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2일 정춘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정두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정두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학교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11월 26일 황수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김정옥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윤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6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정두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새로운 사상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2025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년 한해, 중단없는 사상발전과 함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이어가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21만 구민의 염원이 담긴 최대 숙원사업 실마리가 풀리고, 정부 선도사업 신청으로 철로를 걷어내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기쁜 소식과 함께 공장부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합심하여 추진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지난 7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개최로 정원도시로의 힘찬 서막을 알린 가운데, 부산시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에는 내년 부산가든쇼 개최를 확정 지으면서 국가정원으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은 설계를 마무리 짓고, 사상숲체험교육관은 설계 경제성 심의를 비롯해 공사발주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가족 단위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힘쓴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구가 행안부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으로써 국·시비 5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구청교차로 일대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답보상태였던 대저대교와 엄궁대교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형상 변경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 물류·교통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도시철도 연계 공사에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은 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에 들어가며 국토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월 착공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하였고, 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는 12월 말 기공식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시설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7곳으로 확대하였으며, 신노년 복합문화공간인 HAHA센터를 준공하여 세대별 균형 잡힌 문화·복지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부산시에서 2024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게 되었으며, 시상금 1억 원도 함께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자원 발굴에 힘쓴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은 육아, 돌봄 기능이 연계된 지식기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10월 문을 열었고, 자율형공립고 2.0과 기숙형 중학교 건립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학군 문제로 이사 가는 일이 없는 명문 교육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사상구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하며 사상구만의 맞춤형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간 결과 지난 10월 주민소통·공감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와 함께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사상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지역의 잠재된 가치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왔습니다. 노후공업지역으로 기억되던 사상은 이제 미래첨단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실제로 구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결실을 한층 더 굳건하게 다져가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도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시 17개 기관이 입주하는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내년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사상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핵심 시설이 되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일대를 도로 확장,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미래 혁신을 이끌 중심지에 걸맞은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복합공간인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국토부 승인을 받고, 활성화구역 지정·고시와 함께 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업지원복합센터에는 영화와 게임 관련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삼락동 지역산업 혁신 거점은 탄성소재연구소 착공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의 앵커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탄소중립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리는 정원도시 사상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지정 3년 차를 맞이하는 삼락생태공원에는 국내외 정원작가가 참여하는 부산가든쇼를 비롯해 리버브릿지 등 정원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정원 지정신청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감전유수지와 음악분수대를 다시 가동하고, 낙동제방에는 벚꽃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삼락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을 부산의 명소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상광장로 그린카펫과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속 여유 있는 생태·휴식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삼락생태공원에서 백양산과 사상근린공원을 녹지로 잇는 경관축을 만들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된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은 부산을 대표하는 산림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한 2단계 구간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상공원에 조성될 사상숲체험교육관과 유아체험숲 조성사업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운산천을 따라 반려동물 산책로와 놀이터를 조성하여 서부산을 대표하는 가족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강선대 역사공원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주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개방형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셋째, 누구 하나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건강한 복지도시 사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상희망우산, 한 번 더 살핌 배달 시책을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과 관내 기업을 매칭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희망브릿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상형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 돌봄과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구립요양원은 치매 환자에 특화된 시설로서 새로운 돌봄 정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부산보훈병원에는 암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 예방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여가시설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학장동 청사 등 4개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개관하여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다시 한번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구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상강변축제를 비롯해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전국사상에코마라톤대회 등 지역 대표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문화·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다지겠습니다. 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워터파크 수영장과 도서관을 포함한 차별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센터와 사상 아트갤러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 2.0과 기숙형 중학교는 사상구의 교육 혁신을 이끌 미래 기반시설인 만큼 학교 설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사상구장학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그 첫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체험과 함께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차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사상구국제화센터는 역량 있는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안전과 편리함을 갖춘 15분 생활권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사상구청교차로 및 새벽시장 구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교차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겠으며, 삼락천에는 유속가속기 설치를 비롯한 하천 정비를 통해서 집중호우 시 유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낙동강으로 신속히 배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모라동과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 조성과 함께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례지구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뉴빌리지 사업은 정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후 주거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괘법·감전 생활권 해피챌린지 사업은 사상 에코브릿지 조성을 비롯해 2단계 사업에 착수하고,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연결 보행육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한 15분 생활권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입지선정위의 권고에 따른 부산시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한편, 주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전 적지 개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광역교통망의 혁신을 도모하고 교통허브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겠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를 걷어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과 함께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시운행을 앞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내년 본격적인 개통을 목표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 도시철도와 연결되는 환승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생활권 확장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는 교량 건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엄궁대교 개통 시기에 맞춰 북항까지 교통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와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공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으로 도로 기능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남해고속도로 진입 램프와 관문대로∼낙동대로 간 연결램프 설치 공사는 부산시 투자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이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 서부산발전협의체를 통해서 낙동강 중심의 지역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청년이 짊어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년 주도의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여 취업 준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았던 우먼라이브러리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 예술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문화를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의 인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따라 문화생활국과 도시관리과,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밀접한 행정의 거점 공간으로서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을 마무리 짓고, 엄궁동 시유지 매입을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제출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올해 본예산보다 약 5.57% 증가한 584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과 정책의 핵심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도시 사상 구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익 사업은 물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준비와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구립 치매요양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가 실현되도록 구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좋은 도시는 곧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며, 안정적인 노후가 약속되는 보금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달라졌고 밝아졌다고들 말합니다. 사상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변화된 인식에 더욱 용기를 얻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봅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구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사상구민들과 자긍심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사상을 아끼는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는 더욱 가치 있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4호 2025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소비 위축 등 세입의 특수요인을 감안, 목표액을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항목별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조정교부금은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부문별 투자사업비 등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청 30주년과 함께 새로운 사상을 위해 휴양이 있는 정원도시, 여가가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글로벌 교육명문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자연재해예방 사업비를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08억 4300만 원 증가한 5841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08억 99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5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775억 2500만 원이며, 세입은 보조금이 68.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15.96%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15.23%, 경상이전비가 7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 대비 5.65%인 30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0.57% 증가한 762억 9300만 원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8.85% 감소한 15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 13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40억 4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65%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금년 대비 5.27% 증가한 3930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금년 대비 47.04% 증가한 250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32억 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30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3억 1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876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7억 48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재무과의 시유지 매입, 문화체육과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313억 1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교통행정과의 이면도로 횡단보도 재도색,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4106억 7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72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여가시설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220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1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운산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도시재생과의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건설과의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51억 73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 실시, 건강증진과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2억 8900만 원으로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사업,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억 9400만 원으로 운산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과 교육국제화특구 연계사업,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 체험 추진 등으로 6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7억 3000만 원으로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전통사찰 보수 정비,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45억 62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022억 5600만 원으로 노인여가시설 조성, 구립요양원 건립,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3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억 870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억 71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감전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등에 75억 5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1억 9000만 원으로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철도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65억 79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비보조금이며 세출은 주민편익사업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7억 4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위탁 수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소규모 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주차장 관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7500만 원으로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7500만 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00만 원 세입으로 대지 보상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과 1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사항입니다. 2025년 총기금운용 규모는 314억 2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7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5년도 운영 규모는 67억 9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42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동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6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1800만 원 규모이며, 학장동 청사 건립, 동청사 부지 매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5년도 운영 규모는 4억 95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은 1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 제작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에 4억 4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 운용액은 60억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운용 규모는 37억 500만 원이며,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 사업에 7억 4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4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광고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더 세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0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6319억 3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79%인 11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2024년도 말까지의 최종 징수 전망과 연도별 세수 신장 추이의 검토를 통한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로 통보된 금액으로 조정 및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반영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추가 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계속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등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부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 표결 참여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종구 김향남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