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언론사의 방청 신청이 있어 취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재산관리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미주 의원 외 11인)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미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설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지역 내 접근성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주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학교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학교 시설물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개방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와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관련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하는 규정을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와 해당 학교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시간,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조례의 제정 이유,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 홍보 강화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학교들이 개방하는 협조 비율은 실태가 어떤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구로구 관내에 학교가 총 5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개교 중 33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에 비해서 우리 구로구 관내 학교들의 개방 비율은 어떤지 조사해 보셨는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타 구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50% 이상 개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학교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고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학교지원금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하고 있는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통 2024년 기준으로 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5,000만 원 내외의 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 보조금?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시비김영곤위원
보조금? 그러니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곤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협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에 운동장도 포함되잖아요. 명절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이 교장 재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체육진흥과만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주차관리과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미주 의원님이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체육시설 개방뿐만 아니라 명절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역에 찾아오는 친지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골목에 대지 않고 운동장을 개방해서 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구청이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주차관리과 해서 학교에 학교 개방에 대한 어떤 가점을 배정해서 학교의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에 하나의 가점이 작용해서 더 지원이 되는,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것은 국장님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수정
신수정행정관리국장
챙기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만약에 명절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면 이것도 구와 학교 간에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의 절대적인 재량이라서 학교 측에서 동의를 안 하면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요구가 많은데, 학교는 과연 지역에 그렇게 개방을 하면서 협조를 하느냐, 그 여부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상호 협력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김미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와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더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기에도 저희가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꾸준하게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57개교 중에 아직도 24개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저희 인센티브가 많죠? 5,000만 원도 지원해주고, 그 외에 또 학교에 필요한 시설물 보수에 관한 것도 저희가 전반기에 논의를 해서 ‘순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학부모일 가능성도 많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권위원
다 연계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교장 선생님이나 해당 교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일 체육시설 운동장 하나 그냥 개방한다 그러면 그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저희도 다 고등학교까지 다녀봤지만 후미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담배 피우는 것도 있고요. 보통 개방을 하면 두 가지인데, 운동장하고 체육관. 체육관 개방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체육관은 잘 못 가보는데, 들어갈 때 신발이 있거든요. 마루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트레킹화라든가 심지어는 등산화 신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다 망가진대요. 까지고 샌딩해놓은 것이 다 파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지원받은 금액보다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고 비근한 예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가장 개방을 꺼리는 이유가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에
최근에김용권위원
본 위원도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많이 방문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예전하고는 체육관은 물론 운동장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간단하게 일회용 커피 마시는 것 외에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자제를 많이 하시고, 음식물은 물론 안 드시고, 커피 외에는 대개 드시는 것이 없고,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세는 이렇게 가는데 학교에서 개방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체육시설은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요구가 많은데, 그러면 과에서는 그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준비를 통해서 조금 더 움직임이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주민들이 피곤하게 지치게 일을 하고 와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손해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조금 더 개방률을 높이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평소에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발의자 명단에는 제가 없는데, 저도 왔으면 흔쾌히 서명을 해줬을 텐데 저는 빠져 있네요. 과장님, 지금 학교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신 분들은 대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전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학교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개방을 요청할 경우 대개 학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만 지켜준다고 하면 흔쾌히 개방을 하겠다는 반응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반응은 대개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무슨 문제냐고 하셨을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운영 인력이 없다는 얘기도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운영 인력이 필요한가요? 당직자가 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있기는 한데요. 또 현장을 다녀보는 인력······.
(국민의힘)위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실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만약 조례가 통과, 공포되면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서요.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볼 때는 사실은 매년 해봐야 똑같은 내용일 것 같고,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취합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들을 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수립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또 이것이 하나의 일이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57개교 중에 33개교가 개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구분되어서 데이터가 있는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구분되어서 자료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영곤위원
되죠? 운동장, 실내 체육관 둘 다 개방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둘 다 개방하는 학교가······.
동장
운동장김영곤위원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운동장 개방은 몇 개교나 되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8개교입니다. 33개교 중에 8개교입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적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데요. 체육관 개방하기를 아주 꺼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운동장만은 8개교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총 33개교가 개방을 하는데, 그중에 체육관, 운동장을 같이 개방하는 데가 8개.
영곤
김영곤위원
8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개방하면 운동장은 100%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5개는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8개교가 실내 체육관 개방을 꺼려한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8개교가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같이 개방하고요. 나머지 학교는 운동장만 개방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결론은 33개교가 다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운동장만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33개교가 운동장을 다 개방한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중에서 실내 체육관 개방을 꺼리는 곳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것을 왜 확인하냐면 지금 구로구체육회나 축구협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학교 운동장 개방 안 해서 고척근린공원에 자꾸 인조잔디 구장 깔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3개나 개방하고 있군요. 잘 개방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개방을 안 한다고 찡찡대요. 나머지 24개교도 협조해서 개방하게 되면 축구하시는 데 지장 없겠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얘기하려고 지금 추가 발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이유로 안전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드셨잖아요. 안전 문제는 사실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화장실 같은 곳에 불법 촬영 같은 이런 안전 위험도 그렇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화장실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장실
화장실전미숙위원
같은 곳은 학생 전용 공간 아닙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개방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협약에 들어가 있는데요. 운동장하고 체육관만 개방하고, 교사 건물은 보통 가면 폐쇄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개방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화장실 개방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미숙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협약서에 꼼꼼히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시설 관리 비용이라든지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 구의 조건들이 굉장히 좋다면, 주변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다면 사실은 학교까지 개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운동할 공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수요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 개방도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3년도, 전년도에 스쿨매니저 시범운영을 계획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매니저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3개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저희 구도 스쿨매니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교육지원과 업무인데요. 스쿨매니저 등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학교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경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전미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교육지원과에 문의를 해서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학교의 시설관리랑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 스쿨매니저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스쿨매니저 관련 업무도 저희가 한번 학교체육시설 개방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전미숙위원
주로 하시는 역할이 학생과의 동선을 분리하고, 그리고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주 업무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학교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운동장을 개방하더라도 화장실이 개방 안 된다는 민원들을 저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하실 때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꼭 넣어야 되고요. 화장실 개방을 안 하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운동할 때 용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학교의 입장도 이해되는 것이 화장실이 학교 안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교사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상의
안전상의양명희위원
문제를 학교는 늘 책임 여부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운동장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을 또 개방해야 되는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협약을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에는 학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체육관의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의 문제가 많습니다. 운동장에 예를 들어 쓰레기 좀 떨어트리고, 담배도 싫어하죠. 그런데 체육관을 개방······.
름과
여름과양명희위원
겨울에 특히 날씨의 영향으로 체육관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으실 텐데, 여덟 군데밖에 없다는데 또 학교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협약을 할 때 구가 그럼 체육관의 시설 유지보수를 가능한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런 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 있을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시설 유지보수요?
양명희위원
네, 학교의 체육관.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실행 가능한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통 저희도 계획서를 받잖아요. 어떤 데 개방을 위한 지원금 예산은 보통 운동장 마사토나 배수로 정비······.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이요?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된 부분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체육관 유지보수 비용을 쓰겠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조건으로 하죠. 체육관 조명 장치라든가······.
양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학교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의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저희 구 예산이요?
양명희위원
네, 내년도 예산에.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 책정이 안 돼 있고요. 교육지원과에 책정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저희가 예산심사 하기 전에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교육지원과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학교의 행정실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위원회 회의 때 보면 행정실장님이 학부모님들이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를 또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핑계도 대고 그러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나 그런 데서 보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문 열어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뒤처리, 쓰레기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이왕이면 교육지원과에 알아봐 주실 때 학교 체육관 시설을 저희가 사용할 때 교육청에서도 체육관에 어떤 지원을 해줄 때 보면 매칭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주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모든 체육관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또 ‘구청에서도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독려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의원 외 7인)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이 2021년 60.8%, 2022년 61.2%, 2023년 6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은 2021년 20.2%, 2022년 26.6%, 2023년 33.9%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및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처우, 급여 등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잦은 이직과 전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본 의원은 구로구의회에서 구로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 구로구청 체육진흥과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과 함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였고, 민관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체육회와 구로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정원 18명의 체육지도자들이 체육활동에 취약한 어르신, 유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체육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고용 상태는 안정적이나, 획일적인 보수체계 및 낮은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인력 채용마저 쉽지 않아 생활체육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하여 본 조례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전미숙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검토 의견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봐도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가 그동안 사실은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점이 더 이상할 정도로 그분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타 자치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통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이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통비, 급식비,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수당, 그리고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전미숙위원
타 자치구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타 자치구도 저희 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희 구로구가 수당을 그래도 타 구에 없는 수당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조금전미숙위원
더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저희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지금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으로 5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단 2명이시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정원 18명에 체육회가 13명이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이직이 심한 이유가 연봉이 낮은 편이라 많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미숙위원
이런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수당 이외에 처우개선으로 또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휴일 근무수당이랄지 저희 구는 직급보조비, 근속수당이나 자기계발비 이런 것들을······.
하고
원하고전미숙위원
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주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추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볼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양명희위원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항상 간담회를 여시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간담회를 진행하시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회
간담회김영곤의원
하면서 일단은 구로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어떤 친구들은 자격이 3개가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7개, 8개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자격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을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다른 종목을 취득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수당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자격을 취득할 때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대회를 나갈 때 대회 참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단은 기혼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일구기에 정말로 열악한 급여라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이뤘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단일 기본급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경력 인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호봉 체계가 없다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호봉체계가 없고 봉급체계가 획일적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 몰랐던 사실인데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구로구에서 이제 구로구의 자체 보수 기준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네요. 그것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월급이 기본급이 있고 고정수당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눠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호봉 체계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요.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기본급이 같기 때문에 월급 인상이 되게 적은 것이잖아요. 그 문제의식으로 호봉 체계를 만들어서 생활지도자의 처우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상위 규정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상급 부서에서 그런 체계들이 바뀌어야 구에서도······.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사회복지도 보건복지부 호봉 기준 체계가 있지만 경기도 다르고, 서울시 다르고, 다릅니다. 구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구로구 생활지도사를 위한 호봉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담회
간담회김영곤의원
통해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은 급여예요.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 조례 만들면서 저희 과장님하고도 협의했지만 그것이 구청장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체계를 잡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외에 사실은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처우 개선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자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당장 급여 체계 만들어서 실시하자는 것들은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요구사항도 사실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저는 보였어요.
항상
항상양명희위원
최초의 사회 문제를 드러내시는 김영곤 의원님이신데, 저는 이 부분이 구로구에서 시작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지도사의 호봉 체계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전체 급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항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기본급은 그대로 있고요. 수당들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위원 그 수당을 어떤 명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호봉제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수당으로 연봉이 올라가는데, 똑같이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그런 고정수당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당이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수당이랄지 이런 못 챙겨주는 그런 수당.
(국민의힘)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지도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기본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수당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으면 15명한테 어떤 특정 항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올려주게 되면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은 또 얼마 안 된 사람하고 똑같이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을 미니멈으로 정해놓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더 올려주는 그런 방안은 어떤가요? 아까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호봉 보수 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아마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은데, 호봉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요. 보통 어느 조직이나 수당은 동일하거든요.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수당이 현재 나가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이분들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추가할 계획인지 그 내역들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구로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수당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우리 행기 위원님들께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인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모든 위원님께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것이 2013년도에 개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12년간 운영해 온 곳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주민김영곤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은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1일 입장도 많고 상당히 인기 있는 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보면 수강료 수입이나 총 사업비 비교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공공성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단에서 운영할 때랑 민간위탁했을 때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전에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자를 낙찰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공단에서 운영할 때랑 민간위탁 운영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전문적인 운영 및 전문 체육단체가 맡음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이라든가······.
에도
공단에도김영곤위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의 노하우가 얼마나 쌓여있는데, 약간 답변이 궁색하지 않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도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 운영정책의 변화인데, 지금 구청장 부재중이고 권한대행 상황인데 어떤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 늘 제가 하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공단에서 운영 잘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총 사업비 말입니다. 3억 9,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4억 3,600만 원 동의안에 나와 있는 것하고 4,169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액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공단에서 운영할 때랑 민간위탁 운영할 때랑 4,000여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2025년 본예산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해서 저희가 받은 예산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전 구청장의 정책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구청장은 사퇴했고 지금 권한대행 체제고, 제 얘기는 그러면 유지하고 관리하다가 새로운 구청장이 정책 방향을 정하게 해야지 왜 변화를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공공성 측면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적자운영을 감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들을
주민들을김영곤위원
위해서.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것이잖아요. 수익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죠? 공단에서 운영하든 민간위탁으로 하든 수익자,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사용료를 인상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공단에서 12년간 운영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2년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왜 민간위탁으로 돌리냐 이것이죠.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을 때도 그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봐라. 이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 체제에서 왜 변화를 주냐?’ 이것도 행정의 연속성인가요? 변화를 주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에요? 저는 공단에서 기존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셨던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하고 저는 너무 잘 알 텐데요. 민간위탁에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고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던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다양성, 예산의 절감 이런 것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많이 우리 부서에서는 피력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전환이 된 시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나서 프로그램, 대관료가 오른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기 끝나기 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 그것들을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오류고가 배드민턴장하고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을 작년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오류고가배드민턴장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오류고가는 특이한 체육시설이잖아요. 고가다리 밑에 있는 체육시설인데요.
다리
고가다리김미주위원
밑이라고 해서 공단이 했을 때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민간위탁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김미주위원
하드웨어는 똑같으나 소프트웨어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용료가 올랐고, 대관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피해를, 오히려 민원을 더 제기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특히 오류고가배드민턴장은 동호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김미주위원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민원이 급증했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방향을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현격하게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예산 절감 사례요? 예산 절감 사례는 저희가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크게 차이는 없지만······.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공단 전출금을 그대로 민간위탁금으로 우리는 전환하잖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미주위원
예산이 현격하게 절감이 되었다는 사례를 우리 행정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민간위탁으로 무조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민간위탁하라 그랬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조사하시고 대안방안을 마련하셨어야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또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구로구에 체육시설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수탁자 선정 기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도 돼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단을 제1순위로 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면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공단은 안 해도 돼요. 왜? 출자·출연기관이니까요. 우리 구로구가 전출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상 절감의 내용이나 민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안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에서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일 체육시설이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 맞지 않죠.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파크골프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 통과됐잖아요.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민간위탁은 둘째고요. 지금 9홀이나 18홀이나 1m 성토가 돼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걸림돌이라서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 문제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한 곳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공단이 계속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구로구의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구청장의 방향으로 인해서 구로구 체육시설이 민간위탁이 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번 민간위탁은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 잘못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 주민 피해가 더 발생한다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민간위탁은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이 민간위탁한 적이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구로누리요? 없습니다.
없죠
없죠전미숙위원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전미숙위원
민간위탁은 사실은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처럼 정해진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 이유는 맞고요. 일단은 수익적인 측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1일 대관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본다면 레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배드민턴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의 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다양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맞습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해진 절차와 규제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맞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전문성 부분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민간위탁하실 것이고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이런
이런전미숙위원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에게 심의를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온 것이 무슨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만약에 절차대로 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거의 공개입찰을······.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데도 민간위탁 그렇게 했죠. 그런 절차는 밟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늘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그동안 2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전 구청장의 방향이었잖아요. 무슨 사퇴한 구청장이 아직도 구청장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면 행정이 유지하고 관리만 하라니까요. 왜 변화를 주냐고요. 유지하고 관리만 하라고요.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용권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잘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의 문제는 여러 다른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전임 구청장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느냐 아니면 공기업이나 공공이 운영하느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극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고가 밑 배드민턴장의 운영도 제가 가서 살펴봤는데 전에는 여기 전출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원으로 해서 행정이나 구청을 옭매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으로 운영해 왔다면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그 안에서 레슨이나 아니면 용품점을 운영한다든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향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나가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민간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해서
운영해서김용권위원
민간인이 이렇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안에서 수탁자 심의를 거칠 때는 전문성을 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을
전문성을김용권위원
보고 그 단체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왔고 그런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는데, 그런 방식이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보통 많으면 6개 업체, 적으면 4개 업체가 제안서 평가 입찰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특별히 각 업체마다, 단체마다 PPT를 하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방식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하고 제안서도 제출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점수를 다 평가위원들이 주고 해서 그렇게 낙찰이 되는 방식입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공공이 기본 형태를 잘 유지해서 기본적인 틀은 잘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저희도 한정된 예산으로 거기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더 계속 예산을 증가할 수, 이번처럼 약간의 예산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만큼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민간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개선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위탁 동의안이 전 구청장이 추진하려고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기조는 아니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런 기조는 아니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위원이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구청장 지시사항이잖아요. 구청장 방침.
(국민의힘)위원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뚱한
엉뚱한김영곤위원
소리 하잖아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영곤
김영곤위원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이 사업을 동의안으로 지금 상정한 필요성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전 구청장이 추진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으면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소신 있게 여기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서 좀 더 구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저는 전 구청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전문위원 의견도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공단 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만큼 향후 공단 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 등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공단 운영을 12년 동안 하면서의 장단점 평가,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향후 어떤 점이 좋다, 이런 것을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하셨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구청장이 했던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공단이 운영했을 때 주민의 만족도와 민간위탁했을 때 주민의 만족도에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현격한 차이가 있고, 주민들에게 훨씬 더 체육복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동의하죠.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위원들에게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2023년 11월 8일 구청장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구청장이라도 구로구를, 지방정부를 이끄는 데 수장으로서 방향을 정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부서에서 구청장의 뜻에 따라야죠.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위원들에게도, 주민의 대표기관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민간위탁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민간위탁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할 생각을 해야죠. 충분히 설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도 궁색해지는 거예요. 구청장이 사퇴하고 이제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 제가 거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제가 이렇기 때문에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 4월에 새로운 구청장이 온단 말이죠. 그분도 민간위탁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가서는 찬성합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지 민간위탁이 유리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되었을 때 제가 거기에 찬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오류고가양명희위원
배드민턴장이 민간위탁되면서 뭐가 달라진 것이 있었냐면 분명히 제가 당시 수탁자 심의위원이었거든요. 당부드린 것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오류고가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위탁을 받아도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공단이 운영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부러 만들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것을 약속하고서도 민간위탁한 곳에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웅산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실업팀 만든다고 개웅산에서 운동하던 친구들이 지금 고척동에 있는 구민생활체육센터로 이주해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사례에요. 공단에서 잘하던 것을 위탁을 주니까 민간위탁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공단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구의 방향하고 공단의 방향이 같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하면 구의 방향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공단이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미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공단 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만큼 향후 공단 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 등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었으면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 전환해보고 그다음에 판단합시다.’라고 할 텐데요. 그 논리로 우리가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체육시설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되든 아니면 프로그램이 정말로 다양해지든 아니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든, 기대했습니다. 민원이 더 많아졌어요. 만약에 누리 배드민턴장 이 기조로 계속해서, 1일 입장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1일 대관보다, 1일 입장보다는 레슨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거든요. 민원이 더 많아지면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그 민원 분명히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안책 마련하시지 않았잖아요.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 없습니다. 만약에 민원 소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시설 하나를 운영 주체를 바꾼다 만다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과의 직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위탁시설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더 많아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일단 민간위탁 전환이 올바르게 됐었는지, 이 급증하는 민원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제시해 주고 이 대안책을 먼저 마련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손놓고 있고, 다른 체육시설 무조건 민간위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원이 더 많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원 소지를 더 줄일 것인지 대안을 먼저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우리도 다른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위원들도, 주민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으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김용권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방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전미숙 의원 외 5인) 맨위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등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설 확충,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윤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미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교육지원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학생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노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예산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죠?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아주 똑같은 사례를, 지금 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조례로 만들면 안 된다고, 조례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노경숙위원
그 논리에 의하면 지금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이 정착을 해야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먼저 시행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구에서 전체적인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먼저 하고 조례를 나중에 만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어서 한번 ‘나만 몰랐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향후에, 현재는 3학년, 4학년만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법으로는 전 학년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3학년,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점차 확대되면서 수영장 시설이 부족할 경우 구 시설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조례를······.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고, 조례가 없어도 시행을 했고, 또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맞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초등학생들의, 우리나라에 큰 대형 사고가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전미숙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숙 의원님한테도 제가 같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아까전미숙의원
질의하신 내용이요? 일단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노경숙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요. 다른 내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전미숙의원
사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민간 운영하는 곳에 대여를 한다거나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동하는 데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공공으로 운영하는 곳을 먼저 대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부터
처음부터노경숙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의무적인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시도해보고 그 사업이 정말 괜찮다,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하면 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례화하는 것도 맞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옳은 사업인지 어떤 테스트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고 ‘정립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간에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 서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차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도 되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실시를 하였으며, 할 수 있으나, 하고 있으나, 주관하고 있으나’ 이렇게 했는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례로 명문화하면 좋은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나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생존수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생존수영하고 일반 수영하고 다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수영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생존수영은 생존법하고 구조법이고 수영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 4학년만 대상으로 돼 있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왜 그렇죠? 1, 2학년은 너무 저학년이니까 그런데, 5학년, 6학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3, 4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한 바로는 1, 2학년은 너무 어려서 안전사고 위험 요소 때문에 그렇고, 5, 6학년은 2차 성징 등 신체 변화 때문에 수영을 지속적으로 그 시기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3, 4학년을 주 대상으로 우선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윤주입니다. 「2025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조성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럼 1억 9,500만 원 중에 내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9,500만 원.
영곤
김영곤위원
9,500만 원? 그러면 1억 원만 조성하고? 그러면 9,500만 원은 운영비가 2,300만 원 증액된 것이네요. 2,3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개편비하고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특별히 증액된 것은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7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00만 원? 인건비는 자연상승분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에 맞춰서.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맞춰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양명희 의원 외 8인)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 범위 및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 용역실명제 및 연구결과물의 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 연구결과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필요로 하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한 과제 선정과 그 결과의 공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및 감세 정책으로 우리 구의 가용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의 해법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편성 전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전심의, 연구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연구결과의 평가, 공개 등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연구 결과의 구정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전미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제2조 제2호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한 자치구는 없고,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 그리고 URL을 전체 “www.prism.go.kr”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PRISM이라고 약자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타 구 사항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통합전산시스템이 통용되는 것이 PRISM이라고 통상 표기하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자로
약자로전미숙위원
이렇게 PRISM이라 했을 때 혹시 혼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생각으로서는 혼선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것이 혼선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 중이거나 예산에 기편성된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됐을 때 이 조례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물이 게재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은 지금 거의 편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일단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직은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빨라도 내년 추경 전이나 본예산 전에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정책연구용역이 부서에서 받아서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전 또는 본회의 편성 전에 이 조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위임 조례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아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과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늦은 편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공공행정과 정책연구에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양명희 의원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서 늦었으니까 추경이나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빠르게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5조, 6조 관련해서 5조 2호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되어 있고, 이제 권익위나 우리 권고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국장들 들어가고, 위촉직 위원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척·기피 사유가 8조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호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통상 제척 사유에 들어가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3호의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약간 이권은 아니더라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항에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쨌든 관련 기관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유들은 어쨌든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2항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행정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및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개정 내용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 관련 공개 원칙,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공개와 선정 사실 공고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8조에 심사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제8조, 안 제12조의 협약 내용 공증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지난양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시 공증을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민간위탁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신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41개 기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지만 거기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양명희 위원님께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이 조례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을
공공성을양명희위원
이미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 외 7인)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1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지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그에 맞춰 우리 구를 관할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지회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8조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2항에 따라 우리 구를 관할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에서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2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지회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 제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지회에 대해 정의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타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지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 제출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냐 하면 조례의 항목에 있는 것을 “법인”을 “단체”로 하고, “산하조직”을 “지역연합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의견의 기타 사항에 조례 의견 제출 사유를 보게 되면 “연합회는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아닌 단체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고, 그 밑에 2조 5항하고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의견 제출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연합회가 단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명확하게 소상공인진흥법에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24조 제2항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 제출하신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타 기초지자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위원 의견 제출자한테 그런 내용은 설명해 줬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12조 제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우리 구의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지회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곳은 지금 관악구만 있습니다. 관악구 하나 딱 있는데요. 법에서 명확하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인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저희가 지금 보면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를
사업비를전미숙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 평균 대비 지원액이······.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 소기업소상공인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법상 법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 법인이 아니고 일반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를 모았을 때는 거의 상위 2위 내지 3위 정도의 단체 지원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업비에 더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 지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로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우리 구에 다른 소상공인단체가 또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소기업 소상공인회, 2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혹시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른 소상공인단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1,210명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1,210명이요? 이분들은 전부 구로구에서 다 거주를 하는 분들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로구에 사업장이 있는.
주를
거주를김용권위원
하시는 분은 아니고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여기 13조 2항에 보면 지회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회를 구성하신다는 것은 각 동 단위로 지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구의 소상공인이 시의 상위단체에 속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에서는 연합회라고 하면 전국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회는 서울특별시지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지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기초 같은 경우 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지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지회 사실은 같은 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용권위원
지회라고 속칭하시는 것은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밑에 지회를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위단체가 구로구가 그 지회 안에 속하는 그 얘기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아까 전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기업소상공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근거 법률이 다르고요. 소기업소상공인회는 법인입니다.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라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법률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김용권위원
소기업소상공인회는 민간?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민법 적용받고 있고, 중기부 소관입니다.
일단
일단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는데 헷갈려서요. 지회에 관한 것도 헷갈려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며칠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의를 같이 참석한 적 있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역 경제에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성화가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날은 교육을 받고 졸업식을 하는 날인데 교육 예산이 없어서 소수밖에 못 받는다고 교육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흔쾌하게 다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예산에 한계가 있겠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면
겹치면노경숙위원
조정하시면 되겠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속 양 기관에서 역량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교육 쪽으로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을
인심을노경숙위원
확실하게 쓰고 오셨습니다. 박수까지 받으시고요. 교육할 장소도 없어서 그날 장소도 70만 원에 2시간 빌리셨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소기업소상공인회도 있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노경숙위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김용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태영 의원 외 7인)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의원연구단체, 골목경제연구회 활동을 통해 만났던 골목상권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 중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적극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로구의 골목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골목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 등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목표, 전략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기준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11월 25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이메일을 통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4조의 지원 시행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는 지역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대표자가 지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여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 둘째, 제5조의 골목상권 공동체는 동일 상권 내에 일정한 지역으로만 구성하고 별개의 상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호의 신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접수 의견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불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구로구 골목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최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별 소상공인들의 역량만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골목 상점가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골목상권의 공동체를 발굴하여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노경숙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정책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것이죠?
최태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것의
이것의노경숙위원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나요?
최태영의원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면에서요? 너무 단답형으로 하셔서 제가.
희가
저희가최태영의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네에 돌아다니면 골목에서 일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골목경제연구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몇 개월간의 연구 기간을 통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몇 가지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을 드려야 될 상황이지만 그것을 당장 저희 예산에서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내지는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한 전통시장, 이렇게 그런 법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분들에서 소외된, 기존 법들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조금 완화하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자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는 기본적인 생각과 그런 방향은 견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골목상권이 상점, 상점 따로 있고, 무슨 전통시장처럼 모여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 활성화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소상공인 조례도 그랬다시피 골목상권이 활성화돼야지 지역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조례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장에서 보시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조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는 좀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정 기준이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20명으로 기준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조례 제정 취지에서도 보셨다시피 골목형 상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을 보다 더 지원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2,000㎡ 이내에 상업지역은 30개소, 상업 외 지역은 25개소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보다는 더 완화해서 20명으로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우선 저희 골목형 상점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영세한 한 분 사장님으로 구성된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한다는 것은 골목형 상점가에 속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상점가들인데, 굳이 이렇게 “20명 이상” 이것을 엮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 골목에 보면 20개씩 엮어서 하려고 그러면 골목이나 골목 골목이 있고, 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있는데, 꼭 기준을 “20명 이상” 이렇게 꼭 높게 잡아야 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조례는 지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작게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 골목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타 지자체하고 저희는 상황이 다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용권위원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에 보면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20명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보다 기준을 좀 더 낮추든가 아니면 기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밀도 있게,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 취지에도 영세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20명을 가장 최소화한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작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난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골목형 상점가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점포 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면적으로 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면적 기준이 있고, 개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 이내에 상업지역은 30개소 이상, 그리고 상업 외 지역은 25개소 이상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30개소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30개 이상은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되고, 30개 이하는 포함이 안 되고 하는 것이 또 있네요. 하여튼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기준을 좀 낮추든가 이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자는 의견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전미숙위원
의원님 지난번 연구 모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도 그때 동일한 시기에 같이 연구 모임을 해서 좀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오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조례로 제정하고 싶으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거기 안에서 나와 있는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최태영의원
보고서 안에 있는 조례안은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의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표의 의견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는 그대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대표의 권고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다시 재구성하고 연구해서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전미숙위원
구 실정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용산구가 2022년도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미숙위원
서울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실제로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한 경우가 있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7개 지자체에서 설치가 돼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용산구만 돼 있고, 14개 지자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골목형 상점가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혜택이 적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4곳이 지정돼 있고요. 지금도 신청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충분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 혜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정된 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용산구가 한 사례들을 봤는데요. 공모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 형식으로 해서 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벤트 사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것에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앞서
앞서전미숙위원
김용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에 맞춰서 20명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최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연구회 결과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적다고 그러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안 되고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전미숙위원
그 기준을 더 완화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적은 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0명이 너무 적다는 말씀인가요?
조금
조금전미숙위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명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20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전미숙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우리 골목상권 연구모임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소상공인연합회에 골목상권 소상공인하고 다수가 중복되죠? 그러니까 지역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기업소상공인회만 가입해 있을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지역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는 20명 이상으로 해놓고 만약에 인원이 모자랄 때는 다른 상권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의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서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역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면서 여기 골목상권 소상공인인 사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사람. 그러면 지역소상공인연합회를 A라고 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B라고 했을 때 A의 자격으로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B의 자격으로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A라고 그러면 그것은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 주는 것이고요. 단체의 활동 사업비 쪽으로 주는 것이고, B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같이 있는 상인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중복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단체가 만약에 결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소상공인연합회보다는 아마 체계적이지가 못하겠죠. 그러면 지역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크게 세울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니까 이거예요.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 사업에 4개를 해놓으셨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거 지역에서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기 지금 지역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대로 사업 계획을, 어차피 사업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거기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보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다고 해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서 어느 정도 삭감하고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삭감될 것을 분명히 예상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조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면 그것을 무슨 수로 삭감을 할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실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용산구밖에는 없었어요. 지금 서울에서는 용산구에 하나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모 사업 위주로 해서 공모 위주로······.
(국민의힘)위원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각 사업, 4개의 사업 중에서 하나씩 공모를 하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몇 개의 골목상권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만약 예를 들어서 3개의 골목상권이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이런 총 금액으로 공모를 해서 3개에 분배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업을 공모가 없이 그냥 ‘우리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계획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사업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시설 환경개선은 그렇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시설 환경개선은 꾸준히는 저희가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
(국민의힘)위원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 와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 돈 없어.’라는 얘기가 안 맞죠.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이제 시설 환경개선 하나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이 아마 설립되면 다수의 회원들이 지역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왜? 돈이 안 드니까요. 그러면 그것하고, 또 여기 보면 1번에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 줄 알고 그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시려고 그럽니까? 3번 항목 같은 “골목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와의 연대와 협업” 이런 것 참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1번, 2번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쪽에서 처음에는 그냥 개별 상인이 연합해서 어떤 단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무리수를 안 둘 텐데, 여기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소상공인연합회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위원 의견제출서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연합회하고 두 개 겹치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역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단체가 결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개별 상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일부는 있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별 상인들이 여기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아직은 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할 텐데, 여기서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이 돼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이 돼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줘야죠. 해주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몇 프로를 해준다고 해도 그쪽에서 과도한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부서에서 부담을 느끼고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소상공인 기본조례에 있는 지원 계획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골목상인들한테는 소상공인 기본조례에 있는 항목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기본조례에 있는 것으로는 사실은 모든 상인들은 다 그 조례를 따른다고 보는 것은 맞고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 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 이것도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기본조례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상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골목 상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법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라고 그래서 또 지정이 돼 있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돼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 취지는 전통시장에서도 보호가 안 되고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안 되는, 보다 더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왜 안 되죠?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정 기준에 맞지가 않으니까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거기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묶이지가 않으니까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소상공인 기본조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되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위원 지원되는 것을 조금 확대시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골목형 상점가랑 전통시장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되거든요. 다른 곳은 되지가 않고요.
(국민의힘)위원 물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단체로 묶어버리면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쉽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얼마든지 개별 상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2조 4호를 보면 골목경제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골목 단위의 경제를 말한다.” 여기서 보는 “일정 지역 안”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것이 일정 지역 안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일정 지역 안이라고 그래서 또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처럼 규모를 또 이 조례에 1,000㎡, 2,000㎡ 이렇게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거나 이럴 때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러면서 골목경제의 일정 지역 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도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일정 지역 안인가?’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다시 1,000㎡ 아니면 2,000㎡를 넣는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을 또 넣어서 그것보다 또 작은 단위의 골목경제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이것은 저도 충분히 애매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자꾸 계속 읽어보는데도 이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전통시장에도 포함이 안 되고 골목형 상점가도 포함이 안 되고 그 외의 자투리 상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일정 지역 안” 이렇게 하기에는, 항상 보면 제가 골목형 상점가 법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적했었는데 항상 우리가 단체나 무엇을 가입하려면 기준, 법규, 어떤 거리,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정해놓으면 그것이 또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분 오시면 “일정 지역 안”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전미숙위원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1항에 보시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지원계획은 그럼 한 번 세우면 그것으로 쭉 가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제1항의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2호에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서”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대리 동의라든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0개의 전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히
충분히전미숙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제10조에서 보시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사실은 위탁기관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명기만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대체 보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의견서 제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의견서 제출이라 하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지금 여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방은경위원장
지역소상공인협의체를 보면 연합회의 역성을 든다면 협의체의 성과, 공정성을 이렇게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합회에서 이것을 냈을 때는 나름대로 여기 단체에서도 어떤 불이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중복 규정도 있고, 그리고 20명의 숫자가 타당성이 포함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이것은 이분들도 나름대로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하신 분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서를 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례안을 제시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안에서 이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것을 의회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이시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연합회가 골목상권을 이렇게 잡겠다. 그런 문구를 넣어달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문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이분들의 행사를 가면 매번 그런 불합리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또 저희도 의원으로서 이것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듣고서 또 나름대로 계속 들어오다가 이번에 최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그나마 감사하게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통과가 되면 통과된 것대로 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사한 내용과 포함된 내용, 정책 중복 규정으로 된 것은 행정비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중복된 행사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최태영의원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드려도 될까요?
방은경위원장
네.
최태영의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입법 의견 제시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방은경위원장
저도 받았습니다.
최태영의원
이 조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분들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요. 대신 요구하신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지원 계획이 아직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계획 수립 시 여러 단체나 이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계획에 넣자고 김종득 회장님하고 얘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장
어쨌든 지금 의견서가 들어온, 대충 저도 전화를 몇 통 받고 국장님한테도 받고 했는데, 공동체 사업이 어쨌든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편향될 가능성도 있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취소될 때는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소상공인 자체 비용이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의견서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의견을 하나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됐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의견서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답변을 준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의견만 나와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해줬는지도 모르고요.
최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원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의견은 의견이니까요.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20명에서 인원이 조금 조정이 안 돼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부서는 그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정을 해주시면······.
방은경위원장
왜냐하면 그 20명의 구조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충분히 이분들의 마음이 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변화를 좀 해주고, 소상공인들의 배제감도 좀 줄어들고, 공동체 의식을 또 실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또 관련 법령에도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지원책이 마련되면 중복 규정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하고 사업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정이 취소되면 소상공인들한테 부담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한테도 뭔가 어느 한쪽은 커가는데 어느 한쪽은 계속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제재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민간단체라고 하면 민간단체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 보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 의견은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히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이 협의체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협의체라 함은······.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상공인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대표자가 지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정책의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강화시키지 않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어요. 여기 20명 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하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20명보다 더 작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작게 해달라는 의견이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더 확대해 달라.
대해
확대해노경숙위원
달라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5명, 15개로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5개 정도로 줄이면 사실 공동체에서는 구성하기가 더 쉽고 더 운영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15개로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난립될 수도 있고, 그냥 막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저희는 20명이 적정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사실은 전통시장이 크게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분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붙어 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 있다고, 진짜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못 받아요. 그래서 항의가 굉장히 와 있는데, 이거 사실 구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앞에서 총대를 매야 되고,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서 그거 하시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구로시장 저쪽 끝에 베다니 교회 쪽에는 지금 이것이 전통시장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지역경제과에 찾아가서 몇 번 의논도 했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협의체가 쉽지는 않고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도 않지만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굉장히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떻게든지 구제를 하고, 또 김종득 회장님 최근에 저도 뵙고 왔는데 최태영 의원님이 또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셨으면 어쨌든 지금 조례는 조례대로 하되 혹시라도 지원할 것이 있을 때는 소상공인이나 소소소상공인이나 같이 의논하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평성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계속 듣는데 저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만요
잠시만요노경숙위원
, 위원님.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5명으로 만약에 줄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20명도 가장 어찌 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완화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골목상권 골목경제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고,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구청 관계자분들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그동안 논의를 해왔죠. 그리고 과장님도 현재 답변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계속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법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정부의 조례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20개가 너무 한정되니까 10개라든지 15개로 조정하자.’ 오케이. 10개 이상, 15개 이상 이렇게 수정하는 것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부서장님의 일관된 입장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20개가 최소 단위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입장 표명을 하셔서 사실은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상임위라는 것이 여기 입법기관인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조례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과정을 거치고, 또 현장에 가서 상인들하고의 많은 대화와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면 너무나 아름답겠습니다만 지금 장시간 이렇게 토론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는 수정이 필요할 텐데 최태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20개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갈 경우에 당장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최태영의원
골목경제연구회 활동 과정에서 만났던 구로1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동도 있고, 온수동도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의
지역의김영곤위원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지원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실 테고, 기대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상임위의 이런 발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든 아니면 일부 숫자에 대한 조정을 하시든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드려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지금 경기 침체로 골목경제에 보면 임대 나온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도 있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수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인원이 사실은 김제를 보면은 10개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입장은 골목경제 상인들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을 행정이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아마 20개가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저는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20명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더 요구 사항이 있으면 낮출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최적의 인원이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우리 소상공인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따르면 인원이 오히려 적어야 돼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서가 피곤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20명으로 정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민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라면 20명보다 더, 사실은 10명으로 해도 됩니다. 부서가 좀 피곤해지겠죠. 부서는 일이 많아지겠죠. 관리도 해야 되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각 호의 사업에서, 7조의 지원사업에서 1호하고 2호는 물론 조례라는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범위를 구체화시켜서 정말로 골목상권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고 뭐고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추상적인 것으로 해놓으면 추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내용을 조금 손을 봐서 기왕 하는 것이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공동체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고, 골목경제의 범위도 문제입니다. 범위도 “일정 지역 안”이라는 것도 고쳐서 할 필요가 있고요. 장사를 해보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나 무엇에 가입을 하려면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항상 가입을 못 하고 어떤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80%는 그렇게 되고, 지원을 대부분 못 받고, 시장 내에 화재보험 같은 것도 본인이 등록 안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고 골목에 앉아서 보따리 하나 들고 있으면 화재보험도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여기 지금 기준에 벗어나시는 분들을 구제해주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골목 일정한 기준 안에서 그분들이 범위 안에 들어올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최태영의원
위원장님 그 답변은 제가 드려도 될까요?
방은경위원장
네.
김용권최태영의원
위원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조례안에 보면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말한 것은 정의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정 기준에 보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영업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준이라는 것이 불명확하지가 않고, 골목상권 정의에 의한 거기에 의거해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해 있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임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정의는 정의이고, 실제로 지정 기준은 5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처음부터 지정 기준에 대한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정 기준에 대해서 정의되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제 의견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오랜김미주위원
기간 토론하셨는데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논의하셨고, 이 조례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를 도출해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대신에 골목상권의 범위나 이런 것도 법적인 기반 하에서 정해진 것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에 관련해서만 위원님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시고 숫자에 대해서 논의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논의를 계속 했는데, 일단 지정 기준이랑 범위, 그다음에 사업 중복성 이런 여러 가지가 이해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본 위원은 조금 더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심사로 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의견이 있으셨는데······.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의견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장시간 토론했고요.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핵심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점포 수를 20개에서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10개든 15개든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의견 중에 교육 부분이라든지, 몇 조였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7조 1항.
영곤
김영곤위원
7조 1항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는 삭제해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두 가지 정도 수정에 대한 것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가결을 요구합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일단 김용권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계속심사에 대한 재청을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셔서 계속심사를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때 다시 방금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반의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계속심사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찬성 4, 반대 4로 계속심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지금 계속심사하는 것이 부결됐고, 지금 수정안 얘기 나오고 의견 자꾸 분분해지니까 원안가결·부결 찬반 투표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의견이 있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표결 못 합니다.
희도
저희도양명희위원
표결 안 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찬반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결할 일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