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억 76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등 10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사활동 및 연수 지원사업에서 정책연구용역비, 국내여비 등 22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 낙찰차액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고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7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억 4548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2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회 체육대회 참가 등의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사업에서 본회의 수어통역사 수당 450만 원, 속기키보드 교체 구입비용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홍보 다양화 사업에서 다양한 매체 활용을 위한 의회홍보비로 1억 5611만 2000원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에서 교섭단체 지원경비 702만 원을 포함한 의정운영공통경비 7122만 8000원, 의장단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 지원사업에서 상임위원회별 타 시군 비교 견학 경비 1050만 원,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이란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 맞게끔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고, 그 예산을, 정해진 예산을 의원이나 직원들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보태서 얘기하려 그러다가 놓쳤지만, 예산을 의원들이 이 책 두꺼운 거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제목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관심사만 보게 되고 내 권리가 뭔지를 찾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연구비가, 연구비가 500만 원씩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연구라든지, 다른 기타에는 예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몰랐다면 본 위원의 잘못일까요? 우선 먼저 1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질문하는지 모르시죠? 예를 들자면 작년에.

아니, 부위원장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자면 우리 김현채 위원장님이 연구비를 쓰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운영위원회에 연구비가 있는 걸 몰랐다. 그리고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 내가 힘들었지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려고 노력했는데 무슨 연구비가 있느냐. 우리 위원장님 지난번에 연구비 쓰신 걸 기억을 해서.

이계옥 위원님,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비는 위원 모두에게 다 들어있는 거고요,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00만 원씩 있고, 위원님 이번에 연구용역 안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에 쓰신.

저만 쓴 게 아니라 연구용역은 모두 13명이 다 작년에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이계옥 위원님 아마 연구용역이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2차예요. 그건 2차고 연구비 지금 어디에서, 활동경비 지원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5%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연구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활동비로 써도 되고 다른 걸로 써도 되는데.

아직 질문 중입니다.

발언이 안 끝났으니까 발언 끝나시면.

아니, 저는 위원장님이 쓰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문제가 어딘지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쓰신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피드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헷갈리시는 거 같습니다. 연구용역.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500만 원씩 6500만 원 책정된 건 압니다.

이계옥 위원님, 연구용역비가 아니고요. 위탁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교육비와 연구용역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위원장님만 쓰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비가 남아있는 거.

지금 책자 640쪽이에요. 거기 컴퓨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썼는지,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소통이 안 됐다? 아침에도 제가 직원들하고 확인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얘기해 주세요. 최정희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640쪽 몇 줄인지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641쪽인가? 여기 표시해 놨네. 641쪽 중간이에요. 위탁교육비 공공위탁비.

그러니까요. 641페이지에는 위탁교육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운영비와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와 위탁교육비는 분명히 다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걸로 연구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용역비는 13명의 위원들이. 위원님.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희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어요. 지금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질문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주어진 몫입니다. 중간에 제가 톤을 높인 건 정말 죄송하지만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이 저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마치 ‘너는 가만있어라, 내가 니가 질문하는 거 다 알고 있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해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시간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 주십시오.

발언권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질의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 이어가시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다시 반문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아까처럼 발언권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안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의회를 본인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로 의원 자기 각자의 의견을 내고, 제가 부족하면 저는 지원관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있고 저를 도와주시는 지원관이 저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의정간담회에서 저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개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회의 중에 남의 권리, 남의 인격 모독하는 거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텐션이 높았던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정회 때 다 말씀 나오셨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질문했죠. “제가 이걸 몰라서 못 썼는데 제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모르는 사람이 죄일 수도 있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설명해 달라, 그게 요지예요. 모를 수 있으니 설명해 달라는 게 요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리 김미나 계장님 저한테 예산 설명 오실 때도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참 운영 잘하는 거, 이런 건 다른 분들이 하고 나에게 관계되는 예산만 설명해 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적절히 쓸 것인가에 대해 하겠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못 들으셨어요? 했습니다. 저기랑 같이 오셨을 때 분명히 같이 그 얘기했죠? 다른 설명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내가 계획을 해서 잘 쓰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이 기타사항은 내가 의회사무국을 믿고 내가 나중에 읽어보겠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이 사건 이후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건의하고 싶었던 거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예산을 써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41쪽을 40쪽이라고 표현해서, 예산을 잘 찾아 쓰고, 아까 김선희 주무관님이 알려주셨다는데 너무 잘하신 거죠.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쓰세요.”, 그리고 찾아 쓰시는 거는 되게 잘했고, 저희는 몰라서 못 썼으니 앞으로는 방법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통으로 묶는 예산에 예민하냐 하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게 집행부가 통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얘기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으로 있으니까 그때 이 예산은 조금 생각해 볼 예산이었는데라고 했는데 통으로 있어서 발견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의회국에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금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요지는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요.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체육대회 참가비, 그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국장님인가요, 의정팀장님인가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년 대비 100%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제가,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무국에서도 특히나 이런 예산 심의가 있거나, 이러면 집행부에서 코앞에 닥쳐서 많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거는 미리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이 250만 원 증액분에 대한 그것만 설명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대회 참가 등, 이 과목은 경기도의원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단체복 구입을 목적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후 행안부에서 체육대회 단체복 구입 관련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향후 집행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250만 원 증액분은 체육대회 옷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잡으신 거죠?

네.

그런데 앞서 저희 책상에 공문이 하나 와 있을 때 그 공문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것도 아닌 저것도, 해석할 나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옷을 구입을 한다면 그거는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면 250만 원에 의복비다, 그러면 13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옷 구입비 250만 원, 딱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거 세울 때 유연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장 고현숙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한 2025년 연간 회의 일수는 총 7회 94일로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5회 5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6월에 개최할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12월에 개최할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3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현황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이계옥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조례안 및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일괄로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조례 및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안 별표 1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193건에 대하여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 2에 5개 조례의 7건에 대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안」은 안 별표 2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등 12개 규칙의 295건에 대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예고 결과 특별한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조례안 및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띄어쓰기 등 용어와 규칙 제명을 일부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