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2,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9,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000만 원으로 감액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제경비 수수료 200만 원과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이며 증액으로는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기정 대비 19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 원입니다. 2023년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정산 결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합계 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필지 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연속도면 및 지형도면 작성수수료 집행잔액 1,000만 원이고, 증액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도일3지구 완료에 따른 조정금 1억 5,500만 원,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226쪽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230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234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23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81~28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 2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총 7억 8,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청북읍 옥길3리 마을회관 지원사업’ 착공 지연 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지급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임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302쪽 도시개발과 소관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0억 원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1,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총 4억 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8,200만 원, 98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1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5억 8,000만 원, 지출 5억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7억 3,600만 원입니다. 10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 수입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2,400만 원이며 108쪽, 지출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 5억 500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1억 1,900만 원을 계상한 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사업명세서 7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1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9,8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각종 위반 과태료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3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7,200만 원으로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4,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개발부담금 5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5,100만 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9억 5,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용역비를 각각 8,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및 제경비는 현재 접수된 토지매입 청구 건이 없어 토지매입비 없이 제경비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광장 등 디자인사업지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7,300만 원과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도시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만 원으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2억 7,100만 원 감액된 14억 5,300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200만 원, 마을회관 및 정자 건립 및 개보수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1억 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3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3억 원, 44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900만 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지원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 2억 4,000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1억 2,000만 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 신규사업인 안전관리시설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9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로 308억 300만 원, 신규사업인 주거복지센터 활동 추진 운영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2억 1,600만 원 등 주거복지 관련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31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3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2억 8,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가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6,4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2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7,300만 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일반운영비 등으로 9,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332쪽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서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등 15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서재지구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336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34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344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5만 원,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34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예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공공용 체비지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 원,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363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16억 4,7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 반영되어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 2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심사 안건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도시주택국 박영철 국장님 이하 과장님 5분 2024년도 살림 꾸려나가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평택시 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공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시간은 2024년도 3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 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전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게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올 한 해 1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올해 3회 추경 예산 올라온 과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3개 과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는 추경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죠.

네. 팽창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에 대한 세입 내용을 보니까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고 2029년도에 가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268억 정도 감소가 돼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평택시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지만 민간도시개발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른 세입 저감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외부에서 평택시로 전입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빨리 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시겠지만 지제역에 환승센터도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도시주택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도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작을 못 하고 있고 장기미집행으로 묶여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40계획에 보면 많은 사업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추진을 국장님 한 몇 프로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재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 크게 우리 도시지표를 설정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현재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는 107만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심의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인구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나 그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지역 확장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가 지난해 20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73.9%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올해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 지난주에 최종 점검한 거는 저희가 먼저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많이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가면 한 95~96%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지난해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59.9%. 과장님 바뀌셨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 예측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 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거의 다 진행됐고 통복지구 배수펌프장 관련돼가지고는 행정절차 때문에 20억 정도 지금 명시이월 올린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팽성 쪽에 함정지구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시에서 추진하는 거로 공사 추진하다가 그게 경제성이 안 맞아서 취소하는 바람에 그거 계속비에서 현액 관리를 진행하면서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려면 예산을 비축해서 또 이월시켜서 사용도 하겠지만 우리 평택시 재정 입장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60% 집행을 했으면 약 한 40% 미집행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집행을 하실 때 우리가 추경에 가서 다시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한 15~20%는 감액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저희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95%가 돼야지만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사항에 부딪혀서 바로바로 진행을 못 하는 그런 사업 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련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지난해 91% 집행을 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예산도 이번에 예산 안 올리셨고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이런 질문 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평택시에 감사과가 있죠. 감사관인가요?

네.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직원 분 중에 건축 쪽으로 전문적인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먼저까지는 6급도 있었고요. 기술감사팀장 체계로 해가지고 팀장하고 팀원이 7급짜리 티오가 있었는데요. 다른 직렬로 대체하면서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감사관실에서 어떤 감사업무를 하실 때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사고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감사의 교육을 받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사실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팀이나 대표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감사관에도 전문직원 파견이 돼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도 같은 시설직 직군 내 토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토목 말고 건축 분야.

그게 저희 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전에는 기술감사팀장을 건축직류에서 했었는데 지금 토목직류에서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 내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는 감사팀하고 기술감사팀이 같이 감사대상, 수감대상을 나가서 전체적인 기술업무를 보고 거기에 조금 의문이 가는 건 실무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공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하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1년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2024년도. 메모 안 해놓으셨으면 자료를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전반적으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비중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건수가 있고요. 치유되는 건수가 계속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누적대상은 지금 증가 추세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부과가 1년에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각성을 갖고 많이 철거할 거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까지는 누적돼가지고 건수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농경지 쪽에는 하우스시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또 상가 주택도 캐노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망가졌고 재래시장도 굉장히 그런 피해가 크고 그런 데 보면 사실 불법건축물도 많이 상주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성상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영업행위나 이런 행위를 몇십 년간 이렇게 해온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할 방법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침마다 폭설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유시설에 대한 국가재난망에 다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든 사유시설이든 NDMS에 다 입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까지 신고된 건은 다 입력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부 어느 상당한 면적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네. 양성화는 법적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 안 되는데요. 법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도리 있게 봐서 양성화 쪽으로 가능하면 맞춰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위반사항이 좀 크거나 아니면 대지를 침범했거나 이런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장의 어떤 특성상 피치 못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의 입장을 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 폭설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피해가 많은데 제일 피해가 많은 부분이 축사시설인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인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축사는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165개 정도 축산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농가에 전화를 드리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아직은 복구 때문에 다른 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협회랑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본예산 을 논의하는 시간이지만 내년도 추경 때는 올해 수해를 입은 그런 시민과 폭설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신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평택시민들이 지금 수해나 폭설로 인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는 부분 이런 걸 명심해주셔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거 많이 질문 하셨는데 저는 몇 개 없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시주택국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그러셨죠? 위원회 수당하고 여기 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위원회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나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네. 각 위원회마다 정원 규정이 있고요.

정원 규정은 어떻게 돼, 어디에, 조례에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5~30명 내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을 조성해서 7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각 위원회 있을 때마다 순번제로 해서 그 위원들 전문 분야별로 모집을, 전문 분야별로 와서 안건 을 심의하고 그러거든요.

위원회 수당이 12만 원씩인데 여기서 보면 제가 14~22페이지 경관심의위원회까지 제가 한번 봤는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27회가, 올해는 2024년도에는 몇 회나 했나요, 이게? 27회를 했나요? 75%가 지금 집행률인데 그러면 거의 20회 이상을?

네. 저희 서면 심의까지 하면 20회 이상 했습니다.

서면 심의도 지급이 되나요, 12만 원씩?

서면 심의는 그 수당이 좀 다르고요, 기준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 인원은 중복된 인원이 많죠?

각 위원회별로 당연직들, 위원장 이나 부 위원장 ,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은 수당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만 수당을 드리거든요.

제가 위원회를 들여다봤는데 위원회 참석 인원들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있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도 있고, 공동 참석위원회도 있고 심지어 이분들이 또 경관위원회에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도 있는 분들이 중복된 인원이 많아요. 그거는 따로따로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섭외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분야가 10명이 돼야 되고요. 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경관이나 그런 분야들도 같이 넣고, 요즘은 저희가 개발 사업이 많아서 학교 문제가 계속 좀 갈등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1명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위원회가 수당이 많진 않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년에는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또 의례적으로 같은 금액을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7회 중에서 서면으로 한 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건데 무조건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다 뒤에도 보면 그렇고, 제가 상임위원회 그 위원회를 다 들여다봤는데 통합적으로 한 분이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 심지어 다섯 군데 정도도 위원회에 다 가입된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20페이지, 23페이지에 경관위원회를 보면 경관위원회, 공동경관위원회, 경관 소위원회 , 공동디자인진흥위원회. 한 분은 여기 네 군데에 다 들어가서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리돼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전체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 별도로 안건 에 따라서 소위원회 를 별도로 운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위원 중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안건 에 따라서.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이야 뭐 그렇게 크게는 안 했는데 전년도에는 위원회가 많이 집행률이 저조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이나 이런 것도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냥 다 올리셨어요. 본예산 이 3,000만 원이었는데 총 감액이 600만 원 정도 감액됐지만,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근데 저조한데 이렇게 똑같이 올리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달에 1번 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개발행위 심의를 하기 때문에 1달에 보통 한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안건 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유동성이 있는 거라 해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미집행 부분이 많으면 마지막에 삭감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위원 분들을 선정하실 때는 같은 위원회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도 상관없고 그냥 거기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각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하고 관련 분야 협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각 학교나 그쪽 엔지니어링협회나 아니면 도시계획협회나 그런 쪽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시주택국에 위원회가 총 10개나 20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한 분이 다수로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게 최고 몇 군데나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3개 이상 위원회는 참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3개 이상을 하신 분은 가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식적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그렇게.

3개 이상 하신 분은 없을까요? 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외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일단 위원회 명단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보니까 3개 중복 가입돼 있으신 분이 있는, 3개 정도는. 3~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이건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에서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기존 2회인데 이거를 1회로 측량이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했는데 청구가 올해는 하나도 안 했나요? 아니면 전부 이거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에,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10년 안에 그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지가 편입이 되면 그 소유자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는 건데 작년에는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집행을 했고 1건은 소유자가 포기를 해서 안 했고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정도만 해서 반영을 요청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게 5개년 계획이라 이 계획이 만료가 돼서 다시 용역을 신청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수경관이나 이런 데 경관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추천이 들어오나요? 경관이나 우수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 이상기 지금 저희가 우수경관 기초조사용역을 한 건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평택이 갖고 있는 경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거를 바로 가려고 했던 거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나 이런 데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듬어지고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1월 달부터 용역이 시작되는 건가요?

과장 이상기 네. 내년 1월이 되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이 진행될 거고,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과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우수경관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하나만 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총 마을회관 수가 몇 개죠? 경로당 말고 이런 마을회관이나 정자는 대부분.

373개소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2024년도에도 18개 정도 보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10년 이상 된 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갖고 그렇게 개보수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자랑 해서. 그거는 계속 필요한 거였습니다.

네. 그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과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이 다른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안전총괄과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1,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요. 저희가 한 10가구 정도 선정한 건데요. 1가구 당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옥내에 역류방지밸브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이면 그래도 좀 억제 효과가 많아 가지고요. 먼저도 해보니까 좋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네.

왜 이걸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또 하는지? 이거 한 군데로 몰아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에도 계획이 있긴 있는데요.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침수 방지에 대해선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같이 저희가 할 겁니다.

양쪽에 사업이 중복되니까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 하면 이게.

네.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이 분리돼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여쭤본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43페이지에 보면 한옥건축 지원사업 도비 매칭사업이라 이거는 처음 신규로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하시는 건데 한옥에 대한 조례가 우리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여태까지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네. 이뤄지진 않았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30%랑 저희 시비 70% 해가지고 예산을 도비 지원받는 상태라서요. 저희가 한 적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한번 1동 정도 1,0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신청받지는?

아직 신청받지는 않고 별도로 확정 지침이 내려진 게 없어서.

평택시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한옥은 몇 동이나 있죠?

지금...

나중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00만 원 할 거는요. 저희가 7월 달에 조사된 게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참여하는 시·군을 저희가 제출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받는 상황이라서요. 진위면에 1건 할 계획은 갖고 있고 총 개수는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1,000만 원 가지고 한옥의 보수가 가능할지, 한옥을 보존한다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1,000만 원 갖고 아무리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을 해갖고 정말 한옥이 보존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급액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겠지만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원래 자부담이 또 50%가 있어 가지고요. 그거 반영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에 제가 위원회 명단하고 작년도에 회의 참석 서류 아니면 서면이나, 대면이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심의한 내역하고 위원들 명단하고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긴축재정인데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불용액이 없이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2024년도는 한 380억 정도, 내년도에는 40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한 19억 정도인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한 10억 정도 됐고. 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3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대부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는 감액이 됐어요.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죠. 일단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해 마무리가 돼서 그게 한 5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도 올해 15억이 섰는데 내년에 9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원평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 수수료가 집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및 정자 사업비가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줄어들었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국비 지원사업이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대개 감액된 부분은 그 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그래서 특별하게 내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을 좀 보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에 보면 원평동 지하차도 침수 피해는 올해는 사업비 전혀 안 된 거네요? 이게 발주가 불가능한가? 왜 이유가 뭐죠? 예산은 세워놨는데 20억을, 세워놨다가 전액이 다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통복지구에 기존에 폐천부지가 정리돼갖고 통복지구 아파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주상복합으로. 그쪽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그쪽하고 원평동 지역 쪽에 있는 유역을, 거기 물이 나오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통복지구 그 하천변 쪽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인데 기존에 작년까지 해서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심의나 또 기술심의 또 일상감사 같은 거 절차를 밟고 집행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내년도 이월해서 총사업비는 한 4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 예산액은 20억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다 명시이월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네.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 가 아니라 특별회계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맡기는 게 있고 또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적립금으로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은행에 적립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 여쭤보면 그 밑에 우리 주민편익시설, 마을회관하고 옥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2억 이월이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원래 마을보조금이 2억인데요. 자부담 10% 해서 2억 2,000만 원 갖고 공사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허가를 받고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요. 그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봤었는데 된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다시 재공고 들어가가지고 입찰 낙찰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착공은 12월 달에 할...

선정이 됐어요?

네.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이거 마을회관은 건립이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네. 5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5월까지?

네. 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게 겨울 공사가 될 것 같은데.

동절기 감안해서 5월까지.

5월까지 잡으신 거예요?

네.

주택과도 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이유가 뭐죠? 아니, 이거 하나만. 이따가 물어볼게요. 명세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 36페이지에 마을회관 및 정자 건립(개축) 지원인데 건립이나 개축이죠? 신·개축이죠?

네. 신축 같은 경우는 2억 원이고요. 마을회관 개보수랑 정자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신축이고.

네.

마을정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노후시설 부분이라든지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정자 전체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바닥이 도저히 어르신들이 앉아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먼지 날려요.

정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자를 얘기하는데 어느 마을은 다시 보수를 한 마을도 있어요. 의자로, 사각으로 해서 의자를 놓고 해서 편하게 앉게끔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거기 쪼그려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신개축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개보수가 내년도에 9개 정도인데 이거 9개소를 잡은 거는 예산에 맞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정자 개보수가 9개소랑요. 마을회관 개보수 17개소랑 해서 예산을 1억 갖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단 신청만 받은 거고요. 현지조사 같은 거는 아직,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1월 달부터 현장조사 할 겁니다.

신청을 많이 하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신 거잖아요?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은 솔직히 적게 책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했던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네. 거기에 맞춘.

신청하신 데는 얼마나 돼요? 신청한 마을은?

신청한 마을이 지금, 마을회관은 17개소고요. 정자 9개소 해가지고 26개 마을입니다.

신청은 정자 같은 경우는 9개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네.

이거 노후화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개보수니까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실 때 마을 분들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불편한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현장 기준으로 답사해서.

한정된 금액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명세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2024년하고 예산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화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한 25년 전에 지은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접수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채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기준 해서 정리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평택시에서 집계된 건 몇 동이나 돼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 62동 정도 됩니다.

전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40개인데 1,000만 원 30개소 2,000만 원 10개소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3,0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600만 원 이하는 조례에 보면 사업비 전액은 지원해주는 거고 그대로 되는 거죠.

네. 600만 원까지는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실제로 6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고요. 그 3,00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으로.

자부담 20%죠?

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손댈 것 같으면, 이게 몇 년에 1번 하는 거예요?

1번 받으면 5년 동안은 못 받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저희가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돼가지고요. 계속 수요는 있는 상태라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번에 투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방수 한 번 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방수 같은 거는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벽 같은 게 다 뜯어져 내리고 그래서 그런 게, 도비매칭으로 하는 건 없나요, 이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40페이지. 역시 침수방지시설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전체 수요조사가 됐나요? 반지하주택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되는 데는 계속 그래요. 그거 감수하고 사시는 데가 많은데 아마 수요조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파악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정확한 집계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요청해서 안전총괄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침수된 데는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은 1,000만 원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절감할수록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심각하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써야 될 곳은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 44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금액 아닌가요? 시에서 대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부과하고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관리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으로 잡고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네.

체납은 어때요? 이것도 체납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건 농지전용부담금...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네.

체납이 아닌가요?

네. 체납이 아닌 별도로.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체납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압류나 할 때는 저희가 체계를 갖춰서 세정과로 옮기지만 그때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체납 부분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이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7억 정도 징수가 돼서 저희가 우리 시에 한 15억 정도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으로 잡고.

수입으로 잡혀요? 15억 원?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네.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이거는 농림부.

농림부예요?

네.

여러 가지로 평택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국장님 사업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은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당장 닥칠지 모르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비용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주택국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전체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재난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지시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자 같은 경우도 시골 쪽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시골 쪽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정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이 나가서 정자가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현황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불편이 있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다면 마을회관 역시 지금 없는 데가 많아요. 충분히 부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건축을 못 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마을회관, 정자 등등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 갖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성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죠? 공공시설 설치 기금.

과장 이상기 공공시설 설치 기금은 50억 원이 조성 목표액입니다.

50억이 우리 조성 목표액이면 목표가 언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지금 협상 진행하고 있는 게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년 정도에는 50억 이상은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대 지출 없이 계속해서 기금 모으겠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50억 이상이 돼야 어떤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정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과장 이상기 별도 예정 금액을 수립한 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지금 사전협상제를 통한 협상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그 협상 완료에 따른 공공설치기금에 대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산정되진 않았지만 그게 완료되면 한 100억 정도는 기금으로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입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달성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하나 봐주시겠어요? 그게 수입이 주로 어디서 창출이 많이 되죠?

2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상업용게시대에 걸고 있는 그 내는 증지 수입 그거가 저희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게시대에.

네. 그렇습니다.

게시대 수수료죠, 쉽게 말하면?

네. 수수료 들어오는 게 한 1억 6,0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대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한 3~4억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한 5~6억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따 사업설명서에서도 한번 물을 건데, 근데 여기서 사실 물어보고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과태료 징수하는데 철거를 하거나 매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휴일도 운행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등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총인건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하여튼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수립에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이게? 15억에서 5억 9,000만 원? 한 6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5억 9,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현재 거의 한 60% 정도 진행이 된,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명시이월액이 5억 9,000만 원이니까.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몇 차분까지 진행이 된 건가? 2차분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 됐고.

네. 이게 전체 용역비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확보를 해서 1차분 계약을 했었고 작년 연말에 용역 착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분은 15억 계약을 했던 건데.

2차분에 15억 계약?

네. 내년에 3차분하고 잔여 예산이 일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는 내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은 그간에 민원 들어왔던 게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한 600건 정도 됩니다. 최근에 집단 민원식으로 계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는 금년 내로 이 기준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원 분석하는 게 좀 늦어져서 내년 초에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최대한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금액 갖고 다 마무리 짓겠어요?

저희가 잔여 예산 5,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잔여 예산?

네. 거의 내년에는 큰 과정들은 다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다 할 수 있고. 하여튼 최종 3차분까지는 2026년 4월 2일까지인데 당겨서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최대한. 원래 당초에도 2025년 말 목표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에 보면 여기도 20억 정도 전액 이월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원평동 지역하고 그 지금 통복지하차도 개설돼 있는 부분 그 지역에 우수가, 비 많이 올 때 우수 처리가 곤란해서 통복지구사업으로 하면서 이쪽 지구에 신설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설계심의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공사착수까지 지금 못 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게끔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한 47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공사 발주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우리 통복지하차도에 침수피해로 예방의 배수펌프 설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 발주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최대한 신경을 좀 더 빨리 써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명시이월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를 해주셨는데 한 2억 정도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내년 5월 정도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낙찰자를 당초에 선정하자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재추진해가지고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지금 계약까지 완료했고요.

계약완료했고.

그래서 내년 5월 정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피해서?

네.

아무튼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나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데는 이거하고 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는 거죠?

네.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마을회관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가장 현장에서 민원 접수를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 더 좀 예산 확보해서 1년에 1개가 아니라 최소한 3개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 특히나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추경예산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한 2~3년 전 거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앞 페이지에 있게 된 거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률이 50%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감안해서 5,280만 원을 또 잡았는데 이건 좀, 물론 이 내용은 너무나 훌륭하게 통합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년마다 반복되는 예산의 낭비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요즘 예산이 워낙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어디에 예산 반영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거는 충분히 계획만 잘 잡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간소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5,200만 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사실 통합심의위원회의 집행이 저희가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측하는 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의회 개최 수가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과장 이상기 저희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사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인허가 신청 자체가 많이 감소해서 또 심의 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심의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운영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간 보니까 집행률이 평균 3,000만 원이 안 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통합심의는 정말 잘 우리가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거에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유동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그동안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3,000만 원도 안되는 이런 집행률을 갖다가 5,0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67%예요. 많은 예산이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죠?

네.

그러면 실은 차량 보험료라든지 주요 지출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 부분인데 주로 사무관리 공공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서 가장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다 지출이.

저희가 지금 집행이 10월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12월까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정해진 공공요금 같은 거 좀 나가고 있거든요. 차 보험료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월말까지지만 연말에 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이번 달쯤에 정리되면 거의 나갈 겁니다.

금액이 적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끝마무리에 연말에 다 집행을, 억지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충 이렇게 산출내역이나 요구 사유를 보더라도 ‘여기서 앞으로 더 지출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요. 한 30~40%가 다 앞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꼭 여기 이 항목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계획은 지난 추경에서도 불용 예상되는 금액들은 많이 삭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연말까지 가면 한 95% 이상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 해서 발생되는 불용, 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감액 부분도 일부 좀 있어서 저희가 연말 안에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은 아니고 전체 부서에 대고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우리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택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네. 저희가 허가받을 때요. 건축 허가를 받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건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일괄성...

산출내역에 보면 올해 1,000만 원 30개소, 2,000만 원 10개소예요. 1,0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 지원 그 구분은 어떻게 돼 가는 거죠?

그거는 대략 잡은 거고요. 저희가 신청 건수를 이번 주까지 받게 되면 건수는 상당히 많이 접수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해가지고 보수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청주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과하게 신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구분을 짓는 데 어떻게 좀 잘 지을 수 있나 그런 게 궁금해서 하고. 하여튼 소규모. 우리 대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지원할 부분들이 자력이 가능한데 우리 소규모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최대한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 이상기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그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저희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그 상임기획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된 상호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에 정책의 제안 이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계획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자문을 통해서 그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는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자문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4회. 5명 운영이 되고 4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나 봐요?

과장 이상기 네. 계획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열렸어요?

과장 이상기 2024년 올해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규 개발사업의 계획에 신규 신청이 많지 않아서 다른 위원회들도 상정 이 많이 안 됐던 것처럼 상임기획단 사전 자문도 2024년에 1번 저희가 개최가 돼서 운영을 했고요. 연말까지 특별하게 별도의 추가 운영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심의 상정 의 안건 수나 횟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예산 상정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자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주시겠어요? 3개년도 정도 해서?

과장 이상기 네. 그거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인식 제고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비는 적지만 이게 지금 사실 성인지예산으로도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주택국에 성인지예산 관련한 사업은 이거 하나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과 시민 분야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 수행했던 내용들 보면 공무원 분들만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100명 이렇게?

네.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것이 교육 하나만으로 가능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사업 중에 특별히 성인지예산...

이거 의무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꼭 반영을 해야 될 사업들이, 별로 그렇게 해당되는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하고 현재 있는 시설들,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행이 되면서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단순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디자인 필요성에 대한 것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방향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셉테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계획에도 있지만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나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행정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공건축이나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셉테드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회관 및 정자 건립 관련된 내용은 워낙에 위원님들 모두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에 이월되었던 명시이월액 관련한 부분들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명시이월 건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측을 좀 더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대부분 말씀해주셨고. 43페이지 한옥건축 지원사업 보면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언급해주셨어요. 이 부분 관내 한옥건축물 현황 집계된 게 있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확히.

그럼 관내에 한옥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가 있어도 하는 사업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건은 도에서 공문 받았을 때 저희가 진위 쪽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청돼가지고요. 그 건으로 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옥이 지금 평택시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서.

네.

이번 주중에 가능한가요?

이번 주까지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지금 대설 피해 때문에 조금 해가지고 파악이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회기 , 이달 중에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악해주셔서. 이 건축자산에 대한 부분은 평택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부분들 보존이 필요한 것까지도 지금 소멸되는 상황이니까요. 그거 잘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중복내용 건너뛰고요. 6페이지에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세부내역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이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평택시 전역의 상황들 고려해서 계획까지 수립한다는 내용인 거죠?

과장 이상기 네. 이 부분은 2022년 3월에, 약칭인데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수립하는 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평택시 전역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재정비 수립할 때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예를 들면 농업 접배지 같은 경우도 북측으로 지금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환경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할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신경 써서 반영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 이 내용이 단순 대민업무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 자체 DB인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그럼 지금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에서만?

과장 이상기 네. 지금 정보체계 구축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 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적정보 베이스가 같이 결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있는 지적정보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마트도시과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과장 이상기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망시스템도 관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동을 하고 있다고요? 연동해서 활용한다고요?

과장 이상기 시스템상 연동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상은 연동이 안 돼 있고요.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스마트도시과에다가 질의 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종합공고시스템이나 이런 대민업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연동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그 해당 과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선도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잘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이상기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다고 아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하고 토지정보과 질의 를 드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주택국 내년 2025년도 성과계획서 안을 보면 계획서에는 100%로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정책사업 예산이 올해 연도가 405억, 2025년도가 408억, 약 한 3억 6,800만 원 정도 증감을 해놓으셨고. 재무활동에 보면 올해는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준비 안 되셨나요?

2025년도 거요?

네. 성과계획서 안 책자가 없으신 것 같아. 준비 안 되셨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든지요. 주택과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이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의무대상은 몇 세대, 몇 가구 이상을?

저희가 의무대상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의무대상이라고 하고요.

300세대요?

네. 150세대 이상이라든지 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이상도 의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의무대상은 150세대, 맞나요?

300세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300세대 미만은.

아, 300세대 미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80세대나 270세대는 비의무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이 좀 감액이 됐죠?

네. 올해보다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유는요?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올해 사업보다,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까지 받은 금액보다 덜, 현재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인가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돼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감액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아마 저희랑 비슷한 식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체 시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도에도 부족하고. 중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신청하는, 우리 평택시에서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현재 많이 있죠?

네. 단지별로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 또 15년 이상 되면 정밀점검까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쪽 거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공공주택의 몇 군데 정도가 해당이 될까요?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이 한 251개 단지인데 251개 단지는 거의 다 사업대상지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후승강기 교체할 공동주택이 251군데?

대상지. 아파트 승강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전 점검을 하게끔 되고 더 지나면 정밀안전점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계속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의무대상은 300세대 이하는 좀 더 열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는 숫자가 더 많겠네요?

지금 저희는 비의무대상 단지가 한 103개 단지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또한 도에서도 별도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도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면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못 세우는 거네요?

현재 보면 저희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저희 설명서 보시면 지원사업부터 해서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시는 승강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도하고 같이 매칭돼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요. 일단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뭐라고 그럴까 부유층이 사시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안전진단이나 이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서 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그랬지만 좀 심각할 정도로 노후된 그런 대상 공동주택은 저희가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공동주택에 주거하시는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추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산건위에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을 시켜주셨을 때 그 내용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특히 지금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 노후된 공동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택시에서 배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지금 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때요?

현재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런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잘 됐는데 거의 보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잠깐 「건축 조례」 때문에 완화시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건축과 쪽에서 보면 가설 건축물까지 확대시키다 보니까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보면 올해 사업보다 더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됐습니다.

인상이 됐죠, 그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잘해주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업설명서 2025년 본예산 책자에 58쪽을 보시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인건비로 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절시키는 방법.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랑이를 해야 되나요? 달고 떼고 달고 떼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상위법에 이렇게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없습니까?

고민되는 사항이고, 이게 아마 경기가 좋을수록 그럴 때 장사를 잘되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 시는 아직까지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건립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분양을 홍보하는 이런 현수막 같은 것들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니, 일단은 영업 쪽으로 어떤 뭐 생계유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 쪽으로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공동주택은 각 베란다에 게시판이 있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도 마을 입구에 게시판 같은 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어느 정도 실비를 좀 지급을 하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게?

현재 상업용게시대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광고를 하려는 분들은 다 상업용게시대를 이용합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하는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 게시대 갖다가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불법으로 많이 달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늘 말씀을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수거보상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명예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SNS로 해서 문자로 이렇게, 그것도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1건당 몇십 원 이렇게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문자발송 하는것도? 그럼 우리 평택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얼마가 비용이 들어간다 산출이 되면 그 비용을 업소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 어차피 알려줄 사항이, 의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에 아예 이 과태료까지 포함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러니까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출되는 게 인건비에요. 연간 1억 3,000만 원.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각 팀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더 자문을 받아 가지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폐현수막 소각은 이제 안 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그전에는 소각을 시켰는데 요즘은 재활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현수막으로 재활용을?

네. 그래서 전에는 소각장에 가서 소각시키고 소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저희가 내고 이랬던 시스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활용업체한테 보내서 재활용업체에서 거기서 재활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무료로 갖다주나요? 아니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하시나요?

저희가 재활용 업체한테는 돈을 주고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이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쪽 일반회계 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뛰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 쪽에서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로 올려놓으셨는데 올해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책자 없으세요? 그거 왜 감액이 됐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올해는 본예산 1,000만 원을 세워서 2회 추경까지 3,000만 원 아니, 뭐야.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액을 한 거네요? 본예산 4,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000만 원 사용을 하고?

지금 보면 주거복지예산이 거의 국·도비가 매칭돼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시 재원 쪽으로 많이 지출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가서 보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보면 이게 한 6,000만 원까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시비, 중복 사업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체계를 바꿔가지고 2023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여기 보면 초록우산, 초록우산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이고요. 보면 ‘희망풍차’라고 대한적십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차적으로 이러한 사업들 신청이 먼저 들어오면 거기에다 먼저, 민간기업에서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안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사업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요. 보증금 부족 및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인 대상 가구들 또한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추경에서 3,000만 원씩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중복적인 지원이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신청자하고 올해 집행한 금액하고 중복사업에 물린 사업하고.

그전부터 진행됐던 내용들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이런 예산은 아끼시면 안 돼요. 더 늘리셔서 어려운 그런 가정한테는 시에서 많은 혜택을 좀 드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69쪽도 전세보증금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2억 1,600만 원이죠? 올해보다는 증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증감이 돼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절대 감액을 시키면 안 돼요. 증액은 쉽게 세울 수 있으면 증액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감액시키면 안 됩니다.

네. 이 사업은 앞으로...

이건 원칙으로 가야 돼요, 평택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내시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증감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 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건축허가과도 같이 해당이 되겠지만 공동주택관리팀이 있나요, 조직에?

주택과 내에 공동주택관리팀 있습니다.

일반건축관리팀은요?

저희도 관리팀이 있긴 있습니다.

일반건축?

네.

일반건축팀은 건축허가과.

네.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관리팀은 있어요? 녹색건축사업과에 있나요?

관리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건축이나 일반건축이나 공동주택의 관리팀이 TF팀 식으로 조성을 해서 평택시에서는 기본적인 건축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노후된 건축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도 필요성을 갖고요. 관리과 쪽으로 해서 저희...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시죠?

네.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그 당시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관리 쪽을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하고 일반건축물...

그렇죠. 어느 정도 신축해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15년이 지났든 어떤 기간이 되면 우리 시에서 점검을 나가서.

네, 맞습니다.

뭐 도색 부분이나 아니면 안전진단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색출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팀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 를 좀 못 드린 사항을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죽백1지구는 도시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죽백1지구는 지난번에 경관심의에 올라와서요. 심의 결과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거기도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크게 시끄럽진 않은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정상적으로 가지 못 하고 있는 지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는 민간도시개발은 좀 지양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에서도 이제 고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제일 많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민간도시개발 규모에서 가장 큰 사업지구도 있고 한데 이게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항상 추진위하고 반대쪽하고 또 대립이 가고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도 환지방식은 좀 어렵지 않은가 했는데 이게 법에서 또 허용이 되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안 이 들어오고 그 토지용도에서 가능한 행위 같으면 정상적으로 갈 사업들은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또 비대위가 결성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주들끼리 그냥 서로 문제를 삼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영신지구도 지금 준공 안 떨어졌죠? 모산영신지구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게. 지금 채비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금액 지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납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준공을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산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 다 끝나고 이제 거기서 맹꽁이가 나와 갖고 일단 중지시킨 상태, 진행을 올 말에 하려고 하다가 맹꽁이 같은 게 나온다고 내년도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거기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조합과 자체적으로 해서 경미하게 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 뭐를 이렇게 막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인가부터 해서 10년 이내에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그냥 전면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에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고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던 거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그 매몰비용이 다 시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또 큰 문제가 더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 추진 중인 사업은 그 사업지구 관계자들이 빨리 정리를 해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한 민자도시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평택시를 위한 사업인지, 토지주를 위한 사업인지, 시행사를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보다는 주거정비 쪽이잖아요. 그 부분은 관에서 할 부분을 갖다가 그 토지주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진행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각의 개인 환경이 농토도 있고 주거도 취약지역 이런 개념에서 더 나은 단계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재산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부분 남아 있는 부분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금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부분의 토지에 관련된 것, 그런 부분은 항상 어느 사업이나, 관에서 하는 거나 어디서나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떤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은 토지주한테는 이득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으로 묶어놓고서 20년 동안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으면 20년 동안 그냥 나대지가 되는 거예요.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제한하는 거는 법적으로 3년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 가는 경우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자문을 잘 받으시고 상위법 이런 것도 잘하셔서 뭔가 평택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민자도시개발사업을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토지주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꼬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시행사 측과 조합 측과 토지주 분들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꼬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을 풀지를 못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프시죠?

일단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사업지구들은 저희가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빨리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고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택시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마을 무선방송에 대한 예산은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님?

예를 들면 칠원동인가요?

네.

그쪽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거기는 주 메인기기를 놓고 집집마다 방문 설비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메인설비가 금액대가 뭐 1,000만 원대도 아니고요. 한 억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방송시설을 들어가는 것 갖다가 실제로 연결시켜주는 건데, 실제로 저희 시에도 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금 있잖아요? 그 돈, 보조금 같은 거 나오는 거 갖고 그걸 설치한 마을들이 있고요. 일부 없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쪽으로 지금 보수비가 1년 해야 총 개보수 비용이 1억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앰프 정도야 한 200~3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해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택과도 어느 정도는 그 예산이 있죠?

저희 쪽에서는 마을 앰프 쪽 사업이 없고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 쪽이기 때문에, 공동 쪽에서는.

주택과는 공동주택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쪽은 없고요?

네.

그럼 안전총괄과에 있나요?

그쪽도 저희가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요.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번에 7월 15일경에 아주 엄청난 수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그 도일천 물이 범람을 하고 있고 물이 차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방송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못 했어요. 주민들 대피하라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만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잖아요? ‘비싸서 사업을 못 해준다.’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안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떤 그 협의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거기가 옥외방송, 옥외 앰프 유니트스피커를 활용을 하다가 옥내로 전환하는 이유가요. 마을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원룸, 투룸 이런 주거시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거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내 쪽으로 스피커를 부착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마을대표님이 부탁을 하신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고요. 생명이 우선이고 평택시민의 재산이 우선이에요. 재산 보호. 예산이 우선이 아니고. 집행할 때는 집행을 하셔야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평택시 마을회관 건립 조례」를 보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마을회관을 건립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을회관을 갖다 운영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보수나 개·보수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측정해서 항상 활용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조례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죠. 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저희가 안전부서 협의를 하고요. 검토해서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시에는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라고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님?

그거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시전략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층간소음이라든지 이웃분쟁 이거는 주택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 아니에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죠?

그건 저희도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층간소음뿐만이 아니고 이웃 간에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미래도시전략국으로 부담이 돼서 미래도시전략국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이 무슨 업무를 보시는 국이냐고요. 건축허가, 주택, 도시개발 다 여기 도시주택국 안에 다 있어요. 미래전략과는 아닌 거죠. 이게 왜 이 예산이 미래전략과로 넘어가 있냐고요, 이게. 이거 총무과 조직팀에다가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 이거 조정하세요.

그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한번 이거 질의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 맞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공인중개사법」의 신고포상금이고요. 광고 표시사항이라든가 이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그다음에 공소제기가 떨어져야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0만 원씩 건당.

네. 그러면 1년에 딱 2건밖에 없습니까, 신고 건수가?

이거는 형사 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2024년도. 그렇죠?

그 중개사 관련으로요?

네. 그 자료 보세요, 자료. 92쪽.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책자의 92쪽을 보세요.

1,500만 원을 보면 이거는 자료정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내년에 책정을 안 했고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 실거래가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럼 포상금도 아예 빼시든지.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위반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1,400만 원에 대한 거는 기간제 실거래가에 관련된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별개 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관리를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고포상제가 불법거래를 못 하도록 방치를 하면 안 되고 거래를 못 하도록 막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삭감시키면 안 되죠. 인건비도 그렇고.

이 신고포상금에 대한 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중개사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 인건비는 거래에 관련된 보조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개사 관련으로는 저희가 행정...

그럼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요?

아니요, 없습니다. 본예산 에서 이번에 인건비 자체를 반영을 안 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뺀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신고라든가 이런 거가 부동산경기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업무량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1,557만 4,000원 예산을 세워서 100% 다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만 올리겠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토지정보과장에게) 기간제 안 쓰고 직원들이 하겠다는 거야?

네. 기간제 인건비만 2025년도에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기간제 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부서를 옮기고, 안 옮기고 이거는 나중에 조직 개편 때 혹시 필요하면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도 해봐라.’ 이렇게 의미를 두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개발지구에 대한 내용도 가급적 하지 말아라.’가 확답의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조합이라든지 설립부터 시작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나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이거는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대형 건설사와,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들하고 뭔가 매칭을 한다거나 자리를 갖는 간담회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연결이 되나요?

이거는 우리 평택시에 있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조금 더. 현재 지역의 건설산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현재 보면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지역건설산업업체 현황에 대한 책자도 또 제작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건설회사 현장에 배포해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수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십시오.’ 하는 이런 자료를 갖다가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료, 그 책자 저도 1부 주시겠어요?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센터.

네. 올 7월부터 개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 리플릿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같이 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 유승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 해주셨고.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질의 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힘드세요? 우리 주택과 신규 편성이 보니까 한 8개 정도 되나요? 신규 편성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은 없고요. 말 그대로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인데 본예산 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이죠? 근데 지금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측정 진단에 필요한 지원이란 말이죠. 측정 진단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아파트마다 소통방을 개설해서 분쟁이나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측정 진단에서 끝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게 있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웃분쟁조정 쪽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지금 요구사업은 하드적인 사업이라서 아파트단지에 보면 시설 유지보수하는,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이 층간소음이 시설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금 49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은 아파트단지의 도색, 아니면 포장, 아니면 아까 엘리베이터라든지 해서 공용 부분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물론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사업 여기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개념이 그쪽하고 다릅니다. 이 사업은요.

개념은 다른데 이게 측정이나 진단이 된 아파트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소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층간소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 진단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사후 어떤 대안 이 또 따로 있느냐. 근데 진단이나 측정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진단 측정만 해서는 어떤 대안 이 없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근에 짓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층고라든지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고 차음재를 설치해가지고 확실히 덜 납니다. 근데 지금 문제 되는 것들은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 단지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 간에 하는 소음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하드적인 사업보다는 주민들 간에 이해하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보면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하는 위원회들도 설치해가지고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끼리 화합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래국에 있는 이웃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하드적인 사업들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는 공유합니까? 이웃분쟁조정센터나 미래전략과.

그쪽하고 공유는...

공유는 안 해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공유는 하지 못 하고 있고 다만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현재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통해서 입주단지에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른 예산 사업은 없고요?

현재 보면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주택행정 운영 분야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입대위나 동대표 교육시키는 내용들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빠뜨리지 말고 이게 진단이나 측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소프트건 하드웨어건 어떠한 결과치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하고 이웃분쟁조정센터하고 같이 이런 건 협조할 부분은 협조가 돼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과 측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예산들도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일의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면 여기 예산에 같이 넣어야 하지 않을까. 세밀하게 예산 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하여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동주택단지 쪽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보다 예산 좀 줄어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실 일은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이것도 의회하고 소통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57페이지, 주택과만 좀 여쭤볼게요. 다른 과장님들은 편하게 계세요. 지금 충전시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도비 내년도 사업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어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신규네요, 이거 이번에.

네. 이거는 현재 보면 도에서 만든 사업이 되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의무관리 대상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관리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관리가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면 좀 더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랑 같이 저희가 저번 9월에 의회 조례 개정 때 이 부분 담아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체계는 갖춰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판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까지 책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차수판은 지하시설 때문에 하는 거죠?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안전 쪽에 대해서는.

이게 자동개폐예요?

차수판은 수동개폐로.

수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돼야 하는데,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좀.

신규 만드는 데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들어도 신규로 하는데 기존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동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8개소예요. 일단 시급한 데부터. 아직 선정은 안 됐잖아요.

아직 신청 안 받았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홍수 대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은 충분합니까?

네. 바로 서둘러 가지고 대상업체들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2,5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첫 사업이라 일단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 갖다가 하는 거지만 이제 탄력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는 더 해야 될 거고 좀 많이 적은 데는 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 보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못 하는 사업이네요?

이거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업이 부족하면 아까 그쪽에 있는 예산 갖고서 같이 운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조정이 되고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위원님들께서 한동안 말씀하셨는데 58페이지 설명서. 현수막도 문제인데 사실 스티커도 문제예요. 이게 인건비로 올해보다 내년 인건비가 좀 줄긴 했지만 어떻게 인건비를 1억이 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현수막은 현재 많이 체계가 잡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체한테 위탁을 줬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 후로는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주민들이 떼 갖고 오면 보상해주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돈이 좀 비싼 현수막만 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일반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스티커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벽보 이런 거만 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현재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보면 정비 실적을 한 전부 다 해서 84만 건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현재 260만 건이에요. 현재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떼고 있고, 현수막은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아무나 철거하게 되면 재물손괴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명예시민감시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한테만 권한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법적인 사항들을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전보다 좀 줄어들고. 근데 사업 건수는 많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전단지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시민들이 수거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죠?

과태료는 사실적으로 거의 보면 현수막으로 하고 있고요. 과태료 수입이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억 한 4,000만 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1억 6,000만 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태료 수입은 갖고서 거의. 아니, 증지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은 한 3억이고요, 올해.

3억이요?

네. 올해 3억 정도 수입 되고. 내년도 한 4억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스티커나 현수막에 대한 거는, 이게 도시경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는 철저하게 될 필요성이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게 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강력한, 타 시도에 뭐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강력하게 하는 데는 아직 없나요, 이게?

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경기가 부양되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 시가 특히 아까도 소남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분양광고물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미관적으로.

근데 분양이, 현수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시대적인 방법이에요. 지금하고는 우리 평택시 도시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현수막들인데 제가 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거든. 또 교통에 방해도 될 수 있고 인도에 방해도 될 수 있고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잖아요, 현수막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근절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제도도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고.

계도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계도는 하셔야 되고 계도기간을 주고서. 강력한 어떤, 스티커도 강력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 계속 받으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방법도 계속 수정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티커나 전봇대니 여기저기 엉망이에요. 지금 쓰레기처리장에 가면 잔뜩 붙여놨어요. 자주 주민들이 오가니까 쓰레기통이니 뭐니 잔뜩 붙여놨어요. 민원들을 동에서도 관리를 못 해요, 이거. 얘기 하나 마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저희도 위원님한테 의견 받으면서 방향 설정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63페이지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인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읍·면·동에서도 협조도 많이 하고 또 시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택과에서 정말 잘하신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우리 주거복지팀에서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개조라면 어떤 개조를 할까요?

장애인들 이동하실 때 손잡이라든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턱?

그 안에서 불편하신 것.

문틀 같은 거 이런 거죠?

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예산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늘리셔도 돼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주거복지센터를 볼게요. 2024년도 7월 17일에 개소를 했는데 어디다 한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이 잘 안 돼가지고 자체로 해서 주택과 내에다가.

주택과 내에다가?

네. 내에다가 우리 임기제 전문공무원 한 분 뽑아가지고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예산은 없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련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개소하면서 기간제는 뽑지 않았어요?

임기제만 현재 보면 뽑아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쪽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들어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거 운영비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인거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주거복지 상담하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주거복지 수혜자가 1만 4,000분 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부터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고 있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공모 신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또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전세사기 피해자 그것까지 여기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겠는데요?

네. 현재 보면 상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고 보면 읍·면·동에서 주거복지 쪽에서 충당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왜 우리들 신청을 안 받습니까?’ 하는 민원인 분들을 직접 상담하는데 그것까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위탁 안 하고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일단 현재 보면 경기도 대부분이 1개 시·군을 빼놓고 나서는 현재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일단 자체 운영을 먼저 하자는 취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을 받으면 즉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 피해조사까지도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이거는 반환보증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앞에 있는 전세 사기 쪽은 여기 사업예산에는 없고 현재 하도가 되고 있는 이것도 이제 보면 전세사기 피해의 일환인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HUG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험 들은 분들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험금 지원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네.

720가구를 책정을 하셨는데 국·도비 매칭이지만 이거면 충분합니까, 30만 원씩?

이게 2023년도 하반기에 생긴 사업인데 이때 생길 때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률도 보면 저희가 50%가 안되는 상태였는데 이게 올 하반기에 제도를 바꿔가지고 전체로 다 청년뿐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사업비도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청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국 국장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예산 운용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적은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면 그 예산은 풍족한 것이고 아무리 많아도 시민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은 망가진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우리 주택과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약간 감액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감액 요구가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세 세입이 내년도에 덜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예산계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감액해서 책정을 해주셨다?

이게 자체 시비만 다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예산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는 항상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들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 갖고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일단은 신청은 안 받아봤고요. 신청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한 22개 단지가 신청해서 못 받았거든요. 아마 더 많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매년, 매년 더 증가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주택이란 지원사업은 복지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복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해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줄여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주택에 우리가 주차장 개방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조례에도 현재 그거는 열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이라든지 주차하는 데 시내 뭐, 시장이라든지 근처에 이런 데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신청을 안 합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송탄시장 주변의 아파트들 몇 군데는 개방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는데 오히려 단지 내에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크를 해서, 저도 실은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전에 거기다 대고 동사무소 볼 일 있으면 거기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형태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도 이득 되고 할 것 같은데.

단지 내에서.

단지 내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사업은 현재 조례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건 또 뭐 근처에 주거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는 한 번 더 공문도 아파트단지 내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물론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떤 쪽으로 지금 이 지원 활성화, ‘600여만 원 갖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단지 위원회만 열어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주로 하는 것이 좀 아니고, 물론 당연히 홍보가 필요한데.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발상이 안 나오고 있나요?

이게 지금 민간 부분의 공사이다 보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돈을 주고 시키는 거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의무가 아닌 권장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만 해도 간담회를 한 6~7번 정도 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큰 건설회사에 투입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많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기회를 현재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19일 날 전체 여기 있는 기업체들하고 한번 전체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받으면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집행률이 34%인데 연말 되면 다 100%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집행할 겁니다.

제가 실례로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실은 평택에. 쉽게 말하면 물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산의 60% 이상을 자기 관내 게 아니라 우리 평택에 위주로 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우리 평택지역에 60%의 의존도를 가지고 회사를 우리한테 오나.’ 그런 생각, 얘기 들었을 때 뭐 정확치는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위원님 늘 의견 주시고 고견 주셔 가지고 계속 의견 받으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과, 그런 거 계속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토지정보과 예산 보면 다른 위원님이 또 한 번 질의 하셨을 것 같은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따로따로 적시해 오셨어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왜 적시를 안 하셨죠?

국비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측량비?

네.

순수 측량비?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이분들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한 몇 년간 더 유지해야 어느 정도 이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확한 조합이.

이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고요. 저희가 6만 4,000필지. 그러니까 전체 필지수의 17%가 저희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조사사업지구가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 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조사 사업에 가장 또 좋아했던 부분은 토지 부분에 대한 정형화, 불 규칙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정형화시켜주고 일부 또 맹지 부분에 대한 것도 탈피도 해주고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조사는 2030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양, 2030년 전에도 끝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실은 이게 신고 건수가 없어서 또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줄이게 된 겁니까?

이게 신고포상금에 대한 거는 항상 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가 돼가지고 기소유예 같은 경우가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실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역특성상?

네.

근데 이분들이 당연히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테고 신고도 많이 들어올 텐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지 않으면 행정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제하시고 지도하고 계몽 쪽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게 법률상 그렇게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과태료 부분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업자들끼리 서로 또 신고하고 민원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분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또 과장님 과나 우리 팀 안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또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한 업무일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