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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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이하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340만 2천 원이 감소한 616억 5591만 3천 원입니다. 총액의 약 92%인 565억 4718만 6천 원은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중간,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연찬회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약, 지출 등 회계 분야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전문성이 강조되는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회계 분야 담당자, 신규 회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하고자 합니다. 308쪽 상단, 공용차량 구입 6600만 원은 교통과 주정차 단속용 차량으로 노후되어 교체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308쪽 중간, 공공운영비가 작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중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조정 개소 등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10쪽 상단, 흥천면 목욕탕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7억 7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9월 2025년도 한강수계 우수 주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으로 7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5쪽에 보면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연찬회 있잖아요? 그게 지금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여주시에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왔는데 신규 정책인가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신규 정책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 총인원이 몇 분이시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저희가 읍면동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도 다 회계담당자가 있고요. 사업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1명씩은 회계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럼 총 6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것의 취지를 굳이 설명하신다면 좀…….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계 분야가, 회계하고 지출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업무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에 보시면 『기호일보』에 ○ ○ 군에서 ‘공무원, 금융사 직원도 억대 비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재정의 집행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투명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하려고 지금 연찬회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회계과에서 다섯 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이 다섯 번의 교육은 저희 담당 팀장들이 직접 교육자료도 만들고 해서 회계담당자, 사업부서, 공사 사업담당자, 지출담당자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일회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현재는 1회 했고요. 만약에 호응도가 좋으면 후년에도 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비용이 좀, 3천만 원이면 요즘 국비 삭감으로 우리가 재정도 많이 어려워져서 조금 과한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그런데 한 번은 꼭 필요하고요. 어제는 ‘○ ○ 군’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감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서 감사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공무원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아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여주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결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니까 기타 보수가 22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인건비에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36페이지. 아! 310페이지. 인건비에서 보면 기타직 보수 있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저희가 이번 추경에 12억 61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간선택제 또 일부 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간제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게 조금 감액을 시키신 거예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314쪽에 좀 보시면요. ‘가’급이 2명이고 ‘나’급이 7명, ‘다’급이 13명, ‘라’급이 11명, ‘마’급이 7명인데요. 예전에는 ‘마’급부터 말씀드리면 29명, ‘라’급이 17명, ‘다’급이 18명, 8명, 3명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요 인원이 좀 줄어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207페이지에 우리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1억이 있었고 올해 3억 54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두신 건가요? 아니면…….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청사 시설 보수 예산은 작년에는 4억이 있었습니다. 4억이 있었는데…….

이상숙위원

네, 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작년에는 4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4580만 원을 줄여서 3억 5400으로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사,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옥상 같은 것 방수공사라든지 읍면동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에 대한 보수공사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항을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더 예비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내년에도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일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등과 같은 렌털 제품들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렌털 기기를 사용했더라도 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인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실과소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차라리 회계과라든가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저희 본청에 있는 것은 아마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거고 외청이나 아니면 사업소에서는 아마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단가별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그것은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가 단가 비교를 해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마도 과 특성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이외에 비슷한 종류의 정수기, 청정기라면 그러면 일률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가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1만 8천 원에서 2만∼3만 원, 5만∼6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잘 봐주셔가지고 일률적으로 렌털하는 상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307쪽에 중간에서 약간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용료’ 있고요. 100만 원에 12개월. 그리고 맨 아래쪽에 ‘공용차량 전기차 전용 충전기 전기요금’ 100만 원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차량에다가 저희가 충전을 할 때 이용하는 요금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를 여내울 옆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설명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다른 부서에, 정보통신과에 말씀드렸던 내용, 과장님께 따로 설명 들은 부분인데요. ‘제안사업평가위원회의 경우 예규가 더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약 주무부서가 직접적으로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착오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조례 제정보다는 그게 더 빠르다.’라고 하셔서 그 행정속도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기록에 좀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08쪽에 제일 첫 번째 줄, 차량 구입을 하시는데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에도 정수 배정 받은 후에 예산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관련한 정수 배정이 예산서 마련된 뒤에, 예산안 마련한 뒤에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알고 있어서, 다른 부서는 계약의 주무부서 입장에서 조금 더 챙겨서, 남만 먼저 챙기지 마시고 본인도 좀 챙기셔야겠지만, 이런 착오 더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308쪽에 공용차량 승용차 구입에 대한 정수 배정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정수 배정 승인은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과 차량이고 예산의 편성은 우리가 사서 교통과에다가 넘겨주려고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저희 것 포함해서 정수 승인이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정수 승인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승인을 한 것은 한 건데 사후승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사후는, 예산서 올리기 전에 하는 게 타당한데 예산 올린 후에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규칙 자체가, 내용 말 표현 그대로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유필선위원장

그런 것을 두 글자로 ‘편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편법’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조금 누락…….

유필선위원장

‘탈법’인가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탈법까지는 아닙니다. 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치유의 과정.

모두 웃음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306페이지 보면 입찰 및 계약이 있잖아요? 원칙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위해서는 회계과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이라든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그랬는데 거기에는 공사용역, 물품 등 다양한 계약체결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도 했고 계약관리통계시스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공개시스템이, 통계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모든 게 시스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공개가 되는 거고요. 통계시스템은 저희가 한 계약을 용역이면 용역, 공사면 공사, 아니면 금액, 아니면 수의계약 이렇게 종류별로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장님한테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재량으로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쪽에서?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런 계약에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수의계약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1인 계약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인 견적으로 해서 하고요, 2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2인 견적 이상은 견적 입찰공고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도 그냥 단독으로 수의계약 22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2인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런 서류를 보완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인 견적이라고, 2인 견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나라장터에 공개를 합니다. 2인 견적 이상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추정 부과세 빼고 2천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에다가 공개를 해서 거기에다가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여주시 관내 대상지가, ‘여주시 소재지로 된 업체는 들어와라.’라고 해서 그렇게 공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든가 “나라”의 입찰공고를 통해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하청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 하청을 주는 기준과 원칙은 그 낙찰받은 사람이 자유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청받은 사람도 회계과의 등록에 누가 했다는 것까지도 다 표시가 되는 건가요? 기록이?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은 하청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 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네, 반드시.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공사의 경우 전문공사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은 대부분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낙찰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줄 수가 있는데 하청을 주는 업자의 그 내역이라든가 그 현황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아니요,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럼 자기네끼리의 모종의 그냥 저거로써? 대부분이 하청의 하청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하자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본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예산 낭비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막 그러고. 그러면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수의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이 안 돼가지고 다시 취소하고 하는 이런 것 현황 같은 것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자격이 없으면 응시를 할 수가 없죠.

정병관위원

글쎄, 그것은 일반적인 의견인데. 그것은 나중에 저거를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지금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대충 그 현황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계약팀장 김용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공사용역 물품에서요, 건수는 6,700건 정도 됩니다.

정병관위원

여기에 주요 업무보고에는 821건, 용역은 695건 이렇게 세분화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네. 좋습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네. 그것은 자료…….

정병관위원

하여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낙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줬을 때 그 본인이 아니라 아들,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많고, 어차피 건설 면허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하청의 하청을 줌으로써 질이 떨어지고 막 이런 모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주는 사람만 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는 상한선 금액이 법률상에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조례상으로 옛날에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금액을…….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법률이나 조례로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얼마 이하로 줘라.’라는 규정은 없고요.

정병관위원

규정은 없고요, 현재?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한테 주는 거니 ‘최대 4억 원 이하’로, 그렇게 최대 4억 원 이하로…….

정병관위원

1년 단위로 했을 때 최대 4억 원.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게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회계과에서 읍면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해 주시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307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라든가, 이런 것, 사고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좀 난 것 있습니까? 관용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은…….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수시로 차량이 노후되고 해서 부품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 것은 공용, 공적인 업무를 했을 때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수리 비용을 지급, 예.

정병관위원

수리 비용을 이렇게 하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 스마트 배차시스템 이용료도 있는데 스마트 배차시스템은 어떻게 가동되는 거죠, 이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그동안 공용차량이 부서별로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차를 많이 사용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차량을 덜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회계과로 저희가 다 조금 이관을 39대를 받아서 그것을 공용배차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것을 아무 부서나 먼저 하루 전에 배차가 되는, 출장이 있는 사람은 출장 신청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이렇게 공평하게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저거 하는데. 그럼 ‘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임차?

정병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차의 기종에 대한 거가 나라장터에 없어서, 품절이 돼서 그랬는지. 리스를 각 실과소나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다 신청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진짜 꼭 필요한지 본 다음에 저희가 외청으로 주로 나가 있고,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출장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는 배정 정수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308페이지 보면 공용차랑 중형 승용차 구입이 올해는, 내년도에는 1대뿐이 구입하는 게 없나요? 실과소도 많고 이러는데 1대뿐…….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여러 대를 신청했는데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게 있어서 1순위로 교통과 것만 먼저 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우선순위에서 교통과?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렇죠? 나중에도. 마지막으로,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 있잖아요? 이게 기금으로 7억 정도를 하고 7900만 원은 시비로 했는데, 이게 언제 착공이 돼가지고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발주는 했고요.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입찰공고 낼 예정이고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9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내년도 저거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것은 실생활과 생활에 밀접한 저거기 때문에 빨리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잘 신경 써가지고 조기에 착공과 아울러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중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개수는, 가입 개소는 1,145개소 동일한데 2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세 번째 점(·), ‘도로 및 상하수도 업종이 다년간 사고의 지속 증가로 손해율 급증’ 해서 이게 뭐 56%에서 92%까지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192%, 이게 사고가 도로 및 상하수도 영조물 하자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고 그래서 이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배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이것은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비율로 나눴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특광역, 시·군·구 지방도 및 상하수도 업종이 다년간 사고의 지속이 증가했고, 도로 업종은 225%, 상하수도 업종은 1,316% 수준으로 증가를 했어요.

유필선위원장

몇 %, 몇 %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도로 업종은 225%.

유필선위원장

250?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225%.

유필선위원장

예.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상하수도는 1,316%. 이게 이제 전체적인 평균 수치거든요.

유필선위원장

전국이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네. 그래서 그것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56%에서 92% 그 선, 그러니까 좀 작은 선으로 해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는 영조물 손해배상을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는데…….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네. 거기에…….

유필선위원장

만약에 A 지자체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 거기는 이 손해율이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나는 곳은 적게 오르는데, 전년도 조정개수 10%가 상향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여주는 55%에서 92%까지 올랐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그럼 전국 10%인데 여주가 55, 92면 여주에서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9건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개수,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10%를 상향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기본은 10%.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업종이랑 상하수도 업종에서 225%, 1,316%가 나니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등급은 56에서 92 상향이고 다른 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아, 여주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얼마 전에 우리 경규명 위원께서 출근길에 SK 용수 끌어들이는 공사 현장, 세종대왕면 그 구간에 도로가 파여가지고 출근하다가 자동차 바퀴가 파스가 났어요. 그런 것 좀 잘, 까딱하면 크게 사고 나요. 과속하다가 타이어 펑크 나면 차 뒤집히고 사람 다치는 거거든요. 그 영조물 관리, 설치·관리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 구간 좀, 거기 포함해가지고. 사망사고 날 수 있는 정도예요, 거기. 속도 과속하다가.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어느, 하여튼 정부 부서예요. 정부 부서인데 관저 증축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무자격자한테 줘가지고 했는데, 그 무자격자가 하청을 줬는데 18곳 중의 13곳이 또 무자격자고. 그런데 그 건물이 준공도 안 나 있는데 사용 중인 그런 사례가 요새 신문에 자주 나는데, 혹시 보셨어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못 봤는데요. 저희가 1500만 원 이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꼭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짜리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데 저희가 대부분 면허 있는 것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허 없이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자체가 하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그런 것은…….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고 그랬던 사건인데. 하여튼 수의계약 총량제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주시보다 훨씬 큰 단위에서도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계약심사 하고 수의계약 할 때 그런 것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 이하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812만 4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1200만 원과 지출액 7억 6980만 원 계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032만 4천 원입니다. 76쪽, 지출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신규 사업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부지매입 관련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고 부지와 주차장 부지 등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76페이지 보면요. 우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부지매입. 이것은 뭐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건데, 철거 비용이 있어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당연히 그 해당 부지에 철거해야 될 가설물 같은 게 또 있는 거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럼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 더해서 지상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것은 맞는 거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도로 주차장 부지 및 또 추가로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거 살 적에는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지상물까지 감정평가해서 매입한 거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972년도, 1976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거기는,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나대지는 없습니다. 나대지는 없어서 그 건물까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1972년도, 1976년도 건물이라 토지에 비해 건물가액은 많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비중은 차지하지 않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인(私人) 간에 거래할 적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거든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사인 간의 거래일 때는 그러면 토지가격이 아마 더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한데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저희가 그러면…….

박시선위원

우리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든 더 추가를 해서 보수를 해서 쓴다고 그러면 지상물을 매입 금액에 포함해서 사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철거할 건데 그것까지 쳐서, 또 철거비까지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거 그냥 공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한번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대지 상태의 대지를 사려고 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변이 아니라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나대지 상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박시선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는 아세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건물이 있는 것을 사는 게…….

박시선위원

아니, 건물 있는 것 사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말씀처럼 1972년도 건물에 대해서 그 가격까지 쳐주고,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 비용이 또 들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중에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박시선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사인 간에 거래할 적에 이것을 용납, 납득이 가냐고요, 과장님?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저는 만약에 제 집 옆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노후돼서 우리와 합산을 해서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박시선위원

아이고, 참. 그래서 깎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은 충분한, 우리가 관(官)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매입은 하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팔고 사고 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장하고 싶어요.

웃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최대한 건물가액이, 그런데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네, 감정평가인데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그 주변…….

박시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옆에 토지가 이런 게 있으면 사가지고 철거까지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답변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그러면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친정집이 하리입니다. 하리인데요. 엄마네 옆에 사실은 그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가고 지금 빈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터를 사고 싶은데…….

웃음

박시선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웃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네. 그런 거로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주변에는 나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건물이 새 거가 아니고 우리가 철거해서 만약에 쓸 수 있는 토지라고 하면 저는 사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박시선위원

저도 꼭 사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친정집 예를 들어서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도 아실 거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도 사지만 이런 경우는 조율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할 적에도 그런 것은 수차례 이상 그런 조율은 행해져 왔고, 그렇게 그 결과 예산도 많이 절감한 사례가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더군다나 오히려 2000년대, 2020년도 건물이라면 저는 더 오히려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말씀처럼 1972년도 건물을 제값 주고 건물값을 주고서 또 철거를 한다. 철거 비용도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분하고, 또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분이 언짢지 않게 이런저런 것을 한 번 더 재차 부탁을 드려서라도, 구입하는 것은 좋다고 전제에 깔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거 부지선택은 잘하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20년도 아니고 그 이상 계속 사용할 것인데 가깝고, 인접이 아니라 연접되어 있으면 더 효율적이죠.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야지. 그렇지만 이런 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노력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미흡한 게 있는 듯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경규명위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용도를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을 테고, 그리고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이미 건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충분히 했을 테고, 그리고 철거할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감정평가에 다 포함해가지고 했을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고 가안 정도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건물이 3동 정도 있는데…….

경규명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건물 매입비용은 지금 약 3천만 원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3동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 지금…….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 가치가 맨 처음에 건축할 때에는 100이라면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감정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은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맞습니다. 가감정을 저희가 ‘가’로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 매입하는 게 지금 한 5억 6천 정도 나왔고요. 건물 하는 게 좀 2400, 약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그 오래된 건물, 그 땅이죠?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그 3동.

경규명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저기, 관용차량 1대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6600만 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이거 뭐 휘발유차 사시는 거예요, 전기차 사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하이브리드.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네, 하이브리드. 그걸로 사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장

하이브리드요?

정숙

박정숙회계과장

하이브리드, 네.

유필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323쪽 이하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6억 5457만 4천 원이 감액된 191억 300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설명은 주요 또는 신규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 관련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41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술인활동지원금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여주시민과 문화예술단체가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 운영비로 172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여주문화원 및 예총·민예총이 속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1192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30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사업으로 기로연 및 춘추향제 등 행사지원을 위해 5952만 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비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로 3460만 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종한글휘호대회에 3500만 원, 세종한글디자인 공모전에 3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비로 97억 3927만 7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문화관광재단 인건비 27억 1923만 7천 원, 재단 경비 19억 6323만 원, 공연기획 및 운영비에 9억, 여주도자기·오곡나루축제에 각각 10억씩, 세종대왕 탄신기념 문화행사에 5700만 원, 한글날 문화행사에 2억, 명성황후 생가 세종국악단 야외공연장 운영관리비로 7억 165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9억 35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로 5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흥천면 귀백리 달빛음악회 1천만 원, 금사산북 우정의 날 950만 원,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점동면 원부리 답교놀이와 빈상여놀이에 1천만 원, 총 2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민합창단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07만 1천 원, 여주시민의 소원을 축원하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라 여주시 공문서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국어 사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30페이지, 문화유산 보수정비 비용으로 총 21억 27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향토유산 관리로 2억 73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 활용 체험 프로그램에 3천만 원, 무형유산 지원사업에 4320만 원, 중요문화예산 관리에 4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3억 2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 보수공사에 1억 2천만 원. 336페이지, 여주 파사성 진입로 개선공사비에 1억 9천만 원, 여주 파사성 조경관리로 5천만 원, 여주 고달사지 조경관리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보존처리에 6천만 원, 여주 고달사지 승탑 보존처리에 7천만 원,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5300만 원,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원위치 이전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으로 5억 18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비로 2억 6790만 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에 1억 1700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여주문화원에 위탁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진행하는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로 4억 38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입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1억 250만 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아트뮤지엄 미술관 운영 및 관리비로 5억 378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입니다.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비로 2억 566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트뮤지엄 려와 폰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될 예정이라 하반기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49페이지, 도자산업 육성입니다. 여주 도자기 발전을 계승하고 도예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자산업 육성 지원비로 4억 522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비로 2억 1064만 원, 프리미엄아울렛 판매장 운영비로 3억 112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2025년 1월부터 여주도자문화센터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3억 674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주도자나날센터 위탁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비 4억 110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설명서 23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주몰 운영 및 관리를 보면, 2023년도에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여주몰을 운영하지 않기로 해서 예산이 안 섰는데, 여주몰이라는 게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거 되게 아까워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생각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대면으로다가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도자 판매, 농산물 판매까지도 나중에 확대가 됐던 사항인데요.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

경규명위원

없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없다 보니 저희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혹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도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2022년부터 코로나, 그때는 좀 더 강조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면으로 되는 시점에는 저희가 온라인보다는 직접 방문하거나, 이게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본인들이 보고…….

경규명위원

보는 게 나으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지금 ‘비용 대비 저희에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명성태황후 숭모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700에서 감액돼서 2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최·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들을 하나요? 이렇게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던 거고요. 전년도에는 별도의 공간에 무대를 설치해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11월 추울 때 행사이다 보니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행사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저희가 문예관 있고 하니 ‘거기를 활용해서 규모를 좀 축소하는 것이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올해보다 그 행사가 알찼던 거라고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700이었지만 2300으로, 이게 탄신제였었거든요? 숭모제는 5700으로 그대로 하는 거고, 11월 행사 탄신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경규명위원

숭모제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숭모제는 그대로 5700입니다. 아,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공간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했었을 때 훨씬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사업 줄여서 하는 걸로……. 네, 네.

경규명위원

줄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무대.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경규명위원

그 무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게 2천만 원 정도 됐었나 보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제 야외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면 무대 외에 부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내공간이 좁아서 밖에 가서 더 크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부족하지만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창단이 2개가 있고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휘자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어서 ‘운영하는 데 너무 애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단체에는 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 주고 있는데 유독 이 어린 소녀소년합창단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이 없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지원도 올해 500씩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사항이었고 내년도 예산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거의 저희 모든 행사가 동결, 또는 신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 그리고 미흡한 행사들은 사업비 감액, 이런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단장이 거의 봉사 수준으로 자기 쌈짓돈 써가면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봐서, 공연 갈 때도 보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가는 것 보고 사실 놀라웠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린 합창단을 활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다음에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흔암리 선사유적지하고 이인영생가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엉해체하고 이엉잇기 보수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격에.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엉이, 저도 이제 위원님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엉이라는 것이 쉽게 구하기가 힘들고 또 매년 그게 상하기 때문에 보수 교체는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험 삼아서 이엉이 아닌 갈대를 이용해서 이엉보다는 내구성이 강한 그게 있다고 해서 하나 정도는 한번 시범 삼아서 그렇게 교체를 해서 보수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어렸을 때 초가집 보면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것을 어렸을 때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엉잇기를 하니까 이건 예산을 좀 쉽게 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절대 쉽게 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엉 부분이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계속 유지보수하고 가꾸고 이랬을 때는 그게 이제 1년, 2년 이상 갈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비가 오고 이런 것들에 1년 그냥 노출이 되다 보니, 그걸 또 바로바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서 교체는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엉이 아닌 다른 조금 비슷한, 그렇지만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조 갈대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고, 한 동 정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참.

경규명위원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활용사업으로다가 국비 지원받아서 체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적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규명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다지 눈에 띄게 보이질 않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것은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절대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산은 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흔암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택과 같이.

경규명위원

집행률이 0%로 나와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0%.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왜 작년에는 안 했을까 싶은, 올해는 왜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257페이지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 그 이전에는 안 했고? 예산서 만들 때 시작을 하셨군요? 많이들 활용을 하나요? 그 프로그램을?

문화유산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가 10월 달부터 프로그램을……」이라고 말함

문화유산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네, 가을에 다른 분이……」라고 말함

문화유산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체험 프로그램은 거기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15회를 구성으로 하고 있고, 매해 초등학교 애들이 15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흔암리 선사유적지라는 이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정말 명실상부한 흔암리 선사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김춘석 시장 때도 거기를 ‘명소화하겠다.’ 야심 차게 하셨는데, 그리고 용역까지 발주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입힐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설명서 276페이지에 국가유산 보수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사성 진입로 개선공사인데, 예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전임 과장님께 ‘흙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제품을 써서 성으로 진입하는 도로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못 해가지고 포장을 못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선공사를 하시면 동의 받으신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받았습니다.

경규명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재질은 어떤 재질로 쓰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사성을 그냥 일반도로 포장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파사성 문화유산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담당자와 같이, 거기가 이제 뭐, 저희가 고민했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긴 하는데 돌같이 이렇게 바닥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경규명위원

그거나 아니면, 흙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황토포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황토공법은 저희가 고민 안 해봤는데 주신 말씀이 있으니 황토공법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개선 공사를 하는 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하고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보면, 동일한 사업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비슷한 사업입니다. 서원이고 고택하고 그 차이입니다.

경규명위원

혹시 주관하시는 업체는 우리 여주에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국가에 공모를 해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시하고 매칭을 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가 국가의 사업을 따와서 우리 여주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업체는 여주가 아니고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도 법적으로는 무방한 거겠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몇 번 저도 가서 참여를 해 봤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엄청 적극적으로 또 시민들도 많이 점점 더 관심갖고 참여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323페이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가 3종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게 뭐죠? 용역비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3종 시설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여주시에서도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런 박물관이나 무슨 이런 것 있을 때 ‘시설물을 일제 조사한다.’라는 그런 차원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활용 용도는 뭐 때문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323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정병관위원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산…….

정병관위원

그 예산안.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산안 323?

정병관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323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 맨 하단 윗부분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은 하게 되어져 있고, 3종 시설물로 구분이 된 그런 시설물이고요. 박물관, 그다음에 종교시설물, 이런 것들이 거기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실태조사로 되어 있는데 여주시에서도 그런 것의 유용을 한꺼번에 조사해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324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농민 기회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예술인 기회소득인데, 이것이 예술인한테 150만 원 지급이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도 필요하고, 소득도 150% 이하여야 되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올해에 지급한 것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올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 것은 151명.

정병관위원

151명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신청하는 데는 적합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본인들이 예술인 활동 지원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저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거든요. 그것을 발급받은 분이 ‘중위소득이다.’ 생각해서 신청하시는 거고,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또 선별을 합니다.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신 분들이 그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코로나 때는 예술인들이 활동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기회소득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활동을 했는데도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따로 또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인들도 어디에 이렇게 가면 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서 하잖아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예술인은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저거냐, 이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누구나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으시는 분이 기본적인 대상인데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공연 활동비를 받으셨을 때 그것을 세금계산서로 만약에 발행을 받으신 분은 당연히 소득에 잡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현금성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연이 아닌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하시는 것에서 만약에 얼마, 그 활동비를 받으신 분들, 그런 것은 여기에 잡히지는 않으시겠죠.

정병관위원

그렇죠, 정식적으로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 하지 않고서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런데 저희는, 개인 중위소득은 그런 비용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소득을 합산했을 때, ‘120% 소득 이하였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위원

페이지 324페이지, 문화예술단체가 우리가 이제 26개 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증가라든가 감소하는 이것 현저한 그런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거의 대부분 같은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증가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 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요. 단지 단체 스스로가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 ‘단오제를 단체에서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감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울 낙화놀이’라고 본두리에서 하는 행사에서 저희가 단복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격년으로 1리, 2리 나눠서 지원을 해줘서 그것 단복 지원이 끝난 것, 그런 것 있고요. 그다음에 남한강 여름축제 ‘그냥 놀자’라고 민예총에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북내면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줄어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주문인협회, 30년사’ 해서 2024년도에 일회성으로 2천만 원 지원을 드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감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감할 수 있는 것하고 새로 저거 한다는 것. 네, 이해가 갔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향교에는 4개소가 다 5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향교는 효자·효부 표창이라든가, 식대 때문에 매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거기는 우리 전통 경로사상 ‘효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에 700만 원, 224페이지, 원칙은 이게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인데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29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아, 2900만 원 맞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여기가 700만 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시킨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700만 원 아니고 900만 원으로…….

정병관위원

글쎄, 900만 원.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것 특별한 뭐,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3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위원

네, 네.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증가한 내역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똑같은 겁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단지,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청했던 사업이라 본예산 대비 증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정병관위원

예산설명서 224페이지에는 작년도 예산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죠? 2천만 원 줘서 이번에 2900만 원으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추경에,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작성한 거고,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 그 ‘효사랑’ 그거고, 900만 원 석공문화제 아래에 있는 것, 그거는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석공문화제가 신규 사업인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래서 900만 원. 그래서 내가, 기존에는 2천만 원 했다가…….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렇게 보면 명성황후 추모제, 326페이지. 네, 네. 추모제가 여주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 조례도 새로 개정하고, 옛날에는 추모제로 했다가 숭모제가 나타나서 추모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조례 개정을 새로 양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를 했는데, 원칙은 1895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해가지고 무차별하게 우리 시해를 했던 것으로 해가지고 매년 10월 8일 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여주독립운동가한테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저거 되는 거죠, 이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그렇게 예산은 반영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공예명장 지원이 있는데, 올해가 처음으로 공예명장을 선출했죠? 최태귀라는 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래가지고 기술장려금 500만 원, 활동비 500만 원 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인증패라든가 2명을 했는데 2명까지도 이게 명장을 선발하는 것도 있는 겁니까? 1명이 아니라 2명.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공예명장은 한 번 선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박광천 명장님…….

정병관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올해 대한민국명장님으로 선정이 돼서…….

정병관위원

네, 대한민국.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산출은 2명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대한민국명장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327페이지 있잖아요?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이 이게 이렇게 보면 4억 9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게 증가된 요인이 어떤 것이 4억 정도 증가된 겁니까? 이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탁사무로다가 넘어가는 부분의 어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재단 사업비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위탁하는 부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민간 주도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공약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이게 농민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예인이 주도하는 저거로 해가지고 여기 업무보고도 있는데, 이게 농민이 주도하고 도예인이 주도한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관광재단이 생기기는 했지만 실제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시민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그 성격에 맞는 그런 단체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시장님께서는 도자기축제에는 도예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오곡축제에는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개막식이랑 폐막식, 이런 커다란 콘텐츠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지만 그 안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작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체험 프로그램에, 또 명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도예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판매뿐만이 아니고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에 도예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오곡축제도 지금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농업인 상담……. 기술센터.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이랑 같이 연관해서, 예를 들면 이번 오곡축제의 경우에는 쌍용거줄다리기,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그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주도적으로 나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는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병관위원

주도한다는 것은 주관·주최도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도예인의 추진위원단을 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모든 전반적인 것을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 차원에서 이게 주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시에서 이게 주관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참여하는 식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시장님도 이제, 그런데 아직 시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자질, 그런 것보다도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서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사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최·주관뿐만이 아니라 그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농민이나 도예인들이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저희가 그 축제를 하기까지 많게는 다섯 차례 이상 관련 부서, 민간단체 다 모아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도예인들이 소외시되고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거기 프로그램을 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도예 추진위원장이 민속도자기사업협동조합회장님도 축사라든가, 거기에 사전에 외부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참석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융합을 시켜가지고, 누가 뭐래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식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프로그램 1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감고당의 다도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강사비 지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명성황후생가…….

정병관위원

3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프로그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327페이지요?

정병관위원

네, 네. 예산안.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 예산안? 이게 페이지가 말씀 주시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이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저희가…….

정병관위원

327페이지, 예산안. 327페이지,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저희가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기념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말씀 주시는 감고당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 안에서 기념관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명성황후생가가 기존의 자활센터, 박○ ○ 자활센터장님이 식당이라든가 카페를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10명을 투입해서 값싼 식당을 운영하고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명성황후생가 있는 거를 크로스시키고 재단에서 그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서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려운, 소외된 그런 것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계통에서 많이 부활하는데 그거를 굳이 모든 것을 제한시키고, 없애고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를 보다 더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재단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그때 당시에 ‘이 명성황후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여주시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웃렛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 문화유산이 있는 곳을 활용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이 생각이 안 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 검토를 했을 때 거기 안에 있던 자활센터하고 명성황후뿐만 이 아니라 지금 신세계아울렛에 있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봤을 때 거기에 들어와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이랑 이런 것들이랑 연계했을 때 저희가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그 사용 계약.

정병관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봐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 차원, 명성황후생가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용역 결과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올해 연도까지만 그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간담회랑 기독교연합회랑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지금 ‘자활사업단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그렇게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문화관광을 하고, 거기서 버스킹이라든가 연·월마다 1회씩 한다는 것이 좋은지, 자활에서 몇십 년 동안 오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일자리를 열 사람이나 안 할 정도로 과연 그 용역의 타당성이 좀 의심스럽고, 하여튼 그것은 우선은 그 정도로 하고. 페이지 329페이지에 보면, 마을축제에 관한 것 있잖아요? 마을축제.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는 큰 타이틀의 오곡나루축제,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품실축제, 가남 선비장터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축제도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이게 2천만 원 이내에서 하는 건데 금사·산북하고 흥천이 있는데 점동면이 하나가 이렇게 신설됐고, 올해 하나가 뭐가 빠진 거죠? 올해 했던 저거? 개군하고 대신하고 했던 그거가 빠진 겁니까, 올해? 올해도 세 군데 했지 않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금사·산북하고 흥천면.

정병관위원

그 두 군데만 했던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하나만 더 추가했던 거라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원부리 것 하나 추가됐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원칙은 이제 저의 취지는 읍·면별로 전통적인 축제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여기 사업계획서를 하면 마을심사축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좀 많이, 2억 원 정도 미만에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던 것 있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거 아니라 하반기 때는 이것을 돈을 좀 저거 해서, 아직도 많이 활성화되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도 있다고요.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지원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 축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그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시민들이 제안한 읍·면·동별 축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여주시 전체를 봤었을 때 원하시는 부분,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 여건이 넉넉지 않다 보니 지금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그 사업에, 마을에서 제안을 준 사업에 대한 검토 이후 1회 이상 진행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하반기라도 사업계획서를 꼭 지원이 마을 자체적으로 안 되는 예산을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 더 질의할 것 있는데 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번 질의한 다음에 다시…….

박시선위원

다 하시고 해요.

정병관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도 하실 게 있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제 위원회 운영 기조는 ‘충분히 말할 기회를 아주 충분히 드리겠다.’입니다.

정병관위원

하해와 같은 위원장님의……. 하여튼 네, 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석맞이 시민과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329페이지는 꺼벙이 명품예술단을 하는 거잖아요?

웃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꺼벙이 명품예술단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문화진흥기금으로도 또 효(孝) 경로잔치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단체가 다른 데도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가 여주사랑시민연합에서 3천만 원 했는데, 작년도에는 실행을 안 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재단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재단에서 하는데, 이게 다시 부활된다는 개념이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부활된다는,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정월대보름 축제가 기존에 하던 것이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정월대보름 행사를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 작년에 해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다소 그 공연 콘텐츠 부분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으셔서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이렇게 저기……. 거기에 따른 산출내용을 보니까 공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돈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가지고 실경비, 무대나 이런 것을 보면 옛날에 보더라도 돈이, 예산이 좀 적다라고 해서 얘기도 있는데, 우선 3천만 원 다시 부활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330페이지 보면, 국어 사용 실태조사는 우리가 세종대왕님하고 한글에 관계되는 것을 앞으로 더 확대, 이렇게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용역, 용역을 2200만 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5년마다 실시하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2025년도에는 공공언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이것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닌가요? 용역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2200만 원 이하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네, 네. 333페이지에 보면, 여주향교 명륜당 보수공사가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거기 이렇게 보면, 도비 3400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향교에 전교님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이게 돈이 보수공사가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6800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예산 증액 같은 것은 이건 좀 저거 되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바닥 공사하고, 일부 철거하고 바닥 공사하는 것만 일단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그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원○ ○ 전교님이 이것 가지고는 공사가 저거 된다 그래갖고, 그건 뭐 나중에 저기들 하고요. 하여튼, 파사성 있잖아요? 336페이지. 그런데 파사성에 관계되는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 조경이라든가 진입로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어떤 민원인께서 거기를 걷다 보면 먼지도 나고 이랬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에어청소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몇 사람한테 또 이런 말도 있걸랑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걷기라든가, 한번 문화재를 탐방을 하고, 맨 끝에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털 수 있는 에어청소기를 한번 잘 좀, 예산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341페이지 있잖아요? 박물관 유물 확충·보존에서 유물 보존용품 구입이 2400만 원 있고, 여주박물관 유물 구입이 1억 정도 있는데, 이거 유물이 매년 1억 정도 이상씩 하는데 이거는 수장고로, 기존에 있는 유물들은 수장고로 가고 새로운 유물을 거기다 전시하고 그러는 건가요? 보관관리라든가 운영은 어떻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구입한 그 유물들은 수장고로 가고요. 그다음에 특별전시, 저희가 구입을 한 것들은 특별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시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그 유물 구입할 때 어떤 공평성이라든가 그 투명성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것도 유물 할 때 잘 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유물이 꼭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거를 바랍니다. 342페이지 보면, 여주시사 편찬이 앞으로도 12억을 가지고 하고 총 투자액이 19억인데, 지금 2028년도까지 하는 거죠? 우리 여주의 시사 편찬.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역대 원로 되시는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편찬 사업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도 폰박물관 유물구입비가 2천만 원 정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폰박물관 유물 구입할 때도 잘 좀, 유물에 관계되는 것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350페이지에 보면, 도자센서스 학술용역이 있걸랑요? 2200만 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센서스라고 하는 학술용역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용역 저거를 하려는 거죠? 이게 센서스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한국도자재단에서 도자센서스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 개점이나 폐업된 도자업체 현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저희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그 조합장님도 ‘업체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지금 말씀드린 한국도자재단에서 2023년도에 만들어진 그것보다는 저희 지역에 밀집된 자료들을,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자센서스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우리 지나간 역사가, 500년 역사가, 천년도자 이거가 많이 600여 업체에서 지금 뭐 300∼400개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 지원이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올해는 몇 개 업체로 해가지고 성과가 좋았는지요? 이렇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는 못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메종오브제에 참여를 해서 지금 별도의 연락들도 공유를 하고 여주도자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2025년도에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이런 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참가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 도예문화시설 유지하는데, 이게 올해보다는 3억 39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게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더 확대하고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3천만 원 돈, 4천만 원 돈이 이게 감소를 한 건데……. 도예인들한테 전통가마,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거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것 감소한 이유를 알 수가 없걸랑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위탁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 줄었다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전통가마 불 지피기 할 때 거기 도예인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재료비, 장작가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전기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내고요. 나중에 그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자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도자재단이라는 데도 있지만, 우리 여주 시비로 전통가마 불 지피기, 그 재료, 장작가마.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것도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장작은 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정병관위원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장작만 지원을 재단에서…….

정병관위원

네, 재단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것도 때로는 이천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여주에는 한국도자재단만 그것 한다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352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도예팀장님께서 먼젓번에 한끼솥밥을 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앞으로의 도자기를 통해서 우리 여주를 많이 소비촉진이라든가 판로개척을 위해서 아주 야심 차게 해가지고 그때 설명도 잘 저거 하셔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붐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는 기관·단체장의 의지와 노력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하고. 이번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351페이지에 보면 아웃렛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택배비나 홈쇼핑, 이거를 거기다가 한다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4900만 원, 5천만 원 돈 해가지고서는, 그쪽에다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49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한끼솥밥 판로개척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사전 홍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왕님표 여주쌀”하고 패키지를 이어줘가지고 같이 홍보해가지고 100g짜리라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도자기 한끼솥밥은 쌀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도자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한 세트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잘 좀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도자식기 구입비가 이게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 음식점이라든가 하시는 분에 대한 구입비 저거 하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올해는 몇 군데를 해 준 거죠? 이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열다섯 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열다섯 군데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마이크가, 마이크가 멀어져서…….

정병관위원

제가 자꾸만 질의한 것에 대한……. 아니, 건설적으로 이게 해가지고, 왜 점점점 힘이 없고 저거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만, 질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도자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나날센터, 여러 가지의 위탁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이게.

모두 웃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현재 인력 관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설팀이 조직이 되고 그러면 다시 자체 진단을 하겠지만, 이게 센터라든가 나날을 갖다가 관광재단에다 위탁을 함으로써 도자 전시회 막 이러는데, 민속도자기조합하고의 마찰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기존에 거기서 맡아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갈등과 이런 것하고, 침해라든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 시가 직영하던 것을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그 위탁사무로 넘기지만 그 재단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 일부 사업이 다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재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도 1개 국에 8개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사무로 넘어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해서 ‘1개 국’보다는 ‘2개 국’ 이런 식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 용역이 나와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관위원

지금 이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하지만 폰박물관, 그다음에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퍼블릭 마켓, 그다음에 도자나날센터, 그다음에 도자문화센터. 이게 다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리고 예산이 그쪽으로 다 투입함으로써 많은 것이 방대한 예산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거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무슨 저것인지 아시죠? 과장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어떠한 말씀이신지 알고요. 저희도 그게 여주시 조직진단 결과, 저희가 매해 연도 56억, 60억, 그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는 그런 저희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탁사무로 검토가 되었다, 이 5개 사업 소관 시설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여주박물관만큼은 직영을 한다는 거죠? 인력관리라든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것까지 넘어가면 이거 큰일나는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상호 간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제가 이제 질의지, 이것 세종문화관광재단을 너무 견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는 것을 과장님이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오전·오후 고생 많으십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25쪽. 325쪽 맨 아랫부분에 효사랑음악회, 석공문화제 있잖아요? 맨 아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거기에 있는 효사랑음악회가 산사음악회로 전년도에 예산 승인받았던 그 내용이, 내용이 바뀐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내용이, 그때 산사음악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산사음악회보다는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효사랑으로다가 좀 바꿔서 ‘이번 연도에는 산사에서가 아닌 그냥 시민들 접근이 좋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효사랑음악회로 바꿔서 진행한 것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2024년에 집행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썬밸리에서 했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얼마 전 썬밸리에서 했던 거가 효사랑음악회입니다. 지난 연도에 산사음악회를 신고달사에서 했는데 그때도 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랑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 거기 산사, 신고달사에서는 좀 위치가, 시민들은 많이 원했는데 ‘위치가 조금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반영이 돼서 썬밸리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럼 석공문화제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봉축법요식 그와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봉축법요식은 따로 진행을 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봉축법요식은 따로 진행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 석공문화제는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행사장 인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행사와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저희가 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지금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축제장에서 진행됐던 부분을 시간, 일자, 일시 전부 바꿔서 다르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세종리더십 실천사례 공모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매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종대왕릉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것과 연계해서 공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해 년이 지날수록, 해가 갈수록 이게 좀 축소되고 이게 큰 의미와는 다르게 사업의 방향이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서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이면 의무도 좀 주시고 책임감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거기도 보조사업 평가할 당시에도 위원님이 주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사업비는 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저희 당초의 사업 그것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내보다는 이번에 수상자들도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좀 더 많았고, 그리고 관내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낮은 행사 중의 하나로 보여져서 이게 좀 관에서도 함께해서, 이게 세종대왕릉에서 진행하는 행사고 그래서 의미가 좀 더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329쪽에요. 마을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읍면동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축제심의위원회 그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건 중에 이 마을축제 건도 포함이 되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일 안에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같은 쪽 맨 아래,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에서 진행하던 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달집태우기 행사가 기존에 하던 행사였는데 코로나 시기 즈음에 이 달집태우기 행사가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여주대교 연인교 그 밑에서 이 단체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 달집태우기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기존에 하던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다시 사업으로다가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불편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게 앞으로도 좀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본예산으로 태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2월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이 달집태우기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가, 공간이 멋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요. ‘아트뮤지엄 려’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위탁이 가기 때문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위탁.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거 때문에 운영비가 줄었다.’ 하셨는데 이게 고용승계는 안 되는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고용승계 부분을 알아봤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이랑 해서 노무사에게 답을 받았는데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위탁사무로 넘어가는 거기가 관광재단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고용승계는 아니어도 일하시던 분들이 원하시면 계속 근로가 가능하게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아무래도 위탁을 결정한 건 시인데 일하시던 분들이 일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곤란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트뮤지엄 려도 그렇고 폰박물관도 그렇고 관계되신 인력의 문제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350쪽에요. 도자산업 육성 도예문화 발전 이 부분에 해외 전시 업무 추진. 아래에서 여섯 번, 일곱 번째 줄. 여기 부분이 450만 원, 4명으로 책정되어 있던 게 올해는 2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도예업체 한 6개 업체 모시고 해외 가서 어떤 눈높이도 높이고 이런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저희 국외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케이컬쳐(K-Culture)에 지금처럼 외국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때가 없었다.”라는 가이드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심도가 여주는 도자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 봐 그것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나가시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도예명장 기술 전수 프로그램. 제가 그거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당시에 오셨던, 수강하러 오셨던, 전수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열몇 분 되셨는데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여주에 기거하시면서 그 수업을 이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이 다 각자 방을 얻었다고 해서, ‘아,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 살기를 제안한다고 그러면 이거 얽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확장에도 하나의 사업을 한 달짜리를 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숙소 제공도 같이 연결을 해보면 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 달살이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신 의견, 너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받았는데요, 재단 관련된 서류를. 너무 많아요, 이거. 이 많은 것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스무 줄로 축약을 해갖고 주셔가지고. 그래도 궁금한 것 차근차근히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앞쪽부터 해서,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던 자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갖고 계신가요? 쪽수가 맞아야 되는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쪽…….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이걸로 같이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산팀장 권영대,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55쪽에요. 맨 아랫줄에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었어요. 목적은 없는데, 방향은 없는데 국외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비용으로 미국 다녀오신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일본, 일본 다녀왔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일본 가셨어요, 그때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 3천만 원은 이번에는 어디 계획이 있으신 예산일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프랑스 메종과 같은 이유는, 비슷한 이유인데 벤치마킹 비용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자라든가 축제, 그래서…….

선화

진선화위원

도자기에 대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도자기랑 축제, 오곡나루축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일본에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관광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은 달랐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자기하고 그다음에 마을, 전통이 있는 마을축제를 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3박 4일 동안 다녀왔는데, ‘우리도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시민들이, 아까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 축제가 뭔지 보고 왔거든요. 도자기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1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몇 분 기준이에요, 기본 단위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예산이, 저희가 만약에 일본을 간다. 그러면 한 110만 원,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간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기본 경비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여비도 그런 식으로 세워놔서 거기에서 인원을 그때그때마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선화

진선화위원

자부담도 있으시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자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그리고 58쪽에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업무용 비품구입이 5천만 원이에요. 세부내역 없는 5천만 원이라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단이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들을 막 세세하게 다 산출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가 보시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아직 임시적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대강의 틀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대강 5천만 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기존에 쓰던 것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하고 해서 비용산출은 했는데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채워나갈 것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59쪽 가운데 쪽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료가 1억에서 지금 2억 가까이로 늘었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가, 저희가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선화

진선화위원

소외계층에게 방문해서 하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소외계층이랑 그다음에 문화 욕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승되거나, 아니면 재료비가 추가로 들었던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행사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벚꽃축제든가 선비축제라든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던 그런 축제들을 일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에서 일부 돌려서, 하반기에 정해지지 않는 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지원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는 이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을 좀 증액하는 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료를 좀 하고 다른 부분에서 낮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오늘 이 예산들이 벚꽃축제라든가 일반 축제들은 예산이 동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융통성 있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시간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비용이 없어서’ 어린이합창단 그쪽에는 500만 원에서 증액도 안 됐던 상황인데 2억의 예산을,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거부할 그런 상황도 아닌데 보조금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융통성’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렇게 집행이 되면서 저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의, 예산편성의 그런 기능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맞춰서 가고 같이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이게 어느 쪽은 내시 맞춰야 돼서 딱 떨어지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쪽은 융통성으로 해결이 되는 말은 이게 시민들한테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기 편성됐거나 이런 사업에는 지금처럼, 현행처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워서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축제장에 또 더 얹어주시는 그런 것보다는 계획부터 같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61쪽, 명성황후기념관 유물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회 운영수당이 200만 원이고요. 맨 아래쪽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200만 원, 그리고 유물 연구용역이 600만 원, 그런데 관련돼서 명성황후기념관의 유물을 구입하는 사업비는 100만 원이에요. 위원회 200만 원, 용역은 6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명성황후생가…….

선화

진선화위원

네, 명성황후기념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기념관?

선화

진선화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기념관에 지금 연구, 유물 구입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유물 구입비하고 이게 금액에 있어서 좀 유물 구입비가 작다, 말씀 주신 거예요?

선화

진선화위원

유물 연구용역, 위원회 수당.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유물 구입비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뭐가 중점인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물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수장고에 이미 유물은 저희가 학습관……. 기념관. 죄송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기념관에서 비치하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자체적으로 전시 유물을 이렇게 교환, 그러니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전시 유물 배치를…….

선화

진선화위원

로테이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그 칼?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전시 배치라든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자산취득비가 우선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는 유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가 유물 구입을 위한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200인데 유물 구입이 100만 원이니까 그럴 때 ‘이게 맞는 편성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2회, 2회, 2회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잡았고요,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한 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2회로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맥시멈 비용은 처음부터 100만 원을 잡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이 저는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님은 ‘유물 구입 선례가 아직 없어서 그렇게 작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64쪽에요. 시민문화예술동아리 사업에 아래 연구용역비 중에 ‘지원사업 성과관리 운영’ 해서 2400만 원 잡혀있고요. 동아리 지원금은 1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집행량보다 성과관리의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여쭤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이 저희가……. 예, 예.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웃음

선화

진선화위원

네. 성과관리 운영 이거 용역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3억 1천만 원 총괄해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이것은 단위사업비는 작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큰 사업비에 맞춰서 쪼개다 보니 이렇게 됐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제일 애매한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랑 얘랑 너무 다르니까,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여기 예산안에는 ‘몇 원’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쪼갰다고만 하시니 이게 어디로 갈지를, 저희가 또 더군다나 출연이 된 뒤에는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쓴 뒤에 밖에 모르니까.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을 의원들이 이것을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아닌 게 되는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제일 답이 갑갑해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목적이 좀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좀 있고 거기에 맞는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큰 예산 출연금만 말씀을 하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해서 막 말씀을 하시고 숫자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결과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회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용품비 1인당 1만 원’ 과에서 책정을 그렇게 하는데 그 금액대라고 보면 될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회의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위원회면 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커피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 구입하고 이러기 위해서 세워놨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나 지방보조금에서는 ‘다과는 3천 원, 급량비 9천 원’ 이렇게 결정이 딱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뭉뚱그려서 ‘10만 원, 3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는 단위사업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0만 원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 재단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셔서. 단가는 세부지침에 다 있는 게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심의를 하다 보니 이런 말들도 한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요. 이게 지금 빈집사업인데, 빈집예술공간, 이거 시 소유 아닌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어디?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임대예요」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네? 대여예요? 아, 그 건물을 대여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시 소유인 줄 알고. 여기 공간 임차료가 있길래.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복합공간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요, 빈집.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빈집? 아, 네.

선화

진선화위원

68쪽. 네, 그래가지고 공간 임차료는 발생이 되는 거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나날센터나 도자문화센터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 다 책정을 과에서 원래 하셨던 대로 거의 하신 것 같은데. 72쪽 가운데 위탁관리비. 거기에 전자경비용역이 과는 50만 원이었는데 65만 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승강기 전기안전점검 이것도 과당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단가 변경되어 있는 것, 그리고 74쪽에 프린터 소모품비 이것은 도자 나날센터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에서는 1대로 책정돼서 예산 편성됐던 게 4대로 수량이 바뀌어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청사 방호하고 지금 외청 방호하고 저희가 위탁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단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다 과에서 편성했던 대로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개는, 그것은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바뀌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

진선화위원

다른 곳에서? 기존에 하는 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하던 데가 아니라 지금 장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같은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위탁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용역업체 말씀…….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도자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하셨던 그 예산내용 그대로예요. 위탁자만 바뀐 거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직영하던 부분이 위탁이 된 거라서 장소가 바뀐 게 아니고 그 장소 그대로인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조합사무실하고 2층·3층하고 전체를 지금 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래위가 바뀌어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다 같이 하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층수별로 승강기 점검 이런 것도 달라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층수별로 다르지는 않고 승강기는 그냥 1대로 하고 있는 건데…….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이거 내용이 만약에 숫자가 바뀌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해야 돼서요. 지금 79쪽, 80쪽에 보면 오곡나루축제 위원회 참석수당 900만 원 1식. 그리고 그다음 장에……. 아니, 도자기축제가 900만 원 1식, 그리고 오곡나루축제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65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좀 할게요. 전체 재단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하신 내역, 그리고 위원회 명단.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업마다 홍보품 제작비가 좀 있어서 이 제작비로 만들어진 홍보품, 그 사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조금 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참고로 위원회 수당이 이제 1식으로 표기는 됐는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 네 차례나 다섯 차례에 걸쳐서 최종성과보고회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의 명수도 도자기축제랑 오곡축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만 원 뭐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2개뿐만 아니고 앞에도 각 사업마다 위원회가 많고 단가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거기의 위원회 명단,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이렇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재단이 특히 용역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국어사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행정감사 때 시정 요구로 지적 받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그럼 발주해서 언제쯤 준공되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한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저희가 또 세종한글도시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조례를 찾아보니까 너무 강제 규정으로 ‘5년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묶어놓으셨던데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도 있다.’라고 아예 그 조항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잘 살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재단 지원사업과의 관리용역도 있고 유물 연구용역, 학술 연구용역으로 우리 인권 경영, ESG 경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권 경영, ESG 경영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어떤 것 말씀 주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학술 연구용역에, 재단에 보면, 재단 예산서 56페이지에 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56페이지요?

이상숙위원

예. 재단 예산서 아까 이거 스프링 된 거 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거기 56페이지 보시면 학술 연구용역에 인권 경영하고 ESG 경영 전략체계라고 그래서 2200만 원씩 각 용역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또 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매년 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상숙위원

아, 이것은 법적으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법적으로라기보다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ESG 경영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캠핑장이 강천섬의 것은 재단에서 관리하는데 이제 관광체육과로 위탁을 주실 거고, 금은모래랑 이포보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면이 보니까 강천섬 캠핑장은 50면인데 2억 5천 예산이고, 금은모래는 151면인데 3억 5천이거든요. 이게 예산의 차이가 왜 이렇게, 면수 차이가 10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 차이는 1억밖에 안 나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 관광체육과에…….

이상숙위원

예. 재단에, 관광체육과에 있는데 예산…….

유필선위원장

이상…….

이상숙위원

아니, 재단에도 관련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유필선위원장

예. 이따가 관광체육과 하실 때…….

이상숙위원

예. 이따가 그럼 관광체육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17페이지 보시면, 여주문화원 사업비하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 문화원 예산이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법정운영비보조는 뺀다 하더라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6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385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매년 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총은 일반회계로 국악경연대회, 뮤지컬 공연, 동아리 사업지원비가 나가는데 기금에서 예총 사업지원으로 7800만 원이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총은 20여 개 단체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사업보조비가 약 8천만 원 약간 넘는데 인건비가 1억 300이고 운영비가 1120만 원이에요. 이게 인건비랑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 그것도 행사사업보조금으로 또 지원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이랑 과장이랑 여주학 팀장 이렇게 세분이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랑 운영비를 편성한 거고요. 여주학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시사 편찬도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연구원들이 다 하는 거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저희 자료라든가 어떤 방향성도 같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쪽 회의 가 보거나 그러면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들도 일부 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산과 관련된 것들을 문화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실제적으로 그 여주학 팀장 인건비 부분이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랑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민간사업보조비 이런 보조비로 나가는 상황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데 그러면 사업을 조금 더 운영을 한다든가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 보여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사업비를 올려주시든가 어떻게 방법을,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설명서 308페이지를 보시면요. 프리미엄아울렛에 왜 도자센터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거기에 혹시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되죠? 네, 1억 정도? 2억? 총매출이? 이게 여기 유지관리비 보니까 3억 11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은 2억.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매출은 대략 2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2억」이라고 말함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런 프리미엄아울렛에 있는 것은 뭐 도자기 홍보도 있겠지만 이것은 복지는 아니라 조금 더 매출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 이제 재단으로다가 이 업무가 위탁사무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예.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판로개척 부분도 그렇고 홍보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사무로 넘어가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요새 다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본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더 매출 잘 올리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행정업무가 서비스 차원이다 보니까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행정에서보다는 좀 전문적인 분들이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상숙위원

네, 맞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위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주 도자를 홍보하는 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각 분야에 좋아하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치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매출도 달라질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체육과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같이 협업 회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하고 계시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문화예술과는 관광재단이랑 매주 월요일 날 2시에 특별한 일정이 생기지 않으면 회의를 하고 있고요. 관광체육과하고도 지금 목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티타임 때 시장님께서 국장님, 관련된 부서장 불러다가 관광 원년의 해 관련된 T/F팀하고의 진행되는 일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네. 관광체육과에 있는 관광팀하고 우리 또 여기 홍보팀이나 기획팀들 있잖아요? 서로 진짜 상당히 협업이 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놓치지 않고 또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행사도 정말 너무 많았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더 많을 것이고 ‘관광 원년의 해’ 선포하면 더 많이들 바빠지실 것 같은데 준비 단단히 잘 같이하시고,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과장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힘드신데 목소리 작게 내셔도 돼요, 저는. 고생하십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

‘관광 원년의 해’ 하니까 주위에서, 타 부서도 그렇고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들뜨고 설레는데요. 성공할 수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위원

네. 아까 명성황후 관광, 그것도 ‘원년의 해’ 맞이해가지고 용역도 하나 본데, 그러면 거기 명성황후, 또 여주 첼시 아웃렛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한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저희가 명성황후생가는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서 별도로 한 거고요. 여주시 전체 관광 활성화, 그리고 그 조직진단에 따른 위탁사무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런 것 저희한테도 보여주시면 좋은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자활센터가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 대우가 아니라 그런 것도 또한 마련해 놓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박시선위원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저도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작년 7월 1일 날 보직을 받은 거고, 이미 그 이전서부터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을 무렵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 아마 고지를 했던…….

박시선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고지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도 ‘자활사업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랑 같이 회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명성황후생가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팔거나 이런 게 저희 시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봤었는데 ‘그렇지 않다.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음식 파는 곳은 여주시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왕비와 관련된, 황후와 관련된 그런 어떤 학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험 이런 쪽에, 연회장, 버스킹 이런 식의 용역 결과가 나왔던 거라 그런 부분들 공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박시선위원

알겠어요. 우리 시장님도 거기서 신혼생활 하셨다는데, 뭐든지 용역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그 지역의 특성·특색이 있고 그런 게 우선시 또 반영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거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오셨을 때 우리 출렁다리 인근에 어떤 매장 같은 것 만드셔서 전통 떡이나 빵을 이용한 음식 이런 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박시선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두형 의장님께서도 우리 출렁다리도 그 ‘거리’를 많이 만들라고 그러는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매출 부분도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해서 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부가적인, 또 여주의 농산물, 도자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세계아울렛에도 있는데. 거기도 뭐 ‘려’도 있고, 문화예술과.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거 혹시 뒤쪽으로 밀린다는 말씀 들은 적은 없으세요? 없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자리 고수하세요. 바깥에서는 뭐 150억을 주니 얼마를 주니 자리를 바꾸니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은 꼭 지켜야지 저희가 염려, 걱정하는 매출 상승 기대효과도 있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그냥 놀자”는 민예총에서 했었는데 북내면하고 같이 협업이라든가 같이 운영한다는데 계기가 뭐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박시선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놀자”라고 하니까 거기 일부 시민들이 ‘그냥 노는 데도 돈을 주냐?’ 이렇게 제가 갔을 때 처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행사장에 두 번 갔었는데, 그리고 회장님한테도 ‘그러면 개회식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사여서 좋다.’라고 단체에서는 말씀하셨고 그게 저희도 수용을 한 사항인데, 오히려 그 제목에서 오는 것들이 “그냥 놀자”이고 거기 금당천에서 쭉 하는…….

박시선위원

네, 알겠어요. 북내면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라는 것은 누가 처음에 주장하셨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주장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하고 또 시장님도 아마 나가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행사를, 금당, 북내면에 주민 행사가 없다 보니 ‘그러면 문제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 행사를 없애는 것보다는 면하고 같이 컬래버를 해서 이 행사를 지속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을 시장님이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예총 회장님하고 북내면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봤더니 두 분 다…….

박시선위원

면장님이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야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역민을 대표하시는…….

박시선위원

면장님은 조금 이따가 가시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래도 대표하시는 분이라 면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설명서 286페이지 여쭤볼게요.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인데, 저희가……. 우리 박물관 박사님도 오셨네. 사실 특별기획전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이따가도 질의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가 도시로 나가는 이유가 문화·복지·교육인데, 또 복지는 우리 국가나 도,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 주는데 사실 문화 쪽으로 또 축제 쪽으로 행사, 음악회 등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도시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우리 특별기획전이나 여러 가지 또 기증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저도 뜻깊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도 구입을 해야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변화에 따라서 그때 또 필요한 것은.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임대도 주고 또 타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또 옷이 유행 철이 있듯이 그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고 전시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전시할 때는 또 수장고로 들어가죠? 지하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수장고 확보도 위해서 그런 임대·임차 같은 방법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년 유물을 구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등록박물관으로서 계속 평가인증제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유물 구입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넣어서…….

박시선위원

그런 있어야 될 유물.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획전시를 통해서 유물 새로 구입을 한, 그 시기별로 맞는 것을 저희가 구입도 하고 또 수장고에 있는 거랑 해서 특별기획전시를 그래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환”, 최근에 그것도 시대에 맞게 저희가 전시, 특별전시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저희가 빌려오기도 하고 또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선위원

네. 저도 초선 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해요?

유필선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종재단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두에 우리 예산도 부족해서 많이 축소하고 절약한다는 말씀 하셨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희가, 지난번 출렁다리 때문에 인원 증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을 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채용은 지금 됐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관광기획팀…….

박시선위원

아, 그쪽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출렁다리 쪽으로 맡게 되는데, 그것은 재단 쪽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배치, 어떤 쪽으로 투입, 계획 그런 것은 다 섰겠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박시선위원

과장님 말고 팀장, 저기 재단에서 한번 대답 좀 하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시선위원

아, 그러실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개 팀이 1개 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무로 넘어간 것에 대한 팀은 다 원래 6개에서 지금 8개로 늘어나 있어서, 위탁사무를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은…….

박시선위원

조직진단용역을 선행시 하고 직원 채용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도 필요하다고 조직표, 직원채용 용역은 하신 거 아니에요? 필요로 하니까 그때 직원들을 더 증원하신다고 그랬겠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재단 운영에 따른 조직으로다가 해서 위탁사무는 먼저 받았던 거고요. 계속 업무들이 넘어갈 거니까 지금 8개 팀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조직으로다가 커지다 보니까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위탁사무 외에도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만 해도 5개의 시설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단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했고,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고,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 승인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미루어서 진행되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때 총 네 분이 필요하시다고 그랬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다섯 분.

박시선위원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명을 먼저 투입해서 일단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완공도 하고 그 두 분이 팀장급하고 8급인가 그런데 진행 사항을 잘 봐라. 그러면 그때도 용역을 통해서 했지만 오히려 그 채용 두 분에 더해서 다시 전체적인 조직,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는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져 있었다.’라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5개의 시설이 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 ‘문화관광재단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1개 국의 8개 팀으로는 운영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한 역량, 조직에 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느낀 것입니다. 한 8월?

박시선위원

그래서 채용했잖아요? 그래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승인해 주셔서 채용을 한 거고 저희는 이번 연말에 나오는 조직진단 평가에 따라서 또 조직이 달라지면…….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말에 나오는 조직개편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업무도 볼 수가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추가적인 업무가 생길 수도 있고 팀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분들도 일을 더 한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배치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분명히 저희한테는 ‘이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 일이 지금은 예를 들면 ‘시설팀’에 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시설1팀’으로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곳에 배치될 수도 있다.

박시선위원

다른 곳에 배치되면 안 되죠, 과장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다른 팀.

박시선위원

왜냐하면 그 업무를 위해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팀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박시선위원

알겠어요.

이상숙위원

1팀, 2팀, 3팀으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조직이 지금의 조직이 아니니까.

박시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신 것 87페이지 볼게요, 예산서. 작은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니 아니, 87페이지가 아니라 8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여주 관광순환버스 사업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요청……. 왜? 없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순환버스는 관광에다가 말씀…….

유필선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이것은 관광체육과. ‘관광’ 들어가면 관광체육과에다가 해 주십시오.

박시선위원

예, 죄송합니다. 적어놔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주신 것 2페이지에, 그리고 설명서 23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34페이지. 여기에 보면……. 하고, 여기는 2페이지. 교과서에서 나온 예술 수업이 음악회로 진행되는 거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교과서에서 나온 예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위원

여기 2페이지, 이것은. 재단에서 만들어 주신 것.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저희 예산설명서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료는…….

박시선위원

아, 그래요? 그냥 뭐 들으셔도 아실 것 같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박시선위원

교과서에서 나온 예술 수업이 이것도 또 그냥 음악회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교육 말씀 주시는 거죠?

박시선위원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잠시만요. 문화예술……. (책자를 들척임)

박시선위원

교과서에서 나온 예술 수업. 문화예술교육.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저희가 12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초등학교가 송촌, 연라, 상품 뭐 이렇게 12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280만 원 1식’은 뭐예요? 그냥, 그거 만약에 12번 하면 나눠서 20여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씩 다르게…….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저희가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흡족해하고 계시고 기대도 하시고, 저희도 가끔 가 보면 세종국악당 기획공연도 상당 많은 인원이, 어떨 때는 뭐 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좌석 수보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공연장으로 직접, 저희가 공연장이 많지는 않지만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실제로 찾아오기 힘든 분들이라거나 이렇게 해서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 위주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마을도 찾아갈 수도 있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마을로 찾아가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횟수를 더, 그러니까 이게 열두 번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도 하는데 지금 그냥 열두 번, 12회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박시선위원

그래서 한 달에, 그러니까 더울 때 추울 때는 피할 수도 있지만 골고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이상 할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곳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마을에서.

박시선위원

그래서 선정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행사가 많이 없을 때는 저희가 가서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박시선위원

꼭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 행정감사 때 한번 볼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사실 1억 원씩 더 올리면서, 이거 차라리 그렇게 하면 횟수를 오시는 분들 방청객을 위해서 진짜 뛰어난, 훌륭한 가수, 예술인들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도회지의 문화적인 공연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가는데 아지트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횟수도 더 골고루 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은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더 좋지 않을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읍면동마다 대표적인 행사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동이라든가 여흥동 같은 경우가 없었는데 여흥동 음악회 지원도 찾아가는 음악회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했었을 때 소외됐다기보다는 어떤 자체 행사가 없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질의한 게 그거잖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저도 좀 할 게 있으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그간 요청했던 자료의 양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의사 표명을 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저도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좀 놓쳤는데, 올해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비 1억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던 것은 ‘달집태우기’ 2천만 원, 그리고 루덴시아 ‘찾아가는 음악회’ 1450, 그리고 ‘최형배의 마술쇼’? 그거 2천. 이렇게 집행됐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로 ‘여흥동 음악회’도 있었고, 그래서 총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대강 구두로라도 좀 말씀 주실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 외에 그 장애인을 위한 마술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달문화연구원 ‘석공문화제’가 있었고, 어르신 친화공연 ‘만수무강하십SHOW’, ‘여흥동 음악회’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은, 문화예술 행사지원 예산은 제가 행사명만 지금 가지고 있고 예산은 지금 여기 별도로 표기 안 해서…….

선화

진선화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6개 행사를 한 거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1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1억을 다 집행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루덴시아에서 진행을 하는 예산을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원래 있었고, 그런 행사 지원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고, 심지어 관할하는 팀이 다른데 그 사업을 같이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시급했을까? 그리고 시급성에서는 그건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원래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음악회를 해 주는, 그런 예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축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 개인의 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목적에 맞는 집행이었나?’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해를 해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홍보가 됐으면 하는 주체의 요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축제장에서 안 한다고 하셨고,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증액,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의 증액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목적이 좀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흥적일 필요가 없고 많이 고려가 돼야 하고 형평성도 보시고 투명성도 보시고 하셔야 될 부분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00만 원도 없어갖고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요. 2천만 원 때문에 수백 명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같이 허리띠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제 의견에 크게 이견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려 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팀은 다르지만 그 사업의 어떤 목적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지역문화 진흥사업하고 찾아가는 음악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고, 일단 찾아가는 음악회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다 쓴 상태였었고, 그런데 루덴시아에서는 ‘금사와 산북면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루덴시아에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그러면, 지역문화진흥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흥동 음악회’도 루덴시아와 다르지 않은 것이 여흥동에서도 행사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다 있고 여흥동에는 없는데 여흥동에서도 그 시민들과 함께, ‘여흥동민들과 함께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하반기, 저희 예산 요청할 수 없는 시기에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역문화진흥사업 쪽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찾아가는 음악회의 성격이 강한데 과연 지역문화 진흥사업에서 하는 것이 더 맞겠나 싶어서 올해 2025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지역문화 진흥사업 중의 일부가 저희가 예술인 DB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구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비가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줄이고 늘리고, 그러니까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지역문화 진흥사업과 ‘찾아가는 음악회’는 크게 예산이 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의 예산을 증액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 이야기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하반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연중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올려왔던 사업을 플러스해서 같이 하거나, 접목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검토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서, 팀별은 저희가 ‘경미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서장, 예를 들면 저희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미한 사업이다.’ 그러면 5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의 이런 경미한 것들은 부서장에, 아니면 그거보다 단위가 높으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사업 조정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도 지금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웠을 때 하반기 계획이 5천만 원이 남아져 있다, 1억을 세웠을 때. 그러면 그 5천만 원 중에서 국악당에서 하는 그런 공연에 2천을 잡았다면 그거를 사업을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내년 연초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런 것을 변경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문화 진흥사업 쪽에서 이렇게 조정한 부분은 연간 계획 중에 그 일부 계획이 이사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과연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는가?’라는 고민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실은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더 받고 싶은 급박한 시기에도 예산이 없으면 못 받고, 예산이 종료가 되면 못 받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시비는 더 증액할 수 없고, 재정난 때문에 내시는 맞춰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복지 예산들도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내년에라도 다른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건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자체를 뭐라 그런다기보다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것 중에 노인 ‘만수무강하십SHOW’가 세종국악당, 노인회로 한 사업이 있고, ‘장애인 마술쇼’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저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서 예산 다른 데 편성 안 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집행됐던 내역에서 축제를 빼면 많은 예산이 남으니까 한번 동결로 가 보고 그러고서 해도 늦지 않겠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늦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생각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늦습니다. 저희 예산이…….

유필선위원장

잠시,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충분하게 토의하면서 삭감할 부분이 어떤 건지는 그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언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한번 위원님, 저희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 그 행사지원비가 추가적으로 1억 5천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못할 사업, 그러니까 일몰시킬 사업, 그리고 꼭 해야지 되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는 그 사무들, 도자 산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가 중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삭감했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한 거고 과장님도 과장님 입장 말씀 주신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저도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이 191억이고, 그중에 정책사업 도자 산업 육성 부분에서, 아니, 유산 보존 및 전승에서 한 12억 정도가 삭감되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한 4억, 그다음에 도자 산업 육성에 1.2억 이렇게 올라와서 크게 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재단으로 97억이 출연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문화유산 쪽을 좀 볼게요. 문화유산 전체적으로 보면, 시지정 문화유산은 여주 시비 들여가지고 하는 거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도지정은 도에서 하는 거고, 국가지정은 국가, 도, 시 매칭하는 건데, 도지정유산 매칭비율이 보통 50 대 50이 많은데 어떤 경우는 50 대 50이 아니고 도 30, 시 70,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그리고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전기 시설 개선은 보통 국가 70, 도 15, 여주 15.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데 매칭비율이 국가 70, 도 9%, 시 21%, 여주 신륵사 조사당. 그다음에 여주 신륵사 조사당 방범 시설, 이거 전기 시설은 15%. 이렇게 매칭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좀 있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사업비마다 그 매칭비율은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유필선위원장

기본은 70 대 15, 15 이렇게 가는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어떤 사업은 좀 특수하게 매칭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도지정은 50 대 50으로 주로 가는데 어떤 경우는 또 특수하게 다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건데, 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규 사업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2024년 신규 사업.

유필선위원장

아, 2024년도에 있었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이거는 내용이 쿠폰 주는 거예요? 바우처 주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경기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유필선위원장

예.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 19세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패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5만 원, 1인당.

유필선위원장

15만 원 현금을 주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거기, 그 카드…….

유필선위원장

카드 주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만 20세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19세 이상?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골라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19세만 주는 거예요. 19세가 되는 해.

유필선위원장

19세가 되는 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여기 20세로 적혀 있는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유필선위원장

19세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19세입니다.

유필선위원장

19세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19세면 누구든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2025년도에 19세가 되는.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33페이지입니다.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장님이 재단 조직진단이 현재 발주돼가지고 올 12월 말이면 준공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재단이 지금 8개 팀 ‘경영전략, 문화공연, 예술지원, 관광체육, 관광마케팅, 관광사업, 레저사업, 시설관리팀’ 8개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바뀌어지고 있거나 여기서 올린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고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1국 8팀’ 이것도 이제 2개가 신설된 건데 앞으로도 위탁 넘어가는 업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

유필선위원장

넘어가는 게 폰, 려, 나날, 도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폰, 려, 나날, 도자. 네, 네.

유필선위원장

또 뭐가 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퍼블릭.

유필선위원장

아, 퍼블릭?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 부서만도 5개고, 관광체육 분야에서도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조직 가지고는, 1국 8팀 갖고는 지금 넘어가는 그 업무가 운영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 반영해가지고 조직개편 한다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라든지 인원 재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인원…….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재편도 있지 않을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사업비를 재편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희가 하는, 시가 하는 사업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1년 예산 세우던 것을 ‘6개월 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저희는 줄이고 거기는 새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새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나날’이 위탁 넘어가면 여주시에 주던 비용을 넘기는 거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집행 주체만 다른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단 주신 것’ 세 번 읽어보니까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팀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 놨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설명서 234페이지를 보면, ‘팀별’이 아니고 ‘사업별’로 해놨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예산안 삭감조서를 쓰게 될 경우 재단에 있는 팀별 사업이 아니고 234페이지에 따른 삭감조서를 써야 될 걸로 여겨지는데 맞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좀 보겠습니다. 일치시켜 볼게요. 본예산 총괄표, 기관 운영 지원은 이 재단 예산에 따르면 경영전략팀하고 시설관리팀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공연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교육, 명성황후기념관 프로그램은 문화공연팀 사업이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문화공연팀.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는 예술지원팀 사업이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도자기축제부터 오곡으로 빚은 전통 품평회까지는 관광마케팅이니까 이건 관광체육과로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과로 봐야 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마케팅팀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여기도 문화예술과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명성황후생가, 세종국악당 이것도 문화예술과이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시설관리팀 업무도 문화예술과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세부 사업은 더 좀 촘촘히 하는 거고, 여주시에서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234페이지가 기준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20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억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총 30억이 늘었어요. 이제 다 문화예술과 아니고 관광체육과도 있지만. 그리고 문화공연팀에서는 공연 및 운영이 1억 정도 올랐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1억이 오른 걸로 되어 있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예. 크게 정리해 보니까 눈에 좀 들어오는데, 조금 서술 방식이 1식이 너무 많아요. 1식이. ‘1식’이라고 그러면 도무지, 아무리 뇌피셜을 그려도 감이 딱 안 오잖아요. 작년에 직접 경험한 것, ‘이렇게 됐겠구나!’지,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서를 보기 전에는 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이것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난수표입니다. 1식.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58페이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중단에 문화공연팀에서 세종국악당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기획공연비로 3995만 원 × 10회, 알 수가 없죠? ‘열 번 하는 거구나!’ 말고는 모르죠. 39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도 1418만 원 × 10회. 이러면 이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만약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18만 원 × 8회,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은 아실 수 있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통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금 의회에 이런 것 제출할 때 별첨 자료를 더 붙인다든지 사업 내역서를 더 첨부해가지고 주신다든지, 그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깜깜이 예산 심의하라고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공감합니다. 그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깜깜이 예산 심의하라고 하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 올해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평가하는 데도 있지만 여전히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560억 정도 삭감됐고, 그래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팀장 말씀으로도 기반 시설 좀 많이 많이 줄이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가계나 여기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할 때 졸라매는 부분이 외식비 줄이고 영화관 덜 가고 공연 덜 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의식하에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과장님, 그것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다 하셨나요?

유필선위원장

네,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저 혼자만 하는 듯하고 그랬더니 다른 위원님들도 아주 저와 똑같은 시간대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을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이제 과장님도 설명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했지만 재단 조직이 지금 12월 중에 나온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인력관리계획에 64명의 현년도에서 51명 전년도, 13명이 증가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국 8개 팀으로 했을 때 2개 팀이 신설되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폰박물관, 아트뮤지엄 려, 도자센터, 나날센터, 퍼블릭 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인원이 지금 여기 13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젓번에 했을 때 6명에서 2명을 안 해주고 4명을 했는데, 이 13명이 증가됐다는 것은 어떤 식의 이게 나온 겁니까? 이게? 이게 조직평가, 재단 진단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인원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진단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5명밖에 없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병관위원

그래서 13명을 더 증강하겠다는 저거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원에 맞춰서…….

유필선위원장

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당년도, 올해는 64명인데 51명 정도가 지금 현원으로 돼서 13명이 부족으로 해서 재단 조직 계획에 이게 나온 숫자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게 13명이 더 증가된다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병관위원

네. 증강된다면 그만큼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이게, 여기 산정이 우리한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3명이 새롭게 증강된다고 그러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증감이 되거나 하면 그때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그거는 그때 재단 진단, 조직 용역이 나온 결과, 그때 인건비를 다시 재산정하거나 그러면 다시 심의할 문제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13명이라면 인건비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다시 우리한테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본 거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증액 그 저거를 234페이지, 예산안 저거의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산 삭감에 대한 그 내역을 확실하게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서 2페이지 보면 똑같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1억 정도 증가됐고, 이런 것은 심의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하느냐 저거 하고. ‘문화가 있는 날’, 세종국악당 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거는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은 우리가 심의에 의해서 저거하겠지만, 자료를 하나 준 것을 보면 사업 간 전용 현황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 보면 전용, 이용. 그다음에 잉여금 나중에 저거를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 그러는데, 올해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국비 선정이 돼가지고 일부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했었죠?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예산편성이 되고 공모사업이 되면 또다시 흔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그냥 이대로 예산에 통과되면 그냥 하는 거지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 변수가 있는 거죠? 문예진흥기금에 의해서 공모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모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의 재단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우리 예산에 편성한 대로 그대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처럼 전용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래서 ‘방방곡곡’ 예산에 있었던 것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더 하고 세종국악당 기획공연을 더 이렇게 하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래서 이거 전체 금액을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심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만들 때 그거 하면 되는 거고. 3페이지에 보면, ‘오곡으로 빚은 전통문화 품평회’ 8천만 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이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러면, ‘여주 관광마케팅 광고열차 사업’ 있잖아요? 광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관광…….

정병관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19페이지 보면, ‘명성황후기념관 기획 교육프로그램’에 520만 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나중에 심의 저거 되고. 27페이지에 보면, 기부금 수익이 내년도에는 없는 걸로 했걸랑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부금 수익이 있었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2천만 원…….

정병관위원

2천만 원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부금을 받으면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부금 증서를 받아가지고 물품 관리 공무원이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그것을 또 거기를 맡고, 또 세입·세출, 지출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것 저거한데 거기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행사지원비로 받은 걸로 해서 별도의 기부금 심사는 받지 않는 걸로, 네. 네.

정병관위원

받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 안 받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이라든가 기증품은 기부금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기부금을 ‘물품을 줬냐, 현금을 줬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단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절차와 한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잘 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해서 했다.’ 이런 것은 저거하듯이 그런 문제가, 그건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저거하고. 그러면, 아까 관광 저거죠? 여기도 기부금심의위원회, 위에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1억 정도 더 이렇게 한다는데, 글쎄 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뭐 ‘찾아가는 음악회’만 더 증액되고 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악회 성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관광 순환버스 있잖아요? 순환버스. 아, 관광 저거죠? 여기에 재단에서 있는 것이 관광체육과하고 저거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력관리에 증가되는 인원을 내년도 예산에 할 때 어떻게 저거 할 거냐 하고, 또 증액되는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상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봤을 때 예산 심의했을 때 적정한 사항이냐, 이런 것은 나중에 따지고 저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려는 과장님의 의지와 노력은 굉장히 저거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예산 저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없으면 요청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님.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질의하실 분 하시고.

선화

진선화위원

저는 이거요.

박시선위원

아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명성황후 등등 관광 용역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것은 뭐, 우리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해요? 아니면, 관광 쪽에 요청을 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관광체육과에다 하시면 됩니다.

박시선위원

관광체육과?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같은 것 하면 다 뭐든지 강평 같은 게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오늘도 오곡나루축제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조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그러면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등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관광 용역은 관광과에서 요구하면 되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관광 활성화 전략’ 그 용역이라서 관광체육과에서 했고, 거기에 명성황후에 관한 활성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시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요청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장

네, 지금 박시선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을 아직 받지 못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요. 이번에 기부금 2천만 원 받으셨는데 심의 안 하셨다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제가 전년도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공연에다가 쓰셨을 때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을 재단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로 구성·심의하여 집행한 건에 대해 기부금품법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적법한지 검토 후 보고 하기 바람.’ 이러고 저희가 보냈던 게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답이 온 것은 ‘재단의 기부금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품법, 기부금품법 시행령,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법령에 대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음.’ 주셨는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의 문제가 있건 없건 떠나서 이 자료 준다고 하셨던 것들, 그리고 도자기축제때 주한미군에게 버스 제공하셨던 것 관련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이거는 ‘지역축제 관련해서 교통편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추진 중.’까지만 나오고 명확한 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좀 주시고, 심의 안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적법했던 건지, 그것은 검토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좀 첨언하자면, 저도 좀 전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묻지 않으면 제출 안 해도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언제까지 제출 받겠다.’라고 그 기한을 합의하면 그게 그때그때 오는 걸로, 거의 그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합의할까요? 네, 지금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검토, 이전에 하셨던 것은 있으세요? 검토하신 것은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시고 답을 받으시는데 언제까지 답 주실 수 있으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기부금 관련해서는 예산 내시 중에 기부금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아까 예산 심의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 수당, 그리고 홍보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혹시 저희가 종합해서 제출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네. 네, 감사합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 이하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이어서,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전년도 18억 1671만 1천 원에서 1억 4770만 원 감액된 16억 6894만 1천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문화진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억 2071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9055만 원으로 총 3억 122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여주문화원 사업비 8472만 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8800만 원,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 3천만 원, 여주시 풍물연합회 상설 공연 3천만 원, 어르신을 위한 효도 잔치 공연 540만 원으로 문화진흥기금 사업비 2억 3861만 원, 문화진흥기금 예치금으로 7294만 1천 원으로 총 3억 122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네. 문화진흥기금이 지금 조성된 금액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16억 정도 되어 있는 게 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목표는 얼마로 된 거죠? 목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원래 20억이 목표였습니다.

정병관위원

20억이 목표였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 내역 이렇게 86페이지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지역의 사업을 문화예술 관계되는 것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8400만 원 정도 한 것은 저거 하고,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여주예총에 있는 사업 저거가 6개 단체죠? 6개 단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 공히 매년 1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공익이요?

정병관위원

공히. 다 이렇게 누구나 단체별로 이렇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 네, 네.

정병관위원

그렇게 하면 단체별로 이렇게 공연에 있는 종류라든가 이런 것 보면, 공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퀄리티(Quality)한 그거를 위해서 돈, 사업비가 부족한 데도 있고 조금 이렇게 남고 이렇게 사업을 얼마나 벌이느냐에 따라서 저거 되는데, 이게 1300만 원이 벌써 한 3년 전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1300만 원 정도 했걸랑요? 이게 시대적으로 공연 단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률로 인해가지고 이게 1300만 원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 원 정도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그래서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민예총도 1천만 원인데 같이 동급으로 1500만 원 같이 해 준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금은 그 보조금 총액에서 오버 되는 부분들을 기금에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해서 그 이자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원금을 계속 감액해서 지금 16억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다 지원액은 증액을 요구하지 감액, 삭감을 원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만 유지를 시켜드리고, 차후에 여건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단체와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심의위원회도 차기 연도에는 너무 시대의 물가나 공연의 비율에 의해서 너무 적다는 걸로 해가지고 다 공히 공감이 갔으니까 후년도에 할 때는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또 문화진흥기금은 축제라든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이 기금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는 어떤 쿼터제라든가 총액인건 저거에 안 돼가지고 심의가 새로운 것 같은 경우 많이 제약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기금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르신을 위한 효도 잔치’ 공연 같은 것도 타 단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걸랑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문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 이렇게 봐가지고 잘 적의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357쪽 이하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액은 242억 1962만 2천 원입니다. 357쪽, 관광 안내 및 홍보 사업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사업, 관광박람회 참여계획, 관광안내소 및 관광마케팅, 광고열차 운영 등을 위한 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로 총 7억 86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여행자센터 및 여강길 관리를 위한 사업비 8681만 원, 운영비 2억 545만 3천 원, 인건비 2억 5073만 9천 원으로 총 5억 43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자센터 개소로 인한 운영비와 여행자센터 운영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책정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2600만 2천 원 증가했습니다.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2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억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여주관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도 관광상품권 발행금액 8억 원과 관광상품권 위탁사업 운영비 75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촉진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위한 출연금 14억 4500만 원과 여주 관광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위탁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륵사관광지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비 6600만 원, 출렁다리 안전점검용역 2천만 원, 신륵사관광지 관리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2025년도 경기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노후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섬 명소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천섬 힐링센터 위탁 운영 예산 2억 3839만 원, 강천섬 캠핑장 위탁 운영 예산으로 2억 4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섬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4억, 시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여주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관광 가이드 시민 아카데미 운영, 자전거 관광 시티투어, 자전거 대회 개최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총 1억 1천만 원 편성, 자전거 코스 유도 안내판과 지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체육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사무국운영비 5억 7414만 4천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운영비 1억 57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4억 5108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G-스포츠클럽 사업입니다. G-스포츠클럽 지원비용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미프로축구단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 활성화를 추진, 촉진하고자 시민프로축구단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2만 원, 공공운영비 2406만 원, 보상금 및 지원금 4억 5200만 6천 원, 양궁장 조경관리비 900만 원 등 총 4억 95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주시 읍면동 체육공원 시설 보수 및 양섬야구장 안전 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와 카드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 원, 체육공원 국유지 미불용지 보상비 3억 원, 총 6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위탁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출금으로 총 27억 81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센터 1개 동 건립비용 총 40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현암 및 점동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71쪽입니다. 2010년도 조성된 가남체육공원 테니스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식과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선포에 맞춰 2025년 예산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숱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순환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갈 때 눈 돌려서 휙 보면 텅 비어서 가는 것을 너무 자주 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관광순환버스 노선은 지금 여주역에서 출발해서 아울렛, 세종대왕릉, 대로사를 거쳐서 다시 명성황후 통해서 다시 여주역으로 오는 코스고요. 총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하절기로 나눠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이용객, 총 이용객 수는 4월부터 10월까지 2,974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2,974명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객 수로 보면 몇 명쯤 될까요, 이게? 이용 횟수를 비교해가지고 본다면, 따져본다면? 실질적인 이용객 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전에 한 번 운영을 했다가 계속 끊겼다가 지금 다시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기가 손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코스대로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렇고, 점심시간 맞물려가지고 다시 탈 수 있는 방법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 이용 횟수라든가 그리고 현황 파악을 잘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순환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끊겨있는 길부터 연결시켜 놓고 이런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거든요. 관계되는 과와 협의해가지고 끊겨있는 길을 좀 이어서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쯤인지는 대충 아실 테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도로과하고 하천과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관광 시티투어를 하는 노선에 겹치는 부분하고 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사리부설 이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또 나름대로 가족 단위 투어를 생각해서 별도의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

끊겨있지 않은 기존 도로는 뭐 여전히 이용들 하고 있는 것 보여지고, 그리고 끊겨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일반 길을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반승용차와 충돌할 수 있는 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이어서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341쪽에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 3억, 사무관리비 6200, 사업비 3억 2천, 행사 및 홍보비 4억 2천, 큰 금액이에요. 사업비와 홍보비만 해도 이게 7억 4천 정도가 나오는데 사업비가 3억 1900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361쪽이고요, 설명서는 341쪽입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출연금 중에 지금 사업비 3억 19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향후에 저희가 출연금, 관광사업팀이 이번에 내년 1월에 인원을 뽑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비 세부내역은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그다음에 플리마켓, 그다음에 나이트마켓,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 등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체류형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 여주…….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여주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다.’ 저희가 내년 출렁다리하고 미디어파사드를 연계해서 숙박형, 체류해서 1박2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에 야시장을 열 거고요. 야시장을 열어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개소하는 관광안내센터, 여행자센터 거기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 또 영화제를 개최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서 외부 관광객을 체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사람들이 하룻저녁 더 체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2025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를 하고, 저희가 또 우리 출렁다리 임시 개통도 한 3달밖에 안 남았고.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나이트 관광하신다는 것은 어떤,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신륵사 출렁다리 북단 쪽, 그러니까 천송동 쪽에 지금 그 신륵사 출렁다리 초입에 좌측에 보면 옛날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지금 저희가 수목 식재를 재배치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야간경관 조명을 다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잔디 광장에서 야간에 플리마켓도 할 거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출렁다리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업하고도 어떤 조금 협업하는 회의도 좀 있으셨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정식적으로 재단에 관광사업팀이 발족이 되면 그쪽 관광사업팀하고 저희하고 협업회의를 통해서 숙박업소, 그다음에 음식점업소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을 먼저 뽑았어야 되는데 다 못 뽑아가지고 내년에 5명을 다 뽑아서 내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관광 T/F 전략팀에서 지금 일곱 차례에 걸쳐서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부서 25개 팀에서 지금 회의를 한 결과 숙박 할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가 숙박업을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지만 숙박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회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청결과 친절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주에 숙박업소가 많이 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좋으신 지적 고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설명서 325페이지에 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그렇죠? 설명서 325페이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올해 벌써 다섯 번의 회의도 진행을 하셨고요. 지금 몇 분이시죠, 자문위원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자문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섯 분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주로 한국관광공사에,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퇴직하고 거기 고문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로 경력이 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박람회 진출도 하신다고, 거기에 우리가 소개할 관광상품 이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부산 벡스코 전시장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지금 논의된 내용이 자전거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팸투어, 외국에 있는 분들 그분들 관련해서 협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쯤인가 그때 러시아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저기 오셔가지고 여주 관광하는데 ‘여건이 파리, 프랑스 이런 데도 좋지만 한국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티투어를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가 박람회에 여기 보니까 참여해서 홍보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런 상품 콘텐츠가 더 빨리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서 327페이지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안내소에 근무하는 안내원들 중에 우리 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도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저희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도 외국인이 지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더 유치하려고 한다는 계획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지금 여기 안내원들 중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 구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현재 계신 분들이 예전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통역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숙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현재는 통합해서 문화관광해설사만 하고 있고 현재 그분들이 다시 또 관광안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일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어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관광객들이 예약을 해야만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왔다가 갑자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이게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적거든요. 그런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해설을 해 주지 않아요. 이거 알고 계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 놓은 분들하고 갑자기 오신 분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받으신 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이 혹시 있으면 그때 해드리는데 겹치기 때문에 갑자기 오신 분들은 해설하기가 좀 어렵고, 뭐 한두 분 오셔가지고 갑자기 해설해달라면 좀 무리가 있고요. 한 10명 이상 예약을 해야지, 그래서 예약하신 분 먼저 저희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손님이 없어도 예약하지 않으면 해설을 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몇 분이 사무실에 앉아계시면서도 손님이 와서 좀 요청을 하면, 뭐 요청을 하지 않아도 여러 서너 명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친절하게 먼저 선행적으로 해설을 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래서 해설사분들한테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7페이지에 관광순환버스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 래핑, ‘버스 래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래핑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버스는 진짜 너무 그냥 회사 출퇴근 버스 같아서, 어디를 가도 관광지역에 가면 버스가 진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주시민들도 ‘이야, 저 차 타고 여주 한번 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래핑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위탁하는 비용이 2억 2700이거든요. 버스를 사서 직영하는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들까요?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예.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버스를 저희가 사서 직영을 한다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계산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상숙위원

2억 2천, 제가 알기로는 버스 1대 한 1억 하지 않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버스 1억 더 갑니다. 생각보다 버스가…….

이상숙위원

1억 좀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2억 2700을 들여서 남한테 오롯이 위탁하는 방법도 뭐 편하고 쉽겠지만 ‘어? 이 돈을 들여서 매년? 이거 몇 년이면 버스를 우리가 2대 살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을 2명을 또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게. 버스가 보통 관광버스는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버스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급하니까 일단은 위탁해서 하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직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재단하고,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번 산출해 보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관광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지류로만 쓰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QR코드나 젊은 사람들한테 맞게 그것도 같이 활용 방안을 조금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최초에 경기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경기지역화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단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앱으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 실제 지류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가 여러 군데서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한 결과 지류로 저희가 하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캠핑장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 이런 쪽으로도 확대하려면 누구나 쓸 수 있게 지류가 좀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도 한번 계획해 보고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6페이지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 학교 5개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학교 지원하는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여흥초에 양궁, 오학초에 육상, 여주중학교에 육상, 여주여중에 양궁, 여강고 양궁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학교.

이상숙위원

양궁팀들이 많네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여주가, 지금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도 있기 때문에, 여주가 전에도 김경옥 선수가 애틀랜타 올림픽에 금메달 여주 최초의 올림픽 궁사기 때문에 저희가 양궁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키우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웃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키우고 있습니다.

웃음

이상숙위원

저도 학교 다닐 때 양궁을 했고 김경옥 선수 선배예요. 그래서 저도 양궁에 대한 애착이 있고, 김경옥 선수 왔을 때 같이 차담회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 좀 정보를 드릴게요. 화성시에 양궁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40억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화성시에서 땅이 없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왕이면, 정말 우리가 그래도 스포츠만큼 지역의 이름을 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그리고 옛날에도 또 양궁의 어떤 여기가 또 많이 전설이 있던 지역이고 하니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여주시로 끌고 올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양궁체육, 장애인 양궁체육관인데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4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여주시에 끌고 올 수 있는 노력을 좀 누가 하실 건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저희가 한번 문체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그리고 일반 우리 시청 팀까지, 여주시 팀까지 또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여주지역 선수인데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봉이 굉장히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계속 따는 여주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성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조금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같이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주변에, 이번에 저희가 여주 선수를 1명 내년에 영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또 우리 지역 친구가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하고 재단의 홍보팀들하고 관광 관련 팀들하고도 지금 협업 잘되고 계시는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이상숙위원

같이 미팅 하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재단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하여튼 조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입장은 아직도 뭐가 되어지지 않는, 그렇죠? 당장 내년에 바로 3월 달에 임시 개통을 하는데 조금 시각적으로 부지런히 준비하셔가지고 많이, 이게 처음에 여주역 생겼을 때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왔다가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은 다시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와서 ‘아, 정말 너무 좋다!’ 이런 기분 느끼고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앞서도 타 위원님께서 관광순환버스 질의하셨지만요. ‘참 좋은데 왜 이용률이 없을까?’ 함께 고민을 하는데, 왜 그러죠?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니까. ‘홍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우리 관광지 곳곳에 들르는 데가 조금 활성화가 덜 됐나?’ 하는데, 그거 관광순환버스의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3억 153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어떤 방식으로 택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홍보비 3천만 원……. 아니, 저거구나. 운영비 1500만 원이요. 설명서 336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래핑은 뭐 다들 아니까.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3천만 원 1식, 운영비 1530만 3천 원 1식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좋으면 더 많이 탈 것 같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사무관리비, 관광순환버스 사무관리비는 주로…….

박시선위원

아니요, 행사운영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행사운영비요?

박시선위원

예.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지금 리플릿 및 티켓 제작, 그다음에 버스 래핑, 그다음에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이벤트 운영 및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75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것은 쓰여있어서 알아요. 그런데 홍보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홍보영상은 별도 저희가 외주를 줘서, 용역업체에 줘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 시청하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하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홍보영상이 버스 안에서 하는 것은 없고,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여기가 이렇다.’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타고 내리기만 하는 거고, 홍보영상은 그냥 제작해가지고 시청에서 틀어주는 그게 홍보가 되나?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버스 안에서도 지금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답을 주셔야지. 그냥 뭐…….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아니, 홍보영상은 내년에 다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박시선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틀고, 어디에 우리가 전광판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송출을 해가지고 알고 그런 시스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 다 알죠, 뭐.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리고 강천 굴암리 주차 환경 개선 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 마을에서도 민원, 또 오신 분들까지도 어떤 분들은 ‘짜증 나게’, 그런데 그만큼 명소화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거 예산안에 보면 강천섬 굴암리 주차 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런 해소를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사실 강천섬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 SNS에 홍보가 되면서 갑자기 사람이 밀려들어 왔는데 저희는 그 현상을 나쁜 현상이 아니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확충을 해서 저희가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들일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장은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에 공모가 돼가지고 저희가 12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보상비를 주고 그다음에 부지 정리를 통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가 하천과하고 강천면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부지를 아예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강천섬 명소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캠핑장도 운영하고 있고 수목…….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인근 부지도 매입할 의사, 몇 평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주차장을 한강유역청에 이야기하든 하천과에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주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갖고서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아스콘작업을 한다든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획 중’이라고 그렇게만 답변드렸는데, 어차피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인근이라든가 연접해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든가 그런 계획이 서야지 이런 예산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비를 126억 확보를 했고 내년에 이제 주차장 하는데 그게 966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은 강천…….

박시선위원

아니, 990면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저희가 이제…….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땅을 살 거예요, 그러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땅을 살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인근에 그거 판다고 그런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굴암리, 저희가 지금 이미 토지 소유자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지금 보상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예상하시다시피.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불편함 없이, 뭐 많이 오면 좋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강천면민들도 어느 정도 그런 관광객으로 인해서 소득 차원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강천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잡상인도 사실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이지만 거기 협의체가 있듯이 강천섬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거기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생산품을 판매해서, 그분들만, 거기에서 소득도 얻고 그러면 우리 시나 우리 강천면민,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바우처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협의체하고 이번에 은행나무 그 관광객 많이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강천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것을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차장에도 주민들이 소득원들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부스를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도 좋고 우리 여주시도 좋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체크해 둔 게 좀 있어서 천천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설명서 쪽을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예산안 360쪽이에요. 여주관광상품권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위탁사업비 중에 1명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

선화

진선화위원

실은 제 질의는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인건비가 필요한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제시해 주신 그 자료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 78쪽에 하단에 보시면……. 그 파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338페이지인데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일단……. 338이요? 네. 여기 안에 지금 예산산출 근거 맨 아래 칸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관광상품권 위탁사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에서 파일을 자세한 것을 좀 받았는데 이 안에 인건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상품권 관리하다 보면 가맹점도 추가로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해야 되고 홍보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을 저희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광상품권 전반에 관해서 상품권 회계 관리도 하고 정산도 하실 분을 저희가 1명, 기간제 한 분을 뽑아서 그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채용을 하셨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 사업하시려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시작 단계부터 인건비가 필요했던 사업이에요?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이라고 말함

박시선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

선화

진선화위원

위원장님께 허가, 허락을 득하셔야 되는데. 네.

유필선위원장

네.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좀 어렵거나 다른 분이 더 설명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한테 발언 기회를 요청하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인……. 네.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네. 관광상품권 운영이 되는 게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농협, 그리고 조폐공사 이렇게 셋이 협약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그 상품권을 가게에 가서 가맹점에서 쓰면 그것들이 전부 전산으로 해서 공유가 돼요. 그래서……」라고 말함)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제가……」라고 말함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관광진흥팀장 곽현석입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시작 때부터, 올해 10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2명인데요. 1명은 정식으로 했고 1명은 기간제, 임기제인데 그것을 저희 재단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1명은 고용을 했고요. 1명은 지금 아직 고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은,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저희가 307만 원 × 12개월 해서 3685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 인건비.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2명을……」이라고 말함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재단의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설명하실 분 계실까요? 사무관리비 책정 3685만 원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기획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관광기획팀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용품 일부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관광상품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가맹점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말씀 주신 7500만 원 안에는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홍보를 위한 사무용품비’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기획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임차료도 들어가 있는데요? 임차료도 들어가 있어요, 예산설명서에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로는 34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주 관광 파일럿프로그램 5천만 원에 대해서 위탁을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차량, 가맹점 다니면서 타는 차량입니다」라고 말함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광 파일럿프로그램은, 그 파일럿프로그램은 최초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주로 하는 게, 그다음에 ‘탱크 체어(Tank Chair)’라고 장애인들도 탈 수 있는 운송수단이고요. 그다음에 어싱, 그다음에 명상 그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에 2023년 12월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1억에 관련된 파일럿프로그램 비용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기사화도 됐었고 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억을 2023년 12월에 편성을 했고 이 파일럿프로그램 계획수립은 4월 말에 됐고요. 그리고 운영 준비는 6월에서 9월, 프로그램 운영은 9월에서 10월, 그리고 14회에 걸쳐서 예산을 총 4천만 원 썼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관광 상품화 가능성은 검토 후 적극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 거면 위탁할 사무를 알려줘야 받는 입장에서 일을 수행할 건데, 위탁받을 일을 결정을 해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5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뭔가 아이템이 없이 ‘파일럿프로그램 진행할 것을 5천만 원을 한번 위탁 줄게, 해보세요.’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여져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한 건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말 그대로 파일럿프로그램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발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위탁받으신 게 있으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강천섬에 그쪽에 추가로 관광지로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좀 개발할 거고 그다음에 야간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수 별 보기’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강천섬 붐업’ 이런 것 해가지고 저희가…….

선화

진선화위원

강천섬? 붕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강천섬 붐업’이라고 이제 풍물 따위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붐업, 붐업.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00억 이상의 예산을 좀 덜 쓰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가장 초반쯤에도 나오는데 “구체적이고 확정된 것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직전에 심의했던 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예산 늘리는 것도 어렵다.’라는 상황의 심의들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위탁인데. 출연도 아니고 위탁인데. 그런데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예산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사실 관광이라는 게 확정된 것도 있지만 불확실한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관광 원년의 해’도 선포식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일럿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파일럿프로그램으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죠, 일부죠. 네, 일부인 데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구하는 것은 당장 시급한 것보다 일단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하고 5월 달에 출렁다리 개통식을 하고 이럴 때는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파일럿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의 편성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정비가 된 뒤에 ‘이 예산을 한번 이런 사업 해볼까.’ 구상이 됐을 때 편성을 받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이라는 게 그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관광도 트렌드가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금액 심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진행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은 예산안 363쪽에요. 가운데 쪽에 자전거 관광 시티투어, 이 부분 반가워서 어떻게 사업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363쪽. 예산서. 아니, 예산안 맞습니다. 자전거 관광 시티투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관광, 자전거 관광 시티투어 예산을 3천만 원 편성했는데요. 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도심 내 주요 관광지를 자전거로 탐방하는 코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맛집 소개 그다음에 관광지 설명까지 해서 자전거 여행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이 시티투어에 포함되는 지역이 어디까지를 대강으로 생각하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시가지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저쪽 천송리 쪽하고 대신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한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코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오학동이랑 대신 쪽으로 해서 그렇게 코스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출렁다리 그쪽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오학, 저쪽 대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저쪽 세종대왕면 쪽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화

진선화위원

세종대왕릉까지요? 오학에서? 그 여주보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예. 여주보.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시티투어에 맛집도 소개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요즘 한 가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전거 많이 타면 좋거든요.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굉장히 잘 활성화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자전거도 마찬가지인 게 기반시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지 곳곳에, 지금 신륵사만 해도 자전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세워 놓고 어디 맛집을 가려고 해도 식당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줘야,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광지에서는 그냥 라이딩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옆에 있는 자판기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피면서 사업을 같이 구상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대회 개최하시는데 여기 비용 3천만 원, 1500짜리 두 번 하시겠다고, 재단에 위탁을 주시겠다고 지금 위탁비로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도 자전거대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대회를 해본 쪽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은 고려 안 해보셨을까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지금 하는 자전거대회는 별도로 체육회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그쪽은 지금 순위경쟁입니다, 순위. 순위경쟁 해서 1등, 2등, 3등 해서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가 되겠고요. 정식대회가 되겠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족 단위하고 그다음에 관광 위주기 때문에 저희는 순위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콘셉트가 다른 차원에서 관광 차원으로 해서 순위경쟁 없이 오롯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말 그대로 위탁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안전에 대해서 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실 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든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자전거연맹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요. 여주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수과인가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다가 전년 대비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찾다가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를 여쭤봤더니 무상 전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예산에서는 감해져야 되거든요. 1332만 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맞다라고 하면 의견을 주시면 삭감조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 잡아주시고요. 강천섬 힐링센터에 환경미화용역을 두신다고 했고 강천 캠핑장 거기도 환경미화용역을 2명을 책정해서 두신다고 자료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양쪽으로, 미화 관련된 용역을 양쪽으로 두 곳에 두 분 이렇게 인건비를 넣는 게 효율적인 일인지, 혹시 뭐 어떻게 줄이거나 그럴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봅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힐링센터하고, 강천섬에 힐링센터하고 캠핑장이 있는데 힐링센터하고 캠핑장은 별개의 지금 사업장입니다, 운영을 하는 게. 지금 힐링센터는 주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주간 운영이고 그다음에 캠핑장은 지금 24시간 운영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금액을 받고, 요금을 받고 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힐링센터는 저희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차원이, 일하는 용역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힐링센터에서 하시는 분이 캠핑장에까지 와서 전문적인 것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어느 쪽이 더 전문적이라고 보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캠핑장 쪽이 더…….

선화

진선화위원

캠핑장 미화용역비는 4860만 원, 힐링센터의 용역비는 6215만 원. 힐링센터가 더 비싼데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 차원에,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해가지고, 야외 화장실 그쪽 관리하는 게…….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 금액은 아니고 캠핑장보다는 힐링센터가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하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야외는 아무래도 좀 관리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횟수의 차이지 저희가 꼭 전체 금액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단순히 숫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자료 안 주시잖아요? 이 자료 어제 왔거든요. 이 두꺼운 게. 그것도 저희가 따로 요구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이 들어가는 출연을 받고 위탁을 받고 있는 재단 관련된 사업은 오해 없도록 저희 심의하는 데도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일단’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웃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우리 최용덕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우리가 문화관광을, 원년의 해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관광이 중요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체육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최용덕 과장님 아주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있잖아요? 여주 관광안내소 사업 있잖아요? 관광안내소는 우리 행복민원실이 있듯이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저거로서 우리 신륵사국민관광지를 오는 첫 문이 관광안내소인데 좋은 이미지 제공이라든가 상담, 그다음에 안내 기능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도 기간제가 6명을 했대요, 1만 1천 원 정도. 그런데 그 6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해설사가 영어나 일어 이런 분들도 로테이션으로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6명이, 안내원 인건비로 나가는데 6명이 어디에 근무하는 저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소가 여주역, 그다음에 신륵사 종합안내소,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에 세 군데 두 분씩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관광해설사분들이 아니고 안내하시는 분들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인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승계해서 통역사분들이 영어, 일어 하신 분들이 추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마다, 1개소에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위원

대부분 거기에 이렇게 행사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거기 문화해설사가 로테이션으로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일반, 조금 기간제식으로 했던 분이 두 분인지 1명씩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6명이 세 군데 했군요? 여주역하고 세종대왕릉역하고? 종합안내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안내소 세 군데에서 지금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여주의 또 이미지 제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도 아주 잘 친절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광고열차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관광마케팅 하는 데는 경강선, 2016년도 9월 24일 날 개통한 경강선하고 분당선, 서울 2호선에 관계되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광고판이라든가 입간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래핑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어디, 관광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 열차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스라든가 주요한 길목에 하는 그 광고를 갖다가 하는 건지? 열차, 지금 열차가 나와서 그럽니다. 열차. 열차면 경강선하고 세종대왕, 옛날에 열차를 이렇게 한 것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열차 타고 여주 여행 떠나요.’ 그래가지고 기획도 해가지고 많은 광고도 했는데, 그 열차에 관계되는 것에만 래핑이라든가 거기 제반, 광고를 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박시선위원

래핑은 버스지.

정병관위원

아니, 거기도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든가, 그 밑에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래핑 저거 하고 있어요. 이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전에는 경강선만 했는데 지금은 경강선뿐만이 아니고 분당선,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그쪽에도 지금 저희가 래핑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병관위원

열차 안에 이렇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거기 328페이지 보면, 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오도록 하는 열차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도자기축제 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열차 안에다가 래핑하고. 이렇게. 세종대왕 열차에는 그런 것 안 해요? 옛날에는 각 실과소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세종대왕 열차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전에는 경강선에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강선 승객 대비해서 나머지 그쪽 인력이 많은 데, 중심, 승객이 많이 타는 데, 그쪽에 집중되는 쪽으로 저희가 추가로 분당선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그쪽에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세종대왕 열차는 지금도 밑에 래핑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병관위원

네, 네. 다 옛날에 밑에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그렇지만.

박시선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열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래핑 열차가 예전, 전 시장님 슬로건으로 좀 되어 있고 래핑 유지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저희가 2호선이나 3호선, 그다음에 분당선, 그다음에 경강선 이렇게 해서 내부에 래핑하고 광고를 걸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다른 것보다, 경강선 그 1대 운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더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글쎄요, 네. 경강선도 있지만 세종대왕 열차도 옛날에 래핑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으로 앉고. 네, 좋습니다. 모든 것은 여주의 통로는 버스라든가 무슨 일반도 있지만 경강선을, 우리 들어오는 길목이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거 저거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관계되는 358페이지, 이제 근무복 구입이 ‘50만 원 × 23명’으로 해서 1100만 원인데, 이게 춘추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이 25만 원씩 두 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무복?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복이 있고 하복, 두 벌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글쎄. 25만 원씩 50만 원이라는 게 두 번 곱하기, ‘25만 원 × 2회’인데 ‘50만 원’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금액은 동복하고 하복하고 금액에 맞춰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나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총 50만 원 범위 내에서 두 번?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해설사한테는 해외여행 있잖아요? 여기 이 비용이 편성돼서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삭감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해설사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 이걸 삭감했는지 모르겠다.’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로 하면 한이 없겠지만, 그 원인이 뭐예요?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해외여행 있는지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발발하면서 그때 없어졌고. 안 그래도 관광해설사분들이 ‘해외 사례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아직 그런 관계에 따라서 아직 편성은 못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것도 한번, 옛날에도 있었고 갑자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의 부활의 시점을 한번 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의견 청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리고 7만 원에 대한 단가가 해설 비용이, 현실화율이 지금 7만 원이라는 저거가 좀 낮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타 지자체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타 지자체는 저희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고요.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요청이 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큰, 뭐 적은 금액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반 해설사분들이 7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강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걷고 하기 때문에 9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의 현실화율, 타 시·군하고 해봐가지고, 그래도 같은 규격이라면 더 올려줄 수 있으면,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7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 저거 하시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페이지 359페이지, 황포돛배가 이게 정식 명칭이 ‘세종대왕호’죠?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우리가 여주가 일반적으로 황포돛배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식, 거기 앞에 이렇게 보면 ‘세종대왕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종대왕님이 아주 위대하고 성군이라는 것을 갖춰서 여주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원년의 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황포돛배를 타고 싶어 하는 그쪽에 있는 노선이 그거 한데, 거기에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요금이라든가, 요금의 현실화라든가 시간 같은 것도 재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황포돛배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호는 세 번째 배입니다. 1호, 2호는 하나는 지금 폐선이 됐고 하나는 지금 연양리 그 관광지에 육상 위에 올려져 있고, 지금 세종대왕호가 승선 인원이 9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관광객을 할 수 있고, 지금 하루에 다섯 번 정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황포돛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는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일단 일반인들이 먼저 영업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금액 같은 것 해서 저희가 코스하고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관광객이 많을 경우 추가로 황포돛배를 또 운영할지 아니면 저희가 관광객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출렁다리가 있기 전하고 후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출렁다리를 걷고 싶은 사람들이 황포돛배가 있으면 그 심리적인 요소가 한번 타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지금은 단일 1개 코스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위로 갔다가 또 밑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저기 세종대왕릉까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전에는 세종대왕릉까지 갔는데 코스도 멀고 지금 수해가 한번 나가지고 그쪽 선착장이 없어져가지고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없어졌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거기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운행을 안 하는 것뿐인데, 하여튼……. 359페이지 여행자센터하고 여강길 있잖아요? 우리 여강길이 14코스에 140㎞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주도 올레길도 있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고 많은 분들이 우리 여강길 행사에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걷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저거 되고 있는데, 거기 여행자센터가 제가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 질문할 때도 그랬지만, 거기 센터가 내년도 5월 달에 준공이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내년, 저희가 좀 일찍 당겨서 3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3월 달에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엘리베이터에 그냥 여행자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일반 장애인들이 그걸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하느냐 이러는 건데, 이렇게 모든 조건에는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중요한 거지 그걸 ‘하고, 안 한다.’ 이 판단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듯이. 그래서 3층에 하고 지하까지 할 정도면 그래도 일반인 플러스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노인, 약자, 노약자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과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장애인 BF(Barrier Free) 인증.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투입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그분들이 충분히 장애인분들도 오셔가지고 그 관광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소 형태가 지금 도미토리 형식이라고 일반 기숙사나 이런, 여행자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숙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버스 같은 것도 1층 저거한 데도 저상버스라도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턱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데 할 때도 다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 자체를 논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저거하셔가지고. 네, 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다음에 관광순환버스를 보면, 예전에는 2개 코스로 했걸랑요? 저쪽에 강천섬 있는 쪽을 하고 이쪽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1개 노선에 해가지고 버스 2대로 이렇게 한다는데 맞습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1개 코스에 2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관광객 추이를 봐서 많이 관광객이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개 코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운영해 보고요. 추가로 수요가 더 많으면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 원년의 해’ 하면 ‘원년의 해’ 선포하고 아닌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출렁다리가 개통되면. 그만큼 여주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2개 코스를 했는데 그때도 1개 코스를 한다는 것이 더 점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에는 조금 안 되니까 그 문제도 잘 저거하시고. 그다음에 한글시장 오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포함돼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거기도 항상 포함해가지고 우리 여주가 모란시장 다음으로 가장 큰 저거 해가지고 구 원도심도 오일장에 관계되는 걸 다시 포함해가지고 재설계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저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1페이지 보면,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행사 및 홍보비만 해도 4억 2천인데, 이게 주요적인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이? 4억 2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유필선위원

14억.

정병관위원

네. 행사 및 홍보비 4억, 나중에 2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가 대충 어떤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건지? 361페이지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출연금이 14억 정도 되는데…….

유필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361페이지 출연금. 밑에 부기명을 보시면 됩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다른 데도 다녀봤는데 가장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게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저희가 1억 2천 해가지고 2회를 지금 방송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도 그 홍보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이 홍보 같은 경우 ‘행사’란 말이에요? 홍보비 같은 것은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도모해서 KBS, MBC 여러 가지 하는데 행사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네. 방송에 관계되는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행사가 아니라 홍보마케팅 식으로 해서 이게 하는 건데, 다른 저거 하는 건 없습니까, 이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방송 2회를 하는 것을 가지고 1억 2천을 하고 나머지를 3억 정도를 갖다가 홍보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이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주로 팸투어도 실시할 계획이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도 할 거고, 기타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그쪽으로 쓸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한테 다시 관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금은모래유원지에서 캠핑장이라든가 주차면 663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금은모래캠핑장 주차관리 시스템을 교체한다는데, 이게 기존에 무료에서 유료화로 전환한다는 건가요? 8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기존에 금은모래 주차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다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8천만 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은 유료화를 했던 겁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유료입니다. 지금, 현재.

정병관위원

유료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유료 하는데 그거가 지금 시스템이 옛날 구형이고 낡았고 노후화 돼가지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오래되고 계속 고장이 너무 잦아서 신형으로 지금 교체할 생각입니다.

정병관위원

현대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개념의 8천만 원이다, 이거죠? 신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화장실 노후화 개선)이 있는데, 이게 관광지 하는 데 지금 현재 새롭게 한다는 신륵사 도자기 판매장 있는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있는 데 그 위에 있는 것 저거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 있는 데 그쪽에서 저거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은 노후화 개선은 이게 어디 저거입니까? 노후화는 지금의 관광안내소 있는 데 위편에 있는 그게 노후화된 거고 나머지 2개는 새로 신설로 했던 건데, 이거는 2억 정도를 어떻게 리모델링 식으로 어디에다가 할 거죠, 이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산 부기상에는 노후화인데 저희가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들은 리모델링이나 다른 청소 용역을 해서 개선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 출렁다리 남단, 연양리 쪽에 지금 당장 화장실이 없습니다. 건너가서. 건너가서도 없고, 그 초입에 남단 쪽에 시작하는 입구에 출렁다리를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 도에 공모사업 통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1억 원 포함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출렁다리 남단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신형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도비를 1억 정도를 따오고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한 건데, 여기는 신륵사 관광지 화장실인데…….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거기 신륵사 관광지가 분리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신륵사 천송지구, 연양지구 해서 다 신륵사 관광지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리고 기존에 퍼블릭마켓 로컬푸드 있는 데 거기 신규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맨 위에다가 ‘화장실’이라는 큰 명칭이 없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그걸 지나치고 저기 안내소 있는 데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큰 간판이라든가 그 위에다가 해달라고 옛날에도 몇 번씩 얘기하고 다른 과한테 전달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신규가 있는데 활용을, 잘 안 보이니까 저쪽 위에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네? 그거 한번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안내소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이 그거를 또 얘기하더라고.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다음에 강천섬 굴암리 주차 환경 개선 있잖아요? 이게 주차 환경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더욱더 환경 개선 차원인데, 이게 도시공원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 관계없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더 조성하고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22억.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관광객이 몰리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굴암매운탕 옆쪽으로 해서 저희가 996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가 도비를 지금 126억 확보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181억을 저희가 투입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공사하기 전에 토지 보상을 줘서 토지매입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토지매입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공원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 한다는데, 지금 내가 질의하듯이 토지매입도 포함되는 22억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그건 토지 매입비고요. 부기를 한 이유는 주민들 편의시설하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민들, 그 판매대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토지매입 플러스 농특산물판매장.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공원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 조성한다는 게 그런 뜻에서 저거 하는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일부 그 잔디밭 같은 걸 저희가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병관위원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님이 오셔가지고 자연환경하고 도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장님과 함께 와가지고 ‘여주가 자전거에 최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위탁사업비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도 있고 자전거 CITY 투어도 있고 자전거 대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위탁을 여주자전거연맹에다가 이 행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재단에서 다 맡은 겁니까? 이게? 세 가지를 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재단에 출연을 해서 재단에 위탁사업을 하는 거고요. 체육회하고는 약간 콘셉트가 달라서 그쪽은 관광 위주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연맹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컨펌을 받아서 CITY 투어가 잘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여주자전거연맹은 행사가 이분들이 지금…….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자전거연맹은 따로 우리 체육회에서, 자전거연맹은 종목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자전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자전거대회하고 이거는 이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관광입니다, 그쪽은.

정병관위원

관광 쪽에? 그리고 일반, 어떤 민원인이나 외부 사람들이 겨울 같을 때 이렇게 보면 자전거 길이 있는데 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연결이 끊기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눈 좀 이렇게 크게 폭설이 아닌 이상 치워가지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좀 힘든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도로과하고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364페이지에 보면, 여주시 체육발전 방안 연구 용역 있잖아요? 2200만 원.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체육센터 등 운영·관리 적정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고 그랬는데, 이런 용역하고 체육발전하고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른 저거인 거죠? 이게? 체육발전 연구 용역은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체육도 실내 체육 이런 쪽으로 좀 변환되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 시 스포츠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도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그동안,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중기계획도 수립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로 저희가 체육 정책을 발굴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얼마 전에 체육센터 운영·관리 적정 방안 용역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나 센터를 어디에다가,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낫냐, 이거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있죠?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시장님 보고드렸고요.

정병관위원

어디에다가 위탁 주는 것?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체육센터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계속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외부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다가 하는 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공사 설립됐기 때문에 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저도 도시공사가 있고 다른 타 기관, 타 지자체도 도시공사가 그런 것 다 맡고 있는데 외부에다가 맡기고 한다면 이게 여주의 큰 치명적인 타격도 있고 도시공사에 따른 역할 분담에 저해되는 그런 저거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G-스포츠클럽 있죠? 거기에는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을 이렇게 한다는데, 신청하는 데가 대상이 볼링하고 배드민턴뿐이 없어서 두 군데만 한 겁니까? 어떻게? 3천만 원 그 한 것이? 367페이지에 G-스포츠클럽.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현재 신청한 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배드민턴하고 볼링만 신청한 상태라 그 2개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다른 데도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두 군데만 신청을 한 건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두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지금.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체육관 있는 데서? 이렇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학교에서는 어렵고요. 방과 후에 스포츠클럽 활동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시민프로축구단도 K4에서 K3로 넘어가서 아주 지금은 K3로 갔지만, 굉장히 저조할 거라 생각했는데 선전해가지고 지금 중간 순위까지 가가지고 10억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있는 거죠? 이게? 더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더 추가로 올려주지는 못했고요. 사실, 예산 관계에서. 그런데 K3가 되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1대에서 2대로 지금 증액을 해 달라.’ 그다음에 버스, ‘임차 버스를 추가로 시에서 자부담을 해라.’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식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지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10억 내에 포함돼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앰뷸런스를…….

유필선위원장

그 부분은 기금에서 논의하기로 하죠. 기금에서요.

선화

진선화위원

답은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정병관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 그대로 센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센터, 체육센터, 가남체육센터, 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 이거는 그냥, 센터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그냥 맡기로 한 거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되는데, 당남리에 파크골프장 조성 있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현암리에 지금 현재가 36홀이 되어 있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36홀에서 지금…….

정병관위원

네, 27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36홀에서 27홀 증설해서 63홀이 됐고요.

정병관위원

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당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점용을 신청한 상태고, 그다음에 당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병관위원

네, 그리고 점동에 18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18홀 지금 완공됐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총합계가 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117홀입니다.

정병관위원

117. 네, 117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양평보다는 더, 전국에서도 이게 톱(TOP)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거의 뭐, 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저희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남한강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 파크골프장, 게이트볼, 그라운드도 있지만 파크골프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래가지고 여주가, 이거 때문에 인구가, 외부에 있는 인원수가 제한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주소도 이전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거입니다. 하여튼 한강유역청에 그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제반 환경영향평가 이거를 마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당남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금은 10억을 하는데, 이게 완공의, 준공 연도는 몇 년도로 보고 있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내년 거의 하반기에 해서…….

정병관위원

네. 내년에 하반기부터 하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네. 지금 내년 한 7월 정도면 거의 저희가 공사는 완공을 할 것 같고요.

정병관위원

내년 7월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잔디 기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잔디만 깔고 타석만 정비를 하면 다른 데보다는 빨리 공사를 할 것 같고. 내년 하반기쯤에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한강유역청이라든가 거기 문체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일정한 그 인원을, 조건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룰(Rule), 내부 방침에 따라서 지역에 90, 외부에 5∼10% 하는 건가요? 어떤 조건 속에서 허락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내부 방침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천부지라는 게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이라 저희가 단순히 점용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한강유역청에서도 외부 사람을 일부 받아라.

정병관위원

네, 글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들어오는 걸 막지 마라.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우리 여주시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외부 주민들은 일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파크골프협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서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계속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파크골프 인구가 오면서 여주 관광에도 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에서, 지금 현재 100명인데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160명 정도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 점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화장실이라든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가 어려운데, 그 관계는 이동이 가능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건가요? 그 화장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당남리 같은 경우는 침수 구역입니다.

정병관위원

침수 구역이죠, 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침수 구역을 제외하고 그 상단 위쪽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침수 구역 외에는 지금 화장실을 허용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관광체육과의 업무가 여주시의 발전이라든가 외부 관광객 유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서 여주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개척하는 데 잘 저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기왕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좀 여쭤볼 것 여쭤보겠습니다. 당남리섬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조금 조정해 달라는 얘기 없었던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주민들이 향후에 당남리에서도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면에 가서 면 체육회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한 2회 정도 협의를 해서 지금 위치를 두 번 정도 옮겨가지고 한강청에 하천점용 받는 데도 유리하고 주민들이 향후에 당남리 축제를 하는 데도 유리하게끔 저희가 계획안을 짰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

그 결과가 이거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이겁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정병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신륵사 관광지 화장실 노후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실 노후화 개선사업에만 투입이 돼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이 부기가 ‘노후화’인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다 점검해 본 결과, 일부만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출렁다리 지금 남단 쪽에 개인이 들어오려는 노○ ○ ○ ○ 라고 그쪽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화장실을 할 계획인데 그쪽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남단 쪽에 지금 화장실을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 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공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경규명위원

남단에. 그 이전에 행정감사 때인가 언제도 얘기했었던 바 있잖아요? 그때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노후화 개선 사업 비용으로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게 지금 남단에 하는 겁니다. 신축으로.

경규명위원

아, 이게 노후화 개선사업으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부기만 ‘노후화’인데…….

경규명위원

그래도 도하고는 변경 협의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다 협의한 겁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Workation)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고창하고, 그리고 한 군데 더 추가로다가 워케이션과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것에 반해서 워케이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워케이션을 할 때 장소도 우리 여주에 있는 캠핑장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봤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을 봐서 ‘우리 여주시에도 기왕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이 주변에 여행자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시설을 추가로 한다든가, 내지는 썬밸리 호텔 인근에 금은모래유원지 주변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파일럿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준다면 그런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워케이션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사업에 여주가 적합한지, 어디가 지금 나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컨설팅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개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상당 부분 중복돼서 따로 여쭙지는 않겠고요. 당남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전국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셨는데, 수도권에서 몇 번째 정도 규모일까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수도권에서는 거의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장

수도권 2위예요? 1위가 어디예요, 그럼? 수도권에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양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수도권 2위. 네, 알겠습니다. 여주, 양평이 파크골프, 아주 전국대회 개최에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예. 예산안 39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관광체육과가 예산액 기준으로는 2위, 노인복지과 다음으로 많이 올랐어요. 69억, 68억. 그다음에 비율로는 1위입니다. 39.84%. 거의 40%의 69억. 관광체육과가 이렇게 또 1위를 하는 해가 있네요. 과장님이, 또 여기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예산안 357페이지를 보면, 관광체육과 정책사업 3가지 중에서 관광기반 조성 29억 해서 13억이 늘었고요. 관광산업진흥에서 4.6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역체육 육성은 50억이 늘었습니다. 이 50억은 대부분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49억 이쪽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관광사업 원년의 해’라고 표명하셨는데, ‘관광사업 원년을 준비하는 해’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예산 는 비중으로 보면. 그럼에도 전체 한 17억 정도 늘었네요? 관광사업 쪽으로? 내년 예산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아까 팀장님께서도 ‘그동안 여주가 관광에 말은 많았는데 실제로 투자된 예산은 많지 않았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일 것 같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여기 재단 출연금 가운데 부분, 아까 정병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사 및 홍보비 4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1억 2천 정도로 두 번씩 방송에 광고 내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재단 예산안에 가 보면 2억 1천씩 두 번 광고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재단 예산안 설명서가 더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건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그중에 포함된 게 방송이 1억 2천 해서 한 번씩 해서 2회고, 그 나머지 부분도 별도의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2개로 나눈 거고요. 방송은 지금 1억 2천 해서 한 2회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방송은 1억 2천 해서 두 번 한 게 맞다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여주관광상품권 운영. 페이백 사업이죠. 이게 9억 2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게 회수율 몇 %로 이렇게 추정하셔가지고 세우신 건가요? 이게 전액 다 회수될 것 같지는 않고. 지난, 올해 행감 때는 한 50%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상품권이라는 게 지류형인데 이게 화폐랑 똑같습니다. 화폐랑 똑같은 의미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한 거고요. 지류형 상품권의 그 사용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가 논의한 결과 ‘너무 기간이 길다.’ 그래서 최대 석 달 정도 저희가 다시, 인쇄를 다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폐공사랑 협의해서, 실제로는 5년이지만 저희가 인쇄물에는 ‘60일 이내에 빨리 써라.’ 그런 의미에서, 물론 5년까지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캠핑장 운영하는, 캠핑장 캠핑객들한테는 ‘최대한 이거 빨리 써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발행한 게, 올해 예산이 2억 5천하고 2억 1천 해서 4억 6천 했는데, 현재 회수율이 48%입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다른 상품권보다 아주 월등하게 많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회수율이 지금 50% 정도 된다고 치고 조금 더 높아져서 60%가량 간다고 쳐도, 우리 예산안 550페이지, 다른 과인데 일자리경제과인데요. 거기 도 매칭 사업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으로 27억이 세워져 있고 10억이 줄어들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 회수율은 99%, 98%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려면 50% 회수되는 것보다는, 60% 회수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를 돌리는 게 본 사업의 취지에 맞아요. 지역화폐라는 게 메인 디시이고 여주관광상품권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이드 디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주지역화폐가 인센티브 6% 가다가 명절 때 10%로 가는데, 평소에도 6%를 10%로 인센티브를 하려면 자체 시비 17억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집중하려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원도심 활성화,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여주관광상품권 사업이 나쁘지는 않으나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에 비해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드린 적 있는데, 과장님 담당 부서이기도 해서 답이 진실된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의견 좀 줘보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통계가 지금 1년 치로 알고 있습니다. 1년 해서 이제…….

유필선위원장

예,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역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99%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광상품권을 시행한 게 10월입니다, 지금. 거의 한두 달,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한두 달밖에.

유필선위원장

예.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 상황에서 지금 48%는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내년에,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 회수율 추계를, 물론 더 지나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를 잡고 예산을 세운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90% 있을 거라고 보고 세운 건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90% 이상 저희가 보고 세워 놓은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회수될 수 있도록…….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홍보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사업이 과가 달라서 그렇지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화폐는 회수율 98%, 90%가 입증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사업이 좀 잘, 회수율 실적이 좋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드릴 말씀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9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 활성화 및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여주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으로는 전입금 35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358만 8천 원 감소한 39억 7657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95쪽 수입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주시체육회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종목단체에 육성지원금과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사업비가 9억 3500만 원, 체육대회 개최비로써 민간행사 사업비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장애인체육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가맹단체에 육성지원금과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등 사업비 1억 251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로써 민간행사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전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2025년 여주FC 운영비는 K3 리그 연회비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급식비 단가 인상, 구급차 의무 배치, 홈경기 안전요원 배치 등 K3 리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9억 7657만 원 중 체육진흥사업비 33억 4010만 원을 편성 후 남은 잔액 6억 3647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6, 97페이지인데요. 이거 뭐 다 봤는데, 여기서 신규하고 삭감한 종목 대회만 말씀해 주실래요? 신규사업하고 삭감이나 없어진 것 있으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삭감된 주요 내용은 유소년 축구클럽(U-18) 운영지원이 모집인원이 없어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시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없어졌다.’ 해체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지원자 지금 없었습니다, 1명도.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다음에 청소년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 세 종목에서 한 종목만 돼서 거기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한강 오픈 핀 수영대회가 지금 사건 안전사고로 인해서 일몰이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다음, 소프트볼 협회장배, 초·중·고 야구대회가 여주에 참가팀이 없어서 그것도 일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박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또 참가 신청이나 회원 수가 18세도 늘어나면 그때 가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18세 이상이 또 참가 인원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다음에 신규로 한 게 여주시체육회 선진지 답사,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회 선진지 답사가 신규로 늘어났고요.

박시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읍면동 체육회 회장?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임원들 이제…….

박시선위원

연합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회장하고 사무국장 해서 그분들 선지지 견학, 그 예산입니다.

박시선위원

이게 신규로 된 거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다른 건 없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워크숍이 이번에 10기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여주시장애인체육회 선진지 답사는 우리가 읍면동 선진지 답사하듯이 그냥 그분들, 임원진들 가시는 거고, 워크숍은 또 따로 진행하는 거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워크숍은 별도는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다른 건 신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신규는 그 3건이 되겠습니다. 여주FC 약간 증액된 것 말고 그 3건이 지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여주FC는 협회에서 인상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협회에서 지시사항입니다,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

7천만 원, 이렇게 수당이나 그런 게 올라온 건 아니고 그냥 협회에서 7천만 원 인상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가 오른 것하고, 구급차, 그다음에 안전요원, 안전 계획이 버스 임차비라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장애인들의 경우 선수들이 출전을 할 때, 연습하거나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체육육성지원에 따른 선수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혹시?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나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 일반 체육과 달리 별도, 일반인 종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나 그다음에 운동장에 대해서 무료로, 그 사용료를 무료로 해서 저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가맹단체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그것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위원

읍면동체육회 선진지 답사 말씀하셨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게 임원진뿐만이 아니라 그냥 체육회 회원들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

박시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임원진 하면 12개 읍면동 체육회장, 사무국장 하면 스물네 분이신데 1천만 원이거든요? 아니면 1박 2일이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체육회 회원들이 다 가면 형평·공평성도 문제될 것 같은데? 이게 1천만 원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일부……. 이제 저희가, 읍면동체육회가 사실은 읍면동이 이제, 저희 종목단체하고 여주시체육회하고는 다르게 읍면동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읍면동체육회만 가면 현재는 많은 경험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이 많은 여주시체육회하고 일부 저희가 인원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읍면동체육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더해서 체육회 이사님들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도, 며칠 가는데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묻는 게 아니라 1천만 원의 그 필요, 요구 산출이 나와야 되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버스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그쪽 식비, 그다음에 그쪽 관계자들 선물 이런 것 해가지고 거의, 저희가 한번 다녀보니까 여주시체육회도 한번 갈 때마다 보니까 한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누가 여쭤봐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산은…….

박시선위원

예를 들어서 50명 간다, 100명 간다 그래야지, 또 선물도 말씀하시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이…….

박시선위원

갔다 오는 게 선물이지, 무슨 또 선물을 준비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이 금액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대답 이렇게 몇 분 곱하기 버스 몇 대,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1천만 원이래.’ 그러면, ‘읍면동체육회 임원들 가는데 1천만 원이면 그게 돼? 말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산출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96페이지에 보면, 민간 이전이 여주시체육회한테 주는 비용이잖아요? 경상보조로? 예를 들자면, 여기. 15억 8천에서 1억 2천 정도가 감액돼가지고, 축소돼가지고 1억 7천, 전년도 지출액이 17억 정도인데 15억 돼가지고. 대부분 경기도생활체육이라든가 경기도체육대회나 이렇게 비해서 체육회 예산이 작년도에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지금 감액이 돼가지고 축소됐다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일몰되고 나중에 대회가 폐지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같은 항목에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이 옛날에 했던 금액이 아니라 더 축소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일부러 그 예산을 삭감한 사항은 없고요. 일몰 사항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사업이 축소되면서 종목이 줄어든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 일부러 줄인 사항은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가 경기도체육대회 나갔을 때의 금액은 작년도 금액에 비해서 올해가 더 축소되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없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별도로 그런 쪽은 축소된 건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 것 없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먼젓번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도 1500만 원 정도 했다가 600만 원으로 더 삭감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현실에 맞게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맞게.

정병관위원

그래도 반 이상이나 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깎인 상태에서 올해도 또 깎이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도 시장님도 있고 부시장님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옛날에 깎였던, 그 전년도에 또 깎였던 금액의 또 반으로 축소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평성하고 형평성이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뭘로 정한 거예요? 이게? 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여주 예산 규모가 한 1조 원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일부 주는 데가 있고 아예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예산 규모를 따져볼 때 저희가 그 정도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지금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그거 저거로 하세요. 내가 보기에도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같은 사업 나중에 종목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비해서 깎였는데 이번에도 또 깎이고 그런 저거여서.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도 지방보조금 심의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갖고 좀 보다가 좀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육성 지원금’. 여기 A그룹, B그룹, C그룹 있는데,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이게 A, B, C 지금 그룹을 정해놓은 것은 여주시체육회에서 종목단체 인원수, 그다음에 사업실적, 정산 내용, 충실도, 이런 것들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A, B, C그룹으로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 안에 있는 A, B, C그룹 내용과 보조금 심의받았을 때 A, B, C그룹 내용이 다를 일은 없겠어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같아야 되는 거죠? 심의받으신 자료 409쪽에 A그룹은 9종목 500만 원, 그런데 기금에는 8개 종목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B그룹은 400만 원 9종목이라고 심의자료에는 되어 있고 기금안에는 400만 원 2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의자료에는 C그룹은 300만 원에 9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은 300만 원에 17개 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심의안에는 읍면동체육회 지원이 300만 원씩 12개소, 그리고 종목단체 추가 지원 400만 원 두 팀, 300만 원 두 팀, 200만 원 한 개 종목 해가지고 합산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안에는 6100만 원으로 퉁으로 묶여갖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의받은 내용이랑 다른 데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유필선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을 못하는 듯한 표정을 주셨는데,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행정팀장 구태영, 앉은 자리에서 「체육행정팀장 구태영입니다. 일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약간 숫자의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네. 총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룹당 누군가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랫부분에 생활체육대회 출전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심의자료에 있는 A그룹, B그룹의 단체명과 기금안에 들어 있는 단체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착오가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고요. 답을 들은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구태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체육행정팀장 구태영, 앉은 자리에서 「네, 바로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 한 6분간 정회하고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375쪽 이하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2024년 대비 60억 2388만 8천 원이 감액된 157억 26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반복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지원에 제2차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시간적 범위가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 원과 경기도에 시·군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을 반영하여 5842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7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평생학습관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과 양재교실의 노후된 재봉틀 교체 구입 등을 위해 1129만 원을 증액한 9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부분,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에 우리동네 세종배움터 및 세종검정고시반 운영 예산으로 4284만 원이 감액된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버팀목야학에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344만 원이 증액된 1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에 권역별로 4개소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은 평생교육 소외계층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까지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 사업 수행 주체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지원금 7434만 원과 장애인 대상 바우처 지원금 10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학교교육 협력 지원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학교 급식비 지원 등 6개 사업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485만 4천 원이 증액된 59억 22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에 2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여강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이 내년 1월 중 준공 예정으로 시설투자 만료에 따라 30억 원이 감액된 여강고 등 3개 학교 교육 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지원은 장학금 확대 지원을 위해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부분,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은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금과 사무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24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탁기관은 지난 11월 22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84쪽, 교육시설 보수공사로 여성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여성회관 광장 지반 정비 및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을 위해 7억 2960만 원이 증액된 10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384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까지, 여주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도서 구입 등 자료확충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에 7140만 원이 증액된 13억 79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390쪽 상단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주도서관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부터 393쪽까지, 세종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도서 구입 등 자료확충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9832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24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393쪽 하단 부분, 개관 연장 공무직 2명 정년퇴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26만 3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94쪽부터 412쪽 상단까지, 점동도서관 등 각 도서관별로 다소 증감이 있으나 일반운영비, 도서 등 자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024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도서관 개관 연장 공무직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으로 8120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685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예산은 세종도서관 개관 연장 공무직 2명이 연말에 정년퇴직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흥천도서관 자주 이용해 보는데 뭐 인근, 원근 각지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칭찬하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천에서는 거의 뭐 이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흥천도서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주도서관 화장실 개선사업 해 주신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불편해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404페이지를 보면 센터원이 사업 쪽 센터원, 행정 쪽 센터원 두 분이 있는데 호봉 수 때문에 차이가 나나요? 이 기본급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404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네, 네. 404쪽.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저희가 센터원은 2명으로 구분한 게,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원은 청소년 지도 산하 관련 자격증을 구비한 센터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자격증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급여 기준을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일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해서…….

경규명위원

기본급 차이가 그런 데서 나는군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수당은 행정 쪽에서는 뭐 올라오지를 못 해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그 임금 기준에 적합하게 지금 편성을 한 거라서요.

경규명위원

아, 그럴 때에는 수당이 반영이 안 되는군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평생교육법」도 개정이 돼서 필연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396페이지를 보면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열악해요. 동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한다는데 권역을 어떻게 나누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동지역에는 저희가 오학동에 평생학습관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일단 동지역은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부 쪽으로 해서 산북·금사·대신 이렇게 엮고, 오른쪽으로 해서는 강천·북내, 그다음에 남부로 해서 점동·가남, 그다음에 능서·흥천 이런 권역으로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해서 그쪽 권역에 있는, 희망하는 면하고 그런 읍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경규명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이 정도 운영비가지고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을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1개소에 1천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책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보다 조금 많은 한 2천만 원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1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보고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점차 금액은 증액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면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합당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열악한 예산 때문에 문제라고 친다면 추후에는 그런 학습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상위법에서 의무화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상위법에 설치 또는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마다 학습센터를 새로 신설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그쪽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평생학습 쪽에서 더 접근을 해서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경규명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평생학습센터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에서도 프로그램을 그래도 많이 잘 운영하고 계시기는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 방향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서포트를 하고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지금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잘 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동지역에는 이미 제대로 만들어져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면지역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필수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으로 나누는 것도 제 마음에는 안타까운데 그런 권역으로 나눈 중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못내 더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평생학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 3개, 4개 권역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내년 4개 권역을 시범으로 하는데요. 내년에 해보고 점점 각 읍면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390페이지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평생교육사 수급은 저희가 충분히 조달하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390쪽?

이상숙위원

네, 네. 390쪽에 예산산출 근거 보고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 평생교육사 강사분들 수급은 지금 충분하게 하시고 계시나요? 예산설명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강사 수급은요, 저희가 매년 12월 달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 모집공고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를 하셔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의 자질을 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이상숙위원

부족한 것 같아서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강사분들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저희가 공모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시는 분들에게 강사비를 그래도 좀 더 약간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그래도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응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사를 좀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여기 또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찾아가는 배달강좌 다 배움’ 여기 보니까 이게 근로자는 7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 포함 5인, 또 미성년자는 세 가족 동반하면 이 찾아가는 강좌교육을 지금 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지금 70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3분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한 20개에서 25개 내외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연간 70강좌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내용 면에서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악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요가 같이 운동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이상숙위원

별도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홍보가 되면 다문화가족들한테 아주 유용할 것 같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라. 거기 프로그램, 센터로 못 오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남정호,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외국인지원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럼 센터 쪽으로도 해서 홍보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도서관마다 독서문화 강좌수당이 있어요. 그게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참여 비율이 어때요? 425페이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설명서 4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네. 면 단위 같은 데도 이게 독서문화, 도서관마다 강좌수당이 있는데 이게 참여율이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도 있고 계절,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특강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마다 그런 프로그램 접수율은 대부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강좌를 하면 거의 다 매, 그러니까 접수가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되는 실정이고요. 간혹가다가 접수율이 낮아서 폐강하는 경우가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모집이 다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 페이지 400페이지, 미래교육협력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주시하고 교육청도 5억을 투자하여서 이게 사업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2억 예산을 줄이고 여주시 단독으로 100%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됐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내년에도 5억은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예산이 올해는 27억 했다가 내년에 좀 25억으로 2억 원 감소는 하는데요. 교육청 예산도 5억 원 투자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에서는 ‘시 100%’라고 되어 있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25억이 시비 100%라는 의미로 지금 작성을 한 거라서요.

이상숙위원

그럼 25억하고 그럼 교육청에서 5억?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5억.

이상숙위원

총사업비는 그럼 30억짜리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협력지구센터로 운영하는 지역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요.

이상숙위원

네, 네. 저희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 같이 하는 시·군도 많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차이는 특별히, 어차피 저희가 각 시·군도 예산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은 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선정하면 이 예산이 다 학교로 내려가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럼 45개 학교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업공모 받아가지고 사업 들어오는 데 돈만 주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사업이, 저희가 세부사업이 한 2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안에. 그러면 그중에 필수사업이 있고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가 다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면 그 45개 학교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는 그렇게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정산보고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05쪽에 보면 교육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북내작은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9년이 됐어요.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 개관이니까. 개관해서 지금 처음 방수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처음, 이게 중간에 제가 했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제가 2022년도부터 업무를 보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3∼4년은 지금 경과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거기 현장 확인했을 때 기존에 했던 방수페인트가 다 지금 거의 벗겨진 상태라서.

이상숙위원

여기는 그래도 이제 9년이 돼서 그런데 여주기적의도서관은 2022년 3월 22일에 개관을 했어요. 개관한 지 한 2년 8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 건물이 3년도 안 돼서 지금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거기가 건물은 2021년 말에 준공이 돼서 2022년 초에 개관이 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2층 강의실동, 강의실 위쪽에서 좀 비가 새서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 쪽에 방수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그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누수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방수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 건축업자하고도 계약기간 내 보수 공사해 주는, A/S…….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그게 지나가지고…….

이상숙위원

지났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금사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테라스 천장 보수공사 1800만 원, 바닥 보수공사 22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죠? 금사도서관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올해, 올해…….

이상숙위원

예, 올해 예산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옥상 방수공사한다고 4천만 원 올리신 거예요. 이 금사도서관도 개관한 지 5년도 안 됐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제 금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복합시설로 해서 거기 자치센터라든가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3층에 금사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서 올여름에 약간, 9월 달에 비가 좀 많이 온 날 약간 누수가 생겨서 옥상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아예 최초부터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외부 자재가 약간 좀 부식됐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그 사이로 좀 물이 스며들고 있어서 지금…….

이상숙위원

도서관은 또 책을 보관하는 곳인데 책 같은 것 젖고 이런 또 저것은 없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책 피해는 없이 저희가 거기는 잘 비닐로 덮고 물을 받는 조치를 해서 책 손실은 없었는데요. 일단은 상황이 그래서 거기도 공사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우리 3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된 도서관 공사에서 이렇게 애초에 건축 당시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것은 좀 당시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요, 능서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거기가 공사할 때부터 약간 업체와도 문제가 많았던 공사였어서,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포권역 행복센터로 해서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도 관공서에서 한 공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했으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런데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한 3∼4년씩 지나면 또 새롭게 보수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많이들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할 당시에 제가…….

웃음

이상숙위원

A/S 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신 건축물도 2년이에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도 예산인데 이게 보수공사가 들어가면 시민들도 좀 불편을 겪잖아요? 예,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보수공사도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게 또 보수공사하고 나서 2년 있다가 ‘또 보수공사한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사할 때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1페이지부터 왜 각 도서관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VOD 서비스하고 자료 구입 산출 근거가 도서관마다 보니까 기재를 좀 다르게 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자료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 구입비를, 전체 금액을, 각 도서관별 구입 금액 전체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일단 보통 도서관, 세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입량이 많다 보니까 5700만 원을 일괄 작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점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구입량이 좀 적으니까 2900으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구입량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총합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한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흥천도서관은 ‘1만 5천 원 1,600권’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425페이지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통 책마다 금액 단가가 다 상이해서 저희가 산식 그거 계산할 때는 1만 5천 원의 단가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흥천도서관 쪽에서만 일단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웃음

이상숙위원

여기만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유가 있나.

웃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평균단가를 1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표시할 때…….

이상숙위원

똑같이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을 통일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통일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VOD도 보면 어디는 그냥 ‘구독료 200만 원’ 이렇게 된 곳이 있고 또 회선으로 ‘3만 6천 원 × 5회선 × 12개월’ 이렇게 한 곳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도 그게 통일을 좀 기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거 산출내역서 작성을 할 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통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평생교육과도 하시는 또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2024년에도 여주시 교육부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세종대왕이 있고 한글이 있는 데서 평생학습도시의 도시 지정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이것.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특수 시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귀촌인 지역 정주 지원 프로그램에서 ‘슬기로운 여주살이'가 우수사례에 선정했는데 이게 무슨 저거입니까, 이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게 작년에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올해 2년 차 운영을 한 사업인데요. 일단 여주 관내에 귀농·귀촌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이 아닌 그냥 귀촌으로만 오신 분들이 여주에 오셔서 초기에 여주에 대한 문화라든가 여주에 정착을 잘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조금 부재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주를 잘 이해하고 여주에 오셔서 좀 정착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에 관계되는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는 귀촌인 대상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정착에 굉장히 저거하는 데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5년마다 돼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계획이 있겠네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377페이지 보면, 378페이지.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이 있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1천에서 작년도 2억 5천이었는데 4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세종한글배움터 강사수당이 25개소가 40주로 해가지고 있고, 강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세종검정고시반의 강사수당이 4개 반이 있고 2개 반이 있는데, 이 강사가 총 몇 명이에요, 이게? 세종배움터 강사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세종배움터 강사는 14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정병관위원

14명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검정고시반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강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정병관위원

그러면 5명인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7명 계십니다.

정병관위원

7명이요? 그러면 6개 반인데 7명이 이렇게 나름대로 과목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제 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과정, 중등과정 해가지고 주간·야간반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정병관위원

네. 글쎄, 이게 배움에는 끝이 없고 그래가지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학력 미취득에 관계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배움을 해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생활에 다시 탄생하는 그런 기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원 신청이 좀 많아가지고 고민인가요, 아니면 없어서 간신히 채우는 과정인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 4월 시험 대비해서 10월부터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총 지금 스물한 분이 수업을 듣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고령자분, 저희가 4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은 다양하게 계시기는 한데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인원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러세요? 380페이지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개 읍면동이 있지만 그것을 12개 읍면동까지 저거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권역별 4개소로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4개 권역이 있는데 센터장 개념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장도 읍면별로 있지만 그런 개념을 또 이렇게 해 주나요?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권역별 회장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 여건상 직원까지 배치해서 운영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은 하지만 거기에 일단 현재 평생학습관인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만 일단 운영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은 뭐 나중, 예를 들어서 이천을 좀 비교하자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가 각 읍면마다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읍면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하게 하려면 그만한 또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까지 배치해서 운영하기는 힘든 여건이고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비만 지원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4개 권역으로 묶다 보면 주민자치 어느 읍면에다가 권역별의 중심 센터를 두고서 하는 건지, 다른 읍면의 3개 면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 그다음에 또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문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타 시·군에 지금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4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먼저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희망하는 지역이 없다면 저희가 권역별로 묶어서 그래도 좀 접근하기 쉬운 장, 면으로 좀 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지금은 권역별로 묶는다고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지만 읍면 단위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 읍면에 하나를 달라. 거리도 있고 이거 실효성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랬을 때는 ‘아니다. 우리는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만약에 경쟁이 많이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한 군데를 권역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내후년도에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지면 후년도에는 더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서 종국에는 12개 읍면동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죠.

정병관위원

네. 페이지 38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무상 교복이라든가 통학버스 운영, 그다음에 이룸학교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이런 것인데 학교에 무상교복은 초중고를 위해서 그냥 다 지원금을 해 주는 건가요, 이렇게? 통학버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 중학교 신입생은 다 이렇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한 평균 2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10만 원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것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기준단가는 40만 원이고요.

정병관위원

아, 40만 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여기 도에서 75, 시·군에서 25% 이렇게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통학버스도 이게 달라는 데도 많은 저거인데, 이것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금 몇 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통학버스, 이게 지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는 23개 학교고요. 버스로는 34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더 지원해 달라는 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그런 것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비등해서 버스를 배정하는 건가요? 우리는 더 좀 거리라든가 학생수가 이게 지역별, 대지적이냐, 아니면 대인적으로 하는 저거인데 그런 것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 이 사업비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가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70% 대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학교별 신청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별도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 이룸학교 지원이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룸학교’라는 것은 학업의 중단 위기 학생이라든가 대안교육 필요성이 있다고 저거 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 학교의, 대안학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원 8천만 원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명칭이 ‘이룸학교’이기는 한데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유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한 일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 내가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 교육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뮤지컬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지역 내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찾아가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느 학교, 특정 학교에 개설을 해서 여러 지역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도 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은 되는 건가 보죠? 이룸학교, 어느 특정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룸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든지 이룸학교의 주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역교육 자원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교육청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지역교육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게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가 시에서 대응해서 8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공모사업으로 한다니까 이해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3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초중고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인원수에 의해서 이게 하는 개념의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학생 인원수 대비 교육청에서 그 학교별로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의 무상개념의 학교나 이런 것을 하는 저거네요, 다 이렇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비니까요.

정병관위원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해가지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식은 우리 여주쌀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저거죠, 이렇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식자재는 학교에서 다 구입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병관위원

그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저거고.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대안학교 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이 있거든요, 3명. 그럼 대안학교 학생이 지금은 3명으로 된다는 개념인가요, 이게 지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3명의 예산이 배정이 된 거기는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중에, 대안학교가 여주시 관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으로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가서 교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별도로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편성은 해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하나도 없어서 지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주소가 여주로 된 학생 중에 타 시·군이나 갈 때도 적용이 되는 대인적…….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대안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정병관위원

아, 대안학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렇죠. 우리 여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주소를 둔 사람이 타 시·군에 가더라도 한다는 개념의.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교육재정 지원 예산산출 근거,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10억 정도.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뭐, 뭐 신청해서 교육청에 올라가 있는지. 그래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위원장

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405페이지요. 교육시설 보수공사, 설명서입니다. 교육시설 보수공사 예산산출 근거, 시설비, 부기명 ‘여성회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75대, 4억 9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이 여성회관에 냉난방기가 전부 몇 대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총 75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아, 이게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2012년도 개관할 당시에 설치를 하고 그동안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 좀 고장이 잦아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 고쳐도 또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성능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가 상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자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유필선위원장

그래요? 여주시 관·과·소 중에서 상 제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촉이 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시장하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못한 것 같아서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예결특위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