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6,340만 원이 감액된 1조 1,280억 7,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4억 27만 원이 증액된 625억 1,31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억 9,140만 원이 감액된 52억 9,923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9억 6,648만 원과 내부유보금 2억 2,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1억 195만 원이 증액된 85억 5,657만 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국비 780만 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전출금 7,800만 원,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659만 원이 증액된 185억 6,100만 원입니다.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9~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6,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4억 9,894만 원이 증액된 279억 9,714만 원입니다. 먼저,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4개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 정책 및 경기도 자금 우선 지원에 따라 우리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도비 지원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1,934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9,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6,880만 원이 감액된 16억 6,528만 원입니다.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6,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298만 원 증액된 4억 3,375만 원입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객 인원의 감소에 따라 터미널이용료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수령으로 이자수입 1,8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용역 계약 차액 1,8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25년도 국도비 예산안 내시에 따라 시설비 30억 5,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의 국비 예산 중 선 배정된 1,900만 원을 2025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기 부족으로 4억 9,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01쪽, 일자리경제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00만 원은 포승읍 마을 진입도로 포장,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 등에 자부담금 마련 등의 문제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앙동 석정마을 돌우물 정비사업 130만 원은 25년도 지원금과 합산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우리 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53억 7,056만 원이 예상되며, 2025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 규모 확대에 따라 2024년 대비 166억 원 가량 줄어든 1,987억 9,57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 3,212만 원, 예치금 회수 1,743억 56만 원, 예수금 수입 369억 7,30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7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예탁금 200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89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1,377억 9,57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338억 403만 원이 증액된 1조 1,160억 5,847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2,65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862만 원,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1억 4,168만 원, 캠핑장 취소 수수료 기타 수입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470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6억 7,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5억 523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8억 9,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 세외수입 8,400만 원, 석유 및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 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7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세정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 연도 수입 등 지방세 수입 7,508억 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62억 원, 자동차세(주행분) 사무처리비 4,0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32억 원, 부동산교부세로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2억 7,854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 6,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00만 원, 국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6억 2,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9,801만 원이 감액된 678억 2,65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940만 원, 평택시 현안 과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 4,800만 원,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 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1,689만 원,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8억 6,238만 원,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 1,250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788만 원,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2,135만 원,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5,830만 원, 통합성과관리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8,728만 원, 예산낭비 신고,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및 예산성과금 1,850만 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842만 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조직·인력진단 등 연구용역비로 2,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1억 1,000만 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금 5,000만 원,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관 유지관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비 5,000만 원 등 총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평택항 국외 포트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 원,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384만 원,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30억 6,000만 원,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용 4억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면과 내수면의 치어 방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65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비 7,000만 원, 양식기자재 등 설비 지원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으로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노후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어선 건조비와 엔진 구입비 6,000만 원, 해양쓰레기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해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 지원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사업비 650만 원, 노후화된 어선의 엔진 교체를 위한 엔진 구입비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3억 4,356만 원과 경기청년공간 도비매칭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8억 7,300만 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공모사업비 2,000만 원과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2,400만 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 1,000만 원,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비 3억 원,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 1,427만 원,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우수한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과 크라우드 펀딩 사업비 1,100만 원,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 지원사업 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비 2억 304만 원,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비 3,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인구 및 신중년정책 지원을 위한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과 인구정책 교육 및 강연을 위한 일반운영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74쪽, 가족친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등 4개사업 보조금으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8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장당,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7억 9,370만 원, 노사민정 상생발전을 위한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 간사 업보조금 1억 3,897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2,31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8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매칭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 운영비 2억 3,949만 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3,0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7,800만 원, 청년층 인턴사업비 4억 2,472만 원, 대학생 인턴사업비 4억 3,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7,000만 원,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및 문자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840만 원, 자격증 취득자 강의 경험 제공 운영비 4,8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 7억 2,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비 1,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54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600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및 매니저 인건비 1억 8,100만 원,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4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보조금 8,756만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골목상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3,300만 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4억 1,866만 원,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4,288만 원, 지역화폐 할인판매를 위한 보전금 8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지원을 위한 마케팅비 1억 원, 물가모니터 및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1,520만 원,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비 1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4,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사업으로 17억 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억 7,926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2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억 302만 원, 경기도 광역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3,506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징수과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1,700만 원, 체납징수활동비 도비 보조금으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종료로 인한 특별회계의 폐지를 고려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폐지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정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7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오성면과 포승읍 마을 방범 CCTV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 3,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하여 포승읍 등 9개 읍·면·동에 시설비 1억 376만 원, 고덕동 등 6개 읍·면·동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억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총괄안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3개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좀 줄었고 국도비 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도비조정교부금, 그거는 좀 늘었는데 자체 재원이 좀 줄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아무래도 삼성의 영향으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는 250억 정도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더 400억 정도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면 당초 예산에는 250억, 300억 그 정도 잡아서 그다음에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에 따른 부담을 위해서 일부 재원을 적게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쪽에 세수가 줄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확대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추경에 좀 잡으신 거 같아요. 1,200억 정도?

금년도는...

금년도, 금년도.

작년도 세수가 지난 2회 추경 때도 대부분 세수 결함이 예상돼서 세출예산도 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금년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시고.

예.

거기서 400억을 일단 우선 잡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의 감소 요인은 삼성의 세수 감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삼성 쪽에... 작년엔 제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예산 수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 정도로는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올해 납부되는 걸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채가 지금...

지방채 200억. 내년도에 200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억 계획이세요?

네. 추경까지 하면 387억입니다. 평택역 문화광장 조성에 본예산 에 200억 반영을 했고, 1회 추경에 100억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83억 반영을 해서 383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383억이요?

네.

25년도에 발행할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 시책 기획 관리”에서 평택시 현안 과제 대응방안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다 쓰고...

다 썼습니까?

네.

1억...

9,936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몇 건 정도 용역 하신 거예요?

올해 5건 했습니다.

5건이요?

네.

이게 전체 시의 용역비를 여기서 세워서 다른 부서 거 저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현안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대비해서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2023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금년도 1억 세웠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1억 갖고는 부족해서 한 5,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전에는 2억 세웠었죠? 2억 세웠다가 작년에 안 좋아서 1억으로 감액했다가 다시 1억 5,000. 올해도 용역 할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네. 계속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부서에서도 별도로 또 용역비를 세우지 않나요?

세웁니다.

세우는 건 별도로, 이건 시에서 전체적인 현안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고문 운영” 올해도 4,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률이 19%뿐이 안 됩니다.

그거는 4월 달에 해서 그런 거고요, 이게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11월 달에도 개최를 했고요,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다 집행할 거 같습니다.

다 쓰실 거 같아요?

네.

연 4회 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하나요? 그냥 연말에 몰아서 하고 그러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도 했고...

4월?

네, 4월에.

4월에 했고.

예, 11월 달에도 서울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사실 2월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관리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실 그것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게 수습이 되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회의는, 자문회의는 현안이 발생하면 하나요, 주로 어떻게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현안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 시에 중요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게 있다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또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개최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문위원이 12분이신가 봐요?

네.

추후에 자문한 내용이랑 이런 것 좀, 어떤 거 했는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제안 제도 운영”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제안 제도 운영이 금년도에도 보면 제안 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500건 이상 들어오고요. 그중에서 제안 으로 접수되는 것은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각 부서별로 보내서 심사를 받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제안 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가게 돼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안 제도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이거를 좀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시상은 언제, 연말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시상은 상반기에도 했고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2번 이렇게 하나요?

네.

여기 강사수당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급을 다 하죠?

직원들에 대해서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합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5월 중에 했습니다, 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탁상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제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 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제안 들이 정말 채택에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 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효성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해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안 은 많이 하는데 이게 부서에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라든가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 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 제도 이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시민들이 제안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참...

저희도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지금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7억 5,000.

네, 7억 5,000.

이게 지금 올해 24년도 집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송 수행이 한 100건씩 되나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10월 현재 326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해서 3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6건이요?

네.

그러면 이거 다 변호사 수임하고 하면...

접수는 그렇게 됐고. 종결된 것도 있고, 종결이 한 162건이 종결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64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신규 접수가 160건이고, 이월된 게 166건. 하여튼 간 그렇게 계속...

신규 접수된 게 164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60건.

그러면 그거 신규 접수되면 변호사 수임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도 소가가 낮은 것들 소액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5,000만 원이 넘는다든지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수임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한 것이 10월 말 현재 98건입니다.

98건이요?

네, 그래서 한 6억 정도.

그게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다 다를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98건에 한 6억 정도 지금 사용하셨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네.

그리고 소송 관련 배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월 25일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4,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지금 이거 5,000만 원 감액했었죠?

네.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안 나가서,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이렇게 많이 나가게 돼서 저희가...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이게 들쑥날쑥해서 저희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송이 참 너무 많고 우리 시에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관리하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네.

21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네, 이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2023년도 1월 11일부터 채용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근무하도록 3년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때 시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을 내면 그걸 평가해서 성과급하고 연봉을 책정할 때 하기 위해서 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 사장만 하는 거예요?

네, 사장에 대해서만.

이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나 보네요? 매년.

네.

올해 평가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게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기관 평가를 하고요, 경영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는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평가에서는 도시공사가 나등급을 받았고요, 이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공사 사장은 성과급이 경영평가 등급이 나등급이고,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등급이 S등급이기 때문에 성과금은 3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S등급이면 최고 등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S등급의 가등급을 받게 되면 400%까지, 그런데 나등급이기 때문에 300%만.

이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역은 저희가 전문 용역사에 줘서 용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님이 경영을 잘하신다는 평가인 거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항만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인센티브. 이거 좀 작년보다 감액됐습니다.

예, 한 8,5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전체 물동량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전체 3억 4,000 정도 감액된 거 같은데요?

추경에 조금 감액됐고요.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한 8,5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이 내역대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실효성 있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사업,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이거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학협력사업인데 2012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평택대학교하고 연구사업하고 좌담회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평택항 PA 설립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부분, 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 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지역에 계신 시민단체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사안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예, 해마다 1건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에 이거를... 민간 어디에다가 주로...

평택대학교.

아, 민간 평택대학교에서 같이 해서 사업을 한다?

예.

결과물 같은 게 잘 나중에 반영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째 한다고 아까 말씀을...

2012년부터 계속.

12년부터?

예.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 계속하시고 계시네요.

예.

31페이지. “평택항 홍보 활동 지원”에서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공사 150만 원. 밑에는 토지임차료 선지급 15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2006년도에 아마 항만경제과 시절에 ‘애드플러스’라는 홍보업체하고 아마 계약을 체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에 업체 홍보하면서 항만 홍보하고 겸해서 설치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불법 광고물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된 거라서 소송이 붙었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거라서 아마 그거는 계속 설치되어 오다가 시효기간이 지나서 아마 철거를 하라고 2021년도에 철거명령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어디서 설치했는지 어디서 철거해야 되는지 작년도에 쭉 설치업체를 찾다가 아마 항만경제과에서 설치했으니까 저희 부서에 철거를 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철거 예산이 7,000만 원이고 그 이전에 광고물 회사가 토지임차료까지 냈던 건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토지임차료하고 철거비까지 계상을 했는데 철거비는 예산 때문에 조금 부족했고 토지임차료만 내고...

토지 위에다가 설치한 건가요? 건물에...

토지는 임야로 되어있고요. 토지임차료는 150만 원이고, 이게...

1년에 150만 원.

이게 합천 이씨 종중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20평 정도인데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차료만 선지급을 한 상태다?

예, 일단은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임차료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철거하기 전까지. 일단 내고, 철거비가 확보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변에 그런 광고물들이 다 불법으로 해서 철거명령을 내리나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도 광고물...

이거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거라서 2021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시효가 지나고 이분들이 2021년도까지는 별문제 없이 했다가 임차료 내는 기간이 아까 그때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아마 임차료까지 냈던 거고, 그게 자기들 계약기간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 광고물은 다 떼갔고요. 작년도 임차료까지 냈는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광고물 크기도 좀 규모도 있어가지고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태는 이런 형태고요. 철거하는 비용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변에 광고물이 설치되는 게 다 불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불법이고요. 예전에 2006년도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광고판들, 광고물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21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예.

그리고 지금 Port Sales 관련 국외여비,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4박 5일 가서 Port Sales 설명회 같은 거 하는 거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들 중국 위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했을 때 경기도, 저희하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동으로 해서 나가서 인력으로만... 경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지불했고, 인력 지원만 해서 함께 공동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출장비만 지원을 했었고 행사비는 지출을 안 하고 반납을 했던 상태고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공동 개최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든 직접 개최를 하든 2회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3회에서 2회 축소해서 조금 감액한 상태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게 여비, 4명에 대한 여비 2회 한다고 그 금액이잖아요?

예, 3회에서 2회로 줄여서...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예, 행사비는 별도입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베트남 갔을 때 한 번 참여해서 1회 했습니다.

한 번?

예.

그럼 예산 좀 남았겠네요?

예산 남은 거 반납했습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 “평택항 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이것도 2,000만 원 올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역.

이거는 국내·국외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반납했고요. 올해 것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설명회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허락하면 중국 설명회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1회분인가요?

예.

이거하고 Port Sales 관련 이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비슷한 행사 같은데.

앞에 국외여비는 여비고요, 이거는 행사비입니다.

아, 이게 같은 거예요?

예, 연결되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비고 이거는 행사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항만발전자문위원회. 개최가 우리 조례상 정기회 의 연 2회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예, 하반기에 11월 27일 날 개최했고요. 상반기 것은 개최가 어려웠었고요. 대신 대부분의 것이 업무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관계된 업무라서 상반기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행정협력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청장님하고 저희들 현안 사항이 한 4~5건 있었는데 지 방청 하고 행정협력회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대체해서 하반기에 한 번 하셨고.

예.

대체한 것은 예산 집행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안 했습니다.

예산이 좀 남겠네요, 이것도.

예, 그것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셨어요?

예.

내년에도 똑같이 연 2회 해서 개최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구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유지관리” 지금 이게 신 여객터미널 오픈했나요?

아닙니다. 12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이전 전산작업하고요. 20날부터 저쪽 신 여객터미널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12월 20일부터 업무 시작한다?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객터미널,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지금 용역도 하시고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친수공간으로 개발 계획에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토지 사용 협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데, 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조금 협약 체결에 조금 미온적이라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협약 체결되면 저희들 용역 했던 거 하고 해서 좀 더 업체들하고 평택시민들 의견 좀 더 수렴해서 좀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세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건물이 들어가는 친수공간은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건설비용도 유지관리 비용도 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미리 좀 고민하고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1년에 4억, 내년 예산이 4억 700인데.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퇴직금이 한 2억 5,600이고 나머지 한 1억 5,000이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예요.

예, 2억 5,600만 원이 퇴직금이고요. 유지관리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하고 전기료가 한 1억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입주한 기관 업체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한 1~2개월 정도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사용료를 점검해서 최소화로 한다면 한 1억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6개월은 500만 원 잡았고, 그다음 6개월은 그분들이 빠지니까 3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 같은데,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1억 5,000 정도 다해서.

그 아래 보시면 전기 사용량 감소에 따른 수배전 변경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그분들이 다 빠져야 최소 전기 사용량이 나올 거 같은데, 변압기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MOF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사비용도 나오고 전기 사용료도 나옵니다. 변압기 공사를 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고요. MOF 공사를 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은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전기료는 월에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은 나가시고 나면 한 400만 원 정도로 들 걸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 공사가 끝나면 400만 원 이하로 더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가 다 빠지고 나면 얼마 정도의 전기가 사용되는지 그걸 봐가지고 기본적인 전기 사용료가 되게끔 전기 기본 사용량을 다운시키는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전기료가 나오게끔 공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활용방안 마련하셔가지고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이거 오랫동안 신 여객터미널 공사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구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걸 좀 미리 예상을 하시고 미리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신 여객터미널이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은 계속해서 거기서 5년, 6년, 7년, 늦으면 한 2028년까지 계속 하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이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한 3년 이상을 계속 현 여객터미널에서 하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향후 한 3년 이상 현 여객터미널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년 이상은 계속 그 상태로 유지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 여기서 하역을 하죠? 신 여객터미널...

신 여객터미널 CY 공사가 아직 확보된 공간에서 공사하는 것도 1년 이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좀 좁아서 뒤쪽에 또 ODCY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확보, 공사하는 데도 한 2~3년 이상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객터미널만 오픈을 하고 그런 문제들은 향후에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나 보네요? 신 여객터미널.

네, 여객터미널만 일단 완공해서 이용하고, 하역할 수 있는 부두 하역 공간은 향후에 한 3~4년 이상 사용하는 데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운영비,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국비)” 사업. 이게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1%뿐이 안 돼요.

이거는 쓰레기 처리비하고 인건비 2명분이 포함된 건데요. 집행된 거는 인건비고요. 이게 그...

처리비?

처리비가 업체에서 당해 월에 그때그때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말에 다 일괄 청구를 합니다.

아, 1년 치.

그러다 보니까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처리하면 집행률이 한 80%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0% 안 되느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다 100% 처리를 했는데 평택에 해양환경공단이라는 공단이 하나 와 있거든요. 그쪽에서 국비를 또 확보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항만 쪽에 해양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쪽 쓰레기를 저희들하고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이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 쓰레기는 바다 쪽 쓰레기하고 평택호, 남양호 쓰레기 같이 치우고 있지만 그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줄어든 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비를 줄이지 못하는 게 저희들은 또 남양호, 평택호도 만약에 쓰레기가 발생하면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왜 이걸 그때그때 안 하고, 1년에 모아 하면 자기들이 손해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나중에 목돈 좀 만지시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률이 너무 낮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 한두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외래어종 수매(도비)” 사업.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7,000 정도 느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사업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예, 우리 시가 도내 다른 시군보다 수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수매량이 좀 적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산을 우리 시에, 수매량이 적은 시군의 예산을 우리 시에 주는 것 같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 집행률이 100% 되는 거고, 수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른 시군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우리 시에 주는 거고, 이게 당해 연도만 그럴지 아니면 계속해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빨리빨리 무용생물하고 외래어종에 대해서 퇴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작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다면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집행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 도에 또 예산을 더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사업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량이 올해는 몇 톤이었습니까? 이거 좀 늘어난 거죠?

지금 수매량이 2023년에 65톤이고요. 2024년에도 이게 64톤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이 77.5톤, 그럼 한 13톤 정도 늘어난 거네요?

예, 지금 수매하고도 조금 여유 있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7,000만 원 증액돼서도 계속해서 무용생물이나 외래어종이 추가 수매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7,000만 원 증액됐을 때도 이게 외래어종이나 무용생물에 대해서 수매량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 추이를 본다면 이게 예산 증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수매를 하는데 이거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현재 외래어종인 배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95%가 없어졌거든요.

95%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수매를 했을 때 예전에는 배스가 강준치를 이겼는데, 그게 쭉쭉 감소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95%까지 다운돼서 수매량을 보면 강준치가 95%, 배스가 5%까지 다운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강준치도 수매량이 줄어든다면,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수매량이 감소한다면 이게 사업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사업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매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의 기로에 섰다고 보여집니다.

네, 종합적인 좀...

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검토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도 하겠지만 이게... 예,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올해 사업량이 6,853명,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데, 분기별 25만 원씩. 이게 현재 올해 예산 집행률이 62%입니다. 이게 3분기까지는 지급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에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대상자를 다 명단을 보내 줬었어요.

명단을요?

예.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행안부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상반기에는 자료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 중순쯤부터는 명단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을 개인별로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건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88% 가까이 정도는 지출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네.

이거를 신청 안 하는 분들은 몰라서 그러나요? 이거 굉장히 젊은 청년들은 다 알 텐데 신청을 왜...

작년에 지급할 때 보면 해당자는 한 90% 가까이는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생 같은 경우에 올해 다 끝나거든요, 지급이. 끝나는데, 2000년생들에 한해서는 내년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경기도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 명단에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청년들이 다 이 내용을 알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집집마다 다 우편물까지 보내 주거든요, 신청하라고.

그러니까요. 우편물 안 보내도 요즘 청년들 이거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 다 또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이거 지원되는 거 그 나이 24세 되면 지원되는 거 다 알 텐데 안 하는 분들이 한 10% 이상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안 하는지, 이 신청을 왜 안 하는지.

최대한으로 저희는 홍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90%.

예, 그렇게 연락이 닿았으면 저희가...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이 친구들이 이거 왜 안 할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원 대상이 좀 달라요. 왜 그런 거죠?

지금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0%,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로 해도...

대상자가 많아서?

이건 대상자가 많아요. 그런데 전·월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 중에서도 120%로 했더니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주택으로 해서 85㎡ 전세금 그 금액으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월세 지원하는 수요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꾸준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100명씩인데.

100명 하나 보죠?

예, 이거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늘리고 이거를 좀 줄여서 이런 대상 기준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상.

지금 저희가 월세 지원은 100명, 전·월세보증금도 100명이거든요, 각각.

각각 100명이에요?

예, 각각 100명이에요. 대신에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년 지원하는 거고요.

예, 1년 지원하는 거고. 이건?

전·월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2년이에요. 보통 전세를 얻는다든가 하면 2년 계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자를 줍니다.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100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58%. 이게 지금 워크숍...

이게 지금 하반기에 성과보고회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지금 12월까지 지출하게 되면 한 87% 정도 지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87% 정도. 12월까지 다 하면. 그다음에 105페이지, “직업계고 취업지원” 올해 9,8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관내에 7개 직업계고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관내에 당초에는 9개였는데 1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1개 학교가 이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걸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1개 학교가 빠져서 7개 학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별로 금액이 다른 이유는 학생 수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이거를 계획서를 본예산 짜기 전에 학교별로 저희가 다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건지 그걸 받아 보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리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비)”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5명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전교육비 100만 원 해서 10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항공료하고 해외연수 비용하고 해서 17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사전교육비가 100만 원씩 10회가 있어요. 이게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17명의 학생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은 사업량은 15명 이상으로 했지만, 이거는 유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명씩 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17명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가는 나라가 다 달라요?

아닙니다. 한 군데예요.

한 군데로 가는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제안 설명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때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갈 건지 등 그때 제안 설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자가.

사전교육을 이렇게 10번씩,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현지에 대해서 등, 주의 사항 등 해서 교육을 한 40시간 가까이합니다.

40시간?

예, 가까이합니다. 38시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1회에 한 4시간씩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교육비가 강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나 보죠?

예,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도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고요.

지금 이게 몇 박 며칠, 기간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4주 갑니다.

4주.

네.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올해죠. 올해도 여기 갔다 와서 성과보고회 하고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성과보고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발 방법에 “저소득, 자립청년,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비율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접수한 인원이 323명이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우대 청년이라고 저소득청년,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 우대 청년들은 가점 식으로 줘서 그분들은 %를 6 정도 주고,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사다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검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한 6 대 4 정도.

6 대 4 정도 비율로?

예,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우대 청년들한테 6 정도 주고?

네.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4차 산업 인재육성”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직업훈련.

네, 이거는 12월에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작습니다.

몇 명이 지금 교육을 받는 거죠?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저희가 지금 예상... 이게 지금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프로그램이요?

예, 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당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때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다른 데서 프로그램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되게 프로그램 참여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교육들이 보통 4개월씩 합니다.

4개월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20명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못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예산을, 산출을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그거는 그 부분만큼 예산을 빼는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3개 프로그램에 20명씩 총 60명인데 60명도 정원이 안 찬다,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프로그램 코딩 부트캠프 운영 같은 경우는 15명이고, UX/UI 디자이너라고 TV에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19명이 참석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컴활 같은 거는 계속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6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2명이요?

예.

컴퓨터 활용?

네.

그거는 4차 산업 인재 육성하고 별로... 그건 기본교육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4차 산업의 기본교육이라고 보여지죠.

이거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업체에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자료 찾는 중)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대로 된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낮네요? 이게 어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던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도 1,000만 원 삭감을 해서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10월 31일까지지만 이게 9월 달까지 실적을 10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4%인데, 10월 달에 발생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연차적으로 이게 나갈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기존에 신청했던 그 인원수만 해도 50% 가까이는 나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 정도면 이것도 남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올해 신청한...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에 20명에 46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1년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1월, 12월, 내년 9월까지 그 금액까지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 해도 50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자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최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 회의비가 1,4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에 지금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10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나가고 새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5개 이상 몇 개 업체씩 들어와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회의수당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산업진흥원에 심사수당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용했습니다.

이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예, 공공위탁으로.

사업비 창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화 지원비,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위탁해서 할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강사 섭외하고 이렇게 직접 하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 그래서 이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이분이...

이게 센터 총괄매니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런 걸 한다... 세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비 쪽에 세부내역 좀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네.

124페이지,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 사업은 행안부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 그분들 지금 2년 동안 인건비에 대한 지원과 3년 차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라서?

네.

기존에 있는 분들만 지원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다?

네.

그런데 이거 왜 줄이죠, 국비? 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 쪽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 청년 소멸 지역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중소기업에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 채용되는 분들한테도 인건비 지원해 주고.

네.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줄어 이 사업을 종료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기획 우리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1,389억 정도 증가했나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가... 그렇죠?

네.

어려운 경제 상황이고 세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 올린 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을 좀 하셨죠? 기획예산과에서.

네, 저희가 많이 정리 좀 했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쪽 소속 전년 대비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저희가 정리 좀 했습니다.

네, 지방세도 감소를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하고 또 예산안,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3개가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25년 재정 전망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아요. 세입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대한 것보다는 지방소득세가 좀... 왜냐하면 삼성 관련해서 지방소득세가 작년 당초보다도 오히려 일단은 적게 잡았는데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도비에서 조금 증가는 예상되는데, 문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 결산에 따라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비하면 한 80%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재정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 전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규모 택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인구, 사업장 증가도 일어나서 긍정적이기는 해요. 하는데,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고물가나 경제 침체,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감소, 경기 둔화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택은 또 삼성전자가 중심을 이루고, 거기서 세수 확보, 지방세 확보가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삼성의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서 저희도 세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있었고, 전반적인 여건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체납 징수 이런 거는 지난 연도보다 매년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증가될 수 있는 건데,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세수 확보가 준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해서 잘 사업 예측을 해가지고 이월금이나 명시이월이든 기본적으로 불용액이든 이런 발생을 안 되게 하는 게 기본적인 부서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기획항만실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시 지방 어떻게 보면 예산에 관련돼서는 브레인 역할을 또 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나름대로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를 다 거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감액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이 예산안인데, 25년도.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목적대로 잘 예산과에서 아마 편성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거에 따라서 잘 심의를 하실 텐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편성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금의 목적성을 확인이 돼야 되고, 또 예산 분배 및 소비 환류, 여러 가지 또 환류성 있게 예산이 잘 분배돼서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금이나 예비비 이런 거 불용액 관리 같은 거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금도 오늘도 기금운용계획 같은 경우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통합재정기금하고 또 10개의 기금이 있지요?

네, 11개...

그러니까 통합재정기금 포함해서 11개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3개의 기금을 다루고 있는데, 통합재정기금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10억 편성된 게 있죠?

네, 서민경제협력기금.

이 3개 기금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기금이기도 한데,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원래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통합재정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치금은 한 1,97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탁금이 한 410억 정도 있고 해서 한 2,300억 정도는 기금이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11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기금들이 결론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쪽으로 전입을 잡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기금은 목적성을 갖고 한 번에 일반회계 에서 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단계적으로 해서... 5년을 넘지는 않죠, 기금의 기한이?

네, 5년입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제일 시급한 게 어떻게 됐든 청사기금일 것이고,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 관련돼서 이 기금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기금이 청사건립기금이 우리 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청사건립기금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매각을 해서 그런 매각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공유재산이 사실 도시공사에 많이 현물 출자가 되는 바람에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워낙 고민도 많으시고, 앞으로 저희가 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관련된 부서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불용이나 여러 가지를 또 발생 안 돼서 그걸 갖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예산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저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계속 연속해서 몇 년 전 고덕국제화지구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든 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지막이잖아요, 24년도예요. 결산과 같이 추경 경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액해서 반환할 거는 반환하고 또 사업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증감 편성을 보니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내부유보금이라는 거를 갖고 거의 한 2억 2,000만 원을 100% 감액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일반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부유보금이 그래도 나름대로 2억 2,000만 원을 갖고 계셨네요?

네,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감액이 되잖아요. 그럼 감액된 부분들을 갖고서 유보금으로 편성합니다. 그럼 그걸 갖고 일반 재원으로 다시 추경 때 또 활용합니다.

일반예비비도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이번에.

네.

그리고 항만수산과를 보면, 거기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잘 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보죠?

위원 수가 24명인데요, 그중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이 안 되고요. 또 참석자가 100%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여 부분에 대한 수당 반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해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신 게 이유라고 하면, 공무원들 지급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빼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아까 20 몇 명이라 그러셨죠? 22명이라 그러셨나요?

24명입니다.

24명이요. 그럼 공무원분들 빼시고 나머지 참석률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는 분명히 책정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잡아 놓고 나서 반납을 하고, 이거는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여기 항만수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산 심사할 때도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청년정책과 보면, 청년정책과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청년 지원을 좀 과다하면 많이 지원 정책을 만들고 세워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까도 어떻게 됐든 사업 계획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는. 모든 이렇게 쫙 훑어보면 사업을 보면, 예산하고 집행률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거는 같아요, 제가 봐도. 아까 청년창업자 이차보전금 지원이나 중복할 수도 있고, 이거를 청년들이 또 신청을 안 하면 예측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보면 막 66%하고 62% 이렇게 감액을 했거든요. 이 사유가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2억을 출연해서 20억 원을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2%인데, 2%도 2%를 다 세웠던 게 아니라 그게 매월 빨리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늦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나마 좀 작게 해서 0.75%로, 그러니까 100%가 아닌 0.75%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웠던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좀 세울 때 매번 전년도 거도 봐도 똑같아요. 제가 올해 것만 본 게 아니라 2023년도 예산서를 보고, 그리고 또 25년도 예산서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청년정책과가 항상 그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관련돼서.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잡든 계속 반복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 아니면 전혀 진짜 이게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사업은. 그리고 새로운 신규 편성을 하든지. 그걸 안 하고 거의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를 보면 사업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거의 한 95%는 다 똑같아요. 신규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그 대신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합법성도 있어야 되고, 명확성도 있어야 되고,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부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 기준을 갖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그 관련돼서 다시 부서별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모두 발언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금 운용하고 추경은 제가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 2024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행정항만실이 삭감된 내역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면, 일반회계 에서 한 5건 해가지고 3,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획항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만큼 삭감할 내용이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사업설명서를 갖고 몇 개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3개 부서에 대해서.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중복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부연 질의 를 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 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의회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목을 보면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평택시의원들이 상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해 발생시 에 대해서 직무상 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이 500만 원이 보상금이 됩니까?

사실 보상금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 약간 부상을 당해서 치료비가 나간 사례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거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직무상 예를 들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은 또 별도인가요? 아니면 사망 규정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규정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그냥 이것만 세워 놓은 거고요. 저희 조례상에도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 치를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2년치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한 4,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분입니다. 1년 치하다 보면 그거는 한 2,4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 외의 상해일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만큼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시민보험 같은 경우 이런 거 하고는 혹시 중복 지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시민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 이게 직무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경기도 조례나 이거에 따라서 사망되거나 이런 거는 지급이 되는데, 상해 같은 경우가 굳이 이게 지금 집행률이 없어요. 전년도도 없고 올해도 없고.

네, 계속 없습니다.

굳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라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500을 책정해가지고 과연 이거를 계속 500을 책정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시민보험도 있고, 상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급도 안 되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우 차원인데, 시민보험에서도 상해를 입으면 지급이 되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치면 당연히 그거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할까요? 이 500만 원을 굳이 계속 갖고 가... 예우 차원이라는데 이게 예우 차원인 건 아닌 것 같고. 시민보험하고 중복될 수 있으면 굳이 이거를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나 직무상에 상해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나름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상해는 시민보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중복 지급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해 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 예산 과목 자체를 없애 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고요.

‘그런 일’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여기에 상해나 질병 등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해는 시민보험으로도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사망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따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우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굳이 500만 원을 계속 세워가지고 지출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적용될 수 있는 따로 다른 보험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500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예, 저희가 이거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4페이지, “정책고문 운영”을 잠깐 봐주십시오. 이것도 예산 현황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덧붙여서 왔는데.

저희가 본예산 에 금년도 본예산 이 4,800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오타를 내서 6,0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 전에 2024년도 걸 보면, 2023년도는 본예산 이 6,000만 원이었어요, 2023년도는 본예산 은.

네.

2024년도는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런데 집행률이 그 당시에 보면 20%밖에 안 됐고. 지금도 올해 2025년도 예산을 요구한 게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 자체가 또 19%예요. 2024년도 감액을 해서 4,800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6,000만 원을 세웠다가 감액이 된 건가요, 4,800만 원으로?

요구를 6,000만 원 했는데 1,200이 삭감이 돼서...

그러니까요. 삭감이 돼가지고 4,800이 된 거잖아요? 2024년도요.

네.

그런데 2025년도도 4,800을 요구하셨는데 집행률 자체가 워낙 저조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11월 달에도 추가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책고문 운영인데 이게 굳이 4/4분기 쪽으로 몰릴 이유가 있나요? 정책고문이라는 거는 분기별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적절하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관리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문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몰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운영위원회 자체가 항상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1년 몇 회 정도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바쁘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세워야 될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게... 예산 세우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세수 확보가 이 정도 될 거를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적절하게 그 분야별로 해서 성격별로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측이 안 되고 아니면 실행이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계속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돼서 제가 한번 이 부서...

2025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자주, 사실 자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에 보니까 똑같은 대답이에요, 우리 과장님. 전년도 12월 달하고 똑같은 대답이라... 이거를 사정이 있어서 못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있는데, 예산은 어차피 예산과장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성과관리평가 추진 운영”인데요. 여기도 보면, 2024년도 보면 2회 추경까지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삭감이 됐어요. 19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고.

네, 금년도에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달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과 같이 전문업체, 전문가가 와서 해 주는 게 오히려 평가단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전년도하고 사업명은 동일한가요?

예, 사업명은 같습니다.

일단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추진 운영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또 삭감하면서 저조해요, 자꾸 추진 운영이. 워크숍으로 다 돼 있는데, “시군 평가 워크숍 및 컨설팅” 해가지고 산출내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시군종합평가를 받으면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한 14개 지표 되는데요. 그 정성지표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할 때 오히려 이런 지표 관리자들이 전문성이 좀 강화되고 또 역량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24년도는 160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달성률이 100%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5년도는 어떻게 됐든 24년도하고 똑같은 동일 또 이렇게 삭감하지 않을 저기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요구액대로 어느 정도... 조금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네.

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편성, 재정관리가 상당히...

다른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연도별로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산출내역 20페이지를 보면 예산성과금, 포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절감 기여자가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 1,500만 원 세웠는데 1,500만 원 중에 거의 한 1,499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 절약 2건, 수입 증대 1건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질의 는 마치고요. 항만수산과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좀 보시면 “항만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보면 감액도 많이 되고 또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면 너무 저조하고.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이게 예산 집행을 11월 말 기준 해서 성과를 내서 집행을 12월 한 20일경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반적으로 과별로 예산을 좀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감액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월별로, 반기별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11월 말 기준 해서 12월 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이게 연말로 해서 하나요?

예,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집계해가지고 12월 20일경에 지급을 합니다.

12월 말까지 통계를 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나 이런 거 관련된 거 다 인센티브가 이때 12월 말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률이?

전년도 집행률은 90% 이상 지급됐습니다. 그중에 항로개설지원금 쪽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못 한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급이 돼가지고 90% 이상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에 의하면, 12월 말로 해서 집계가 돼서 집행이 돼야 집행률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12%였고. 그런데 전년도 거 보면 전년도는 또 38%예요. 그럼 38%하고 12%의 갭 차이는 거의 한 26% 차이가 나는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전년도에 38...

전년도도 똑같이 12월 31일 기준인데, 거기는 집행률이... 예산도 더 많아요. 예산도 더 많고, 집행률도 38%예요.

아, 작년도에는 업체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좀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해가지고...

예, 작년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한 게 있어가지고 집행률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62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예.

28페이지요. 이 근무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 때문에... 산출내역을 보면요, “다목적관 주변 녹지 제초 및 관목전정 작업” 해가지고 110만 원 해서 1,800㎡×4 했는데, 이게 전년도를 보면 전년도는 이게 한 80만 원으로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30만 원이 이렇게, 횟수당 30만 원이 올라가나요?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이 4회는 4회인데, 거기는 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면적은 동일해요. 1,800㎡.

네.

그런데 30만 원이 올라갔어요. 횟수는 4회 똑같고. 산출내역 보면 여기는 440만 원이고, 전년도는 320만 원. 이거 산출내역이 좀 정확하지 않지 않나요? 너무 이게... 암만 그래도 30만 원 정도 단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단가 차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금액은 공공운영비 쪽에서 제초 작업비하고 관목전정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은 거고요. 추가로 소규모 수리·수선비 때문에 전년 대비 120만 원이...

아니, 공공운영비가 당초 2024년 500에서 620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 올라갔는데 작년도는...

그러니까 올라간 게 120이 올라간 게 그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목적관 주변 녹지 제초 및 관목전정 작업이 110만 원×4회 해가지고 440만 원이고, 전년도는 80만 원×4회 해서 3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2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 30만 원이 4번 120만 원 올라간 이유가, 이 동일 면적에 30만 원이라는 게 횟수당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그거를 산정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초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평택항 설명회 개최”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평택항 설명회하고 당진항 홍보아카데미.

평택항 설명회 개최는 저희들이 직접 국내·국외 설명회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설명회고요.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은 2023년 자치협력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시민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평택항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시범 출발했는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범사업 보시면, 강사 초청해서 초청 강연하는 거 하고요. 전반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홍보하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식사나 버스 투어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는 식사나 버스 대절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함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평택항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평택항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색 있게 조금 성격은 다른데 이 평택항 설명회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거를 같이 겸해서는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면 평택항 설명회 같은 경우도 2024년도 대비 전액 삭감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평택항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상반기·하반기 2회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중 간의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아졌고, 저희들이 주로 했던 카페리 항로라든지 LCL 화물 같은 쪽에도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2회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1회로 줄였고요. 전반적으로 또 예산 사정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2회 할 걸 1번으로 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봤을 때는 평택항하고 이거하고는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너무 사업 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세워 놓고 하지는 못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비사업이 저희들한테 요구액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총사업비가 매년마다 변동이 생겨요. 그렇죠? 매년마다 총사업비가 올라가요. 금액이 아마 전년 대비 248억 정도 올라갔을걸요.

이거는 당초에 대비 224억에서 올라간 거는 설계 변경하면서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설계 변경이든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요구액이 이렇게 들어오면 총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해요. 중간중간에 그거에 대해서 총사업비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상반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전년도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갑자기 총사업비가 거의 10~20억도 아니고 248억이 늘어났는데, 올해 요구액은 얼마죠?

올해 요구액은 30...

30억 6,000만 원이죠?

3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0억 6,000만 원이죠. 248억이 늘어났는데 30억 6,000 이거 말 그대로 삭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설계 변경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금액이 막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는 거는 당해 요구액만 심사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025년 예산이 30억 6,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리신 건데.

총사업비는 248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24억이 늘어난 겁니다.

24억이 늘어났네. 24억이 늘어났는데 거의 30억 6,000만 원 정도가...

10%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거를 저희가 몰라요, 이 당해 책자만 보면.

예.

그래서 이 설명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전에 산건위 있을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면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어느 순간에 1.5배 막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과연 이걸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국비나 도비는 24%고, 시비는 83%예요. 이게 매칭 비율이 50 대 15 대 35.

이거는 순수...

국비 확보가 잘 안됐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순수 사업비는 50 대 15 대 35고요. 이거 총사업비로 보면, 공사비로 보면 50 대 15 대 35인데, 이거 사업하기 전에 손실보상금하고 설계비 쪽에 시비가 선 투입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한 76억이 들어갔는데, 그거 포함해서 집행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83%가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했을 때는 24%씩 똑같은데, 선 투입된 보상금하고 설계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83% 된 겁니다.

그럼 이 총사업비 아까 24억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된 겁니까, 전에?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거 관련돼서 이런 거를 만약에 예산서를 만드실 때, 제작하실 때 이거는 “그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씩 늘어난 거를 갖고 심사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밑에 얼마가 총사업비가 증가됐다는 걸 좀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당 25년 요구액을 요구해서 여기다 기재하셔야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친수공간 운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친수공간이 캠핑장 옆에 조성된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친수공간하고 캠핑장하고 지금 금년 말에 준공된 어울림센터 3곳을 다 총칭해서...

총칭해서?

예.

총칭해서 3개를 다?

예.

권관리에 수변친수공간하고,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이 관련된 전체적인 거를 갖고 이거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산출내역을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해충방제 이렇게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한 4,400만 원...

예, 4,400만 원입니다.

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가요, 이거 병해충방제하는 거에 대해서?

예, 이게 1만 5,000평이 넘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매립지다 보니까 여름에 모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방역 지원하고 포충기를 많이 지원해 줘서 포충기가 지금 12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가장 큰 불만이 모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충기 5대하고, 방역을 위한 다목적 운반차까지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포충기는 5개만 구입하시나 봐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또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서 설치돼 있는 게 12대가 있고요. 추가로 해서 내년 사업비에 5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게 설치되는 데가 어디, 캠핑장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균등해가지고 설치를 하나요?

포충기가 지금 캠핑장에 5대 설치돼 있고요. 친수공간에 7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5대 되면 이건 캠핑장에 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이게 있어요. 둘 다 국비 사업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복이나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같은 경우는 그전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그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인건비 플러스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정화 사업에 인건비 2명하고,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쪽에 인건비 2명 해서 총 4명을 투입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이용해서 해안가 쓰레기하고 남양호·평택호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모인 쓰레기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정화 비용을 가지고 모집된 쓰레기를 일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안가 쪽에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같이 처리하는 상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조금 많이 남아돌아 가는 상황으로서 좀 사업비를 줄여도 되지만 여름 장마철에 남양호나 평택호 쪽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될 때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는 예산을 줄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이 이게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이 시작된 거죠? 올해부터.

예, 이전에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있다가 2024년도에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도 그렇고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데, 솔직히 이거는 말 그대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분기별로 다 쓰레기 정화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굳이 이거를 양쪽에 유사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나를 정리를 하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을 높여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해양쓰레기 정화 31%는 인건비 집행이고요. 쓰레기 처리비 같은 경우는 원래 업체에서 다달이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연말에 몰아서 일괄 청구를 합니다. 집행률은 지금 현재 80% 정도 되고요. 아마 12월에 일괄해서 청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80% 이상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 11월 말로 집행이 끝났는데, 91%입니다. 이것도 100%가 돼야 되는데, 한 분이 중간에 다른 데 시험 보러 간다고 해서 한 달 반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달 반 정도 집행이 중지가 돼가지고 91% 집행됐고요. 이 부분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6%고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91% 집행됐습니다.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양쓰레기를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량을 12월에 몰아서 그거를 요구한다는 사업장이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그때 만약에 이 정화 사업을 했으면 처리했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이 처리가 됐는지를 해서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톤당 41만 9,000원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 단위로 청구를 하면 좋은데, 본인들은 연말에 청구를 하겠다 하고 청구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월말로 청구를 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좀 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집행한 내역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거 관련돼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청년정책과 87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네요. “청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 지원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평택1로9번길이면.

예전 명동골목.

도시재생으로 해서 만든 곳이죠?

네, 신평도시재생.

이게 언제 건물이 준공이 됐죠?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올해까지 해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구액을 보면 3억 4,356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요구액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 보면 청년지원센터 유지보수하고 누수에 따른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실리콘 공사가 820만 원 정도 되고, 발수 공사가 140만 원, 창호문형 탈부착 4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신축 건물인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 정확하게 관련돼가지고 누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산정된 내역 기준이 어떻게 돼서 올라온 거죠?

이게 건물을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지은 게 아니라 예전 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지원센터 정면을 보면 예전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게 콘셉트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예전에 있던 그게 여관이었거든요. 여관이었던 그 건물 벽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관에 있는 창들, 그 창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모양만 좀 예쁘게 바꾼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창틀에서 이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아예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도 앞에 있는 벽을 다 부순 상태, 부수고 다시 했다고 하면 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예전 건물을 그대로 앞을 살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물이 새지가 않아요, 뒤에 있는 창들은. 그런데 앞쪽에 있는 창들은 그 실리콘 사이로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됐든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내역 여기 지금 돼 있는 대로 보면 전에 그게 도시재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됐든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또 돼서 또 역으로 이쪽으로 청년지원센터니까 또 이쪽 부서로 옮겨 와서 여기서 또 유지보수 비용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그게 오래되거나,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한 지가 오래되거나 건물 신축이 오래된 건물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거 관련돼서 좀... 지금 청년정책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담당 여기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데 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수리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기본소득이 있어요. 이 기본소득도 62%의 집행률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이죠?

네.

우리 평택시 청년이 산출하는 청년인구는 통계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맞춰가지고 그래도 전출이 엄청 많이 전출됐으면 모르는데,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신청이 안 돼서 된 게 맞고요. 이거는 청년들한테,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대상자 청년 명단 주소를 사실 시군별로 다 내려 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편요금까지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우편물을 다 발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는 경기도에서 그 자료 받기가, 행안부에서 받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그냥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거에 의존을 해서 지출을 했던 거였는데, 올 중순쯤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을 해서 다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건수가 꽤 있어서 10월 31일 자지만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해서 이게 10월에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4분기 거까지 지출을 하면 87~88%까지 지출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거 저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 지원이다 보니까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다 본인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더 홍보를 하고 알려가지고 받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이것도 계속 얘기는 나왔던 건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추경이 됐어요. 감액 추경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계 자체나 신청률이나 이런 게 저조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이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는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출이라든지 이게 중복으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전출을 했다라든지 여러 변동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이게 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전에는 선정이 됐었는데 중간에 그 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잔액이 생깁니다.

청년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막 중복 비슷하게 유사 중복 지원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추계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신청자도 또 저조하면 그렇고 이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래서 어찌 됐든 청년 관련된 거는 요구액을 하셨으면, 요구액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하고, 또 추경 해가지고 감액 추경하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면, 아까도 제가 다른 과도 계속 얘기했지만, 굳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 되는 거 계속 추경 예를 들어서 금액만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한테 장을 펴주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현재는 9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완료된 데가 있고, 추진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쨌든 9개 업체, 목표는 10개였는데 9개 업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번을 사실은 연장을 했어요, 기간을.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몇 번을 12월 초까지도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25년도에는 올해 너무 많이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5개 업체로 줄여 본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2,200만...

네, 2,200만 원이었습니다.

2,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그 당시에 하나도 안 됐었던 거고요?

예, 준공이 12월이기 때문에...

12월에요?

예, 이번 달에 집행이 됩니다.

전액 집행이 됩니까?

지금 목표가 10개였는데 9개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1개 업체, 그 금액 일부만 빼고 나머지가 집행이 됩니다.

1개 업체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1개 업체당 지금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당 200만 원이요?

네.

그럼 200만 원이면 한 400만 원이 남는 거네요? 9개 업체 아까 집행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죠?

네.

400만 원 남으면 400만 원은 그럼 추경에 이게 반납이 됐나요, 3회에?

아니, 현재는 저희가 그 업체랑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거를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9개까지만 들어와 있어서 지금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딩 펀딩 아까 인터넷에 연계해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작년이 처음 한 신규 사업이었죠? 올해 24년.

네.

이게 진짜 해서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이번에 25년도는 또 50%만 요구해가지고 1억 1,000만 원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면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늘려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거 같은 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 계속 그거 갖고 있어 봐야... 이 청년 창업자들한테 큰 플러스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업이 좋은 사업이겠지만, 아닌 걸 갖고 계속 갖고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 이번 25년도 예산 짜느라고 힘드셨죠?

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제일 컸나요?

일단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세출을 맞추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평택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 아닌가요?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게 41%입니다. 금년이 43%였는데, 내년에는 41.6%로 좀 떨어졌고요.

작년에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도에는 일반재원은 1,000억이었습니다. 1,060억.

일반재원은.

네.

전체 합하면?

전체 합하면 1,222억 7,000...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요?

네, 23년도와 24년도 넘어온 게.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답니다. 이겁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이건 따져보시자고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분석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초과세입이 좀 있고요. 집행잔액도 거의 한 5,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또 집행잔액 중에서는 보조금 정산잔액래든지, 예산 절감액도 있고, 집행 미사유액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절감을 많이 하라 했으니까.

네.

더욱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요. 일단 또 불용액도 많이 있었죠?

네, 불용액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걸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저희들이 연말이 되기 전부터 계속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집행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불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라고 계속 저희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면 결산이 끝나면 불용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하셔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정말 써야 될 데 못 쓴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 부서장으로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월금도 많잖아요.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990억 정도 이월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1,220억 정도가 내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미 이월이 잡혀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다 삭감을 하든지 해서...

그것도 제가 작년에...

다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감 때 그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주지하라” 그런데 역시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끝나면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평택시 예산이나 또 사업을 계획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엄청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삶의 질이 또 이렇게 예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니까... 사실 올해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보다 적게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원인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평택도시공사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해요.

네, 사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올해 팽성커뮤니티센터에 문제가 생겼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주관하고 있었죠?

미래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쪽에...

평택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이 있어요. 이게 평택대에서 매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12년치가 있겠네요?

예.

그 정책 개발한 게 현실화 돼서 정책에 기반된 게 있나요?

대부분 현안 사항 관련된 용역이거든요. 항만기본계획 같은 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 관련된 지역 내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결과물들이 있죠.

그럼 우리 평택시 정책에 입안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어느 정도 지표로 삼는 거죠. 그리고 항만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해수부 건의 자료로 제출하고 있죠.

일단 간단하게라도 12년치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했나 제목하고 결과물 요약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Port Sales이 있어요. 그 Port Sales하고 34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어차피 한 번에 묶여진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Port Sales이나 34페이지에 있는 평택항 설명회 개최가 한 목의 행사잖아요.

31페이지 Port Sales 관련 건은 국외여비고요.

네.

34페이지에 있는 것은 행사비용입니다.

행사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이거를 왜 따로 이렇게 쓰세요. 한 번에 하셔서 행사비, 여비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될 것을 우리가 계속 따로 묻고 따로 하니까 이런 것은 한 목에 묶어서 해오시면 편할 거 같아요.

국외여비는 통계목으로 국외여비로 되고요.

알아요. 아는데, 그걸 어차피 통계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따로 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5페이지, 홍보아카데미에서 항만안내선 승선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번에 토론회도 있었지만 승선 배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위험하고. 그거는 조금 예산을 높여서라도 안전한 것으로 하셔야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경기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좀... 건의를 했거든요. 경기도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좀 더 규모 있고 안전한 것으로 교체를 부탁드렸는데 경기도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아마 8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겨울이나 이런 때는 덜 하니까.

예,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럼 예산이 오히려 1년 치에서 저기 하면...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도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생각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도 건의를 좀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불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나 도 쪽에 얘기를 하는데도 조금 예산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놓으셨나요?

예, 통로 부분은 해놨고요. 잡석 부분은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걸 하려고 하면 공사비는 1억 원 이상이 될 거 같고, 공사 기간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민원 들어온 걸 사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온 게 없고, 다른 쪽 캠핑장 쪽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다른 쪽에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계속해서 동향은 살펴보고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는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위는 살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벌써 그렇게 된 지가 6~7개월이 넘었는데...

현재 잡석 깐 부분은 고착화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용객이 불편하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캠핑장 그리고 이용객들 불편 사항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필요한 예산이라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 보면 구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3~4년은 더 써야 된다는 말은 저는 몰랐어요, 다른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객터미널도 그렇고요, 전체 친수공간이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요. 터미널은 옮겨가는데 터미널하고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두공간이 일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신 국제터미널은 터미널 공간은 준공이 돼서 움직여지는데 화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실 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왜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도 다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예산들을 4억이라는 예산이 아무튼 앞으로도 3~4년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우리가 제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16명 퇴직금 2억 5,600은 내년도에 일시적인 거고요. 운영비 같은 거는 1억 5,000만 원 정돈데 이 부분은 내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해보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1억~1억 2,000정도 까지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업체들은 언제 다 이사를 가요?

12월 13일부터 이사를 시작하면 최소한의 상하수도, 전기료 그건 한 1월 정도면 대충 가늠이 갈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평택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및 평가수당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인구정책위원회에선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8페이지.

저희가 매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럼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수정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수정을 하고 그거를 책자로 묶어서 관련 부서 다 참고하라고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 좀 한번 줘보세요,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