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금일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15만 4,000원 증액된 589억 2,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34만 7,000원 감액된 1,413억 7,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부터 7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사업 총 2,2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0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쪽부터 82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0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개 사업 총 1,92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71만 8,000원 증액된 12억 3,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방음시설 설치 사업 차음량 측정 용역비 7,0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쪽부터 25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평택아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1,872억 5,87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시도9호선 및 3호선 도로개설공사 총사업비 30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 총사업비 491억 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도시계획 시설 정비 등 2개 사업 2,215억 1,17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74쪽부터 276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 등 리모델링 사업 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등 총 8개 사업에서 91억 9,739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41만 3,000원 감소한 519억 8,095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2억 488만 6,000원 증가한 1,260억 9,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5,751만 5,000원 증액된 821억 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은 평택아트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총 4억 1,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57억 7,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시립국악관현악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30억 1,0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문화진흥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평택아트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평택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억 2,8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리단길 예술시장 조성 2,000만 원, 한국가곡 아리아콩쿠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비는 2025년 준공을 위해 전년 대비 37억 5,053만 2,000원 증액한 450억 5,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89억 2,040만 원을, 문화시설 인근 교통환경정비 공사를 위해 4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박물관 진흥 육성을 위한 박물관 임시수장고 운영비 8,518만 원, 학술조사 사업 운영 1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703만 1,000원 증액된 102억 3,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 내역은 총 4건으로 54쪽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피해 현안 등 실태조사 용역 3,000만 원, 55쪽 한미 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 사업 20억 원, 58쪽 도비 보조사업인 2025년 에어쇼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60쪽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사업인 굿네이버 프로그램의 경우 평택 국제평화안보 포럼 사업은 해외 저명인사 초청에 따른 소청비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리빙101 등 2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5:5 매칭 사업인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한미어울림축제 등 12개 사업에 총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평택시 국제화 선도를 위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42억 8,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 군소음 피해 보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접수처 운영 제경비 2억 9,968만 6,000원과 군소음 보상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국비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및 주변지역 편익사업 지원에 이주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활동 추진을 위한 우호도시 교류사업에 명예 통역관 수당, 국외업무여비 등 총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1,750만 7,000원 증액된 95억 5,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영희국악관 운영 등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4,100만 원, 한국 근현대음악관 운영 사업에 1억 4,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기존 관광특구 추진사업의 일부였던 팽성 생활사박물관 운영 사업 1억 4,000만 원을 별도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진위면 관광 핵심 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1,800만 원, 내리캠핑장 위탁사업비 5억 600만 원,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사업 9,500만 원, 평택 스탬프 투어 운영 사업 2,600만 원, 평택 시티투어 운영 사업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및 평택호 예술관, 한국소리터 위탁 운영비로 17억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종교문화체험시설 건립에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부터 70쪽입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거북놀이 공연, 지영희 기념사업 등 문화정책 17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전통문화정책 14개 사업에 19억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국가 및 지역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15억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9,281만 3,000원 증액된 242억 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나는 주말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총 18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4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체육회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48억 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 학교체육 육성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19억 1,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61억 4,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입니다. 시민참여체육대회 주민 출전을 위한 평택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9개 사업에 14억 6,110만 원을,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8개 사업에 총 6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진위 리도 210선 도로확장사업 설계비 1억 원, 고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용역비 8,000만 원, 진위야구장 시설 복구 공사비 6억 원, 번제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15억 원,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공사에 야구장 한 면 조성을 위한 사업비 35억 5,000만 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모곡족구장 실설개선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입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를 위하여 16억 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 사업에 평택수영장 노후 여과기 교체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9,926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6쪽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방음시설 설치 사업 차음량 측정 용역비 및 보조금으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일반회계 계속비 및 499쪽 특별회계 계속비는 2024년 제3회 추경 계속비의 제안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개 과씩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개 과씩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평택시의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 아트센터도 개관하게 되고 많은 어떠한 인프라들이 좀 뭔가 가시적인 방향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더 중요한 때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60만을 넘어섰고 이제 80만 그리고 100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평택에 이사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는 것. 여기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소 발전에 대한... 뭐, 수소 산업이 발전한다고 그들이 남거나 아니면 무슨 AI산업이 발전한다고 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남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교육도 있고 있지만, 문화예술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국제국의 어떠한 이런 사업들이, 정책들이 평택시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 발전시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밖에서 보니까 국제교류재단 대표님 와 계신 것 같은데, 국제교류재단 질의 좀 하고 할게요. 밖에 계신 국장님 잘 보시고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국제교류재단 예산 중에 물품 구입비 관련한 질문 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밖에서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국제교류재단 거의 모든 사업에 행사 등에 물품구입비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소모품이나 사무용품 등 행사 관련 물품 구입 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물품구입비예요. 저희가 예산서 항목에 앞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도 빼고, 그리고 기념품이나 이런 거 빼고 현수막 구입비 같은... 이런 거 다 빼고, 물품구입비와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29개 항목이고 금액이 한 3,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니까 지금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심의 마치기 전까지, 아니면 어려우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행사에 진행물품을 구입하는지 29개 항목에 대해서... 3,462만 5,00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설명서 153쪽 한쪽만 보더라도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대표자 회의에... 이게 4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 회마다 물품구입비가 20만 원씩 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총평회 1회 물품구입비가 또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사업 보면 평택 이해활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3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커뮤니티 물품구입비가 300만 원씩 3개 단체 900만 원이 또 있어요. 한 페이지에만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물품구입비’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필요한 건지, 그러면 물품을 구입했으면 이후에 이 물품은 다 어디로 가는지. 소모성인지, 행사 때 이게 소모돼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남는 건데 개인이 소지하는 건지 아니면 국제교류재단에 남겨지는 건지. 내부 규정은 어떤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재단 분들 밖에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셔서, 미리 얘기하는 게 밖에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1쪽 보면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예산이 700만 원인데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했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문화예술인들의 화합과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이려는 굉장히... 제가 이걸 뭐 평가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제 개인의 평가는 굉장히 노력한 행사였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게 문화의 날이니까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조금 더 이분들의 자체적인 행사도 좋고, 조금 더 예산이 증액돼서 평택시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문화재단, 예총...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문화원도 계시고. 그런데 조금 더 풍성한 행사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추경에 여력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의 총집합 아닙니까? 그 행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5쪽 볼게요. ‘향토사 발간’ 제가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어서... 저희 평택시에 시사나 향토사 이런 부분들이 발간되고 할 때 업그레이드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평택시사나 발행된 책자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준비 예산이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예산에 1,500만 원 정도 올려서 2014년도에 편찬했던 시사를 좀 압축하고 일반 시민들도 편하게 알 수 있는 그 이후 발전된 10년 정도를 추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평택에 관한 압축된 한 권짜리 책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압축된 그거는 예산서에서 봤고요. 그런데 오리지널 시사나 이 부분에 혹시라도 오기나 수정할 부분들이나 아니면 더 추가했어야 될 내용들 빠져 있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기존에 평택시사나 이런 책자들이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추경 때라도.

네,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 조사’도, 이게 저희가 가끔 받아보는 읍·면에 대한 ‘포승읍’ 이런 두꺼운 책자입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것은 확인을 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되는 마을의 변화상을 수집·기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급격한 변화, 급격한 도시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되게 여유로워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가 뭐... 저희가 보훈단체를 가도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9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구술기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마을에도 그 마을에... 저희가 민요보존회 행사에도 가서 보면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마을들의 잊혀져가기 직전의 아니면 옛날의 옛것들, 마지막 구술로 우리가 그나마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 급격하게 바뀌는... 지금 곧 이제 돌아가실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는 지금 7쪽도 그렇지만 8쪽도 ‘평택시 변화상 기록보존사업’도 여기에도 사업 개요에 ‘급속하게 도시화 되고 있는’ 이렇게 사업 개요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진행되고 있다. 9쪽에 ‘향토사 구술 및 사료조사’도 그렇고, 10쪽에 ‘도시 역사 및 발전 통합 조사’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급격하고 급속하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시기적으로도 구술기록이나 이런 게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그대로 편성돼서 정액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아니면 전체적인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이 부분은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조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기나 이게... 언제까지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시기나 소요되는 예산 정도를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쪽 볼게요. ‘웃다리문화촌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형물 설치로 명소화 추진하겠다는 사업인 거예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웃다리문화촌 홈페이지도 들어갔는데 2019년부터 이 조형물들이 사진에 있는데 그게 이 사업의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2019년부터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매년 2,000만 원씩 잡히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이 시기에도 2,000만 원이 잡히고 있어요. 하지 말라, 예산 삭감하라,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가면 명소화가 되는 건지. 지금 2,000만 원씩 조형물을 만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2,000만 원씩 해서 계속 조형물을 만들면 이곳이 명소화가 된다.’ 이런 계획이, 그래서 ‘몇 년까지 계획이다.’

문화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었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지금 5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 5년씩 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평택에 여기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웃다리문화촌 전시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매년 해요. 예산이 어렵고 상관없이 무조건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런 목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화원의 목표 계획 속에, 5개년 계획 속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3년까지 5개년을 했을 때에는 1단계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을 했을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적어도 이정도가 되면 정말 명소가 되겠구나.’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사진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명소가 될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가 명확한지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건지 계획을 다시 점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일단... 저희 재단들이 예산서 형태가 예산서만 있지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비나 이런 건, 인건비...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사업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사업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 안이 통과돼서 여기에 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9월 달쯤 동의 안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우리 부서도, 한미 부서도, 예를 들면 각 사업들은 사업설명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나 사무비나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거야 뭐... 필요 없겠죠?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하여튼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문 좀 해볼게요. 제가 예산에 이 부분은 뭔지 의아한 부분들 하나하나 질문 해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주차 카드결제 수수료’가 있는데 1회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있는 거죠? 카드 하나에 100만 원을 다 넣습니까? 23쪽이에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주시고 확인해서 알려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문화재단 분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ESG경영실천의 날 캠페인 운영비’가 있어요. 30만 원씩 4회. ‘ESG 경영실천의 날’ 이게 무슨 접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캠페인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23쪽에 마찬가지고요. ‘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에 8회가 잡혀 있어요. 400만 원씩. 이게 지금 직원들 퇴직이 많아서 예상돼서 그런 겁니까? 1년에 필기시험을 8회를 치른다? 어떤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질문 이. 23쪽 ‘이사회 참석수당’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이 20만 원씩 열네 분이나 계세요. 20만 원씩이에요. 8회를 해요. 그런데 다른 재단들 이사회 수당 대부분 다 12만 원입니다. 지금 밖에 방송 보고 있는 국제교류재단 이사회도 회의참석 수당이 12만 원이에요. 웬만한 복지국에 위원회 참석수당? 대부분 다 12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뒤에 보면 제안 서 평가위원회, 인터뷰 심의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기능성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님들. 이사회 회의수당 20만 원은 제가 볼 때 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의견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2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만.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 내규에 따른 회의나 심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회당 10~30만 원 사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단도 다 이사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회 인원도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고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쪽에 ‘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이면 완전히 새로 만들고 여기에 보면 대단한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트센터 새로 개관이 되면서 아트센터의 예매라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 문화재단 현재 거하고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평택시 문화예술인 전체 데이터베이스도 연동해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고요. 금액이 적정한지는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AI시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제작이, 옛날에는 대단한 고부가가치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협의체 부담금. 지금 3개 협의체에 나가는 부담금들이 한 1,300만 원 됩니다. 이게 가입이 의무입니까?

의무는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게 많아요?

지역문화재단협의체가 구성돼서 같이 지역박람회에 참여도 하고 아마 그래서...

네. 도움이 됩니까? 이 금액만큼? 저희가 기부하는 것처럼 기부만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회비를 납부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만큼 이익을 얻으면 돼요.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는 만큼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27쪽 ‘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8,000만 원인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토론회 할 때 발제도 해야 되고, 보면 용역보고회도 많이 진행되고. 이 공간이 정말 작은데 굉장히 알차게 쓰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리모델링 비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저희 본청에 보면 지하, 웬만한 회의실에는 다 대형 LED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시만 쓰고 있어요. 여기에도 좀 설치가 되어서 민간에서 하는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면 LED 모니터 설치해서 좋은 화질 속에 토론회 발제도 이루어지고 용역 보고도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청 회의실에만 평택시에 LED 모니터가 있어요. 민간에도 다른 기관에도 확산돼야 돼요.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만 쓰면 좀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민간도 쓸 수 있게 좀 확대해주십시오. 29쪽에 근무복 얘기 나오는데 공연장 안내원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그 공연을 돕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공연을 준비할 때 하다못해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연을 돕는 분들이, 매니저분들의 근무복이 공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복. 이렇게 색깔이 튀어가지고 막 공연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무복을...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저기시더라고요. 정규직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섭외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범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에 흰 블라우스 이런 게, 공연에 까만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은 복장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 사업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게 해주세요. 쉬었다 해주세요. 다들 힘드신 것 같은데. 한숨 하시고 막 다들... 계속해요?

네. 계속해서 해주세요.

35쪽에 민 간사 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민 간사 업 지원금 9,000만 원이 있는데 활동지원금 500만 원 6명, 공동체 지원 중규모 사업 1,000만 원 4개소, 공동체 지원 대규모 사업 2,000만 원 1개소.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문화거점 조성 사업 민 간사 업 지원금 총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신규거점 4,000만 원씩, 연속거점 2년차, 3년차 해서 각 4,000만 원씩.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억 2,900만 원에 해당하는 생활문화 거점 사업은 평택은 평택역 근처에 교차공간818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의 유휴공간을 지원해서 안중은 복합문화공간 ‘다다’라고 있고 송탄은 국제시장 근처에 대안 공간 SALLY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관내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역생활예술인들의...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이 예산만큼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작은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3년 간 지원을 하는데 예술인들이 모일 공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좋은 걸로...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만족도나 활용도가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산. 그리고 그 위에 거는요? 공동체 지원 중규모 사업하고 대규모 사업 그리고 활동가 지원. 아, 그 바로 위예요. 35쪽에 위쪽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옵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동가 지원해서 6명에게 한 명당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용역도 아니고 지원이잖아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정확한 결과물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화재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44쪽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여기 지금 예산집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10월 31일 이후에 다 가져가나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평택시 이용률이 한 10% 되고 경기도는 한 13%, 전국적으로 1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11월 25일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와서 당초 12월 말까지로 하기로 했던 걸 내년 2월까지로...

그러면 내년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간을 확립하고. 이제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누리카드는 89~90% 정도 실제로 사용하는데, 이 청년패스는 10% 내외로 저조한 이유가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 뒤편에 보면 지금 신청 방법에 보면 인터파크랑, 예스24. 여기에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군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만 19세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오로지 문화예술.

순수 문화예술 쪽으로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이번에 대중가수 콘서트도 확대를 했는데 좀 시기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 우리도 아트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 많이 예매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평택 청년들에게도... 지금까지는 사실 큰 반응이 없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률은 10%고, 그런데 내년도에 또 계속 가고 이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10% 정도? 2024년도 말고 전년 2023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이게 2024년도에 처음 시작...

처음 시작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게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법률에서 ‘하라고 하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법정으로 3년,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실무자로서 한 적이 있는데, 법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전국의 230개 지자체가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담당자나 담당팀장, 부서장이 관심이 적으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단 의원들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타 부서랑 이게 서로... 이 계획 수립한 용역보고서가 활용되어지느냐. 그래서 그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진행이 되느냐. 좀...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같이 이야기한 게, 다른 시·군에서 했던 용역을 그대로 내용이 비슷하게 옮기는 업체는 아예 지원이... 입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꼼꼼하게 과업지시서를, 평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분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정 저기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나 과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후에 계획대로 집행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담당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좋은 계획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 제안 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제안 서를 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용역사가 정해지면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 제안 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위원 수당이 25만 원씩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용역에 비해서. 용역사 선정하고 해당 용역사 선정된 이후에 과업지시서 이렇게 뭐하고 그리고 그냥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연구용역 제안 서를 평가를 하네요?

그 용역을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하면 여러 군데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각 업체에서 내는 제안 서를 평가해서 상위 순번을 선택하려고...

예. 좋은 용역사 잘 선정해주시고. 나중에 제안 서 들어오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정 마친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71쪽에 ‘평택호 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거 산출내역 그냥 풍어제 1,5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이거 전에도 없어가지고 한 마디 들었거든요? 그냥 ‘풍어제 1,500만 원’ 이거 세부 내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풍어제는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하던 건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세부내역 자체가 없어요, 세부내역이.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78쪽 공연단체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146만 원씩 13회. 이거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공연단체 음향장비 지원인데, 146만 원씩 13회를 지원해요. 어느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민예술단중에 만약에 공연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 이미.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또 신청하면 나갑니까?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중에서 야외공연을 하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13회면 충분합니까?

작년의 경우... 12회 정도 했었는데 단체 사정으로 취소하는 데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정도, 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에도 이런 기회들이 왕왕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 80쪽에 보면 지금 예산집행률이 89%고. 10월 31일까지. 신청자가 363명 중에 288명이에요. 지급 인원이. 4억 2,975만 원. 10월 31일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지금 증액이 돼서 지금 6억 6,300만 원이에요. 예술인 숫자가 늘었습니까? 80쪽입니다.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조금 알려져서 저희들 평택시에 예술인 활동 증명된 분이 한 880명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신청하는 분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이것은 도에서 올해는... 전체 경기도에 한 4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보고했는데 내년에는 50%로 조금 늘렸습니다, 도에서.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세운 예산인데 100% 소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83쪽 아트센터 운영 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 사무실 임차를 하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예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무실 청소 예산이 월 50만 원입니다. 3명이 9개월간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3명이 써요. 그런데 청소비가 매월 50만 원이에요. 곱하기 9개월.

그게 연습실이나, 개인 연습실도 있고 전체 연습실도 있고 면적이...

이거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변에 임차해서 들어간 사무실이에요.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 3명 뽑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무실 만들어준다고 옛날에 올라왔고...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도 9개월 동안 120만 원이에요. 이게 세 분이 쓰는데 매월 50만 원의 청소비는 과하다. 확인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님, 챙겨주세요. 86쪽에 주민참여예산. 이거 본청 주민참여예산입니까? 86쪽. ‘한국가곡 아리아 콩쿠르’

네.

이거 심사위원 비용이 4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 보면 심의 및 출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입상자한테 출연료를 주나 봐요. 지휘자 250만 원, 오케스트라 1,5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촬영, 편집비가 2회인데 1회당 250만 원씩. 회의비 50만 원. 우승자 간담회인데, 100만 원이에요. 저희 시민예술단 청소년오케스트라 1년 전체 예산이 5,500만 원인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예산이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체 7,000만 원이에요. 86쪽이요.

이거는 아마 참여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산출이 서툴다 보니까 좀 과편성된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 뭐 이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닌데, 완전 다른 공식이 나온 거예요. 평택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나오는 예산 편성 대부분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인 거죠. 촬영하는데 1회에 250만 원씩이에요.

나중에 별도로... 사업계획서나 이거를 별도로 받을 건데.

이거 주민참여예산 제안 한 거 제안 서류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과장님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관련돼서...

최준구 위원님.

저도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에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 인력 연금부담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상 받으신, 수상하신 분들이 하루 공연하는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연금부담금인지.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연금부담금인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달 이내, 그러니까 하루를 공연하더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주관해서 공연을 하면 고용노동법에 단기고용보험을 또 들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가곡 아리아 콩쿠르. 뭐, 좋습니다. 사업 좋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되어서 오는 거 좋은데, 예산 편성이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상자 출연료’, ‘심의 및 출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휘자 250만 원 오케스트라 1,5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11시가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97쪽 ‘박물관 진흥 사업’ 98쪽 산출내역 보면, 이게 좀... 이것도 애매합니다. 자문위원회가 회의가 1회예요, 1회. 1회인데, 자문 수당이 20만 원씩 지급이 돼요. 금액도 그렇지만, 자문위원이 열일곱 분이세요. 저희가 회의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분들이 20만 원 자문 수당 받는 분들이 와서 돈값 하시겠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시는 순간 1인당 10분만 해도 170분이 소요가 되는 회의입니다. 자문위원 수가 일단 너무... 많고, 적고 그건 사실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많아요. 그렇죠? 사유가 있으면 열일곱 분이 아니라 백칠십 분이 해도 되겠죠. 이게 저희가 이 산출 내역만 봤을 때 그래요. 열일곱분이 20만 원씩 받고 자문회의가 그래서 몇 차례 이것도 아니고, 1회예요, 1회. 열일곱 분. 100% 참석하면 10분씩만 얘기해도 170분. 3시간을 떠드셔야 돼요, 다들.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도 의견 주십시오. 이 자문위원이 위촉돼 있는 건지.

네, 위촉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네. 열심히 해주세요. 94쪽에 유물 구입비 1억 원 있는데, 이것도 유물만 계속 구입할 건지. 필요하죠. 그런데 소장품, 저희가 예술품 구입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평택의 시민분들이 한 번 갔는데 두 번 가고 싶고 세 번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은 박물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물만 있으면, 향토 유물만 있으면, 향토사 박물관이 되면 두 번 세 번 오기가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오려면 기획전시에 더 공을 들여야 되고, 또 유물이나 우리가 구입한 소장품 이런 미술품이나 예술품들은 구입을 적절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구입을 했어요. 그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까, 그렇죠? 시의 자산으로 남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아낄 필요는 굳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문화예술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과하고 한미국제교류과. 짧게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평택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5.1% 지금 점유율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E윤하 위원 202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비슷했죠?

네, 그 정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2조 284억 원 대비해서도 6.2% 점유율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체육 관련 예산이 있는데, 타 지자체 50만 이상인 지자체 중에 문화예술 분야가 예산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른 지자체 예산 비율이 총예산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부 시·군마다 좀 다른데, 좀 비율이 높은 데는 한 삼 점 몇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이 1%대예요? 문화예술은 1%대가 더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2024년 예산을 비교하면 1.4% 정도.

1.4%요?

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간 정도 됩니까?

3%대 되는 시·군이 성남, 부천, 화성 정도는 3%대고, 다른 시·군은 한 1.4~2% 정도 사이.

체육 분야는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체육은 2024년도에는 1.2%였고요. 올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비해서도 평택시...

더 줄었죠?

네. 1.19%입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회계 제외했을 때 1.2% 정도 나오는 거고. 전체 예산 포함하면 1%도 안 된다. 0.99%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31개 시·군 중에, 특히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 꼴찌예요. 체육 관련 예산이.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평택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돼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나 일부 시민 단체나 또 체육 관련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에는 아무래도 투자되는 비용이 적긴 한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개발사업비용에 들어가는 거 이외에 이런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체육 관련 이것도 동반해서 좀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시는 뭐, 도시화가 안 되고 급격히 개발 사업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 있죠. 사정은 다 있는 건데, 기본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영이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24년도 문화국제국이 1,078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도가 1,260억 원, 전년 대비 182억 원 증액. 16.8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과가 16%, 한미국제교류과가 26.38%, 문화유산관광과가 33.9%. 이건 뭐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증액이 아주 많은 건 아니겠죠. 체육진흥과 10.4%.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부서에서조차도 전년 대비해서 체육진흥과가 10.4%로 가장 적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님, 그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 전체로 봤을 때 16.87%의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한 30억 원 정도 늘어났고요. 아트센터 건립 비용도 한 37억 원 정도 늘어났고, 아트센터 도로 확장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한미는 추모비 건립하는 게 좀 늘어났고요.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종교 문화 체험 시설 건립하는 비용 10억 원, 지영희홀 보수 5억 원, 약사사나 자비사 이런 데. 그리고 체육은 체육인 기회 소득이나...

기회 소득 있고, 그렇죠?

네. 시민체육대회가 전체 하다 보니까 5억 원, 그리고 진위야구장 보수가 6억 원 있고요. 기존 사업에서 늘어나고 줄어든 거 요구해서 한 6억 원 정도 늘고 이랬습니다.

신규사업이 국 전체로 보면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규 예산이 47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9억 원 정도.

예산 편성 시에 이번에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가장 고려를 했었던 사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문화국제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 가지고 기존 하는 사업에서 크게 시설 건립비나 이런 비용이 주로 늘었거나 이런 거 외에는 기존 사업에 추가로 특별히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보면. 그렇죠?

네, 많이 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성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로 보는 겁니다. 이 통합 조사 사업은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시사 편찬이나 이런 걸 많이 한, 관련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는 문화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문화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조사 사업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한 2,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조형물 설치사업’ 이건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던 건인데. 2,000만 원 그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계세요, 매년. 그렇죠?

네.

이것도 보조금 식으로 주시는 거죠? 문화원 쪽에.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예산 한도 100%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조형물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남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거? 회계 처리를? 매년 이렇게 100% 다 지급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까?

잔액 회계 처리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00만 원씩 분산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출 내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전시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하신 거예요?

네.

잘 유지관리되고 있습니까, 조형물은?

네.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 기왕 설치하고 일반 시민분들께서 웃다리문화촌을 방문했을 때 한 번씩 둘러보는 건데, 이거 사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유지관리를.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딱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산이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남는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겠죠. 이것도 정산 같은 것도 철저하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아, 먼저 21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17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금년도 이제 요구액이 157억 원이고, 이월금하고 수익금을 합쳐서 14억 원을 합쳐가지고 이제 2025년도에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여기 위에 보면 2023년도 이월금이 2025년도 수익예상액으로 돼 있어요. 2025년도 수익예상액이 벌써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2024년도가 아닌가요?

이월금은 2024년도에 정산을 하니까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14억 1,9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2025년도 수익예상액이 아니라 2024년도 수익예상액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정산될 걸 예측해서 여기에다 책정해서 넣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걸 벌써부터 수익... 아직 2024년도 것도 정산이 안 됐는데 2025년도 수익예상액이 벌써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수익은 기획전이나 이런 걸 해서 대략적인 수익이 한 1억 4,000만 원...

아니, 2023년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2023년도의 이월금은 확정 금액이 넘어온 거고. 그리고 2024년도는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2024년도 수익예상액을 문화재단에서 금액 책정을 해서 예상액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2024년 수익액하고 잔액하고 합쳐서 넘어온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도 수익예상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맞습니까, 제 얘기가?

네.

그거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 기재가 된 게 아닌가.

네, 잘못 표기된 거 맞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바깥에 문화재단 관계자분들, 조금 이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연습실. 잠깐 보겠습니다. 연습실을 전년도에 계약하셨어요. 그렇죠?

네.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년 전체 임대료가 5,100만 원 정도.

5,600만 원이죠?

네, 5,1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관리비는 월 전기, 가스, 수도료이기 때문에 월 800~1,000만 원 내외로...

여긴 지금 내년도에 1,200만 원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네.

합쳐서 1억 9,400만 원. 이거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대차. 금년 12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인 것 같은데, 재계약하셨습니까?

당초 계약서에 보면 특별한 의사 표현이 양쪽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걸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한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용면적이 1,012㎡. 공용 면적 빼고. 사용 면적이 303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억 9,400만 원에 대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임대료 산출 내역을 보면 건물 평가액 플러스 부지평가액 곱하기 1,000분의 50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건 얼마든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 계약서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가 이제 관공서다 보니까... 그렇죠?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 산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꼭 그 규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감액을 받아서 이 정도입니까?

네, 월세 50%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고요. 2024년도 1~3월까지 평균 임대료가 조금 적었어요, 322만 원으로. 이거 입주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깎아준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건 조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과하다. 월 임대료 자체가 또 관리비 자체가 굉장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그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관리 주체에서 더 철저하게 이런 계약서 내용도 살피고, 관리비 산출 내역도 더 살펴봐야겠다는 것은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료에서도 보면 여기가 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이 지하 1층하고 1층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사무실은 1층에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대개 단원들이 대기할 때 휴게실이나 이런 게 다 1층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전체 이게 가스라든지 냉난방 같은 게 다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가. 관리 주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 승강기 유지비조차도 N분의 1로 내고 있어요, 승강기 유지비. 1층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지하 1층... 글쎄요, 좀 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 거기 1층에서 활동들을 다 하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N분의 1로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계약 당사자라면 ‘야, 우리 1층, 우리 승강기 거의 안 타. 내가 10층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 10층까지 다니는 거 아니잖아. 주로 1층이어서 승강기를 거의 안 타.’라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러분께서 원리원칙대로 잘못하셨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게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게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네. 관리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잠깐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탁관리비가 위에 보면 청소관리 용역이 있어요. 2,500만 원 청소관리 용역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청소했습니까?

이건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뭐 사유가 있으니까 신설 예산이 좀 들어왔겠죠. 이거하고 병행해서 4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잠깐만요. 청소용품비가 또 있습니다. 청소용품비 84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청소관리 용역을 하면 청소용품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8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관리비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오롯이 청소비로만 3,340만 원을 지금 지출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자체 사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3,3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월 278만 원이에요, 월 278만 원. 300평 관리하는데 278만 원의 청소관리비를 책정해 놓으셨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건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굉장히 좀, 그런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예산 편성이 과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수석 일곱 분이 정규직이었죠?

네.

그런데 2025년도에 단원 7명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의무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우리 우수한 연주자들을 채용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분상으로 그때 공고에서도 있었고 최초 연도 7명, 그리고 이제 추후에 역량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이게 정규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양 질의 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산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이 그러면 한 30여 분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원이 정규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 ‘어렵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립국악관현악단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을 그렇게 뽑아오려고 노력했는데, 이 평택시에서는 도저히 뽑을 자료가 없어요. 그쪽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료를 확보해 보니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체 단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금 35억 원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 연주 단원들 한 30여 분 되시는 분들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대한민국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 굉장히 예산상, 예산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이런 건 차치해두고, 예산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과다한 예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 지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해외 연주회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신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 우호교류도시 중의 한 군데를 협의해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게 7,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리 시의회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구책의 일환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현악단과는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농악보존회에서 해외 공연 예산이 있고 실제 해외 공연을 했습니다. 민요보존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유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농악보존회와 민요보존회가 코로나19 이전에 해외 공연이 있었죠? 공연 예산이 있었죠?

네. 농악...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잠정 중단이 되어 있었죠?

네.

그 예산은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형평성이라는 게 있죠, 형평성.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공연 활동이 중지가 된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은 제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관현악단에 대한 해외 연주회 예산은 그냥 세운다? 저는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일단 문제가 있다. 그쪽 보존회에 계신 분들의 어떤 박탈감도 한 번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를 같이 세워줬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46페이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자체 사업입니까? 8,200만 원.

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에 말씀드렸듯이 법정 5개년.

의무사항이군요?

네.

산출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금액은 적절합니까, 이게?

인구 50만 이상, 80만 사이의 다른 시·군 보통 이런 용역 할 때 한 1억 원 내외로 해서 저희들은 9,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조금 감액돼서 8,200만 원으로.

이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평택시 지역문화진흥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사업이 잘 이루어질지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용역 결과 잘 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을동요제’ 이거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중요하지는 않고요. 본선 참가곡 녹음 및 음원 보급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에 녹음은 안 합니까, 이거? 공연할 때? 동요제 할 때?

여기 본선 참가곡 녹음이라는 건 저희들이 노을동요제의 연주를 평택의 오케스트라에서 하는데, 거의 수고료, 아주 약한 무료 보수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본선에 참가할 14개 팀의 노래를 미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서 참가하기 전에 거기에 보내서 그 곡으로 연습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선 참가곡 녹음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보급은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동요제 참가하기 전에 음원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네. 조금 더 본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선 참가곡 녹음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음원 보급 사업.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제의하신 겁니까, 이거? 유치원에, 또 초등학교에 음원을 보내겠다. 이게 실제 잘 듣겠습니까?

그건 사업 주관을 해온 문화원하고 이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했었던 겁니다.

아니, 의견이 나오는 건 좋은데요. 의견이 나와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 심의되고 나서 음원 보급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것도 실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예술제. 이거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거 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예술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 매년?

네.

이거 예술제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부문예회관에서 갔을 때는 한 500여 명 내외, 가족이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 3,000만 원 예산에. ‘예술인 기회 소득’ 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설명은 좀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선정 방식 참고자료를 한번 봤는데, 조금... 글쎄요, 제가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선정하는 게 좀 약간 부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디에서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지침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평택에 유효활동증명자가 900여 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883명.

이중에서 지금 50% 수준을 평택에서 직접 선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저희들은 검증을 하고요.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체 예술활동증명유효자의 50% 선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락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75명 정도 탈락되십니다.

그러면 탈락 예술활동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이건?

그게 중위소득 120% 재산 소득이 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예산 말고 별도로 200~30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활동증명유효자는 거의 100% 다 수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소득 기준하고 중복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다 100% 받고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 이런 부분은 잘 걸러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 시도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전입한 지 몇 개월’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10월까지 지급이기 때문에요. 그 기준은 올해 6월 14일 자로 기준인데, 그때 만약에 저희들이 1차 지급하고 2차 받으시는 분이 전출을 가시면 경기도 내에서 그 해당 시·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아트센터, 이거 임시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무 관리비가 6,5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한 9개월 정도 지금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비품을 전부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편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쓰다가 싹 반납하면 되는데.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

네.

임차보증금 빼고서도 한 5,000만 원 되는데. 제가 만약에 부서장이라면 ‘평택시청에 있는 모든 유휴 책상, 컴퓨터, 의자, 집기 전부 한번 모아봐라.’라고 해서 2.5t 차 한 대 대고 이사 비용 100만 원만 주고 실어서 설치하면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 6개월 정도. 얼마든지.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왜 그런 생각들은 잘 못하시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거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고정된 사무실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굉장히 무리수가 있겠죠. 이거 9개월 쓰는 거 아닙니까? 거의 현장 사무실 옆에 이렇게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임시로 사용하는 거고 어차피 아트센터가 운영되면 정확히 다시 입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사무실 집기 갖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는 김에 그냥 한미교류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민간협력 강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사업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24년도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비고란에 SOFA 국민지원센터 업무 추진비 증액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SOFA 국민지원센터 자료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이 시책 추진비가 SOFA 국민지원센터 업무 추진비가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국제교류과의 시책 추진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표기된 사항은 저희 과에 대한 사항이 맞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그렇죠? 증액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요. 2,400만 원에 대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내역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 105페이지 보면, 이거 지금 매년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언제 시작한 거죠?

20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속적인 추진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자료에 대한 사안들이 수집되는 게 적다 보니 보상이...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거 전년도 거하고 잠깐 비교하려다가 보니까 2024년도 당초 예산 내역이 2025년도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는 좀 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예산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거면 2024년도 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료 구입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제외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누가 왜 어떻게 추진을 시작한 거죠?

이 한미동맹 상징 사업은 사실 평택시에 주한미군이 최대 주둔하고 있고, 또한 평택시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미군이나 저희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맹의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총 59억 원이 잡혀 있어요.

네.

장소는 우리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거죠? 내리공원.

네, 내리문화공원입니다.

그런데 20억 원만 요구를 했어요, 56억 원 중에서.

네.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일단 예산 상황이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사까지 2026년 12월로 잡고 계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 한미안보동맹 상징 시설물이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보동맹시설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미군 전사자 추모 기억 공간 같은 경우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타 시나 타 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 상징 조형물이 캠프 험프리스에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건 주한미군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기업이 제작해서 기증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사항은 잘...

잘 모르시고요?

네.

그리고 2016년도 가평에서도 한국전쟁 미군 참전 기념비가 제작돼서 건립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비. 공적인 예산이 투입된 건 전국에 단 1건도 없는 것 같아요,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상징 시설물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런 또 결속력, 또 미군 전사자에 대한 기억 공간을 우리 평택시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시비로 이런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국비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본예산 에 시비로 편성을 계상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경기도와 국비 지원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을 때 아직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이후에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된다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2024년도 11월 27일 날 국가보훈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2005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가 건립하는 현충 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께 부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을 9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는 이 개정안 이 통과가 되더라도 국비를 100% 받을 수가 없어요.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업비의 3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9억 원이면 17억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징시설 조성사업에 100% 공감은 하지만, 이게 평택시 주도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 차원에서 조성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맞는데 왜 편성을 하셨어요?

아니,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게 보훈처에서는 보조금 사업에는 이게 현충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네.

2024년도 11월 27일 날 통화를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 가 건립하는 현충 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 지방자치단체 가 건립하는 현충 시설’이라고 하면 국지적인 걸 이분들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추구하는 이 상징 시설물은 전 국가적인 상징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국가보훈처에서 말씀하시는 건 제 추모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현충... 그러니까 추모시설이라고 판단해서 보조금이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미군과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 쪽이나 국방부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는 그쪽으로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희생되신 모든 주한미군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분명히 봐요. 그리고 국민, 전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국민이나 시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전부 찬성을 하겠지만, 재원 조달 문제에서만큼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둘러서 이렇게 시비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저희가 기획을 했고, 올해 공모...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획을 해서 국비나 도비... 뭐, 도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비 보조금으로 작업을 계속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전액 시비로 돌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여기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조례안 보면. 그거예요, ‘평택시가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을’ 여기에도 ‘추모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정법률안에도.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거예요. 그래서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0%밖에 또 안 된대, 다 받아야. 이 법률안이 통과가 돼도. 그런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그러면 30%라도 받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통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100%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그냥 투입한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나?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본예산 에 계상을 시키는 이유는 디자인에 대한 사항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본예산 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을 생각할 그런 기간 같은 것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일어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70년, 근 80년이 되고 있어요. 80년 동안 아무 상징 시설물이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둘러?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원 조달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의 제기를 저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 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저는 절대로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조성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 문제만큼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국비를 갖고 설치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쭤보기 전에 예산 큰 틀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문화재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좋은 공연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게 될 거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백건우 선생님의 피아노 공연이나 12월 달에 있을 사라장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단년도 예산으로는 초청을 해서 모시기가... 세계 유수 음악가들을 모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투어를 2년 아니면 3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2025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2025년도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을 계약할 수 있는데, 좋은 음악가들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2027년도에 한국 들어올 때 공연 계약을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좀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2026년도, 2027년도에 들어오실 분들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9월에 개관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 개관... 초청 공연을 세계적인 유명한 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걸 초청하려면 내년도 상반기쯤은 이제 계획이 나와서 1년 전에 미리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건 재단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 가지고 그 방법을, 2026년도 걸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른 시·군 사례도...

네, 다른 시·군도 아마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3년 단위로 예술단들이나 이렇게 개인 공연가들이 계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적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게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 건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세워서 2025년도에 오셔서 공연하는 것만 하면 1년 단위로만 하면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에는 예산 구조 때문에 못 모실 가능성이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평택 아트센터 운영 예산이 요청을 하셨다가 일괄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우자.’라고 논의가 되신 것 같은데. 다른 것들 뭐 TV를 사시고 냉장고를 사고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추경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피아노 구입비. 피아노 구입비가 대부분 주문을 하면 제작을 해서 외국에서 오는 데까지 7~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9월 준공하고 10~11월 시범 연주를 하려면 그때는 그랜드피아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 에 피아노 구매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본예산 에 저희들이 담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번 본예산 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4월 달 1회 추경 때 피아노 구입비 세워지면 주문하면 내년 넘어가서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전용해서 쓰면...

그건...

정일구 위원님 말씀처럼 출연금 안에서 급한 대로 좀 논의를 해서 이사회 안에서 논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재단에 남부문예회관의 시스템 구비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임차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향 시스템들을.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1,000만 원 단위로 계속 임차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 구매해서 구비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추경이나 서둘러서 장비를 구매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게 34년 정도 되어서 방염커튼부터 해가지고 노후화...

남부문예회관에 구비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 하고, 필요한 예산이고요. 추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현장에서의 공연이 이루어질 때의 음향 장비들도 구비가 돼서 기본적인 장비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렌털을 해서 지출이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교향악단이 구성됐고, 또 학교나 아파트에 가서 현장 공연들을 많이 계획하자는 요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음향 장비들을 렌털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아예 구비를 좀 하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책자 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웃다리문화촌 조형물 설치사업’ 매년 사업으로 2,000만 원씩... 앞에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형물들이 설치돼있는지 쭉 물품들 목록을 받아보니까 꽤 이름이 있으신 유명하신 분들의 조형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동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조형물을 선정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누구의 요청이나 누구의 제안 으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 선정위원들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웃다리문화촌 이사진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진분들 명단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미술관 건립 관련돼서 예산을 본예산 에 요구하셨다가 지금 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평택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 그리고 평택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건립 기본구상 용역 해서 8,280만 원을 요청하셨다가 일괄 다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미술관 관련 사업은 추후에 어떤 논의를 멈춘 상황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계속 태워서 갈 상황입니까?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하기 전에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종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정부에 정식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전 단계로 그걸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트센터나 이런 무형문화재 전수관 준공 이후에 그걸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재정상 조금 순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낌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 예산도 140만 원을 요청하셨다가 감해졌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박물관 자문위원회, 미술관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그게 정부 승인 절차나 이런 데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박물관 및...

진흥위원회.

네, 진흥위원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부에서 승인을 등록하고, 그리고 공립이라든지 사립 미술관은 광역 도지사가 하는데,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립 미술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정상 문을 닫은 상태인데, 그걸 등록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건 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평택시 중국 옌타이 상생 협력 동반 성장 경제포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 용역이 수립됐었고, 5,000만 원인가가 있었죠? 5,000만 원인가요? 5억 원이었나요? 그래서 중국 관련 용역이 진행되었고, 옌타이시와의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낫고, 그래서 옌타이시와의 경제포럼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포럼을 하자고 용역을 세웠었는데 지금 삭감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옌타이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심을 가지셨어요, 가까운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옌타이시와의 용역 결과에서 중국 옌타이시와의 교류 협력을 하자고 했는데, 추가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삭감돼서... 이것도 급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감해진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감해진 예산들을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으실 겁니다.

위원님, 그 상황은 확인하고 정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어떤 계속사업이 없는데 그 시장님의 관심으로 이 시와의 뭔가를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누구에게 주시고, 그거 용역이 진행되고, 대상이 정해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책자로 돌아가서 하나씩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이고요. 8페이지입니다. ‘평택시 변화상 기록보존사업’입니다.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나 앨범 제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촬영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시에 가지고 있어서 시가 이 영상들이나 사진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진작가가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택문화원이 진행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 사진들이 어디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겁니까? 홈페이지가 없는데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홈페이지 및 앨범 제작비.

별도로 아마 앨범이 나오고요.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랑 앨범 제작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고요. 작년이랑 예산이 같은 거 보면 작년에도 홈페이지와 앨범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앨범을 본 적이 없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 을 많이 하셔서... 평택시 문화재단 운영 관련돼서 23페이지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자문 수수료’라고 해서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라고 쭉 적혀 있고요. 중간에 ‘정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이 ‘정책’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문위원들 말씀이신 건가요? 어떤 정책을 자문하는지?

아니요. 어떤 인물이신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1년에 7,56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1년에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2명, 많게 보면 3명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나가면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재단 대표님하고도 이게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재단 정원이 67명에서 시립예술단 창단이 되면서 100명이 넘어서 120명이 넘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1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 3.8%가 안 되면, 장애인이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공무원들이 모집을 해도 안 되면 내고. 이게 전국적인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야... 그러니까 무대나 설비나 기계를 다루는 분야가 아닌 행정 쪽은 아예 공고 자체를 장애인 대상으로만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제한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당 못 하는 상황입니까?

재단에서 공고를 해도, 장애인 구분 없이 공고를 하고 해도, 일단 기술 자격증 있는 분야는 장애인들이 지원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행정 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7,5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채용이 되면 이 금액으로 인건비를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고요.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이 5만 원씩 9대 4회가 있습니다. 이거 정수기 렌털해서 쓰시는 거 아닌지? 앞에 렌털 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이게 장소가 다를 수 있어서... 렌털하는 건 뭐 재단의 사무실에 있는 거고, 아니면 정수기 필터 교체는 공연장에 있는 걸 말할 수 있어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한국소리터하고 5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는 렌털을 하고 일부는 과거부터 있었던 거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편에 보면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 용역인가 보죠? 작년에도. 작년에는 9,000만 원이 나갔고.

이게 올해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왜, 공공기관 평가할 때 이걸 안 했다고 아마 페널티를 받아서 이제 전국에 공공기관 할 때 이걸 안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서 아마 용역비로 넣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재단도 있는지 한번 따로 살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2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건 ‘공연장 사진 및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셔터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위에서 촬영 소리가 있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에 DID가 몇 대가 있어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 제가 DID를 꼼꼼하게 못 봐서 그런지, DID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DID 유지보수비가... 그리고 위편에 보면 ‘하우스 부매니저 근무복’이 있습니다. 40벌씩. 이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20명에게 두 벌씩이 지출되는 것 같고. 그런데 유니폼 네 벌이 있습니다. 이 유니폼은 부매니저가 입으시는 건가요? 찾으셨나요? 살펴봐 주십시오. 재단 관계자분들 밖에 계시니까요. 아마 더 꼼꼼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전시기획이 총 5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기획. 어린이 체험, 지역 작가, 초청 전시, 국제 전시, 평택 미술제 5건이 진행되는데요. 사진·영상 촬영은 3건, 그리고 전시 개막 행사 케이터링은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사진·영상 촬영과 케이터링 행사도 5회로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31페이지입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이 여쭤보나요? 전시기획이 총 5건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 인쇄물은 이 5건에 대해서 다 1,000만 원씩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진·영상 촬영은 3회 비용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밑에 ‘전시 개막 행사 케이터링’도 3회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5회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지 한번 재단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페이지예요. 하단 쪽에 ‘평택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행사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홍보 추진비가 1,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총 3,8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행사 용역은 실제로 행사비는 2,000만 원인 것 같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이 수립이 된 것 같은데, 홍보비가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니다.

이건 지역 예술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교류하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홍보비가 용역비보다 좀 과도하지 않나.’ 이건 재단하고 협의해서 금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재단에서도. 다르게 고민하신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논의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페이지에 ‘시민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2,000만 원, 중요한 용역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업이 좀 있어서 어떻게 예술단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34페이지에 ‘평택형 기부금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메세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메세나 사업은 그러면 기업에서 ‘이러한 공연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부금을 기탁을 어디로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로 기부는 할 수 없고 재단은 가능해서 2023년에는 한 1억 원, 2024년에는 한 2억 원 정도 해서 2년간 한 3억 원 정도 기부를 받아서 조수미 공연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해 왔습니다.

재단이 직접 이걸 수익으로 잡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재단에서 영수증이나 이런 걸 끊어주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법적으로 세제 혜택도 있고, 이건 기부하신 분들한테 업체나 이런 데에 자그마한 명패라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명패 제작 비용도 수립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교육훈련비’가 있고요. ‘단원 역량 강화 교육’해서 50명이 30만 원씩 1,500만 원을 들여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시예술단. 어떤 역량 강화를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 다 전공하셔서 전국에서 내로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이신 것 같은데, 30만 원씩 50명이 어떤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기술적인, 악기를 다루는 이런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는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 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하단에 공연운영비 중에 ‘문자서비스사용료’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용료’ 해서 150만 원과 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시 예술단 공연운영비... 아, 잘못 봤습니다. 재단에서 문자 서비스를 하는 거였군요. 해외 연주회 7,500만 원은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동의 하고, 저는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제안 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수당이 8명 25만 원씩. 이거 당장 오늘까지 아니더라도 국장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괄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다양하고... 물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12만 원,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25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평가 심사위원은 40만 원. 이게 기준이 없이 각 과에서 각 사업별로 ‘이분 모시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이런 데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이걸 한번 기획예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일괄 한번 정리를 해서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향평준화를 시키면 상향평준화를 시키는 대로, 아니면 하향평준화를 시키면 하향평준화를 시켜서 공평하게 만들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장 오늘 안이 아니더라도,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라도 한번 문화국제국 소관 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일괄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1페이지에 분야별 사업 지원이 있는데, 영화 분야가 있다가 빠졌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올해 영화 협회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영화 협회에서 개최한 주최한 행사가 인원 동원이 적고 하다고 몇몇 의원님들도 좀 질타를 저희들한테 하시고 했는데, 내년에는 영화 협회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따로 신청을 안 하셨군요?

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도 예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권유를 한 2번 했었는데, 안 하는 걸로 내년 예산은.

알겠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없어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6페이지,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총 4회에 걸쳐서 브랜드 공연을 2,500만 원씩 4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개념의 문제를 좀 정립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일괄해서 진행되면 중복되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결에 있어서 씨줄 날줄처럼 좀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화재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 사업으로 따로 나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집행도 재단에서 합니까?

네, 재단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사업으로.

네.

위탁사업으로 할 거면 아예 재단 사업으로 편입시키는 건... 어차피 재단에서 진행할 사업인데.

재단하고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하는 사업을요, 좀 정리를 해서... 한 번쯤 정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에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해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성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 아까 여쭤봤고요. 87페이지에 ‘한국 가곡 아리아 콩쿠르’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책정된 거 보니까 이것도 종국에는 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한테 사전 보고를 주실 때는 예산사업을 과에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세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주실 때는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 조금 광범위하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주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듯이, 그 주민참여예산 제안 서를 제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이게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주민자치예산 협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저희 과로 이관된 건데, 과거와 달리 제안 하는 분들이 금액까지는 기재를 안 하고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이 정도 제안 서 정도 되는 공연이나 이런 걸 콩쿠르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드는지 재단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서를 편성했던 걸로 그리 확인됐습니다.

과에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을 텐데, 이 콩쿠르 참여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평택시민 아니면 평택시민 중에 전문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 이렇게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이 미치지 못 하셨습니까? 평택시민 중에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나오시면...

성악 전공자가 아닌 16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닌 분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좀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예산인 것 같고요. 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박물관 사업인데요. ‘소장 유물 확충 관리’ 사업이 68%로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요청은 작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를 더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 원가량을 추경에서 감하셨었는데, 올해는 다시 2억 원가량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68%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유물들을 구매할 거리들이 있는 상황입니까?

네, 해마다 한 세 차례 정도 전국에 공개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세 번째 저희들이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러면 예산집행률은 조금 더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10월 31일 기준이라?

네.

11월 달에도 아마 구매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높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일괄해서 이렇게 2억 원가량씩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어떤 유물이 나타날지 몰라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네, 한 1억 원 정도는 예비비... 저희들이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도 박물관이 완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건 1억 원, 2억 원 넘는 것들도 많아서 1억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박물관 진흥 사업’인데요. 건립자문위원회 운영비 이런 것들 이해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보셔서. 행안부 조율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행안부 담당하는 사무관님은 아주 친절하게 저희들에 대해서 좀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1월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행안부도 마찬가지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 심의와는 조금 넘는 질문 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님 시장 연설하는 거 보니까 창의체험관은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행하시겠다고. 그러면 창의체험관이랑 박물관이랑 건물이 연동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박물관이 사업이 못 가면 창의체험관도 건립이 딜레이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4월경에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면 건설사 선정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로는...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짓겠다는, 로비를 같이 쓰자는 아이디어가 지금... 박물관 때문에 창의체험관마저도 뒷다리를 잡는 현상이 되고 있을 것 같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박물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창의체험관은 진행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네,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명칭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6·25전쟁 미군 카투사 전사자 추모비’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게 가칭 진행을 하다가 국비 신청이나 이런 사항들에 좀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거요?

국비나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해서 명칭을 ‘한미안보동맹’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을 한미안보로. 보훈처가 아니라 외교부 쪽으로 지원을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한미안보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까요?

네. 저희 관할 중앙 부처가 그쪽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표 이렇게 쭉 보면 이례적으로 2025년도에 한 방에 해결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앞으로 5년 차에 걸쳐서 얼마씩 집행을 하겠다는 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2025년 56억 원 투자.’ 딱 이렇게 적혀 있는 사업이에요. 상당히 서두르고 있고, 되게 시장님 관심사가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충실히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의 재원 투자를 최대한 살라미처럼 잘라서 필요할 때까지만 지원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이제 ‘가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올해의 추경 전까지 필요한 사업 예산. 제가 보면 그중에 설계비... 지금 설계도 안 됐는데 조경 공사비랑 기반 공사비랑 추모 시설비랑 감리비까지 다 태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계비로 2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추경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국비 확보 노력하고, 안 되면 추경 일부 더 세우고 이렇게 잘라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 주신 거 감사한데요. 우선 설계비상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앞에 절차들을 진행해야 될 사항이 공모를 먼저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이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예요? 공모 절차를 제외한 설계비만 설계 당선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게 2억 7,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2억 7,200만 원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디자인을... 선정이 되셨으면 1등 되시는 분이 설계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시상금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2억 7,000만 원은 임의적으로 계상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

그러면 이렇게 통과됐으면 그 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퉁 쳐서 이제 업해서 쓸 거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절차대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 를 얻어야겠습니다만, 다음 추경 전까지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3,500만 원 용역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기본 구상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도 투자 내역에 적혀 있지 않아서. 표에. 107페이지. 왜 빠져 있을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오기로 빠진 건지 아니면 기 확보금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건 시설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 용역비로 별개로 세웠던 사업이고요. 이건 조성하기 위한 순수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같이 넣겠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게 표기가 돼야 됐었던 건데, 그런데 용역비로 별개로 구분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 책자에 다른 사업명으로 3,500만 원이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인데요. 잘 세워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44페이지에... 직급 보조비가 아니라, 인건비 부분이... 140페이지에 연봉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문님들 계시잖아요?

네.

고문님 한 분이 계신가요?

세 분 계십니다.

그분은 몇 급으로 되어 계신 건가요?

잠시만요.

1급은 대표이사님이실 것 같고.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봐주시고. 연봉을 1급 아니면 2급으로 받으실 것 같은데, 조직도에 고문님들 표시가 없어서. 홈페이지 조직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147페이지에 싱가포르 교류는 원래 계속 진행해 오셨던 사업인 거죠? 147페이지에 싱가포르 교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어느 도시와 교류를 합니까, 우리는?

잠시만요.

147페이지입니다. 싱가포르 교류. 현지에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재단에서 민간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라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류도시가 안 되어 있는데 새로 교류도시를 맺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현안 사업이 있어서 다니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2페이지에 군소음 보상 관련돼서 우편 요금이 있는데요. 몇 통을 보내는데 우편 요금이 1억 4,400만 원일까요?

보상 대상자가 6만 699명입니다. 그분들한테 등기...

매년 일괄 등기 우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일괄. 계속 등기로도 보내고. 등기로 보내면 또 부재중이실 때는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재발송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건, 이 자료를 보면서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모든 보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비고란이나 어디에 명시를 해주면 ‘아, 이 사업 주최·주관은 어디에서 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사업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근거는 어떤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이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봤을 때 질의 가 조금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0월의 셋째 주에 문화의 날은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한 어떤 사업 근거들이 예를 들어서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사업 근거를 명시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규정이나 조례에 있으면 반드시 그걸 근거를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명시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 명시를 사업별로는 해줬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첨부자료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 명세서를 첨부해서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예산서하고 별도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재단에서는 견적을 내서 알맞게끔 효과적으로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해서 이제 산출 내역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걸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첨부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향토사 발간이랑 평택학 학술대회,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평택시 변화상 기록보존, 또 향토사 구술 및 사료 조사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어저께 조례에 보면 어떤 우리 시사 편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토대로 객관적인 조사와 학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시사 발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가요? 이게 토대로 해서?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가 시사 발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시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조금 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냥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2004년에 많이 감액되고 진행률이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 해준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사 발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평택의 모든 어떤 정체성이나 역사성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워줬으면 세워준 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운영 지원’에 대해서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첨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면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지, 이건 주체가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세부 첨부자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첨부자료로 해주면 훨씬 더 저희들이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웃다리문화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년도에 1.200만 원 예산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24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체험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이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동일하게 전년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이걸 보게 되면 전년도에 어떤 교육에 대해서 몇 회 이상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2회 때 24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고 1,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촘촘히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2024년도처럼 1,200만 원을 세워서도 이 문화 체험을 진행하는 데에 조금 더 풍성하게 외국인 가족들 또 장애인 가족분들한테 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데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답변...

2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 같은 건 야외에서 주로 하는 놀이고, 공연프로그램은 버블쇼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서...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건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비로 해서 350만 원씩 2회로 해서 700만 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일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진행하는 비는 200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누가 하게 되어서 진행비를 여기에 넣지 않았나요?

이건 문화원 직원들이 3명이...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진행비를 빼고 1,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프로그램로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체험하는 것과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서... 진행비가 직원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증액해서라도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분들이 집에서보다 밖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러한 것들도 체험하고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건강에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삶이 풍성한 삶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과감하게 책정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을 해보고요. 혹시 필요하면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예산들의 전년도에 보면,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 운영 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본예산 을 6억 2,636만 2,000원을 세웠는데 100% 집행률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100% 정산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14쪽은 문화원하고 문화원 내에 평택학연구소, 웃다리문화촌에...

그러니까 집행률이 2024년도 10월 31일인데, 100% 다 이 사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산도 이 금액하고 똑같이 맞춰서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 금액이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에 딱 맞춰서 어떻게 제로로 돼서 사업 정산이 되는지. 어떠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을 하다 보니 이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산이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가능한지.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거고요. 조금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나중에 정산해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00%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다 소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 자체가?

인건비나 명절휴가비 이런 운영비 성격이라서 다 집행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세워져 있는데, 출장비가 그대로 다 돼 있는지. 아니면 차량 유지 및 관리비도 많고 적음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 편성인데,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운영비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공공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공요금도...

정확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은 정산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지껏 그렇게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이렇게 정산을 해도 되는지. 100%로 이제 여기에 운영비가 돼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쉬는 시간에 정확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학술 조사 사업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로 31%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2억 1,4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4,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러한 학술 조사를 통해서 시사 발간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으면 이러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는 1억 3,75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가 통합된 지 30주년인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사 발간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많은 이러한 학술 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 필요할 때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서 질의 를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는 조금 더... 1억 3,000만 원이 세워졌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학술 조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지만, 국별 실링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우고 싶어도 다 못 세운 게 있는데, 그런 건 추경 때 저희들이 가능한 건 좀 올릴 수 있는 건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봐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주체에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시사 발간을 하는 데에도 조금 더 풍성하게 평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간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많이 이제 정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평택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러한 것들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간을 하게 되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UN 참전국, 6·25전쟁 때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몇 나라나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모비를 저희 평택에 내리공원에다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도 우리 평택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어떤 시급성. 실질적으로 100% 우리 시비로 59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 번 제기하고 질의 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지.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나 도에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내시하고 나서 정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명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고민이 좀 덜 할 텐데, 100% 시비로 이렇게 되어져서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위면 관광 핵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거기는...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문화재단과 교류재단에 전체적으로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수첩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도 한 곳에서는 작은 수첩과 또한 중간 수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직원에 대한 수첩을 하나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수첩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렌털 사용료도 좀 다릅니다, 보면 금액이. 이러한 것들도 좀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렌털 금액이 일관성 있게 같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차이가 많고 적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절약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동일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를 하자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액이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재단이 100명의 상시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그렇게 되면 몇 명이나 고용을 하게끔 실질적으로 해야되는 거죠? 3.8%라고 한다면?

3~4명.

3~4명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3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명도 2025년도에는 장애인 고용이 안 될 거로 예상하고 세운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모집을 하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평택시에 장애인분들이 2만 6,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쪽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걸 제시해 줬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데, 이러한 어떤 방법이나 제안 들, 해볼 수 있는 어떤 정성들의 마음들이 저는 보이지가 않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건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재단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7,500만 원을 삭감해요. 그러면 고용을 꼭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채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모집이 안 돼서’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찾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인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떠한 정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것이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냥 채용 공고만 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봉투·쇼핑백 제작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 내역이 어떤 근거에서 했을 텐데, 전년도에 또한 똑같이 업무용 봉투나 쇼핑백 제작을 해서 재고가 남았을 거고, 이러한 재고가 남은 거 플러스... 이번에 산출 내역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러한 현황들이 쭉 되어 있습니까? 모든 소모품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재고가 남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촘촘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 얼마든지 써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업무 봉투·쇼핑백을 1,000부를 예를 들어서 제작을 했는데, 사용을 몇 부를 했고 몇 부가 남았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도에는 몇 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 내역을 조금 더 근거 있게 적어준다면 우리가 신뢰가 가고 ‘아,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산출 내역을 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산출 내역들은 첨부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추가 질의 를 하겠지만, 이사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도 14명인데 8회예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8회를 하게끔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면 이게 최고 8회까지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전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이라든가 첨부자료에 ‘전년도에는 몇 회를 했고, 그래 보니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통해서 몇 번의 이사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 개최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계획이 나와서 산출 내역이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살림을 꼼꼼하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 이용하는구나.’라고 신뢰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그렇게 세세하게 검토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사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징계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략 2~3년간...

그러한 그러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징계 건이 생기거나 하면 또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2회, 3회 더 하기 때문에, 연간 저 정도는 하겠다는 예측이기 때문에 100% 미리 계획을 다 세우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8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다른 질의 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에 이어서 한미국제교류과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굉장히 지금 오후 3시 반이 되어 가고 있고 해서... 그렇죠? 103쪽 보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민관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인데, 홍보물 단가 표시가 5만 원 곱하기 40‘권’이 아니라 ‘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홍보물에 건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 이 사항은 홍보물 제작이라고 표기했지만, 현수막이나 팜플렛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단위를 표기하기가 그래서 건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 물품 제작 500만 원도 이게 지금 단가가 5만 원이에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저희 위원들 전에 캠프 험프리스 갔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머그컵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대 측에서 주는. 아주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마크가 있고. 부대에 캠프 험프리스 수비대 마크가 있고. 그런 의미가 오가는데, 이 5만 원짜리 2개면 10만 원인데... 좋은 건가 봅니다?

‘인쇄 찻잔’이라고 표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이외에도 기념이 될 만한 명함집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머그컵에 한정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다시 써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해석을 들어야 예산 산출 내역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예산 산출 내역을 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해석을 들어야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는 거면 예산서의 산출 내역을 좀 대충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기념품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실물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도대체 어떤 기품들이 오가는지는 좀 알아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4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죠? 141쪽에 고문님들 연봉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고문님들 있는 건 알겠는데, 고문이 있어요. 그런데 연봉을 받으시는 고문이 세 분이나 계신데, 1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세 분 합한 금액이. 어떤 일을 하시죠, 이분들이?

국제 분야라든가 각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은 재단 대표님께서 더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에 이런 직책이 없어요. 그렇죠? 연봉을 받으시는 고문님들은 안 계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정회 시간이나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일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142쪽 임차료. 우리가 여기 예산 중에서 보면 복합기나 공기청정기 이렇게 정수기나 비데 임차하는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서 문서세단기는 구입해서 쓰세요. 이거 제가 볼 때 임차료가 180만 원인데, 연간. 구입하는 게 더 싸겠습니다. 왜냐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5년, 10년. 이런 건 구입 하면 한 10년 쓰지 않습니까? 10년이면 문서세단기 임차료로 1,8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모든 걸 다 임차하려고 하지 말고. 임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수기나 이런 건 필터 교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데, 구입해서 사용할 건 좀 구입해서 써서 비품이나 어떤 소모품 계정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42쪽이에요. 제세공과금에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국제교류재단 안에서 매출 세액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죠? 이게 지금 영어교육센터 자체 수입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인가요? 매입세액이... 그러니까 매출 세액 발생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건지, 이게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씩 발생할 일인지 약간 의문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재단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네.

재단에서 이거 보고 계시니까 정회 시간에 들어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포인트 5,670만 원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우리 일반 공직 공무원들이 하는 복지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몰을 사용하죠, 이거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몰을 같이 쓰나요? 사용하나요?

사용하는 몰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일반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사용하고 나면 그때 충전을 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몰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43쪽에 사실 이게 국외업무여비를 이야기하기가 좀 미묘하기는 하지만, 국제류재단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 1번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한번 4일이나 한번 다녀오면 제가 볼 때 제로 됩니다. 물론 뒤에 이제 147쪽에도 있고, 뭐 뒤에도 있고 국제 여비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국가 간의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저도 요구했고.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의 어떤 국외 출장 여비로는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속기 에 남기고 방송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국제교류재단이 시의 어떤 국제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떤 불용예산이나 집행잔액들 남는 부분들을 전용할 여지가 있다면, 필요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사회의 의결 을 거치기 전에 의회에 꼭 보고도 해주셔서 그렇게 그렇게 사용하는 게 국제교류재단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만약에 어떠한 국외업무여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포럼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149쪽입니다. 그런데 행사 기획만 놓고 보면 1,7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맞나요?

네.

옌타이시... 아까 질문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제포럼을 개최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갑니까?

네.

경제포럼이에요?

네, 그쪽에서 현지에서 합니다.

그래요? 성과가 있습니까? 첫 회예요?

네.

잘해주세요. 행사운영비 그거 100만 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오타죠? 물품구입비도 보면 그냥 1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국제교류재단에도 지적한 사안인데, 좀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100만 원’ 이렇게 시원하게 쓰기에는, 그렇죠? 기획 및 용역비가 3,600만 원입니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건 용역사를 구해서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해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획...

아, 이해했어요. 150쪽에 외국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1쪽에 보면 버스 광고비가 2024년도에 22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1,0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외국인지원사업이 굉장히 대폭 늘어납니까? 어떻죠?

이 사안은 재단의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정회 시간에 재단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158쪽입니다. 온택트 영어.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에요. 기존의 온라인 영어 교육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 내역 보면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증액됐지만, 3,000만 원 들여서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프로그램 영어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바꿔도 됩니까? 기존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 사항도 재단에서 설명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기존 방식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냥 바뀌는 거예요, 방식이.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마지막인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운영’ 사업인데, 산출 내역에 보면 차량 1대 유지비가 전부예요. 이건 또 뭐죠?

이건 사실 지역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용차량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1개의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기존에 말씀하신 이전 사업에 대한 사업량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는 이 행정운영비 성격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물품 구입비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정리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29개 항목 3,462만 5,000원에 대해서 정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정회 시간에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 ‘우수 전통 민속놀이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제 감액 추경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 민속놀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짝수로 격년제로 시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 맞나요? 맞다고 한다면...

네.

짝수면 2026년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문화원 이사회의 이사진들, 원장님하고 회의를 할 때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거에 단오제를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안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만 하는 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 민속놀이를 짝수로 하겠다고 전년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이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에 7,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짝수면 2026년도에 해야 되지 않냐. 2025년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질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으려면 ‘해마다 5월에는 단오제를 어디에선가는 한다.’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틀로 하는 걸 하루로 축소를 해가지고 해마다 어떤 특정한 장소, 농기센터가 됐든지 거기에서 좀 적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줄이고 해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에 여기에 단오제가요, 읍·면·동에서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지만 그 단오제나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문화원에서, 굳이 읍·면·동에서 협조 안 해주고 문화원에서 행사를 잘해서 사람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게끔.

아니 국장님, 그런 걸 이제 답변을 상반기에 상임위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짝수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한다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을 가지고 해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계획이나 그 이전에 회의를 했던 건 무산하고 그냥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짝수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던 걸 이제 그냥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규모를 축소하고 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임시수장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임시수장고 운영에 관해서 어떤 유물 보존 상태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항온항습기가 처음에는 도서관 기준으로 항온항습기 필터를 매년 교체하려고 했는데 첫해에 해보니까 도서관하고 달리 유물은 문지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만에 교체해도 괜찮겠다, 상태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끝난 거예요? 안 끝났으면 먼저 하시고요.

한 가지 먼저 하세요. 하다가 페이지를 놓쳤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71쪽에 ‘평택호 문화예술제’ 풍어제 1,5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와서 질문 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간 이 부분이 민감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행사인데, 보면 ‘평택 풍어제 보존회’ 공급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무속인이 메인 1명 300만 원, 무속인 협력 5명 50만 원. 이게 문화예술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재현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데, 실제 무속인분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는데도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거 정장선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속인분들 와서 하시는 거? 답변 좀 주십시오.

이건 풍어제를 진행하는 문화원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해서 이 행사 진행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게 평택호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었던 옛날의 평택호 풍어제에 대해서 현덕면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풍어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옛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았던 부분들을 재현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후대에서 계속적으로 재현해나가거나 기념하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무속인분들이 와서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 대회의실에서 시장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목사님 모셔다가 500만 원 사례비 드리고 예배드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희 시의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건 좀 잘못됐다. 정장선 시장님이 이거 모르세요?

그건 문화원하고 한 번 더, 행사 주관하고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회에 비해서 30.5%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액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통사찰 관련한 국도비 내시분이 증가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는 10.9%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네.

10% 정도 증액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5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고요. 그리고 진위야구장 시설 복구로 6억 원, 그리고 스포츠광장 이용권에 대한 지원 대상하고 사업비 증액으로 1억 원 됐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생활사 박물관 운영. 2025년도 1억 4,000만 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2024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4월 달에 개관해서 당초예산이 없어서 여기 본예산 에 담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이 7,700만 원이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7,700만 원. 2024년.

생활사박물관... 네.

그렇죠? 7,4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7,400만 원. 지금 1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잡혀 있는데. 기획전시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1년 동안 사업 운영을 하면서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생활사박물관은 주로 보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기획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생활사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해서 문화원에서 2,000만 원 사업 하셨잖아요. 새로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거기에서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관련해서 전통 체험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관객들 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가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 평균 한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평균... 주중에는 한 18명. 주말에는 36명.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내심 됩니다. 이거 설립 비용도 꽤 됐죠?

네.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건물을 이용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투입되고 하는데, 일단 수동적으로 참관 위주로 하긴 하겠지만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은 직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문화원에 위탁할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내리캠핑장. 이게 저번에 행감 때 이때쯤 문제가 일부 좀 됐었죠. 그렇죠? 부가세 부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 사건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금방 해결은 안 되고요.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납부는 했고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납부하셨어요? 9,000만 원?

네, 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1억 7,000만 원. 부가세 납부의 의무는 도시공사에 있는 거죠? 원래는?

저희는 원래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세까지 줘야 되는데 부가세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4억 6,000만 원인데 2025년도에 5억 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리셨는데 공교롭게도 비고란에 부가가치세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 분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분에 대한... 공교롭게 10%가 5억 6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반영이, 지금 이게 산출 내역에 있는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가세 납부가 된 거 아니에요?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자동 포함돼서 납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다 지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출 내역 자체가. 수익 부분,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면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10%를 얹어서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출되는 부분인데,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청의 판단은 시에서 도시공사에 준 위탁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5억 6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 자체가 다 지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익 부분이 여기에 없잖아요.

네.

수익 부분은 따로 지금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출 부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기존에 모든, 여기 전체 예산 다 잡은 거, 다른 거 예산 다 잡은 거에도 이 지출되는 부분에는 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 2024년도에 4억 6,000만 원을 잡아놓으시고 공교롭게 이 내리캠핑장만 유독 ‘부가세 반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5억 600만 원을 잡았단 얘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 처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 냈으니까 납부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세청에서 할 때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럼 인건비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것도?

네. 다 저희가 위탁을 한 사업비에 대해서 부과한 건지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 면세 처리로 인건비 부분도 지출했다고 국세청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세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수익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인건비가 다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다른 분들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틀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4페이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예산 산출내역을 좀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억 90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인건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여기에서 조경 및 제초 작업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 5,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3,890만 원 잡혀 있습니다.

3,890만 원 지출할 정도로 그쪽에 조경이나 제초할 사안이 많이 있나요? 저희도 직접 가봤지만.

네. 그 내부하고 주변 울타리 부분에 해군2함대 쪽하고 둘레길처럼 되어 있는 곳에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전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관할 소유입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 조경예산 잡초 제거 이 예산 자체가 저는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평택 시티투어. 문화원 위탁사업이죠? 예산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이게 차 1대 운영하고 계신 거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9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차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게 여행을 계속 꾸준하게 몇 시간씩 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쉬었다가 다시 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좀 늘릴... 사업 영역을 좀 늘릴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아직 1년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내년쯤에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코스를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더 늘려서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사업 평가를 명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도 확대를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해서 시민분들께서 평택시의 유명한 곳이든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여러 군데를 두루두루 향유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19페이지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입니다. 이거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부담도 일부 있고. 이거 의무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저희가 문화유산 관련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공모사업이죠?

예.

이거는 시에서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주도한 겁니까?

저희가 보기엔 기존에 있던 시설이 매우 낡았고...

뭐하던 시설입니까? 이게? 가정집 같은데.

이게 종무소라는 건데요. 사무실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건물을 건립해서 종교문화체험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자체 시비까지 투입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 건물이 좀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체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여기를 들어갑니까? 관광객 수요가 있습니까? 이 시설에?

수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 전체로는 관광객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종무소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이 시설을 만들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사업 개요에는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교육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체험하는 시설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다도체험이라든가 음식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비 6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비 투입이?

국·도·시비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2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신 거죠? 어차피?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국가무형유산 보존·전승’ 전승지원금 지급 문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유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절충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언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문화예술과도 일부 좀 언급을 했었는데, 농악보존회하고 민요보존회하고 코로나19 이전에 해외공연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중단되었죠?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도 있었을 텐데, 일단 예산에 잡히지 않았어요. 전년도, 금년도 계속. 집행부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내년에 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른 지원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본인들이 작아진다는 소외감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국가무형유산이고 도무형유산입니다. 일반단체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체부에서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공공기관에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에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2개소 올린 사업입니다.

아, 2024년도에는 학교에 설치하려다가...

지원 사업을 아예 종료했습니다.

하지 말자고 해서 회수한 겁니까? 그리고 2025년도에는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2개소에다가 적절히 하겠다?

네.

이거 용인에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갔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출전 예산이, 어떻습니까? 2억 3,4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료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 비교.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열두 군데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당초 편성예산으로는 12개 지자체 중에 꼴찌예요. 그런데 다른 데가 그나마 좀 감액돼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이. 왜 이렇게 계속 적은 예산으로 이런 걸 체육인들의 볼멘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박하게 하시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 예산 부족입니까?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출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증액에 대한 많은 부분이... 많이 증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팀도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른 50만 이상 지자체 열두 군데 중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고 있습니까?

경기도 체육대회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전하고 체육대회하고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네. 생활체육이고, 경기도는 엘리트...

생활체육이고 체육대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을... 자료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에 딱 명분이, 지원을 더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자료에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351페이지 체육인 기회소득은, 이것도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생활축전... 이건 얘기했습니다. 386페이지. ‘평택강변 자전거대행진 개최’ 이거 반응 좋죠? 자전거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평택시에... 안성천 공식 명칭이 ‘평택강’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문제 제기를, 소위 얘기하는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강인데 명칭이 이원화가 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불타는 애향심에 ‘평택강’이라고 부르면...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한강이 흘러 흘러 김포로 가면 ‘김포강’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김포 시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명칭을 다시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진위 리도 210호선 도로 확장 공사’ 사업. 이것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그렇죠?

네.

다 좋은데요. 이 부분이 왜 체육 예산... 가뜩이나 없는. 예산도 없는데 체육 예산으로 41억 원을... 물론 설계비로 1억 원만 책정하는 거지만, 41억 원이라는 돈을 체육 예산으로 지출하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당초 건설도시과에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진위에 파크골프장 생기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는 이걸 하려면 2030년 이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파크골프장 하시는 분들 편의나 그런 거 차원에서...

절차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은 평택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밀려서 2030년에 한다고 이해하겠지만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의지죠.

송출 건설도시과나 여기도, 송출도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체육 예산으로 나가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보수·정비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사2저류지 배드민턴장 보수 사업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일부 민원인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쪽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민원을 수용해서 조성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2023년도, 2024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해서 배드민턴장 설립하셨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저류지의 본연의 기능을 이 저류지는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저류지의 기능 상실이 되면 이런 체육 시설물들이 그냥 온전히 남아 있는데, 저류지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하면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 훼손이 됐었죠? 한번. 7월 달에.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억 1,000만 원씩 들여서, 몇억 원씩 들여서 바닥에 시설물 잘 깔아서 페인트칠 잘해놓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씩 들여서 배드민턴장 잘 조성해놨는데 이번 7월 수해에... 뭐, 그쪽은 수해 난 건 아니죠. 저류시설, 저류지에 물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분의 1이 차서 쭉 빠져나가니까 각종 토사가 거기에 잔뜩 있어서 그거 치우는 비용 또 재건 비용. 지금 이런 거 다 예산 책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내 시 집행부나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저류지에는, 특히 저류지의 역할 수행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저류지에는 이런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물 차는데. 아무리 시민분들께서 요구하시더라도 그런 건 충분히 설득해서 안 해야 되겠죠. 불행하게 저류지의 역할 기능을 전혀 못해서 물이 계속 안 차. 계속 뽀송뽀송해. 그런 데는 시설물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네.

충분히 이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2. 축구. 프로축구 K2리그에 FC안양이라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안양FC? 안양FC가 창단 13년 만에 1부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1부리그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K2리그 2부리그로 창단해서 이번에 감격적인 승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그 당시의 자치단체장인 안양시장님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K2에서 K1리그로 올라갈 때도 현직 시장이십니다. 이분이 거기에 참석하셔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안양이 안양치타스라고 LG 전시인이었습니다. 그게 서울로 이전하면서 연고지 있는 축구팀이 전혀 없어서 이분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K1으로 갔어요. 이게 각종 언론 SNS 이런 데에 엄청나게 홍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자체가 이런 축구팀 하나, 제대로 된 엘리트 스포츠팀 하나 육성하고 하면서 전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부터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쪽이에요.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에 보면, 1억 4,5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집행률이 37%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12월에 계약을 해서 겨울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후에 사고이월 시켜서 3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하면 몇 % 되죠? 집행률이? 대략.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3,000만 원 들어가 봐야 지금 한 60%... 그렇죠? 집행률.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요금 같은 게 12월에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접하게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시면 다음 장 175쪽인데요. 운영비가 전년, 그러니까 올해보다 2,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네.

기존 예산도 다 소진이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운영비에 보면 수장고 항온항습기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공기청정기 5대를 임차합니다. 연간 300만 원을 주고.

아무래도 수장고라든가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형되거나...

그러니까 항온항습기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예. 전시실하고 수장고 쪽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꽤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수장고에 항온항습기 변형되지 않게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사실 이 부분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사료들은 항온항습기나 이런 게 유지되는 필요한 거지,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우곡이라든가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존을 유지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있잖아요.

그건 수장고 쪽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3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너무 비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근현대음악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장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항온항습기나 뭐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습기가 하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게 얼마가 돼도 예산상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과장님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면적이 1층, 2층, 3층까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몇 ㎡입니까?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가 몇 ㎡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얘기해주세요. 저희들이 사료나 한복이나 이런 거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과학적 접근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고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고. 예를 들면 ‘한복은 이렇고 다른 수장물품이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가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청정기 5대 임차...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밖에 복도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기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회 시간에 그 부분은 정확히 왜 5대가 필요한지 이야기해주시고.

예.

소장, 기증자료 목록화 4,000만 원이 있는데, 목록화를 어떻게 합니까? 4,000만 원이 어떤 예산이죠?

지금 기증받은 게 6만 9,0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금년까지 하면 1만 7,422점이 되는데요. 자료 한 장 한 장마다 종이라든가 약간 습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건이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목록화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지금은 무작위로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비전문가라 그러는 겁니다. 뭐냐면, 목록화는 저희들이 볼 때 목록 리스트 작성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리스트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보관까지 다 하는 겁니다.

보관까지. 보관 처리까지.

예.

예를 들면 이게 사료면 보관하기 위해서 파일링을 한다든지 뭔가 어떠한 처리를 한다든지.

특수한 종이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6쪽이고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근현대음악’ 집행률이 50%였어요. 10월 31일까지.

금년 말까지 대부분 다 집행...

아니, 이거 지금 사업기간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11월 말이에요. 176쪽. 이거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25년도도 11월까지예요.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97% 정도 금년 말까지 다 집행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지금 2025년도 예산서에도 4월부터 11월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2024년도 사업 기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11월까지 준공을 하고 집행은 12월에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다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