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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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추경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에서 4억 추경 문화재단 거 올리셨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이게 퇴직급여 적립금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럴까요?

강연숙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4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자체재원 부분하고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가 다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이 출연금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추경분에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고 위탁사업비가 당시 4억 6,000 정도가 위탁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것들은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그 부분은 출연금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때 조건이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24년 추경 때 반영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사업비가 삭감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복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인터넷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을 작년에 61억을 보냈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61억에 제가 작년도 예산안 검토를 해보니까 61억 중에 그 안에 퇴직급여가 4,000만 원 증액해서 잡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산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출연금을 받을 때는 인건비가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인건비부터 이렇게 계정을 정해서 사실은 저희가 출연금을 무조건 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강연숙위원

계정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게 바뀌면 의회에 보고는 안 하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게 바뀐 게 보고가 된 게 아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의회에서 바꿨던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본예산할 때 그 예산안에서 돈이 모자라면,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주신다고 했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랬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과에 저희가 돈을 내려보낼 때는 그 안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잘 하라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출연금이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컷 다른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출연금이 모자라서 우리 인건비를 못 주니 더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맨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 그러세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실컷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출연금이 60에서 64억, 65억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저도 본 위원이 고민하기는 출연금이 60억이었다가 65억으로 바뀌면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금액적인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안 해도 되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인데 심의를 올리는 자체는 저희가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추경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퇴직충당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굉장히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사실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조금 특별히 검토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재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다가 자체재원은 사업비로 쓰여지는 게 더 많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4억 5,000여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추진을 해라.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탁사업비에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는 그 범위는 같다고 보셔도 무리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작은 부분이 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저희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삭감을 해서 자체재원으로 쓰라고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출연금을 더 달라고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고 보면 다른 항목으로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옴짝달싹 못 하게 인건비니까 이건 안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계정이 돼버리면 본 위원이 행복위에 있지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되게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출연금에 퇴직충당금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됐었는데 다 논의를 하시고 추경 때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해주시겠다 그런 그때 동의가 있어서 진행됐던 부분이라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는데 설명은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이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잘 돼서 저희가 심의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행복위원회에 들어와서 다시 보니 이 부분이 삭감됐다가 차려주려면 또 항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예산에서 쓰는 부분이 되고 저희는 본예산에서 분명히 줬는데 그 돈을 어찌 됐든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퇴직금 적립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예산을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받고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승인받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당연히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돼버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당시에 예산이 공유될 때 다 감안이 됐던 부분이라 저희는 이번에 추경 때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예.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인데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출연금은 반드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저희가 출연을 해주잖아요. 그때 출연동의 내용에 출연금액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액이 지금 4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동의 받았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일단 저희 안건을 올릴 때도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먼저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예산 심의를 할 때 다루게 돼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행안부에서도 지방재정 출자출연기관 그 부분 해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을 자체를 올릴 때도 출연동의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 얘기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출연동의를 해줄 때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그건 절차상 동의를 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동의를 할 때 그 금액이 있잖아요. 출연금의 금액이. 있죠? 명시돼 있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작년에 본예산 받을 때, 우리 문화재단에 동의 받을 때 얼마였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61억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65억이잖아요. 그러면 65억에 대한 것을 출연동의 받으셨냐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61억을 받았으니 지금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61억을 받았으니 4억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로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세상 그런 게 어딨어요? 암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61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61억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는 이유는 뭐냐고? 금액을 명시해서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61억을 명시해서 받고 증액을 출연금을 증액을 하는데, 다른 금액도 아니고. 위탁사업비나 다른 것도 아니고. 위탁사업비나 이런 건 심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을 증액을 했는데 그럼 증액된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해석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할 때 여기도 이렇게 하단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다룬다고 돼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안부 해석 기준에도,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내가 아는데 출연금 출연을 동의해 줄 때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출연금을 동의해줬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밑에, 밑에 지금 얘기하셨던 그것까지 예산 심의를 할 때 출연금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당구장 표시하고 있든지 어떤지 간에 그런 것을 동의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은 작년 연말에 올해분 본예산에 대한 출연금을 동의해 준 거예요. 액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정리추경을 하는데 4억 4,000만 원이 출연금 추가가 됐어. 증액이 됐어. 그것을 그것으로 갈음한다? 그런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이 어디 있어요, 출연금을?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출연금 예산 편성 절차 자체가 그 사업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사업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 위탁사업비를 줄이면서 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심사할 때 위탁사업비를 줄이면서 출연금액 중에서 그것을 위탁사업비로 돌려서 전환해서 쓴다.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출연금의 몫이 따로 있는 거고 위탁사업비는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위탁하면서 쓰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출연금으로 그렇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심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4억 4,000 출연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로 갈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하나를 추가로 저희 검토 과정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출연금 자체가 전년도에 고정이 되면은 그다음 연도에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재단, 저희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인건비만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문화재단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서구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을 추경 때 별도로 또,

이익성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해 온 거 아니에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그 입장을 견제하는 게 맞지 왜 다른 문화재단 예를 사례를 들을 필요는 없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행위가 마치 뭐 적법한 것 같이 얘기하면, 지금 위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법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극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출연금에서 쓸 비용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돌려 쓰고. 그럼 심사를 뭐 하러 해, 돌려 쓸 건데. 나중에 출연금에서 꼭 줘야 하는 인건비 성격을 출연금으로 달라, 증액해서. 그 출연금 내용에서 사업비로 쓰고, 위탁사업비로 쓰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출연금에서 쓴 게 아니고 자체재원에서 썼던 겁니다.

이익성위원

자체재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3개를 돌리다가,

이익성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덜 줄 수 있는 거니까 자체재원으로 따져서. 그럼 자체재원 심사가, 출연금에 대한 심사가, 위탁사업비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얘기해라? 어느 위원님이 그랬어요? 부족하면 얘기해라가 도대체 무슨 심사내용이 그래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요청하고요. 이와 관련된 것을 사실확인을 좀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그러고 마무리 좀 해주시면.

김동민위원장대리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이 의외로 조금 길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정례회 25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는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지금 와서 보고가 작년도 부평구문화재단 예산 조정 최종안에 대해서 가지고 오셔서 이때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의 대화중에 그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서 자체사업으로 4억 4,600만 원이 자체재원으로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하면서 다시 추경분에 이렇게 출연금이 증액이 됐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항.

이익성위원

그럼에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말씀은 계속 행안부 지침에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을 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추가로 출연 금액이 증액되거나 하는 것은 의회 심의를 통해서 할 거고 그것은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된다 이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방의회 운영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출자출연에 따른 의회 의결은 출자출연 금액까지 의결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을 할 때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가결 승인을 해드리면서 밑에 2024년 본예산 요구 61억 6,000만 원, 다시 말하면 작년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출연 동의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드렸거든. 승인을 해드렸는데 다시 여기에서 4억 6,000만 원이 추가가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과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정으로, 행안부 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동의를 출연동의는 안 받아도 좋다 칩시다. 그런데 본예산에 출연 요구 61억 6,056만 5,000원 이것을 계상했을 때 이 금액이면은 출연금이 정확하다라고 계산이 됐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작년 본예산에서 올 출연금액을 동의 받을 때. 그렇지요? 그렇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금액이 정확한 부분은,

이익성위원

이제 또 금액도 정확한 건 아니야?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 그 밑에 보면 출연 동의안이 나갈 때 저희가 별도로 정확한 금액은 본예산에서 다루겠다고 또,

이익성위원

여기 추후 확정 예정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 갖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이게 무슨 몇천만 원 증액되고 어떻게 한,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직원 분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차액 같은 것은 증액이 되는 게 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4억 4,600만 원을 우리가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규정만 갖고 얘기하는 부서의 입장이다.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또 위원회에 동의를 받지는 않더라도 동의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까지, 다시 말하면 사전보고를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그냥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은 틀림없고 또 우리 강연숙 위원님이 사전에 이런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아마 하셨을 거고. 그런데도 의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이 증액분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굳이 의회에 받도록 강제했느냐라는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나 또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서별로의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때는 그 과정상에 부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서로 협의나 소통의 과정이 좀 있어야 의회에서 그런 추후 안을 좀 다루고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 부서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자체재원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으니까 의회에서 걱정해서 삭감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재원을 이렇게 당초에 많이 남겨놓고 자율적으로 집행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강제하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전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과 이익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문화재단 출연금 부족분에 대한 심사는 다른 부서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 심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 노인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이 좀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용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실은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조사하다가 봤더니 2023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또 A등급을 받으시고 6년 연속 최우수 받으셨더라고요. 또 2024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우수사례 공모전에 또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위탁주신 기관에서 이렇게 또 잘 하셔서 노인장애인과가 또 잘 하고 계셔서 그런 말씀도 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추경, 저희 사업별설명서 67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가 있어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정유정위원

675페이지. 이게 4,000만 원 시비인데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왜 사업이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유가 뭘까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자립생활주택이 기존에 삼익아파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세금이 오를까봐 4,000만 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전세금 인상을 안 하는 관계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4,000만 원 삭감이라고 올라갔는데 2,000만 원 삭감인 건가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4,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정유정위원

보증금을 올리지 않아서?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가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에 지금 돼 있고요. 거기에서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혹시라도 전세금을 인상할까봐 시에서 내시된 상태로 반영했었는데 지금 계약을 완료한 상태인데 인상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럼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의 퇴소자가 사실은 제가 민간시설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분들도 자립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시행 주체가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더라고요. 그럼 이곳에 생활하는 분들만 자립이 가능한,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설에서도 탈 시설을 하게 되면 또 정착금을 지금 기존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이 사업이랑 다르게?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정위원

지금 여기 자립생활주택 설치로 한 것은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