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그 부담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매칭 돼요, 아니면 국비 100%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국비 32.81%, 민간인 원인자가 67.19%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시비는 없고, 그러면 원인자하고… 원인자가 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하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린콤플렉스, 대산3산단, 대산충의.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세 사람이 부담해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서산시가 하는 것은 그냥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시비 들여서 먼저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시비 들여서 했다가…

효돈

안효돈위원

나중에 받는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원인자가 부담하면 저희들이 환수하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만약 못하게 되면?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하게끔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다. 그리고 그린콤플렉스 정상화되도록 다 만들어야죠.

효돈

안효돈위원

그린콤플렉스나 3산단이나 충의산단이나 지금 다 삐걱삐걱 대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충의산단은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장을 제대로 못하면 충의산단도 여기다 꽂고 삼산단도 여기에 꽂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뒤틀어지는 거죠, 서로가.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이 연계 사업하고 폐수처리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게 녹록하냐는 얘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효돈

안효돈위원

녹록하지 않은데 당장 이것을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산 편성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도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하실 거죠? 예산 편성된다고 바로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그린콤플렉스가 만약에 딜레이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거예요. 시설도 못하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그린콤플렉스… 저희들,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 말에 본사에도 갔다 왔어요. “정상적으로 추진 좀 잘해 달라.” 당진에 합덕단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런데요. 합덕단지는 이제 승인 단계고 해서 전혀 투자한 게 없어서, 그룹에서 사실상 당신 시장님을 찾아가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오래 걸리니 보류시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약간 사업 추진이 어렵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밝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보상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상에 모든 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문제가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이 아주 빨리 진행돼야 내년 정도에 실시설계를 할 것 같아요. 폐수처리장 관련된 것은.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도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 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정작 산업단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받을 거냐고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1년이거든요? 12개월. 12개월이라서 내년도에 당장 공사가 착공되지는 않고요, 설계 기간이 1년이에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8억이.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 안에 저희들이…

효돈

안효돈위원

설계를 하면 1년 내로 18억 원은 지불되는 거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요, 우리 시가 노력하거나 충청남도가 노력해서 산업단지가 되면 좋은데, 이것은 기업이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기업은 자기들이 주판을 돌려서 사업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떠나는 거라 과장님이 노력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지.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제가 볼 때는 내년 1년 내에 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1년 내로 과연 보상이 딱 끝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사실은 삭감하고 추경에 하고 싶긴 한데. 성립이 되더라도 산업단지 돌아가는 추이를 살펴보시고 이 사업을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감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5쪽 맨 아래 CCU가 있어요, 탄소 포집 활용이요. 실증지원센터.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KCL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지금 83억은 도하고 시비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나머지는 자기 자비하고 국비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국비가 지금 편성됐습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국비,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도비도 2024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편성해서 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직접 주다 보니까… 어차피 서산시에 구축되는 상황이고 해서, “도비를 내려줄 테니 서산시에서 편성해서 직접 다 줘라.” 해서 서산시에서 편성하는, 이번에…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도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작 국가하고 KCL은 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하셨느냐?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산서를 한번 확인해 봐라. 얼마 들어왔느냐.” 이런 것은 다 물어보죠. 그 장비가 구입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록표를, 의원님들 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때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확인되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국비도 편성되고 KCL 자기 부담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가 시스템에 예산이 편성되고 장비를 사게 되면 그 시스템에 그대로 다 올리도록 돼 있어요. 정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에.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되고 다 수립이 됐을 때는 거기에 사면 산 대로 들어가는데. 과연, 국비가 거기에 그만큼 편성이 되어 있느냐 25년도 예산이.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을 확인하시라고요. 국비도 편성 안 되고 자부담도 안 넣는데, 서산시하고 충청남도만 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출연금이니까 당연히 확인해야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 돈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세웠는데 벌써 들어가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아니, 2023년, 2024년도 것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그해 것은 들어가고 그해 것은 들어가고… 2025년 것, 서산시도 예산을 세우고, 지금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국비도 세웠어야 되고 KCL도 세워야 되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KCL이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추가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편성해서 지출하기 전에 그런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사업인데 지금 뒤로 미루는 사업들 많거든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금년도 11월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시공을 해서 한다는 계획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그래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2025년도 예산이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관련된 서류 좀 달라고 하고 싶기는 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기업 애로 해소 사업이 있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배수 개선 사업, 이거 저는 몰랐네요? 몰랐는데, 이게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바가지 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그게 전부 논이었습니다. 논이었고 거기에는 지금 그 유수지도 없었어요. 그 유수지가 대호호에서 오는 공업용수를 받아 놓는 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천이 있고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하천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천이 있고 이쪽이 이제 농경지예요. 이 농경지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나가는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씨텍이 유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논에 있는 빗물이나 우수가 이 하천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에 유수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려갈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유수지 바닥에 하수를 묻은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설치를. 누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부터…

효돈

안효돈위원

씨텍이 유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밑에 묻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유수지를 반쪽으로 갈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씨텍이 자기들 거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천 밑으로 들어간 이 관을, 용수가… 이게 무슨 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배수로입니다, 그냥.

효돈

안효돈위원

예, 배수로 관을 묻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유수지가 된 거죠. 이 유수지 바닥으로 묻은 거예요, 이 유수지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자연적인 이 하천은 자기들 유수지를 반쪽으로 내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얘들이 여기다 꽂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가 이제 새니까, “야, 너희들이 고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씨텍이 고쳐야지, 아니면…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씨텍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지. 자기들이 필요해서 묻은 관인데.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원인자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자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들끼리 해결해서 가지고 와라.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거 설치할 때 당연히 이 배수로를 묻은 건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서산시가 내줄 때 여기를 양쪽으로, 유수지를 반으로 갈랐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하천을 냈어야지.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에 관을 넣었던 건데, 지금 여기 뒤에 들어온 이 기업들한테 지금 자기 땅 밑으로 갔으니까 부담하라는,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하천이 씨텍 복판으로 흘러요.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씨텍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여기, 여기, 한농화성… 거기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렇게 가려고 지금 설계를 진행했는데 역구배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역구배니까 이거 펌프장을 놔야 될 텐데. 이거 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갑니까? 자기들이 유수지 말리고… 1년에 1번씩 유수지 말리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 파고 다시 관을 제대로 넣으면 되지.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을 쉽게 빼지 못하니까, 비상시에 쓰고 그래야 되니까, 쉽게 못 빼니까 만약에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면 6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대안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못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씨텍이 나쁜 사람들이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 배수관을 묻은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나중에 4개의 기업이 합의를 봐서 저희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거 가지고 일할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 4개 기업이… 그러면 서산시는 공장 허가 내줄 때 이 배수 계획도 안 보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자연 배수 형태로 돼 있어서…

효돈

안효돈위원

자연 배수로 이렇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과거에 내준 것 같아요.

효돈

안효돈위원

자연배수로 하천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땅을 사서 저수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연 하천을 살려 놓으려면 유수지를 반 조각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하고 협상한 거예요. “배수관을 여기 밑에 묻어 주겠다.” 그래서 이 하천 중간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반대쪽에도 배수로가 하나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도 하천 중간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씨텍이… 그때는 씨텍 아니고 현대석유화학 시절인데, 1989년도에. 자기들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야, 너희들 왜 내 땅 밑으로 물을 흘려보내, 너희들 이거 여기에 하고…” 막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강도가 어디에 있어.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기업끼리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해서, 추이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해놓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를 막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있던 하천을 자기들이 내주든가 해야지. 저는 이게… 거기에 소하천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업들 많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거기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기업 많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다만 이 배수 개선으로 2억 들어가는 부분은 공용도로,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 우수 해결 때문에 개선하려는…

효돈

안효돈위원

서산시가 이 비용을 들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수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건설과나 해서 해야지 투자유치과에서 해요? 기업의 애로인 것 같기는 한데, 서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것은 씨텍이 해야 된다. 전적으로, 100% 부담해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이제…

효돈

안효돈위원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 노후해서 자기들이 흘리면 자기들 책임이지.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쪽에 있는 도로도 사실상 과거에 있던… 관습상으로 썼던 배수로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온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전에는 조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가 바다니까 밑으로 갈 수는 있었는데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애물단지였던 거예요. 다 소각장,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난리 피우고 길도 끊었던 데예요, 거기가. 지금은 주민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하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씨텍이 전적으로 좀 부담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과장님, 제가 이 역사를 알려드렸으니까. “야, 알고 보니 너희들 잘못이더라.” 펑크가 났으면 자기들이 고쳐야지, 가서 개선 명령 내리세요. 그 시설물 씨텍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원인자 부담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그 이외에, 공용도로가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멀리까지 같이, 아까 말씀드린 사용종료매립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렇게 다양하게 다 섞여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이쪽 서광하이테크 석유공사 앞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여기로 해서 이 배수로 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배수였습니다, 하천이 있었어요. 그 하천을 자기들이 유수지로 만들어 놓고 밑에 관을 깐 건데 지금 와서…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웃음소리

효돈

안효돈위원

그걸 막았다고…

웃음소리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해결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산하면서 알아서 여담이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좀 정정하려고 합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특별회계로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해서 하라고 한 말을 다시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반환금에 대한 정산서, 그것만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361쪽부터 362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65쪽부터 367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366쪽 중간쯤에 시설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지금 공공폐수처리장이 3군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어디… 3군데 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 1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있는데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 대죽이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석화 위원님께서 독곶리라든지 화곡리, 이쪽에 있는 개인 오수 설비 처리가 미흡하니 이것을 대죽공공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게 개선해 주면 안 되냐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공공폐수처리 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추가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하수도과 하고 상의 좀 하고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일단 공공 폐수 처리 쪽으로 저희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할 때 상하수도과랑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해 봐야죠.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장도 아니고 하수 처리를 폐수 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요즘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면서 대죽리 인근에 있는 분들도 이 얘기를 조금 하세요. 그런데 거기 지금 대죽리 일반산업단지 하고도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은리 부분, 이 부분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게, 이게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예산인 거죠?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그때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독곶을 LG3산단까지 가고, 거기 3산단은 돼 있으니까.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이쪽을 일부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거 하면서 개인들 폐수처리장으로 가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LG나 롯데, 한화 쪽으로 가면. 그것도 한번 협의 좀 해 보세요. 많지 않기 때문에.

종민

김종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한번 협의해서… 거기는 바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374쪽 보면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이 있어요. 374쪽,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저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적공부가 축척이 7가지로 돼 있습니다. 축척별로 도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접 지역이라든가 경계 지역에서 등록이 안 된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척… 이런 것 때문에 조그만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미등록 토지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미등록 토지는 국가로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래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또, 옛날 70년대 개간 사업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등록을 안 한 토지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런 토지가 발견되면 저희가 여기 조달청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이라는 기간을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한번 다 일제 조사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 사업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신규 사업이죠?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 홍보 자료 제작 및 홍보로 20만 5,000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에 4,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제작을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매년 제작을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금년과 내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폐지가 쌓여 가면서 작년에 했었던 거, 올해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포함 안 된 내용을 수록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관광 안내 지도하고 각 관광지마다 관광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지도 같은 경우는 4개 국어로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도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기념품 제작 8,000이 있어요, 보셨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제작합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관광 기념품은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 관외에서 오시는 방문객이나 관람객. 또, 특히 저희가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로는 기름이라든가 소금, 쌀, 감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저희 캐릭터 관련된 상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특산물이, 소비 진작이 좀 됩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게 8,00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8,0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사실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안내 키오스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희 관광 안내 키오스크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키오스크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경위원

아, 용역비예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 신규로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공모전 추진을 위해 시상금을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희 관광 기념품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관광지에 가도 특별하게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관광지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기념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의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내년도에 한 번 시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른 공모전 시상금과 심사비를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특히 외지에서 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쓰이는 돈인데. 결국은 우리 서산시의 특성 또는 이미지가 이것을 받았을 때 오래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기념품 같은 것은 집에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태라든지, 가령 생강한과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먹는 것은 먹어서 없어지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내가 서산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런 기억에 그것을 보면 기억에도 남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써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홍보 책자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우리 서산시가 관광 서산시가 될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것을 좀 만들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공모전을 해서 좀 다양한 기념품들을 모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고. 또, 그 기념품 제작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이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줘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두 번째로, 예산안 385쪽을 보시면 시티투어 운영비가 있어요. 시티투어 운영비가 5,15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바뀌어서 올라온 것이 기차 관광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1,1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 시티투어는 일반 시티투어하고 기차 관광 시티투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기차 관광 시티투어는 저희가 협의를 코레일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관광 상품을 코레일과 협의해서 만들고 코레일에서 모객을 합니다. 모객을 해서 모객이 되면 홍성역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기차를 타고 홍성역까지 오면 저희가 홍성역에 시티투어 버스를 대서 이쪽 지역의 관광 자원 투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같이 협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코레일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장항선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경부선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올라가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 한 가지, 홍성 하나인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홍성역에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차역이 없다 보니까 홍성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고. 다른 노선에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티투어가 숙박이 아닌 일일 당일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지금 열차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합덕까지 와 있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다양하게, 적어도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 쪽에서는 평택인가요? 평택, 오산, 송탄 이렇게 올라가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튼 미래에는 조금 다양하게, 이왕에 하는 거 이런 상품을 코레일과 해야만 이용 가치가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철도 노선이… 저희가 인프라가 구성된다면, 예를 들어 내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좀 가까운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역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이쪽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인 홍성이 좀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위원

장래에 우리에게 내포 연결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철도가 멀리 나가야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으로 388쪽인데요,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숙박을 하는데 4일 동안 80명으로 우리가 산출을 했고 식비는 8,600원씩 해서 4일간 21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수립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일주일 살아보기는 우리 서산에서 1박 이상, 이틀 이상 7일까지 숙박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대 한 70팀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70팀에 맞춰서 숙박비는 한 팀당 하루에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보험료가 1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만 원으로 산출 기초에 돼 있고요. 그리고 식비는… 지금 215명 정도 됐는데 거의 평균으로 잡아서, 들어오는 인원이 최대 인원으로 해서 215명으로 잡았고. 식비는 한 8,000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숙박지를 4일 80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지정을 해 줍니까, 선택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것은 사업 계획서를… 일단 예약할 때 여기로 오게 되는 동기라든가 사업 계획, 이쪽을 관광 하는 루트, 이런 것들 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김용경위원

그러면 선택을 누가 합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희가 선정을…

김용경위원

신청자가?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것은 신청자가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0팀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실 70팀 정도가 선정이 됐고, 그 70팀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되면 그분들은 여기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오면 거기에서 그 조건에 맞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돈을 지급합니다, 후불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숙박업소가 있지 않겠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숙박업소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숙박업소를 저희가 크게 지정하지는 않고요. 서산시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숙박시설이 등록된 시설이어야 되겠죠.

김용경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운산에 하루 살아보기 프로그램인가? TV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을 우리 서산시로 이관된…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세컨하우스.

김용경위원

예, 세컨하우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가 곳곳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한다리 권역,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같이 그런 데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금 관광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도 있지만 이런 데도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한옥 스테이를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다면 가점을 줘서 선정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한옥 스테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옥 스테이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사실, 그게 어떤 수요자의 의지하고는 조금 비껴 나가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 방안. 또, 방향성을 우리 시가 잘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혹시 그동안 미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관광 산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390쪽을 보시면 서산 해미읍성 축제 추진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16억 정도 넘어가잖아요? 16억 450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물론, 하고 나서 사후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산출 근거를 한번 보시면 셔틀버스 임차료 8,100만 원이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버스를…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안 썼죠? 알고 계신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왜 안 썼습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지금 관내 전세버스 회사들이 사실은 다른 데 계약을… 기업체하고 출퇴근 계약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축제위원회에서 다른 지역…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전세버스 회사를 그 셔틀버스 운행 좀 협조해 달라고 아마 연락을 하고 전화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 전화해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일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세버스가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못한다. 우리가 차량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사실 전체 다 전화해 보지 못하고 일부를 그렇게 하고. 우리 서산시 관외 지역에 있는 차량을 좀 전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더 살펴보지 못한 점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여기에서 전세버스를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렇게 부족할 경우에만 인근 지역에 전세버스를 이용해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현명하게 잘 하셨는데, 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동안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물론, 외지 분들도 있고 우리 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이 행사를 치르는 데는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외지 차량을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컨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서산시에 머무는 회사들은 법인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서산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안 쓰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축제는 우리 시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사용은 애먼 데서 혜택을 본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설사 그렇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것을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체결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또, 서산시에 적을 둔 업체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지역 상생 프로그램에 7,25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금년도 축제에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피테이블이 있었고요. 해미읍성 진남문 앞에 있는 상가들,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더 관광객 편의 및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있고. 각 읍·면·동에 참여를 좀 유도해서 이어달리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운동회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해서 서산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대 참여 프로그램을 좀 했고, 지역에서 지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농악뿐만 아니라 볏짚, 이렇게 새끼를 꼬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관광객한테는 이 지역 예전의 향수와 새로운 전통을 알리는 계기들을 마련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과장님 일반적으로 축제는 아주 단순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먹고 즐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의 폭을 우선적으로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성 안과 밖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읍성 안에는 문화재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소위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밖에 해야 되는데. 혹시, 밖에 진남문 바로 정면 앞으로 보면 축제 때는 부스가 쭉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 팔고 국밥도 팔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부스 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금년도에 상인들이 설치한 부스는 본인들 스스로 부스를 설치한 거고. 저희 축제위에서는 테이블만, 그러니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만 제공했습니다.

김용경위원

테이블만 제공했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테이블은 어떻게, 무상으로 제공했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해미 해피테이블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메뉴도 팔 수 있지만 해미읍성 축제에 오면 이 축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가 아니더라도 몇 개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팔아보자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다가 상인들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해피테이블이라는 것으로 테이블만 깔고 약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상인들과 협의해서 상인들과 같이, 기존에 꼭 굳이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옷 가게 하는 분들도 레시피를 갖고서 팔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를 좀 더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 앞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테이블을 좀 더 많이 깔아서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좋습니다.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때 맞춰서 지금 해미 앞에 있는 흐르는 천 있죠? 거기에 분수가 설치돼 있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

지금 가동이 됩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읍성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먹거리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나와서, 진남문 앞으로 장이 펼쳐지는데 거기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질적으로 협소하게 쓰고 있다. 그렇다면 야간…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해미읍성 축제를 여는데, 지금 우리가 며칠 엽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3일에서 4일 정도.

김용경위원

3일, 4일을 여는데 주야간으로 열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천을 활용해서 바운더리를 좀 넓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바로 지나면 천 아닙니까? 그 천변을 활용해서 저녁에 분수에서 나오는 경관, 또 천변에 보면 조금 앉아 있는 의자 시설이라든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는 조금 넓게 사용도 해야 되고 이용의 편익을 더 늘려야 된다. 돈만 들여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미읍성 축제를 기안부터 잘하면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금년도에 해미천 음악분수가 해미읍성 축제에 맞춰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밤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기대만큼 있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해미천 주변으로 해서 이런 공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해미읍성 축제만 하니까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하긴 한데,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날짜가 유독 해미읍성 축제만 열리면 사실은 추워요. 그래서 날짜 조절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정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정확히 지정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축제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는 축제일을 어느 정도 날짜 지정이 아니라 “10월 첫째 주 주말에 한다.” 그런 부분이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계 자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북 국화 축제입니다. 고부 국화 축제하고 시기 조절을 잘하면, 가령 해미읍성에서 한 서너 시간 보면 이제 볼 게 없다고 해서 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태안으로 넘어가고 홍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몇십 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사실 왔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갑을 풀고 나가고 이게 자꾸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머물렀다가 밥 먹으러 잠자러 다른 데로 가고 아니면 그냥 떠나요. 그러면 체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해미읍성 축제하고 고북 국화 축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게 되면 해미에서 안 먹으면 고북에 가서 먹고, 또 갔다가 고북에 가서 보고 다시 해미로 넘어와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그런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해미읍성 축제는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변에 나와서 먹고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아니면 그 주변 인프라를 좀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축제와 연관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북에 보면 지금은 상당히 고북 주민들과 갈등 소지가 좀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인가 하면 신우FS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 국내 도계장이 몇 번째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고북 국화 축제도 있지만 알타리라고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처가 이렇게 신우FS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닭을 가지고 축제 기간에 맞춰서 통닭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알타리도 있고 튀긴 닭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닭 튀기는…”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갈비를 굽고 하는 이런 것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어 내면 얼마든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개를 넣어서 한번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정착이 되고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이런 것 구상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이번에 축제를 분석했습니다. 참여하는 참여 인원의 거의 대부분이 한 30대, 40대 가족 단위가 많았습니다. 체류 시간도 사실상 전보다 많아졌고 기본 3시간 이상에서 6시간까지 체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맥주 축제를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맥주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우리 해산물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고기류도 안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미천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미읍성이 아니라 해미천 주변으로 그런 부분을 끌어오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가족 단위잖아요. 요즘은 축제도 가족 단위로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오시고, 아니면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온다고요. 그러면 해미천이나 이런 데에 잼버리 식으로 해서… 뭡니까? 텐트 같은 것을 칠 수 있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한 텐트를 한 50개고 30개고 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면 그 시절에 우리는 보통 강수량이 6, 7월에… 요즘은 기후 변화가 생겨서,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6, 7월에 한 80%가 내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변 같은 데가 다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만 하면 텐트촌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 참여도 늘고 참여 예약을 해서 거기에 가족 단위로 모닥불을 피우든지 뭐를 해서 거기에 삼겹살만 굽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통닭 같은 것을 잘 만들고 기획을 해서 주고. 또, 참가비를 받고 해서 같이 거기에서 맥주도 한잔 먹고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즐기는 문화를 하나 만들어 낸다고 하면 해미읍성 축제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많이 좀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384쪽이고요, 설명 자료 104쪽입니다. 관광 홍보 자료 제작 및 홍보 사업, 총 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전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 아마 이게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전국으로 좀 확대시켜서 기념품을 새롭게… 캐릭터나 이런 것들, 좀 특색 있는 것을 한번 공모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시상금이 1,000만 원이고 심사 비용으로 15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 시상금 수여 형식은,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희가 등수로 시상할 예정이고. 총, 한 22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1점 하고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을 당초에 캐릭터 부분하고 일반 관광 기념품 부분으로 2가지로 분리해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기념품을 같이 공모하겠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석화

한석화위원

예, 심사위원분들은 심사비가 지금 150만 원 책정됐잖아요? 심사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하실 예정이신지.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심사위원들은 거의 전문가들 위주로 하고, 또 일부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작품은 저희가 하반기에 지역에 있는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분들 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기념품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에 기름… 들기름, 이런 거죠?들기름, 참기름, 소금, 쌀, 감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캐릭터 관련된 것도 있는데, ‘가티 오슈’ 그 캐릭터가 굉장히 좀 특색이 있던데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 캐릭터는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어요? 어느 채널을 통해서.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관광 캐릭터는 저희가 없었는데요. 나름대로 관광 캐릭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도 관광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너무 특색 있고 좋은데.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고민한 게 캐릭터를 많이 보유하고, 또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다가 EBS를… 그래서 EBS와 협업해서 거기에서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EBS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딩동댕유치원 공개 방송도 했고요. 또, 이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FRP(유리섬유)인형을 만들어서 축제 기간에, 아니면 일부 다른 어떤 행사 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가티 오슈 캐릭터가… 제가 틈나는 대로 타 지역 관광하는 게, 둘레길도 돌고 하는 게 취미생활로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 가보면 순천도 그렇고 뭔가 특색 있는 캐릭터도 있고 이런 문구도 있고 해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우리 서산은 뭘 하면 좋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가티오슈를 보면서 “아, 참 잘하셨다.”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것들이 각 지역에 가면 있어요. 우리 서산에는 그게 없어서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심사위원분들을 선정하실 때도, 전국 관광 기념 공모전이 조금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 다양한 층, 전국에서 공모해서 아주 특색 있는, 또 그중에 서산에 얼과 향기를 담은, 그러면서도 특색 있고 한 번 각인되면, 딱 보면 각인돼서 잘 잊히지 않는 좋은 느낌의 이미지가 있는 캐릭터나 기념품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이 공모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전문 요원도 좀… 이 방향의, 캐릭터나 기념품에 뛰어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심사위원비를 더 드리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게 그런 분들을 좀 선정하시고. 또, 시민분들도 약간 이런 쪽에, 약간 전문성 있는 시민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서산에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원들을 발췌해서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럴 때 저희 의회도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선정해서 이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돼서 추후에 우리 서산의 관광 상품, 관광을 하는 데 한 번 오셨던 분들이 기념품이나 이런 캐릭터를 보고 “아, 서산에 가면 이게 있지.”라는 것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현재 시상금이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확보해서…

석화

한석화위원

예,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385쪽이고 설명서 111쪽입니다. 시티투어, 연례 반복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안 385쪽, 설명 자료 111쪽. 이 시티투어 예산, 연례 반복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3년도의 시티투어 노선과 24년도에 시티투어 노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일반 시티투어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고즈넉 코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역사 체험 코스, 가족 체험 코스, 산업 코스, 이렇게 구분이 됐다가 이번에는 고즈넉 코스에서 좀 더 감성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코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산해진미 코스’ 이런 코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 체험이나 가족 체험 같은 경우는… 역사 체험은 그냥 일반 서산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거고, 가족 체험은 체험 지역을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은 미술관도 갈 수 있고 카페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그리고 일몰이 아름다운 곳, 이렇게 해서 고즈넉 코스를 좀 넣었고요. 음식 관광이 요즘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화

한석화위원

맞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산해진미 코스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고즈넉 코스는 우리 지역에 어디가 해당하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하루 코스이다 보니까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산 쪽에 여미오미나 달빛미술관 이런 쪽, 그리고 마애여래삼존상, 거의 지역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가서 다 반대편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내년도도 좀 다시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

석화

한석화위원

산해진미 코스는 어디 안내를 많이 하시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산해진미는 중왕리 낙지나 삼길포의 해산물, 그 중심으로 해서 동부시장을 거쳐서 가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번 이 투어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체험을 해 보려고 저도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산건위에서 한번 체험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이 서산 시민분들도 좀 있으시고 관광객도 좀 있으시고 그렇게 돼 있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관내분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분도 시티투어를 참여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보고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혹시, 시티투어 하신 분들 상대로 1년에 1번 아니면 6개월에 1번씩이라도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보신 거 있을까요? 설문조사.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시티투어를 하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정확히 없지만 거의 대부분 시티투어를 하면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좀, 코스를 다양화해서 그런지 작년보다 만족도가 높고.

석화

한석화위원

만족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연차별로 봤을 때?

그러면 23년도 것 하고 24년도 것,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제 저희가 해미공항도 개항하게 될 것이고 국제크루즈선 사업도 확대하고 기항으로 바뀌고 하면 국제관광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관광 상품이 아직은 우리 서산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관광 상품들이 많이 개발돼서 장차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품격이나 품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내외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에도 시야를 좀 넓혀서 좀 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아웃바운드 여행사하고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38쪽에 보면 해미읍성 축제 추진 관련해서 총 예산은 16억인데 도비가 24년도에는 1억이 매칭 됐었어요. 그런데 25년도는 3,000만 원이… 그러니까 1억이 아니고 7,000만 원만 준다고 하나 봐요, 도에서?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도에서 1식은 일품 축제를 하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1등이 3억이고 2등이 2억, 그리고 3등은 1억인데 저희 해미읍성 축제가 금년도에 3등을 했기 때문에 1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2·3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균 한 7,000만 원 정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서 1등…

석화

한석화위원

결정된 사항은 언제쯤 나오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이게 12월 중순에 결정됩니다. 정확히는 12월 18일인데요.

석화

한석화위원

기본으로 7,000만 원만 계상해서 올리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1등도 할 수 있고 2등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금년도처럼… 3억, 2억, 1억이 아니라 내년도에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축제 때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고민해서 도비, 시비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작년보다 감액이 돼서 7,000만 원이 올라왔기에 사유가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선, 미리 받아봤어요. 예산팀장님한테. 세출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7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9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잠깐 정회할 때 물어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과장님?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체가 3건이 있었더라고요.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간 게 있고, 9억 9,000만 원. 웨이크업센터,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로 온 게 해미읍성 축제 추진 16억하고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16억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서가 이렇게 된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예산안에는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이 있지도 않아서, 전혀 못 찾겠어서.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현재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예산팀장한테 정회 시간에 물어봐서 해결을 했습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예산안 385쪽,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 임차를 몇 대 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버스 임차는… 잠깐만요, 제가 임차는 한번 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시티투어 버스를 과장님은 타 보셨어요? 혹시?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근래에는 타보지 못하고 예전에 한 번 탔습니다.

문수기위원

예전이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코로나 이전이죠.

문수기위원

관광과에 오시기 전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요즘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시티투어, 아까 말씀하셨던…

문수기위원

일단 몇 대, 시티투어 버스가.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차량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광 회사, 전세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예약에 따라서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전세가 아니죠? 시티투어 버스가. 우리가 임차를 하면 우리가 임차해 있는 기간 동안에 시티투어로만 그 차가 운영되지 않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1개의 여객 자동차는 1개 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했다면 계약된 버스는 저희한테만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 여기 사진을 제가 찍을게요. 매일 봐요, 매일. 시티투어 버스를.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버스가… 모르겠어요, 그 시티투어 버스 앞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거 출퇴근용으로 쓰던데? 시티투어 버스는 버스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제가 본 게 일단은 대형 버스 있잖아요? 용어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의 용어가 대형 버스… 그러니까 시외버스 크기인 45인승, 서산 시티투어 버스라는 디자인을 단 그런 버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25인승, 20인승짜리? 돌아다니는 버스가 또 하나 있고. 제가 본 서산 시티투어라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것만 두세 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아주 궁금해요. 운영 방식이 아침부터 다니나요? 시티투어 형태로?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시티투어는 10시부터 하는데, 시티투어는 예약제입니다. 만약에 예약이 안 되면 시티투어는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수기위원

그런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버스로 간다는 거죠, 동일한 시간에.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런데 만약에 10시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된 버스가 계약 조건에 적정하게 이 법률에서 정한 대로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어쩌다가 이렇게 그 시간에 아침 일찍 한두 번 갈 수는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침에 동일한 시간대에 1시간씩 주차장 반대 시위 피켓을 하는데 동일한 시간대에 그 버스들이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광판에 통근버스 시그널이 붙어 있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게 저희 시티투어 버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티투어 버스에 랩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랩핑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예전 시티투어 버스가 그 랩핑한 것을 지우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런 민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관련되는 버스 회사에 통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저희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서산관광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수기위원

서산광광.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다른 관광회사에서 랩핑을 하고 그대로 출퇴근 버스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시정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저는 이 시티투어 버스 사업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우리 서산 지역의 관광지는 시내권, 아니면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분산돼 있습니다. 대산부터 고북, 해미까지 다 분산돼 있는데요. 이 지역을 갈 수 있는,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사실 그렇게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통해서 대산에 갔다, 지곡에 갔다 팔봉에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관광 자원 특성상 이것을 아예 없애는 거는 좀 그렇고. 저희가 고민은 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지금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시티투어를 좀 새롭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수기위원

이 예산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전임 과장님 때부터, 김덕제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시티투어 버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고 작년에 예산을 한 번만 더 달라고 하셔서. 그런데 올해 어떻게 운영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수요 고객은 얼마고 고객층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랩핑 된 차가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서산 시티투어 버스가 운송 통근 버스로 활용이 되는 것인지 또 확인해 보셔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은 한 번 정리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그렇게 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5쪽,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해맞이 행사 공연, 해맞이 행사 무대 설치 및 행사 운영, 행사 공연 2,200, 1,000만 원. 행사성 예산, 조금 감액하죠? 이 사업은 굳이 관광과에서 할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해맞이 행사는 관광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해맞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한 거라면 저희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목적을 갖고, 시민의 안전이나…

문수기위원

관광 홍보 마케팅 비용이 3억 2천에서 5억 5,400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이 해맞이 행사가 우리 서산 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거기에 지금 국제 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관광지 투어도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선은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도 들어가 있고 관광과에도 들어가 있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희 관광 마케팅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현재 모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얻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접근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모항이더라도 이분들이 어차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승선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행사하고 같이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사전에 전날이라도 와서 서산을 관광하고, 그다음 날 숙박을 하고, 그다음 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면, 현재는 모항이지만 기항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수기위원

관광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크루즈선 관련된 것은 크루즈선 활성화나 대산항 활성화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냥 전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 관광과에서 이것까지 맡아서 관광 활성화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해맞이 행사도 그렇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6쪽,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이 있어요. 거기 금년도 예산에, 지난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 관광지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SNS 활용 홍보 마케팅, 2025 충남 투어패스 사업 시스템 운영 및 홍보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에 이런 관광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작년도 한 2회 추경 때 저희가 7,000만 원이 계상됐던 부분이고요. SNS 활용 홍보 마케팅은 당초에 7,0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이 2개 해서 1,400만 원이 됐고 충남 투어패스 사업은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 운영비를 각 시군에 분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2,000만 원이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9천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올해는 조금 본예산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이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 캐릭터도 만들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광 캐릭터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관광 캐릭터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도 방송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문수기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5억 5,400만 원 속에 쭉 다 포함돼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뒤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사업들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 마케팅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목록으로 쭉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1억 원, 이런 것을 제작하면 어디 외주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금년도에는 EBS하고 협업해서 EBS의 ‘고향민국’을 좀 촬영했습니다. 4부작으로 촬영을 해서…

문수기위원

EBS?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EBS 하고 4부작으로 촬영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이 됐고요. 이게 또 유튜브로 편집이 돼서 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유튜브는 SNS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송.

문수기위원

따로 봐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건 EBS에서 방송된 부분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려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문수기위원

SNS 활용 마케팅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SNS 활용 마케팅은 사실 홍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SNS를 방송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방송 프로그램 예산을 1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EBS하고 캐릭터 협업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 있는 캐릭터들하고 공개방송을 우리 ‘가티오슈’ 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문수기위원

EBS에서? 죄송해요, 과장님. EBS에서 이거 제작해서… 제작을 한다는 거죠? 올해도 했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문수기위원

올해 해서 EBS에서 방송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EBS를 보고 이 관광지 홍보가 돼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니, 홍보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좀 앞다퉈 하는데…

문수기위원

앞다퉈 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 시기를…

문수기위원

‘6시 내 고향’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7시 20분, 그때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수기위원

‘생생 정보통’이나 ‘6시 내고향’ 이런 데 나가는 게 더 홍보가 잘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 건데요. 지역의 인물, 그리고 지역 자원, 이것을 소개하는 거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그 지역의 인물 중심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인물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홍보하는 형태로 지금 촬영이 됐고요. 나름대로 보신 분들은 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촬영이 잘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오는 효과에 대한 부서별로 데이터들은 있나요? 그런 전언을 통해서 듣는 거 말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관광은 사실상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을 단기적으로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맹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방문객 수가 이렇다고 해서 관광객 홍보나 마케팅에 효과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공중파 방송이나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영상 제작 업체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KBS나 MBC나 SBS 같은 경우는 지역 방송이 있는데 EBS는 지역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EBS를 컨택했고 EBS를 통해서 앞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 또 가족, 학부모, 이것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문수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EBS가 전국 방송이긴 한데 서산시 관광지 홍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낸다고 잘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전자에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가시적인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감하는데요. 이런 홍보 방식으로 서산시 관광지가 홍보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산 투입 대비,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87쪽, 신규 관광 안내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간월도인 것 같은데요. 간월도에 안내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도비를 매칭해서 간월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일단 잡아놓은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관광 안내소는 도에서 관광 안내소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에서는 3개, 2개의 신규 설치, 1개의 보수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있는데…

문수기위원

제 목소리가 작아서 과장님도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렸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충남도에 관광 안내소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우리 서산, 당진하고… 일부 한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데, 3개인데, 당진하고 서산이 신규 안내소 설치 사업이고요. 나머지 1개 지자체는 보수 사업인데, 저희가 관광 안내소를 기존에 설치하고 지금은 신규 설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월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 통계로 보면 우리 서산 지역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 안내소가 없다 보니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조사를 제출했고, 이쪽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수기위원

안내소 설치면 여기 지금 안내소 설치비로 1억이 돼 있고, 5천, 5천 해서. 그 외에 시설부대비로 또 1억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시설부대비로 1억이 돼 있다고요?

문수기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이 돼 있고, 이게 그러니까 관광 안내소 설치… 설계나 이런 거 없이, 따로 이걸 만드는 거 아닌가요? 부스를?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기존에 모듈러 주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문수기위원

아, 아직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할지?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 지원 사업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일단 1억, 이렇게 했고. 저희가 철근콘크리트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조립식이나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안내소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수기위원

이 비용 말고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안내소 설치하는 데.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부대비가… 지금 어디에 있죠?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요, 부대비 1억은…

문수기위원

아니, 관광 안내소 설치하는데요. 이거 설치하는 데 1억 이상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1억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1억 정도.

문수기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여기 관광 안내소에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해설사 운용을 해야 되는데.

문수기위원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기존의 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이 부분에 해설사 운용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설사가 투입됐던 곳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또, 이쪽을 신규로 추가해서 근무지를 좀 조정한다든가, 근무 일수를 조정한다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문수기위원

간월도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쯤으로 할 계획인데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되도록이면 관광객이 좀 많이 찾는 곳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시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주차장 용지 일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간월암 쪽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월암 절터 있는 쪽도 일단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구두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89쪽, 관광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광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중간 밑 정도 보면.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게 지금 시설물 설치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유지관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것은 무슨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2억 9,700만 원.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2억 9,700만 원이요?

문수기위원

2억 9,784만 원.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팔봉 범머리길, 아라메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데크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보수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범머리길 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집중 호우하고 파도가 좀 있어서 일부가 파손돼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문수기위원

범머리길?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주벅배전망대하고.

문수기위원

지난해에 1억 5,000만 원은 어디였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지난해는 지출은… 이쪽이 아라메길 전체 구간에 대한 보수를 좀 다 했고요. 그리고 아라메길에 편의시설도 같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문수기위원

아라메길 시설물 유지보수는 따로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라메길 시설물 유지보수는 청소, 제초 작업, 그리고 화장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뇨 수거라든가 그게 들어가고, 보수는 시설비로 보수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신규 관광 안내소 설치에서… 여기에 기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좀 헷갈렸던 게. 관광 안내소 설치도 관광 시설물 설치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관광지, 설치 및 보수 그다음에 부대비 얼마,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세부 사업 편성 목이 좀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수기위원

예.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문수기위원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있고 도비 5천, 시비 5천,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또 관광 안내소 설치에 1억, 도비 5천, 시비 5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기존에 세부 사업이 있어서 그 세부 사업에 어떤 편성 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90쪽, 지역 축제 육성 관련해서요. 축제 심의위원회 축제 평가 멘토 운영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1,2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지역 축제 평가가 이제 다시 들어가 있죠, 올해부터 1,000만 원. 이 지역 축제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어디에 맡길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일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앞에 멘토들이 축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멘토가 축제에 관여를 하고 축제하는 부분들에서 좀 잘돼 있는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 평가는 실질적으로는 방문객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방문객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을 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축제에 대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문수기위원

방문객에 대한 지역 축제 평가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만족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축제에…

문수기위원

예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축제마다 설문을 합니다. 이 설문 방식을 좀 더 내년도에는 세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더 이상 축제에 예산을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설문 방식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완성도라든가 아니면 축제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왜냐하면 해미읍성 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해미읍성 축제가 예산이 크니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이 축제들에 대한 평가, 자꾸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평가 방식,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계속해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증액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했었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 축제 평가라고 해서 방문객 평가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맞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 평가 방식을 통해서 방문객 평가… 좀 전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문객 평가 방식을 통해서 지역 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따져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사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도 평가를 할 때 사전 평가하고 지금 운영하고 운영 평가, 그리고 사후 평가,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범위가 너무 좀 협소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문수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이 축제가 끝마친 다음에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과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나 계량화나 정량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라고 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은… 사실 이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핀트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도 당초에는 좀 평가… 예산을 좀 더 해서 정확히 평가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일단 이 범위 안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해미읍성 축제에 관련돼서 하나. 예산 이외에. 해미읍성 축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관광과로 들어왔단 말이죠? 지난해 해미읍성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 아니,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해미읍성 축제가 끝나고 기사가 있었어요, 알바비를 지급 받지 못한 대학생 관련한 기사가 있었는데. 시에서 조치를 금방 했다고… 그 이후에 좀, 그것도 역시 전언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마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축제 예산을 대행사나 아니면 업체에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가지고 오면 아마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지급했던 것 같은데요. 그 지급 시기가 10월 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월 말 정도 되는데 이 민원인은 “축제가 끝났으면 바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해서 10월 29에 민원을 했던 부분들을 그날 당일, 아니면 그다음 날, 그리고 그다음 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민간 이전 재원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정산을 하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있었기 때문에, 있다가 관광과로 와서. 관광과에서는 문화재단에 이 돈을 주고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정산하고 이 축제를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과가 업무를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니고.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바비 이야기부터 여쭤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1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많은 의원님들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축제를 운영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협의를 좀 했고, 저희가 제안을 많이 주고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도 많이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했는데, 저희 권한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예산 편성해 가면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 특히, 축제 예산 부분, 그리고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전체 대행 사업비가 얼마 정도 해서 적정히 유지가 돼야 하고 그 이후에 일반 프로그램 사업비에는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는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정산을 받지는 않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정산은 받는데, 현재까지 아직 정산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수기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우리 시의 출연 기관이 3군데가 있죠?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하고, 또…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저기… 육아종합센터인가요?

문수기위원

인재육성재단하고. 우리 시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가장 빨리 돌아야 하는 게 아마 복지재단인 것 같은데,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시비나 도비 세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 시에서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게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충분하고 근거가 있어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앞으로 이 재단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래하면,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민을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출연 기관에 대해 우리 시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축제 부분은 정산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단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훑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관련된 축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난해 예산에…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올해 예산은 없는데, 잘되고 있나 조금 우려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세계청년대회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전임 과장님이나 부서에도 여러 번 드렸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청년대회, 해미 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으로 작년에 10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10억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그러면서 세계 명소화 사업 중에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 한 4억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문수기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10억은 모르고 저희 쪽 관광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글로벌 치유 빌리지, 치유 공원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토지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토지 매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7년도에 세계청년대회가 있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아니면 27년 초라도 계획을 목표로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지…

문수기위원

올해도… 우리가 감액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산 심사라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청년대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명동성당에서… 분명히 이 사업이 명동성당으로 왔다가, 그래서 올해도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거든요.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27년에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안 들어왔으니까, 예산을 저희가 추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수기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 금년도 사업비 4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용역 계획만 있다 보니까 이 사업 갖고도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사실은 내년도 후반이나 내후년도에는 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문수기위원

세계청년대회에 오는 인원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관광과에서 분장된 업무가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관련된 문화예술과에서 센터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마 그쪽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지금 용역 준 것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388쪽 중간 쪽에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본래 3,500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었어요. 3,500에서 시작해서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죠?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올해 2천.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올해 2천입니다. 올해 2천인데,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올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2천으로 고정이 됐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3천을 요구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00만 원 잘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900만 원입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것을 삼길포 축제 위원회에서 좀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500만 원 자부담을. 이것을 좀 힘들어 해요, 상설 프로그램에 자부담을 넣으려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3,500만 원일 때도 자부담이 900이었고.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예산 줄어든 만큼 자부담 좀 줄여줘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사실 줄은 만큼은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줄어들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서 본인들이 유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900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900을 그냥 넣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저한테는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900만 원이 우럭 축제 행사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상설 여기에 자부담으로 넣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 자부담 비율을 조금, 축제 비용 3,500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줄어든 만큼 자부담을 좀 줄여 달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의견 좀 들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또, 본인들이 예산이 줄었는데 자부담을 넣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미읍성 축제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거 지방재정투자 대상 사업이죠?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도 재정 투자 대상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혹시 내년도 거니까 2024년, 올해 안 받아도 되나요? 또 받아야, 매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혹시,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예산 편성 전에 올해 투자 심사를 받았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매년 받는다고 하면 받으셨는지 해서요.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그 부분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2023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2024년 예산 편성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 받았으면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2023년도에 조건부가 뭐였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관광과 직원, 관광과장에게 쪽지 전달함)

효돈

안효돈위원

쪽지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재정투자심사는 매년… 하는 행사는 3년에 1번씩 받는다고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3년에 1번씩?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2023년에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되네요. 그러면 2023년에 받았을 때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그 조건부가 뭐였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어서 395쪽부터 396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