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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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일산1동장 방경화 일산2동장 김관양 일산3동장 성운현 탄현1동장 윤순희 탄현2동장 김석재 주엽1동장 이권재 주엽2동장 김복희 대화동장 이영인 송포동장 정윤채 덕이동장 신동엽 가좌동장 이원형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희 탄현1동장입니다. 방경화 일산1동장입니다. 김관양 일산2동장입니다. 성운현 일산3동장입니다. 김석재 탄현2동장입니다. 이권재 주엽1동장입니다. 김복희 주엽2동장입니다. 이영인 대화동장입니다. 정윤채 송포동장입니다. 신동엽 덕이동장입니다. 이원형 가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보고서 3쪽부터 6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할까요?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3개 구청 중 일산서구청에 처음 와 보니 서병하 청장님도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시고 동장님도 퇴임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많은 동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뵈니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병하 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병하 청장님이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게 맞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게 되나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몇 년 동안 하고 퇴임하시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37년 차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7년이면 공직에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떠나기 전에 공직생활에 내가 포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한 사업과 일이 있었다면, 감동적인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한 가지만, 그동안의 업적이라든가 뜻깊은 여담이라든가 민생 사안이라든가 좋은 점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쉽다면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후배분들, 3,500명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통상 예결위 때 물어보시는 거라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7년 동안 어찌어찌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제 자신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자유의 말을 요즘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게 있었지만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제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함입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했었으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나 후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시원섭섭합니다. 시원한 게 한 90% 이상 되고 섭섭한 게 10% 정도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7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했다거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고양시에 큰 업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후배 공직자들에게 아쉬움도 좋지만 평소에 느꼈던 감정적인 말을 듣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대 때, 2012년도 감사 때 제안드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주말에 종교시설하고 체육시설 옆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는, 큰 차량의 통행이 없는 지역들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팻말을 붙여 놓는데 현재 체육시설과 종교시설의 주차 허용시간, 푯말을 게첨한 게 몇 군데 있나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을 따지면 종교시설 관계는 산업위생과에서 관리가 되고요.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말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가 산업위생과,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으로 이해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이해관계들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치를 즈음에 교회나 체육행사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시간적 유예를 완화해 주는 이런 임시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단속에 대해서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현장적인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동구청 감사 때 지적해서 설치한 곳이 종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은 팻말을 일정한 구간만큼은 토요일,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한다고 팻말을 붙여 놨어요, 구간별로.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 다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다면 스포츠, 종교인들을 위해서 동장들과 회의를 하면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차량이 통행이 큰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한 개 차선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요. 2차선 도로나 차량이 가는 데 이상이 없는 곳은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블록별로 식당가가 많습니다. 전에도 보면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외국에 가면 주차허용 범위를 다 팻말로 해 놨어요. 지금 동구도 많이 해 놨는데 서구는 확인을 몇 군데 못 해 봤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면도로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서구도?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구청에서도 식당가, 직장 인근에 탄력적으로, 유연적으로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번 그런 민원이 있거나 혹시라도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더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런 곳이 있다면 공직자분들이 판단하셔서 식당가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니까, 주차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시간을 팻말을 붙여 놓으면 민간인들이 그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어요, 차량 통행은 가능하니까. 그런 선례적인 것을 벤치마킹하시면서 안 돼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구정홍보비라고 해서 언론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광영입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번에 시청 질의에서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여기는 자료제공이 힘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몇 군데 정도 지원했습니까, 올해?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광고비 지급대상 언론사는 고양시 출입 언론사 63개사고요. 이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시 언론홍보담당관과 구청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대상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언론홍보담당관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3개 구청에서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나름대로 기준표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준표 좀 자료제공해 주실 수 있어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기준표는 언론보도건수나 CPM이나 이런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63개사에 올해 얼마 지출됐나요? 대략 한 8,2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총 9,2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종덕위원

언론홍보비를 지역언론사에 배부한 목적이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언론홍보는 소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주요사항,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과 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건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시정 보도를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지역의 공론문화를 많이 생성하는 데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고양시 지역의 대표 언론사라고 하는, 시청 질의에서도 했는데 고양신문에 대해서는 혹시 언론 수수료 제출된 게 있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언론사 선정에 대해서 사실 시 언론홍보담당관과 3개 구청에서 기관을 정할 때 고양신문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빠지는 근거는 뭐예요? 최소한 법률에 따라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급조건은 최소한 상위법, 하위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빠지든 주든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부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준다, 안 준다 이런 근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그래도 고양시에서 가장 신문을 많이 보는 건 대표 언론사는 고양신문인데.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기준을 정할 때 저희 구청은 어쨌든 시에서,

이종덕위원

기준을 어떤 법률에 맞춰서 정하냐고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언론에 대한 홍보비 지급은 광고주의 입장에서,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있지만,

이종덕위원

엉뚱한 소리 자꾸 하시는데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답변을 들으신 것처럼 언론기관에 대한 선정은 시 언론홍보담당관과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연설명하자면 시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시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주 입장에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언론사가 비판할 수도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세금을 내는 고양시민이 판단해야지 왜 집행부에서 판단합니까? 아주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위원님, 구청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이종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시간도 짧아서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답변이 제가 얻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라서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하면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끝낼게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아서, 3개 구청 똑같이 질의할 거라 짧게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편안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사업근거가 신문구독료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근거 맞나요?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보세요, 한번. 4조에 보면,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론은 당연히 진실보도를 해야 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 건,

이종덕위원

진실을 왜 과장님이 판단하시냐고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시의 입장에서 시정을 전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이종덕위원

아니, 시 집행부의 마음에 들면 지급하고 좋은 보도 써 주시면 지급하고 비판적으로 하면 안 주고 이래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를 판단했을 때는 저는 시정이 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형성해서 시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이 안 되는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에 대해서 시정하는 입장에서 거기 언론사에다 대고,

이종덕위원

내가 고양신문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고양시에 40년 살면서 고양신문 38년 동안 그래도 대표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 구청에서 그만한 지원금을 주면서 대표 언론사는 0원이더라고요. 일개 시민으로서도 이게 정말 공정한지, 형평성에 맞는지, 근거에 맞는지 어디를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지급 안 한다는 소리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과 구청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이종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도 의원으로서 예결위 들어가서 14억, 8억 다 날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위원님, 구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덕위원

아니, 최소한 지급할 여력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거기서 일정 비율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닌가? 기준이 있는 거고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언론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홍보비로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반대해서 또는 어떤 정책에 반대해서 다른 부분에서의 광고나 아니면 협조를 많이 얻는 부분도 있고요. 언론사의 운영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이종덕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언론사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언론사가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는 당연히 진실과 공정함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종덕위원

진실, 공정함을 과장님하고 나하고 서로 누가 잘했나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급한 것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언론홍보비를 일체 10원 한 장 지급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와 자치행정과장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양 특정신문에 대해서 폄하나 단정을 지어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의 발언에 대해서 구청을 대표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구청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결과치로 귀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또 내년도 심사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신문에 대해서 단정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입장으로 비친 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구청장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여기 계신 분들께 다 감사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고요. 제가 어제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배치하는 건은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관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든 동에 안전요원이 계시는 게 아니고 동마다 신청을 하면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배치를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우선 맞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에는 5개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양구가 5개고 동구가 2개인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는 동에서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곳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안전하기 때문인가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일괄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다른 시군에서 사건사고가 있어서 올 초에도 시장님께서 우리가 민원을 보고 동에서 사회복지하는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고요. 구청에서 수립을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첫 번째로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이 있을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 회피권을 줍니다.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휴게권을 주고 세 번째는 그 행위가 있을 때는 관리부서장이나 동장님이 위해를 가한 사람을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경호인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지구대랑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면서 구청장님도 경찰서장하고 지구대장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동에서 인력을 요청했을 경우, 비상출동을 요청했을 때 바로 와 달라고 하는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직원들이 그런 위해를 당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이 가지는 권리와 부서장이나 관리자의 업무를 충실히 해라, 물론 경호인력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전 동에 배치는 못 했지만 저희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배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 동에 배치를 못 하면 경찰서에서 오기 전이라도 그 경호인력들이 다른 동으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몇 분 내에 현장에 도달할 수 있냐의 문제하고 어제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취 문제 그리고 민원실 내에서의 CCTV 녹화 문제,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일산서구에서는 대화, 주엽, 탄현1·2, 일산2동 이렇게 있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탄현1·2동하고 일산2동하고 주엽1동하고 대화동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 위치에서 가령 나머지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걸 울리면 지구대에서 출동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간담회를 가졌었고 또 동에 인력을 배치할 때 적정하게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전예방으로 동에서 요주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장님이나 행정민원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안전요원이 배치된 5개 동 이외에 다른 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예산 때문인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동이 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문제는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이고요. 그래서 일반 가구 같은 데서 강도가 들면 몇 군데 세콤이나 이런 게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내에 그 동에 도달할 수 있는 인력을 5명을 동에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풀로 해서 용역으로 전환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각 동에 안전요원들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몇 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간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실행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섯 분의 경호인력이 동에 배치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동만 전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동까지 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건이 된다면 다른 동에 사건이 있을 때 인근 동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준비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에도 역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5개 동을 올렸습니다. 계약 시점에서 한번,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주도는 시 민원여권과에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아, 집행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은 또 민원여권과에 의해서 수립,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총괄은 3개 구청이 공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여권과에서 해야겠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저희는 계약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지요. 각 구청에서도 계약을 하니까요.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일산서구에 있는 동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시 그것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구대에서 와야겠지만 시장님도 몇 번 강조했듯이 관리자들이나 행정민원팀장들이나 안전하게 민원을 보고 행정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모두의 몫입니다. 저희도 대화동에서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동장님과 여러 직원이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 경호인력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또 구청에 와서 이 질의를 할 줄 몰랐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얼마 안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언제쯤 수립을 하실 건지.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올 초에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호인력의 배치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로 전 동에 배치는 할 수 없다, 내년 예산에 올린 건,

정민경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도달할 수 있냐고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민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세세한, 시간별, 상황별에 대한 검증이나 데이터 확보는 아직 미흡한 입장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뉴얼화시키고 인근 파출소나 동 간 거리나 상황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데이터를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인력이 확정되는 것이고 인력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물론 구청장님이 내년에 안 계시긴 하지만,

웃음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꼭 시키고 가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9~20쪽에 보면 시간당 임금이 다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경비용역, 경호용역, 청소용역 그다음에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용역이 각 개별사항이 달라서 시간당 임금이 다른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생활임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정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기능진단이나 아니면 전문인력에 대한 보통인부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인력을 산출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요.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가 저희 시는 용역계약을 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가령 컴퓨터 유지보수용역은 특별한 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기본급 같은 경우는 자격이 컴퓨터 유지보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라서 거기 보면 컴퓨터운용사라는 게 있어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보면 컴퓨터운용사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액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산동구와 같은 용역사예요.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일산서구는 1만 2,875원이고 일산동구는 1만 2,846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같은 용역사에 같은 근로조건 그리고 근로자 수도 동일합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진 기준은 컴퓨터운용사 통상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왜 그런지 확인해 보고 적정한 곳으로 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단가가 왜 다른지 모르시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 확인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계약서까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구청마다 사실 이렇게 단가가 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용역사가 같은데.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추측인데요. 예를 들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임금표에서 몇 년 근무했냐 하는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 후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사업이 공모심사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위원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올해 자치행정과에서는 평가를 하셨을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시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것을 보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청에서 당연히 어느 단위보다 더 밀접하게 동의 상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과연 원하는 바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안을 해 주시고 싶은 사항이 없으신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주민자치의 방향은 있는데 시의 정책 방향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구청장님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일산서구는 유일하게 22년도, 23년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유 파악하고 계실까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왜 그랬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이거 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사실 방문하지 않은 사유는 저희가 모르겠고 저는 방문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실제로 동장님과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장님이 사전에 나가고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시장님 동 방문이 많이 있고 동장님하고의 회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서구청도 구청장님이 연초에 방문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동 방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간담회 할 때, 간담회에는 주민분들, 시민분들을 같이 만나시는 거지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제가 부임해서 1월 초에 한번 전체적인 동 방문을 순회했고 수시로, 근래에는 김장시즌이다 보니까 김장행사에도 참석을 했었고 또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공식적인 방문에 동행해서 같이 소통이나 그런 지역적인 의견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다른 각종 행사라든지 마을 총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빌려서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동에 방문해서 지역민들, 단체장들과 교감이나 교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짚는 이유는 여기 24년도에는 방문 및 간담회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사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대부분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동장을 만난다, 동장을 주기적으로 만난다,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물론 동장님들이 민원을 잘 전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 직접 그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민원을 듣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시민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 그 사유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시민과의 소통의 지점을 어떻게 더 확보하시고 이걸 들어서 해결할 방식을 모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과연 이 부분을 다 실적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적극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료에서 보셨듯이 동 방문의 상황에서는 진짜 지역적인 민원이나 요구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접수했고 또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동장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도 다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고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행사나 간담회 때 방문이 됐을 때도 급하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오셔서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간담회 일정을 1년 연중 계획에서 짜고 방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일산서구는 1월에 몰려 있는데 구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한번 그냥 쫙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나가신 것인지?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즉흥적인 표현은 그렇고, 제가 연초에 부임을 한 만큼 업무적인 영역에서 각 동의 현안에 대해서도 청취가 되고 또 현안에 대해 민원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쪽에서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인 동장님들과 부서장님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민원이나 지역적인 문제가 다 접수·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어떤 통장단이라든지 자치회장님들 간에 월례적인 회의를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현안에 대한 것이 구청을 통해서, 아니면 시청을 통해서 요소, 요소에서, 과정, 과정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니까 저는 계획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구청장 간담회 일정 어떻게 되나요? 계획하셨나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제가 답이 없어야지요.

정민경위원

이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홍보팀장님하고 기획팀장님하고 자치팀장님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목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거고 시정의 주요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구청의 주요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장님에 대한 소통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이 아니라 수시로 어떤 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관련부서장이나 청장님은 수시로 나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실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디에서 청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시정에 대한 중요사항들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파트 단지별로 되어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별로 밴드가 형성이 되면 시민들한테는 이익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운영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편익을 가질 수 있고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밴드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가족 구성원한테 카톡을 통해서 공유가 되는데 저희 홍보의 방향도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퍼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밴드 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가 불편하다, 어디가 그러하다, 그런 경우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취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하고 엮어서 그분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가점을 줘서 더 참여하는 방법이 어떤가, 또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정이 홍보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한테 정보로 입수되는 시스템이 어떤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지만 자치행정과 내에는 그 부분을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간담회를 하고 방문을 했다라고 하시니 저는 그걸 확인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할게요. 24년도 구청장님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그리고 간담회를 하신 일정과 결과, 방문하시면 결과보고서 작성하시지요? 증빙서류랑 다 있고요. 증빙서류까지 일체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치행정과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게 활동시간으로 계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인원으로 계산을 하신 건지?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기준은 계속 달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비용이 있습니다. 기본비용은 50만 원 플러스 1만 원 곱하기 소속대원 수이고 활동비용은 3천 원 곱하기 순찰인원수 그리고 방범활동에 따라서 소모품 구입비나 방범대 초소 수리비, 유류비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보상금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정산을 안 해도 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책임은 경찰서하고 지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도 지구대에서 활동한 확인서를 받아서 자율방범대를 진행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준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연중 활동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는 안 하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낼 때 본인들의 실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취합하고 정산내역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제로 활동비용 곱하기 3천 원, 순찰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저희가 수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식비가 4천 원 곱하기 순찰인원수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실적에 대한 부분은 돈으로도 추적을 할 수 있고 지구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추적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낸 계획이나 실적으로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은 기준으로 두기는 하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식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활동실적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지원금에 차이가,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날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난 경우도 있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 집행액에서도 차이가 난 경우가 있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찰인원하고 순찰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산식에 인원이랑 횟수가 들어가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제 질의는 활동실적에 따라, 그러니까 평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계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딱 잘라서 해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지구대하고 협조해서 하는 목적이 안전한 귀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산1동이나 2동, 취약한 동, 덕이, 가좌 이런 부분에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의 활성화에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답변상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 지원금이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산식이랑 정산서류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산1동, 여기 동별 통장 현황을 보면 4년 이상 2회 연임자가 있는데 물론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5항 6항이랑 7항에 의해서 재직기간이 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2007년부터 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은 무슨 사유일까요, 일산1동의 6통은?

경화

방경화일산1동장

일산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통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구예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계세요.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안 계시고 이분은 이 지역의 토박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파악이 돼서 계속 연임하고 계십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아무리 공모를 해도 지금 이분만 단독으로 계속,

경화

방경화일산1동장

예, 아예 후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정민경위원

후보자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화

방경화일산1동장

예.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에 덕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2008년 1월부터 재직 중이시거든요, 1통.

동엽

신동엽덕이동장

덕이동장 신동엽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자연부락 비슷한 동네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공모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붙여도 안 나오고요. 그쪽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립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도 그랬거든요. 올해도 공모를 했는데 안 돼서 저희가 직권으로 위촉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후보자가 없는 거지요, 공모를 했을 때?

동엽

신동엽덕이동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쪽은 정확한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동엽

신동엽덕이동장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빌라 그런 쪽이 있고 그래서 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응모하실 분들이 없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할 여력이 없어서 모집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동엽

신동엽덕이동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시장님께서 동별 방문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특정 어떤 지역에 구역의 기반시설로 개설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도로를 동별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빨리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뭘 잘못 알아들어서 이미 구역의 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헛소리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주민들은 이게 헛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탄식의 반응과 한숨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직원도 이게 잘못됐다고 바로잡아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절대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상으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용재위원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자일수록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영역은 중요한 정책에 대한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을 나갈 때는, 동을 방문하실 때 주민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많이 시장님께 요청도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같이 있는 집행부 부서장들이나 국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으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취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괴로움을 듣고 그걸 아셨을 때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의사가 중요한 거지 그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을 말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주민들의 말을 듣고 주민들이 이런 것이 없어서 괴롭구나,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이 부분들을, 예산이 없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미루겠지만 그걸 해결해 준다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신 거라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 주민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만나시겠다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동별 방문을 시작하셨는데 동별 방문 과정에서 바보 인증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구제를 해 주지 않느냐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오해하시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위원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공소자위원장

발언하실 때 상호 존중하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엄성은위원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시잖아요. 같은 위원들 망신 주지 마십시오.

공소자위원장

그만하시고요.

권용재위원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공소자위원장

상호 존중하는 발언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다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시정질문에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시장님 답변 중에는 2층 버스 5대를 도입했으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서가 작성이 된 것도 이미 오래 전이에요. 며칠 전에 작성이 됐을 텐데, 일단 5대의 2층 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1000번 버스로 광역버스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광역버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상한 답변이 쓰여 있어도 시장에게 아무도 말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위원

안 됩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권용재위원

제 질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영역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구청장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누구를 바보라고 칭하고 누구를 뭐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이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런 질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니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고 분권화된 사회고 권력이 잘 분산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너무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민주주의체제와 법치체제 하에서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3,400명의 공무원 조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별로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봤던 구역의 기반시설 사례나 아니면 1000번 버스와 같은 어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한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거였어요. 행정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이미 행정감사 첫날 질의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정민경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NSP통신하고 고양신문의 사례는 해도 너무했다, 너무 불합리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하는 곳에는 행정광고비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이게 과연 3,400명이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장님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계신 것인지는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장님의 답변을 보고 듣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청장님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보고 계신 분들,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위 민공들에게 표현되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지요. 영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비우신다면 우리 시장님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개 끄덕여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분위기를 좀 바꾸는 차원에서 한말씀만 하고 이철조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일산서구청 민원 신속 해결 칭찬 공무원 명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공소자위원장

제가 이따 명단을 드릴 거예요. 안전건설과에 김등영 팀장님 같아요, 제가 성함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청소과에 정재형 주무관님, 녹지과에 강은비 주무관님, 도로조명팀의 이효선 주무관님, 이분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면 피드백이 2~3일 안에 바로 오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줍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떻게 할 거고, 이만큼 했고, 마무리 공사를 했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라면 일주일 안에 해결을 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라 제가 행정감사 때 칭찬을 꼭 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부서의 상급자분들께서는 칭찬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칭찬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당연지사 저희들의 몫이고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고 또 대표해서 위원장님께 칭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어떤 상황이든 자기 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옳고 남이 틀리고 이런 일종의 그런 입장, 태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동구, 덕양구, 서구 명단을 나름대로 뽑아왔어요. 1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가장 애쓴 분들 명단을 뽑아온 것인데 사실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직접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까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주무관님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수고해 주시는 현장형 공무원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서구 의원이기 때문에 서구청을 누구보다 많이 방문도 하고 청장님이나 각 실무자님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서구에 계신 모든 분이 매우 적극적으로 현안들을 처리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었고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금 질의 중에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 선정이 공정하고 팩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언론사, 그리고 편향적이지 않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나 구청은 광고주예요. 광고주 입장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나중에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언급이 되면서 그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왜 없었느냐,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칫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좀 더 객관적인 나름대로의 지표와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 지역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탄현2동 동청사가 어제 재산관리과 감사할 때도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제 욕심으로는 탄현 2단계 근린공원 추진 시에 공원부지 안에 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면 주변 환경하고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보다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실시설계 과정에서 2단계 근린공원 조성계획하고 좀 더 맞춰서 이걸 주변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특례시민들, 특히나 그중에서도 일산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노고가 많으신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과 많은 동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 동별 사업들이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2동에 보면 독거노인 엔젤케어가 있어요. 정기적인 야쿠르트 배달로 안부를 확인하시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탄현2동도 건강음료 배달하시면서 안부 확인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건소나 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거나 또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활용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산3동은 학원가를 끼고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일산3동이 학원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사업으로서 여기 보면 관내 학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학원비 절감 이런 특화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아주 칭찬할 만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중고생들까지도, 거기 보면 중고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고생들까지도 확대를 앞으로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1동이요. 제가 이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용자 안전수칙 교육을 16회 하셨고 안전캠페인도 6회 하시고 계시는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고양시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안전교육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직접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얼마 전에 부산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산유국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주엽2동에서 플라스틱 상상놀이터 추진이라는 주민자치 보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쇄하고 녹여서 금형으로 해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생활용품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특화사업으로 하시고 계신 것도 칭찬 드립니다. 제 지역구라서 칭찬이 좀 많아요. 다음은 대화동인데요, 대화동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이 가와지볍씨라는 것이 떠올라요.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대화동 쪽에서 가와지볍씨가 출토됐어요. 그런데 가와지볍씨 박물관은 덕양구에 있어요. 제가 이게 의원이 된 다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동에서는 가와지볍씨 이야기라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여러 가지 가와지볍씨 이야기 속에는 비빔밥 파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관에 보면 가와지볍씨의 출토에서부터의 이야기들 또는 보존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박물관에 제가 아직 방문을 못 해봤습니다만 박물관보다 더 낫게 홍보관을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와지볍씨박물관이 정말 대화동에,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곳에 자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법도 모색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 아주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덕이동은 추진성과에 보면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로서 버스쉘터 설치를 추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덕이동 30년째 며느리입니다. 덕이동에 진짜 버스체계라든가 대중교통체계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그 열악한 대중교통을 기다리려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연로하신 분들은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버스쉘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바라셨는데 이걸 추진하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좌동이요. 가좌동 하면 약간 도농의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에 맞게 트랙터 제설공사단을 운영하셨어요. 또 민간자율방역단을 운영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첫눈이 왔는데 첫눈치고, 제가 눈을 되게 좋아하니까 첫눈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첫눈치고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제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설을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우리가 방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가좌동은 도농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역단도 운영하고 계신 것 대단히 칭찬 드립니다. 칭찬은 여기까지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13쪽 보면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대상도 보고 과정도 봤는데 다른 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상 중에 노인분들에 대한 대상에서 노인분들이 컴퓨터 기초나 엑셀, 파워포인트, 물론 노인분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에게는 이러한 교육보다는 키오스크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키오스크 교육은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5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어서 무료 대상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키오스크 교육은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키오스크를 대부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교육이 바로 되는 것이 그 앞에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키오스크의 이용이나 친분이나 이런 게 저절로 되고 있고 교육내용은 대부분 수강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과정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자들이, 수강을 받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더 원한다면 충분히 그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건 수강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신청하신 분들은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줄 아는 분들이 하시는 경향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민봉사과요.

현정

김현정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수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건 여쭤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니까 11개소에 12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11개소 12대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사항.

현정

김현정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없고 자잘한 종이 걸림이나 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문인식은 어때요? 잘 되나요?

현정

김현정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지문인식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주민등록증 지문 등록할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글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 번 하고 나서 화가 나서 창구로 간 경우거든요. 아니, 편리하려고 무인발급기에 갔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지문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해 보고, 그런 예들이 조금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보완할 수는 없지요. 그 기계나 업체나 이런 데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장애요인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체할 시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구입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정

김현정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현재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부품이나 이런 것이 수급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장애가 났을 경우 부품 수급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그런 경우는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대 교체를 할 예정에 있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 말고도 구청에서도 계속 장애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장애가 나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많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교체를 하려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치한 장소를 보면 동행정복지센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원마운트라든가 킨텍스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행정복지센터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병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용의 원활함을 위해서 홍보를 그런 쪽은 좀 더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계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되어 있는 그런 계약이기도 해요. 먼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준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정기감리 용역 의뢰, 이게 계약명인데 이 계약은 2022년 4월 13일에 하셨어요. 맞지요? 자료가 없으셔서 모르실까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인데요, 그 즈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계약을 하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김수진위원

계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건이 있어요. 계약이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날짜, 계약일자가 2022년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두 개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방법이 수의 1인 견적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거지요. 이거 2022년에 똑같은 계약일자에 하면서 왜 똑같은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쪼개기 계약을 하셨을까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적용대상이 전문 건설 같은 경우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기타 1억 6천만 원 이하에서 할 수 있는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프나 이런 교체되는 것들이 중요 부품들이 가액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명이나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에 의해서 2억 원 이하나 기타 1억 6천만 원 이하짜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 계약이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윗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물론 2022년에 하시기는 했는데 이것도 나눠서 쪼개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계약사유에 보면 특수한 지식을,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잖아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제가 그건 압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한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약사유에 보면 특수한 지식을 요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그걸 여쭤보려고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허가를, 예를 들면 석면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취급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취급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돼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나 이런 걸 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그건 서류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석면 같은 경우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윗말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해체하면서 석면이 나오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쪼개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청소 용역이에요, 청사 청소 용역. 그런데 이건 왜 또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탄현1동, 2동이기는 한데 나누어서 동일 업체한테 줬거든요. 그것도 수의 1인 견적으로. 이것도 물론 계약사유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래에 계약하신 것, 2022년에 우리가 2023년 재산세 정기분 독촉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용역,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용역, 체납처분 및 체납 관련 안내문 제작 용역을 업체를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삼부전산이라는 곳에 3개로 쪼개서 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세무과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추정하는 것은 사실 세무절차, 징수절차에 있어서 고지서가 제대로 된 것에 대한, 그리고 전산을 실질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회사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세무과에서 삼부전산을 추천해서 거기에다가 다 계약을 해서 나간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3년도분을 출력한 것은 고지서인데 어쨌든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쪼개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게 연말에 나가는 거거든요. 연말에 해야 하는 업무인데 그러면 우리 매 연말마다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세무업무에 대해서,

김수진위원

이걸 매 연말마다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에도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쪼개기로 3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 연말마다 하는데 매 연말마다 한다는 것은 예측가능한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예측가능한 사업을 매 연말에 하면서 시급성을 띠었다는 그런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3개로 또 쪼개서 똑같은 업체에 주셨어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사실 프로그램을 삼부전산에서 예를 들어서,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2022년도에 삼부전산에서 쓴 것은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계속 삼부전산에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세무 프로그램을 예전에 거기에서 쓴 걸로 알고 있고 세무전산에 대한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고지서 출력이나 세무전산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을 때 그 업체가 제일 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추정은 되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왜 거기에만 했는지.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2022년도에 한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상이나 프로그램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3개로 쪼개서 해 주셨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2022년에도 삼부전산인데 2024년에도 삼부전산이라는 것이, 그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가 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체가 계속 쪼개기로 이렇게 해마다 같은 용역을 3개로 쪼개서 받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개로 쪼개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아까 그냥 지나갔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의 기회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청장님께 아까 언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산서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 현장에서 권용재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동 방문이나 현장에서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직접 참여가 되셔서 확인된 사항인지가 첫째 제가 의아한 입장이고요. 또 그런 소리를 전해 들으셔서 부당함이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보나 헛소리의 어떤 그런 단정 용어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반문을 하고 싶은 입장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퇴직 시점을 거론하시면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런 시즌에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공감이 되셨겠지만 본회의 개의하는 날 즈음하여 제가 퇴직 휴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즌에서 저도 전해 들은 입장입니다. 오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의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저의 휴가를 가지고 양해의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언급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한 과정이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기준해서 저의 휴가, 퇴직을 즈음한 그런 입장은 저의 행복추구권, 그런 입장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의 가사에 휴가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이유로 하여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해서 불인정의 종이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종이짝’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모 위원장님께서 ‘짝’이 불편하다 하셔서 제가 짝은 취소를 하고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고양시의회 의장님으로서 저한테 보내주신 확인, 나중에 종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유를 해 드리겠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바보 같고 헛공문이고 헛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늘 서로의 입장에서 존중이나 배려나 어떤 그런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하여튼 청장님,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고 이제 퇴임을 얼마 안 놔두고 계신데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고 진행 과정에서 답답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시니까 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의 기회를 듣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1년 동안 재임하면서 일산서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숙원사업,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 있을 텐데 올 연말 퇴임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한 2년 남짓한 기간이기 때문에 일산서구 시민들에게 재원을 뒷받침하면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장에 가면, 2007년도에 덕양구청장을 하신 정구상 전 청장님이 계셨어요.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감사장에서. 그 당시에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덕양구가 왜 일산보다 낙후돼 있느냐, 화정역에 로데오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감사가 10월이었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반드시 시장님과 협의해서 시의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최대한 일산과 균등한 정책을 해서 덕양구 시민들을 위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화정 로데오거리가 광장도 쭉 생기고 해서 일산 못지않은 청년의 거리를 만들었던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일산서구에 보면 5대 때 3선의원 이봉원 전 부시장이지요. 그 당시 대화역에서 가좌마을까지 논두렁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도로를 시에서 간곡히 도로를 도와달라고 이봉원 의원이 건설교통위에도 왔었어요. 그때 찬반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봉원 의원의 말을 듣고 결국은 1억 예산을 실시설계비 해서 대화역에서 가좌마을까지 도로를 3년 예산 가지고 270여억 원에 대한 비용 가지고 뚫어놨습니다, 왕복 2차선. 얼마나 편리합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때는 재정적인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3년 단위 재정으로 준비했던 사업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일산서구가 단절된 논두렁길을 가좌마을부터 송포동이 연결된 도로를 저희 의회에서 했습니다. 9대 의원들이 서구의 커다란 민원 하나 해 놓는 것이 우리 책무고 정책을 수립하는 의원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사례를 드리고요. 특히 서구가 아쉽다면 GTX킨텍스역 문제가 논란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마이스산업하고 유럽에 다녀 보면 전시산업 바로 옆에 전철이 돼 있습니다. 전철이 연결돼서 많은, 고양시는 2전시장, 3전시장을 준비하지만 유럽의 프랑스, 독일 가보면 최하 20~22개의 전시장이 있어요. 하루에 최하 25만 명이 각 나라별로 전시장 이용하는 것을 봐요. 전시산업 하면서, 마이스산업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으로 보면서 그 자리에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서구국회의원과 서구지역구의원들이 원시티 아파트 쪽으로 전철역을 내야 한다 해서 저기 지었습니다. 이게 참, 생각이 다 다르게 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킨텍스에 사업하는 모든 부분이 우리가 전철역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시산업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이 자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취득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원인행위가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의 나머지 임기가 2년 남짓한 기간이지만 일산서구 지역주민들에게 S2부지 사업이라든가 커다란 사업을 하나 해 놓는다면 나중에 후대에 서병하 청장님께서 이런 업적이 남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질의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청이 자치구가 아닌 만큼 별도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쉬운 발언을 하기는 입장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님께서 고양특례시에서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CJ아레나 건립 지연 문제라든지 또 원마운트 사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체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 또 지역민들이 다 합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문제해결이 돼서 완공, 준공까지 걸쳐서 어떤 시너지적인 효과를 가지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제도 가좌동 동 방문을 했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선동 확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설명을 했다 그러시는데 반대적인 입장의 주장이나 왜곡된 표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답답해하는 그런 현장을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거대한 하나의 목표인 만큼 합심하셔서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협조,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공직을 떠나지만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제가 없더라도 이어서 역할을 다하리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먼저 아레나 공연장은 서른네 분의 모든 의원이 같이 성공적인 사업을 CJ그룹과 경기도와 정부하고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모든 의원이 같이 손목 잡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기재부하고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이 많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임기 내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첫 삽을 뜨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CJ그룹만큼은 아레나 공연장과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은 고양시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김동연 지사, 중앙정부, 산자부라든가 많은 기관과 현재 국회의원들이 치밀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 차원에서 문제가 풀리면, 도에서 풀리면 시에서는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전개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개 구청 관련해서 동일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서구청 행감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답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동장님들이 열한 분이신 거지요? 각각의 동장님들이 답변을 주세요. 똑같은 질의입니다. 각 동에 직능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몇 개 몇 개 이렇게 이야기, 예를 들어서 “가좌동 몇 개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순희

윤순희탄현1동장

탄현1동장 윤순희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통장협의회 포함해서 1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저기, 뒤에서 자료 주지 마세요. 뒤에서 자료 주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동장님들이 직능단체 몇 개 있는지는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해 주세요?

순희

윤순희탄현1동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1동장 윤순희,

엄성은위원

그냥 “가좌동 몇 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다 소개하셨으니까.

순희

윤순희탄현1동장

탄현1동 12개 단체입니다.

경화

방경화일산1동장

일산1동 8개 단체입니다.

관양

김관양일산2동장

일산2동 9개 단체입니다.

운현

성운현일산3동장

일산3동 9개 단체입니다.

석재

김석재탄현2동장

탄현2동 7개 단체입니다.

권재

이권재주엽1동장

주엽1동 10개 단체입니다.

복희

김복희주엽2동장

주엽2동 8개 단체입니다.

영인

이영인대화동장

대화동 12개소입니다.

윤채

정윤채송포동장

송포동 12개 단체입니다.

동엽

신동엽덕이동장

덕이동 8개 단체입니다.

원형

이원형가좌동장

가좌동 11개 단체입니다.

엄성은위원

다 하신 거지요? 각 동마다 직능단체 현황에 대해서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개수하고 올려놓은 개수가 달라요. 어느 동이 다르고 어느 동이 맞다고 이야기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직능단체 현황 관련해서 맞으면 수정하실 필요 없는데요, 다른 동이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5개 이상 달라요. 현황을 파악하셔서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동 직능단체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역할에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역할에 대해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제가 3개 구청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을까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능단체 중에서 안전보안관이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지킴이가 이름이 바뀌어서 안전보안관으로 됐는데 주무부서가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자치과고요. 그리고 안전보안관과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되는 조례는 안전보안관은 우리 시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두 개의 직능단체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시해 놓은 역할, 목적이 분명한데 저도 제 지역구에서 단체와 같이 활동을 해서 현장을 가보면 중복이 됩니다. 역할의 구분이 없어요. 분명히 역할에 구분이 있고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아마 각 동에 안전보안관과 자율방범대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글쎄, 이 말을 제가 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못 한 상황에서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부모니터링단이 우리 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에 맞지 않아서 주부모니터링보다는 시민모니터링으로 그 명칭을 달리 해서, 주부라고 하면 사실 요즘은 주부의 역할이 예전처럼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내서 주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부모니터링이라는 한정된 특별 성, 여성에 한해 국한된 것을 시민으로 확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범대 관련해서 또 각 동마다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있으니 이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아까 많게는 13개, 어떤 동에는 13개 직능단체가 있고 적게는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시는 구성원들이 중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효율성에 있어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저의 제안 혹은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동 운영을 살펴보면 지역적인 동별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직능단체라든지 유관단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하다 보면 어느 동에 가면 산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조차도 유관단체로서의 기능이나 지위를 부여해서 카운팅이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어느 동에는 단체장연합회라 그래서 각 직능단체 기관들의 장을 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동 실정의 어떤 묘미로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기준안이나 3개 구청 공통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직능에 대하여는 이 정도로 해석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를 중심으로 해서 3개 구청 공통사항의 준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양한 직능단체가 있는 것은 환영하고요. 그런데 어떤 형식에 있어서 계속 이름만 존속되지 기능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동장님들께서 그 단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체의 존속 때문에 중복되는 것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가 중복되는 곳도 있어요, 구성원에 있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동의 실정을 잘 아시는 동장님들께서 직능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10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시민들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돼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은 아니요. 일정 근무시간 외에 정확한 시간은 없는데 숙직자들이 개방을 유도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 24시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이 화장실 이야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시민들의 불편을 몰랐을 텐데 이게 참 급할 때도 있구나,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쉽게 ‘거기는 있겠지? 열려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데가 구청이거든요. 동구청 같은 경우는 24시간 돼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고 그 안의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해 놨거든요. 서구청은 제가 퇴근시간 이후, 한 8시 정도에 아무리 벨을 누르고 해도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어린이집 거기서 한번 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시민들이 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 일 같지 않았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은 갑자기 상황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3개 구청 똑같은 질의를 또 할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구청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서 사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구조상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방이라든지 사용에 불편이 있나 제가 지금 위원장님 질의 받고서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의 공원 주차장이 옆에 크게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마 화장실이 필요한 공간이다 싶어서 그쪽에 신축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하여튼 근교에 그런 불편한 일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동구 같은 지역은 일부 식당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해요. “저희 식당은 24시간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식당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컨디션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인근 공원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홍보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두 번째는 일산2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직능단체를 여쭤봤는데 다른 동에도 물론 부녀회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2동은 부녀회가 없잖아요. 김장을 꼭 하고 안 하고 그게 잘한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김장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녀회가 있었잖아요?

관양

김관양일산2동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관심 많은 시민은 마치 일산2동장님이 일을 못 해서, 아니면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뭘 못 해서 부녀회를 안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동장님 괜히 오해받으실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녀회가 왜 있다가 없어졌어요?

관양

김관양일산2동장

글쎄, 제가 왜 없어진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김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도 일산2동은 김장을 못 하고 기부를 받아서 전달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받긴 받았는데 3개 단체에서 한 31박스 정도를 받아서 일부 미리 집행을 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좀 있어서 의결을 해서 불우이웃에 대한 김장나눔행사는 구입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의결을 해서 예산 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녀회는 없지만 불우이웃돕기행사는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중산1동도 직접 김장은 안 했지만 나눔행사는 했거든요. 그럴 때 다 알려주셨어요.

관양

김관양일산2동장

저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정이 잡히면 지역구의원님들께 일정을 공유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부녀회는 계속 그냥 안 만들 생각이신 거지요?

관양

김관양일산2동장

부녀회를 동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의견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공통 질의로 제가 3개 구청 다 여쭤볼 건데요. 이것도 제가 22~23년 계속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산업위생과과장님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그럼 청장님께 여쭤볼까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공소자위원장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종목단체 청장기 대회가 있잖아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서구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잡혀 있나 봐요. 그런데 종목이 똑같아요.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왜 꼭 똑같은 종목만 해야 되냐, 이 공지를 어떻게 하느냐,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 이걸 여쭤봤거든요.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선례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참석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시다시피 3개 단체는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정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함에 있어서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발전적인 것을 구두나 협의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회를 확대해 주고 예산을 증액해 주고 이런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고 요구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관건은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900만 원을 3개 단체로 나누다 보면 300만 원의 소액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렇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예산도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기존에 하시던 것도 경각심을 좀 줘서 발전적이지 않으면 다른 단체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솔직하게 약간 관례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0만 원이면 큰 종목단체가 300만 원 갖고 대회 열기는 쉽지 않은데, 자비가 들어가나요? 의무적으로 들어가나요, 자비가?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참석을 해서 보면 자비 부분은 상세하게 우리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우선 기념품이라든지 답례라든지 이런 내역을 봤을 때 그게 자비 부담의 역할이 없었을 때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종목마다 300만 원이면 약간 적잖아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비인기종목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특혜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선정할 때 선착순이라든지 아니면 신청을 하고 제비뽑기라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또 한 번 드려요. 제가 내년에도 또 확인할 겁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의 체육부서나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 부분은 청장님의 그거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저희 관할이고 소관인데,

공소자위원장

그렇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어떤 스킬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노하우를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무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나 불편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의회에서 보낸 공문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이 종이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소자위원장

행감 해서 어쩌고 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자료 배부하는 직원 있음)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례회 시작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가정사의 목적으로 퇴직자 휴가를 신청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27일에 저희가 모 위원회의 행감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26일 저희 부서에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봤을 때 인정 사유에 명기가 돼 있듯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이라고 불인정을 기재하셔서 통보를 했는데 자격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봤을 때 관인 생략이라든지 담당관의 전결이라든지 또 수신자를 시장님이라든지 서구청장이라고 해서 수신을 봤을 때 어떠한 게 하나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가 상하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관인이 생략이 되고 또 시장님에 대해서도, 구청장에 대해서도 폄하를 해서가 아니라 전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저희가 봤을 때 과장의, 담당관의 전결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효력이나 자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6일 화요일 한밤중에 밤 8시, 제 기억으로 아마 9시가 다 됐는데 부서의 직원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걸 전해 주기 위해서. 휴가 중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300만 원인지 400만 원의 과태료까지 언급을,

공소자위원장

400만 원이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400만 원인지 언급을 하면서 직원들의 심리적인 압박, 불편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의장님의 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느 효력이나 자격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전달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집행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던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27일에 행감을 받아야 되는 부서가 있었네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모 위원회에 공히 3개,

공소자위원장

아, 저는 알겠어요, 어딘지. 있었네요. 그런데 거기 퇴직자 휴가 신청을 해서 불출석 그거를 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공소자위원장

제가 지금처럼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다시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보낸 공문을 ‘종이짝’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나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공문을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종이짝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 위원장께서 ‘짝’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셔서 짝은 저도 정확한 용어 정의를 모르는 입장에서,

공소자위원장

예? 짤이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짝, 짝이라는 소리.

공소자위원장

짝이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종이짝의 짝. 짝은 취소를 하고 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 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공문을?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공문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공문의 어떤 자격이나 효력이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도 청장님, 아무리 그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도 모 위원께서 발언했을 때 제가 상호존중하는 언어를 써달라고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래도 고양시의회에서 공문이랍시고 보낸 건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종이짝은 제가 잘못 표현한 거고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확인할 게 그렇게 종이를 보내는 행위가 바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바보짓’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아까 위원님 중에서 바보, 헛소리 같은 표현을 쓰셨던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바보 같은 헛종이, 이런 표현으로 비유해서 반대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어떤 모 위원이 시장님을 향해서 ‘바보 인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청장님도 그거에 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바보짓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짓이 아니라 이런 바보 같은 이 종이를 지칭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도 지금 기획에서, 의회에서 나와서 행감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언어순화 좀 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기획위를 소관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해석이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희 기획에서 청장님의 퇴직자 휴가를 방해하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희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굳이 저희 기획에서 그렇게 표현하실 이유는 없으시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조례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인 만큼 전체적인,

공소자위원장

아, 그러면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불쾌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제 진의가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저는 청장님께 별 감정 없습니다. 그리고,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그럴 때도 소회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할 입장이었는데, 저는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들을 비롯한 동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식사동장님은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시민봉사과장 박민호 중산1동장 이영재 중산2동장 한유희 정발산동장 안수길 풍산동장 장은옥 백석1동장 김일호 백석2동장 원만철 마두1동장 장세헌 마두2동장 안진희 장항1동장 김동원 장항2동장 진종구 고봉동장 문영기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창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민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중산1동장입니다. 한유희 중산2동장입니다. 안수길 정발산동장입니다. 장은옥 풍산동장입니다. 김일호 백석1동장입니다. 원만철 백석2동장입니다. 장세헌 마두1동장입니다. 안진희 마두2동장입니다. 김동원 장항1동장입니다. 진종구 장항2동장입니다. 문영기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한기 식사동장은 퇴직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 1년에 한 번 감사장에 위원들이 나와서 감사인 만큼 행정을 하면서 1년 동안에 한 살림을 몇 가지 질의를 던지고 회의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일산동구가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 친정 온 만큼 제가 남성 위원이지만 동구에 애착이 굉장히 있고 새로운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세무직을 하면서 올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특례시가 된 이후에 세무직 국장으로 처음 승진이 됐고 청장으로 발령돼서 많은 세무직 공직자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경하는 공직자분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행정을 하면서도 일산동구청에 오셔서 동 순시라든가 많은 현장을 보면서 발로 뛰는 김영남 구청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재임기간은 처음에 고양특례시에 입사한 이후에 올 연말까지 몇 년 동안 재직하셨습니까?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제가 1988년 8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36년 4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고양시에 14년, 15년째 같이 근무하면서 김영남 구청장님이 숨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특히 세무직은 사무관 자리가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런 직이었는데 정년퇴임이 며칠 남았지만 고양특례시에 세무직 직원분이나 공직자분께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업적이 있거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새롭게 세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정 분야라든가 특이한 사항 하나가 있으면,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36년 4개월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세무 업무만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고양군 때부터 시작해서 고양특례시라는 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제가 지방세입을 담당하다 보니까 무탈하게 이렇게 거대조직까지 이끌 수 있는 재정 분야를 담당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뿌듯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마음가짐이 창의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혁신한다는 생각,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그런 자세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청장님이 36년 지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 세무 업무를 보면서 고양시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군 단위의 시절부터 100만 도시의 세정업무에 창조적인 혁신을 하고 그런 모습은 높이 평가할 사항이고 아마 특히 세무직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쉽게 근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능동적이고 정말 창의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직원들을 끌어가는 힘만큼은 높이 평가하는 공직자분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은 평생에 기록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서도 속기가 되어 있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후대에 기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가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특히 지적하거나 제안하기보다는 며칠 안 남은 공직생활이지만 청장님이 재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몇 개월 되셨나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제가 7월 15일 자로 발령받아서,

영식

김영식위원

만으로 6개월 정도 재직한 걸로 보는데 근무하면서, 평소에 행정을 하면서 고양특례시의 동구청장을 더 오래 했다면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었다, 또한 동구청장으로서 업적을 남길 수 있겠다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속성으로 전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 또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0년간 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일산동구만의 일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일인데 자족도시가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 그런 것들을 저희 선배공무원들이 추진을 못 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과학고 같은 특목고 유치가 잘 돼서 우리 고양시가 더더욱 큰 도시, 자립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문화국장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인프라는 많은데 이걸 연결하는 관광에 대한 그런 벨트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산동구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호수공원과 아람누리라든지 문화광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장항동 쪽에 나들라온 같은 그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관광상품화하는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고양시를 많이 찾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몇 년만 더 재직한다면 아마 큰 사업들을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다면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평생 공직자로서 그런 꿈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창조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전공으로 문헌정보학 공부하면서 특히 아람누리 공연장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강현석 시장하고 그 공간을 문화체육인들의 사무실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제가 강 시장하고 만날 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도서관을 개가식으로 하고 싶다. 그다음에 개가식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역세권 앞인 정발산에 하자고 제가 정책을 제안해서 강현석 시장님이 그걸 수락해서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하면서 도서관 문화에서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전철 바로 50m 앞에 도서관이 있어서 애들이 쉽게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누구나 도서관을 출입하면 모든 코스를 열람할 수 있는 개가식을 독서실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제가 기억나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딱 팩트가 세 가지예요. 이동환 시장님이 추구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저희 국회의원과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의원들이 반드시 할 겁니다. 청장님이 못 하신 업적에 대한 연속성은 첫 번째, 저희 의원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청장님이 못 하시지만 기획행정위원들과 전체 의원들은 장항동이 경제특구로 이미 지정돼서 있어서 우리가 이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테마파크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한류월드라든가 테크노밸리, 아레나 공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의회와 공직자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마무리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됐지만 고양시에는 학교용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도시에 출입하는 첫 관문의 랜드마크인 요진에 고양특례시 의원들과 공직자분들이 학교용지를 얻어냈습니다. 또 식사동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식사지구에 4,700평이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식사지구 체육시설을 전환하는 게 진행이 안 됐지만 거기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고양시장님과 우리 고양시의원님들, 모든 공직자분들이 존경하는 김영남 청장님이 못 하신 교육정책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공직자 후배들이, 또한 저희 고양시의원들이 같이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언해서 고양시의원과 경기도의원, 국회의원님과 손을 잡아서 하나의 특화된 고등학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싶어요. 선정지가 요진 학교부지입니다.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요진건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있다면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김영남 청장님과 저희 기획행정위원들,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한번 강구하면서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과 손을 잡고 같이 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민 특히나 일산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일산동구 김영남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1년에 한 번 얼굴을 뵙게 되는데 항상 노고에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계약 건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창섭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일산서구에서도 살펴봤는데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건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산동구에서는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건수를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1년에 몇 건 정도 되어 있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평균적으로 1년에 연간 수의계약이 270건 정도 됩니다. 혹시 이 통계 알고 계시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몇 건까지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수의계약 평균이 270건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님,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1인 수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하고 2인 이상에 의한 수의견적으로 나눠지는데 1인에 의한 수의견적은 실제적으로 예전에 말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의 견적은 고양시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준 금액 이상,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은 저희가 입찰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실제적인 입찰에 의한 계약 건인데 법적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2인 이상 수의견적 입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오래된 연도 것은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2024년도 12월에 500만 원 이상의 1인 수의계약은 몇 건 하셨어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2024년도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진위원

예.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을 1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액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사이에 또 자체적으로 희망수의계약제도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공고를 올려서 하는 기준인 거고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이다,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명칭을 바꿀게요. 1인 수의계약 건수.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올해 2024년도 1월부터,

김수진위원

12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냥 12월 한 달만.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사실 계약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는 e호조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건에 대한 건수나 이런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

본 위원이 12월 계약 건수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1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중에 12월만 수의계약을 하는 퍼센티지를 따져봤는데 보통 한 20% 정도를 12월에 수의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일산동구청에서 한 수의계약 중에 12월에만 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평균을 내 보니까 보통 20% 정도를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2월에,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1건 하셔서 0.6%예요. 그런데 이게 쭉 12월에 한 평균을 따져봤다고 했잖아요, 20% 정도.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0.6%를 1%라고 생각한다면 19% 정도가 남았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연말에 아주 급하게 소진을 해야 하는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연말에 많이 하시나 봐요. 예산 소진을 위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달리 12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의계약도.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사실은 내년, 2025년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계약 건들이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12월 말에 내년 1월 연간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계약 건에 대해서 개시 전 계약이라고 해서 12월 연말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내년도에 대한 개시 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12월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이유들도 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계약도 보통 12월에 20%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연말에 너무 예산 절감을 위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은 12월에 몰아서 하지 않고 미리 할 수 있는, 좀 나눠서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게 왜 반드시 1인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수년 동안 동일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으실 수 있는데 자칫 보면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비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수의 1인 계약의 방법으로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발송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에서 한 업체랑 거의 2019년부터 24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다른 위원님들은 일산서구청에도 그 업체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삼부전산이에요. 그런데 물론 연말에 해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독 이 업체만 수의 1인 견적으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재산세, 지방세 등등의 세납 고지서, 체납 내용 안내문, 모든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삼부전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세무 고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랑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저는 그런 사례를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부전산도 아마 고양시 관내 업체 중에서는 특별한 기계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랑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또다시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물론 전산처리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삼부전산 하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산서구청도 삼부전산이었는데 일산동구청은 그냥 쭉 삼부전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만 가지고는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유를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이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물론 세무지식이나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삼부전산 이 업체 하나가 다 이걸 1인 수의계약을 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계약내용을 따지면 계약사유를 적게 되어 있나 봐요, 계약방법이 1인 수의계약이니까. 그래서 계약사유 맨 위에는 다른 말을 조금 적었었는데 2021년 그때부터는 쭉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제26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 걸 출력을 해 온 건데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26조예요. 백날 봐도 25조는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이렇게 되어 있고 26조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쭉 복사, 붙이기를 했는지 단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게 오류라면 오류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성이 있어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내용에 그렇게 적습니다. 아시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무슨 건설업에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든지 특별하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 조항의 계약이유에는 단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 이걸로 쭉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삼부전산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리고 삼부전산한테 준 계약을 보면 그냥 납부고지서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 업무를 보면서 처리를 했던 사항하고 일맥상통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삼부전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매번 주게 되는 이유가 일단 보안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서를 출력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출력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래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그런 걸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많은 양이, 몇십만 장의 고지서가 출력이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수시로 업체를 변경하다 보면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된 고지서가 나가면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업체가 변경이 되면 이게 보안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이 다 그쪽 업체한테 넘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폐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우리 관내 업체고 해서 계속해서 나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그런 이유를 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삼부전산 말고 이런 보안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입찰을 붙여서 다른 업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오류가 발생해서 한참 그걸 치유하느라고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삼부전산에서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문제점은 단 한 번도 없었나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크게 발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크게 발생한 적은 없지만 있기는 하다는 소리잖아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있다기보다는 신뢰도를 떨어트릴 정도는 아니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안지 쓸 때 밀려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장, 이종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는 너무 의아한 것이 그러면 이 삼부전산이 앞으로도 쭉 보안문제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삼부전산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새로운 업체도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지요. 시간이 갈수록 이 업체는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하실 때 염려가 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업체는 완전히 독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어려우신 점, 우려되는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도 어떠한 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관내에 삼부전산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다음에 덕양구청도 또 한 번 볼 거예요. 그러면 관내의 모든 것을 이 업체가 수년 동안 이 업무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업체에게 전부 다, 심지어 이 사업을 쪼개기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 같은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계약을 하세요. 그럴 만큼 이 업체의 위력이나 이 업체에 대한 공신력이나 이런 것이 커다란 것인지, 또는 이 업체를 능가할 만한 어떤 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없어요. 이건 불공정해요. 이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2~3년을 하고 자료 다 폐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폐기하는 것에도 전부 다 보안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그나마 공개입찰을 해 보시고 공개입찰을 해도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건을 단다든지 특약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 쪼개기로 계약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쭉 볼 때는 이 업체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잘하기에, 저는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세무 용지만 출력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수년 동안 관내에서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약간의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계약의 이유, 여기 이유로 하자면 안 돼요. 아시지요? 그냥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계약사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업체에 주려고 쪼갠 것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더 말씀드리면 세무는 특수한 사항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분 같은 경우는 시기를 맞춰서 고지서가 나가야 하는데 그게 늦어버리면 전체가, 부과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준수사항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받아보고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계약사유(제25조)’라고 쓰신 부분은 참고해서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국가계약법 조항하고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찾아봐서 조항이 틀렸다면 그렇게 수정하고요.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제가 찾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본 거니까 그 부분은 혹시 숫자 하나 차이지만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최전선에서 주민분들과 소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구청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앞서 사실 일산서구청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산동구청에서 질의할 때는 답변이 좀 수월하게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짧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세요. 구청은 청원경찰이 배치되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창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구청에 청원경찰을 2명 발령 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는 자치행정과 업무인 거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2022년도 7월 이후에 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2023년도부터는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일산동구청에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는 동을 보면 식사, 정발산, 백석2동, 장항2동 네 곳입니다. 맞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나머지 동에는 설치하지 않은, 배치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동의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요. 현재 동구청에서 4개 동이 하는 데는 동구 중에서 인원이 많거나 좀 특수성이 있어서, 사회복지나 이런 계층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식사동이 저희 동구에서 인원이 가장 많고 민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서 원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식사동을 추가해서 올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곳에는 안전요원이 다 배치됐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곳 중에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없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네 곳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곳은 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배치를 안 하신 거네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실 악성민원 발생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백석1동, 중산1동, 마두2동은 악성민원이 발생했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언, 협박, 심지어 기물파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과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개 동이 다 있으면 사실 민원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거한데,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고 예산 부분도 사실은 1개 동당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예산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동 수요조사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할 텐데 이번에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각 동에 공문도 해서 수요조사를 한 상황에서 동에서 근태관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동 수요조사 때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식사동 하는 부분으로 해서 4개 동을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곳이 악성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동에서는 사실 안전요원 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전요원이 배치된 이 4개 동 이외에는 2025년도에도 더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했고요. 용역 과업지시서상에 현재 4개 동에 상주는 하지만 만약 어느 동에 그러한 악성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이 간헐적으로 있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상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옮길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는 담아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배치됐던 곳에서, 가령 다른 동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해서 배치된 분이 이동을 하시면 그곳은 또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민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계획과 대처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궁극적인 대처 방법은 아닌데 이게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 어느 시기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수요조사에는 없지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다른 동에 상주해 있는 분들을 옮겨서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근무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위원

앞서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근방에 있는 지구대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조를 해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찾고 있다,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혹시 동구에서도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사실 민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총괄을 하지만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사례로 해서 지구대랑 연계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 연습하듯이 실질적으로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례식으로 해서 인근 지구대랑 경비시스템 쪽 하고도 연계를 해서 동에서 연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상주하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 수습은 안 될 거고요. 지구대에서 오기 전까지에 대한 사전 방어나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훈련을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보통 1~2회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는 하셨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이나 민원 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중산1동장을 했지만 동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민경위원

이걸 혹시 자료로 가지고 계실까요, 과장님?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뒤에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동장님들도 그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정민경위원

잠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 훈련을 진행하셨다. 아니, 이렇게 하지요. 진행하지 않은 동……. 이러면 또 손을 들기가 더 힘드신가요? 진행하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진행하신 동 손 들어주시지요. (거수하는 동장 있음) 과장님! 진행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대응 방안,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악성민원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이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실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담보가 되어야 업무의 집중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웃음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각 동별로 다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공통 자료 21쪽에 보면 2024년도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해서 ‘용역/수현테크’가 있습니다. 이거 시간당 임금,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예.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컴퓨터운용사 관련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도 어쨌든 입찰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88%, 87.745% 이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매년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마 구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몇 프로를 썼냐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알고 계시네요. 일산동구청은 시간당 임금이 1만 2,846원인데 일산서구청은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회사, 근로자 수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1만 2,875원이에요. 다르거든요.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입찰가는 똑같겠네요? 똑같은 근로조건이고 근로자 수니까.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예산액이 같다면 예가를 작성했을 때 조금씩 차이가, 설계가 100%로 다 한다면 똑같겠지만 보통 그 정도에 대한 차액은 아마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의 차이에 의해서 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업체는 88%에 낙찰도 되고 어떤 업체는 87.746%에도 낙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이 낮으면 단가도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동일한 회사인데도 이렇게 낙찰률을 다르게 쓸 수 있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쓰는 것은 업체가 다 달리 쓸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일산서구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계약서에 낙찰률까지 같이 다 표시되어 있나요? 낙찰률은 어떻게 확인하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계약서상에는 낙찰률은 없고 아마 낙찰 결과보고를 할 때는 낙찰률이 있을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시민소통을 통한 참여자치 실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일산서구청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산서구청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올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일산동구청은 사실 같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 담당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와 다르게 주민자치회 사업이 공모나 심사를 통해서 동별로 차등지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2024년도가 이 사업을 반영한 첫해인데 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반응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된 것은 사실 월별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운영하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보통 월 1회 저희 동구청에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고요. 기존에는 아마 정액적으로 얼마를 주고 그 금액에서 주민자치 총회에 대해서 사업들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공모나 이런 부분으로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동장님들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다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적보고서에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및 개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시고 개최하도록 지원하시면 회장님들께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떠한 의견을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사실 주민자치 정례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저는 일단 참석은 하지만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현안, 건의사항 이런 위주로 받고 자체 회의에 대한 관련 부분은 사실 구청 자체에서 회의 때 끝까지 남아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청장님! 보면 청장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셨어요.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예, 실시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봤을 때 7~8월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신 이후에 최소 한 번은 하셨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간담회를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담회를 실시한 주목적은 제가 부임해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동장협의회장님하고 단체장님들께 인사차 가서 동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시급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해서 방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새로 부임하시면서 인사와 현안과 민원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과 2024년도에도 1, 2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유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동별 현안과 민원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민분들과의 소통의 자리인 건가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부가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당연히 새해 인사차 방문도 하면서 그 동의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사항도 되겠고요. 또 거기서 올해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 정도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마철이 지난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1~2월에는 제설이라든지 피해가 있는지 여러 가지 동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우리가 가서 말을 들어주고 또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일정이 보통 언제 세워지나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일정은 구청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수립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다,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연초나 상반기나 하반기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게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마도 동구청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기본적으로 보통 간담회가 열렸던 것 같고 22년도랑 23년도는 1월과 2월에만 실행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두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을 하게 된 사유는 아마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사실 연간계획 안에서 구청장이 어느 동을 어떻게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가 연간일정 안에서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방문했을 때의 취지라든지 목적이 더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민들과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시고 그다음의 진행상황도 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생겼다 했을 때는, 그때 가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1년에 최소 한 번씩 간담회를 진행하신다면 연초라든지 아니면 연말이라든지 명확하게 일정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웃음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창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 지구대나 이런 관련된 곳에서 확인을 하고요. 구청에서는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고양시 자율방범대는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조례 제5조(지도 및 감독)에 보면 “1.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것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즉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거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하고 계시나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비를 지원할 때도 어쨌든 근태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그 근거로 인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맞나요? 아닌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지급할 때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자,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후에 혹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 22~24년도까지.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거나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 22~24년도까지 검토결과 행정지도가 나간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웃음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나간 부분은 없는데 일부 환수한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민경위원

몇 건이나 있을까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확인 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 자료, 행정지도 나간 것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금이 변경이 되잖아요. 맞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활동실적에 의해서 지원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2023~2024년 2개 연도에 대한 자료, 증빙서류까지 전부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90쪽 중산동에 보면 동별 통장현황이 있습니다. 나 항목에 보면 4년 이상 2회 연임자가 7통에 계시는데 재직기간이 2022년부터 1월 현재거든요. 이게 중산동에서 이어진 부분이어서 분리돼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중산동에서 2017년도부터 재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4년 이상 2회 연임자로 여기에 기록이 된 건가요?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중산2동장 한유희입니다. 중산2동 7통은 옛날 약산마을이라 그래서 구 하사관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하고 빌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거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임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건가요?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저희가 공고를 내거든요. 그런데도 기존에 하던 사람밖에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민경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홍보 방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공고를 어디에 어떻게 내시는지.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저희가 통장 공고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부착을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아니잖아요?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 입구에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게시판에도 부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으로도 공고하고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현수막도 거시는 거지요?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예.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107쪽에 풍산동을 보면 여기는 재직기간이 2009년부터입니다. 장기재직 사유가 뭘까요?

은옥

장은옥풍산동장

위원님, 풍산동장 장은옥입니다. 7통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애니골 상가 지역입니다. 여기 통장님께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통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거기 빌라단지가 신축이 되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통장님께서는 2025년 9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빌라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최소 거주기간 1년이 지나기 때문에 통장으로 어느 분이 입후보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은옥

장은옥풍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앞서 일산서구청에서도 제가 각 동장님들께 동의 직능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산1동장님부터 “중산1동 직능단체 몇 개”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재

이영재중산1동장

중산1동장 이영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 154명입니다.

유희

한유희중산2동장

중산2동장 한유희입니다. 저희는 노인회 포함 7개 단체고요, 전체 인원수는 116명입니다.

수길

안수길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안수길입니다. 저희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은옥

장은옥풍산동장

풍산동장 장은옥입니다. 풍산동은 11개 단체에 170명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호

김일호백석1동장

백석1동장 김일호입니다. 저희는 8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철

원만철백석2동장

백석2동장 원만철입니다. 저희 동은 8개 단체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마두1동장 장세헌입니다. 저희는 8개 단체가 있고 가외로 2개 단체 노인회하고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잠깐만요. 마두1동장님! 직능단체 설명하시면서 ‘가외로’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요?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적십자봉사회하고 노인회를 직능단체로 포함하기는 뭐해서요, 왜냐하면 적십자봉사회나 노인회나 저희 시나 동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나 관리를 안 하지만 단체라고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마두2동 6개 단체 75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장항1동장

장항1동은 8개 단체 114명입니다.

종구

진종구장항2동장

장항2동은 5개 단체에 86명이 있습니다.

영기

문영기고봉동장

고봉동장 문영기입니다. 저희 동은 7개 단체가 있고요, 10명에서 110명까지 다양하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마 동장님들이 각 동에 부임하시기 전에 받은 직능단체 개수를 다 파악하시고 각각의 직능단체와 관련된 구성원들을 만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각 동마다 직능단체라고 숫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숫자 표시와 구성 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각 동의 직능단체 몇 개라고 뭐, 뭐, 뭐 종류별로 나온 것하고 지금 동장님들께서 파악해서 말씀하신 게 달라요, 개수가. 아마 그사이에 없어진 경우도 있었겠지만 혹시 각 동 현황들을 안내하는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면 파악하셔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직능단체로 볼 것인가? 실상 우리가 직능단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다른 의미의 단체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번외로 두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직능단체로 볼 것인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특색을 살려서 만든 단체들을 포함시켜서 동에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동구에서는 백석1동, 식사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에만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방위협의체. 서구에서 4개 동에 방위협의체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체는 그거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각 구성원들이 누구라는 게 명확하게 조례에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내지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목적이 있거든요. 각 동에 있는 이 방위협의체, 방위협의체가 뭐 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방위협의체가 하는 활동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목적에 안 맞게, 결국은 동마다 단체들이 비슷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에 있어서 특색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필요해서 만든 단체들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 없어요. 방위협의체가 그래도 방위협의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사가 나온 것은 일산3동입니다. 최근 2024년 9월 14일. 활동은 해도 좋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 방위협의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이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그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느 단체하고 같이 명절음식 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동에서 동장님들이 잘 안내해 주시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구청이랑 시랑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주간행사계획표가 있잖아요, 매주. 각 동의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최종 만들어지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창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10년씩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 밑의 직급으로 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것을 정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일산동구의 주간행사계획을 최종적으로 각 동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최종정리하시는 분은 담당이 누구세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기획팀에서 주간행사계획 관련된 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총괄하지만 담당자가 있겠지요?

창섭

지창섭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연락을 해야 돼요. “구의 행사를 좀 알려주세요, 주간행사계획을 좀 주세요.”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안 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 통해서 또 담당자들 통해서 오기는 오는데요. 어쨌든 소관부서가 이 소관부서지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 이렇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자기 동 말고도 동구 관할이잖아요, 동구 안의 소속이니까. 더 크면 고양시고 저 같은 경우는 동구고. 또 작게는 4개 동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관련 있어서 행사를 나갈 때가 있단 말이지요. 안 알려주시면 몰라요. 그런데 매번 주간행사를 하시면서 저도 어느 때는 아는데, 서구는 잘 오는데 서구는 제가 일산2동 하나밖에 없어요. 동구는 안 와요. 그래서 해당하는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는 바뀌어도 업무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간행사계획에 의하면입니다. 직능단체에서 보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단체들이 이러이러한 행사를 몇 분이서 합니다.’라고 쭉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 우리가 지금 동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직능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굉장히 소단체예요. 그러니까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안전보안관, 자원순환활동가는 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어쨌든 다 만들어진 직능단체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직능단체가 적어도 바람은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상·하반기, 그것도 어려우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다 맞춰서,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직능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뭐라 그럴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서구청에서도 말을 했는데 안전보안관이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목적에 맞는 직능단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모호해서 그냥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단체는 중복이 되고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분들이 잘 못 하시고 하는데요.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이에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요. 거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안내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게는 동이 아주 중심으로 기초단위고 그리고 그것이 합치면 구가 되는 거고 시가 되는 거라서 동부터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역할에 맞게끔 해 주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계신 동장님들께 당부말씀드려요. 각 동의 직능단체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하는 동장 있음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시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공무원분들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거나 조금 예산이 수반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민원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주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셨던 공무원분들 명단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가 이거 청장님한테 제출할 거예요. 이분들한테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여기 계신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굴착 점용업무에 계시는 황준연 주무관님,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명단드릴게요.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에 소은국 팀장님, 김선겸 주무관님 여기 계시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마풍과선교 하부 산책로 연결공사가 있어요. 그게 정발산역에서 풍동 쪽 걷기하는 데 이어지는 거기인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걸 어느 부서에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 여러분한테 민원을 받고 어찌어찌하여서 이 주무관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빠르게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이분 덕분에 지하로 걷기 하는 곳에 ‘걷기를 사랑하는 모임들’ 해서 제 이름을 현수막으로 붙여놨어요. 어떤 공무원분들이 그걸 찍어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사실 감사하다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서로 불편할까봐 그렇게는 못 하고 말씀드립니다. 방상필 과장님, 반사경 때문에 몇 번 민원을 드렸는데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녹지과의 최지안 팀장님, 녹지과의 추민경 주무관님, 녹지관리팀의 박희숙 주무관님, 이렇게 일곱 분은 제가 1년 동안 업무하면서 다급해서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게 전화도 받으셨고 또 해결도 빨리빨리 해 주셨지만 지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셨던 공무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칭찬을 하고 소문을 내주셔야지,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윗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두 번째는 동구청의 칭찬할 일이에요.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해 주시고 있잖아요. 아마 이 화장실 개방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동구청만 지켜지고 있어요. 덕양구청은 이따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서구청은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청은 어찌 됐든 시민들도 언제든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김영남 구청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교육문화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저랑은 소통과 공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고 좋습니다. 구청장님으로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산1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영재 동장님, 부녀회가 있다가 없지요? 없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서구청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영재

이영재중산1동장

중산1동장 이영재입니다.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산1동 부녀회가 올 초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부녀회 회원으로 남아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연로하셨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녀회원을 모집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직장생활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충원이 안 돼서 도저히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득이 해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연세가 많이 연로하셨고 회원분들이 잘 안 모이셔서 그래서 부득이 해체를 한 거지 다른 이유로 해체된 것은 아니네요?

영재

이영재중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장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달하는 것만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중산1동 동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배지를 안 달고 간 날이 있었어요. 배지를 안 달고 갔고 거기 민원인 중에 어르신인데 서류를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러면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하고 창구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 직원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가서 물어봤더니 창구에 보통 이렇게 뭐가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대답을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말투와 턱으로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영재

이영재중산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자기 관할이 아니면 “저쪽 3번 창구로 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여기 틀이 있으면 우리들 같으면 들으려고 몸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관심인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저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또 1층에 대체근무자들 있잖아요. 남자분도 역시 굉장히 불친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이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할 수 있게, 우리들이 배지를 달고 갔을 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배지를 안 단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배지 달지 말고 가서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라고, 친절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중산1동장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이 보통 민원실을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항2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장항2동이면 호수공원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종구

진종구장항2동장

장항2동 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잠시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원관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민원 받은 거예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운동기구가 녹슬어 있고 찢어져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쭉 보시면 저렇게 녹슬어 있지요? 다 저렇게 되어 있지요. 동영상도 있지요. (동영상 상영) 이게 안 맞잖아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고, 또 다음 동영상. (동영상 상영) 소리가 굉장히 나요, 삐그덕 삐그덕. 저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여기에서는 안 나는지 모르지만.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걸, 물론 저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방법도 없고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여기에 요청을 드린 것이 있어요. “각 동 동장님들은 관할 동에 있는 공원들을 파악해서 공원 안전문제 및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처리결과에 나왔느냐 하면 “각 동에서는 동장 및 담당자와 시민안전지킴이 등 직능단체가 주기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관내 공원을 포함한 동 전역의 안전문제와 노후,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도시나봐요, 동장님?

종구

진종구장항2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장항2동 소속은 맞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공소자위원장

알아요.

종구

진종구장항2동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 내니까 호수공원이라도 저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비단 장항2동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 설치,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데에서 어떻게 고양시 전체 운동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인원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각 동에서 우리 구역에 있는 운동기구를 다니시면서 살펴보시다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셔서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그분들이 다 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내년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구

진종구장항2동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건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원이 되고 22년, 23년 2년째 얘기를 했고 3개 구청에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예산으로 체육종목단체 하는 것 있잖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니까 종목이 똑같아요. 서구는 3개가 종목이 똑같거든요. 동구는 서구하고 종목은 다르지만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탁구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똑같이 계속 주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 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공소자위원장

또 유대관계도 있고?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조금 괜찮아진다면, 여건이 괜찮아진다면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솔직한 답변 감사드려요. 아까 서구청에서는 관례 아닌 관례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봐도 아무래도 청장님하고 친분이 있거나 이런 종목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유대관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안 드리고 새로운 종목을 하면 이분들도 또 기분 나빠 할 수 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하실 때 공지를 내고 그 공지 안에 신청한 종목에 대해서 추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게 가장 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뽑기를 하는 것에 얼마나 투명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매년 똑같은 종목만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몇 가지만 그냥 당부 겸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각 동에 감사받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감사를 받으시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에요. 물론 실수를 하거나 착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게,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사항의 감사내용, 물론 예를 들면 장항1동이 2022년에 받은 지적사항을 2022, 2023 연거푸 받은 것은 아닌데 2022년도에 어느 동에선가 받았던 지적사항은 2023년도에도 있고 2024년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 동에 계시는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웬만하면 같은 지적사항은 조금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내용을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는 특히나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이에요. 저는 장애인으로 한 번 판정을 받으면 그걸로 쭉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병변에 따라서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판정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대상자 관리가 소홀해서 재판정을 못 하면 치료를 받으시거나 할 때 우리가 보험이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각 동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재판정 대상자 관리를 조금 더 잘 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에 관련돼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 소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고 해서 주정차할 때 장애인 자리에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 표지판도 있어야 하고 장애인도 타고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야만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지 관리가 소홀해서 표지를 회수해야 된다거나 반납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가지고 다른 분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분이 주차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적발되면 200만 원까지 과태료도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과태료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장애인이 조금 더 주차나 여러 가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정해놨고 그런 것들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를 저희가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각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시민봉사과장 황선혜 주교동장 정용호 원신동장 박인석 흥도동장 이용진 성사1동장 최숙 성사2동장 곽은경 효자동장 박성식 삼송1동장 이종복 삼송2동장 최현석 창릉동장 김봉민 고양동장 김태일 관산동장 김기세 능곡동장 김미경 화정1동장 이주훈 화정2동장 김정인 행주동장 송진우 행신1동장 최만호 행신2동장 이정숙 행신3동장 조정하 행신4동장 이종찬 화전동장 김옥님 대덕동장 전종학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2024년 덕양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덕양구청을 찾아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꼼꼼히 시정·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선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호 주교동장입니다. 박인석 원신동장입니다. 이용진 흥도동장입니다. 최숙 성사1동장입니다. 곽은경 성사2동장입니다. 박성식 효자동장입니다. 이종복 삼송1동장입니다. 최현석 삼송2동장입니다. 김봉민 창릉동장입니다. 김태일 고양동장입니다. 김기세 관산동장입니다. 김미경 능곡동장입니다. 이주훈 화정1동장입니다. 김정인 화정2동장입니다. 송진우 행주동장입니다. 최만호 행신1동장입니다. 이정숙 행신2동장입니다. 조정하 행신3동장입니다. 이종찬 행신4동장입니다. 김옥님 화전동장입니다. 전종학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을까요? (…….) 오늘 우리 청장님께서 너무 환대해 주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웃음

이종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서구청, 동구청, 이제 마지막으로 덕양구청이네요. 간단하게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서구청에 가서 구청 홍보비 지출에 관한 질의는 많이 했고요. 서구청 및 본청에서 질의를 했기에 의견은 덕양구청까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덕양구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지켜본 바로 민원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지요? 황신혜 과장님이 하시나?

선혜

황선혜덕양구시민봉사과장

황선혜입니다.

이종덕위원

황선혜 과장님이시지요? 혹시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구청에서는 민원처리 매뉴얼이라든가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나요? 민원인이 왔다 그러면. 어떤 데서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편한 경우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 과정이 좀 궁금해서요.

선혜

황선혜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황선혜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덕양구청에 관련된 민원은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고요. 접수는 꼭 오셔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나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불법 노점상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이러면 업무처리를 하는 해당 부서에 민원을 이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배부를 해 드립니다. 배부를 해 드리면 그쪽에서 불편사항을 확인하시고 민원인이 전화로 답변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문으로 받아보시기를 요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종덕위원

보통 그런 민원은 행정적인 민원이고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선혜

황선혜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다른 부서, 다르나요?

선혜

황선혜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불법 노점상 단속은 안전건설과의 업무이겠고요. 그런 해당 부서에서 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여기 앉아 계신 두 과장님 담당은 아니신 것 같네요?

선혜

황선혜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일단 모든 민원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로 배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현장민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갔던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담당하는 분들도 상당히 힘든 줄은 알아요. 거꾸로 민원 해결하러 왔는데 그분들한테 갑질하는 시민들도 있고. 갑질하는 시민 때문에 불상사로 인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이나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악성민원인들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몇 번 지켜봤는데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잡상인도 아니고 조그만 야채를 뜯어다 팔고 등등, 그분이 사실 그걸 정당하게 하는 건지 누구한테 위탁받아서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그것도 노상에서 파니까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을 봤을 때 상당히, 한 명도 아니고 서너 분이 둘러싸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내가 봐도 조금 압박감도 느끼고 힘들겠는데 저 어르신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현장 담당자 관리 교육을 좀 시켜서 정감 있게 잘 해결하면 감사하겠고요. 또 민원 해결을 잘못하면 민원 해결자가 가고 저한테 또 바로 전화가 와요. 거꾸로 주민들이 또 역민원을 넣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쩌고 저한테는 그분들이 또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막 쏟아부어요, 험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민원 해결을 가시는 그분들이 잘 해결해 주시고 소통을 잘하면 중간 역할하는 저희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해 주면 주민들도 행복하고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역민원이 좀 적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선혜

황선혜덕양구시민봉사과장

사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사실 민원이라는 게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나가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하면 아무리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도 단속을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민원인을 대응할 때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덕양구청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요, 사실은. 김경한 과장님, 김성호 과장님 등등 제가 민원을 많이 넣는데 정말 잘 처리해 주셔서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감사인사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제가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민원 처리가 되고 저도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이게 매뉴얼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민원이 잘 마무리돼서 한번 사진을 올려볼게요. 이런 경우로 해서 담당자들이 민원 처리를 해 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별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하고 문자로 민원 받으면서 해결했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성라공원 배드민턴장 바로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가 어떤 어르신이 저를 불러서 저 민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약수터에 산책 오는데 탁자가 흉하게 됐다 그래서 바로 민원을 받아서 제가 공원관리과 홍다미 주무관한테, 이름 괜찮아요. 홍다미 주무관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저것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까지, 그냥 저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 주변에 있는 곳까지 도색을 싹 해서 딱 마무리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 과정, 과정에 문자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네나 지역에서 한 가지 민원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잠시라도 피드백을 안 주면 까먹고 지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인이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순간 혼나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중간중간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마무리를 다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사실은 홍다미 씨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칭찬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공직자분들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저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구나.’ 해서 너무 감사해서 한번 PPT 띄우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남은 기간에 공직자 여러분하고 계속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때마다 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저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의정활동하기 편하고 민원인한테도 항상 제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담당자님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성사2동장님! 아,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항상 고생하셔서, 보통 동사무소가 주민자치회 등등해서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하잖아요, 동네 잔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성사1동 같은 데는 성사1동 근린공원이 있고 주교동도 뒤에 공원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성사2동은 문화재단하고 신원당으로 둘러싸여서 행사할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올해는 그럭저럭해서 문화재단하고 잘 해결이 돼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계실 때는 한찬희 덕양구청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행사를 잘 치르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번 고생한 거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성사2동장 곽은경 기립

은경

곽은경성사2동장

성사2동장 곽은경입니다. 매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울림누리광장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관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큰 힘을 해 주셔서 대관료 없이 업무협약으로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종덕위원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닌데 감사하고요.

은경

곽은경성사2동장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덕위원

덕양구청장님한테 부탁할 말씀 좀 해 주세요.

은경

곽은경성사2동장

실은 우리가 관에서 행사를 할 때 이런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참작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덕위원

제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행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구청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면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향후에 항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고양특례시민, 특히나 덕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덕양구청 한찬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리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산서구청부터 동구청에 이어서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의문스럽고 그런 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덕양구청에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회계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을 봤는데요. 1인수의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한 소액 수의에 대한 거거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계약명이 재산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발송과 관련한 거예요.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고지서, 체납내역고지서 이런 것들에 관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삼부전산이라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6건을 삼부전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감사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과년도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미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사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 전문성 때문에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대동소이한 상황이고요. 보안 관계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지만 예전에 잘못된 사례가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신진전산이라는 회사에서 바코드 오류를 내서 전체 자료를 다 수기로 다시 한번 작성을 했던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낙찰을 받았는데 우편집중국하고의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는 그런 업체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사례를 겪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약간 안정되고 기존에 잘해 오던 그런 업체하고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역시 3개 구청의 맨 마지막이니까 답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답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수의견적 계약 방식으로 삼부전산이라는 곳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업무를 독점적으로 해 왔어요. 서구청, 동구청에서 전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심지어는 삼부전산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그러한지 2023년도 고양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현황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덕양구니까 덕양구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덕양구 세무과에서 삼부전산 이외에 자동차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은 주식회사 데이타존에게 주셨고 주민세고지서 환부통지서 제작 및 출력은 주식회사 삼성아이앤비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제가 현황표가 있어서 보니까 본청을 비롯해서 다른 업무들도 많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삼부전산만이 3개의 구청, 본청도 삼부전산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정말 배타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비춰지는 것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감 몰아주기,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동일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니까. 그리고 현시점에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 볼 때 동구청에서는 삼부전산 이외에는 다른 업체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에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기에 굉장히 미흡해서, 예시 또 드셨잖아요, 다른 업체가 그렇게 하셨다고. 물론 그렇게 사고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업체가 맡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삼부전산이 아닌 다른 업체를 덕양구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부전산이 아닌 다른 업체들이 또 본청이나 다른 데서도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 삼부전산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해도 되는 부분을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계약 사유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로 다 쪼갰어요. 이것은 쪼개기 수의계약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 삼부전산이 타 업체에 비해서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탁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끔 진입장벽을 치고 수년 동안 이렇게 한 업체만 고양시 관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쯤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이미 또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지금 한 3개 정도의 업체가 돼요. 그 이상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업체만 찾았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그 업체들이 보안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인쇄하는 거거든요, 고지서 인쇄잖아요. 단, 고지서를 인쇄하는데 인쇄값을 잘 넣었는가, 이것과 인쇄를 하는 내용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가, 보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공개 내지는 꼭 1인지정수의계약 할 필요 없잖아요. 2인견적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공정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 의견은 몰아주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전문성이나 안전성에 조금 더 치중을 두다 보니까 기존에 유지돼 오던 업체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현상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몰아주기 의혹도 보이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약간 몰아주기식의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제 우려였고요,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몰아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안전성을 위해서 2018년부터 쭉 이렇게 한 업체만을 굳이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업체를 발굴한다든가 다른 업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재 또 다른 업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냥 한 업체에 계속 주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지요, 입증도 되어 있고 안전성도 있고. 그렇지만 한 업체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업무를 쭉 계속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업체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한 업체만의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당부의 말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받고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반복되는 지적사항들, 물론 같은 동에 같은 지적사항이 쭉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몇 개의 동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에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주민등록증에 관한 업무라든가 또는 장애인 업무라든가, 여기는 특히나 기초생활보장, 양곡 관리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지적사항들은 완전히 다 없애 달라, 이게 아니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관련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발급이나 회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가 있어야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타고 계시다고 무조건 주차할 수 없고 또는 이게 없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도 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 관리가 엄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지가 관리가 잘 안되면 그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장애인 장애정도 재판정 실시에 관한 업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장애를 받으시면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쭉 가는 줄 알았는데 병변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재판정을 받으셔야 하나 봐요. 이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이분들의 어떤 치료라든가 병원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 또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저희 덕양구의 슬로건이 뭐예요, 청장님?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공식적으로 하는 슬로건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에는 올려놨습니다.

정민경위원

‘편리한 덕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정민경위원

편리한 덕양, 행복한 덕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해 주고 계신 구청 공무원분들과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마도 제일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준비한 곳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25쪽에 보면 2023년 덕양구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임금을 다 보고 있는데 2023년도 덕양구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이 22년에서 24년도에 보면 가장 높은 시간당 임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도보다도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이 책정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찰률에 의해서 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2년도에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의 입찰액은 얼마였나요? 앞서 두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던 질의였습니다.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22년에는 4,351만 원이었습니다. 낙찰률이 0.884%.

정민경위원

23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23년에는 낙찰금액이 5,111만 원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입찰액이 그랬고 낙찰률은?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낙찰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아, 낙찰금액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24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24년은 4,880만 6,190원입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23년도에 유난히 높았던 것은 그냥, 입찰액은 그러면 22년, 23년, 24년 다 동일했던 건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설계원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설계원가가 22년에는 4,920만 원이었고 23년에는 5,700만 원, 24년에는 5,460만 원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설계금액도 사실은 다른 게 요인이었던 거네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설계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업무내용은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23년도에 설계금액이 높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임금단가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2022년 8월에 12만 3,820원에서 2023년 8월에는 11만 7천, 16만 5천 원 다운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임금단가가 낮아졌는데 시간당 임금이 높아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덕양구청에서 새롭게 하는 질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일산서구청, 일산동구청에서 동일한 질의를 했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과장님?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전에 공부할 때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사업량, 계약서, 낙찰률까지 포함된 모든 자료 정리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 파악하시고, 정리하시고 증빙서류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안전요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덕양구에는 현재 보면 삼송1동, 관산, 화정1동, 행주, 행신2동 이렇게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민경위원

나머지 동에는 배치되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2022년에 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때 2개 동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2023년, 2024년 점진적으로 인원수를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운영을 해 가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사정인데 5개 동에 먼저 설치된 사유.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먼저 신청을 받았었고 신청받은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동 선정을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선별을 하셨다는 말씀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던 동은 어디가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대덕동이 신청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딜레이가 되기도 했고요.

정민경위원

왜 제외가 됐을까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모든 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타 동에 비해서 민원 수가 적거나 아니면 악성민원이 적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많은 동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합니다.

정민경위원

대덕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신청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민경위원

왜 신청을 하셨나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신청 내용까지는 파악이…….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사유는 지구대하고 멀어서 악성민원을 신고할 경우에 출동시간이 늦어진다는 사유였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유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대안을 제시해 주셨나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선정 결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는데 그 외에 전체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심벨 설치라든지 직원들 안전에 대해서 조금씩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신청해서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민경위원

저는 사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심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질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7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실 발생 악성민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에서 폭행, 폭력, 위험물 소지 같은 악성민원이 발생했어요. 즉, 이런 뜻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동, 그리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물론 압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 방안이나 계획은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지?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웨어러블 캠 사업을 같이 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 비상벨을 동에 설치해서 우리 보안경비업체하고 연결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스마트안전센터로도 연결을 해줘서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구대에 연결해서 출동 서비스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결됐을 때 지구대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도달하는 시간까지 최소시간이 걸리는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을 거고 최장시간이 걸리는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지금 계속 3개 구청에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웨어러블 캠을 착용했을 시 악성민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폭언 이런 정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 담당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노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덕동 같은 경우는 지구대가 멀기 때문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덕동은 지구대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령대가 낮고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안위를 생각해 주시는 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과거라고 해 봤자 코로나 이전에는 앞 가림막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는 다행히도 그런 사건이 없었지만 다른 시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 이후에 앞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위해요소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개 동 중에서 6개 동만 안전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민경위원

5개 동입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동에 근무할 때 가스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7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직원들하고 모의훈련도 해 보고요. 뒤에서 가지고 있으면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림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1차 방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장치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서구청 같은 경우는 연계된 지구대라든지 안전요원이 배치된 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셨고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구를 참고하셔서 덕양구에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5개 동 안전요원 배치된 경우도 계약조건에 전 동을 언제든지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계약조건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한 동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간담회의 목적이 뭘까요? 이건 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청장이든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동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눠서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방문과 간담회를 보통 1년 연간계획이 있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방문일정을 잡으시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기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그 기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하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7월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변수가 뭐냐 하면 시장님의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동에도 어떤 부담이 되고 똑같은 사항을 구청장에게도 얘기를 하고 시장님께도 얘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의 방문계획하고 겹치지 않도록 동을 교차해서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덕양구는 일정이 정기적이지 않은 건가요? 여기 덕양구가 마지막 구잖아요. 그런데 가령 일산동구는 연초에 인사를 가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연초에 다녀오셨어요, 22년부터. 그런데 덕양구는 보면 22년도에는 4월에서 5월 방문하셨고 23년도에는 7월, 8월, 10월에 방문하셨고 2024년도에는 8월, 9월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방문하신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김효상 청장님은 2022년 7월부터 23년 6월 말까지, 그 이후의 청장님은 7월부터 12월, 그다음에 바로 직전 청장님은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계신 시간에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계획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직전 청장님은 동 방문을 안 하시고,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하셨지요. 하시다 보니까,

정민경위원

안 하셨지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8월에서는 9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건 제가 다닌 거고요.

정민경위원

그건 청장님이 다녀오신 거고,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재임하실 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정민경위원

안 하셨습니다. 24년도에는 8월에서 9월, 딱 1회 진행하셨어요. 계속 보면 결국에는 청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동별 방문을 하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보면 동 방문을 하셨을 때 분명히 건의사항을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그 받으신 것을 처리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동 방문이라고 하지만 포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차피 저희들은 계속 스킨십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을 방문해서 직능단체장님들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같이, 식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정보를 쌓아 가면서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그때 첫 만남인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케케묵은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려고도 안 하세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셔서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처리해 달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는 제초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왕이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법률적으로, 거대한 예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드리고 이거는 이만저만하니 어렵겠다, 이건 오래가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는 과정이지 페이퍼로 구체적인, 시장님 동 방문은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그건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하실 말씀을 솔직히 저한테도 해 주시거든요. 어차피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는 관리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목록을 다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목록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 목록이 시장님이 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동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7월에 왔으니 인사는 드려야 되고 서로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똑같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결국에 구청장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은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정도 그렇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게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를 작성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나오는 즉시민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풀을 베어달라, 청소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즉시로 가능한 것이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페이퍼를 하면서까지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시장님 방문 시에 건의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3개 구 공히 다 민원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를 행감자료로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4년도에 덕양구만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고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시장님이 동 방문을 했을 때의 건의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한 사실은 그전에 스킨십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굳이 목록은 가지고 있지만 행감자료에 넣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제가?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은 현장민원이고 즉시민원이고 그런 것이지 만약에 도로를 놔 달라고 하면 그건 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도로정책과에서 도로 계획을 세우고 공사과에 넘겨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록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는 있지만 처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이렇게 할게요. 청장님, 24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목록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43쪽, 자치행정과. 원신동, 효자동, 삼송1동은 자율방범대가 코로나19로 활동을 일시중지했습니다, 22년도에는. 그리고 23년도에는 그냥 활동 일시중지였고 24년도에는 아예 목록에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때 전년도 6개월 정도의 활동사항을 보고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개 동은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점점 예산지원에서 제외가 됐고 최종적으로 활동이 중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전년도에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없게 되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신규나 설치, 본인들이 구성하는 것은 경찰서에 일단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새롭게 등록하고 새로운 실적, 6개월가량의 실적이 생기게 되면 저희한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3개 동은 자율방범대 자체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사유를 확인하려고 했고요.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지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고, 원래 편성목적에 맞게 하는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경비지원을 해 주고 그 경비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반기, 하반기 2회 확인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가 나간 경우가 있나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정산절차에서 어떤 가감을 저희가 합니다.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그런 것은 상반기에 부당한 것이 있으면 하반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든가 그래서 바로 금액적으로 적용을 해서, 별도의 문서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적용해서 가감을 해서 저희가 처분합니다.

정민경위원

지원금이 변경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못 쓰게 되면 그걸 감해서 줍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혹시 그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몇 건이 발생했을까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건 21개 대라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정지도가 나가서 어떻게 지원금이 변경되었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리는데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가능하시겠지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민경위원

49쪽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덕양구청과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했고 23년도에는 덕양구청에서 했고 2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예산은 2,131만 2천 원으로 23년도랑 24년도 같아요. 그런데 교육과정 수가 23년도에는 22건, 24년도에는 12건으로 10건이 감소했고 교육인원 역시 23년도에는 625명에서 354명으로 271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과정 수는 같고 단지 작성일자가 저희가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남은 2개월 치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정민경위원

이거 그러면 2024년 10월 말 기준인 건가요? 10월 30일?

경한

김경한덕양구자치행정과장

2024년은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부탁드릴게요. 기준일을 같이 꼭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로 가겠습니다. 124쪽 삼송1동에 보면 3통 통장님께서 2010년부터 재직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입니다. 맞지요?

종복

이종복삼송1동장

삼송1동장입니다.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분 마지막 임기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종복

이종복삼송1동장

마지막 임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상에 의하면 이렇게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할 경우에는 선출된 통장이 주민 중 2명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돼요. 받으신 거지요?

종복

이종복삼송1동장

제가 재임 중에는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이전에 동장님이 계실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이종복삼송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141쪽 창릉동.

봉민

김봉민창릉동장

창릉동장 김봉민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보면 2008년부터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봉민

김봉민창릉동장

4통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장기 재직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봉민

김봉민창릉동장

대부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대로 공고를 2번 정도 하거든요. 계속 안 들어오시게 되면 그 지역의 동장이 적임자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형식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여기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모집을 했을 때 왜 모집인원이 없는 걸까요?

봉민

김봉민창릉동장

창릉동은 신도시개발계획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고유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유 부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이 많지 않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65쪽 관산동, 여기는 2005년부터 장기 재직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세

김기세관산동장

관산동장 김기세입니다. 김봉민 동장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관산동은 비도시지역이라서 대부분 신청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임되는 통장님이 몇 분 계시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도 그러니까 마을 부락인 거지요?

기세

김기세관산동장

그렇지요. 개인 부락을 기준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마지막, 257쪽 화전동입니다. 여기는 2008년부터 계속 재직 중이십니다.

옥님

김옥님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옥님입니다. 저희 화전동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 화전과 덕은이 있는데 그 경우에 통장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2회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동장이 직권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동들은 새롭게 상황이 변경될 확률이 없는 거지요, 다?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요? 부탁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어떤 동은 사실 비고란에 장기 재직 사유를 기입하셨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능곡동 같은 경우는 “통장 지원자 없음”, “자연부락”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실 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기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비고란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님

김옥님화전동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은 아닌데 제가 사실 덕양구 시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또 덕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올해 유난히 제초작업이 되지 않았다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제초작업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창릉천 같은 경우는 길이 종국에는 딱 한 사람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수풀이 매우 우거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으로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라라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제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인지, 이것은 청장님께서 매우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아픈 데를 꼬집어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덕양구는 지방하천이 14개, 소하천이 3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손 쓸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서 인력으로만 전체 제초를 하다 보니 어차피 풀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라주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3m짜리 단풍잎돼지풀이 자라는 형국이거든요. 그건 제초 시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풍잎돼지풀이 그렇고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걸 뽑아주든지 잘라주지 않으면 버드나무, 웬만한 나무는 다 고사시키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두 번 정도 제초할 수 있는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50% 이상 일단 요구만 해 놨는데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50%를 저희들이 더 확보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2회를 매달 한 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랙터나 포클레인에 견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횟수 조절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덕양구에서 더 이상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그런 풀로 인해서, 저도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자전거길 아니면 운동하시는 데가 8월이 되면 장마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금액 증액과 방법 개선을 통해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계획하신 바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저희가 민원이 수용돼서 개선이 되었을지 저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와 함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사실 각 동별로 복지 업무들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복지 업무를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안 계시니까, 지금 동장님들은 다 계신데 각 동별로 복지 업무를 다 수행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자료 같은 것을 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실제로 올 한 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발굴 건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답변해 주실 수가 없지요? (…….) 그러면 그것은 갈음하고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서 받은 민원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낸 것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님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맏아들인 자기가 가계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물론 그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는 애인데 가계가 어려워져서 학원을 다 그만두다 보니까 2등급, 3등급 쭉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학원비를 좀 지원받게 해 주세요.”하고 찾아온 학생이더라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작은 평수지만 집이 있고 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딱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절박하게 찾아왔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다른 후원처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학생의 사정을 알리다 보니까 다행히 후속적인 조치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주변에 찾아가서 밝히기가 부끄럽고 또 제도를 몰라서 굉장히 힘든데 못 찾는 어려운,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 못 하고 몰라서 못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한찬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한마디 할까요?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고양, 관산, 원신동입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세 개 동을 방문해서 시장님과 주민간담회를 통했다면, 가장 이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 볼게요. 원신동 지역에서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주민간담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능단체장님들하고 한번 뵀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민원이 어떤 내용일까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원신동할 때는 의회 기간이어서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내용은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영식

김영식위원

받았지요? 받았는데 어떤 한 가지 키워드가 뭘까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아마 청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청사는 이제,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동주민센터.

영식

김영식위원

주민센터는 그전부터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고양시가 2~3년 전에 57억에 매입한 한 3,200평 땅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문화콘텐츠 커뮤니티센터를 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원마을에, 원신동에 한 1만 8천 명, 자연부락에 한 2~3천여 명, 1만 3~5천 명이 신원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요. 젊은 층이 엄청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준비했어요, 제가 8대 나올 때. 바로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셔서 가장 핫 뉴스가 지역주민의 문화콘텐츠 커뮤니티센터를 원하고 있고, 청사 이런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그게 참고가 되시면 되겠고요. 또 고양동을 보면 고양동도 인구가 한 2만 9천입니다.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일하다 보면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흐뭇해요, 일하다 보면. 고양동의 큰 키워드인 주민의 민원이 뭘까요? 청장님.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민원의 키워드보다는…….

영식

김영식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 생각한다면, 하도 많다 보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고양동은 일단 주민 간 화합일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제일 시급한 게 교통 문제예요. 교외선 벽제역 위치예요, 지금.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외선이 연말에 개통돼요. 개통하는데 역세권이 간이역이라 없어졌어요. 그래서 벽제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양시장님과 저희하고 같이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정부에, 국회의원 통해서 옛날에 덕양구에 강매역을 준비한 게 있어요. 다 시비로 부담해야 돼요.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외선으로 해서 그 열차를 타면서 GTX가 올 연말에 개통되고 교외선이 개통되고 서해선이 작년 여름에 일산에서 안산까지 개통됐고 또 경의선도 개통됐고. 아마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고양동입니다. 마을버스는 말도 없고요. 이것을 정치인인 저희 시의원이 국회의원님 통해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아시면 행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시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말씀,

영식

김영식위원

워낙 너무 많아요. 관산동 볼까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관산동은 지역의 통일로 확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정치인들이 풀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풀어야 돼요. 국회의원하고 재선, 3선 있다면 풀어야, 통일로 확장 문제가 막중한 문제로 대두되니 39번 고가도로, 우회도로를 좀 연장하자. 파주가 입주하면서 아침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를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마, 저희 지역구는 너무 잘 아는 사항이라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지만 저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자랐습니다. 지도면 토당리에서 자랐어요. 정치도 여기 덕양구에서 정치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신도시 때 일산 가서도 정치해 봤지만 덕양구에 애착이 너무 많습니다. 구석구석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능곡동에 대한 향토적인 마을도 알고 또 여기 고양군의 벽제면도 알고 고양군의 원당리도 알고 이런 곳을 하다 보니 저로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요. 청장님께서도 이 덕양구청장 자리는 일산에 비해서 인구가 한 6만 정도가 적어요, 48만 정도 됩니다. 50만 도시의 수장이에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고 또 동장님들은 지역을 발로 뛰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만나 봬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저 역시 시의원들도 달려가서, 덕양구는 향토 맛이 있어요. 된장 맛이 납니다, 자연부락 가면. 하나하나 풀려면 오늘 밤새고 이야기해야 돼요. 특히 도시가스 문제, 지역의 마을버스 문제에 대한 정류장 문제, 지역마다 가보면 버스스테이션에 의자도 없고 불도 안 들어오는 것을 발로 뛰어다닙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을 할 적에 저희 모든 시의원은 보람을 느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문자를 보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정치인들이 이것 때문에 정치합니다. 예를 들면 선유리에 버스가 있는데 어머니들이 그래요. “의원님, 다리 밑에 정류장이 있는데 밤늦게 오면 불도 없고 발이 아픈데 의자도 없다.”해서 제가 공무원하고 풀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나열하는 건 뭐냐 하면 청장님이 스토리를 보면 덕양구청에서 근무할 적에 정말 공직생활이 행복했다, 이런 추억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여기 동장님들은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도심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모습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해 드리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구청장님이 나서서 해 주고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덕양구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청장님이 유능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제가 초선 때 정구상 청장님이 감사장에 오셔서 일산하고 비교하시더라고요. 제가 건설교통에 있을 적에 간곡히 “일산에 계시는 시의원님, 왜 덕양구는 일산과 차별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일산과 같이 로데오거리를 만들고 싶다 해서 정구상 청장님이 화정역광장과 로데오거리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 달라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시면 고양시의원들 건설교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덕양구와 일산구를 차별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청장님도 부임하는 동안 뭔가 하나 획기적인 사업을 펼치시면 아마 나중에 한찬희 청장님의 큰 업적으로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반드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나 과장님들 그다음에 730여 명의 덕양구청 직원들이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식

김영식위원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화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1년 반 남았다는데 업적을 남기면 공직자분들과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한찬희 구청장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진짜 역사의, 덕양구청장의 재임 동안에 큰 업보와 뭔가 행정적인 것이나 서민들의 마음 아픈 곳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큰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짤막하게 큰 틀에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 현장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여기 계신 덕양구청 공직자분들과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 그리고 모든 덕양구 공직자가 진짜 힘들게 일해요, 일산보다. 감사장에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덕양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6시까지가 목표였는데, 지났지요? 빠르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동에 있는 직능단체 현황을 간단하게, 몇 개의 단체가 있다는 것만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앉으셔서 그냥.

용호

정용호주교동장

주교동장 정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교동은 행감자료 제출 시에 10개 단체였는데요. 한 개 단체가 나가서 지금 9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원신동장

원신동장 박인석입니다. 원신동 직능단체는 현재 10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흥도동장

흥도동장 이용진입니다. 흥도동에는 9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최숙

최숙성사1동장

성사1동장 최숙입니다. 성사1동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은경

곽은경성사2동장

성사2동장 곽은경입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효자동장

효자동장 박성식입니다.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복

이종복삼송1동장

삼성1동장 이종복입니다. 저희 동은 8개가 있습니다.

현석

최현석삼송2동장

삼송2동장 최현석입니다. 저희는 4개 단체입니다.

봉민

김봉민창릉동장

창릉동장 김봉민입니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디라고요?

봉민

김봉민창릉동장

창릉동장입니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고양동장

고양동장 김태일입니다.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관산동장

관산동장 김기세입니다.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미경능곡동장

능곡동장 김미경입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훈

이주훈화정1동장

화정1동장 이주훈입니다. 저희 동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인

김정인화정2동장

화정2동장 김정인입니다. 10월 행감자료에는 6개 단체였는데 11월에 1개 단체가 더 결성이 돼서 7개 단체입니다.

진우

송진우행주동장

행주동장 송진우입니다. 9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호

최만호행신1동장

행신1동장 최만호입니다. 저희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행신2동장

행신2동장 이정숙입니다. 저희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행신3동장 조정하입니다. 저희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찬

이종찬행신4동장

행신4동장 이종찬입니다. 저희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옥님

김옥님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옥님입니다. 저희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학

전종학대덕동장

대덕동장 전종학입니다. 저희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끝났지요? 지금 3개 구청에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감자료라기보다는 “각 동의 직능단체 현황 자료를 주세요.” 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는 불과 한 달도 안 됐지요? 그런데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꽤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덕양구는 지금 거의 똑같아요. (김영식 위원을 향하여)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정보를…….

엄성은위원

정보가 왔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작성자가 제출한, 누가 작성했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수정할 것은 없고요. 다만 일산서구와 동구하고 덕양구가 다른 게 물론 동구의 고봉동 포함해서 고양동, 관산동과 함께 매년 체육회를 해야 되니까 동의 체육회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가 각 동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가 연합으로, 덕양구 전체 연합이나 혹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다른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언론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지적할 건 없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게는 16개 직능단체가 있는 동이 있고 적게는 4개의 직능단체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각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가 제 기능을 잘하려면, 제 기능이라는 것은 그 단체의 설립 목적,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동장님들께서 유관단체랑 연계해서 동에 있는 직능단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일산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하고 안전보안관의 역할들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협의체 관련된 직능단체가 본래의 기능보다는 그냥 물건을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끝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나마 덕양구 소속의 동에서는 각각의 직능단체가 그래도 좀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동에 유명무실한 직능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기능을 잘 못 하는 직능단체를 아까 물어봤더니 사석에서 따로,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간식비라도 나오는 단체는 잘 된대요. 그런데 그게 아닌 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또 나름 연결해서 다른 단체와 혹은 타 동이랑 아니면 덕양구 전체가 그런 직능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기능이 또 제 기능을 잘 찾아갈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동에서도 각 동의 직능단체가 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기사를 검색하는데 9월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덕양구청에. 모르세요? 구청장님이 그 전에 오셨지요?

웃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7월에 왔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계실 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각 구청보다는 시가 어떤 수상을 했을 때는 현수막 때문에라도 알고 하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청 소속의, 누구인지 아시나요? 임소희 주무관?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지적 관련 업무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소속도 알고 계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했고 그 전 해에는 또 덕양구청이 지적조사와 타 사업과 협업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또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 것 같아요. 각각의 부서가 동구청에도 있고 서구청에도 있지 않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청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선임 구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속 2년 같은 업무 관련해서 한 번은 구청에서, 한 번은 개인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에 경사 같은 것 있으면 저희한테도 구청장님께서 문자 보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에는 축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10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서구, 동구, 덕양구 매년 행감 때마다 1년 동안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공무원분들을 ‘칭찬합시다’ 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구하고 동구는 다수를 했는데 사실 덕양구는 제가 지역이 동구 쪽이라 그런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 7월 1일부로 됐잖아요. 되자마자 바로 정발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봤는데 제가 기획이다 보니까, 보통 민원은 환경하고 건교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서가 쪼개져 있잖아요. 도로관리과, 안전건설과, 조명팀, 녹지과, 공사과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의원이 되자마자 그것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운 좋게 일산동구 쪽에 계시는 어떤 주무관님 한 분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장흥선 주무관님이세요, 장흥선. 그분이 지금은 덕양구청으로 오셨더라고요. 정말 귀찮을 법도 한데 굉장히 자세하게 현장을 같이 가보자고 하셔서 같이 가서 도로가 이렇게 갈라진 것은 어느 부서고, 나뭇가지 치는 것은 어느 부서고 또 벤치 니스칠하는 것은 어느 부서고 해서 한 6~7개 부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날도. 그런데 카톡으로도 자세하게 남겨 주시고 담당자 이름과 내선번호까지 다 알려주신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그 후에도 한두 번 정도 도움을 받고 하면서 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칭찬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정신이 없어서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동구에 있을 때 못 했고 지금도 굉장히 성실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의 건축과로 발령 났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만나 뵙고 싶었지만 행감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특혜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주무관님들을 높으신 분들께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부서가 아니면. 구청장님도 각별히 칭찬 한 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의원들과 시민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시니까 공무원분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덕양구는 ‘칭찬합시다’ 명단을 한 명밖에 추천 못 하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 일단 장흥선 주무관님인 것 같아요. 직책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주무관님이었어요. 기억 좀 해 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서구, 동구 다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덕양구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22년, 23년 행감 때,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구청장님의 체육종목단체 대회가 있지요? 청장기 대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덕양구는 22~24년 한 종목이 더 많아요, 서구하고 동구에 비해서.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실버축구 이렇게 하시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왜 맨날 똑같은 종목을 하시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단체를 위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게 회차별로 10회가 됐든 16회가 됐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게 제가 서구, 동구, 덕양구 3개 구청에 22년, 23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정해진 데만 하지 말고 다른 종목도 형평성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구, 동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관례 아닌 관례로 이렇게 해왔고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유대관계가, 친밀도가 있다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고 이런 게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특혜를 더 받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면 사실 많지는 않아요, 300만 원이에요. 비인기 종목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종목단체에 이야기를 해 주면 모르는 종목단체가 훨씬 많아요. “어? 구청에서도 그런 걸 해요?” 이러는 종목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자꾸 했던 데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지를 다 같이 해 주시고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뽑기를 하든 돌려서 뭐를 하든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개 대회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지 않은, 대회를 열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 과연 그런 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시 협회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시장기가 됐든 어떤 대회로 열리든 아니면 구청장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 어떤 구에서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안 맞는……. 아니,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구청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구별로 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서 저변을 확대해 가는 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게 22년도나 이럴 때는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이 대회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동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 종목단체들이 시장기 600만 원, 의장기 600만 원, 회장기 300만 원,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기도 300만 원짜리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것이고 항상 선택받은 종목만 선택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서구는 딱 세 종목, 동구도 딱 그 세 종목만, 덕양구는 딱 네 종목, 이렇게 지속적으로 3개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안 하면 분명히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고루고루 종목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년 행감 때도 이건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제가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이 종목을 여태 3개년 동안 그래도 했으니 이 종목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빼라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3개 구청에서만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의 체육정책과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공소자위원장

정책과에서도 이야기, 거기다도 짚었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러면 저희가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저는 됐고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덕위원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은 조금 관심 있어서.

공소자위원장

그럼요.

이종덕위원

지금 구청장 배는 거의 서너 종목들이 지정돼서 1회를 시작하면 기득권으로 해서 쭉 전통을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바꾸기도 어려운데 바꿔야 된다는 건 저는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소외된 종목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해마다 공모사업을 해요. 구청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도별로. 공모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만 공모를 하지요. 공모를 해서 덕양구청이 만약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를 한다 그러면 한 4배수, 5배수를 보통 선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3배수인 분이 공모를 했는데 “아유, 돈 300 갖고 귀찮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면 4배수가 하고 또 안 되면 5배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3개 종목, 4개 종목 특정 종목이 계속 끝까지 하면 그분들이 기득권이어서 다른 소외된 종목, 작은 종목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립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3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구청별로 안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마 숙의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구, 동구, 덕양구 지금 3개, 3개, 4개잖아요. 그러면 10개 종목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 번씩만 돌려도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축구협회라 하더라도 덕양구축구회가 있고 동구축구회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조직의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방안을 한번 잘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무튼 소외된 종목, 다르게 말하면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한 번도, 진짜 모르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구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종목이 많은 거예요. 저는 공지를 해 주려고 해요.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알아보라고 저는 공지해 주고 싶어요. 아무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