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 업무보고,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903억 2,585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863억 2,589만 원보다 4.6%인 39억 9,996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27억 1,785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31억 8,645만 원보다 14.7%인 4억 6,859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예비비 운용 예산이 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인 7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시정 구축 기반 확립에 4억 7,756만 원,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6,758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7,590만 원, 인구정책 개발 실현에 3억 6,541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2억 7,862만 원, 예비비 운용에 12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시정 구축 기반 확립 사업을 위해 시정 기획조정 및 의회 협력에 1억 2,040만 원, 정책 개발 육성에 9,380만 원, 해외 선진 시정 견문 확대 및 국제교류에 2억 1,600만 원 등 전년 대비 7,050만 원 증액된 4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활동 강화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 예산으로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1,258만 원, 지역대학 협력 지원에 5천만 원 등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른 협력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570만 원 증액된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클린 계룡 구현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에 1,470만 원, 청렴한 계룡 구현에 3,570만 원 등 전년 대비 620만 원이 감액된 5,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시민 편익 위주의 법규 운용에 300만 원, 소송사무 수행에 7,290만 원 등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적극 행정 추진 강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5만 원이 증액된 1,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개발 실현 예산으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2차 지급 시기 도래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606만 원 증액된 3억 6,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지원 예산으로 통계업무 지원에 2,870만 원, 충남 사회조사에 4,810만 원 등 행정지도 제작 등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969만 원 증액된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예산 편성 관리에 1억 6,852만 원, 시정 현안 업무 추진 지원에 1억 161만 원 등 전년 대비 3,291만 원이 감액된 2억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예산은 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1,462만 원 대비 37.3%인 7억 1,46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4만 원 증액한 7,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쪽에서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485억 9,185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 16억 4,213만 원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2억 8,794만 원을 지출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349억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99억 8,047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 2억 1,597만 원, 예금 수입 15억 4,597만 원으로 총 17억 6,195만 원을 조성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등 상환에 42억 원을 지출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128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7.8% 증가한 2,713억 6,500만 원으로 196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79억 6,700만 원으로 145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4억 1,800만 원으로 5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지속적인 불황으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하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본예산 대비 19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입 예산 자체지원은 18.5에서 16.6%로 1.9% 비중이 낮아졌고, 이전재원 비중도 72.5에 69%로 3.5% 낮아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비중은 9%에서 14.4%로 5.4% 높아졌고,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금년보다 17억 1,8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금은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35억 9천만 원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37억 8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66억 3,100만 원으로 73.6%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수 및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되어 부족한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충당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9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6개 사업, 76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5개 사업, 15억 7,3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철저한 진단과 조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4억 8,500만 원 증액된 53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 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 계상된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총 11건에 총사업비 2,283억 700만 원이며, 2025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12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4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4억 6,800만 원 감액된 2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글로컬 대학 협력 지원 사업으로 4년간 총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방안정재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36억 4,500만 원 감액된 349억 4,600만 원이며,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의 변화로 기금 적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향후 기금 운용의 전망과 지속적 적립금 감소가 예상될 경우, 대응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24억 3,800만 원 감액된 75억 4,2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 8쪽, 예산안 23쪽. 2024년 본예산 대비 19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2,7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145억 원이 증액된 2,380억 원,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증액된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3억 원이 증액된 439억 원, 재무 활동비는 6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 정책 사업비는 168억 원이 증액된 2,195억 원으로 증액분의 85%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계룡시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룡시 북부, 안산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우리 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과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 급여 지원 등 주요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이 137억 원 증액되었고, 이와 함께 시비 부담금도 38억 원 증가하여 보조사업 예산이 약 175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체 사업 예산은 재정 절감의 노력으로 2024년도 대비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검토보고 9쪽, 예산안 2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아! 죄송합니다. 29쪽. 향후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대비 부족한 세입 예산 15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요구된 예산액에서 188억 원을 삭감 조정 후, 기금 재원을 사용하였고. 기금 적립금의 최소 목표액을 설정하고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비하여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사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을 편성할 예정이며, 국도비 변경 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원 배제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된 사업이라도 사업 시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은 재검토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 15쪽, 예산안 143쪽. 글로컬 대학 협력 지원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정부가 비수도권 30곳의 대학을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으로 지원·육성하는 계획이며,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건양대가 지난 8월 28일 도내 최초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위해 그동안 충남도를 주축으로 계룡시, 논산시가 공동으로 TF단 참여 및 업무협약 체결, 실행계획 작성에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국방산업 중심으로 교육 특화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충남 남부권 국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양대 글로컬 대학은 K-국방산업 선도대학을 슬로건으로 우리 시에 국방산업 분야 센터 구축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환경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으로 군수품 인증 및 세계화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계룡시 지식산업센터 내 구축하여 국방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방발전전략연구센터 구축으로 국방산업 관계자의 학위, 비학위 과정을 건양대 계룡평생교육원 내 운영하여 K-국방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글로컬 사업은 지역과 동반 성장을 이끌 대학을 지원·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건양대 글로컬 대학은 모든 학과를 국방산업 중심 체계로 개편하여 계룡과 논산을 중심으로 국방 산학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사업 기간 동안 총 2억 원, 연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시 지식산업센터 내 국방환경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과 계룡평생교육원 내 국방발전전략연구센터 구축을 통하여 방산업체 지원 인프라 조성으로 국방산업을 지속 확장하고, 지역 국방정책 연구 및 재취업형 교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건양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국방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 16쪽, 기금운용계획안 11쪽.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전망과 지속적 적립금 감소가 예상될 경우, 대응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정부의 국세 수입 부진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여 세입이 부족한 사항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486억 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 잔액 349억 원이며, 추후 반다비 체육센터, 사계문화체험관, 지식산업센터 등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계속비 사업 등으로 매년 250억에서 300억 원 이상 기금 소요가 예상되며, 2025년도 연도 말 기준 기금 잔액 153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4년에서 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5년부터 세수 개선으로 교부세 등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2026년부터 교부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까지 계속비 지출 등 계획된 고정 세출 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편성을 제한하고자 하며, 국도비 변경 사업에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예산 심사 강화 및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세 재추계 등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등 수입액을 수정 반영하여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안정된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ㅇ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 감소다, 또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계룡시의 재정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장님께서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편성이 잘 되었다! ’, 아니면 또 편성을 하시면서 ‘참! 이런 것은 많이 좀 아쉽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많이 아쉬운 부분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많은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자체로 188억 이상을 삭감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좀……. 그렇게 반영해 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앞으로 우리 국가재정이 좀 좋아져서 지방교부세 등이 많이 교부되어서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 6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계룡시 문화관광재단하고 계룡시 애향장학회도 재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2개의 재단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데, 계룡시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는 단순 장학사업만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제외하고, 계룡시 문화관광재단만 그 경영평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항에도 보면, 의무 사항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니! 이게 내년부터 처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올해도 했었습니다.

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그 인구정책 일환으로 미혼 남녀 결혼지원금 지원해서 이제 계속 사업이기는 한데, 본 위원도 특정의 금전적인 그 인센티브는 일부 필요하다고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늘 강조하지만, 사실 그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뭐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젊은 부부들이 계룡에 와서 살고 싶고, 또 아이를 낳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낳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에 더불어서 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구 유입 정책으로 금전적 인센티브……. 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개 있더라고요! 늘 아쉽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뭐 반복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실장님! 뭐 말씀하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은 이 금전적인 지원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까지 수년간 많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쌓인 그 자료를 본다면, 과연 이 금전적인 지원이 효과가 있었는지! 실효성이 있는 그 정책이었는지! 아마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살기 좋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출산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글로컬 대학에서 그 협력 지원이 이번에 건양대하고 이루어졌으니까……. 또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국방과학 관련 특성화 교육특구를 만들자! ’……. 이런 취지도 결국 인구 정책하고 연결된 것인데, 마침 또 글로컬 대학으로 건양대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계룡시와의 협력 지원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 좀 욕심을 내면, 건양대의 단과대학이라도 계룡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예.

그래야 뭐 인구 유입의 일환이 되기도 하고.

예.

우리가 또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효과도 더 보지 않겠나 해서 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예. 뭐 더없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글로컬 대학 하면서 그래도 저희 실무 추진 부서에서는 최대한……. 1천억 원의 그 국비를 받는 건양대학교로부터 우리 시에 좀 최대한……. 좀 우리 시에 투자를……. 뭐 투자라면, 투자랄까……. 그래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검토 의견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년 대비 166억 3,1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세입이 이제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우리 내부 보유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꺼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내부거래가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조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이제 세입이 적으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 긴축 재정을 한다든가, 뭐 불필요한 신규 사업들은 조금 당분간은 자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곶감을 빼먹듯이……. 그냥 우리 벽장 속에 있는 곶감을 빼먹듯이 우리 돈만 자꾸 빼서 쓰다 보면,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뚜렷한 그런 내용이 없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이고. 당분간은 경기가 침체될 것 같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적립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그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재정 수요가 많이 발생…….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어떤 지역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또 남을 때는 다시 비축을 해서 적립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또 우리 시의 재정에 좀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은 맞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때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내년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후년 이후로 계속 지금 이런 분위기로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설명서에 보면, 6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법적 사항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법적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실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외부에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자체 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물론, 전문가 몇 명 포함을 시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평가하고, 이 돈을 차라리 그 출연기관에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지금…….

꼭 외부에 줘야 되는 그런 뭔가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예.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다음에 한번 이 자료를…….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

아! 말씀을 드릴까요?

됐어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선정 기준이 있는데,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

예.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그다음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등 이렇게 있습니다.

아! 법적 근거가 있네요?

예. 법적 근거가…….

그런 내용을 여기에 좀 써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거는 그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방도시 정체성 확립 및 완성을 위해 국방안보관광 중심지 조성과 군문화 랜드마크 조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5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13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원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전시실 조성.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3,500만 원이 감소된 13억 2,400만 원으로 단위 사업별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16쪽. 군문화 육성 진흥 사업은 총 10억 8천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등 군문화 육성 지원 3,900만 원, 계룡문 및 주변 쉼터 관리 2,900만 원,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 10억 원이며, 217쪽. 민군 화합 및 우호 협력 사업은 총 6,100만 원으로 국방협력관 인건비 등 민군행정 협력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쪽.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트 종합개발은 총 1억 6,100만 원으로 계룡하늘소리길 유지관리비 6천만 원과 6·25전쟁 UN지원국 국기게양대 이설 및 유지 관리 등 국방도시 랜드마크 시설 유지관리비 1억 100만 원이며, 218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 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박종성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22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8억 3,500만 원 감액된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은 국방도시 랜드마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국방도시 랜드마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00여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도시 랜드마크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군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방도시 이미지 강화와 지역 특화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시설물 그 유지 관리 사업비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도시 랜드마크 시설 유지 관리 중 6·25전쟁 UN지원국 국기 구입 및 유지 관리 1,800만 원과 국방 랜드마크 시설 전기요금 336만 원, 국방 랜드마크 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등 총 4,136만 원은 기존 민군행정 협력 강화 사업 예산을 국방도시에 걸맞는 세부 사업 목록 및 관리를 위해 국방도시 랜드마크 시설 유지 관리 세부 사업명의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이며, 그중 6·25전쟁 UN지원국 국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민군협력담당관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총 52개의 국기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오던 38개를 내년부터는 민군협력담당관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총 90개의 국기에 대한 분기별 교체와 게양대 와이어 정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방 랜드마크 시설 전기요금은 연화입세교차로 3군 상징물의 경관 조명 및 새로 조성한 군사 스트리트 전력 공급 장치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 랜드마크 시설 유지관리비는 연화입체교차로 3군 상징물에 대한 부분 도색 등 군수품 관리법 및 군수품 대여 계약 체결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관리 예산이며, 2025년부터는 새로 조성한 병영체험관 야외 공간에 군사재 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금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 UN지원국 국기게양대 이설비 6천만 원은 연산~두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계룡IC사거리 계룡대로 직선화 계획에 따라 6·25전쟁 UN지원국 국기게양대 22개의 이설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장물 이설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도로공사 일정에 맞춰 내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우리 시에서 국기게양대를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지금 계룡문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계룡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계룡문 유지관리비는 매년, 예년도에 해왔던 대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그 사항이 이제 승강기 설치 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저희 앞으로의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종합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보고서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1안이 거기가 현재 도시자연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됩니다. 공작물이…….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해제한 후에 추진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그 변경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현재는 육교 시설이 아닌데, 그 도로 시설물인 육교로써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 이제 도시과라든가,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1안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해제한 후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완벽하다! 그래서 2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도시 그 계획시설. 그 육교 시설로 변경을 하려면, 그 양쪽에 육교로써의 기능에 맞게 다른 쪽에도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추가 소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안대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 그 안에 넣어서 저희들이 그 해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꼭 한다!

예.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그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그런 것들의 변수가 좀 시일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결과론적으로 하는 것은 이상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있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이면, 우리 민군협력담당관실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기본이기는 한데, ‘민군협력’이라는 그 명칭에서도 보여지듯이 정말 군과의 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큰 민군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민군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맡으시면서 가장 그 중점을 둔 부서가 시민소통담당관실과 민군협력담당관실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민군협력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군과의 그런 협력에 정말 주안점을 더 두시고, 앞으로 다른 부서와의 그 협업 관계에서도 민군협력담당관실의 많은 역할이 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IC에 있는 국기게양대 설명 잘 들어서 이해는 충분히 갔고요.

예.

또 그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리고. 그런데, 이게 워낙 전의 것이 오래됐잖아요? 저희 시설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의 입장은 다시 하는 게 낫지, 그것을 또 보완해서 쓰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미지에 맞게……. 그게 지금 약…….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약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괜히 보수나, 아니면 뭐 ……. 이렇게 옆에 해놓은 것이랑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 우리 그 IC에서 들어오는 문이잖아요?

예.

우리 계룡시의 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잘 해놓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 여기 연화 교차로의 거기 들어오는 입구나, 그다음에 계룡IC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렇기 때문에 계룡문도 우리가 한 것이잖아요?

예.

했지만, 좀 미흡한 것은 있어요! 위치가요. 그냥 쫙 펼쳐져서 보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와서 와 닿으니까 그 효율성이 조금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밤의 야경이나 그런 게 보기 좋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 뭐 밀목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들어오는 입구가 또 있잖아요?

예.

거기 부분이나, 아니면 IC 부분이나……. 그다음에 연화 교차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그 랜드마크거든요. 들어오는……. 계룡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게 좀 멋있게……. 이왕 하는 길에 조금 더 추진을, 잘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저희들이 그 관문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걸맞게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그렇죠.

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건설교통실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9억 3,200만 원, 세출예산은 234억 7백만 원으로 편성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1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7,7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2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49억 3,2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은 4억 2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6,100만 원보다 7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2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2,4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됐고,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5억 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액으로 6억 원,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18억 원,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3억 원, 우수받이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77억 1,600만 원보다 5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7백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업무추진 지원에 1,8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4억 9,2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2억 6,700만 원, 도로망 유지 및 확충에 59억 3,8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88억 3,500만 원이 개정되었으며,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단속에 1억 6,400만 원, 교통 시설물 관리에 66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183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1,800만 원입니다. 184쪽.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6,200만 원보다 5억 7천만 원이 감액된 4억 2,2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소 외 5지구 1억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전년도 예산 4억 9,200만 원보다 7억 7,500만 원 증액된 12억 6,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5쪽. 도로망 유지 및 확충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5억 1,400만 원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 소로2-120호 개설사업으로 8억 7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으로 1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 유지보수에 6억 6천만 원, 우수받이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89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81억 4,300만 원보다 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2억 5,900만 원,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구입으로 2억 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13억 2천만 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23억 6,400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방비 분담금으로 5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쪽.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단속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 4,3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운영 관리에 1억 2백만 원, 차량등록 업무 추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3억 3백만 원보다 4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6억 5,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9억 6,800만 원, 가로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5억 3천만 원,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36억 원,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개선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억 5,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3,900만 원보다 1백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19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6억 9,100만 원 증액된 234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계획수립대상은 읍면을 포함한 시군으로 계룡시도 엄사면과 신도안면에 있어 수립대상이며, 최근 4~6억 원으로 관련 용역이 발주되고 있으나 계룡시의 경우 수립대상지역인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없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립공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녹지지역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녹지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거의 없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조사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금회 동일한 용역과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건설교통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184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대상은 읍면을 포함한 시군으로서 계룡시도 엄사면과 두마면에 있어 수립 대상이며, 최근 4~6억 원으로 용역 관련 발주한 부분과 관련해서 계룡시의 경우 수립대상지역인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없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실제적으로 녹지지역만 해당한다는 검토의견과, 하지만 또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거의 없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관련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립대상은 읍면 지역으로 우리 시는 3개 면이 해당되고,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이 수립 대상이나 우리 시의 경우 비도시지역이 없는 도시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번 수립코자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지역적 여건 및 특성, 정주여건 현황, 환경경관 보존, 농촌환경관리시설 현황을 조사 및 파악하여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성장관리계획과는 다른 목적 및 성격인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용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조사할 사항과 타 시군과의 차이가 없고, ′25년도 대부분은 지자체가 동일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본 계획은 내실 있게 수립하지 않으면 추후 수립 예정인 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21쪽, 예산안 188쪽.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6억 6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24년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조사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동일한 용역과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4 보호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4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2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도로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17개소가 있는데 17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여기도 지금 회전교차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도 있는데.

예.

이번에 그 금암동 공영주차장 앞에 그 회전교차로. 의원님들도 어제 뭐 다들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 참 근래 들어서 아주 잘 만든 회전교차로다! 또 주민분들도 많이 전화 오셔서 많이 소통이 되고, 교통이 원활하게 됐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청 앞 사거리 여기 나왔는데, 보면. 다들 또 말씀들을 하세요. 시청 앞 사거리 그 회전교차로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신호체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뭐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총 5개를 결정을 했고요. 지금 금년에 3개를 하고, 내년에 2개를 할 계획인데. 용남고사거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지상문 이전만 하고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시청 앞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의견을 취합해보니 그런 걱정하시는 의견들이 지금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용역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립을 했지만, 바로 시청 앞에 있고 금암동 주차장 거기에 또 계속 있으면 일부 지체될 우려를 하는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회전교차로 얘기 나왔으니까.

예.

민원 들어온 얘기예요. 로컬푸드와 계룡고와 이쪽 신성2차 그 사거리도 좀 교통이 많이 혼잡한데,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용역을 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주 교통량이 적다든지 아주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전교차로의 효과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이, 저희가 그 당시 용역할 때 분석했던 것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정체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문기관에서 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빼고 거기를 설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 앞에 사거리가 안 된다면 그쪽으로 이전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버스 노선 관련 지금 한참 하고 계시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추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예.

거기에 접근성 부분, 아이들 청소년들, 그 부분을 좀 정말 선제적으로 담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그 계획은 전혀…….

일단 지금 이번 용역상에 반영은 아쉽게도 검토 부분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2번이라든지, 그 앞에까지, 고등학교 앞에까지 이용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좀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버스 노선이 그 앞에 직접 가서 내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전……. 거기가 지금 빼고, 엄사에 우리가 지금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좀 늘어나면, 버스를 지금 일단 2대 정도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더 늘어나면 거기 커버하는 부분을 제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노선을 넣기도 그렇고, 하여간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 노선 관련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242쪽 보면.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월부터 최종하고.

예.

아, 6개월 정도 차량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처리 절차를 밟은 다음에 내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엄사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조그마한 차, 그러니까 여기에 쏠라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원을 갖다가 적은 차량을 넣어서 저희가 경비도 줄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시험 운영해보고 이제 확정하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예, 일단 지금 보면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DRT 부분을 넣을 건지, 저희가 순환버스를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용역 보고사항에 대해서 일부 더 추가로 자료를 보완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로 가면 직접으로 갈 거고, 저희가 DRT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요.

예.

덧붙이면 이게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아마 차량이 1대에 1억씩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예.

1대에 1억씩인데 이거 이렇게 2대씩 해서 2억을 들여서 해야 되나! 1대 정도로 해서 우선 시험 운영을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된다라고 한다면.

예.

예산이 이렇게 2억씩이나 투자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네요.

하여간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똑같은 걱정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이게 엄사 지역이 대단히 지금 보면 넓은 지역으로 약 한, 평방미터(㎡)로 따지면 약 20평방킬로미터(㎢)를 커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놓고 보면 무상사 입구부터 도곡2리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 노선을 1대로 커버를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보면, 돌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대 정도를 해서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은 무상사에서 어쨌든 엄사면까지 나와야 그거를 저희가 순환을 해서 환승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사 부분 하나, 그다음에 도곡리에서 주행하는 부분 하나 이렇게 지금 최소한 2대를 넣어야 저희가 그나마 약 한 40분 정도의 배차 간격으로 순환이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했던 부분인데.

2대에 40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편의사항으로 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특히 건설교통실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민원들이 또 많은데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서원, 팀장님들, 우리 실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는 거 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건설교통실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예, 하여간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지원해 주셔서 원활하게 추진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242쪽,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구입.

예.

버스 2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 버스 노선 최종 보고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저희 계룡시에 지금 경익버스에서 버스 총 몇 대 가지고 있지요?

지금 24대 하고요. 2대 보완을 해서 지금 26대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건 24대입니다.

24대고, 2대는 대기 차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저희가 버스만 산다고 해서 이게 버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차량 1대당 기사가 3분씩, 2.5분이나 3분 정도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탑승률은 도곡리~엄사, 무상사~엄사,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탑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사 순환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또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한정면허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 쪽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예.

저희가 운영권은, 운영 그 노선권은 저희 시에서 갖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차량이 늘어나면 그만치 인건비 부분에서 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버스 1대당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약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근 1억이잖아요.

예.

그럼 이 차도 결국은 2대가 늘어나면 1억씩은 다시 적자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국이…….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 지적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20인승 이하 조그마한 버스로 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저도 뭐 이제 시민들 불편을 생각해서 버스를 자주 돌려야 된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24대 운행을 하고 있고, 2대 보유를 하고 이제 대기 차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차를 늘리면 28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기존의 활용도를 봐갖고 기존에 2대를 대폐차 할 때 이런 식으로 순환버스를 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저희가 지금 43번 정도를 노선을 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저희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02번, 202번을 갖다가 다시 원복하면서 두마 쪽에도 주는 그 버스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쪽에서도 2대를 또 배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1대로 운영도 무리해서 한다고 해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따져본 결과 약 한 80분 정도의 배차 간격이면, 80분에서 100분 사이에 배차가 될 거라고 놓고 보면 저희가…….

오히려 효성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더 보강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를 보면 그 출퇴근 시간에 조금 이제 탑승을 하실 뿐이지, 그 오후 시간이나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비어서 다니는 버스가 한 99%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택시 부분하고도 내일 오후에 상의 좀 할 건데요. 이 부분 갖고도 지금 택시 쪽 의견도 들어볼 사항입니다. 들어볼 사항인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수요응답형이 맞느냐, 그다음에 순환버스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서 의견을 취합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고 하면 당초에 그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 오히려 기존에 순환했던 것보다 더 늦어지는, 저희가 지금 일부를 축소시켜서 돌리고 버스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 300번 45분에 들어가던 것보다 1대로 돌리면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버스 개편 수요가, 이게 개편했다고 하지만 개편에 대한 효과가 조금이라도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줄어들어야 ‘아,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본다’ 이런 식으로 되지만.

예산 대비 그만치 효과가 있으려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물론 이제…….

실장님께 묻는 거고요.

행정…….

우리가 대체를 하려면 이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부분하고도 상의하셔갖고 일정 기간……. 뭐 그 정도 예산이면 막말로 지금 6명 인건비에 적자 보전 비용 2억이면 오히려 전용차를 아주 1대 운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비용면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손익을, 여러 가지 효율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다 민간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5대 때도 말씀드렸던 게 세종시 버스 투입하면서 세종시와 협의해서 세종시에서 1대면 우리 1대, 세종시에서 2대 놓으면 우리 2대, 같이 공동으로 운행을 했으면……. 지금 세종시 운행하는 버스 적자 보전을 우리 계룡시 단독으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예, 위원님! 그거는 어쨌든 간에 맞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버스 노선별 적자 운영을 놓고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선이 최근 적자폭이 가장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초에 협상을…….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린 거니까.

당초에 협상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노력한 결과에 아직 효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을 하되 아직은 미흡한 부분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 건설교통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계룡시 그 회전교차로.

예.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전 조방낚지 앞에 거기 중부고속정류소 앞.

예.

해놓은 걸 보고 “너무 잘됐다” 그런 말을 의원들끼리 나눴어요. “우리 의원들 임기 중 큰 업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 이응우 시장님 업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거는 진짜 오래 몇십 년 동안 고민하던 걸 해결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 나눴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언급했지만 시청 앞에 거기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 좀 편리하자고 회전교차로를 하는 거고, 안전하자고 회전교차로를 하는 건데. 오히려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더 정체가 되고, 또 안전에 저해가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잖아요.

예.

특히 거기가 시청에서 내려오는 경사로가 있고, 또 금암사거리 쪽으로 큰 사거리 내려가는 쪽으로도 경사로가 있고. 저는 이게 사실은 용역에서 타당성조사 통과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가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이거는 뭐 예산 삭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신중하게 진짜 필요한 건지, 어떤 나중에 향후 부작용이 발생될 건지 이거를 좀 한번 예측되는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보고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먼저 이용권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더 신중하게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268페이지 보면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신호등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신호가 다 끊길 때쯤 갑자기 후다다닥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녹색등에 몇 초 남았다는 게 표시가 되니까 한 1~2초 남았을 때는 ‘다음에 가자’하고 안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참 좋은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적색에도 표시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녹색등이 신호를 해주는 거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참 필요한 건데, 적색은 오히려 역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신호 체계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든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든가, 다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가 꺼지면 이쪽이 켜진다라는 걸 시민들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예측해서 툭 튀어나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적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건 파란불이 켜질 거라는 예측이잖아요.

예.

그러면 켜질 걸 예상하고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고 좀 천천히 한 박자 늦게 가도 괜찮은 건데, 녹색등이 켜지자마자, 차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녹색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적색도 표시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또 저거 하면 경찰 쪽하고도 저희가 상의도 하고, 우리 김진태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적용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건지,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를 저희가 좀 고심을 하겠습니다.

켜진 것이 얼마 남았다는 건 괜찮은데, 켜질 것을 예측해서 사인을 보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예.

페이지 288페이지에 인도조명 가로등 추가 설치. 이게 지금 주공사거리에서 금암산장까지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보면 차도는 환한데 정작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컴컴한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요즘에 보면 가로등에서 옆에서 아래쪽에서 빼가지고 LED로 해서 사람 다니는 인도를 좀 밝게 해주는 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예.

또 자꾸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들 말씀이 계속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 조명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두마라든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도민참여예산 부분으로 해서 일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마라든가 엄사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좀 인도가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점차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주요 사업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

예.

페이지 213페이지하고 215페이지.

2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계속사업에서요.

예.

수해복구사업 신규,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산출기초를 들여다보면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광석2리 구거 정비공사하고, 그거에 대한 9천만 원하고. 그다음 215페이지에 그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광석2리 구거 개선사업에 6,500만 원. 또 금암동 구거 정비사업. 또 하나는 도곡1리 구거 정비 및 농로 포장하고 도곡1리 배수로 정비 및 도로개선사업하고. 이게 이제 1억 2천짜리예요?

예.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일단 설명 끝나고 난 뒤에는 어느 구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개발되는 부분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여간 좀 지역명이 중복되니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세부 자료를 좀 제공을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 소규모 개발사업 부분 광석2리 구거 부분 9천만 원짜리 그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위치가 광석리 41-1번지 일원으로 해서 구거 정비를 약 150m 정도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물어본 거 한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자료는 지금 제가 있는데, 이거는 복사를 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위원님께…….

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닌가라는, 중복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정자 신설 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지역?

정자 신설은 지금 2개소를 저희가 개선을 할 건데요.

예.

그거 세부사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엄사면 도곡리 도곡1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노후된 정자 철거를 하나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예, 이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두마면 농소리 경로당 앞에 있는, 우물 옆에 있는 기존 정자 철거 후 신설할 계획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럼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218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에서.

예.

밑에 예산편성 및 사유를 보면 미집행 도로가 20개 노선 중에서 소로 6개 노선, 중로 2개 노선 해가지고 총 8개예요. 8개소?

예.

지금 그러면 20개소에서 8개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부득이 이렇게 한꺼번에 8개를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거와. 또 하나는 이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을 언제, 도시 계획이죠?

예.

계획을 잡으신 건지, 몇 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잠시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노선을 보면 총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20개 노선 중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 중인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것을 놓고 보면, 이 현황을……. (자료 확인 중)

현황서 주세요. 구체적인 현황서 그것도.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최국락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받아봤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있지요?

예, 그다음에 또 시설 결정일을 놓고 보면…….

예.

저게 지금 2008년도부터 그렇게 계속 지정……. 2008년, 2018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이……. 일부 장기미집행으로 해갖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풀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노선에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으로 지금 그러니까 먼 데로 돼 있는 것이 2008년도에 지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나눠서 하셔도 되는 걸 이렇게 7억이라는 증감액을 잡아가면서 하급 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 그거는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같은 계획은 지금 연차별로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20개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 연차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되 저희가 시스템이 이제 설계도 끝났고 그다음에 보상을 일단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야 사업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한 10개 이상이 추가로 더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결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발주 들어갈 겁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 차이는 있겠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예.

지금까지 봤을 때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조금, 더군다나 예산을 지금 단축하는 시기잖아요.

예.

그거에 비춰봤을 때 좀 방대한 예산을 정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면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하여간 장기미집행 도로도 계속 그게 추진이 안 되면 그거를 또 이제 해제하고 그래야 되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께서도 요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용권 위원, 신동원 위원도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저는 한마디만 드릴게요.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

교통의 흐름은 빠를 수가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예.

그런데 시민의 안전에서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꼬집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그 안전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안전장치를 지금 거기에 담아서 교통섬도 좀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여기 우리 계룡시청 입구.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리 와서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다 잘 이해를 많이 했고요. 234페이지에 우수받이 정비사업.

예.

그거 지금 10억 원 하셨는데, 이 사업 대상지 현황 조사하셨네요?

예.

그러면 저희들 지금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침수 위험지역만 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약 한 200여 개, 300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0여 개를 우수정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총 한 것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약 5,000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이거 시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를 좀 해서 위험한 부분을 미리 좀 할 부분이고요. 또 여기는 지금 도비 30%가 포함돼 있는데.

예, 봤습니다.

이거는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건의해서 그렇게 30%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10억을 세우셔서.

예.

지금 물론 이제 안전이나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계획을 하셔서 지금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2025년도 안에.

예.

비 오기 전에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비 오기 전에 좀 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우수정비를 하니 그렇게 돼서 일단 침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도로 그다음에 이면도로 이런 부분도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지금 그러면 몇 개 한다는 거지요? 몇 개? 몇 개소?

일단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산정이 돼서. 실제 공사비 산정만 하면 되지, 이게 막 다 100%를 다 산정해 놓으셔서.

예.

하여튼 간에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 기간 안에 잘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제2 정문하고 용남고등학교 그쪽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제2정문 같은 경우는 먼저 금년에도 했었는데 그……. 단, 이제 그것이 비가 오다 보면 낙엽이 침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지금 인력으로 가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미흡한 부분도 그렇고, 2정문도 여기에 포함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남고등학교 그쪽 부분도 좀 해서 저희가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2페이지에 계룡경찰서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계룡경찰서가 5월 건축에 관해서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미착공이지요?

예.

예, 그리고 또 2억 원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체 금액이 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정확하게 25억이 들어가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미착공이 돼요, 미착공이 되면. 지금 우리가 입찰한 업체도 선정해 놨잖아요?

업체돼 있고요. 일부 해갖고서는 지금 한 1년여 이상을 저희가 중지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중지가 계속되면 또…….

예, 그런 부분도…….

다 금액이 또 자재비나 인건비 올라가면……. 사업 뭐 또 설계변경 아니면 이렇게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게 또 올라올 거라고 제가 예상은 됩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금액에 맞추도록 노력하시겠지만, 그렇게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경찰서 지방청하고, 도 경찰서하고 직접 경찰청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내년 3월에 착공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체크를 한 부분이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착공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돼요.

예.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도로 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예, 그것은 지금 그래서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재비, 인건비 안 올라가게끔 하시고요.

예.

하여튼 간에 그 착공 여부에 따라서 그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다음에 금년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년여 이상을 공사를 중지를 너무 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너무 또 업체 부분에서도 중지를 많이 하다 보니 업체 측에 이런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발생이 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담을 줄이면서 저희 시도 좀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이제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재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행복택시. 지금 민원 없이 잘 되고 있나요?

행복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일부 지금 한 1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 일단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도 그렇고 어르신들 부분도 다 해서 일단 교육은 일부 했지만, 지금 아주 민원은 100% 없는 건 아니고 일단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지금 어르신이…….

예, 그래도 많이 정착화됐네요.

예, 많이 정착하고, 인원도 많이 늘었고.

예.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택시 기사님도 조금 늘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 늘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예.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 계룡시에서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뭐 택시도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약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희 시에서 그만큼 하고 있는 걸 또 성과를 많이 거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미약한 부분 보완을 하면서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6개 하고요.

그다음에 중로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실지구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실지구 쪽에 일단 그런 도시가, 지반이 결정이 돼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중지돼 있고요. 6개 부분은 각각 마을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하여간, 그 배수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그 정비를 한번…….

아니요. 정비를 한 것은 저희가 사실인데, 하여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밑에 그 물받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위원님이 먼저 보고 때 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갈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과찬 감사하고요. 하여간,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이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택시 기사님들께서 또 근무를 서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협의 때도 하면서 정확하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