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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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신활력추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신활력추진본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활력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7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5300만 원 대비 406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총괄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국고보조금 43억 9600만 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지방채 26억 원, 관광도시과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조성 국고보조금 27억 2600만 원,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 국고보조금 8억 3800만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8억 원, 도시공원과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지원 40억 6900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유희시설 관리위탁료 6억 400만 원, 체육시설 임대료 4억 2600만 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국고보조 13억 7100만 원,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 사용료 1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4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6억 7900만 원 대비 847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총괄관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70억 2800만 원,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10억 8천만 원 등으로 8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도시과는 지역축제 육성 지원 18억 5천만 원, 광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46억 7900만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6억 원,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건립 14억 9600만 원,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조성 40억 8900만 원 등으로 24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로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25억 원, 양산호수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 등 공원시설개선 13억 원, 시설녹지 시민 편의시설정비 등 시민참여예산 11억 5500만 원 등으로 3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동물 사료비 6억 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15억 5800만 원, 우치공원 노후 시설 긴급보수 7억 3300만 원 등으로 7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평화공원 시설비 등 정비 6천만 원, 광주공원 노후 대기배출시설 교체 9천만 원 등으로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4% 감액된 187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1% 감액된 749억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과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6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오는 26년까지 산동교 일원에 영산강과 마한문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문화자산으로 브랜딩하기 위해 총사업비 256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시설비로 7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일정이 25년 12월로 계획돼 있어 공사비 중 시비 26억 3200만 원은 추후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인근에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여가·레저활동 공간과 함께 수변공간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사업비로 10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제기된 자연친화적인 시설의 도입과 물 자원 관리에 대한 부담, 주차공간이나 접근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관광DRT 활성화입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지 간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DRT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용자 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 12월 준공과 더불어 개관할 예정인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비용으로 국비 10억 9100만 원, 시비 4억 6700만 원 등 총 15억 5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존관이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시설인 만큼 그에 따른 운영비 충당 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시설녹지 시민 편의시설 정비 등 도시공원 관련 사업이 총 12건에 1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4년 대비 예산액이 498%가 증가됐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예산안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및 남부권광역관광 개발 그리고 근린공원 환경조성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영산강 Y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Y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행자 위원님들의 많은 또 지적이 있었고 질타가 있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저도 그때 당시 추경 질의에서 Y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5년도 본예산 때 이전과 좀 다른 대책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도 살펴보고 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 대체로. 신활력추진본부에서 Y프로젝트 관련 2025년 예산을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는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Y프로젝트, 신활력총괄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중심 사업이 되는 게 Y프로젝트인데요, Y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들, 앞에, 안에 운영이나 이런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부분하고요. 관광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관광 자체가 크게 업무 범위를 나눌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인프라, 어트랙션 조성, 그리고 관광 편의성 증대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묶을 건 묶고 실질적으로 관광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늘리는 거, 그리고 효과성에 좀 중점을 두고 했다는 거고요. 공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재정공원이 전체적으로 매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조성 자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Y프로젝트에 관련해가지고 금년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버렸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고민했던 부분들이 콘텐츠에 대한…….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어요. 일단은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예산, 예산 집행률이나 보면 거의 1년을 거의 한 것 없이 그냥 보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조서에 나온 대로 25년도에 초에 설계공모를 해서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5년 말까지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10월까지 끝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년이면 거의 말쯤 아닌, 10월이면 말쯤 아니겠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공사착공이 그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25년 말에야 이게 착공이 들어갈 텐데 26년까지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희율

박희율위원

1년만에 이것이 가능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공사 같은 경우는…….

희율

박희율위원

완료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공정 자체는 그렇게 잡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좀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다른 공사 사례 봤을 때는 공정,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문제는 세입을 보게 되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26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사실 요즘 정부의 세수가 펑크 나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비로 들어온 게 34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아니, 43억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국비도 어렵게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불용됐을 때 부담,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이것을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업내용도 좋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1년 동안 사실 제자리걸음 하면서 또 금년에, 내년에 사업을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이 어려운 상황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런 부분, 지방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지방채를 한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1월 달에 지방채를 하는 게 아니라…….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되는 필요한 시점에 그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희율

박희율위원

자, 정리추경에서 체험관 조성으로 해가지고 6억 3200만 원 감액 조치를 했잖아요. 감액한 예산을 그대로 내년 25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한 상황이고, 지방채를 20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26억 3200만 원이 되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방채를 왜, 26억 원을 발행한 이유가 뭐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재정…….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건 재정부서에서 재정여건을 봐서 지방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지방채 규모나 이런 거를 할 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부서에서 그것은 합니다, 조정을. 그래서 아마 지방채 발행은, 실질적으로 예산, 우리 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좀, 그걸 그대로 집행이 되는, 이게 불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사용 안 됐을 경우. 근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방채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와…….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제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모든 것을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자, 나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점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예를 들어 본예산이 이대로 편성된다고 가정 하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2026년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이 아시아 물역사 테마파크 조성 사업 시비 포함해서 180억 원,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사업비 148억 원, 송산섬 테마파크, 테마시설 조성 사업비 시비 30억 원, 총 358억 원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중에서…….

희율

박희율위원

맞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국비를 제외하면 300억 정도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358억 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시비 부분은로 한 300억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가능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사업 우선순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저기,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업이 중단되고 취소되고 만약에 된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막 노여워하고 막 불만을 갖고 시 행정을 갖다 질타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은…….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사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긴축재정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한다는 것은 저는 전시행정이라 그럴까, 그동안에 오너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계획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25년도 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실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 본부 내 관광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 통제는 아닌데 데이터 랩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바일이라든지 티맵을 활용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데가 저기 터미널,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예산이니까 이건 우리…….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만큼…….

희율

박희율위원

행자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쪽은. (위원장을 향해) 몇 분 남았죠?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5분 남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광주붐업방송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광주관광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5년에는 전보다 다른 새로운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동안에는 대부분 연예인 프로그램 위주로, 연예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OTT라든지 드라마 이쪽으로, 사실은 연예 프로그램에 비해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장기간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해야 될,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조그마한 연예 프로그램 위주로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OTT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좀 노출도가 높은 드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텍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게 2022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매년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된 모습을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위원님…….

희율

박희율위원

또 25년도에도 역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난 행감 때도 했던 질문인데, 진솔하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관광이라는 게, 저는 관광이 종합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자체를 외부에 보여주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관광에서 홍보 마케팅 부분들인데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매체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시청률…….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시청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시청률이, 물론 22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사실 2억 4900, 거의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시청률 1.1%, 5억 4670에 0.3%, 시청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막대한 예산을 꼭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연예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종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청률이 거의, 완전히 핫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1%대, 2%대, 특히 종편 같은 경우는 1~2%만 넘어도 성공한 거라고,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예 프로모션 하는 데서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자체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1박2일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보통 6억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지방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만큼 제작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치고는 너무 시청률이 낮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물역사 테마체험관, 방금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테마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26억 지방채 발행하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 정리추경에서 6억 32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혹시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셨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안에 지방채 부분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 편성된 전체 금액.

귀순

이귀순위원

지방채 부분에 포함이 돼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시비 부분.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삭감했던 게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들이라.

귀순

이귀순위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당초 올해 연도에는 예산이 시비로 이렇게, 국비 매칭해서 시비로 간다고 하지만 2026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2026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전액 시비에 대한 부담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국비, 국비 조금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있죠? 얼마 정도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들어온 게 전체적으로 한 구십, 9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나머지 한 50억 정도 국비가 들어올 것…….

귀순

이귀순위원

55억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되고 나서 2026년도에 투입된 예산은 130억이거든요, 시비만, 131억이에요. 그리고 영산강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도, 그리고 Y브릿지, 그다음에 가장 핵심사업인 수질개선 관련했을 때 총 Y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이 554억에 지방비, 저희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냐, 지금 남부관광, 남부권관광 관련해서 수상공연장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370억 가량의 사업이 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5 대, 50 대…….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송산섬 물놀이테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시비 사업.

귀순

이귀순위원

시비 사업하고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세외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드웨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저희…….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보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저희 본부 부분에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공원, 재정공원 같은 경우는 다 끝났거든요. 올해 매입 다 끝나고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다 감당이 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조금…….

귀순

이귀순위원

차질 없이 그 해 연도에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특별하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짓는다고 치면, 빛고을수상공연장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또 달라질 것이고 이것도 유지관리보수비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물 체험관부터 시작해서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들인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제로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빛고을, 아, 저기 수상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 이번에 그래서 국비만 들어와 매칭을 했던 게, 국비보조금 적정성 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설, 조성비도 있지만 나중에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광역, 남부권광역사업이다 보니까 수상공연장이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세 군데가 조성 중이고 한 두 군데가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상호 같이 교류, 사용하는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나머지 저희들, 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익사이팅 그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상용역이 저희들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운영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이 한 9억 정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입 부분들 했을 때 한 23억 정도에 나온다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 Y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사업이 뭐예요?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는 핵심 사업은 맑은 물이라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맑은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용역…….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당장 예산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야지만 수립이 돼야 돼서 세워지지 않았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 중간이라도, 그래서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환경부를 설득하는 게 영산강은 이제 국가하천이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의, 시 재정상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수질개선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건 당장에 투입한다고 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영산강, 최근에, 지금 영산강은 국가하천이 돼 있고 올해, 올해 10월에 황룡강까지 포함해서 국가하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낙동강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에서 직접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산강은 실제로 국가의 관심이 좀 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영산강, 저희들이 용역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맑은 물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걸 할 때 지방비 부담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계속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 부분에서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거기서 그래서 자꾸, 위원님도 저희들이 맑은 물 관련해서 의문심으로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상여과수로 가능하냐.

귀순

이귀순위원

아, 저는 제기한 적 없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전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대책도 포함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도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으로 잡은 게, 영산강도 있고 아시아 탈레스나 이런 역사적 강들도 같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메인으로 체험, 메인으로 잡은 게 맑은 물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기다가 체험공간으로 해 놓는다 그러면 이게 대외적으로라든지 설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렇게 영산강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침수지역, 침수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향후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정적인 곳은 아니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물 체험관을 하천부지에다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물, 맑은 물 개선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도 이 일을 계속적으로 용역하고 있고 하고 계시니 저는 이번 예산에서도, 저번에 예산, 예산 관련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자위에 계셨던 박필순 의원님이 시정질문, 여러 가지 이야기 했을 때 영산강 숲길, 영산강 도시 숲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미편성돼 있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게 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영산강에 11개, 영산강 대상공원이 11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쪽에 있는 3개 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근데 거기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숲길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머지 조성계획에 보면 산책로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기에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 또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중복의 가능성이요? 이 생태계 숲길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훨씬 더, 물역사 테마체험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 보여주는, 아까 우리 전시행정 관련해서 했지만 저는 이것보다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는 더 체감되고 지금 대자보도시 관련하고도 맞닥뜨려진다고 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조성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고 올해 다 매입…….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사업 미추진 사유는 예산 미편성이에요, 중복성이 아니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추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하겠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 물역사, 그거부터 시작해서 Y프로젝트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밀린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조성계획…….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중복된 사업이다,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시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기,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 저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관련해서는, 그거는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굳이, 그리고 거기에, 이 Y프로젝트에 있어서 체험관 조성은 정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현재 아특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도중, 와중에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사직, 상설공연장도 백지화됐고요, 폐사일로 극락강역, 그것도 백지화됐고요,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또한 향후에 백지화될 가능성이 많으니 애초에 행정력과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전에 사직공원이나 폐사일로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사직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시아, 이쪽 같은 경우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충분히 본부장님의 말씀은 알겠고요. 관광도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18쪽에 지역축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올해 대비 5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4개 축제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충장로축제…….

귀순

이귀순위원

혹시 축제평가단 평가하셨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해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거 다 하셨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직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직 못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평가 언제 열리는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내년 초에…….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 초에 하는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하고 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축제평가 하고 나서 저는 이 부분도 증액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평가를 하고 나서…….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대부분의 축제가 10월달에 열리지 않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봄에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광산…….

귀순

이귀순위원

봄에 열리는, 광산, 광산 축제 제외하면 다 10월달에 열리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대부분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 자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대상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4개다, 5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 작년, 내년에 대한 가조사를 했을 경우에 자치구 수요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버스킹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프린지랑 경쟁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제외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린지페스티벌 없어졌거든요, 지원 금액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저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8쪽에 관광공사 전출금 관련해서 5억가량 또 증액하셨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용역이 아닌 직접 고용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또 올해, 내년도 여전히 용역 관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적으로 용역을 쓰실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공사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고용을 해라, 위탁해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네요? 전혀 저희들의 의견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던…….

귀순

이귀순위원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검토하지 않고 그냥 또 예산에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 아니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담당, 지휘감독권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관광공사 사장님 불러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고용이나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일단은 저희 관광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했던 부분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대표 브랜드, 설명자료 19쪽에 광주대표음식브랜드 육성 지원 관련 2억.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요즘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디저트 같은 경우 새로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매출이 한 3억 정도 매년…….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광주시가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김치축제하고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같이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근데 김치에 대한 차별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딱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의 대표음식브랜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맛집 관련해서, 저희들 오매광주 홈페이지를 보시면 한 5페이지 정도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멀티한, 그러니까 한식 같은 멀티한 것보다는 단품 위주에 수요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하고, 두 번째가 이런 음식 같은 게 좀, 좀 획일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차별화된 브랜드 대표 상품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김치축제 품질이 방문 가치에 미치는 영향, 9월 달에 발표한 거 혹시 보셨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못 봤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거기에 보시면 20세부터 60세까지 방문객의 설문, 방문객들이 설문을 했는데 광주김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고 대다수의 방문객들이 광주김치가 대표음식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광주김치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축제의 규모나 명성만큼 먹거리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지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 자체가 타 김치와 차별성도 없고 또 R&;D 예산을 투입하여 소비자 요건에 부합하는 광주만의 독특한 김치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협의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희도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김치축제 다회용기 12만개를 지원했으나 일회용품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지적도 많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농업 관련 부서도, 김치축제 하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에서 기획하는 축제 전반에 대한 컨셉과 광주브랜드를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은 언제쯤이면 마무리될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년…….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이면 마무리가 될까요? 이 부분도 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빨리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자치구에 내리는 근린공원 관리비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올해 25억 올리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자치구 단위에서 상당히, 원래 당초에는 30억인가 됐을 거예요. 예산, 세수 줄어들면서 삭감하게 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너무나 부족해서 다들 자치구마다 아우성인 거는 혹시 듣고 계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 예산의 한 45%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50%, 50%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이건 반드시 증액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전화가 빗발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공원 관련해서 매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근린공원이 한 127개가 있고 주제공원이 25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시가 직접 지원한 것 제하고 자치구에서, 저희 시에서 이미 확보한 시설들이 한 1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간보다 예산을 증액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시민 녹지, 시민 편의시설 정비,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이게 대자보 도시 보행 녹색공간 조성 관련된 사업인가 보네요?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시에서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을 직접 받아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제도적…….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설명, 비고란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받을 때 5개 자치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녹지 조성 자체가 대자보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 녹지를 서로 연계하는 부분들이, 연결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자치구에서 이미 다 받았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거기서 시민참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자치구에서 올린 사업 좀 주십시오, 계획서 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도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에, 아니면 설명자료 7페이지요, Y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앞서 우리 박희율 위원님, 이귀순 위원님께서 이 Y프로젝트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좀 절차적인 부분만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당선작, 설계공모 과정 중에 있고 당선작이 2025년 2월 21일 발표 예정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계약 절차를, 이제 실시설계계약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고 실시설계 기간이 제가 보니까 11월 중순 이후에나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실시설계 기간을 저희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270일.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그러면 11월 중순이후에나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실시설계 안에…….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시설계하면서 세부적인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약이 또 진행이 되는 건데, 시공사 계약은.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에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25년도 12월에 감리 및 공사계약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 지금 저희가 공사 예산을 세워놨는데 충분히 집행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채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자체는 예산을 세웠다 해서 곧바로 지방채가 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지방채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지방채까지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는 국비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시비를 확보를 해 놔야지 저희들이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푼도 안 한 상태에서 국비 다 주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영 때문에 지금 미리 시비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일부를 좀 반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도 착공이 2025년 10월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이 두 군데는 지금 예산을 안 세워놓으셨어요, 공사비를. 그러니까 저는 일괄적으로,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그냥 반영을 해 놓은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공사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공사를 저희들이 착수를 할 때 착수금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송산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예산이 좀, 이월해 놓은 예산에서 조금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업체 입장에서는 선수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기는 한데…….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지금 2025년 10월에 하겠다고 하셔놓고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산강…….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예산서 176페이지 보시면 2억 2600만 원 돼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여기 226페이지에 돼 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이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은지

채은지위원

잠깐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226페이지에 돼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설계감리비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거 시설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시설비. 우리가 통상 기본·실시설계도 시설비로 들어가기는 한데요,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아니, 올해 하면서…….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감리, 이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조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착공이 2025년 10월인데 지금 설계감리비만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 본 겁니까?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2024년도 최종 예산에 저희 2억 7400만 원은 실시, 이렇게 돼 있고요, 2025년도에 2억 2600만 원 돼 있으실 건데요.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제 얘기가 맞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아요. 잘못 넣었습니다. 오기를, 공사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은지

채은지위원

예? 오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공사비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정해서 주셔야겠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다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되는데 왜 예산이 달리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안전부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수립 기준, 이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같이 배포 받으셨, 배포하셨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비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시설비 예산은 설계·보상·공사 절차의 진행 가능성에 따라 편성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게 아예 개정이 됐어요. 지금 현행은, 현행에는 없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설비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사항이라고 해서요, 시설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설계·보상·공사의 절차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해에 집행 가능,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편성한 것 같아서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2025년 12월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사 계약을 12월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이 지침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지침으로 봤을 때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좀 무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요,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지방채로 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수요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온전히 지자체에서 편성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이 사업 외의 다른 사업들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수정을 하시든지 다시 알려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설명자료 14페이지에 호남관광문화주간입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호남관광문화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전남·전북, 이 3곳이 함께 추진을 하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가 호남권메가시티경제동맹 공동선언이 2024년 7월 4일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언에 따라서 2025년 9월에서 10월 중에 2주간 호남관광문화주간을 개최를 할 것이다, 2주간, 이런 사업인 것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TF가 두 번 정도 진행이 됐고 2025년 1분기에 추진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안이 도출이 안 됐네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굉장히 메가시티 관련, 광역권,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에서 좀 강하게 요구했던 추가 협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광주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광주관광을 엮을 수 있는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행사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아직 TF도 두 번 정도 진행됐고 추진계획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거는 좀 섣부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광주는 이번에 1억 5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전북은 1억 8천만 원 편성을 했고 또 전남은 세부사업 추진안 확정 후에 추경 때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아직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광주·전남·전북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 이 추진계획안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당초에는 3억, 3억 해서 9억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하면서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우리 시가 하면서 계속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남·북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상황이 틀립니다. 도 같은 경우는 이 관광이나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시·군·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남 같은 경우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남·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산 수립으로 의지를 보여주십니까? 저희…….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산까지 저희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예산이 이렇게 안 좋은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예산까지도…….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아니요, 의지를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사업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예산 수립하는 거는 사실 좀 납득이 어렵고요.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이후에 추경 때 반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좀, 이걸 전남·북을…….

은지

채은지위원

심지어 사업 추진은 내년 9월이나 10월달에 하실 예정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직 기간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기간 자체도 좀 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자체 간 이걸 협의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저희도 그쪽 관광 과장이나 관광 국장…….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그 의지를 예산 세웠다고 보여주시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요.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은지

채은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관광DRT 활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시티투어에 대해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는 아예 사업이 빠졌어요. 시티투어는 이제 종료하시는 거죠? 종료하시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산에 아예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럼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를 하시 게 된 이유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 때문인 것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사실은 저희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DRT하고 시티, 시티투어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DRT는 외부 오신 분들은 옮겨, 원하는 곳에 모셔다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시티투어는 거기에 관광안내사가 탑승을 해서 관광을 안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관련 업체들이,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종료하고 DRT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요. DRT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7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매뉴얼 자체도 좀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은지

채은지위원

작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작년에 DRT, 그러면 시티투어버스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종료를 하신 거잖아요. 수요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을게요. 근데 DRT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 규모가 5억 정도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국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이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024년도 용역금액은 5억이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DRT는 올해 3억 세운 이유가, 문체부에서 올해, DRT 공모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문체부 공모에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은지

채은지위원

될 것 같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확신이 있으신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그러니까 DRT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버스도 이제 없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줄었, 줄었어요, DRT예산도 사실, 공모에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럼 DRT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면 사실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DRT 같은 경우에 일단 2024년에 홍보도 잘 안 됐고 해서, 시범기간이기도 했고 했죠? 그래서 탑승객이 한 2700명 수준이었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은 한 3500명 정도…….

은지

채은지위원

예, 기사도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 경기 있을 때도 많이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DRT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시티투어버스도 이제 사라졌고 DRT는 접근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이 3억 갖고 충분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광주시의 정책이, 방향이 정말 이상한 게 대자보 도시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은 막 줄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 는 거예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혹시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우선 시티투어사업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정면허의 한계 때문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재추진할 생각으로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DRT같은 경우는…….

은지

채은지위원

아, 재추진하십니까?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전체, 우리 국내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전부 시티투어를 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 한다는 것은 또 지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 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치유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 요구, 요청을 드리지 않았고요. DRT 같은 경우는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도전을 해 보고 공모에 되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일단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제가 앞서 질문 드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실하지 않아도 편성을 해 놓은 반면에, 또 DRT는 확실하게 공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셨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일단 좀…….

은지

채은지위원

잘하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기다려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DRT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가장…….

은지

채은지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도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홍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운영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DRT 관련해서 관련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불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정류장 개수가 부족하다,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2025년도에는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45페이지에 우치공원, 이건 짧게 질문 드릴게요. 용역 심의 건, 광주시 건축기획 우치공원 천연기념물보존관 사업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기는 한데요, 광주시 건축기획용역 심의를 지금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이행하지 않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전문적인 분야다, 천연기념물 이쪽 전문적인 분야니까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봐라 해가지고 좀, 이 용역, 아니, 용역이 아니라 심의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좀 늦춰졌던 부분들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심의를 아직 통과를 못했는데, 용역 심의를,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확보된 용역비도 지금 용역 심의를 아직 통과 못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사업 예산을 세우세요, 공사비까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 심의는 아니고요, 이게…….

은지

채은지위원

용역 심의가 아니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건 조성에 들어갔을 때 시설비 조, 중 용역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용역에도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심의 하는 건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것은 시설비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2024년 실시설계용역 심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요, 이건 기술…….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기술, 기술용역입니다. 하나의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총괄건축가나 건축공공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설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지

채은지위원

뭐, 그러니까 별도라는 말씀이 용역 심의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용역 자체는 국,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이 건물이 공공, 원래 전체적인, 우리 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하나의 건축과정, 그러니까 시설 조성 과정 중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 반영하느냐 반영 안 하느냐 이거하고 좀 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중에서 이번에 Y벨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들도 사실 공공 심의를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받게 돼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건축기획용역 심의인데 이것을 아직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그렇죠. 실시설계 과정에서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은지

채은지위원

안 받았는데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부장님 말씀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별도라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우리가 용역심의 받는 부분들은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성,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첫 단계가 기본·실시설계고…….

은지

채은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2024년에 확보된 용역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심의가 안 끝나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게 기본·실시설계.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안 받아서. 근데 2025년도에 준공을, 착공하시겠다고 해서 공사비를 편성을 해 놓으신 건데 이거는 무리 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을 하시는 이유가 우치공원, 이 동물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거기를 활성화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도 일환입니다. 그리고…….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우치공원, 우치근린공원 활성화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동물원은 시에서 해야겠지만. 그러면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보존관을 건립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 계획을 세우시고 있고 좀 큰 판에서 놓고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또 새로운 시설을 거기에다가 건축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최소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우치동물원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면적은 상당히 넓은 데 비해서 각각 우리들이 상당히 좁거든요. 근데 지금 우치동물원에 7종의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본부장, 담당 직원과 대화) 63두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계속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존,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시설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하신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기본적인 거를 계속…….

은지

채은지위원

기본적인 걸 이제 하신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우치공원 같은 경우가 내년에 주제공원으로 전환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공모라든지 이걸 추진하게 되는데, 2026년에 추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갭이 최소한 한 2년 정도,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저는 본부장님 말씀에도 이해는, 일리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부지는, 우치공원이나 우치공원 여기 동물원 포함한 패밀리랜드는 좀 넓게 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조금씩 바꾼다고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몰비용이 될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최소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우치공원 다목적 전시관 내진보강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한 상태입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상태가 좀, 우리가 대부분 공공시설 같은 경우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치동물원이 조성된 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내진설계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에서, 안전, 이런 것 감안해서 최소한도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에 위탁 종료할 수도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내년에, 아, 내년이 아니라 2026년도 6월 정도.

은지

채은지위원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 그런데도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죠. 그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우치, 패밀리랜드도 그렇고요, 패밀리랜드 시설에도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은지

채은지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시설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이 안전에 대해서, 내진보강 설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 위험했는데 안 하시다가 이제 우치공원에 새로운 판을, 그림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다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매년에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인터넷 되나요? 인터넷 돼요? 네이버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광주 5대 신활력’ 검색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은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고요,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직원을 향해) 기사 뉴스란으로 눌러 주시고요. 블로그를 왜 들어가셔요? 예, 뉴스를 누르셔야 돼요. 아니, 뉴스란을 눌러주세요, 뉴스란을. 리스트를 보게요. 위에 올리면, 위에, 쇼핑 밑에 뉴스가 있네요. 예, 그걸 눌러주세요. 자, 이거 2일 전에 12월 1일 자로 기사가 났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많이 났거든요. 이거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내용 그럼 알고 계시겠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집행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알렸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집행을 하시겠다고 시민들한테 알렸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어떤…….

임석

서임석위원

지난달 11월 29일날 세미나실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했고, 부시장님하고 함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부시장님 주재로.

임석

서임석위원

예, 주재로 했죠. 이 사안들을 추진하시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일단 계획 잡아서 추진하겠다라고…….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기사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면요, 내년 상반기 옛 서창포구 영산강변 자연생태계 보고 느낄 수 있는 서창감성조망대 선보인다, 논의했다, 이후에 선보이고 할 거다, 진행하고 있다, 진행할 것이다. 저희 심의·의결 오늘 하잖아요. 이틀 전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기사화시킨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5대 활력벨트를 계속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시장 주재로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추진사항 보고를 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과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낸 것도 있지만 그때 회의자료를 기자들이 와서 요구를 해서 제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공했죠. 저희 예산심의 오늘로써 할 이유가 없네요?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거하고 좀 틀리죠, 위원님. 저희, 그러니까 5대 활력벨트는 계속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나 나눠가지고 점검회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임석

서임석위원

Y브릿지사업, 올해 연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내년 26년도에 잡을 예정이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 없으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이 Y브릿지 같은 경우 이 사업,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중기사업이거든요. 2027년도로 사실은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석

서임석위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근데 위원님, 이게 의원님 예산권을 침해한다,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부분이 아닌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대 활력벨트는 매년 주기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이게 의원님들 예산편성하는 데 저희들이 뭐 하는 그런 거하고 연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25년도 예산, 주요 예산들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담았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임석

서임석위원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만약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면…….

임석

서임석위원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라.

임석

서임석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펼쳐주시고요. 17페이지도 해당됩니다. 관광축제 활성화인데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역축제 육성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리스트 정리가 안 되고 풀비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치, 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 대상 축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축제들이 신규축제도 있겠지만 전에 했던 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평가라든지 이걸 통해서 축제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원 축제 대상이라든지 금액이 정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러면 올해 연도 축제 개최한 것 중에요, 저희 광주는 축제 육성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에서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같은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은 가능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별도로, 예, 별도로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예, 가능하죠. 그럼 조례 왜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조례가 왜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부분…….

임석

서임석위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조례에서는 ‘보지 아니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각종 전시회, 이런 부분들은 왜 뺏냐고 그러면요, 각각 개별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돼…….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근데 지원하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축제…….

임석

서임석위원

경연대회나 가요제나 이런 것들 지원하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 저희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이 지역축제 육성 예산이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이거요? 이거…….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것은 가요제 개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제라 그러면 좀 종합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임석

서임석위원

종합적인데요, 풀비 예산을 이렇게 잡고 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근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례하고 반하는 내용으로 지원한다, 이거죠, 요지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어떤 부분이 반할까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축제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축제의 정의가 좀 포괄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아래 보면 대표축제라고 해서, 대표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축제에 선정이 되려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과 현장평가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대표축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결국에는 조례 내용이 상충되니까 조례 개정을 하셔요, 그러면.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셔야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지원하시려면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치공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공사를 하는데,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공사가 있고 상시공사가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경우는 긴급공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상시공사를 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게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긴급공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어떤 진단을 했었는데 안전이라든지 긴급할 필요가 있는 거는 긴급공사를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근거나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그 판단 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담당 공무원이 아, 긴급하다 하면 긴급히 시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임석

서임석위원

보충공사 해야 되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민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판단할 때 공무원들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그 근거는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이게 나중에 감, 긴급 판단해서, 긴급이 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공고기간이나 이런 게 축소가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걸 판단할 때 같은 결재라인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지네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해 보셨나고 질의를 했고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제공원으로 앞으로 이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누차 동물원이냐 놀이공원이냐, 두 개 다 함께 할 수는 없다,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강하게 밀고 나가도 성공이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저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큰 게 민간에서 이걸, 이게 수익창출,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민간, 민간공모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눠서 동물원은 공공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으로 갈 것인가는 좀 더, 지금 용역결과에서도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년은 주제공원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제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도시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이고요, 국내외 관광 방문 지원 및 유치 보상인데 과거 예산을 집행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무안공항 전세기 유치 지원이라든지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이 못돼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내일로 관광객 유치 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 이런 식으로 여행사들한테, 여행업 등록 업체들한테 또는 숙박업체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예산이죠.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게 과거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도 오전에, 아침에 저기 했는데, 우리가 목 변경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도 풀비 개념이에요? 그건 아닌 던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사업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예산서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관광 교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 내일로 관광객 유치 보상,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편하게 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내외 관광객 방문 지원 및 유치 보상 해서 세부내역을 안 써놨어요. 설명자료에도, 예산서에도 없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 보상금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인바운드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유치, 20명 이상 유치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거잖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이건…….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게 객단가가 만약에, 자, 여행 법인들 객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예상하면요. 편차는 있겠지만, 당연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1인당 보시면 보통 한 2만 5천 원…….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지원 항목이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예, 다양합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구분이 되는데 교통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1인당 1만 원 정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숙박비가 더해지면 추가로 되는 그런 형태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유치 보상금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전남·전북에 비해서 현저히 규모가 작은 편이고 지원금액도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지역 여행업계에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임석

서임석위원

자, 낮아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낮은데 이 예산 증액한다고 관광객 늘어날까요? 객단가 말씀하셨죠? 법인들이 이 객단가를 크게 생각할까요? 큰 인센티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런 부분은 사실…….

임석

서임석위원

차라리 이 정도 예산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버리면 여행사에서는 그래도 광주를 한 번 거쳐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이거 자체를 고려를 안 해 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여행 법인들한테 실태조사라도 해 봤어요?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거버넌스 할 때 하면 그 얘기는 계속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여행 법인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시던가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한 말씀 드리면…….

임석

서임석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여행사들하고 두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고 여행사들이 첫 마디로 한 게 이거였습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근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규모가 크지 않고 이걸로 많이 오겠느냐, 트렌드에 따르면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객이 많은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는데 여행사들의 입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좀 금액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니 많아서…….

임석

서임석위원

차라리 마케팅 예산을 잡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여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은 현장을 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봤을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위원님, 이건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이나 이렇게 막 1인당 20만 원씩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여행사들이 패키지를 만들 때 광주를 빼놓지 않고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질의 없어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추가질의 없…….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은 도시공원과 소관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10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신활력총괄관 소관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시비 26억 3200만 원, 관광도시과 소관 관광스토리텔링 6억 900, 국내외 관광 방문 지원 및 유치보상 1억 5천, 호남관광문화주간 1억 5천만 원, 광주관광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억, 여행자의집 2400만 원, 광주대표음식 2억 2784만 4천 원, 총 47억 9284만 4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 재정여건 하에서 25억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13억도 어떻게 보면 공원 관리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규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전략추진단

15시 50분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 6306만 원으로 전년도 2억 2801만 8천 원 대비 1억 35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에 1억 69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등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에 1억 68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대자보 도시 광주 추진과 공공기관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윤미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2% 증액된 3억 63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5년도 신규사업인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대자보 도시 광주의 일환으로 보행자 중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 통제 후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차량 통제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반영해 진행해야 될 것이며, 한정된 공간 조성과 버스킹 등 단발성 행사나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평가 비용으로 6천만 원을 반영했으나 시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그동안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고 올해 첫 평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분담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되셨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이건 질의하실 줄 알았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대자보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대자보 업무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동차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쪽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 되게 혁신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행 관련해서는 인프라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시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건데 이 차 없는 거리가 그런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차 없는 거리를 계속 하나요, 1년 내내?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 목표는 최대한 많이, 시민들이 많이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횟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이벤트성으로 하죠, 결과론적으로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이벤트성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65일 내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50회 정도로 잡아놨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예컨대, 제 지역구인데, 군분로 야시장 같이 일부를, 군분로 일부를 차량을 통제를 하고 야시장을 했었어요. 전략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죠. 각 지역 거리마다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질문 넘어올게요, 처음으로. 그게 대자보랑 무슨 관계가 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겁니다. 대자보 도시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대자보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대자보가 뭐예요? 약자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할 수 있는 도시.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차 없는 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려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보행이 편리하고 이런 도시로 만들려면…….

임석

서임석위원

차 없는 거리 행사 하면 걸어서 올까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올까요? 아니에요. 그 근처 인근거리로 차 가지고 와요, 시민들이. 주차하고 걸어갑니다. 야시장,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야시장 골목골목 완전 포화상태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남구청에서 겨우겨우 차량 통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지는 않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물론 당장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관련된 인프라들을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자보를, 저는 정말 대자보 도시가 되길 원하고요. 최근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자보고, 대중교통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전에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들을 잡아야지, 차 없는 거리 행사 한다고, 아니면 365일 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은 진짜 차 없는 거리, 1년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어차피 저희 예산 상황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계적으로 계속해 갈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면 안 해야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근데 처음에…….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돌아와서요. 군분로 야시장 보고 받으셨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받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땠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는 반응이 좋았던 걸로 이해하고, 상인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예, 반응은 좋았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또 운영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광주전략추진단에서 다시 발전 방향을 만든다고 하던데 지금 나왔나요? 아직 그것까지 나오지는 않았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내년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차 없는 거리는 게 시민들의 의식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편리한 자동, 지금 현재는 익숙하고 편리한 자동차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대중교통이나, 대자보로 가려면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시민들께서 이 차 없는 거에 대한, 차를 안 가지고 가는 거, 차를 이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보상심리로 편리하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고.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공사했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대자보하고 관련이 있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차 없는 거리.

임석

서임석위원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대자보 도시의 저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행감 때 공무원들에게 이제부터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리고 SNS로 인증해라, 그건 대자보 도시를 추구하는 목적이나 뭐, 다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늘리세요. 아니면 보행 인도를 늘리든지.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것은 계속해 갈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이런 거 안 해야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거는 물론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거 차 없는 거리 운영해서 뭐 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시민들이 차 없이 가도 즐겁다는 이런 경험을, 기회를…….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시민들이 도로를 걸어서 뭐 합니까? 일반차도를 막아서 인도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석

서임석위원

행사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와서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행사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시장님 오셔가지고 또 박수 쳐주고 같이 시민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러시겠죠. 그렇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차가 없어도 그 거리에서 편안하고 즐겁다는 걸 느끼는 걸 계속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온다니까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들이 노선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죠. 군분로 야시장,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대중교통이 순회한다든지 차를 막은, 차도를 막은 그 도로 외의 골목길들은 차가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충분히 말씀 주신 거 이해하고요. 그래서 당장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민들께서 이 경험을 하고 차가 없어도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경험을 하시고 기회를 많이 갖게 되면…….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냐 이거죠. 인도를 늘리세요. 자전거 도로 늘리시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도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또 똑같은 내용 말씀드리는데요. 차 없는 거리가 즐겁다고 시민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 게 아니고 플리마켓이나 텐트존이 있으니까 즐겁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자보 도시의 방향과 이 사업 운영 예산이 200만 원씩 50회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 참여자 보상금도 있고 차로 통제 바리게이트 안내판 치고 또 플리마켓 열고 텐트존, 빈백존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차 없는 거리가 진짜 즐겁다, 이게 좋다라는 것을 아시려면 이런 행사가 없이도 시민분들이 그 거리를 걸을 때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셔야지, 이건 그냥 행사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물론 이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세부 산출기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건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은지

채은지위원

운영비로 다 산출내역은 들어와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이나 안전요원 등. 그래서 이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의 이 내용 자체는 봤을 때 그냥 거점별로 행사를 열겠다는 거여서 저도 서임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시전략추진단의 이 차 없는 거리, 이 대자보 실증도시, 아니, 대자보 사업을 하는 것도 융·복합 프로젝트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추진단장님, 협업행정은 뜻이 뭔가요? 융·복합 프로젝트와 협업행정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협업행정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잠시만요, (담당 직원, 단장에게 자료전달)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게 협업이고요, 융합은 그런 각각의 사업이 합해져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정책화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는 게 융합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협업행정은 각각의 사업 다수 주체가 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융·복합 사업은 하나의 다시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대자보 도시 사업은 새로운 사업인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비전 자체나 방향 자체는 새로운 거라고 봐야 되죠. 기존에 대중교통 사업은, 업무나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은지

채은지위원

다 있었던 거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중, 그동안에 대중교통이나 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형상적인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걸 통해가지고 자동차를 줄이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도시로 가겠다는 것들은, 이게 탄소중립 업무 따로 있었고 대중교통 업무 따로 있었지만 합해져가지고 그런 방향성…….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사실 그 말씀하신, 대자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협업행정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사업,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도로 사업하고 이것들이 다 합쳐진 거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게 협업행정과 융·복합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주제를 어떻게 묶느냐,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도 그걸 구분을 해서 협업과 융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의 혁신평가담당관 이 문서를 보니까 2024년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사실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진행하는 대자보 프로젝트와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이. 물론 대자보는 없어요, 여기에. 하지만 이 다수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한 필수적 사업을 과제화해서 과제 단위 협업 추진 및 지원을 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2024년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계획이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만드신. 근데 이거와 융·복합, 우리 전략추진단의 융·복합 프로젝트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아서 계속 이 융·복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있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또 차 없는 거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월요대화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2022년 9월 5일날 월요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총 35회가 진행이 됐고요, 2023년에만 22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월요대화를. 월요대화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1~2주에 월요일마다 이 월요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에는 일곱 차례 진행이 됐어요, 월요대화가.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월요대화가, 월요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전략추진단의. 이것에 대해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월요대화 초창기 때는 우선 계층별로, 분야별로 정해가지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거 위주로 했다면,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만나고 청년을 만나고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계층이나 분야별로 해서 시민층을 많이 만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제별로, 그러니까 정책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5·18과 청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융합행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샘플링 같아요. 그러니까 5·18과 청년 해가지고 묶어서 같이 만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실은 준비하거나 이 대화 자체가 조금 정책 반영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실효성 있는 사업이,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일곱 차례밖에 진행을 못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대화 주제를 실·국 및 자치구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2024년 월요대화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대화 주제를 실·국 및 자치구에서 제안한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실은 운영을 하면 아시겠지만 실·국에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지금 협업이나 융합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민선8기 들어가지고 칸막이 없는 행정,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해 봤지만 쉽지, 실·국 책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업무 영역을 넘어가지고는 실은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략추진단에서 시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실·국 및 자치구에서 계획, 계획을, 전략추진단에서 23년, 24년도에는 실·국이나 자치구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단 한 차례도 실·국이나 자치구에서 제안한 적이 없어요, 이 월요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월요대화에,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월요대화의 중요성을 다들 인지하고 계셨다면 이 월요대화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단 한 차례도 실·국이나, 그냥 자치구를 떠나서라도 실·국에서도 한 차례도 제한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광주시 집행부마저도 이 월요대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 말이 틀릴까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칸막이 없는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략추진단이 실험조직처럼, 말하자면 저희가 정책사무관제를 운영을 하면서 내부 안에서도 칸막이 없는 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월요대화를 통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정책 반영할, 정책에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아무튼…….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타 부서가 참여를 어차피 같이 하셨고, 제안을 안 해 주셨지만 참여는 같이 해가지고…….

은지

채은지위원

결론적으로 월요대화가 2024년 들어서 처음 출범 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축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횟수로 보면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횟수로만 봐도 그렇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내용은 훨씬 충실해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내용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계획 자체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한 것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요, 지금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시장님 결재까지 난.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질문 드렸던 공무직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지금 반영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진행을 하실 생각인 거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검토 중이신 겁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 전략추진단의 역할 자체가 공공기관 관련해서 총괄 부서로 돼 있고요, 제도적인 뒷받침을 계속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데 좀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경영평가, 이런 예산도 담아져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예, 물론 공무직 처우 개선 같은 부분은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다 담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딱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은지

채은지위원

문제없도록 내년에 만약에 전략추진단에서, 만약에 전략추진단에서 공공기관 혁신 업무를 추진을 계속하신다면 문제없이 꼭 이 업무는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민선8기 들어서 조직이 신설된 게 전략추진단이고, 전략추진단 맨 처음에 조직개편안 할 때 기획조정실과의 중복 문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참 염려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연말에 전략추진단을 쭉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도 변동이 되었었고, 그중에 가장 큰 공공기관 혁신 업무를 해서 뭔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 전략추진단 안에 그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략추진단이 공공기관 혁신이 아닌 옥상옥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전 추진단장님께서의 그런 사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교체돼서 지금 또 우리 단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과연 광주의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가 대자보 도시라는 것을 하고 있고, 물론 중요하죠. 광주 미래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대자보 도시는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기후 문제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과연 이것들이 실행하는 부서에 있어서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하겠다고 통폐합은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결합했지만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결합되고 있는지에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지점들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략추진단 성과계획서나 전략추진단 업무를 봤을 때 이게 과연 광주의 전략을 담당하는 추진단의 역할일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딱히 다른 질문은 드릴 것은 없고요. 다시 한 번, 추진단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광주를, 전체적인 광주를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시 행정조직에서 전략추진단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게 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직원들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협업과 실증을 통한 융합행정 추진 1억 6854만 2천 원, 공공기관 혁신 추진 1억 1404만 4천 원으로 총 2억 8258만 6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라 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조정실

17시 27분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5553억 5600만 원입니다. 2024년 1조 3668억 5100만 원 대비 13.8%인 188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39억,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00억 등 539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1조 163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이자 절감을 위한 고금리 지방채 차환 1548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319억 3400만 원 대비 30.6%인 223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기획조정실 주요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액은 76억 8600만 원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 6천만 원, 긴급한 현안사업 용역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집중 관리예산으로 시정 주요 시책 연구용역비 3억 원과 광주연구원 출연금 59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9370억 9천만 원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656억 원, 일반예비비 101억 원,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2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 5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9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인구영향평가 설계 방안 및 시범 적용 용역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시대엑스포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시민과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7500만 원, 시장 공약사항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67억 600만 원입니다. 업무용 PC 윈도우11 업그레이드에 1억 4400만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료 통합관리비 7억 92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8억 2500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1억 9900만 원입니다. 해외도시 교류협력 추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금 3억 8천만 원, 차이나센터 운영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0억 400만 원입니다.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1천만 원, 협약서 심사전담제 운영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 3억 9100만 원,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 배상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 예산액은 12억 5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7억 9300만 원, 사무실 임차 및 차량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비 2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며 총 규모는 1538억 1800만 원입니다.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526억 3700만 원입니다. 2024년 1312억 500만 원 대비 16.3%인 21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1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 11억 2800만 원 대비 4.7%인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규모는 1553억 2800만 원으로 2024년 1733억 300만 원 대비 10.3%인 17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본예산은 시정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효율적 시정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병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555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가 증액됐고, 세출예산 규모는 9556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6%인 2237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과 신규사업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구영향평가설계 관련 용역입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인구 구조와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구 감소·유출을 극복하고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출범식 관련입니다.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가 협력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경제동맹을 맺는 출범 행사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만남과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입니다. 지난 9월에 제정된 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금 1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소송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 관리입니다. 풀비 성격의 해외출장비가 전년과 동일한 3억 8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출장비 집행사항을 보면 23년도에는 35건에 3억 200만 원, 올해는 10건에 10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집행률이 56.3%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출장계획을 연초에 파악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광주연구원의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13.5% 증액된 59억 300만 원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은 전년과 동일한 2억 5천만 원입니다. 두 기관 모두 의회에서 출연 동의를 받은 후 편성한 예산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공약 과제와 국고보조금 사업, 성인지예산은 보고서 14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시정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초광역권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시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 재정 부족분 충당 차입금과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가 2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가 늘었습니다. 이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시 재정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방개발기금입니다. 3건의 기금 사업 모두 각각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 설명자료는 4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조서를 보니까 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챗GPT 등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직원이나 부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3개 부서에 64명 정도가 신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몇 명이 받는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3개 부서에 64명.

희율

박희율위원

13개 부서에 육십…….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4명.

희율

박희율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대체로 챗GPT,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또 다른 감마 서비스니 또 미드저니 서비스니 이런 신기술도 지원 받고 이용하고 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체적으로 반응은 새롭고 좋다, 이용할 만하다, 도움이 된다,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용 횟수 제한이라든가 아이디 공유 제한 등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크게 불편 사항은 없고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구독 서비스 같은 것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비용 청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13개 부서에 64명이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원을 받는 대상이나 부서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 희망하는 부서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특정 부서가 지나치게 많달지 하는 경우에는 부서한테 또 이용 횟수 제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신청을 받아서, 또 부서별로 약간의 인원은 둘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죠, 이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400만 원이죠. 13개 부서에 64명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 숫자가 틀린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받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서 직원 수는 아까 말씀드린 13개 부서 6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확인한 걸, 확인한 결과, 소방안전본부하고 의회는 제외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왜 제외돼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조직 이게 독립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을 걸로 보이고요, 소방안전,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제외된 것 같은데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걸 전체 직원이 받는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도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해서, 소방본부도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의회하고 소방본부를 제외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차별 행위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아시니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좀 더 의회에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받고…….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소방본부도 좀 받고, 업무, 그러면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이거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득이 아마 의회하고 소방 쪽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까?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배제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공문은 받았어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것 공문이 왔는지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무튼 이 사업이 굉장히 디지털정보화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도 연관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의회하고 소방본부가 여기에 제외됐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다. 어차피 한 지붕 밑에서 다 일하고 하는데 이쪽 부서라고 제외시키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공문이 어떻게 전달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직원끼리 차별 없는 직장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출범식에 대해서 간략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이후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선언 후에 전남·전북과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현재 기준으로 협력과제라든가 정책 등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혹시 무엇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4일에 전남·북지사님 그리고 광주시장님 해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통 고속도로망, 철도망, 이런 초광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지역의 공통적인 재생에너지 등 그런 협력사업 발굴, 또 전북에서 관심 있는 동학농민혁명 선양, 또 우리 지역이 관심 갖고 있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이런 내용, 세 광역지자체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등을 해 보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회의가 끝나고 8월에 메가시티 경제동맹과 관련된 실무TF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분과를 4개 분과로 해서 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이런 분과를 구성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제가 호남권 메가시티 출범식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 자료를 제가 보니 행사 개최일정은 이십, 내년 25년도 상반기에 예정으로 돼 있고 진행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으로 산출근거는 유사한 출범 행사 예산으로 돼 있고, 3개의 지자체간 시기는, 행사내용 등 실무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걸 종합을 해 보면 출범식에 대한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죠. 이걸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경북 통합 등 전국적으로 초광역권 협력,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논의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주시가 일종의 이 행사주관 자치단체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요, 그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아, 잠깐…….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평환

안평환위원장

잠깐만…….

희율

박희율위원

간단하니 이야기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용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 진행할 생각이고.

희율

박희율위원

직접 진행하시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원래 저희가 출범식으로 했는데 원래 광주·전남·전북정책협의회라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게 차례가, 저희 주관해서 이번에 경제동맹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보려고 그 사업명을 약간 변경한 사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걸 제출을 했는데 정확한 행사, 이런 내용이라든가 전혀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정확한 계획도 수립하지도 않은 그 행사를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거. 그냥 이 출범식 행사는 전남·전북과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의회에다가 통보하신 겁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광주·전남·전북, 이렇게 세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북에서 운영하는 차례였고 올해는 전남처럼 이렇게, 저희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광주·호남권정책협의회, 대구달빛동맹, 이렇게 저희가 광역협력사업 하는데 주관 시·도가 매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차례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고 이걸 저희가 경제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범식 같이, 저희가 상생협력과제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출범식을 같이, 명칭을 변경했으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주문을 하자면, 이런 행사를 제가 100% 동의합니다. 뭔가 좀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떠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금액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의회는 사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다 올려버리면, 아무 계획도 없이 금액만 올려가지고 이걸 예산을 심의해 달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 드릴 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전남이랑 전북이랑 협의를 세 차례, 네 차례 정도로 협의를 거쳤는데 이게 서로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다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게 계획서상 진행이 좀 더뎌진 경향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 빛가람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서를 받아보니 빛가람페스테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을 제가 보니까 각 1천만 원씩 이렇게 투입이 돼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3천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1천만 원씩 계속 예산을 세웠는데 왜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3천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역시도 내년에 저희 광주시가 개최 주관 기관입니다. 개최 주관 기관이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내년에 25년도에 광주가 주관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개최 주관 기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행사를 제가 보니까 윤번으로 진행되는 행사더라고요, 보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확인한 사업조서에 따르면 23년도에 전남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24년도에는 광주에서 주최를 했어요, 24년도 올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전남이, 전남이 개최를 했습니다. 전남이 주관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3년도 전남이 주최를 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올해 전남이.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 전남이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면, 올해, 작년, 올해는, 24년도에는 저희 광주 차례였는데 전남이 좀 예산을 많이 세우면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서 혁신도시 기념 10주년 기념이라서 좀 크게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번 더 양보를 한다는…….

희율

박희율위원

23년도 전남, 24년도 전남, 이렇게 된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18년도에 주관을 하고 19년도에 전남이 주관을 하고 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개최가 안 되고 23년, 24년 전남이 다시 하고 25년도에 저희가 할 차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원래는 이게 윤번제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구먼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 24년도 예산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천만 원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천만 원 세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 해야 되는데 전남이 연이어서 2년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3천만 원 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이게 18년도에 저희가 주관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주관할 때는 조금 예산을 더 세우는 편이고, 그때 18년도에 했을 때는 공공기관 분담금이 1억이 넘어, 넘게, 1억 5천 정도, 1억, 잠시만요. 공공기관 분담금을 조금 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액수가 많았었는데 지금 공공기관 분담금이 거의 2천에서 3천 정도로 줄어드는 바람에 전남이나 광주가 좀, 전남에서 최근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보충해 줬는데 저희가 주관 차례로 오니까 조금 예산을 올려서, 2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한 바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전남에서 1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내년도부터…….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내년이 개최 주관 기관인데 3천만 원 저희가 세웠는데 전남에서는 5천만 원을 세웠고 저희 보고 다음에 광주시 차례이니 최소 1억 원 정도 편성 요구를 저희한테 했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과하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희율

박희율위원

23년, 24년은 전남에서 개최를 했고, 그럼 22년도에는 광주에서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개최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하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주체는 광주에서 하고. 그런데 왜 이걸 나주에서 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가, 빛가람 혁신도시가 나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 있는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하는…….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명칭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냥 전남·나주 혁신도시가 아니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거든요. 그럼 이거 윤번제로 하게 되어 있으면 전남에서 한 번, 광주에서 한 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 행사를 전남에서만 하는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개최지는…….

희율

박희율위원

개최는 광주에서 예산을 투입…….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요.

희율

박희율위원

해서 하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개최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주 혁신도시에서 해 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광주, 혁신도시에서 했는데 왜, 거기서 하라는 법 없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희율

박희율위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데, 거기서 하고 광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개최했어야죠. 그게 안 맞나요, 그게? 그러면 전남, 나주·전남 혁신도시면 우리가 굳이, 행사도 나주 빛가람에서 하고 광주에서는 예산만 대고 행사장소도 빛가람에서 하고, 하다 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의 그 취지에 맞는 행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입하는 것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행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관련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문위원실 직원, 박희율 의원에게 자료전달)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저 1분만, 조금만. (마이크 켬) 제가 아까 질의한 공문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와 있네요. 여기에 수신자가 소방안전본부는 돼 있구먼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제외가 돼 있네요, 보니까, 이 공문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가 빠져 있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예.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3개월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시범사업이든 본 사업이든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의회를 뺍니까?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만…….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똑같은 직원한테 공정하니 대우를 해 줘야지. 실장님, 확인하지 않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데이터정보화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실 때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께서 계속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광주 인구가 어떻게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가장 최근 기준으로 141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약 141만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빅데이터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같은 날 같은 시기인데 다를 수가 있나요, 수치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런 통계는 기준 시점을 표기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도 작성 기준 시점을 참고하면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같은 기준에, 같은 날 기준으로, 자,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있어요. 거기 결과와 시 홈페이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잠깐 보충설명하자면 통계가, 저희 인구통계가 주민등록상 인구통계하고 저희 총인구상, 인구상, 인구통계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다를 수 있다?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총인구상 인구는 인구수에 외국인이 등록, 거주등록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저희 내국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3만 명 정도 편차가 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제가 예를 들게요. 2월 기준으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결과하고 시 홈페이지 인구통계결과가 다른 자치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북구만 달라요, 인구가. 북구만 외국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예를 들게요. 10월 기준으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결과와 시 홈페이지 인구통계결과가 광산구만 값이 다릅니다. 다른 구는 똑같습니다. 그럼 광산구만 그 해, 그 시기에 외국인이 있을 수는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통계에 오류가 있는 거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그리고 상수도·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안 참고자료를 보면 행정구역의 총인구수가 나와요. 근데 그 네 가지 자료가 다 다릅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죠. 다 달라요, 수치가. 편차가 한 100명, 200명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죠, 생각해요, 편차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꽤 많이 나요. 크게는 5천명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지, 왜냐하면 시점이 같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달라요.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그 자료조사, 자료 오류 등록돼 있는 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외국인이 포함 됐냐 미포함 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생활인구로 포함이 되는 거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수로 포함되는 거고 생활인구는 또 다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또 다른 문제입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생활인구는 그러면 어느 기반으로 근거로 잡습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생활인구는 보통 여기 와서 소비, 보통은 카드사용이나 이런 걸로 소비패턴으로 행안부에서 집계를 하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통신사라든지 카드사용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근거로 잡게 되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저기 어디냐, 데이터담당관 소관이고요.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그 생활인구도 분석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같은 날, 그러니까 같은 월,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유동인구가 광주가 정말 많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광주가, 서울·경기라면 몰라도. 자, 이 생활인구 주말·주중 나눌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소멸, 이런 위기 속에서 현재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어떤 보완이랄까, 어떤 대안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또 행안부에서 그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어떤 정책들을 펴려고 하는 그런 동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활인구가 아직 개념이 조금 덜 잡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활인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이 예시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은 과연 유용한가 무용한가, 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 왜 만들지? 왜 편성하지?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할까?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을, 이 데이터들을, 신뢰가 안 가니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도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검토를 해 보셔야 알겠지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 관련 조례 등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플랫폼 등을 각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저희 광주시와 관련된 자료들을 쭉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임석

서임석위원

정보들을 수집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관련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 놓고 보기 쉽게 시각화도 해 놓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실은 그 하나하나 자료들의 그 소스를 보면 국가 통계거나 그런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 플랫폼 어떻게 관리하나요? 어떻게 관리해요? 그 데이터들이나 그 플랫폼은 어떻게 관리해요? 용역에게 맡겼으니까 놔둬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지는 않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통계포털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전국 단위 통계 등이 많이 들어 있고, 그런데 저희 광주시는 저희 광주지역에 한정된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가져와서 그 플랫폼에다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문자 수가 24년 10월까지 해서 한 1만 1천 명 정도, 페이지뷰 수는 한 7만 5천 건 정도 되고 다운로드 건수가 8400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같죠.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실장님은 들어가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인터넷 되나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게 데이터 사이트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데이터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광주도 있고요.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광주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작년에 세 번 들어가 보고 올해 이번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자,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쭉 보면요, 예를 들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광주통계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반응 안 하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면 데이터분석의 시정분석을 눌러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이용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이 인터페이스 어떻게 만든 거야, 대체,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민간데이터를 구매도 해요, 저희 시청에서. 민간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제가 작년에 이걸 왜 구매하냐, 통신사나 카드사나 내비게이션사로부터 구매를 하던데 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냐, 그걸 구매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이용하냐, 생활인구분석, CCTV 최적입지 분석, 충장축제 소비분석, 시민예산 키워드 분석, 우리동네119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 과제 활용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당연히 활용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방법용CCTV 최적입지 분석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자료가 원래 두께는 이만해요. 그런데 제가 요약본만 들고 왔고요. 이 자료만 봤을 때요, 제가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물론 제 속독으로 봐서. 급하게 본 중에도 북구 운암동, 운암1동 일원이 서구로 편입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류죠. 자료 오류예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남구다 보니까 남구 위주로 다시 한 번 봤는데, 이곳도 CCTV 설치 우선지역이라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이 웃을 거예요. 이거 데이터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당연히 활용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니, 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활용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활용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CCTV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분석 설계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독특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광주 전체 지역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범죄 발생 건수니 현재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변수를 놓고 약간 지표화해서 CCTV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점수화해서 상위 100여 개를 추려서 그 관련되는 업무 부서에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순위를 나눴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랬죠. 예,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충장축제니 또 무등야시장이니 하는 부분들도 실제 그 지역에 몇 명 정도가 사람이 왔는지 또 얼마 정도 소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등등을 민간데이터 구매한 것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로 어떤 활용을 합니까,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축제행사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는 세어보지 않는 한은 알 수 없는 건데 세어보는 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그 데이터 구했어요. 그 데이터로 뭘 하냐고요. 그 데이터로 그럼 다음 향후 뭘 하냐 이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래서 실제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민간데이터, 예를 들면 스마트폰 통신조회, 이런 자료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주시민이 몇 % 정도 되는지 광주시 외의 주민들이 몇 % 정도 되는지 또 연령대별로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통신사 주소지 기준이죠, 만약에 한다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통신사에서 저희가 받은…….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정확도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상당히 정확하답니다. 저희는 KT에서 그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KT가 SK보다는 가입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정모델이 있어서 그 보정모델을 적용을 하면 굉장히 실제에 근사하다.

임석

서임석위원

통신사 가입률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SKT 50%, KT 30%, LG유플러스가 20%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금청구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소를 정하게, 결정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요금 주소지는 광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그건 광주 시민인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소지로 하지 않고, 핸드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정확한 내용을 아는데요, 저도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임석

서임석위원

보고를 제가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핸드폰 그…….

임석

서임석위원

요금청구지 주소 기준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다시 보고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왜, 아니, 본인이 주장하지 마시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축제라든가 이런 데 행사 참석자들이 참석해서 그때 휴대폰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KT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정기술을 더해서 총 100%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점, 어떤 장소, 축제 장소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추출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까 주소지…….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주소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담당 팀장이 저한테 메모보고한 걸 보면 핸드폰 소유자의 등록주소지가 아니고 14일 이상 머무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은 생활인구에 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건 데이터마다 다르다고 표현을 했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그럼 이용한다 하셨잖아요. 기조실 전에 광주전략추진단 저희가 예산 심의했거든요. 단장님한테 군분로 토요야시장 분석한 거 자료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쓸 건지 물어봤더니 “이게 뭔 소리지?”라는 표정이셨어요. 그 담당 실·과거든요. 관련 부서들, 이 데이터 과제목록 관련 부서들 이 내용 다 파악한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중점과제 목록들 담당 부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일단 무등야시장, 이게 지역축제이겠지 않습니까. 경제창업국 관련 부서에는 전달해서 그쪽에서 분석내용을 보고 정책적 효과랄까…….

임석

서임석위원

질문 요지를 다시 설명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임석

서임석위원

담당 부서들이 이 과제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활용하신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는 활용한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활용하신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이트 한 번만 다시 펼쳐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사이트 올해 열 번 이상 들어가 보신 분 몇이나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상황이 항상 어렵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아무래도 기조실의 부담이 항상 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전체적인 실·국의 예산을 한번 보셔야 되고, 예산편성도 한정된 재원을 이렇게 잘 편성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연도마다 지방채를 계속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도 항상 세우고 계신데요, 202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5년 발행액은 3621억 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주 발행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그리고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환액 천구백…….

은지

채은지위원

상환액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이게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항상 지방채 발행액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매년 3천억 원대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만 행안부에서 채무 예외를 해 주겠다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발행한 것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채무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올해 발행하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 다 구입하는 것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다 매입이 된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요, 연도별 지방채 잔액을 계산을 해 놓으신 걸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지금 2024년 말 예산잔액이, 혹시 이 자료 알고 계시겠죠? 2024년 말 예산잔액이, 지금 지방채 잔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1조 9천억 원인데요, 알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2020년도 11월이요, 2020년도 말에요, 실장님, 광주시 채무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2020년도 말에. 그러니까 2021년도를 기준으로 나왔겠죠, 미리. 그때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1조가 채무액이 돌파했다고 광주 어떡하냐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2024년 말 예산잔액이 1조 9천억이에요. 그리고 이 예상치를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요, 2조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몇 년 만에 채무액이 1조 원 돌파했다고 큰일 났다고 했는데 민선8기 들어가지고 정말 황당하게도 2조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힘든 상황인 것은 모두 잘 아실 테고요. 최근 2년 지방세수가 또 많이 부족해서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등이 많이 감액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 이런 부분들은 시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세대들이 광주에 계속 살아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채 없이 지방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이끌어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신 방향과 내용이 어떻냐, 낭비적이냐 행사, 이런 것에 그런 것 등이 많이 되고 있냐, 그런 것 등을 볼 필요가 있는데 큰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 예를 들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니 그런 부분 등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실장님, 빚을 내면서 항상 모두들 불가피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광주시에만 그런 SOC 대형사업들이 있느냐,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이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든지 이 채무 잔액은요,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만에 1조를 돌파하게, 1조가 더 많아지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민선8기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2조가 넘는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지 투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지금 좀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연도별 지방채 잔액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신규사업들이 또 이번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들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건 기조실의 몫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면,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위해서 재정혁신단이다 하는 것을 저희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 또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주고, 그래서 성과가 없거나 집행이 부진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편성하고 할 적에도 많이 삭감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재정혁신단에서 세우신 계획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가 되게끔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 사실 우리 광주시가 저는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는 뭔가 일자리가 막 활성화되거나 뭔가 우리가 세출, 세입 호재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빚만 쌓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많은 채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예산 검토를 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종합적인 얘기는 마치겠고요, 상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9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3페이지에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등 제작 해가지고 계획서 제작하시는 거 예산 늘리셨던데 늘리신 사유 있으신가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 예산으로도 좀 남았어요. 보관하고 계신 게 40부가 넘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가 관련 예산편성·집행을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예를 들면 국회에서 광주의 날 행사랄까, 그리고 대통령 모시고 하는 민생토론회 등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행사,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 등을 좀 반영시킨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은, 우리만, 직속기관이라든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좀 더 많이 발행을 하셔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기조실장님,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광주시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예산제는 꼭 저희 광주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큰 틀에 따라 저희가 평가도 받고 그런 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경우에는 예산, 시민참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4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하면 조금 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 23년에 비해 많이 줄었던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25년 예산의 경우…….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아주 약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4년 예산에 비해 조금 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22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줄지는 않게끔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전년도랑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24년도에는요, 거의 70% 감소했어요, 시민참여예산이. 그러니까 저는 물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이 예산들이 광주시의 원래 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봤을 때 탈락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게, 저는 그걸 도와주는 게 사실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예산이 제대로 안 올라온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를 계속 줄여나가시는 거는 말이 맞지가 않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게, 같이 자주 만나시잖아요, 같이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이 예산, 이 사업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셔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하여간 대의제하에서의 이렇게 주민이,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소외되고 하는 걸 보완하자라고 하는 게 제도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제안하고 한 모든 걸 통해서, 하여간 대의민주주의에 보완하는 그런 효능감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만큼은 전년에 비해 줄고 그러지 않게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전년도는 사실은 정말 저희가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줄었었어요. 거의 50억에서 16억으로 줄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세우신 예산도 한 18억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72페이지, 그러니까 설명자료 17페이지고요, 예산절감 성과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되게 다양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성과금 지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지급 심사결과를 보니까 지급 현황이 좀 낮아졌어요. 그게 제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성과금 집행실적이 낮은 사유는 지급요건이 충족하냐, 또 당해 업무가 성격에 맞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예산절감 사업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해서, 당연히 본인이 업무수행 중에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해당해서 요건 미충족으로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올해 2024년도 보니까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신 게 0건이에요, 0건. 그래서 이분들의 제안이, 24년도에 제안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이번에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그래도 광주시의 재정과 예산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인 만큼 이거를 저는 또 너무 타이트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또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하여간 헤프게 써지지도 않으면서 공무원들이 하여간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 거기에는 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적정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적하신 것처럼 한 건도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반성을 하고 그렇게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드린 것에 일관적인 그 방향은 저희가 너무 예산 상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도 하시고 해야, 왜냐하면 공무원 관련된 건데, 공무원 관련된 성과금인데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제안을 하실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세출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쪽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계획 등 제작, 주요 시정 현안 업무보고 등 제작비가 증액이 30% 이상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관련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해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해야 되는 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광주의 날 행사, 그리고 대통령 모시고 하는 민생토론회 등 그런 것들을 하고 보니까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한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거는 재정수요대책 관련해가지고 사용이 어려웠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만.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재정수요대책 풀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집중관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사무관리 비용이 풀 예산으로 편성은 돼 있는데요, 기왕에 올해 새로 편성하는 부분이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재정수요대책 관리 해서 이 풀비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지난 전년도 기정예산 보니까 4억 4천이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서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전은옥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저희 광주의 날 행사 등 할 때 집중관리 풀비를 썼습니다. 일단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광주의 날 재정수요대책 관련 이 돈에서 썼잖아요.

은옥

전은옥정책기획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해서 지금 또 5500만 원을 올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은옥

전은옥정책기획관

풀비 말씀이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은옥

전은옥정책기획관

풀비는…….

귀순

이귀순위원

증액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실에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광주의 날이나 여러 가지, 대통령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 관련해서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또 여기다가 증액을 해 놓으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의 일반수용비도 증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중관리 예산에 사무관리비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시정 종합기획·조정 및 시정시책추진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하셨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재정수요대책 관련해서 여기도 증액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보면 한 7천, 8천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 놓으셨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실의 시정 주요 업무계획 등 제작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집중관리 예산이 아니고…….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서, 설명서 17쪽에 예산담당관실의 재정수요대책 관련 집중관리 풀비 해서 이걸 올해는 국회의 날 행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행사 관련해서는 이 비용으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또 생길까 봐 예산을 증액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은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이 예산서 3쪽에, 설명자료 3쪽에 이런 현황 업무보고 등 제작 관련해가지고 또 증액을 하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8천만 원 가까이를 증액하는데 이유가,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집중관리 예산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천, 예, 5천이 증액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다음에 여비 5천 증액돼 있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 설명자료 6쪽인데요, 올해 7억 증액했고 자체 수입 감소에 따라 필요비용 2억, 출연금에 반영 요구했거든요. 필요성은, 저도 필요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자체수입을 위해서 기관 스스로 먼저 노력해 보고 어렵다 하면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자체수입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외부위탁과제, 이런 부분 등을 많이 따와서 거기서 수입을 올려라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이 조금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억 원 편성한 거에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고려가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설명자료, 내실 있는 재정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액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무슨…….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서 15쪽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산서 15쪽.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설명서 15쪽이요, 설명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설명서 15쪽.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산서는 70쪽이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1억 4900만 원이 는 것은 저희가 지방채 차환을 하면서 모집 공채를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5900만 원이 신규로 발생을 해서 사실상은 저희가 실제 증감액은 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1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을까요?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3년간의 평균액의 23.49%가 18개 통계 항목으로 구청에 있는 인구수라든가 노인 수, 이런 항목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있고 그 전체 금액의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24년 10월 말 현재로 일반조정교부금은 3093억이 지출이 됐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243억이 지출이 돼서 총 3336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올해까지 이걸 전부 다 12월까지 다 사용 가능한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연히 매월 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 지금 3차 사업 접수받아서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의 기준은 뭔가요? 원칙과 기준을 세우셨었잖아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제가 올해 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땅에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시설에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안 됐을 경우에도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 운영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사전절차만 되고, 그리고 된다 하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금액, 가지고 있는 예산액이 올해 총 특별조정교부금 자체의 포션이 46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더라도 저희가 또 현장을, 올해는 제가 일괄적으로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시급성을 조금은 더 먼저 살펴가지고, 그다음에 안전이 조금 더 수반돼야 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에는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은 한 460억 정도 될 것이고 이 관련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 저는 자치구 재원조정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은 자치구마다의 상호간에 재원조정이나 이런 불균형들을 좀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얽히지 않고 제대로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인구정책담당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인구 강사수당은 1인당, 1회당 15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인구협회에 강사 교육을 위탁하고 있어서 그 인구협회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섭외된 강사에게 15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대부분 예산 금액이 상생 관련해서가 많거든요. 상생발전에 대부분이 치중되고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주로 정책에 대한 사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사무가, 업무가 인구정책팀이 있고 광역협력팀이 있고 균형발전팀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혁신도시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어서 저희 팀 자체가 균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은 초광역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쪽으로 가장 많은 것은 균형발전팀에 있는 지역혁신체계 운영이 가장 예산이, 1억 5200만 원으로 예산 포션이 가장 크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4600만 원 정도의 인구영향평가 예산 비용이 인구정책팀에 있고.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팀의 목적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 인구사업들을 내년부터는 발굴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그런 총괄 조정기능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전략기획부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 생겼죠, 인구정책담당관이?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7월달에 생…….

귀순

이귀순위원

7월달에 생겼나요?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종합계획은 12월 중에 저희가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35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인구위기대응전략을 마련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쭉 나열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관련해서 이 정책상 목표에 맞게 이 성과지표가 맞다고 보실까요? 위기대응전략에 맞게 인구정책 거버넌스 운영, 그리고 인구교육 운영 실적.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성과지표가 질적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다른 목표가 됐을 수 있는데,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의 신규사업이나 사업 조정, 이런 걸 해 보는 그 중간 과정에서 거버넌스 운영이나 저희…….

귀순

이귀순위원

담당관님, 성과계획서 어떻게 작성하고 계세요?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그 정책 볼 때 작년 수준에서 작성을 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계획서에는 그냥 담당자 1명이 작성을 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인구정책담당관

사업담당자가 기본적으로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 이거를, 매년마다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성과계획서를 왜 올릴까요?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왜 불필요한 문서를,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집행부서들, 부서들을 보면 이 문서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문서이고 불필요한 문서예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성과지표나 성과, 그러니까 목표, 사업목표나 그다음에 이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사업계획 작성,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작성,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매년, 그러니까 매 정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다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남아 있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모든 예산 사업에는 성과계획, 이런 것 등이 같이 붙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랑 보시면 정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너무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173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 및 외연 확대, 성과지표는 뭐냐면 해외도시 교류협력 추진. 173쪽 한번 봐보실래요. 성과계획서 책자는 갖고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안 가져왔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과계획서는 왜 안 가져오셨어요? 성과계획서 혹시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귀순

이귀순위원

기획조정실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파트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보면, 해외도시 교류협력 추진 사업도 보시면 목표는 80인데 실적은 309, 이 목표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적은 어떻게 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부서별로, 전체 모든 부서별로 성과계획서랑, 아니, 성과, 정책사업 목표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표 개발도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정책들을 세워놓는 데 있어서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이 정책을 세워서 이 정책,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는 게 성과계획서인데 아무도 이 성과계획서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의 문서일 뿐이에요, 그냥 예산철 되면 제출해야 되는 문서. 그런 지점에서 기조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계획 관련된 부분을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 한 사람의 담당자의 몫이 아닌 같이 고민하는, 그리고 함께 우리 부서에 대한 지표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매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늘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데이터정보담당관 디지털 조직도 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도 설명자료 40쪽인데요. 매년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42쪽,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사업설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2쪽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국 공통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특히…….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올해 2015년도에는 국비 미편성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시민,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올해는 국비·시비 5 대 5로 해서 과기부에서 관련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서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25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저희 시비로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하지 않기에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이런 문제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건데, 지금 가정방문 상담사를, 상담사를 뽑아가지고, 80여 명을 뽑아서 이분들이 전부 다 찾아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근거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방법은 조금 다양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예방교육 1억, 예방교육 1100만 원, 멘토링 사업비 14만 원 6회, 레몬교실 8만 원 131회, 가정방문상담 2400만 원, 상담사 80명, 이거 가정방문상담은 가정방문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가정방문상담 포함해서 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상담…….

귀순

이귀순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방식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상담이 있게 되고 상담에서 어떤 그런 의존 정도가 심해서 직접 방문…….

귀순

이귀순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파악하신가요? 이 관련, 이 상담, 이 예산에 해당되는 대상 시민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내방 하고 하는 경우에는…….

귀순

이귀순위원

신청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전화 상담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 상담센터로 그런 상담전화가 오고, 필요에 따라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정방문상담이라 하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시는 거죠, 시민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센터 운영하고 하는 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시청의…….

귀순

이귀순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 뭐, 경상보조사업이 아니라.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시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거죠, 이 부서에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과의존 예방 관련된 사업이 국비·시비 5 대 5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상담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청 3층인가에 3명이 근무하면서 상담전화 등을 받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홍보를 또 하셔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거기로 상담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80명이 계시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상담사가 80명은 아니고요, 20명을 위촉해서 주로 이분들이 교육도…….

귀순

이귀순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 산출기초에는 상담, 가정방문상담사가 80명이에요, 수당이 30만 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초,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방문상담은 올해 예산에 24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80명, 상담사가 80명 세워져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해 주실래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입니다. 스마트쉼센터라고 해가지고 3층에 상담사가 3명이 상주를 하면서 일반상담도 하고 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유아들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담사 모집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거나 가정방문을 했을 때 지불하는 소요 금액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상담사 모집을 별도로 하셔가지고 필요시에?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NIA라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서 인건비를, 거기서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하고 인건비하고는 무관한 상담사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몇 분이 계신다고 했죠?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세 분 계십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세 분 정도 계시고, 필요시에는 그때그때 상담사를…….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추가로 직접 방문상담사를 모집을 해서 직접 방문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고유사무잖아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체사업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당초에 이게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정책성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연 5만 명 이상의 어린이나 학생들 예방교육이나 인터넷 예방중독 상담이나 이런…….

귀순

이귀순위원

몇 명 이상 하고 계신다고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연 몇 명 정도, 대상자가?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연 5만 명 이상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을, 경상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42쪽에 업무용PC 윈도우11 업그레이드 1억 4300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라이센스 비용인가요, 아니면 용역업체에다 맡기는 비용인가요? 담당,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11, 일레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대상 PC가 259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포맷을, PC 자체를 포맷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그걸 수리하기는 힘들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비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을 맡겨서 2180대를 전부 다…….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2593대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천…….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2593대, 올해, 내년에 구입할 308대를 포함을 하면 2593대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에 구입하는 거는 윈도우11이 깔아져 있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맡기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제가 타 기관, 공공기관에다 확인해 봤더니 패치를 사용해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상주하고 있는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이걸 진행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그랬을 경우에는 워낙 PC 대수도 많고, 직접 직원들이 포맷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엑셀이라든가 필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걸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용역업체를 통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가까운 산하 자치구 단위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에 있어서, 이 돈이면 컴퓨터를 103대 정도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자치구 단위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용역에 맡겨서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5쪽에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탑재를 위한 민간데이터 구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매년 민간 데이터를 구입해서 쓰시는데 이거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데이터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행사라든가 기타, 아까 얘기했던 CCTV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하는 그런 데 활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는 충장축제 안전을 위해 실시간 인파 관리 제공, 김치축제 방문객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그늘막 설치 입지 분석 등에 활용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유동인구 분석 및 소비 형태, 행태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석들은 광주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해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분석들이거든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석들인데 굳이 이렇게 민간의 데이터까지 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데이터정보화담당관

공공데이터하고 민간데이터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4층에다가 데이터분석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직접 4명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분석하는 과정들, 또 그런 내용들이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야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민간데이터를 사시더라도 질적인 데이터를 사시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은 광주연구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담당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3쪽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한 개 단위사업에 한 개 세부사업 구조를 갖고 있네요. 실제 사업비는 따로 없는 건가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 국외출장 집중관리 예산 물어보셨나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풀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제교류담당관 개발협력사업 추진 딱 하나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국제교류담당관은?

가환

위가환국제교류담당관

ODA사업 말씀…….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ODA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53쪽에. 예, 맞습니다. ODA사업이에요.

가환

위가환국제교류담당관

ODA사업은 코이카 사업을 많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대학교에 광주개발협력지원센터, 개발협력사업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서포트하는 역할인데 그중에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가환

위가환국제교류담당관

이 사업은 이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추진해 왔고요, 최근 21년도부터 사업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 1년에 한 4개,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환

위가환국제교류담당관

예, 지금까지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전남대학교의 광역협력, 개발협력센터에 새로 센터장이 부임을 했거든요. 이번 11월달에 새로 부임을 하면서, 그쪽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학교가 개발, 국제개발협력 관련한 학교가 전남대 말고는 없나요, 광주에서?

가환

위가환국제교류담당관

지금 현재는 전남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전남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환

위가환국제교류담당관

코이카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63쪽부터 보면 서울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던 K7 차량 처분하셨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7 차량 관련된 거고요, 이 차량이 한 10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는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매각이 확정되어서 12월 4일 이때 매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때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을 수입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관련되는, 차량과 관련된 보험료 등 자동차세 등 이런 부분 등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저희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실래요. 지난번 2013년 결산 때, 결산 때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복지포인트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신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타 시·도 다해서 자치경찰 평균적으로 예산이 다른 타, 그러니까 43만 원 정도 되고, 우리는 절반 수준이고, 경기북부청은 63만 원, 대구는 66만 원, 인천은 60만 원, 대전은 50만 원, 이렇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인데, 그때 분명히 이 관련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셨고 전국 평균에 이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관련을 보니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하물며 사무국장님이신가요, 그분하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전임 실장님께도 그쪽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찾아와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했었고. 저희가 그런데 23년도에, 23년도에 8만 원, 8만 원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절충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같이 미팅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우선 다른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시의 자치경찰위원장님, 거기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의를 저한테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지방자치경찰화돼 있느냐 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전히 복무다 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국가직인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이고, 다만 업무적으로는 일부 교통이니 무슨 동네 치안이니 하는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로 돼 있는데 실은 그것도 온전하게 자치경찰위원회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약간 불안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 수준의 복지포인트,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겠으나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경찰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자치경찰제 도입되면서 광주시민을 위해 민생·치안·교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실장님의 답변은 시·도지사가 지휘할 수 있게, 지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완전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주어진 책무는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그 기준에 맞게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24만 원이에요. 전국 지자체 평균이 45만 원이고요, 전국 자치도 복지포인트 관련해서요. 근데 거기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예산이에요. 오히려 자치경찰제 도입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도입했던 이 복지포인트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사기는 더 저하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지휘감독하는, 시·도지사가 지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이 조직체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민을 위한 민생·치안·교통·여성·청년,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해 주셔야죠. 그런데 쓰지 않는 예산, 다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쓰실 건 다 쓰시잖아요. 시장님 공약 관련해서도 올 한 해에 모든 쓰지도 않을 예산들 세워놓으시고 행정절차 미이행, 행정절차 지연, 이 모든 것들 예산 다 이월시키면서 쓰시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있는 자치경찰, 1천 명이 넘는 자치경찰분들은 얼마나 일하는 데 있어서 박탈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들도 광주시민이고 그들도 함께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그 말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정말 시 재정이 열악해서 시장님 공약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정말 재정이 열악하구나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은 다 세우시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다 세우시고, 정작 사람한테 투여돼야 될 사업들은 이렇게 안 세운다는 거는 너무나 그거는 말씀이 안 맞으세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결산심의 때 보고, 답변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만큼의 노력은 해 주셨어야죠.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심의·확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 예산의 심의를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사업조서랄지 설명자료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 자체가, 조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 일부. 이게 오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잘못 기재했다고 이러저런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실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좀 더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자료 부실 문제는 계속 지적돼 온 것이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계속 이게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부서는 그걸 가지고 또 예산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종 편성,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최종 편성된 예산마저도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예산부서에서 이게 조정이 되면 조서도 다시 작성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기도 하고 설명자료도 다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세입과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예산부서를 거쳐서 어떻게 수정되는지 이게 기록으로 잘 보관되고, 좀 보관되고 그 자료를, 그 자료가 예산안 심의하는 데 의회에 제출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잘 쌓이면 세입세출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예산을 자꾸 설명하러, 의원실에 계속 설명하러 오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업무의, 뭐랄까, 하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업무 경감을 해 줘야 될 텐데. 이건 서로 간에 피차 에너지를 쏟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식을 개선해서 새롭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 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이 우리 시만 이렇게 따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틀 속에서 가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추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 추계에 준해서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비용 계산하고 할 적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구체적인 단가랄까, 예를 들면 유지보수 비율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처럼 의원실에 찾아가서 이걸 막 설명하고 이런 시스템 구조를, 그런 수정된 데이터들이 쌓여간다면, 그리고 또 그걸 공개된다면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설명하고, 물론 꼭 필요한 것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할 것이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가 하나만 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민간데이터 구매 관련해서 우리 서임석 위원님, 또 이귀순 위원님 질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실은 민간데이터 구매, 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전 지자체 평가, 이런 틀 속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느냐, 평가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무튼 그 점들은 내년 업무보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2분 회의중지

2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은 혁신평가담당관 소관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1천만 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현장체험 1천만 원,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 취약계층 정보화시범교육장 교육지원 700만 원으로 총 2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예산담당관 소관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인구정책담당관 호남권메가시티 경제동맹 출범식 2천만 원, 빛가람페스티벌 3천만 원,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 빅데이터분석 및 플랫폼 탑재를 위한 민간데이터 구입 1억 1200만 원,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3천만 원, 대외협력본부 소관 홍보활동지원 및 의전수행 공공운영비 7만 2천 원, 출향인사동향관리 공공운영비 7만 8천 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2만 3천 원으로 총 2억 9297만 3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재해 등에 대한 소방·경찰의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경찰공무원 정원 4명을 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종 변경을 위하여 별정직 1명을 감하고, 일반직 1명을 증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4186명으로 119종합상황실 경찰공무원 배치에 따라 4명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탄력적인 보직 관리을 위하여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2건은 「소방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전보권 위임으로 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병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한 조치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따라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내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