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29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최경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최순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박영훈위원

어디 계시지요? 뒤에 계시는구나! 사업설명서 367쪽 보시겠습니까? 세입 추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지수입이 27%가 증감됐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증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수입증지료는 건강진단결과서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하던 게 3000원짜리 받는 게 있거든요. 3000원씩 받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는 의료기관도 늘고 발급하는 의료기관이 검사기간이 짧다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 검사건수가 줄어들어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수입 금액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돼서 됐다고 해서 그때 보건소 세외수입액 목표액이 7억이 넘었는데 부과액은 2억 6000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 그때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급 소요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날짜를 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하고 결핵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있는데 결핵부분은 내과 선생님이 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검사를 배양검사를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혈액검사로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검사기간이 짧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타 병원처럼 보건소도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검사방법도 배양검사하고 혈액검사하고 차이가 있는데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또 배양검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보건소가 전국 있는 보건소가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보면 다음 페이지도 보면 진료비 수입도 57.2% 감액되어 있고 일반건강검진비 51% 그래서 많은 검사 의료 등 예방접종, 특히 예방접종도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45.7% 증감을 예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건소가 더 저렴하지 않나요? 병원보다. 371쪽 보시면 예방접종 수입 보면 증감되어 있잖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예방접종 인원이 보건소에 오는 인원이 줄어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박영훈위원

그건 일반적인 답변이시고 왜 줄었을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 보건소에서 기능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도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보건소 매칭사업인가요? 운영체계가 국비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구비입니다.

박영훈위원

구입입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예상수입보다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50% 이상 증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이 예방접종 수입은 B형 간염 유료접종에 관계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대로 백신 값만 주민들한테 받아서 세입 처리한 부분입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입 추경이 다 너무 많이 증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의료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캠프마켓. 그래서 인천시도 타당성 검토도 논의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왜 그러실까요? 인천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제2 인천의료원이 캠프마켓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연수구, 서구, 중구 이런 데 많이 신청했는데 다른 데는 제2 의료원이 들어오면 건물 지은 거랑 환자들이 별로 안 와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캠프마켓에 들어올 경우는 그래도 경제타당성조사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캠프마켓이 지정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들어오면 장점이 많은데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장례식장도 그렇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약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제2 인천의료원이 들어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시비 100%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오면 좋은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의료원 들어오면 우리 보건소도 영향이 미치지 않나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저희는 사실 예방접종 수입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 인원수에 500명 예산을 세워진 거고 따져보면 저희 구비가 감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투입한 돈만큼 다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감소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건증 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3년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구나라는 인지가 돼서 안 오는 상황이.

박영훈위원

지금 코로나 끝난 지 3년이 넘었잖아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지금 끝난 것은 작년 12월까지, 이번 상반기까지도 보건소에서 표본감시기관으로 계속 일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홍보를 해가면서 보건소에도 보건증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훈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박영훈위원

일단은 보건소라든가 의료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식,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건소 자체가 방문을 많이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설명서 보면 주변에 병원이 많이 생기고 온라인 발급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보건소가 그만큼 방문을 안 한다는 것은 제2 의료원이 들어와도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잘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너무 극감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건소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하십시오.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여명자위원

사업설명서에 273쪽에 보게 되면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보조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인원이 19명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소음도 측정을 해가지고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주변에 소음 측정을 해서 일정부분 넘는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배상하는 거고 현재 부평구는 19명이 대상이 돼서 국비 받아가지고 사전에 받아서 집행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현재 어느 지역 주민에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군부대 내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살고 계시는 군인 아파트 내의 소음 피해를 측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동을 따져도 19건은 더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9명이라는 게 인원 책정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국방부의 관련자료 제출받아서 대상자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 주민에게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군부대 안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항이라서 동사무소도 체크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자료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군인 아파트인데 지역이 어디, 일신동이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일신동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렇게 일신동이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군 닥터헬기 때문에 피해를 말씀 주시는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항공대대와 관련된 소음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다보니 사실은 이런 부분도 성립전 사용예산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여명자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지금 부서에서 다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보고가 거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저희한테 사전보고를 하셨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전보고 미처 못 드렸고요. 놓치지 않고 다음부터는 사전보고 꼭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부서별로 보면 1건씩도 있고 많은 데는 2건씩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여명자위원

맞지요? 그래서 내년 사업 하실 때는 물론 국비나 시비 보조 받을 때 늦게 책정돼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인 것 같아요. 사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도로과장님! 페이지 205쪽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 수변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사실은 구비에서 넘어간 거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촌초나 경원대로 부분이 좀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비사업 하실 때 책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여기 4억 5000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4억 5000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구비보다는 시에다 교부금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반영해줘 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업은 못 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 자체가 9월 말, 10월 초 경에 내려와서 예산은 성립전 경비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명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신촌초나 경원대로는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특교금 신청하신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원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공사 끝났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눈도 오다 보니까 지연되기는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그것도 교부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명자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저희가 지역을 분배를 하다 보면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곳이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방향들이 또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삼산3교하고 삼산삼거리는 제일 부평구에서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가 사실은 주어지기는 하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여기가 저희가 예산 올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삼산2 택지 안이지요. 여기가 15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15, 16년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자전거도로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행하다 많이 넘어진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행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저희도 나가봤는데 군데군데 나무뿌리가 자라서 올라온다든지 보도가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들어왔길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자위원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세밀하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평구 전체를 봤을 때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잘 살피셔서 지역에 안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