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강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 이외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2025년도 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1,046원이 증액된 1조 1,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1,779억 원, 세외수입 317억 원, 지방교부세 3,979억 원, 조정교부금 406억 원, 보조금 4,318억 원, 보전수입 4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804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1,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기준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8억 원 감액된 1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잔가율이 하향 조정하여 2억 원 감액한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유분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입감소액을 반영하고 주행분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연장 여부에 따라 세입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2억 원 증액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 정체 등 특수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5년 예산안에 기반하여 12억 원 증액한 2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세목으로 경기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높은 세목입니다. 종합소득분은 중산층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종합소득세 하위 과표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4억 원 감액 편성하고, 양도소득분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반영하여 5억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금년도 징수전망액 수준으로 추계하여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소득분은 국제유가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와 중국의 화학제품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정유화학 업계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도 관내 기업실적을 반영하여 7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총 44억 원이 감액된 5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오납 환급방식이 이전에는 과년도 부과 징수된 세액 중 환급건에 대하여 지난 연도 수입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지난 2월 13일부터 개통된 이후 현 연도 세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15억 원 증액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보다 9억 원 증액된 3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로컬푸드마켓 및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완공되어 임대예정에 따라 6,800만 원 증액하고, 사용료 수입은 체육시설사용료 1억 5천만 원과 시설녹지 및 도시공원 점용료 3천만 원 증액 등 총 1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수수료 수입은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이후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으로 2억 9천만 원 증액하고, 보건의료 수수료 1억 원 감액 등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총 1억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사업수입은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스팀발전 전기생산으로 매장수입 2억 원과 친환경조사료 곤포사일리지 판매수입 1억 8천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현행 금리를 감안하여 4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원 감액한 1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9억 6천만 원 증액하고, 기타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10억 원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1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 등 2천만 원 감액하여 11억 9천만 원 편성하였고, 251쪽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경기상황 등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 한도는 375억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금은 관련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의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조 1,253억원의 0,18% 20억 원, 목적예비비 45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65억 원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예비비는 적정 규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047억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원을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8,717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액된 9,522억 원입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본예산보다 803억 원이 증액된 9,479억 원,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8.6%이며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자주도는 57.6%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290억 원이 증액된 6,33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증가에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24년도 본예산보다 287억 원이 증액된 6,293억원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쪽부터 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2025년도에 운용할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322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7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10개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215억 원이며 13개 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234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1,146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제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둔화, 국세수입 저조 및 보조사업 증가로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 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인지 세출예산인지 구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천천히 세입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375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표기는 했는데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일시차입한도액에서 예산총칙 중에 일시차입한도액이 375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한도액만 설정만 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운용이 되려면 어떨 때 운용이 되는지?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을 374억, 9,64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총액의 3%거든요. 3%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을 둘 수 있도록 총칙에 규정을 한 겁니다.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거를 쓰는 경우는 뭐냐 하면 세입과 세출이 전체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인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연초같은 경우 그럴 소지는 있는데 물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세입이 들어와 있는 건 적은데, 갑작스러운 세출 요구가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을 예산총칙을 정하는 겁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정해놓은 한도가 있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3%입니다. 3%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더 늘릴 수 없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법령에는 3%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산세입을 보다 보면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세정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못 하기는 한데 이건 징수과 관련된 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지난 연도 수입이 두 군데 되어 있어요. 하나는 251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다르기는 한데 35억 같은 경우는 15억이 늘어난 35억 같은 경우는 차세대정보시스템 바뀌면서 이번 현 연도에 이게 세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는다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 6억은 이거는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오기 전에 있었던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징수과 때 할까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지방세 수입 관련된 걸로 해서 243페이지 하고요. 또 뒤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서 251페이지, 표기는 같은 걸로 되어있는데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앞에 쪽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이고요. 그 뒤에 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분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은 체크를 못해서 이렇게 같은 건가 아니면 연도가 달라서 그런가 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방재정자립도가 18.6%로 20% 밑으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는 57.6%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은 외부자원들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말씀하신 대로 대산에 석유화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든가 종합세라든가 재산세 부분에서 조금씩 과세율이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서산시에 세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경기부양책이 서산시 자체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세정과에서는 사실 지금 보면 의존수입에 사실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우리 가장 큰 요인은 법인소득세 부분에서 작년보다 더 한 400억 가까이 덜 걷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석유화학산업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법인소득세 부분에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대산 4사한테 걷히는 것이 아주 급속히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목을 갖다가 상당히 일반세율을 갖다가 좀 낮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지역자원 시설세 부분을 우리가 자꾸 건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유 정제해 놓고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새로운 부분으로 신설을 해 줬으면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이 세목을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국세부분을 조금 줄여서 우리 지방세 부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주행분자동차세로 이렇게 부분이 한 26%를 우리가 주행분자동차세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탄력세율을 늘려서 우리 지방세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주축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불경제의 요인을 감안했을 때에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부과를 하고 다 징수가 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과된 금액을 다 걷지 못하고 체납된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체납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세에 대한 국세로 가는 부분은 지방세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속적인 건의가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너무나 필요해서 문턱이 닳도록 하는 것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계속적으로 건의도 해보고 의회에서 건의도 해봤고 하지만 단편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정부에서도 걷히는 국세가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걸 어려워 하겠지만 지방이 또 살아야지 정부가 사니까, 국가도 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세를 어느 정도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체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이 숨겨놓고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체납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다는 주변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좀 더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있는 분들 중에서 숨겨놓은 게 있는지 꼭 잘 찾아서 세입에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옆에 계시겠지만 세출에 대한 부분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고, 어떤 게 진짜 서민들이 살고 시민들이 살고 서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포괄적이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좀 궁금한 게 일단은 예산 자체는 미래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변경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예산안 전체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딱 보기 좋게 예산안이랑 결산 그리고 차액 그리고 오차율 3년치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을 갖고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사실은 결산서 내용을 결산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액은 얼마였고 실제지출된 건 얼마였고 잔액은 얼마였고 이게 명료하게 나옵니다. 3년치 정도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입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세정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징수과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514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여비가 168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 2024년도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감액된 이유는 쓰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추경 각종 여비 부분을 일단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출장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방세정보화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의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금년도에 사용을 안 했죠. 금년도에도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했을 때,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했을 땐 그때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여비 부분이라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정리 추경에서 전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514페이지 마찬가지로 고지서 음성변환 코드생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2024년도에 구입을 하셨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금년도에 그거를 구입을 소프트웨어인데요.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도 2월 달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유지보수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스아이인가 해서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년동안은 무상이고 그 후에는 유지보수비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2026년도 같은 경우 여기에서 1개월 정도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12개월치가 아니고 11개월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지서 일반우편요금이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일부 남은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행 우편물 발송하는 건수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현행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고지서 우편요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고지서 발급량이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리추경에서는 감액은 없었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 드렸고요. 전에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건에 따라서 배부가 됐는데 A라는 사람한테 고지가 2건이면 따로 따로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통합으로 하니까 우편요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515페이지에 지방세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서 세정과하고 이게 하지를 못 했어요.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이, 정리 추경에서 1,113만 4천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전년 대비 1,173만 8천 원이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국내여비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비는 통상적으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금을 부과를 할 때 그 세금에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현장출장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중간, 짧게 짧게 나가는 출장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비를 많이 빼지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비의 성격은 저희들이 일단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 후에는 나중에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리금액이 좀 커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어서 그래서 한번 더 말씀 드려봤고요. 출장을 나갔는데 관용차를 쓰거나 아니면 1시간 이내거나 이래서 출장비 지급이 안된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말씀 하셨는데 출장 나갈 때, 달고 나가야 되는데 출장비를 요청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진짜 출장은 2시간 하고 왔는데도청구를 못 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불편한 것들은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실제로 가서 일을 했는데 출장비는 지금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은 천만 원 정도 금액이 감액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조금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현실적인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잘 찾아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필요한 데 있으면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답변은 여기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부과하는데 형평성과 공평성, 정확성을 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을 많이 돌아봐야 나중에 어떤 민원이 닥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동안에 사무실에서 많이 민원 응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을 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밑에 우편물봉합기 구입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거 우편물봉합기는 먼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용역을 처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큰 봉합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됐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놓고 수시분고지서 발급분이 있습니다. 정기분고지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수시분으로 발생하는 부과 건에 대해서 이고지서봉합기 설치를 하려고
경화
이경화위원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노후된 거는 대형이고 이거는 소형으로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소형으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그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지방세 세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전년도에 300만 원, 2024년도 2회 추경 30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이 올랐는데 24년도에 이거 지급한 실적은 있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거는 다 지급을 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다 지급했어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거 금년도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못 세우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셔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만 원을 했었습니다만 300만 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사기진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써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집행내역 좀 저희들한테 주세요. 예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15페이지 그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24년도 보다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대로 증액이 된 이유 설명 좀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거는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 요구를, 횟수를 늘린 거는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체납처분 중지를 하려고 하면 그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경화
이경화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요? 지금 6회로 되어 있는데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거는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서면심사하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서면, 대면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저희들 금년도에 지금 4회를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4회를 실시했고요. 징수과에서 체납처분 중지를 시킬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를 더 2회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정리 추경에서 약간 감이 됐는데 증가가 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516페이지 무인수납기 유지보수 및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연계기능 구축, 이게 839만 5천 원이 와 있는데 정리 추경에서 935만 원 전액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금년도에 용역 부분을 구축하는 것, 연계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금년도 2월 13일부로 개통이 됐는데 기존에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차세대로 바뀌면서 이 연계기능이 안 이뤄졌습니다.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지연돼서
경화
이경화위원
아, 지연된 거예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금년도에 이 부분을 다시 작업중에 있거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연계가 되면 이 부분을 갖가다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감액한 거고, 올해는 그거를 꺼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꾸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옮기듯이 똑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금액이 좀 줄었네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그거는 준 시기가 좀 늦어, 지연될 것 같아서
경화
이경화위원
아,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용역사 그러니까 업체에다 지급하는 건가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제운영에 따른 상품권 구입 이거 천만원 씩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다 썼나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다 지급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해가지고 마지막 지방세심의의위원회에서 200명을 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비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기 구입하는 게 500만 원짜리 이거 내구연한 다 된 건가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거는 저도 이게 있다 보니까 복합기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주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새로 교체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복합기 같은 것 렌트해서 쓰는 것하고,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 타부서하고 기획위하고는 이야기는 혹시 해보셨나요? 궁금해서 이거를 사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구입해서 쓰는 것과 임대해서 쓰는 것의 장단점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 많이 쓰는 부서들은 제가 볼 때, 임대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내구연한 사용기간을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516쪽에 모범납세자 차량용스티커 제작 100만 원 있잖아요. 혹시 샘플 있으신가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아직 이거는 처음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스티커 같은 경우는 모범납세자를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주차할 때, 바깥에 스티커를 붙이면 아, 이 사람은 모법납세자다. 그러다 보면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얼마를 갖다가 50%를 감액을 해준다는 표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지금 1,000장을 하는 거잖아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혹시 이거 시범용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하실 건가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 부분은 스티커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보험필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형태식으로 스티커 제작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읍·면·동으로?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모범납세가 나중에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516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증서하고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성실납세자라면 고액납세자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소액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소시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그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위화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0장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취지는 좋은데 괜히 이런 걸로 인해서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잘 공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액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시민들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준을 잘 잡으셔 가지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거라서, 선정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옆에 차량은 그 스티커 붙였는데 옆에 차량은 없다. 자기들끼리도 좀 그런 게 있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이 부분은 먼저 모범납세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분들을 더 뭐할 수 있는 것을 배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배지 같은 경우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대안으로 해서 이분들이 표시가 쉽게 되는 거는 주차를 들어갈 때, 나는 모범납세자다, 그 표시를 낼 수 있는 뭐가 증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사람하고 모범납세자 하고 시비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준비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개통과 관련해서 약 4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관리와 관련해서 신고센터 번호표 미운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의위원회 개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515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비 관련돼서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구성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에 나머지 10명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1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 법인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방세 추계분석보고서를 심사를 맡는다든지 또 하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액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요. 또 하나는 시세에 이의신청을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469쪽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관계가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범납세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범납세자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제 표출을 했는데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3개 세목 대해서 성실하게 납세한 자를 대상자로 해가지고 추려서 저희들이 만 몇 명 정도,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 면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200명을 선정을 하고요.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모범납세자를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명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모범납세자라고 하고요. 지금 시에서 우리들이 200명 뽑는 이 부분은 성실납세자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부사항에 469쪽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전국매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께서
님께서본부장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강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김덕제 공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정수 위원님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전년도에 비해서 뭐 크게 늘은 건 없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관련된 거랑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된 것, 이거 2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 드리고요. 이거 2개 먼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한 2천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공보팀에서 새로운 사업 등 신규사업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늘었고, 뉴미디어팀에 SNS 관련돼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감됐고, 방송홍보팀에서 기획홍보라고 해서 그것이 단가가 인상된 부분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정수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은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에 걸쳐 올해 같은 경우는 크루즈 관련해서 방송사들과 함께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웹다큐 '시청 사람들' 이라고 해서 유튜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각종 서산 지역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 가지고 서산시정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저희들이 어제도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사를 다녀왔는데요 각종 KBS 방송 4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오늘엠, KBS 9시 뉴스, 생방송 투데이같은 경우는 시정의 주요정책이든지 아니면 축제, 해미읍성축제 때도 방송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축제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 공원에서 KBS 뉴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크루즈 관련된 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으시잖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제작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 해가지고 나왔나요? 홍보하고 있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난 못 봤네, 그거 관련된 거랑 방송프로그램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 보고 있고 시민중심의 쌍방향 소통식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보팀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홍보차원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동안 목표하신 바 올해 다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송홍보팀이 공보실에서 이렇게 팀을 하나 이루어서 물론 예산적인 것 외적으로도 저희들이 발로 뛰고 현장에서도 그분들한테 안내라든지 우리가 이슈됐을 때 방송사와 긴밀한 관계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남 어디에도 전국 어디에 놔도, 저희 팀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그만한 역량을 이게 발로 뛰고 스킨십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열심히 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이게 호수공원 전광판 공공요금이 있어요. 제가 호수공원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운동도 자주 하는데 이 전광판 사실 상황이 화질이나 이런 게 내구연도가 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깨끗하게 나오고 화질 자체가 좋은데, 저희는 새벽 때만 보면 어디 깨져 있고, 깜빡 깜빡거리는 거에 눈부시다는 민원들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한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3천 정도들고 수리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수시로 고장이 나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예산팀하고는 예산에 지금 반영은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 예산계하고 일단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 교부세라고 받아 가지고 금액이지 적지가 않아요. 3면을 하다 보니까 6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산시에서 그래도 가장 거기가 핫한 데고 타시·군 같은 데면 사실 전광판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거만큼은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부품이 수급도 잘 안 되고
정수
이정수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오래돼서 오히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4쪽에 지금 서산소식지 독자이벤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1년 정도 근무하면서 상반기 정도 근무하면서 구독자한테 조금 관심도 갖고 흥미를 유발할 게 뭐인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 이런 퀴즈를, 낱말 퀴즈를 내서 하면 독자들한테 좀 관심도 유도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로세로 낱말퀴즈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는 또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산소식지 안에 정답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식지를 물론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겠는데, 그런 소식지 안에는 조금 한 번씩 훑어봐야 맞출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몇 번 해봤는데 한 달에 한300에서 400명 정도 응모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20명 정도 만 원 짜리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독자들한테 관심 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낱말 퀴즈인 거예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374페이지 시정홍보자료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운영 편성지침에도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소프트웨어지만 자산으로 잡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이 예산은 우선 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더 받아는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범용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 운용이 될 것 같아요. 자산취득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성변환 소프트웨어는 새로 도입하는 거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약자, 시각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각장애인만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글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시·군에서도 이게 흔한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단은 구두상으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조금 더 이것은 금방 추진할 건 아니고 좀 더 그분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한글변환시스템으로만 했기 때문에 1,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서비스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협회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QR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더라고요. QR코드를 우리가 보내주면 그거를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듣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한글이 아니고 인디자인으로 서산소식지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3천만 원이 들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한글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단 금액을 적게 잡았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최종으로 결정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과정에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1,600만 원 짜리 할지, 3천만 원 짜리 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이게 뭐든지 행정에서 할 때, 괜히 비싼 것 사 놓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3개월 정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으로 웬만하면 이 금액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만약에 바뀌거나 이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효율적인 부분들, 시각장애인들이 QR을 찍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산서 보면서 너무 눈이 피곤한데 어른들도 이렇게 들려주면 좋을 것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보면 언론인과의 대화 운영에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거를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느 쪽 항목에 있었던 거예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게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보통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어디? 무슨 효율적인 홍보행정관리 아니면 적극적인 시정홍보 여기 안에서?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그러니까 기본경비 여기에 보면
경화
이경화위원
행정운영경비?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행정기본경비 마지막에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안에 일반수용비나 이런 거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빼왔는데 일반수용비가 안 줄었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거는 150만 원 그냥 놨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400만 원 그대로 안 줄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뺐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서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통계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도 그래요. 예산을 저도 기본적으로 연말에 남으면, 만약에 남을 거라 예상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 관광과 있을 때부터 이거 굳이 옛날처럼 남기지 말고 소모가 덜 되면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삭감을 하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부분은 뭐 이게 별도로 나왔으면 어딘가에는 줄어야 하는데 안 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언론인과 대화 운영하는데 현수막 정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게 사실 배경현수막이 사실 좀 비싸요. 저희들이 대외시설이라든지 하면 거의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언론인과의 대화에 주관 부서는 어디에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주관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료같은 거는 기획실에서 준비를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보니까 기획실에 2024년도 언론인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3년도 12월에 이게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관리비로 기획에서도 타부서 것도 다 관여를 하니까 꽤 많이 들어요. PPT자료 만드는데 24년도 빼더라도 23년도만 놓고 봐도 1,300만 원 정도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PPT 자료?
경화
이경화위원
예, 올해는 줄기는 했는데 12월에 어떨지 모르지만 이 자료 그래서 언론인과 대화 이 자체로 지금 공보에 있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만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 대화 2번 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인과의 대화에 쓰는 PPT 자료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쓰는 그런 자료들 생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좀 합리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전달에 대한 걸 해야 하지 않을까, PPT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드는 것보다 이거는 기획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언론인과의 대화운영 딱 나와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은 이제 기획예산에 같이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밑에도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좀 있어요. 꾸준히 있었던 예산이고 언론인과의 대화 참석자 급식비 이 부분은 이제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것도 이제 목이 사실 시책추진비로 저희들이 썼었거든요. 행사 이게 이 목으로 서야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이거를 행사로 묶어서 같이 딱 이게 이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얼마가 든다. 이렇게 다 할수 있게끔 통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써요. 1년에 2번 하거나 간담회를 하는데 이 정도 씁니다라고 딱 보여지게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죠. PPT도 기획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런데 기획은 이제
경화
이경화위원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물론 그쪽 부서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이게 전에는 사실 종이로 했거든요. 종이로 해가지고 넘기면서 그런데 이제 시대도 바뀌고 한눈에 시각적으로 설명하기도 좋고 해서 했는데 PPT 자료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영상도 하다 보면 금액이 사실 엄청 이 정도 돈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홍보행정 관리하면서 이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매칭을 해봤는데 사진자료 기록보존용 메모리칩 구입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2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샀나 보니까 내역이 없어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올해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진자료 기록보존용 메모리칩 구입 그 밑에 즉석인화 카트리지 및 잉크 그 밑에 거는 빼고 시정기록사진 DVD제작, 시정기록사진 DB화 구축, 기획광고 시안개발 이거에 대해서 이번 24년도 집행예산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집행내역하고 금액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어도 이게 호환이 되죠? 이용이라고 하나요? 같이 돌려 쓸수 있죠? 이 사무관리비 내역 안에서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만약에 금액이 좀 남아 있으면 조금씩은 유동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혹시 어디로 썼는지까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럼 전체적으로 이 목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는
경화
이경화위원
하나씩 해 보고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 왜냐하면 정리 추경에도 안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까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 목에서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다
경화
이경화위원
다 안 주셔도 되고요. 위에 것만 하여튼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에요. 376페이지도 이것도 몇 개만 부탁 드릴게요. 사무관리비인데 시정홍보 캠페인영상 제작 그다음에 시정뉴스제작 원고료, 그 다음에 영상기록보존용 외장저장장치, 시정기록 영상장비용 건전지 구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내역하고 실적하고 나머지 안 쓴 부분은 어디에다 썼는지 ENG카메라 메모리구입하고 전용배터리 구입은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23년, 24년, 22년도 다 받아 봤는데 이 내역으로 있는 거는 23년도, 22년도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아 24년도 참, 23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쓴 내용은 없고요. 24년도에 지금 금액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좀 큰 데만큼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썼는지 23년, 24년, 25년도, 23년, 24년도 이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을 이제 해주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요. 홍보리더단이라고 했잖아요. 운영을 안 한다고 천만 원 예산 제가 궁금한 게 이것까지는 제가 안 챙겨봤는데 그 천만 원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천만 원 예산 안 쓴 거는 어떻게 됐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교육하는데 썼고 내년도에 그거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리더단 운영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아니요. 운영은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운영은 하고 교육에 관련된 것만?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외국어카드 뉴스번역료 이거 관련돼서 이제 새로 이거 같은 경우도 예산 새로 들어 왔으니까 다 설명은 되어있는데 한번만 더 설명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서산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SNS에서 가끔 저희들도 뉴미디어팀에서 그런 거를 한번 서비스를 좋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때는 예산도 없었고, 기획실에 시민서포터즈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부탁해서 몇 번, 월 1회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신청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현재는 66명 정도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문자로 주1회 정도 문자를 발송 주요행사 위주입니다. 문화행사 위주, 그렇게 해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돈을 그분들도 서포터즈라고 무료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한테 하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호응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몇 개 언어 정도?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영어, 일본어하고 베트남어 3개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어!
경화
이경화위원
몇 개국어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4개 국어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중국어까지?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서식지를 민원서식을 언어로 해서 그렇게 비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거 보낼 때 외국어 카드뉴스를 보내고 할 때 서식들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이뤄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발송할 때 그런 필요 서식들에 대한 안내들도 이런 언어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서산소식배부함이 있어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매년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매년 만드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만 접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들이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파트 대단위로, 그래서 그런 데하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디 한 단지가 또 새로 완공이 되더라고요. 완공이 되면 그런 데 추가설치, 그리고 또 앞으로는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하고 승강장 같은 데 추가로 설치했는데 승강장 같은 데, 1호광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자주 저희들이 계속 비치를 하는데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중집합 장소, 그리고 읍·면·동 이런 데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모델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사양도 좋은데 옛날 거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게 천만 원인데요. 매해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로 만드는지, 이거 소재가 뭐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아크릴, 전에는 이제 조금 단가를 낮췄어요. 그때는 13만 원 정도를 하다가 그래서 좀 전에는 이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옛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해달라는 데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해마다 예산 세우는 것 갖고도 신규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안 했던 곳도 해 달라하는 경우 있을 때, 그거 하기도 조금 예산이 벅차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추가되는 부분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게요. 이거 보니까 1,300만 원이었다가 1,330, 13만 3천 원 했다가 금액이 바뀌더라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래서 조금 하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밑에 보면 서산시기 제작이 있거든요. 이 시기는 계속 얼마간 이렇게 이만큼을 사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기는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대부분 마을회관, 경로당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대수가 직속기관 하고 유관기관 63개하고 마을회관에 리·통이 38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회관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는 교체해줘야 시기하고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 이거 갖고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때 이 정도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읍·면·동 조사한 것만 해도 1,400, 500장 되거든요. 이거는 수시로 최소한 3번 정도는 교체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전에는 400장도 했다가 800장도 했다가 그러셨더라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글쎄 그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읍·면·동에 있어 봤고 안 달고 없으면 금액으로도 예산 내주면 그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사실 들어가긴 합니다. 최소한에 제 경험상에, 읍·면·동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게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까 서산소식배부함 그거 전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시기 제작, 시기가 한번 달면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지 그런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도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태극기도 그렇고 보통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볼 때 사실 6개월 이상은 도저히 어렵거든요. 비바람치고 하면 3, 4개월 되면 갈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보니까 수량이 전에는 400개, 800개, 지금 1,000개 수시로 바뀌는데요. 어떤 기준을 갖고 일관되게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중간에 시정홍보광고 수수료 그 부분이 있어요. 증액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이 예산은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비가 서산이 저도 여기 시·군, 신문광고 쪽하고 방송광고 쪽하고 제가 시·군당 저희들도 조사해서 해봤는데, 서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언론은 신문사 광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온 뒤로부터도 1년에 한 10개씩은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진짜 신문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지만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서산시가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6개 시·군 계룡시를 빼고 통계를 잡아 봤더니 5억 9,800, 6억 정도 돼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제 당진하고 이쪽하고 대부분 이쪽 서태안 쪽은 서산, 당진, 홍성을 대부분 주제로 하고 있고 대부분 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사실 서산 분들이 거의 주가 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예산을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뭐 하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서산이 정말 저희들도 사실은 한해 한해 연말까지 이렇게 왔지만 참 이게 저희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언론사도 당진이나 충남에 대전, 천안, 아산 정도 빼고는 저희들이 다른 언론사의 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에 관심이 많아서 왔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영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6억 7,500정도인데 그것도 시 단위만 하면 다른 데는 8억 7천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물론 추경에 2천만 원 더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거 떠나서 공보담당관에서 언론사, 방송사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입장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 금액이 써질 때 어떻게 공정하게 써지고 적절하게 써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은 어디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정권 바뀌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기준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도 광고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공정하게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공정하게 지급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기준에서, 그런데 그 기준점이나 어디 뭐할 때는 얼마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작년도 줬다고 해서 금액에 다 맞춰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상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볼 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렵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 그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몇 개 언론사에 어떻게 금액이 가는지 세부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최동묵 위원님께서 시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질문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제 공보관님께서 동문 1동장으로 재직을 하셨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통장을 20년 했거든요. 그 시기라든가,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는 바람이 불면 쳐 가지고 3기 중에 하나만 해도 민원이 들어가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진 찍어서 민원하고 제가 통장을 해봐서 아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라든가 그쪽에 마을회관에 하게 되면 정말 태풍이라든가 바람만 많이 불어도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통장회의 때 시기, 새마을기, 태극기 점검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보관님의 아까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또 내가 통장을 해봤기 때문에 400장, 800장, 1,200장, 1,600장 계속 늘어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80개 리·통이잖아요. 지금 2개가 늘어나서 제가 이통장협회장 할 때는 371개였거든요. 3년 만에 9개가 늘어난 거예요. 리·통이, 그렇게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만 뭐해도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아파트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많이 제작한다고 해서 그거를 쟁여놓는 게 아니거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어쨌든 소신있게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작하면 쌓아둘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수요조사 하면 늘 마이너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도 저도 참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전에도 이런 예산을 삭감돼 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작년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걸면 한 달만에도 나가는 게 태극기, 저게 천이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도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가지고요. 타부서보다 언론 매체 수가 서산시가 2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2배인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타지역 어느 곳 한 곳하고 비교했을 때?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당진하고 서산하고 태안하고 언론이 있어도 대부분이 활동은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서산분들이 많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가끔 푸념하듯이 왜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기업이 있어서 그런지
경화
이경화위원
기업은 당진에도 많잖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런데 그렇다고 광고비를 봐도 사실 우리 뭐한것도 없는데 서산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그런 궁금증은 없었는데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저도 생겼어요. 궁금한 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지역마다 어느 정도는 될 텐데 2배 정도 많기도 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왜 서산에서는 언론하기가 좋은가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충청타임즈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야겠어요. 예산안 보니까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했어요. 감액 편성했는데 382페이지 청렴문화콘서트 개최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 일단, 이거 먼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했죠?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청렴문화콘서트는 금년도에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경 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청렴라이브콘서트 지원사업에 됐습니다. 그게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공모사업이지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동안 저희가 선정이 안 되다가 선정된 배경이 처음 선정이 됐고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2등급 이하 선정됐다고 해서 추진을 했고 청렴라이브콘서트 청년문화콘서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청렴문화콘서트는 3회 추경에도 감액했고요. 청년문화콘서트는 올해는 안 했지만 지난해에 저희가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교육이수의무자 그러니까 신규임용자 2023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그래서 신규임용자, 승진자, 이런 부패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해서 388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그리고 공연으로 팝페라, 뮤지컬, 샌드아트 공연을 했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콘서트 같은 것을 이제 하고 나서는 만족도를 말씀 주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금년도 청렴라이브콘서트도 만족도가 95%가 나왔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95%가 다 만족스럽다라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이게 청렴문화콘서트를 하는 게 사실 직원들한테 청렴이란 자체가 딱딱한 부분을 공연을 통해서 청렴을 배우게 하는 취지도 있고, 이 사업이 권익위청렴도평가에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청렴도평가가 70%가 체감도, 30% 정도가 노력도거든요. 노력도 부분에서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성과주의가 가장 또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또 궁금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늘 비슷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 거 보고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저 가선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정말 동결이네요. 지금 384쪽에 특사경 지금 동결 됐거든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73만 3천 원이 감액된 이유가 금년도에 이제 상급기관 특정감사 장비임차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3년 만에 진행된 도종합감사 장비임차 비용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특사경 굉장히 업무가 수도권은 없지만 특사경이 곳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약간은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사경은 동결해도 괜찮은지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사경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대해서는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상반기는 법무연수원 교수를 초정해서 저희가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만 서산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1개 부서 한 45명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연2회 정도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 외로도 법무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변화된 특사경 업무과정 현장에 반영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가 원산지 부분도 주 2, 3회는 나가요.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교체도 해드리고 배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82페이지 청렴해피콜 위탁운영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해피콜은 또 이제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매년 청렴노력도에서 신규시책을 반영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청렴평가 시 노력도 부분에서 신규시책으로 제출될 계획이고요. 주원인은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청렴도 평가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청렴체감도 부분 향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청렴체감도를 권익위에서 4개 분야를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제세정 그렇게 해서 시 행정을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도에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민원 전화 설문을 해서, 설문내용은 친절도, 투명도, 투명성, 부패인식, 직권남용 부패 경험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하고 그거를 조치하는 사항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체감도를 향상하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그렇게 청렴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민원인에게 우리 이 예산을 이용해서 해피콜을 해서 거기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내지는 거기 다른 민원이 또 들어오면 그거를 해결하고 부서에 전달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의?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설문조사 내용을 결과를 해당부서에 불편사항을 통보하고 또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사항을 민원인한테 통보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결국은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하고 신규시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이 사업의 세부사업은 권익위의 평가를 대비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사실은 그거보다 앞서야 하는 게 민원인들에 대한 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설명은 계속 그렇게 해주시니까 평가를 대비하는 서산시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거든요. 정말로 민원인들이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공무원들이 받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하고 그게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예산 보는 입장에서 이게 시민들을 향하는 거구나 할 텐데, 지금 이 예산은 굳이 안 필요한 예산이 되어 버려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순서로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들으면서 아니 무슨 서산시가 평가에만 연연하고, 급급해하고 평가를 받아서 상 받는데만 중점을 두는 지자체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사업이 모르겠어요. 1,100만 원이라는 이 해피콜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고용해서 하나요? 어디 업체 위탁을 해서 하나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할 계획이고요. 해피콜을 운영하는 게 저희는 처음이지만 타 시·군은 많이 합니다. 경력있는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렴도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청렴도에 대해서 항상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인들이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 개선하고 더불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사무관리비보다는 이걸 계속 매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든가 어딘가에 할 수 있는 고정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뭔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사업입니다라는 의지로 다른 사업명을 구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산팀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417쪽에요.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지금 넣었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2019년도에 11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내년부터 다시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충청남 도내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현재 올해에 실시한 데가 10개 시·군이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참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서산시에 골든벨을 시행을 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이나온 사람은 도 단위 대회로 가서 골든벨을 하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안전 고취를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퀴즈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미리 예비 문제 내주고 거기에서 복습해주고 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통일골든벨도, 민주평통에서 통일골든벨이라고 그것도 통일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요. 어쨌든 도전골든벨 유사한 걸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하단에요. 컨테이너 구입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액으로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구입은 황락계곡에 설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물놀이안전관리소는 황락계곡에 있는 거는 산불초소 조그만 걸 같이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고 낡아서 저희들이 신규로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 컨테이너를 놔 가지고 산불초소랑 우리 여름철에 물놀이안전관리소를 같이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금액을 줘서 그분들이 사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서 주는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사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컨테이너 사서 주면 그 지붕이 없으면요. 지붕이 없으면 쉽게 망가지니까 그 지붕이 있는 타입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붕이 삿갓처럼 그렇게 되어야지만 오래 갑니다. 경험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줬는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녹이 슨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그러면 후에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덥거나 춥거나 하는 것도 관계가 있고요. 그 부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17쪽부터 하나씩 볼게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운영하는데 100만 원 감액돼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먼저 500만 원이었다가 400만 원으로 감소를 시켰는데요. 이건 기제작된 홍보물을 디자인을 같이 사용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죄송한데,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네요.
경화
이경화위원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게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운영도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금 내려갔는데요. 이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교육같은 것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교육 축소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캠페인하고 교육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통장님, 반장님들, 재난안전 관련단체 회원들 해서 지역에 잘 아는 사람들이 하시는 건데 횟수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이것까지는 안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1,2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비하고 인건비가 조금 올랐어요. 300만 원 정도,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24명에서 명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좀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인건비 늘리는데 정리 추경에서는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1,200만 원 감액된 부분하고 하면 지금 1,500 정도가 더 인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게 해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 6월 15일부터 운영을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운영 날짜에 따라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용현계곡 이런 데들이 늦게 시작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들이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으로 딱 하는 게,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해진 게 아니라 며칠 단위로 끊어지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원래는 6월 15일부터 정했는데요. 기온같은 거, 날씨같은 걸 봐가면서 날짜가 조정이 되고 이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놀이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하는 사업이 이게 그전에는 시비로만 했잖아요? 컨테이너 2개 임대하고 구명조끼 구입하는데 서산시비로만 했었는데 도비가 3,300만 원이 매칭이 되었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는 저희 서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도사업으로 해서 전체 충남도에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같이 매칭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이거 컨테이너 임대하는 건가요? 2대? 임대에요, 구입이에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컨테이너는 원래 용현계곡, 산수계곡은 임대로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임차하는 건 놓을 자리가 없어서 계속 임차하는 건가요? 매년 150에서 200만 원씩 한 곳당 그렇게 되는데 놓을 곳이 없어서 임차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놓을 곳 보다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황락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랑 같이 겸하니까 같이 사람이 상주하는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물놀이만 하면 여름철만 있고 관리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어떤 거를 좀 더 하지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관리소 간이화장실 임차하는 거 산수계곡, 550만 원 있는데 이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산수계곡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주 낡은 게 하나 있는데 아예 사용을 못 할 정도,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으려고 추진했는데 짓는 것보다는 여름 단기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놓고 임대 끝나면 철거해 가는 것이 관리가 더 좋을 것 같다. 건물을 지으면 전기, 수도 이런 시설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낫겠다.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산수계곡을 가본 적이 없어요. 다시 그려봐야 하는데 여기는 물놀이 할 때만 쓰나요?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곳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물놀이 할 때만 거의 사용됩니다. 등산로까지는 있어서 계곡 옆에 좀 있어서 주로 물놀이 할 때만 사용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왜냐하면 물놀이 할 때, 등산할 때 같이 겸용이 된다고 그러면 돈이 좀 들어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이번에는 임차를 하더라도 설치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420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200만 원 짜리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거 계속 있었던 건가요? 처음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는 없던 거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고 했는데 어느 부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책자가 아니라 브로슈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포스터나 전단지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만들었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아니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게 그게 전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안 했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산이 없었던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봤는데 신규사업이길래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 전에 23년도 전에 만들었던 거를 그냥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걸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시민안전보험에 이번에는 혹시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추가되거나 하는 게 있나요? 차근차근 쌓인 게 자전거보험, 킥보드 관련된 거 이런 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번에 또 추가되는 게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추가되는 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없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신규로 보여서 그 다음에 421쪽에 동문 1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기기 유지관리 이거는 설치를 해놨잖아요? 부춘산 밑에 설치한 거는 아는데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설치 잠깐만요.
경화
이경화위원
무슨 계측, 421쪽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23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24년도는 하자보수 기간이라 유지관리가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무상으로 하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매년 계속 편성이 되는 예산이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설치하고 나서 모니터링 해보셨죠? 이거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관리하는 거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냥 가서 보는 건가요? 수치를 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원격으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기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동이 있으면 수치는 보이고요. 주로 거기는 현진에버빌 뒤인데 거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석축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설치하고, 양방향에 모니터링 설치해가지고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현재 여기가 이상이 있나 없나 모니터에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변동이 있는 거는 사무실하고 여기에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422쪽에 안심귀갓길조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3천만 원 있는데, 이게 매년 3천만 원씩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어디 할지 정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직 위치는 안 정해진 상태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잡습니다. 저희 임의로 잡지는 않고요. 아직은 예정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매년 3천만 원 정도 해서 계속 귀갓길 하는 걸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협의 잘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422쪽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 이게 750만 원 있는데 처음에는 450명으로 2만 원씩 있다가 3만 원씩 250명이에요 자율방재단이 250명 운영되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정비해서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정비한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정비해서 250명? 활동소집수당도 250명으로 딱 되고 했는데 450이었다가 250돼서 이제 확실하게 250명으로 정비가 된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이 자율방재단 사무실 물품구입,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경화
이경화위원
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해서 운영을 할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임차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물품이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냉장고
경화
이경화위원
잠깐만요. 먼저 임차를 할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임차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놨는데 올해 임차를 했고 그 부속되는 시설물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임차료하고 운영비는 이제 이렇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이라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자보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경상보조로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의복이나 안전화, 장갑, 뭐 이런 소모품성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전에 안전화는 샀는데 안전화 산다고 예산이 올라 왔었거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화도 대원들이 교체되고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는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이런 것들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에다 얻었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르셀 1층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음암면 의용소방대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안에 있는 면대가 그쪽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면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 2층 거기를 또 자율방재단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가고 채워 넣고 이렇게 들어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지원에서 이게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좀 남나 싶어서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0원이에요. 반납한 것도 없고, 잔액도 없고 그러면 운영비는 그대로 다 썼다는 건데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올해 운영물품 중에서 자전거하고 킥보드를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평일하고 토요일 해가지고 보호자 하고 초등학생들 하고 대여를 해주는데 올해 구입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구입비가 빠지니까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자전거 구입비?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자전거 하고 킥보드
경화
이경화위원
이런 게 필요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서해안안전체험관,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이거 버스 이렇게 하는 거 설치하는 거 공모에 선정이 됐나 봐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수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 2억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스 모형만 있고 앞에 화면 하나 있고 한데, 지금 이거라도 해서 측면 같은 데도 모니터를 다 설치를 해서, 급정지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랑 화면이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장소가 혹시 있나 싶어 가지고 어디에 설치하나 싶어 가지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거 보강이니까 떼어 내고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참 그래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공간도 작고, 시설도 좀 미비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보강이 되는 것 같은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모를 들어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방향은 좋은데 이제 아쉬움은 남는 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424쪽에 보험료가 좀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한 게 별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보험료가 증가된 것 같아요. 이거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시비 부분에서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서랑 똑같으면 맨 위에 있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시민안전보험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보험료가 올해보다 1인당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단가가 1,117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14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고에는 인명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농기계 사고는 한번 나면 인명사고랑 후유장애가 많이 남아서 은행 쪽에서 조금 받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추가가 된 건 없는데 할증이 된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할증이 좀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참 문제이긴 문제에요. 안타까운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424쪽에 보면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 이게 신규로 들어 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특수건강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서산시에서는 올해까지는 이거를 못해 가지고 이부분을 정상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로자 중에서 유해인자를 점검을 해보니까 10개 부서에서 130명 정도가 해당 됩니다. 이분들 가지고 진단이 명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니까 150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병원이 서산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한 병원만 가능하거든요. 서산의료원은 지정이 안 되어있고, 서산중앙병원도 현재 야간작업에 의한 유해인자가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가까운 것이 당진종합병원이나 홍성의료원 두 군데 정도되는데 협의를 해 봐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 와 가지고 여기에서 검진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특수건강진단비인데 건강진단하는 것보다 진단비가 약해요. 금액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어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유해인자를 다루는
경화
이경화위원
유해인자?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화학 쪽 인자에서는 유기화합물을 다룬다든지,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그다음에 분진 같은 거 곡물분진, 면분진...
경화
이경화위원
특수한 것들을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런 거에서 그분들이 분진이라면 폐쪽, 전체 다 검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해인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검진만 해서 그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업무 부서별 맞춤형 가이드북 제작 이거 2천만 원 신규 들어왔는데 이게 책자 만드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부서별 맞춤형 가이드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가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로과면 도로과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다 맞춰서 가고 읍·면·동은 대개 비슷하니까 같이 하나로 해 가지고 자기에 맞는 가이드북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용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제작을 용역에서 잡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특수한 그거는 만들어내지 못 하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서산시 작업환경 측정용역은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요. 최초로 작업환경측정을 조사했는데 유해물질 하는 부서들이 10개 과가 있었는데 6개 과가 빠지고, 1개 과가 늘어서 5개 과로 줄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유해인자를 취급은 하는데 유해인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이 짧은 그런 실과들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가 반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아까 특수건강진단에서는 10개 부서였고, 지금 여기에서는 5개 부서 빠지고 1개 부서 들어갔으니까 6개 부서라고 했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건강진단은 전 부서를 다 하고, 이거는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접촉기간이 적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와서 해도 똑같으니까 나머지 부분 빼놓고 작업환경측정은 5개 실과에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0개 부서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인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업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것도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서 운영해도 괜찮은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교육이나 채용했을 때, 온라인이나 관리감독자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실과에서 자기 관리자들이, 감리감독자들이 자체교육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지원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단 시간 쓰고 이런 분들은 자체교육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본 걸로 경험을 해서 이 정도로 맞췄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 자체교육도『중대재해법』에 정해져 있는 것에 보면 교육을 안 해도 이것도 과실이잖아요. 꼭 지금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 부서별로 자체교육도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가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조금 일부가 2천에서 2,200으로 증가한 것 같은데?
경화
이경화위원
예, 10% 인상 됐으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연증가분을 반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공제회비는 어딘가에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 확인이 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25페이지에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자격증 취득교육비가 350만 원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교육을 받을 건지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드론을 방재에 이용하려는 건데 저희 실과에 방재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라든지 행정직들은 순환 보직을 받으니까, 방재직 중에서 제일 고참인 이종무 주무관을 교육을 먼저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교육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받는가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자연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이거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이거는 새로들어온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거는 예산이 없었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물 같은 거는 자연재난 쪽은 폭염하고 추운 거 하고, 한파만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확보해서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연재해 저감종합 계획 세부지번 작성용역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 내용는 뭐냐 하면 서산시에서 자연재해 저감종합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2020년에 12월에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수립을 했는데, 이번 24년도 행안부 안전감찰에서 이 계획의 실제 위험지구에 세부지번이 빠져있어서 그 지번이 위험지구로 됐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한 세부지번을 다시 작성해서 첨부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책자를 보고 저희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주셨어요. 해주셔 가지고 이게 지도로 되어 있는데 스카이뷰같이 이렇게 해서 지도로 되어 있는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같은 게 들어올 때 이 지번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번목록을 쭉 만들어 놓으면 지번만 확인해보면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확연하게 구분되니까 그거를 지적사항을 당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지도 못 하고, 6억 6천이라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지번만 추가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게 굉장히 큰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컸는데 이게 2,200만 원 가지고 돼요? 그 사업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또 의뢰를 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이거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때 했던 분들이랑 다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6억 6천 짜리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규모가 컸는데 2,200만 원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그대로 민간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비,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재난지원금 이거 디 대상이 그 전에 있어서 했었는데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1억 세워져 있거든요. 매년 그냥 이렇게 세우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 전소가 500만 원 이내, 반소가 300만 원 이내, 부분소가 200만 원 이내인데 24년도 화재폐기물 지원 건수가 총 12건에 4,746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매년 건물 화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저는 이거 할 때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화재 지급하는 거, 그 전에 안 되다가 최근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됐고요. 그 밑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장비대만 지원을 했었는데, 장비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비로 해서 공사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설비로 해서 공사로 들어갈 거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피해가 났을 때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풀 예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혹시라도 있을 때 이거는 재난지원금으로 안 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은 일반 개인들한테
경화
이경화위원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기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기금으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확정돼서 가는 것까지 이거는 응급복구, 기금으로 가는 것도 이건 시설 완전히 개수 같은 거를 할 때는 시간이 걸려도 되는데 이거는 응급복구사업들이거든요. 응급복구도 시설비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맡겨놓고 얼른 통행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신규로 잡혀있어서 그전에도 물난리 나면 포크레인이 가서면에서 지원해서 하든가 이렇게 계속 지원했었거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응급복구장비를 임차를 해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가야 되는 것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부분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안 쓰면 좋은 예산이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해가 없으면
경화
이경화위원
정리 추경에 이대로 다 올라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29쪽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소규모수선사업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왔어요. 이거 경보시설 소규모수선사업은 정리 추경에서는 300만 원 정리했었는데 이게 200만 원 감액돼서 왔는데 어떤 사업인지만 알려주시겠어요? 경보시설 소규모수선사업 (대답 없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주시고요. 그 밑에 지하수 사후관리 에어써징 2,500만 원 짜리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하수 사후관리 에어써징은 올해 사후관리용역을 한 군데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대상이 4개소가 됩니다. 4개소가 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중모터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어떤 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수중모터 하고 관전청소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지하수는 다 이렇게 청소를?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
경화
이경화위원
몇 개 있어요, 총?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총 5개소네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거로 하면 끝나는 거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2년 간격인가 해서 매번 해줘야 돼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크기마다 다른데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지하수법』에 의해서 계속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5개고 그전에는 하나만 했고, 이번에 4개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341쪽에 고북면 의용소방대 청사보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 하는 건지, 431쪽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고북면 의용소방대 청사보수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고북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가 굉장히 노후됐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언제 지어졌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언제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수할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리모델링? 그럼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내부도장 하고 창호교체, 바닥, 벽, 천장 수선, 화장실, 차고지 동파방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질문 처음했던 대로 이거 얼마나 됐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2004년도에 건축이 됐던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
2004년도요? 그러면 20년 됐네요. 20년 되면 저희 집도 20년 됐는데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리모델링비가 그럼 2억이라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화장실 하고 창호교체 이런 전체적인 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다 끝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
이정수위원
아주 짧게
강문수위원장
예,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저는 좀 추가적으로 422페이지에 안심귀갓질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매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마다 질의를 드려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안심귀갓길 쏠라병표지에서부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군도 최근에 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보면 좀 많이 노후화되고 LED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지보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안심부스하고 경관조명 유지관리에서 2017년부터 로고젝트해서 그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스도 만들고 했는데, 로고젝트도 일제정비 했어요. 했더니 2017년도에 설치한 것 중에서 5개소가 고장 나고, 2021년도 거는 11개가 다 정상 작동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고장용역을 하려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속 점검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쏠라병이 어디는 꺼져 있고 막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보다 보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안전예방에 쏠라병표지만 딱 봤을 때는 LED가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몇 군데가 꺼져 있으면 경관상으로 그러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서해안 안전체험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잘 해주셔 가지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어찌됐든 체험하는 학생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시설비에 고북면 의용소방대 청사도 보수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성연면이 전국 의용소방기술대회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굉장히 사회적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신청을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다 가서 조사는 못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따로 신청은 안 하셨구나, 그러면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순찰차량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연면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아마 산림공원과 쪽에서 지원 나가는 걸 거예요.
정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차량구입도 하는 게 한 번도 없고요? 차량구매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면 성연면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왕성하게 활동이 있는데 차량구입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유류지원 하는 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섰습니다. 예산안 524쪽에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있잖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는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오늘 재경향우회 하는데 가서 또 손 피켓 들고 홍보하실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참석할 예정입니다.
가선숙위원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요. 지금 타시·군에서 고향사랑답례품 지정 업체가 중국산 쓰다가 소위 말해서 걸려서 다 회수하고 지정도 취소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 서산시는 그럴리는 만무하지만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1억이 되어 있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1억 1,200 들어와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1억보다 더 많이 해서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데 중점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말씀해주신 업체를 한번 그런 부분이 있나, 중국산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담당자 순회해 가지고, 답례품 업체들 순회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건승을 기원합니다.
강문수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23쪽에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단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데 신규는 아니거든요. 2024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그 부분은 신규는 아니고 몇 년째 운영해오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안 5,969만 8천 원 이거는 왜 이게 빠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보기에는 신규 내지는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이 보이는데 본예산에서 또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지금 단위사업이 좀 전에 있었던 것에서 좀 바뀐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없던 것처럼 이렇게 공란으로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524페이지 기부자답례품 어느 정도 서산시에서 소비가 되나요? 예산 어느 정도 사용이 되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지금 작년도는 4,700 정도 나갔고 올해는 현재 3,20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온 게 1억 1,200인데 그중에 3,200 정도가 지금 현재 답례품 비용으로 나가 있고요.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아마 3,200 이상으로 추가로 나갈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금 모아진 거는, 올해 1억 1,200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올해는 1억 1,200
경화
이경화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올해 1억 1,200 현재까지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해서 23년부터 24년까지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아니 누적이 아니고 전년도 거는 1억 7,900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2개 합하면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2억 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2, 3천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억 8천이 나오는데?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좀 많은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요. 2개 더하면 2억 8천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답례품은 지금 현재 7,200 예산 세워진 거에서 3,200 정도 썼는데 연말에 좀 몰릴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게 있나요?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획기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더 많이 모으겠다, 이런 게 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답례품 비용 말씀하시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사실은 2억 4천을 목표로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례품 비용 자체가 올해에 그걸 그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월되고 이런 식이라 지금 정확한 이월되는 비용도 현재까지는 1,400만 원을 지금 답례품 비용을 안 받아간 상태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또 한 번에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2억 4천 우리가 목표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잡고는 있지만 더 들어오란 법도 없지 않아서 올해 지하철광고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홍보비도 들어간 거 보면 홍보를 좀 더 해서 더 많이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비 천만 원을 작년에 썼었는데 올해 2천을 잡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같이 하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같이 공동으로 공공언론을 통해서 홍보해보자는 취지로 협조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추가로 천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요즘에 매체를 보면, 서울에 있는 특정 구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서울은 워낙 세수가 좋잖아요. 지역도 활발하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의견을 올렸었어요. 도청에서 서울 쪽이나 광역시 쪽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빼보자 이런 식으로 행안부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조금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남구 같은 데는 부유하신데 굳이 이것까지 또 지역을 자매결연 맺어서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스탠스(stance)를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르더라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회의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정하실 건가요?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아까 제가 누적,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경화
이경화위원
3억 정도?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3억이 좀 안 되고 아까 2억 한 8, 9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 전체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올해 한번 더 해보고 내년도 정도 해 본 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업을 확정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할지 정하지는 않아도, 그 토론하는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를 계속 가지면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시면서 그게 서산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석수당 2회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 최대한 활용해서 뭘 정하지 않더라도 꼭개최를 해서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걸 할지 정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사업 발굴하기가 다 자치단체도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어떤 법령에서 정한 4가지 사업 외에 기타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쉽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타 시·군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평생교육과, 스마트정보,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