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708억 74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807억 5600만 원 대비 2.1%인 98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입 분야, 세외수입 분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유재산임대료 2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16억 7천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6억 1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1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5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64억 8900만 원, 청소년지도자 배치 6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8400만 원을 계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150억 2천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051억 7100만 원 대비 1.4%인 98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024년도 본예산 4927억 3500만 원 대비 98억 6900만 원 증액된 5026억 500만 원으로,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30억, 임신부가사돌봄 서비스 2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7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14억 400만 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1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2046억 1100만 원 대비 1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033억 72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7억 38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5400만 원, 청소년 시설 확충 3억 2600만 원,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에 6500만 원, 시 청소년 안전 운영, 안전망 운영에 12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76억 2500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31억 4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6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36억 7400만 원 대비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800만 원으로, 다문화거점센터 기능보강 2억 2천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놀이치료시설 조성에 1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2024년도 본예산 41억 5100만 원 대비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5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37억 42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정액 129억 3700만 원보다 8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52억 9700만 원으로 수입은 2024년 이월금 51억 94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여성 사회참여활동 및 양성평등 지원 등 1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51억 9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5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88억 9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2024년 이월액 77억 4300만 원, 이자수입액 1억 5500만 원, 기타 롯데쇼핑 사회환원 전입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청소년 육성활동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에 3억 5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등 8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85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은 영유아 및 아동 인구 감소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였고 출생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여성, 가족, 아동과 청소년, 외국인이 함께 살기 좋은 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70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98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150억 2천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4%인 9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아이돌봄지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급여 등 국고 보조금 예산 증감폭이 두드러져 보이며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아동의 권익 및 복지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5년 주요 신규 사업은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총 2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0억 9200만 원입니다.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 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은 출생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으로 복지부에는 11월 말 합의요청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협의 완료까지는 최소 한두 달은 소요될 예상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되므로 내년 1월부터 사업 개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3세를 기준 대상으로 발달 지연을 포함해 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 전문 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보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개시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입학 시기에 맞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영유아 병원비 지원 사업, 2021년 광주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해소 대책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70년대 4.53명에서 2018년도에는 0.98명으로 감소되었고 2023년도에는 0.72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1.0명 미만 국가입니다. 광주광역시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1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2019년 8364명, 2023년 6172명으로 5년간 2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당분간 6천명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져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해소대책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 규모는 2554억 6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 사업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3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아동수당 76억 원, 첫만남이용권 25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생,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의 감액 이유는 지원할 수, 지원할 아동 수가 감소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인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본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별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각 구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4개 자치구, 4개 사업을 통해 요리교실, 주거안전 취약대상 창문잠금장치 등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5개 자치구 6개 사업으로 정리수납교육, 요리교실, 여성 호신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1년 단위 사업에 한계가 있어 2·3년 주기 단기 사업으로 자치구를 선별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원 범위 및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자치구 관심도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이상의 구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인가구는 잠재적인 고독사 위험군으로 1인가구와 고독사 업무는 같은 부서에서 추진되어야 데이터 관리 및 인프라 확충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인가구 업무는 여성가족국, 고독사는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어 두 업무가 동일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이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5년 본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신규 사업으로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환복위 예산 심의 시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제2회 추경 6천만 원이 삭감되어 24년 최종 예산은 1천만 원이나 24년 10월 기준 현재 330만 원 정도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난임 관련 25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난임 관련 25년 신규 사업으로 영구적 불임 예산 생식세포 동결 보전 등 지원 3천만 원 편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자의 생식세포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을 남자는 최대 30만 원, 여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복지부에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및 AMH 등 지원 기준 폐지할 수 있도록 변경 협의를 요청했으나 동 사업은 복지부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만큼 쟁점 조율 등으로 늦어지면 협의 시일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의 하나로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지원 기준을 폐지가, 지원 기준율 폐지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실적 부진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늦어질 시 예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 심의 시 편성예산 일부를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 편성 현황은 ‘아이돌보미 아이좋아 소통의 날’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새로 편성된 신규 사업은 총 3건이며 그 중 아이돌보미 아이좋아 소통의 날, 쉼과 행복을 다같이 보육인 성장지원 사업 등 2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5년 만에 재편성된 것입니다. 쉼과 행복을 다같이 보육인 성장지원 3천만 원은 당초 보육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요청된 5천만 원 예산 중 일부 사업이며, 반영되지 못한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세미나와 보육 교직원 문화체험 중 보육교직원 문화체험 1천만 원은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여성 잡페스타 취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년 4월 중 행사 개최를 계획한 것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채용박람회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들의 일자리 채용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박람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입니다. 25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총 기금 목표액은 51억 9700만 원이며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여성단체 행사성경비 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편성 검토하고 해당 사업비는 성평등 및 여성단체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로 봤을 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총 기금 목표액은 85억 4400만 원이며 청소년 기본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 운용 실적 현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국 기금 사업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단체와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칫 특정 기관 및 단체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활용한 관련 연구 과제 의뢰 등을 통해 기금 운용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내년 살림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을 책임지시고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국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출생부터 아동·청소년까지 저희 국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기침)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이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우선 최우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보육에 대해서도 보육인들과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따뜻하게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양성평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금은 이제 이자 수입만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또 특히나 양성평등기금은 약 9천만 원, 9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육성기금은 약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히 좀 더 청소년을 위해서 시가 또는 여성가족재단이 또는 청소년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을 위한 예산도 많이 좀 확보가 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저출산 등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해결을 잘 하신다면 광주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겠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죠?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좌우되겠죠?

예.

지난 11월달에 이제 국장님께 광주의 출산율은 몇 %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때는 아마 2/4분기는 0.65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0.65 정도로 답변을 하셨고.

예.

평상시에도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번에도 광주의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출생에 관련 지원책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7대3 정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7, 지방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가지고는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300에서 500, 1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정 여건상 일단 광주시에서도 현금으로 드리기보다는 지방 경제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저출생 극복을 한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50만 원씩 우리 시의 연간 출생 인구가 약 6천에서 6200명 정도 되는데요. 출생을 하게 되면 50만 원씩 6천가구에 지금 지급을 할 계획으로 30억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받는 절차가 좀 까다롭다면 그건 또 개선해야 되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상생카드로, 현금보다도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데.

예.

현장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물론 전국 상황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같이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입금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뭐, 일단 전 국민, 특히 광주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행정적인 절차도 단조롭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선택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금액도 5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평상시에 쓰고 있는 상생카드와 다를 바 없어서 이 금액을, 50만 원을 상생카드로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개인 판단입니까?

아니, 저기 충분히 다른 직원들과 여러 기관과 논의했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일단 상생카드가 제일 합리적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자문을 구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 그것은 내년 지나보면 이제 알겠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30억으로 돼 있고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특·광역시 중에서 현금성 지원 현황도 있죠?

예.

대전은 양육수당으로 180만 원, 세종시는 출산축하금 120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현금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고요.

예.

예, 뜻대로 잘 진행되시길 바라는데, 이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협의 대상이 완료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광역시도 현금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50만 원해서 3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또,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은 12월 안에 사회보장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저희가 이미.

이미 했어요?

예산안 올리면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협의서를 보냈습니다, 사회보장심의.

언제 하셨어요?

예, 예.

날짜.

11월 29일날, 예.

11월 29일?

11월 29일입니다, 예.

통상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내년 초가 넘어가네요? 그럼 내년 초에 지급 못 받을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제 의료….

11월에 29일에 신청했다면.

예, 예.

예.

이제 물론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 우려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가 10월달, 11월달 저고위에 가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60일이 걸리면 지방자치단체 이 급박한 시기에 충분히 시민들,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패스트트랙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 금액에 따라서 10억 미만은 바로 뭐, 일주일 이하 기간에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좀 큰 금액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심의를 하기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저고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또 우리 복지부에서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또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5일이나 한 달 이내에.

예, 예.

가능하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자신감이 일단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내년 1월 초부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다 이제 그 얘기,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준비는 잘 하셨고요?

예, 1월 1일날 출생하는 아이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우리 위원회나 예결위가 남아 있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금 알릴 수는 없어서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홍보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는 안 돼 있죠?

예, 예.

시민들은 날짜 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셨으면 반드시 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분 돼 버렸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예.

시간 남았어요.

예. 아니,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2025년 출발을 위한 이제 첫, 어떻게 보면 첫 씨앗뿌리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2025년 예산 여러 실·국들하고 우리가 이 기간을 예산 투자, 투쟁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025년의 핵심 사업으로 저출산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죠?

저희들이…….

저출생,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동 보육 지원입니다.

아동 보육 지원이요?

예.

그러면 핵심적으로 아동 보육은 유보통합이 관건이겠고 저출생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 우리 시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보셨죠?

예.

우리 저출생 관련 예산 세우고 하면서 우리 지금 기조실에 인구정책관 있죠?

예, 신설된 조직이 있습니다.

7월달에 신설됐죠?

예.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저출생과는 상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정책과 예산 세우시면서 상의하거나 협력하거나 논의한 적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이거, 같은 15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다만, 이제 경북에서 하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에 못지 않는 어떤 범시민적인 저출생 극복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구정책관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된 내용이 언제쯤 나올까요? 7월달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왔고 추경 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인구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일 외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출생과 관련해서는.

아마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면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백조?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2025년 예산 심의가 끝나면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들이 좀 나와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저출생 관련된 전체 사업이, 관련된 실·국이 몇 개죠?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개 실·국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10개 부서로, 10개 부서로 이렇게.

9개 부서, 추경 때는 9개 부서라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예, 예.

작년에는 2900…….

2919억으로 지금 추계를 했었고요.

2919억, 올해는 얼마죠?

2811억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에 미스가 있는지 국장님, 체크하셨죠?

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때 이제 당초 계획으로는 저희가 광주 G-패스나 이런 부분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연초에, 그게 지금 내년도에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연초에 이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행 시기를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이 2024년에는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도 저희는 한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합의하셨고…….

예.

교육청에서 15억 정도 예산을 같이 부담하고 점차적으로 비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했었고요.

예.

지난 4월에 제가 시정질의 때 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선언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예산 상황과 설계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 교통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 시기를 놓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최종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 부분에 대한 시기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 행정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쯤 됐을 거예요. 김석웅 교통국장께서도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1월달부터 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9개 관련 실·국에서 저출생 관련 사업들 지금 다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예.

물론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이 저출생과 연관되지 않는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30개 기업, 또 청소년디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출생 사업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공단 대체인력사업 노동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는 연결돼 있지만 실제로 너무 이렇게 나열식의 사업들을 저출생으로 다 몰아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9개 실·국들과 협력하고 그럴 수 있게끔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출생…….

9개의 칸막이 행정을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말씀해주신 일부 내용들은 직접 출생과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육아하고 돌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아까 뭐, 컨트롤타워, 저희가 인구정책관과의 협의, 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유관기관인 나머지 8개 내지 9개 부서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책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좀 챙기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실·국에 맡겨놓고 나중에 이렇게 중간 실적을 점검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겠고요. 저희가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 실·국이 한 번 모여서 정기적으로 우리 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회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해주시고요. 예결위 가서 또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9개 실·국이 모여서 해야 될 저출생,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개 실·국의 컨트롤타워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시장님도 충분히 그때 공감하셨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 이 모든 사업들이요, 저는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그래, 2025년만큼은 광주시가 저출생 관련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잘했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뭐, 중앙에서부터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비 100%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저출생 신규 사업들이 많죠?

예.

예,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임산부가사서비스, 그다음에 손자녀가족돌봄, 이번에 올려드린 상생카드뿐만 아니라 출산가정 상생 30억뿐만 아니라 지금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그다음에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4년도에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같은 경우는 조기 종영됐고 예산도 좀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두 배를 지금.

그리고 10시 출근제도 같은 경우도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도 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서 임신에서부터 첫째 아이까지의 지원 정책이 허술한 점이 참 많죠?

예, 자연스럽게 좀 더 연계가 돼서 틈틈이 틈새가 없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이의 출생축하금 얼마인가요?

지금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0세는 지금 부모급여가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0세 50만 원은 왜 안 줘요?

0세는 100만 원 주고 있고요.

예, 그니까 그건 출생축하금이고 그다음에 첫째 아이는 그렇지만 둘째는요?

둘째는, 이제 첫만남이용권을 둘째는 이제 300만 원을, 둘째, 셋째는 3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딱히 둘째 낳으면 뭘 준다 이건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우리 시는 둘째아 출산에 대해서도 첫째아 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라고 해서 따로 혜택은 없고 다만, 다자녀 카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뭐, 주유라든가 다른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5~10%, 또는 30%씩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축하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요, 실제로 첫 애 없이 둘째가 태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어떤 저출생 정책이 좀 시가 관념에 대한 전폭적인 전환이 필요한 게 적어도 큰 애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둘째도 자연스럽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큰 애보다 둘째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가진 협박성 출산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큰 애부터 과감한 지원을. 오히려 큰 애를 300만 원 준다든가 둘째를 100만 원 준다든가. 근데 이제 뭐, 출산을 해보고 아이를 키운 경험의 입장으로 보면 둘째부터는 이렇게 묻어서 키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인구정책 뭐, 컨트롤타워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전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하나. 제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쭉 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아이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 우리 시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열 분 물어보니까 열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 한 세 분이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만족도 최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더 쓸 것, 더 그분들을 잘 육성해서 앞으로 더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가사돌봄이라든가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MZ세대에게는 가장 만족도가 높다. 그도 그러는 게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집에 퇴근해서 집안일이 또 다른 노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했는데 예산상 2025년에는 2배 정도로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효과가 좋다면 실은 뭐, 전 출생한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시의 정말 좋은 정책의 데이터로 남아야 되는데 2024년은 선착순 마감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치고도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했어요. 맞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좋은 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관리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도 접수받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다양한 방법, 분기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로 하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양육 관련 조례, 양성평등 조례 검토하셨습니까? 2025년 예산 세우면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입법된 법적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조례에 제정돼 있는 것 기본으로 예산 세워달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신가요?

예.

그런데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웠다라는 답을 제가 분명히 “2025년 예산 심의 때 얼마나 조례 중에서 사업들이 세워졌는가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 같은데 조례를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스럽습니다.

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 검토는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 그것과 관련해서 실태도 물어봤고 2025년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기본적인 출발 아니겠냐라고 제안도 드렸는데 25년 사업에 보니 그런 부분들이 아예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5개 구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이렇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성 육아휴직 실태조사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것 같긴 한데 저희가 16%, 16.9%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한 번 해 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분담률, 이제 시와 자치구가 재원을 좀 분담해야 되는 부분도 논의가 좀 심도 있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시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025년에는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2025년에는 바로 시행을 않고 좀 더 숙성시켜서 자치구와 재정 분담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심화해서 하겠고 2025년에 준비를 해서 26년 안에는 아마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된지 알고 있나요?

뭐, 3년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도 해보겠다라는 답이 아니라 2026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답은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예, 자치구…….

그리고 뭐, 조례 제정 이전을 떠나서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키워보느냐라고 하는 경험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놓고도 여론을 숙성시키고 구·시비, 광산구나 동구나 남구나 서구의 조례 아니에요.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지. 꼭 구비를 탓, 그 구비를 탓하면서 사업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한 거는 너무 궁색스럽네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 남성 공직자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이런 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광주광역시가 꼴등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과 삶의 일상과 밀착돼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기 낳는 문제가 실패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아이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숫자와 돈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도 정말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갖는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이 없어서 어쩐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돈 안, 아이 안 낳아야죠. 그렇잖아요. 저출생 정책도 지금 예산이 74억이나 삭감됐는데. 한 아이 키우는데 4억 드니까 4억 못 벌면 애기 안 낳아야 되겠네요?

일단 위원님.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로 보고 있고 여성가족국에서 2025년 중심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그 축의 한 축은 양성평등입니다. 여성에게 전가된 가사노동, 여성에게 전가된 저출생, 출생의 문제 모두 어떻게 하면 양성평등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받아, 맞받아서 같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으로 했다면 저는 그런 답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저출산,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전국에서 꼴등, 비용도 가장 적고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답 주신 것처럼 3년이나 지났는데 사업을 기획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하겠다고 답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준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들이 세워졌는가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때나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출생 정책을 2025년도의 주요한 목적 사업 내지는 여성가족국에 저는 지향해야 될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자주자주 서로 소통하고 점검하고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출생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까지. 다만, 이제 보육 과정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출산이나 보육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하는 데 좋은 시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야 예산도 성립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치구와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해서 또 더군다나 예산 부서하고는 좀 더 이 남성 육아휴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가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박미정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시간 초과, 예.

아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 정책의 전반적인 게 여성가족국이어서도 그러겠지만 가족과 관련된 내지는 출생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여성에게 전가된 이 뉘앙스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보면 양성평등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 때도 다른 부분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성가족국에서 내걸고 있는 저출생 정책이 좋은 결과를 맞이, 나오려면 그리고 양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려면 어떻게 좀 선후가 전환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이제 본예산만 하면 이 긴 회기가 끝나네요?

예.

뭐,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정리추경 때도 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여성가족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예산이 그대로 제출이 됐어요, 25년도도. 국장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번 이제 다른 실·국 또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저출생 지원대책 중에 저소득층의 산모, 산모들 산후조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실효성 있게 좀 준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강위생과하고 이 부분을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건강위생과에서는 현재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시에서도 아직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립한 곳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주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특히 75.6%가 매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조리원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위생과에서는 지난번 약간 저조한 면이 있긴했지만 일단 산후조리비를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적절한 예산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현재까지는 가장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본예산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12억이 지금 감액안으로 제출이 됐죠?

예, 예.

예, 이 부분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비용이, 이제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필요 경비라고 저희가 이제 보육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5세 내에서 2307명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약 12억 정도 예산이 좀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에요?

지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또는 이제 뭐, 특성화된 활동을 하게 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10만 원 정도를 시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모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건 어린이집으로 지금 저희가 비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5세, 2307명이라고 하셨죠?

예, 현재 통계상으론 재원아동은 2307명입니다.

예, 그럼 이게 전년 대비 12억이 감해졌고 그 비율은 지금 3분의 1이 줄어든 건데 전년 대비 3분의 1의 아동이 줄었나요?

3분의 1은…….

어떤 추계 근거로 12억 원이 줄게 됐는지, 이게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보육 현장에선 이걸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88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매년 지금 40개 내지 60개가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동들도 지금 당초 저희가 3천명을, 작년에는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 2307명으로 한 700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12억 정도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작년에 5세 인원 수에 비해서 지금 700명이 줄은 거예요?

아동 수가 뭐, 줄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아동 수가 줄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3천명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693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저희는…….

한 해에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 700명이 줄었, 아, 700명이 아니라.

(마이크 693명.

693명.

693명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인구 소멸이 폭발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집에서 양육을 했을 수도 있고 유치원에 보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전…….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럴까요, 과연?

예.

그래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3분의 1을 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저희가 이게 무슨, 무엇이 원인이다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대상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한 6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거 질의 마치고 정회하면 이거 산출 근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계산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통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계산식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계할 때 들어간 그런 인원수에 대한 것들은 통계 수치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정회 중에 주셔야 이 감액안이 조금 납득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앞장으로 넘어와서 154-1, 설명자료에선 그런데 이제 사업명세서에서는 154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금 1일에 660원에서 760원으로 인상이 100원이 된 거죠?

예, 100원 인상 지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 6억 정도 오른 걸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 760원의 그 목적 혹은 또 여기에 따르는 산출 근거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이제 늘상 물가가 오르면 매년 급식비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해서 지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데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에 올려주면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 유치원수준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뭐, 저희는 꼭 우리 광주시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수준에, 그보다는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유치원 수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100원 인상돼서 76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가 상승이 100원이 인상이 되는 게 타당할 만큼의 상승분이 있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물가상승을 기준으로 삼은 건가요?

그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작년 같으면 60원 인상을 했고 올해는 이제 100원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치원 보육과정에, 누리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유치원 수준이라고 언급을 몇 번 하셨는데 유치원은 지금 급식비가 1인당 1일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3~5세가 3260원으로 돼 있고 저희는 0세~2세는 좀 낮고 3~5세는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치원 얼마라고요?

유치원이 3260원입니다.

3260원이요?

예.

유치원 수준에 따라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760원을, 3260원을 따라간다는 내용으로…….

아, 이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 지원단가가 2500원이 따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 760원을 플러스해서 3260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 이 밖에도 다른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부 보육료에서.

보육료에서?

예, 2500만 원, 2500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760원 더 부담을 해서 유치원 단가 3260원에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얼마였나요? 보육료 지원이 얼마, 그리고.

전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전년에는 아무튼 60원이 부족해서 60원을 올려서 660원에 맞춰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급식비랑 단가를 맞춰서.

전년도는 유치원이 얼마였어요, 그럼?

그것도, 예. 3160원, 예.

3160원이요?

예, 예.

100원이 올랐네요, 유치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육료에서는 그대로였나요? 우리는. 보육료에서 지원되는 아까 2500원 상당의.

그거는 이제 정부 보육료는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을 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은…….

예, 그러니까요. 작년, 작년에는 그게 얼마였는지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육료가 2500원으로 만약에 동일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 100원 인상분을 올리기 전에는요, 역전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저희가 항상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유치원이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로, 전액 시비로 맞춰서 단가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정부 보육료에서 급식 단가를 포함해서 더 올려줬으면은 저희가 시비로 따로 부담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정부에서 항상 낮게 책정을 해 지방자치단체에 주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유치원이 지금 3260원이 된다는 건 내년도의 전망인 거죠? 계획.

예, 2025년, 그렇습니다.

25년 계획인 거거요?

예.

그리고 이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연령대마다 다른데요. 유치원은 단가 기준이 3~5세…….

예, 3~5세.

저희는 0~2세, 3~5세로 나누는데 저희가 이제 0~2세도 760원 올려주고 3~5세도 760원 올려주고 해서 어찌 됐든 유치원 급식 단가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회하면 추계 근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전에 질의는 이 지금 하는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협의한 끝에 조례를 통과를 지난 회기에 시켰습니다. 충분히 그에 따르는 예산을 우리는 수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서 3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1차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내년도에 1차년도를 이루고 내후년 그리고 그 후년에 3개년 완성이 되겠죠? 단일임금체계와 또 수당에 대한 것들도 편차를 조정을 하고 시·구립 간의 편차도 조정을 할 수 있는 큰 업적을 함께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본 의원이 발의를 했고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지만 그 의지뿐만이 아니라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부터 청소년 지도자들과 약속을 해온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 예산서에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스물 세분 의원님 중에서 누구보다 지금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 열정적이신 우리 이명노 위원님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 또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가 지난 8월 30일날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실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업무하는 데 지금 매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청소년 정책 관련 협의회, 이제 이렇게 한 10명 이상 청소년 지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하고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안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 직접 자치구하고 또 우리 청년, 아동청년 관련 지도자들을, 하고 두 차례 만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호봉제 도입과 그다음에 수당 등 이제 처우 개선 문제 두 가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지금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호봉제를 우선 적용. 호봉제가 지금 92%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5개구랑 협의를 해서 이분들 호봉을 약 100% 정도 우선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받고 있는,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면 지금 보통 상근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수당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 뭐 9개에서 11~12개 정도 수당이 있는데 보통은 명절휴가비…….

없는 갓도 있어요. 수당이 아예.

수당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 그죠? 9개에서 13개라고 ***.

그 다양한 수당을 저희가 다 충족해드릴 수는 없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정액급식비 이 4가지는 적어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3개년에 걸쳐서 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합의을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시설 중에서도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수당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먼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기로 지금 이렇게 좀 논의를 해왔고요. 이 부분도 202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정규직 중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가 호봉제 적용을 100%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 명절휴가비도 지금 2025년에 먼저 100%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초안을 잡았고요. 또 나머지 이제 사업 인력이 93명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사업 인력도 지금 약간의 처우개선도 약간 다르고 근무 형태도 약간 다릅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지도자 배치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미 급식비와 자격수당을 주고 있어요, 2023년부터. 그러나 이제 이분들과는 더 한 차원 높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높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전일제 동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청소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동반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상담해주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서 좀 소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읍소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전일제 동반자가 최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해서 2025년은 전일제 동반자 정액급식비는 바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진 로드맵 초안을 보니까 합의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동일하게 담겨 있네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이걸 보면요, 합의가 맞아요? 일단.

예, 저희들이 이제 2차례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합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주체들과 합의가 오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를 한 건가요?

의논을 해서 자치구도…….

동의를 했어요?

예, 이 행정의 주체이고 부담을 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동의는 안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저희가 동의서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합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합의입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뭐, 그거는 좀 제가 표현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예, 이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을 우린 나름대로 세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죠? 지금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그런 지원 그리고 청소년계에 청소년 시설들, 센터 기관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 총액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전년 대비.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179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에 2억 1400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3천만 원 줄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3500만 원 줄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학교밖청소년 운영 센터, 지원센터 운영에서도 800만 원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1억 7200만 원이 줄어있거든요.

감액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잘 살펴주셨는데요. 거기에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기보다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업장이 1개가 줄어서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를 말씀해주셔 가지고 헷갈려 버렸네. (담당 과장에게) 뭐라고 했죠? 그 지도자 배치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비 100%로 했었는데 이것도 자치구와 이거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자치구와 시가 5대 5로 부담하기로 해서 시비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예.

예. (담당 과장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동아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담당 과장에게) 그건 직접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미경입니다. 우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이렇게 좀 해주신 것 중에 방금 동아리 말씀하셨는데요. 3500만 원 그 부분은 이제 명확히 보면 이제 줄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24년 1회 추경 때 이제 국비, 여가부의, 여가부에서 국비가 작년 기재부 예결위 심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존폐 여부가 불명확해 가지고, 근데 막판에 기재부에 예결위에서 국비 3500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이제 국비를 이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비에 따르는 시비, 지방비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 사업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조석호 의원님하고 당시에 우리 이명노 의원님께서 그래도 지방비라도 가지고 사업을 끝까지 하라,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국비 부분에 대한 3500만 그것이 감액된 거였고 시비와 지방비 2625만, 2억, 아니, 2625만 원에 대한 시비, 구비 5대 5로 이 사업을, 동아리를 유지하는 90개 정도의 동아리 유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해서 지금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또 궁금하신 사항.

지금 우리가 호봉제도 만들어내고 수당에 대한 보전들도 이루어지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가지가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처우 개선 1차년도 계획에 우리 공청회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회도 두 분께서 오셨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셔서 그때 끝까지 함께해 주셨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한 그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안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 1차년도 계획의 예산에 준하지 못하는 지금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일단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재단 나름의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실은.

협의 안 나오셨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제…….

본 의원도 참여를 했고 현장에서도 참여를 했고 집행부도 참여를 한 위원으로 들어와있는 TF를 운영을 해서 그 실태조사에서 지금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안 나오셨잖아요.

일단 이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재단에서 설계를 잘해주셨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재정 현안을 최대한 감안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백번 수렴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그 정규직화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자치구와 재정 부담을 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구가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장님, 그러면 자치구와 재정 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지금 조율이 돼 가나요?

저희는 일단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시비, 시에서 설립하는 시설은 일단 시비 100%로 하겠다. 또 구가 설립 주체인 수련관 같은 경우는 구가 100% 부담을 해라. 다만, 국비, 시비, 구비가 공동으로 들어간다거나 시가 설립을 해서 자치구에 위탁을 하는 것은 이 부분,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시와 자치구가 5대 5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랑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100%인 수련관에 대해서는 구가…….

예, 설립 주체가 자치구인 경우는 자치구에서 10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당연히 자치구가 설립을 했으면 자치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대 5에 대한 것도 다 동의를 한 거죠?

예, 예.

아까 위탁 운영한 경우에.

일단은 원칙적인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번 청소년 배치, 지도자 배치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대 5로 자치구의 이해를 구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다 동의가 됐고 확인해 본 바로는 4개 구에서는 본예산에 지금 5대 5 매칭비를 다 넣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곳은 지금 그걸 미처 못 넣어서 추경에 다 세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르는 1차년도의 합의는 이미 자치구와는 다 오갔네요?

예, 일단은 협의가 된 대로.

그렇다면 계획대로 세울 수 있어야 했던, 세워야 했던 1차년도 계획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 처우 개선,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거는 우리 시의 책임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란 것은 일단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요. 또 연구용역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연구용역이 잘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자치구랑 함께해서 노력해가는 부분, 또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1기, 이제 3기에 걸쳐 지금 해오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지만 일단 1기 처우 개선에서 우리 시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넉 달 이상 협의하고 숙고한 끝에 또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본인들께서도 백번 양보를 했고 저희도 시와 구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올해, 첫해는 이 정도까지를 진척시키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협의를 했던 거고요.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확대하는 폭은 이제 뭐, 2026년에 좀 더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안을 만들어놓고 하나씩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거를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어떤 강제성이나 뭐, 구속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진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자치구들과는 꾸준히 TF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현장종사자들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F가 지금 언제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까?

아, 올해 10월 24일날 했었고요.

10월 24일이요?

예.

예, 그리고 듣기로는 10월 29일까지 자치구별로 검토한 자료를 시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다 제출이 됐겠네요?

(담당 과장에게) 그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의원님이랑 함께 같이 8월 7일날 올해 그때 주관한 청소년 정책연대로 함께 이렇게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했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래도 구를, 구와 시설 청소년의, 우리 시에 33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 280명 정도의 종사자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 뭔가 이야기에 대한 진전을 하려면 저희도 내부적인 안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검토도 필요하고 여가재단에 제출하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좀 나름대로 그런 고민과, 고민의 그런 시간을 좀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4일날 자치구하고 청소년 정책연대에서의 그때 당시의 청소년 처우 개선TF협의회 대표자분들 그분들 하고 함께, 또 5개 자치구 같이 함께 해 가지고 10월 24일날 회의를 2시간 한 반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나름의 로드맵, 그걸 이제 취지를 설명을 배경을 드렸고 또 양해할 부분은 또 양해를 구했고 또 자치구에다가도 협조를 구해서 이게 구립 시설, 이제 총 33개 중에서 우리 시립이 12개고 21개가 구립 시설입니다, 설치권자가 구청장인. 이제 그래서 자치구에 그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자치구에다가 각 자치구청장하고, 설치권자가 자치구청장이니까 구 산하의 직능단체들, 청소년 시설의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자치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시하고 함께 이렇게 어떤 분담 부분에서 병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직능단체 간 자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12월 초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또 직능단체 간 간담회를 구해서 하려면 또 그들도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는 지속적으로 지금 멈추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초까지 결과를 달라고 하셨다고.

예, 이제.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11월 29일까지였다고.

당초 11월 말까지 저희가 공문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

나갔는데 알아보니까 아직도 일부 구가, 2개 구인가 일부 구가 직능단체하고 대화를 하지 않은 그런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을 해달라,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받고,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또 현장에서 많은 구립 시설과 그 설치권자 간에 대화가 필요한데 또 그런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고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시간이 더 진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질의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 시립시설은 시비 100%로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은 구비 100%로 하고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곳은 5대 5로 한다는 건 우리 시의 그런 방침인가요? 아니면 구와도 합의가 된 방침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에.

그 부분도 합의가 지금 안 된 거죠?

10월 24일날, 예, 예. 아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할 때도 이제 좀 역대 봤지만 그때도 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그걸 구청 뭐, 협의회 막 안건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단은 시립 시설이 12개에 대해서는 시비 100%로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 구비 100%로 나간 시설에 대해서는 수련관과 이제 10개 시설 있거든요. 그것은 구비 100% 그렇게 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혼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5대 5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도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칙은 사업 인력과 정규직을 봤을 때 사업 인력이 좀 훨씬 더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해서 사업 인력을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에 25, 26년에 이렇게 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조금 도입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올해 추경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정규직은 조금 그 후에 좀 이렇게 또 이제 봐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협의를, 현장과 또 자치구와 협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뭐가 협의되고 합의된 건 없다는 걸로 좀 이해하면서 일단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아니…….

협의를 해 갈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리고 아까 합의된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번에 올린 안건은…….

물론 합의와 협의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통보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이의가 제기가 없었고, 일단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설치 인허가권자는 자치구입니다. 실은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치구에서도. 그래서 저희들 최종 목표는 그때 5대 5로 부담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국비 5, 2, 5, 2, 5 해서. 그러나 자치구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걸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시가 100% 처우 개선 비용을 부담을 했었는데, 50억 8400만 원. 그래도 저희가 양보를 해서 최종 6 대 4, 7 대 3, 7 대 3, 6 대 4까지 지금 협의를 해왔고요. 이 부분도 이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몽땅해봐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10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 11개기 때문에 여기 11개에 대해 5 대 5로 한다 한들 자치구의 큰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몇 억씩 늘어날 순 있겠죠, 매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역아동센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저희 시가 5 대 5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발 없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일단…….

25년 예산…….

질의는 따로 더 드리지 않았고요.

예산 편성하는 건은 설명…….

과장님, 질의는 더 드리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가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좀.

예, 박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께서 영유아 급식비 관련된 산출 근거 제시하셨, 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아까 국장님,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자체 리스트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가 상승분에 준해서 100원 올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물가 상승분이 100원 올리는 게 맞나요? 그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나가죠?

예, 지금.

올렸죠?

예.

월 30만 원씩 138개소 해가지고 12개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 부분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인 거죠?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급식비는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점심까지 포함된 금액 맞나요?

점심.

점심인가요? 오전, 오후 간식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현장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점심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던데.

포함입니다, 포함.

오전, 오후 간식 포함되죠?

예.

참고로 붕어빵 3개 2천원, 호떡 하나에 1천원, 제과점의 팥빵 25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종일 2500원 가지고 오전, 오후, 점심까지 먹어야 되는 현실이네요? 이게 물가 상승에 준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제 요구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점심시간 이용해서요. 이상입니다.

질의 그리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저희가 연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가정 하에 올린 자료를 2024년에 시행을 해왔는데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G-패스 같은 경우는 시행 시기를 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그때 2024년에 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이걸 그냥 자료로 갖고 있다가 올해 이제 2025년 1월달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은 2024년에 계획은 했지만 미처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료가 또 그런 게 발생된다면 미리 우리 위원회나 우리 계획 전체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예산도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G-패스 예산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뭐, 크게 없이 다 집행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했고요. 그 부분만 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AI 기반 어린이 상상 놀이터 지금 몇 가지가.

그건 이제 계속 추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 년도에.

예, 예. 아니,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추경 등 포함해서 그 변화…….

사업비가 확정이 된 걸로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물론 사업이 추진되면 연차별 사업비를 올려야 맞는 것 같지만 일단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리했느냐도 있겠고요. 시기적인 어떤 편성이나 아니면 확정된 기준, 시기적인 기준이 하나 달라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 사업, 추진 과제가 여기에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전체 저출생 해소 대책이 전체 예산으로 포함이 될 거냐 안 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애초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또 이렇게 변화가 생겼던 걸로 지금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출생 해소 대책이라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쭉 편성되어 있는 쭉 리스트를 저희가 전체를 봤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어쨌든 전체 규모를 이렇게 좀 줄었네라고 봤는데 다시 증액된 걸 봤더니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변화가 된 것에 대한 이제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좀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달라진 점도 다시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앞두고 바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혼선이 있어서 지금 다시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실, 해 줄 것. 그다음에 아까 박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 이게 저출산 해소 대책의 관련된 예산일 것인지, 그런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포함될 것들이 다수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범위가 더 넓혀지면 확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정확한 저출생 해소 대책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시기적인 기준, 그다음에 이 과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서용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설명자료 158-1쪽을 참조하시고요. 158-1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대상은 3천 명이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 3세로 돼 있네요.

예, 지금 3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세, 숫자는 표를 보니까 0세, 1세, 2세, 3세네요. 그러면 3세가 실질적으로 5세 가까이 되죠?

개월수로 따지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3세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게 만5세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5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통상.

통상, 예, 그렇습니다.

통상 5세 가까이 되죠?

예.

4세는 무조건 넘고 그러면.

예.

그러면 그 후로는 유치원으로 갑니까?

어린이집…….

4~5세부터 유치원 가네요. 그래서 2세까지는 7900이고 3세부터는 2900으로 대충 줄어드네요?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예, 선택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아 수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제목을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영유아 발달장애인 컨설팅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까? 영유아.

이게 아직은 조사를 해서 정밀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발달 컨설팅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름을 정하는 데 상당히 신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영유아, 영유아 그래서 또 다른 이름도 있죠? ‘유아 정서사회 심리발달지원’ 그런 이름도 있죠? 교육청 사업인데.

비슷한, 예. 비슷한 이름.

이름은 달라도 사업 성격은 같죠?

조사하는 항목이나 분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은 다르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엇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나이를 3세로 발달장애인이 지금 광주에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입니다. 숫자 파악은 됐습니까? 기존 그 숫자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은 7800명이고 자폐는 1200명 정도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천성 관계 등록 장애인은 7만 명 정도로 봤을 때 후천성 장애인이 89%고 선천성은 11%죠. 그 선천성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치료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유보통합추진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유보통합추진팀에서 하는 사업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시행할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과는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교육청 그쪽에 사업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걸 충분히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했다면 교육청 역할을 분담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뭐, 그렇게까지 서로 상의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발상은 약간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유아 발달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3세, 5세인데 일단은 3세가 우선은 한번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5세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것은 3세 때 가장 인지발달이 급격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한 대처를 할 수가 더 있기 때문에 일단 3세에 낮춰서 하기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교육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통합추진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린이집 4~5세 희망자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0~5세는 지금, 아, 0~3세는 제외하겠다 이런 방침 하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조기 발견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2세부터 대상자를 3세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자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는데 요청받은 바 있습니까?

예, 제가 연구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산안에 지금 올려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2세부터 했어야 되는데 3세로 굳이 정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는 3세 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2세보다는 3세에 집중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아 정서사회 심리발달 지원 사업은 또 굳이 필요 없는 사업도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저희는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4~5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

예,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서 정확한 논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었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보고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여전히 이중 지원이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료 보강을 좀 해주시고 오늘 계수조정 이전까지 다시 추가 자료, 보충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 상태로는 삭감해야 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1억 2천을 올렸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4~5세 하겠다.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0~3세는 제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 때 광주광역시의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과 교육청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중복 사업이다. 그리고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3세부터 또는 여성가족재단의 주장은 또 2세부터라고 했다고 하면 교육청보다는 차라리 광주광역시의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이 더 맞은 것 같기도 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느낌은 들어요.

예.

느낌은 드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충 논리를 좀 제출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김선자 과장님, 가능하죠?

예, 자료 추가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삼삼오오,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 설명자료 140-1쪽 사업개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은 일단 학부모들이 양육 부담이 많기 때문에 3 내지 5명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육아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일단 학부모들이 모여서 일단 틈새돌봄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임 기준에 따라서 학생 수에, 아동 수에 따라서 100~13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간 이렇게 10달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께서 저희들이 제공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육아를 하고 그 육아에 대한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아동을 육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유형, 2025년도에는 유형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겠다 그 얘기죠?

예.

유형 확대에 있어서 도농산단,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취약계층, 맞벌이 그리고 아이 심리케어하고 경계선 지능이 들어갑니다. 경계선 지능은 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에서 밝혀내고 거기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연계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ADHD에 대해서는.

경계선, 경계선 지능은 IQ가 얼마.

71~80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까지는 아니고. 지금 지적장애인 과거 등급 3급이 IQ 70이고 2급은 55고 1급은 35 정도 되고, 경계선은 일단은 IQ 70으로 봅니다. 그것이 정설이고요. 아이 심리케어 및 경계선 지능까지 한다면 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목록에 그냥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저희가 2024년에는 2천만 원으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4천만 원으로 올려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형 확대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까지는 2천만 원 가지고 사업할 때는 심리케어, 경계선 지능.

그거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여기서 이거 추가됐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렸죠?

예.

이거 두 가지를 추가하려면 사업비가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발달 컨설팅에 3천 명 기준으로 했고 재원 아동만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아동들이 만약에 유치원에 안 다닌다면, 아니, 어린이집에 안 다닌다면 이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여기 부분, 아이 심리케어나 경계선 지능도 포함시켰습니다.

자조모임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은 19개가 있습니다.

19개에서, 19개에서.

40개까지 최대 하겠다.

자조모임 숫자를 40개로, 40개로 늘린다 그거죠?

예.

40개로 늘리면서 심리케어, 경계선 지능까지가 또 추가되니까 염려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빼야죠. 분명히 이거 보나마나 부실 공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겠냐. 그런데 저희가 40개를 꼭 하겠다는 건 40개를 목표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이야기니까요. 저희가 좀 줄이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는 예산을 좀 투입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사업의 논리성이 좀 부족하므로 원래는 삭감해야 되는데 40개 자조모임이고 경계선 지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지난번 제가 삼삼오오 이웃 돌봄 실제 ADHD를 앓고 있는 부모들이 모임을 따로 한 그 이야기를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발달장애인 사업이 영유아 컨설팅이 있고 삼삼오오도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부모가 자조모임 등에 참여하죠?

예, 참여합니다.

자조모임 등에 참여해가지고 부모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대책을 또 얘기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컨설팅 멘토 성교육 관련 사업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n번방 사건, 텔레그램 등과 같은 용어들을 또 사용했고 초등학생 이하 유아들에게 동떨어진 교육 등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모르는 얘기입니까?

예.

과장님은?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을 할 때 어쨌든 성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대상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트렌드를 교육하다 보니까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약간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 봤을 때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 관련해서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12월 중순에 모여가지고 성과 공유도 하고요. 서로 업무를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업무 자체 평가를 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성과공유회 하시죠?

예.

그런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 것처럼 돼 있네요. 성과.

아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개최 계획. ‘삼삼오오 이웃돌봄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개최’라고만 적어졌네요.

개최, 상단 위에다 예정이라고 썼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12월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2월 14일날 저희가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예. 금년, 또 이제 첫 시행이고 내년에 확대될 것이고 발달장애인 쪽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고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즐겁게 식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인을 할게요. 주신 자료, 설명 자료 139쪽.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했던 것, 추경했던 것, 이것 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안에 지금 사무총장 관련해서 인건비 1억 2천인가가 세워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번도 공모 안 하셨죠? 지난번에 그렇게.

예, 아직, 지난 1~2년 사이에 공모가 없었습니다.

예, 올해는 2025년도에는 바로 하실 건가요?

예, 저희가 논의해서 이미 예산도 올라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직원분들 중에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셨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아마 다른, 상임위가 아마 달랐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 기관마다 받는 급여나 이런 게. 그래서 물론 기관 성격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격차는 어느 정도 많이 줄여줘야 되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하위고 우리 20개 공공기관에서도 하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 액수도 못 받는 분들이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고 전략추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140-2,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대표, 조례도 대표로 발의도 하고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5천만 원 올리셨어요.

예,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 유심히 보셨죠?

예, 아까 잘 경청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정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5천만 원 세워놓고 작년 같은, 2024년 경우 3명에 불과했고 7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전제조건이 연령 풀고 소득분위 풀고 호르몬 수치 풀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것을 보건,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상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서울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방법을 짜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그냥 예산만 증액해서 오셨어요.

이건 이제 서울은.

처음 사업도 아니고.

서울은 2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는 대로 또 후원금으로 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하는 부분은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저희하고 약간 방법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그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못 찾아요?

서울은 대한민국 자체이기 때문에 광주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광주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저는 그 도시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네 분 정도는 저희들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이 과하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는 합니다만, 여가부랑 잘 사회보장심의가 완화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연말 안에 5천만 원도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후원 방법을 찾으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전까지 찾아오시면 예산이 전액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이 삭감될 것이고 그럴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네 분이 혜택을 이렇게 불과 7월부터 했는데 네 분이 혜택받았기 때문에 월 1 내지 2명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연령하고 소득분위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르몬 수치는 그런다손 치더라도.

이제 그 부분도…….

적어도 이 3개의 전제조건 때문에 지금 희망하고 희망자가 있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보다 뛰어난 공직자분들이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에 많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방법을 찾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 152-1,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보육 관련 업무 추진인데요. 쉼과 행복을 다 같이 보육인 성장 지원해서 3천만 원 올리셨네요.

예.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보육교직원 한마당, 그다음에 원장 연찬회, 이렇게 2개인 거죠? 여기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그 두 꼭지로 3천만 원을 그 두 테마를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마 그때, 그때 당시에 그걸 작성할 당시에는 크게 예전 계획을 보고 아마 작성을 했지 않나 싶은데요.

예전 계획은 뭐, 뭐 있었냐면요. 코로나 전에 보육인 한마당, 보육 교직원 문화체험, 원장 연찬회 해서 코로나 전에는 매년 이걸 5천만 원씩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일부 이게 없어졌다가 다른 이름으로 지금 올라온 것 맞죠?

예.

쉼과 행복을 다 같이 보육인 성장 지원. 보육인 한마당하고 보육 교직원 문화체험 이 부분은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아마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두 파트로 아마 나눠서 했는 것 같은데요.

세 파트로, 세 파트로 나눠서 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예, 그때는 코로나 전 때 아마 했던 사업이었고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 시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5천만 원은 현재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본예산에 3천만 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예.

지난, 지난 2년, 3년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저출산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인들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육인들의 사기 진작과 또 저출생에 대한 새로운 시민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육인 성장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사기진작, 힐링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교사 출신으로서 보면 보육인 한마당은 연중행사, 1년에 한 번 하는 연중행사잖아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교직원 문화체험 이 부분은 각 원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렇게 선정해서 에버랜드, 부산 이렇게 다녀오는 당일 코스 힐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현장하고 간담회를 해보니 원장님들은 원장 연찬회보다도 우선순위가 선생님들 문화 체험할 수 있게 좀 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때 현장의 얘기를 좀 잘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 155쪽, 제가 위원장님 얼마나 남았나요?

2~3분.

예, 이거 하나만 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전체 107개네요. 다 민간 어린이집이네요.

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138개소인데 주신 자료는 107개예요. 그 1~2시간 사이에 아니, 1시간 반 사이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들쑥날쑥해도 되나요?

당초 138개는 저희가 올렸을 때의 계획이었고요. 지금 실제로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께 드린 107개소로 이렇게 계산이 다시 뽑아진 겁니다.

지금 본예산 작성 기준일이, 기준일이 언제죠?

아마 9월 10일인가, 9월 말, 9월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

예.

10월, 11월, 12월 초인데 두 달 사이에 19개 어린이집이 사라졌습니까? 그것도 민간 어린이집만.

아니, 교육부에서 이제 예산을 많이 줘서 추계를 해주다가 실제 가내시할 때는 예산을 적게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19개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몇 개예요? 우리 민간 어린이집,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돈에 맞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야죠. 교육부 돈에 맞췄다는 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예, 그니까.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 그니까 지금 전체 몇 개냐고요. 민간 어린이집 중에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 받아야 될 어린이집이 실제로 몇 개냐고요. 여기는 107개, 설명서에는 138개, 돈은 교육부에 내려온 것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 몇 개예요?

현재는 107개가 맞습니다.

107개가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도 드렸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주신 자료 뭐지, 지원센터, 자립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때 우리 센터장님 관련된 인건비, 하다못해 활동비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진전되지 않고 아예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 이제 자립지원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와 비슷한 게 전국적으로 5~6개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하고 원장하고 겸직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우리 자립지원전담기관 지금 해당 대표님은 상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지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를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책정해 드릴 수는 없고 시비 지원금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정도는 매월 3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우선은 드리고 나중에…….

그게 1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업무추진비가.

예,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전담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쓰도록 변경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시는 센터장님처럼 자기 헌신성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또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저도 이제…….

센터장 계속 그런 식으로 비상근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준 11명은 채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센터장님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하면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여러 번 방문했을 때도 실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상근을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시 여건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또 당신께서도 상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급여를 책정해서 지금 현재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본예산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센터장님의 상황과 조건 그다음에 이후에 그분이 계속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후에 자립전담기관에 대한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예측을 가지고 책정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뭐, 당장은 업무추진비로 비상근 하루에 4시간 진행을 할지라도 나중에 그 공간이 안정되게 가려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센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까지를 같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 갔을 때도 거기에서 이렇게 매일 급박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가 없기 때문에 결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뭐, 그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현장 다녀오셨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긴급 대기와 같은 업무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질의 마치겠는데요. 아까 저한테 주신 저출산 정책 사업들과 아동 놀 권리 사업들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오후에 답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오전보다는 차분한 온도로 좀 더 건설적인 토론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정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게 아동청소년의회라서 아동청소년의회 회의 개최 횟수를 친화도의 척도로 우리가 그간 해온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평가 기준과 지표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또 이 취지가 이랬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꽤 빠른 시간 안에 수고해 주신 덕분에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된 추가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유치원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급식비를 산정을 했죠?

예.

여기서 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원을 우리가 추가로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맹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간식비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간식비가 밑에 기타 사항에 주신 것처럼 유치원은 교육비와 급식비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어린이집은 급·간식비로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걸 분리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그 금액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이 금액이라서 이만큼을 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자료 다시 제시해 주시면서,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우리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걸 구분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그 그림은 어떨까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완전히 그냥 한 몸이 된 그림일까요?

현재 정부 계획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실히 구분을 하면서 종사자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을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장에서 가지는 우려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보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은 지어질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대신 모든 영유아 보육 관련된 그리고 유치원 관련된 모든 업무가 교육청, 교육부의 소관으로 이관이 된다 뿐인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부의 업무로 가게 됐을 때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육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유보통합으로 보내기 이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유치원과 수준을 맞춰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주어지는 그런 지원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평준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유보통합으로 가게 됐을 때 그보다 줄이진 않겠거니라고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교 대상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에서 어디보다도 더 공감을,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지원 단가가 우리가 지금 이게 적절할지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유치원에 주어지는 간식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필요 경비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아까 12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도 아주 신속하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먼저 자료 분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 산출 근거 자료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됐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특이한 게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한 4천 명가량이 줄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원인이 뭔가, 먼저 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통 유치원이 3월에 새로 학기가 시작을 하고요. 1·2·3월 사이에 졸업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원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 그 4천 명이 줄어드는 데 기여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연령이 0세예요. 0세 아동이 3천 명이 줄어들면서 이 수치가 4천 명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죠? 국장님 보시기에도.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이 의문이었는데요. 이건 뭐, 국에서도 통계로 만든 수치지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증감이 굉장히 큽니다. 23년 1월에 총 3만 1819명이었다가 24년 10월에 2만 6119명.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꽤 큰 폭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필요경비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는 5세 아동이었는데 이 5세 아동도 마찬가지로 3200명 정도에서 23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예.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건 아동의 인원수로 우리가 산출을 한 만큼 줄어든 아동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아동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아동들만큼 똑같이 지원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주어지고 있는가를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

그런데 아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이 아동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보통 5세쯤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어느 원아가 한 명이 유치원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한 반 자체가 다 유치원으로 넘어가서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말씀대로라고 보기에는 지금 변동 현황이 그 수치와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세 증감 폭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치원으로 가기 위해서 줄어든다기엔 많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수치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들은 유치원을 가든 아니면 집에 있든 그만큼 우리 시의 지원이 준하게,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어린이집 가게 되면 양육수당이 지금 차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게 되고요. 집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부모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해서 이분,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집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집에서 받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주는 겁니다.

양육수당은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급이 되나요?

국비, 시비.

국비, 시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아동들이 다 추적이 가능하겠네요?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을 주는 건 아까 0세, 1세에만 해당이 되고.

그렇죠.

2·3·4·5세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까지, 24개월 이상 8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86개월이면 몇 살까지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예,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역시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필요 경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적은 다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줄어든 아동이 줄어들게 됐던 원인도 파악이 돼 있는 게 당연한 거겠네요?

실제 지급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현상을 우리 통계로만 보고 있었나요?

그 어린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다가 집으로 갔는지 집에 있다 갔는지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건 국에서 한번 진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세에서 2월에서 3월에 갑자기 3천 명씩이 줄어든다는 것, 무슨 원인일까요?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건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 드릴 때 어떻게 딱 그 3분의 1이 재단이 될 수 있을까, 12억이. 해서 보니까 결국 예산실에 감액 조정이 있었네요,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

그게 3억 6800만 원이 있었고 그렇게 딱 재단이 된 덕분에 지금 24억으로 3분의 2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줄어든 게 충분할까요? 추경 때 편성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예산실에서는 연간 줄어드는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는 아동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더 많이 지금 감액 조정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증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셨죠? 예산이.

예.

분명히 주는 명분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아동들이 같이 생활하고 또 보육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수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어린이집으로 가게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 경제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예산이 우리가 인원으로 추계하면서 줄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피해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돼서 다른 곳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늘려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는데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토대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명노 위원님.

예, 마무리할까요? 일단.

예.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업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고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렇게 난자든 정자든 새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찰을 받고 판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난자를 동결시켜서 보관을 하고, 결혼할 여건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의 난자를 가지고 이렇게 신생아를 수정시켜서 산모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걸 건강위생과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 자체의 어떤 성격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자 보완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건강할 때 건강한 난자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는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체계의 문제나 중복되는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기 지금 호르몬 수치 등도 여기 엄밀히 보면 난임 거기에 확대되면 혹시나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결국 현재 난임이라는 것도 나중에 혹시 불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대상이고, 실은 그럼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할 때 동결시켜서 나중에 임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하자라고 하면 그럼 이 정책을 장려할 만한 정책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들어버립니다.

일단은, 호르몬 수치가 일단 1.5라는 것은 보통 40대 초반이 넘어야 1.5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 장벽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이에 이렇게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실은 지금은 고령 출산이 많고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젊었을 때 난자를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1.5는 보통 40대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낮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생명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의학적으로 다른 실험에 악용이 된다거나 또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작용은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식세포와 관련된 또 인체 조직물이나 연구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거나 인체 조직물을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윤리위원회에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가이드도 받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도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질문이 좀 길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일 목적입니다. 결국은 임신과 출생을 돕고자 하는 취지이고 생식세포 동결 사업이고요. 대상으로는 복지부에서 하는 지금 거는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영구불임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대상을 봤더니 난소 절제술이라거나 또 아니면 또 항암 등 치료를 통해서 생식세포에 영향을 받는 대상, 결국은 이게 불임이거나 영구 난임이거나 불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 대상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 거기에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가족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여서 결국 이제 시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대상으로 해야 될지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행정적인 어떤 일원화를 통해서 이 사업 추진을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당사자에 해당되는 시민에 어떤 부분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에…….

다만, 이제 이게 우리 시 난자동결 시술비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하시는 혹시 그런 중복 논란은 아니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면 어떻고 복지건강국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이 되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그거는 고려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시민 입장에서 지금 판단해 봤을 때 그런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간단히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도 있었지만 행사성 사업 중에 잡페스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 얼마 전에 행감하면서 제가 잡페스타랑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결국은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라거나 또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일종의 취업 박람회 그리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좀 있을 것인가라고 좀 봤더니 생각보다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여성들에게 또 특정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잡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계속 시장님도 어느 행사장에서 말씀하실 때 100 몇 명이 거기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한 30 몇 명이더라고요, 현재 유지된 게.

예,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만, 그 행사 한 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4500 행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행사 대비 실제 효과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을 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또, 또 하나, 광주-대구 간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결국은 교류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거리감을 줄이고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 하는 것으로 한 10여 년 했다면 단순히 교류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지금 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박미정 위원님.

확인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주신 자료 자립, 자립 관련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립 청년들 수당이 지금 감액이 됐죠?

예.

감액 사유가 뭡니까? 페이지 169-2, 설명자료 169-2입니다. 자립수당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립 준비 청년이 약 560명가량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현재는 24세까지 이렇게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자립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연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게 자립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이 부분에 대한 원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7대 3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자립 준비 청년이 이렇게 연장하는 부분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출해야 하는 자립수당이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지출해야 될, 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을 제대로 지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법률이 바뀌면서 18세에서 24세로 늘었고, 그러면 한국 나이로 25세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법률 바뀌기 이전에 먼저 그 시설에서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적이 가능한가요?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립준비 전담기관에서 한 540~550명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집중 관리는 15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내해서 자립준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예전에도 지적을 아마 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 충분한 안내가 되지 못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자립 준비 청년들이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요청할게요. 최근 지금 자립수당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데이터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데이터로.

전체 자립했던 청년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자립수당을 받았던 친구들의 숫자,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동 복지시설에서 자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애사적으로 좀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주실 수 있는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자료를 바로 지금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자립준비 전담기관하고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립 청소년, 자립 청년과 관련해서 근 몇 년 동안 저희들 적지 않은 애정과 예산 증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확한 추적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의 원인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다은 의원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똑같은 답으로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계 관리하고 인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 1년 예산이 얼마죠?

약 72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집행하고 쓰는 데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 비용은 책정이 돼 있나요?

따로 그런 건 없고 담당자별로 데이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관리 비용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매번 숫자가 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성가족국이나 복지건강국은 돈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아동수당 받고 있는 전체 아동이 몇 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복지 정책인데, 몇 명입니까? 1년에. 8세 미만까지, 0세에서부터 8세 미만까지. 금액은 얼마예요?

아니, 해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변동이 많았고요. 또 출생하고 전출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금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보통 6만에서 6만 2~3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정책 중에 지금 보편복지는 딱 아동수당 하나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든지 간에 모든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게 아동수당이에요. 저는 적어도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신다면 이게 아동복지과의 지금 중심 모집단이 돼야 되는데 매년 통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통계를 인지하고 있는, 인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을 잘하기 위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지금 질문마다 다 통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하시면 질문하는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0~8세,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9~20세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다 기록으로는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관리를 하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예산도 없고 그리고 담당한 전담도 없고 이러다 보니 매번 통계 수치가 틀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좀 제안을 드리자면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위원님, 전담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총괄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습니다.

시스템 점검하고 보고는 언제 해주실랍니까?

저희가 따로 서식을 만들어서 이 분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따로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린이집 재원아동 변동 현황 이게 이렇게 매번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가족국의 저출산 정책이 제대로 나옵니다. 대충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m자형 구조 속에서 그거라고 추측은 되나 실제로 통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본질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들도 미처 알기 어려운 인구 이동이 있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원인 파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이동이 아니라요, 이걸 통계학적으로 보면 생태적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적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플랫폼이라도 만들어서 여성가족국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페이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요구할 때마다 수치가 틀리고 1시간 간격으로 수치가 틀리면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때는 좀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리 요청을 하고 재구성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아동 놀 권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했었고 받아보니 놀랍더군요. 아동 놀 권리 관련된 사업과 저출산 관련 사업이 너무 많이 겹쳐요. 예를 들면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이거는 아동 놀 권리에도 있고 저출산에도 있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각 부서들이 다 그렇게 해온 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의회에서 자료를 잘 요청하는 것이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겠구나, 이걸 터득하게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아동 놀 권리와 관련된 2025년 사업 없죠?

예, 따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연속성이 있다. 아동이 잘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들을 낳아야 됩니다. 낳고 낳아서 잘 크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분리한다 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를 놀 권리에 일단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저출산 대책에서는 어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10월달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2025년 아동의 놀이 관련 지원 계획 수립 추진해서 이것 가져오셨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기억하신가요?

예.

그래서 그 일정표대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활용하고 2025년 1월에는 지원사업 의견 제출 요청을 하고 지원 유관 기관 부서에 2025년 2월에는 지원사업 의견 제출하고 3월에 놀 권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일정표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그러면 추경에는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올라오겠네요?

아무튼 조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아동의 놀 권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니셰프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놀 권리가 과연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 유관 기관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3~4년 전에 전국에서 아마 5개 구랑 동시에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까지 놀 권리를 통과시켰던 데가 광주시의회입니다. 그 뒤로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놀 권리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아마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관련된 인증을 받는데 이게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여성가족국 그때 당시에 강영숙 국장님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그랬던 만큼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광주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체감하는 정책이 뭐 있을까, 사업이 뭐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려고요. 아동친화도시가 뭔지를 알고는 있는지 그것부터 저는 홍보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는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가 아이들이 느끼고 체감하지 못하면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매우 고차원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동친화도시…….

뭐가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동친화도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일단 도시계획 차원에서부터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동친화도시 소프트웨어는 뭐고 하드웨어는 뭐예요?

일단 하드웨어가 된 다음에 그 아동들이 과연 그럼 어느 곳에서 놀 수 있게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 거냐를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놓은 게 있나요? 그러면.

아니, 아직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선포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이들한테 체감도를 물어보는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했었을 때 아동친화도시 한 6~7개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놓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아동들은 우리 광주에 만족을 하지만 놀이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치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해도 잘하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어중간히 못 하면 안 하니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늦었지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 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고생 많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돼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이민청 얘기가 되면서 얘기만 됐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남도일보에 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보셨어요?

(마이크 꺼짐) 아니, 제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예,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켬) 외국민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그 기자분하고 통화는 했는데 제가 오늘 10시에 그게 있어서 바로 오느라고, 김명식 기자가 쓴 거 말씀하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외국인지원과는, 주민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는 아니, 외국인으로 말하면 속에 실은 이제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원래 실은 원래는 노동부 사업이어가지고 그 사업의 주 대상자가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한국어 교육, 또 그리고 이제 문화 커뮤니티 지원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 사업이어서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과 방안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 다루고 있나요?

일자리실에서는 노동정책 고유에 관한 것을 합니다. 노동 인력의 유입 그런 부분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끊겼어요. 그러면 외국인주민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가요, 지금 고용노동부 그때 없어지면서 그것이 약간 대체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을 저희한테 지원해주면서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물려받아서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던 상담업무 있지 않습니까? 통역, 상담, 한국어 교육, 이런 것은 그때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