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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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실

10시 19분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공지능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AI와 모빌리티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반 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 및 재정 지원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204페이지, 설명자료 204페이지에 이전·창업기업 투자유치보조금 43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은 투자협약 후에 실투자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와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개 기업이 보조금 신청한 상태인데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 우리 2차 추경 때 1개 기업이 투자 완료 시기를 매년 연장하면서 2억 2천만 원을 세워놓고 전액을 반납했었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삭감됐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도 보조금 지급 예정된 2개의 기업으로 지금 선정 중인데 올해 신청을 해서 취소된 그때 업체 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이번에 포함된 상태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업체는 이제 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증설을 해서 완료가 안 돼서 지금 그때 연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4년.

미란

임미란위원

아, 증설한 것도 안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완료 후에 이제 받아가야 되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 완료 후에?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그 업체는 24년에 받기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증설로 인해서 26년 받는 걸로 돼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26년에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거 제외돼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제외되고 다른 또 2곳을 지금 선정을, 어느 정도 다 돼 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서로 협의하면서 예상되는 2개 기업 이제 그 기업들을 반영을 해놓은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기에 조사할 때는 아니, 아까 증설한 업체도 정말 좋은 케이스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너무너무 감사한 케이스고, 연장은 됐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 만약에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사장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전하고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또 그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G2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산자부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딱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보조금은 완공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올해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설이 된 것은 참 좋은데 증설을 하고 완공, 그 필지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는 좀 약간의,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증설이 되면 어쨌든 투자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거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23페이지인데요. 우리 시민들 AI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AI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시민들의 AI 역량 강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강의가 기초하고 초급만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초급, 기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중급, 고급도 필요하다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시민들 상대로 혹시 조사해보지는 않았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해보지는 않았고, 다만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들 2단계 사업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AI를 산업에 입히는 기술개발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AI 그 사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내실 있게,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AI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인 거고요.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계획 세울 때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좌가 월 2회로 계획돼 있고 또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 같이 병행합니까? 왜냐하면 해당 120명 참여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는 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집할 것인지 또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궁금하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과장님이 한번…….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말씀하세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지금 강의 계획은 대면으로 지금 일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면으로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그렇습니다.

한 번 할 때 120명씩?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일단은 대상은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는, 예를 들어서 5·18교육관이라든가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강의실이야, 공간이야 얼마든지 생각하면 되는데 과연 그 많은 이렇게 호응도를, 시민들의 호응도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시민 홍보 같은 경우는 다른 별도 예산도 있지만 언론 홍보라든가 인터넷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관학교, 그다음에 아이콘 이런 강의할 때 이 강의도 이 강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새롭게 한 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 꼭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 말인가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별도 예산에 AI…….

일부를 이쪽에다 넣겠다?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면 심의,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시간대를. 대면으로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보통 한 2시간 정도.

시간대, 시간대. 오전인가 오후인가.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아직 하는데, 그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시민 대상 120명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이지 않습니까?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나도 AI를 좀 체감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직장인들 있고, 아니면 고령인들이랄지 이게 그 계층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시간대가, 그러니까 대면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층뿐만 아니라 시간대도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몇 개 나눠 쪼개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강의가 다 끝났어. 만약에 12차가 다 끝났다, 그러면 그 종료 후에 그 사람들의 체감하는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겁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받을 것인지. 교육의 강도, 그러니까 교육이 나 좋았어요, 나빴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후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그런 부분들은 강의 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다음 강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설문지 나눠줘가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하는 끝에 이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금 제가 몇 가지 여쭤봤잖아요. 타깃은 누구로 할 것인가,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하다못해 AI에 대해서 한 서너 번 강의를 들은 사람과 정말 처음 듣는 경우는 뭐 초급이랄지 기초가 맞지만 어느 정도 직장인이랄지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또 다른 클래스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잘 계획을 잡아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두 가지 질문할 때는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설명자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자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흔적조차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의료관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료관광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을 중단함으로써 이 의료관광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 여기도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관성처럼 해왔던 의료관광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하니까 한번 재정립해서 추진하겠다, 이제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저에게는 참 여러 가지를 저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간과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때로는 감사 아닌 감사의 기능의 역할도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인데 예산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보고 ‘아,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아무런 대책, 대응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남은 예산이 아직도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야 될 경우는 연기처럼 예산을 일단 지워서 해야 되겠다.’는 저한테 또 다른 목표를 쥐여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관광의료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그동안에 외국인들하고 네트워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지켜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기관들하고의 그 신뢰성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와서 돈을 얼마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을 잡고 있던 데가 있었는데 그 무너진 신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연초에 지금 몽골 쪽에서도 지금 단체 관광객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위탁 기간을 생각한다면 내년까지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료관광 운영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의료관광센터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가장 어떤 추진 체계라든가 어떤 지향할 방향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아, 열의를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열성적으로 뭔가를 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뭔가 토의하고, 저도 한 번 제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그 자리에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보고, 우리 관련 산업들 있잖아요. 물론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그래도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그곳에서 쌓아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한마디 뭣도 없이 그냥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와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의료관광센터를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어찌 됐건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전문성보다는 조금은 결여돼 있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좀 드러났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팀장님이 단순히, 처음에 모집 광고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언어 능통하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자기는 중국어 잘하니까 본인도 엄청 힘들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실력을 열심히 갖췄어요. 이제 좀 뭘 알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전문성을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 그동안에 광주에서 그동안에 역량 있는 일을 얼마나 시에서 관심 있게 봐줬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여기 상임위 틀린가? 중국 상해에도 뭣이 없으니까 거기도 무역센터도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관심 있게 보고 지켜봐주고 뭔가 필요하면, 인공호흡도 필요하면 때로는 집중적으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대책을 요해서 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타 도시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대구는 인천공항에 환자가 1명만 와도 차가 출발한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열의를 갖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타 도시에 했던 것들 자료 좀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동안의 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이 아마 한 3월이나 4월 정도나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전반적인 어떤 방향을 설립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아시다시피 세계양궁대회가 열렸어요. 열립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센터가 지금 위탁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 관광산업이, 의료관광산업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담당을 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3명이 있어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시에서 행사가. U대회 끝나고 나서, 세계수영대회 끝나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 내년이 딱 피크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잘라버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 충격에 대한 어떤 피해가 지금 우리 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랑 이렇게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우리 의료관광지원센터 폐지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의료관광산업의 지속성의 상실이 우려될, 상실될까 봐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 누가 믿겠어요? 위탁사업 위탁을 해놓고 3년이, 아니, 3년, 1년이 남은 상태에서, 1년 전에 “당신들 그만하세요.” 계약 해지해버려, 아무튼 우리 관광, 우리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료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잘하네, 못하네.” 말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시정질문한 거를, 그래도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폐지는 의료관광산업의 지속성을 정말 위협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제 센터의 기존 문제점도 개선하고 또 체계적 운영 계획을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또 의료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데 무엇보다도 앞장서 주시길,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어떤 의견들, 계획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나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 체크 하나만, 아까 임미란,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지금 된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거쳤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내년까지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2년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3년 해서 지금 25년까지 있는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위수탁 기간 중에 지금 위수탁이, 이를테면 종료 내지는 중단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센터는 있는 거고 위수탁기관이 지금 어쨌든 하자가 있어서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시켰거나 또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인 거죠? 기간은 지금 남아 있죠? 제가 뭘 여쭤보냐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쳐가지고 사업이 이를테면 위수탁이 중단된 상태인데 남은 기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어떻게 돼요? 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떤 보고절차가 있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개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회에 보고할 그것은 없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의회에 해지 후에 보고는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갈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동의안을 거쳐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 추진이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중도에 중단이 된 경우 잔여기간이, 위수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없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에 의하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해지 후 사후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필순

박필순위원장

보고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루어졌나요? 의회에.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고가 됐는지, 또 내지는 동의안을 저희가 거쳤던 의결 사항인데 중단이 됐으면 중단된 것에 대한 뭔가 공식 회의에서나 이런 절차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거 한번 살펴봐주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산으로서 좀 갈음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보도에 광주시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 전반 재검토를 제목으로 한 방송사에서 뉴스 보도가 됐더라고요.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광주의 AI 2단계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어 보인다, 내용으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내용 구조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기재부의 설명에 있어서도 당초 이거는 광주시의 사업 요구안일 뿐 계획을 계속 바꾸면서 협의하는 게 통상적이어서 광주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과는 조금 달리 평가되고 분석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안건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상당수의 광주시민 여러분께서는 광주가 인공지능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한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과기부나 기재부나 이런 상황.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6개월 이상 계속 논의를 해왔었고, 그 참여 주체는 저희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또 간혹 용산도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예타 면제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에서는 연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예산 시기이기 때문에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어쨌든 연내에는 합의돼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또 입장이 배치되는 기재부라든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당장 저희가 생각해도 재정 당국에서는 “아, 이러면,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이 반영 안 될 텐데?” 이런 말은 담당자도 그렇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 그게 현실화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여튼 이런 시기에는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의 역할이 더 클 것 같고요. 특히 실장님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중앙정부나 기재부 네트워크 많이 있으시니까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92페이지 보면요, 하단 쪽에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 있습니다. 6억 원 세워졌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본 위원이 그전에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해년마다 6억씩 테크노파크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성과가 있나요? 지금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54억 지원됐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지금 24년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획이 한 20건 가까이 되고요. 공모사업이 8건 선정이 돼서 국비는 한 356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은 기본적으로 경제 분야의 공모사업을 기획·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국 풀예산 비슷하게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과제를 기획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6억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사업조서 11페이지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국비 821억 원을 확보했고요, 2023년도에는 107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에는 356억 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확보된 예산도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습관적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6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12페이지에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도 2억 1천만 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책임급이 2명, 연구원급 4명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책임급은 1명, 연구원급은 5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책임급이 인건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책임급이 1명이 더 줄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인건비 예산도 줄어서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정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제 내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상황이고, 또 인건비 지원 대상이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 50%면 50%, 30%면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서의 자체 기획 능력을 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정 소관,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기획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튼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걸 그대로 관행처럼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본 위원의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193페이지에 과학기술진흥 운영지원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1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2024년도에 과학기술 업무 추진 무슨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까? 올해에는. 이 사업 세부설명에는 ‘업무추진 및 임대시설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4페이지, 사업조서 14페이지 중간 약간 하단에.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 사업은 지금 이제 TP하고 통합된 과학기술진흥원 그 기관 사업입니다. 그 부서 사업인데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있잖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실을 주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비는.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억 정도 증액이 된 이유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좀 세수 상황이 어려워서.

수훈

강수훈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올해.

수훈

강수훈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올해 편성에서 규모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억이 증가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년 수준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과학기술진흥원 진흥 운영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출, 지출 규모는 경직적인데 세입도 사실은 경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실률을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 잡기 때문에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거의 경상적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올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견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 세수 상황이 쉽지 않아서 기존에 한 2억 줄었고 지금 원복을 하시겠다는 건데 올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나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숙박시설이 한 40실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 꽤 오래, 한 10년 경과한 에어컨, 에어컨을 한 4년 주기로, 4년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10개씩 바꾸겠다는 게 한 지금 7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한 공무직, 청소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 대신으로 이제 어떤 청소용역비 이렇게 포함해서 그게 한 9천만 원, 2명,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산안에 보면 지금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3명으로 1명이 줄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2명이 퇴직을 하고.

수훈

강수훈위원

2명이 퇴직을 한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2명이 퇴직을 하고 1명이 복직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왜 이 인력 운영비는 800만 원 차이밖에 나지가 않죠? 10억 5천만 원에서 10억 58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명의 인건비가 800만 원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서,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세부 내역 있으면 한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세부 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 AI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실장님께서 앞서 답변에서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조서의 예산안을 보니까요, 124페이지인데요. 지금 총 20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두 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은 이제 교육이고 이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좌를 개최를 한다라는 건데 수당은 1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사용역 인건비, 물품 구입, 장소 임대 이렇게 해서 1억 원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정말로 힘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 강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장소 임대라든가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약 87%를 차지한다고 보면 이렇게 사용되었을 때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120명 규모의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이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역량강화 사업을 하려면 좋은 연사를 부르거나 그 안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일단 이 사업의 내역을 보게 되면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출을 위한 러프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확정을 해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으로써 보다 훌륭한 어떤 연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조금 금액이 그쪽에 좀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ESS 보급 및 활성화 시범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5천만 원씩 2개소에 1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원래는 5억인데, 5억짜리인데 그런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지금 ESS산업이나 ESS 시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화재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성장 둔화가 장기화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ESS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확대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건 저희들이 분산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ESS가 어떤 중요하게 활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RE100이라든가 분산 에너지, 특구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들이 RE100 1억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ESS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축에서는 ESS에 대한 어떤 산업의 발전, 한 축으로서는 또 저희들이 어떤 수요처로서의 어떤 그런 환경여건 마련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ESS시장과 산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고 비전 있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하남산단일반,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설명 자료하고 또 여기 주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가 이게 지금 토지 보상비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예, 통상 토지매입비,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보상비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상비, 그러면 지금 그때 이제 이 별도로 설명 자료 사업조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는 이후 계획해가지고 이게 지금 8억 8600만 원을 추경 때 이렇게 만든다고 자료를 처음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 주신 사업조서하고 설명하고 다른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산서가 맞고요. 여기 지금 설명 자료가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아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보상을 보상비가 들어간 거, 본예산에 보상비가 들어갔고요. 추경예산에는 공사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가 좀 잘못된 거네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보상비는 들어가 있고 공사비를 지금 16억 정도를 추경 때 확보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추경에서 공사비 2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5억을?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가 좀 달랐네요, 그러면.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게 내년 연말까지, 25년 말까지 이제 이게 목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추경 때 25억만 확보하면 이거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남산단에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특히 기업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아서 이 사업비, 내년 추경까지 해가지고 사업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인건비 보수에 코트라 미국, 코트라해가지고 인건비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증액됐거든요. 이게 지금 사유가 어떤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 중국 상하이 사무소가 폐쇄되면서 거기 코트라에 파견되는 직원의 주택수당이 지금 새로 반영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전에 중국 파견 직원이 없어졌다가 다시 신설된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상하이 사무소에 있을 때는 그 사업비에가 주택수당이 들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폐쇄를 하고 이제 코트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수당을 보전을 해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는 보면 코트라 파견 해외무역관 성과에 대해서 예산 때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성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파견 우리 해외 무역관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지금 무역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시, 시 투자유치 활동이나 또 수출통상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기업인들이 또 우리 광주에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투자 의향 기업을 발굴을 해서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니, 올해부터는 지금 주 2회 코트라 무역관이나 중국 상하이 사무소에 파견됐던 직원들하고 주 2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업무를 챙기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출된 문건들을 보면 추진사항이라든지 활동보고에 대해서 그걸로 과연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이걸 가지고 성과를 챙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지금 관계성이 불분명하거든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투자유치나 통상지원의 업무가 1~2년 안에 성과로 나타나기가 곤란해서 일단은 최대한 홍보하고 해외에 있는 투자 의향 기업들을 우리 광주에 데리고 와서 현장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차근차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명확한 성과를…….

수기

박수기위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실제 우리가 경자청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코트라를 연결해서 뭔가를 연결하거나 이런 것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좀 있거든요. 실제 투자 유치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최소 박람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모셔와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 코트라, 코트라에 있는 무역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아, 예. 경자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점검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거는 향후에도 계속 추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다시 한번 이 추진 상황이나 주요 활동 보고, 계획 보고 이것은 좀 점검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224페이지입니다. 일전에 우리 호남권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담당 팀장님께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약간 여쭤봤던 게 사실은 이게 지능형 농업기술 실증 및 기술 고도화 사업화 지원이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농업기술에 대한 실증화, 고도화 사업이라서 이게 주관 부서가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관하는 게 과연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이 맞는지, 사실은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에 대한 고도화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농업 생태계 이 사업은 AI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당초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혁신기관으로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AICA가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있으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걸 주관하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AI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AI와 관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요즘 다 AI는 다 취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사업 구조를 보면 저희들은 주로 관제 쪽에, AI를 활용한 관제 그리고 전남은 농업 노지, 어떤 노지 농업기술 개발인 거고, 전북이 이제 원격자율 이렇게 작업하는 플랫폼 구축하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어쨌든 문화산업 쪽에는 AI가 많이 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전문화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주로 문화산업 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것을, 저는 처음에 이게 지금 AICA가 지금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걸 주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건 지금 아닌가 보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공모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ICT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AI와 관련돼서 정보문화, 그러니까 이런 AI, AI 기반 지능형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가 같이 도움을 좀 받아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농업기술에 대한 실증이나 고도화를 하려면 우리 시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어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때 여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있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이걸 가지고 AI와, 그 AI를 또 뭔가 융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번 이것은 같이 의논해보고 함께 해 봐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농업기술센터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협조해서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험 정도만 하나만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그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테이블을 같이 한 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225페이지에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통합 지원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센터 1단계 사업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플랫폼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1단계 사업에 대한 운영, NHN에 대한 운영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시에서 이것을 투자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NHN이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가져가면서 또다시 우리, 또 다르게 우리 시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금액들 900억 있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행방안도 조금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기회발전특구 거기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2단계 사업이 저희들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논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제 MBC 보니까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뉴스가 나왔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입장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쪽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줄곧 논점이 됐던 게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타를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방송사에서는 서로 다양하게 접촉을 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시간이 있는 어떤 사업이라서 어쨌든 빨리 결과를 도출되기를 바라는 또 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면 어찌 됐든 또 앞서 돌아가서 NHN이 그러면 이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 광주시에다가, 광주시에 원래 약속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행하려면 지속적으로 NHN에 그냥 설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NHN에게 뭔가가, 여기 우리한테, 우리 광주에 약속했던 것들을 하면 이렇게 본인들한테 돌아갈 이익들이 있어야 기업이 투자도 하지 않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당근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가 아직 높지 않고 특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그냥 바로 연계돼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해서 이제 입장에 반영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단계가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결국에는 사업의 성패는 1단계 사업이 어떻게 이제 안착화 시키냐는 건데 NHN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설득하고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은 함께 또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규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밑에, 아래에 보면 광주 AI 최소요건 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억인데 지금 6개사, 아니, 5개사? 6개사입니까? 5천만 원씩.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6개사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6개사? 예. 그러면 이제 광주에 이제 AI 기업들이 어쨌든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주로 이런 사업화를 통해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선정되는 기업들은 또 반복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에는 정보, 누가 먼저 이 정보를, 이 사업에 대해 정보를 알고 사실 그 정보를 먼저 접한 기업들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공고가 뜨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필요하지만 기업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약간 이게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지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이런 공모사업이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런 정보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기업이지만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안 돼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걸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다른 거 보면 심사위원들을 그날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공개해서 선정해가지고 심사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높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보의 어떤 공유가 안 돼가지고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오늘 시점 이후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당일날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또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평가위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수도권에 좀, 우리가 좀 안목을 높고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부르게 되면 그 당일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절충해서 운영할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226페이지 보시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감액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49억이 지금 감액됐는데 혹시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우리 반도체 시험 검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완공 사업이 한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25 예산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완료 사업들에 대한 어떤 감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완료 사업들에 대한 감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