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홍용민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최태영 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맨위로
홍용민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용민입니다. 최태영 위원장님 조례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태영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의원님과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4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우리 구민의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역사 자료 수집, 홍보, 기림의 날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로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11월 25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구로구민의 역사관 정립,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현재 소녀상 보호에 관해서는 보험도 들어져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저번에 이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 소녀상 보호에 관련해서 공공조형물 조례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결 유지,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훼손하지 않는 등 조금 넓은 의미의 차원으로 보호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타 구는 몇 군데나 조례가 통과됐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3개 자치구입니다.
어디
어디곽윤희위원
, 어디죠? 영등포 옆이라 조사해봤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영등포, 중랑구, 금천구입니다.
포도
영등포도곽윤희위원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지금 중랑구하고 금천구.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는 위원이 여섯 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해서 잘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시고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타 구도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보시고 같이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조례가 지난번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 끝에 아무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시 상정됐는데 지난번 상정안과 지금 상정안의 큰 차이점이 뭐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제4조에 사업 추진비 지원에 있어서 2항에 구청장은 제12조 2항에 따라 같은 법, 이 부분이 상위 법률을 근거하게, 조금 명확하게 다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근거를, 단체에 대한.
예.
번에
지난번에곽노혁위원
우리가 위원님들 논의했을 때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지금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두 가지였는데요. 지원할 때 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금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도 위원님들 토의 중에 격론이 있었던 사항 중의 하나고요. 그 이외에 아까 곽윤희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기존의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도 가능하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이런 논의 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 어떤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만 보완이 된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괜찮다. 그 말씀이신가 보죠?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기존에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에 의해서 관리는 되고 있으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찬가지로 더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곽노혁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저번에 논의했을 때도 기존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로구에 생존자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저런 행사를 하기에는 구로구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저희 구에는 피해자 어르신은 계시지 않지만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림의 날 행사 같은 사업을 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사업입니다.
크게
크게곽노혁위원
문제가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곽노혁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기념사업을 조례가 통과되면 하시겠다는 의향이시네요? 가능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떤 사업을 할지, 대상이 어떤 민간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사업까지 들어 있는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국가사업 아닌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전문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인이나 전문단체가 있으면 그런 분들과 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 하실 수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게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교육, 홍보 이것도 국가사업인 거 같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이것도 가능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기념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은 기림의 날을 기념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례를
조례를이명숙위원
항목을 이렇게 넣어놓고 기념사업만 가능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공간 조성하는 위령사업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조형물 관리는 조형물 보호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조형물 보호관리밖에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다 국가사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 통과하면 민간위탁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추후에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할 수 있는 건 조형물 관리하는 것밖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조례 내용에. 지금 제가 자유발언 우리 최태영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반대 의견을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아홉 분 생존해계시는데 지금은 여덟 분이 생존하셔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구로구에는 생존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는데 이 조례를 한다는 건 과에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이든 국가사업이 될 수가 있고 서울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굳이 지자체 단체에서 할 사업들은 거의 없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 끝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저번에 회기 때 충분히 검토했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의회 앞에서 정확한 기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근 한 달 가까이 조례 통과를 원하시는 구민도 계셨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례가 통과되면 하나의 사업을 전체를 다 두고 전체를 다 하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념사업, 기념행사를 주축으로 해서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아까 공공조형물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 가족보육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족보육과죠.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관리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구로역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 지금 그런 관리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쪽에서,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소녀상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녀상이 위치해 있는 주변이 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녹지 공간에 훼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같이 치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구로역 앞에 구로역 광장에 설치해놓은 만큼 어린이들도 보고 있고 모든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 관리감독,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역사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잘했으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 설명 잘하셔서 본 조례가 통과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기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소녀상은 그동안 저희도 2년 넘게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너무나 휑하고 썰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관리라는 걸 하게 되면 주변도 깨끗하고 타 지역에 보면 목도리도 씌워주고 어떤 데는 모자도 씌워 있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주변이 완전히 지저분해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로구잖아요. 구로구에는 지금 외국에도 소녀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유치원이든 애들 공원에 한 번씩 둘러보고 가요. 그런데 거기 지저분해 봐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위원
5분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위원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으면, 모든 사업이 국가사업이지 따지면 국가사업 아닌 게 어디 있고.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중입니까? 개의중입니까?
홍용민부위원장
지금 개의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발언권을 얻고.
홍용민부위원장
발언권을.
최태영의원
부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례
조례최태영의원
결과랑 상관없이 발의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점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가지고 공공조형물 관리밖에 못한다. 이건 기념사업이나 교육사업, 교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공조형물 관리조례로 평화의 소녀상 조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의 제목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자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 같은데요. 어쨌거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우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최태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국공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국공립 새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 엔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34분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국공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국공립 새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 엔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04호부터 2606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변경위탁 대상인 해사랑어린이집과 재위탁 대상인 새빛, 엔젤어린이집으로 총 3개소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재산의 관리, 그 외의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대상 주요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4호 해사랑어린이집은 2015년 오류2동에 있는 천왕이펜하우스 1단지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장기 무상 임대한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건물 면적 166㎡ 지상 1층에 보육실 3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30명 대비 현원 14명으로 정원충족률은 46%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605호 새빛어린이집은 항동에 있는 항동 중흥S클래스 베르데카운티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고 있으며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획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건물 면적 201㎡ 지하 1층에 보육실 4개가 있으며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7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4명 대비 현원은 39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8%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606호 엔젤어린이집은 2020년 구로3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건물 면적 153㎡ 지하 1층에 보육실 3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 대비 현원 2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100%입니다. 동의안 상정에 앞서 위탁체의 운영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준수, 수입 지출 관리, 정보 공시 이행, 영양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별 동의안 붙임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체 선정은 변경위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는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적격 처리됩니다.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
국공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새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엔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위탁지표의 점검 결과를 보면 새빛어린이집만 1개소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1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새빛은 지금 연장 운영을 신청했는데 아동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운영에 대해서 미충족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이랑 비교가 어떤가 설명 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다른 보육은 다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 연장 보육만 대상 아동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라 그다음에 8개 항목 중에 6개 항목만 충족되면 재위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 중이에요? 지금 의견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장애나 다문화나 연장 아동이 없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상이 또 있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네요. 대상자만 오면 진행한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곽윤희위원
알고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클린카드 사용률이 70% 이상이면 지금 충족은 되는데 82%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사용률을 높일 수는 없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대부분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통장 입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주로 통장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프로테이지가 잘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무통장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다 확인하셨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식자재 공동구매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엔젤어린이집이 조금 저조한데 이 부분은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도점검해서 조금 공동구매와 공공급식률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위탁하더라도 여기 지금 지도점검 결과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꾸준히 관리감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국공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국공립 새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 엔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7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상담 및 시설물 점검 등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 관리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 및 경로당 이용자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경로당 전담 관리자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담 관리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1억 미만이나 비용추계 의견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곳을 넘어 서로 교류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소중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매니저 도입은 어르신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의 경로당을 안전하고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경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상담 및 시설물 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 관리자 배치를 통해 관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 매니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이용자 편의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로구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일단 우리 구로구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구로구 고령 인구 중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비율 혹시 아십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등록된 회원수가 7,0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10%면 지금 구로구 65세 이상이 지금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의 10%면 고령 인구 2% 정도가 노인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구로구에 노인정이 몇 개 있죠? 50몇 개인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209개를 2명의 매니저가 아무래도 도움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통과된다면. 그러면 첫 번째 한 가지는 수박 겉핥기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노인정의 임원들이나 노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혹시 옥상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고요. 관리 감독할 때는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감독
관리감독곽노혁위원
잘하시면 괜찮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위원님 제가 좀.
곽노혁위원
예.
노경숙위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처음 시작부터 사실 저도 하였고 과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경로당을 돌아다니고 그날 매일 일지를 써서 현장의 사진, 그날의 일지, 어떤 현황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9개의 경로당을 1명이 굉장히 진짜 다 돌아다닐 수 없고 경로당 한 곳만 돌아다녀도 몇 달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예산에서도 1명을 더 추가해서 갑, 을에 1명씩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현재 1명 더 충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조례상 보면.
노경숙위원
예.
여튼
하여튼곽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현재
현재곽윤희위원
조례가 있어도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채용해서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될 때 한 분이 경로당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로 지금 조례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로 이분이 우리가 경로당 매니저는 금년 3월부터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1월까지 업무 추진 실적은 600회 정도 됐고요. 주요 내용은 경로당 방문해서 현장 방문 민원 상담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품 같은 거 전기밥솥이라든지 냉장고 사주면 그런 거 사용법 그다음에 고장 났을 때 후속 조치 그다음에 우리가 물품을 경로당에 지원했을 때 그게 제대로 전달하고 사용하는지 물품 검수, 검사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우리가 가면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경로당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안전점검 같은 것도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분이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그 한 분도 나는 노인정을 살다시피 하는데 한 번도 못 봤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노인정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 없이 자라서 애정이 많고 그분들 어머니마냥, 아버지마냥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해드리는 건 뭐든지 저는 그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도 지금까지도 있고 그분들이 6.25고 뭐고 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가 있으니까 너무 그분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영향력 있게 얼마큼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고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한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노인정에 살다시피 해요.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살다시피 하고 그런데 노인정에서 그런 분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거 있는 제도도 몰랐어요. 내가 위원으로 죄송하지만 몰랐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한다니까 너무 좋지만 이분이 한 분이 하고 계시지만 한 분이 더 하시면 그만큼 영향력 있게 뭘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그분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노인정이 고장 나거나 내가 다 전화해드려요. 다 내가 해드렸어요. 다 물어보세요. 노인정 가서 우리 동에.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온수동, 천왕동은 제가 많이 주로 해주고 있어요. 저는 원래 좋아해요. 어른들이 밤에라도 오라면 가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쌀 시키는 것까지도 제가 스스로 전화로 먼저 강화, 김포로 부쳐드리고 제가 그때 돈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몇 만 원 못 받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제도인데 제가 노인정만 다니면서 밥솥이고 뭐가 불편하냐고 노인들이 계단이 미끄럽다. 뭐 좀 붙여달라 하는 것도 제가 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도 많이 하시죠. 하는데 209개를 제가 문 닫은 데가 있어서 지금 205개가 운영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9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곽윤희위원
닫아서 폐쇄돼서 지금 내가 3개 연 데를 알아요. 오류동도 210동 동부골든도 열었고 지금 세 군데 이러고 그때는 205개 있었어요. 지금 열었는데 제가 다른 데보다는 노인정에 애정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검토를 했어요. 좋아서도 했고 이게 무슨 필요한가도 했고 도대체 나는 한 번도 이분을 보지 못했다. 했으니까 이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애정으로 진실로 일을 해야지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전화도 많이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는 건데 이걸 검토를 잘하셔서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잘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하시길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로구 경로당 혹시 지원 매니저 확대 운영 계획이라고 업무보고 때 혹시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업무보고 때 했었습니다.
홍용민위원
말씀하셨죠.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사업계획이 잡혀 계신데 이 조례를 수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조례가 수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명확화하는 겁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가 들어가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사업은 진행하시는데 순서가 원래는 조례 제정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전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의해서 채용해서 올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이 안 돼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4조에 의해서 그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 이 조례에서 했는데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명확히 하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모든 구청 업무는 사업계획을 미리 진행하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그렇게 진행해도 순서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모든 사업계획을 미리 다 계획을 집행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업무를 집행하시는 자체에 대해서.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먼저 지금처럼 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미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도 어쨌든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조례 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채용해서 활용했는데요. 사실 보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의
행정부의홍용민위원
집행 절차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조례 수정을 해도 괜찮으시다는 말씀, 명확하게 하시든 아니면 어떤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하시든 그렇게 해도 행정 업무에 지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보면 원칙대로 굳이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도 크게 활성화 조례든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채용해서 활용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이 사업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께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편성하셨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례가
조례가이명숙위원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서 예산 편성까지 하세요? 조례 통과 안 되면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조례는 기존에 경로당 활성화 조례 4조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조례 4조에 의해서 구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매니저가 2명 채용하다 보니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거꾸로 진행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하루에 경로당 몇 곳을 방문하시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209개소 되니까요. 보통 이동 거리도 있고 해서 한 3, 4군데 정도 다닙니다.
루에
하루에이명숙위원
전화 오는 데는 몇 군데 경로당에서 연락이 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평균 10건 정도 들어온답니다.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예산이 지금 필요해서 조례를 올리신 거 같아요. 매니저 하나 더 뽑아서, 지금 거꾸로 되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편성하시니까 지금 위원들 심의 받아야 되니까 조례 또 올리시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명을 더.
이명숙위원
1명 추가 예산이 지금 올해 넣었잖아요. 1명은 기존에 위원들 동의해서 채용했어요. 지금 1명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 과장님 지금 예산은 편성해놓고 저희한테 조례 올리신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예산 날려도 상관없는 거죠? 무관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내용을,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모르시는 거 같죠?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들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경로당 매니저 활동 내역 지금 빠르게 주실 수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
내용이명숙위원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좀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웬만하면 동료 위원들 조례 한 번도, 저는 경로당을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31개 단체장을 하다 들어왔어요. 전국구를. 그리고 총무 부회장단 하고 그 정도로 내 몸이 안 좋게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까지 들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인들을 도와드린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지.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몇 건씩 접수를 받고 이분들이 매일 일지를 써서 낸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받고 오시는 거예요. 개인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주는 할 수 없으니까 못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못 본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노인정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하루의 이야기를 쭉 하세요. 저한테 하고 전화하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지원해서 노인들이나 지역에 준다면 저는 박수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이분이 그러면 하루 접수를 받아서 일지를 쓴다 했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정 과로 전화하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사무실에 받는 전화에 의해서.
분은
그분은곽윤희위원
사무실에 계시면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을까.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만약에 이러면 이걸 잘하셔야지 저는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고 제가 그래서 어제 보니까 아침 8시에 와서 이걸 찾아서 일부러 써갖고 왔어요. 제가 관심 있는 노인정이라.
최태영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 어른들 모신다는데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주신 우리 노경숙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까지 구청장의 방침으로 인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매니저 한 분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1명의 추가 매니저를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명의 추가 매니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매니저 한 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찾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 매니저 한 분이 활동하기가 사실 7, 8개에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하기는 버거운 거죠? 실질적으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실적으로는 버겁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경로당마다 노후된 경로당들도 많고 매니저 한 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게 굉장히 버겁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한 분을 더 매니저를 추가해서 운영하시고 싶어서, 하실 계획이신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조례하고 관련이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조례는 이미 4조에.
(더불어민주당)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2025년 현재 1명을 더 추가해서 원활하게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구청장님 방침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요청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1인당 인건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한 2,460만 원 됩니다.
이명숙위원
2,460만 원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연간. 월 24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분
이분이명숙위원
하루에 3건 활동한 거 자료 갖고 오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이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표결로 하시죠.
최태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수는 총 7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수를 보면 3명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는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기다려 볼까요? 바로 산회를 선포할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산회를 선포할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