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708억 74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807억 5600만 원 대비 2.1%인 98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입 분야, 세외수입 분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유재산임대료 2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16억 7천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6억 1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1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5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64억 8900만 원, 청소년지도자 배치 6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8400만 원을 계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150억 2천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051억 7100만 원 대비 1.4%인 98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024년도 본예산 4927억 3500만 원 대비 98억 6900만 원 증액된 5026억 500만 원으로,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30억, 임신부가사돌봄 서비스 2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7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14억 400만 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1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2046억 1100만 원 대비 1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033억 72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7억 38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5400만 원, 청소년 시설 확충 3억 2600만 원,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에 6500만 원, 시 청소년 안전 운영, 안전망 운영에 12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76억 2500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31억 4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6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36억 7400만 원 대비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800만 원으로, 다문화거점센터 기능보강 2억 2천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놀이치료시설 조성에 1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2024년도 본예산 41억 5100만 원 대비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5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37억 42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정액 129억 3700만 원보다 8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52억 9700만 원으로 수입은 2024년 이월금 51억 94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여성 사회참여활동 및 양성평등 지원 등 1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51억 9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5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88억 9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2024년 이월액 77억 4300만 원, 이자수입액 1억 5500만 원, 기타 롯데쇼핑 사회환원 전입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청소년 육성활동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에 3억 5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등 8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85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은 영유아 및 아동 인구 감소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였고 출생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여성, 가족, 아동과 청소년, 외국인이 함께 살기 좋은 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70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98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150억 2천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4%인 9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아이돌봄지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급여 등 국고 보조금 예산 증감폭이 두드러져 보이며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아동의 권익 및 복지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5년 주요 신규 사업은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총 2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0억 9200만 원입니다.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 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은 출생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으로 복지부에는 11월 말 합의요청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협의 완료까지는 최소 한두 달은 소요될 예상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되므로 내년 1월부터 사업 개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3세를 기준 대상으로 발달 지연을 포함해 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 전문 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보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개시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입학 시기에 맞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영유아 병원비 지원 사업, 2021년 광주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해소 대책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70년대 4.53명에서 2018년도에는 0.98명으로 감소되었고 2023년도에는 0.72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1.0명 미만 국가입니다. 광주광역시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1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2019년 8364명, 2023년 6172명으로 5년간 2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당분간 6천명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져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해소대책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 규모는 2554억 6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 사업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3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아동수당 76억 원, 첫만남이용권 25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생,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의 감액 이유는 지원할 수, 지원할 아동 수가 감소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인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본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별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각 구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4개 자치구, 4개 사업을 통해 요리교실, 주거안전 취약대상 창문잠금장치 등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5개 자치구 6개 사업으로 정리수납교육, 요리교실, 여성 호신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1년 단위 사업에 한계가 있어 2·3년 주기 단기 사업으로 자치구를 선별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원 범위 및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자치구 관심도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이상의 구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인가구는 잠재적인 고독사 위험군으로 1인가구와 고독사 업무는 같은 부서에서 추진되어야 데이터 관리 및 인프라 확충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인가구 업무는 여성가족국, 고독사는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어 두 업무가 동일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이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5년 본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신규 사업으로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환복위 예산 심의 시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제2회 추경 6천만 원이 삭감되어 24년 최종 예산은 1천만 원이나 24년 10월 기준 현재 330만 원 정도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난임 관련 25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난임 관련 25년 신규 사업으로 영구적 불임 예산 생식세포 동결 보전 등 지원 3천만 원 편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자의 생식세포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을 남자는 최대 30만 원, 여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복지부에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및 AMH 등 지원 기준 폐지할 수 있도록 변경 협의를 요청했으나 동 사업은 복지부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만큼 쟁점 조율 등으로 늦어지면 협의 시일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의 하나로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지원 기준을 폐지가, 지원 기준율 폐지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실적 부진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늦어질 시 예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 심의 시 편성예산 일부를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 편성 현황은 ‘아이돌보미 아이좋아 소통의 날’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새로 편성된 신규 사업은 총 3건이며 그 중 아이돌보미 아이좋아 소통의 날, 쉼과 행복을 다같이 보육인 성장지원 사업 등 2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5년 만에 재편성된 것입니다. 쉼과 행복을 다같이 보육인 성장지원 3천만 원은 당초 보육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요청된 5천만 원 예산 중 일부 사업이며, 반영되지 못한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세미나와 보육 교직원 문화체험 중 보육교직원 문화체험 1천만 원은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여성 잡페스타 취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년 4월 중 행사 개최를 계획한 것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채용박람회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들의 일자리 채용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박람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입니다. 25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총 기금 목표액은 51억 9700만 원이며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여성단체 행사성경비 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편성 검토하고 해당 사업비는 성평등 및 여성단체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로 봤을 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총 기금 목표액은 85억 4400만 원이며 청소년 기본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 운용 실적 현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국 기금 사업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단체와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칫 특정 기관 및 단체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활용한 관련 연구 과제 의뢰 등을 통해 기금 운용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내년 살림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을 책임지시고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국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출생부터 아동·청소년까지 저희 국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기침)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이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우선 최우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보육에 대해서도 보육인들과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따뜻하게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양성평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금은 이제 이자 수입만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또 특히나 양성평등기금은 약 9천만 원, 9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육성기금은 약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히 좀 더 청소년을 위해서 시가 또는 여성가족재단이 또는 청소년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을 위한 예산도 많이 좀 확보가 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저출산 등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해결을 잘 하신다면 광주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겠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죠?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좌우되겠죠?

예.

지난 11월달에 이제 국장님께 광주의 출산율은 몇 %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때는 아마 2/4분기는 0.65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0.65 정도로 답변을 하셨고.

예.

평상시에도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번에도 광주의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출생에 관련 지원책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7대3 정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7, 지방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가지고는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300에서 500, 1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정 여건상 일단 광주시에서도 현금으로 드리기보다는 지방 경제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저출생 극복을 한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50만 원씩 우리 시의 연간 출생 인구가 약 6천에서 6200명 정도 되는데요. 출생을 하게 되면 50만 원씩 6천가구에 지금 지급을 할 계획으로 30억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받는 절차가 좀 까다롭다면 그건 또 개선해야 되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상생카드로, 현금보다도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데.

예.

현장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물론 전국 상황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같이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입금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뭐, 일단 전 국민, 특히 광주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생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행정적인 절차도 단조롭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선택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금액도 5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평상시에 쓰고 있는 상생카드와 다를 바 없어서 이 금액을, 50만 원을 상생카드로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개인 판단입니까?

아니, 저기 충분히 다른 직원들과 여러 기관과 논의했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일단 상생카드가 제일 합리적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자문을 구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 그것은 내년 지나보면 이제 알겠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30억으로 돼 있고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특·광역시 중에서 현금성 지원 현황도 있죠?

예.

대전은 양육수당으로 180만 원, 세종시는 출산축하금 120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현금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고요.

예.

예, 뜻대로 잘 진행되시길 바라는데, 이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협의 대상이 완료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광역시도 현금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50만 원해서 3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또,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은 12월 안에 사회보장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저희가 이미.

이미 했어요?

예산안 올리면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협의서를 보냈습니다, 사회보장심의.

언제 하셨어요?

예, 예.

날짜.

11월 29일날, 예.

11월 29일?

11월 29일입니다, 예.

통상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내년 초가 넘어가네요? 그럼 내년 초에 지급 못 받을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제 의료….

11월에 29일에 신청했다면.

예, 예.

예.

이제 물론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 우려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가 10월달, 11월달 저고위에 가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60일이 걸리면 지방자치단체 이 급박한 시기에 충분히 시민들,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패스트트랙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 금액에 따라서 10억 미만은 바로 뭐, 일주일 이하 기간에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좀 큰 금액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심의를 하기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저고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또 우리 복지부에서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또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5일이나 한 달 이내에.

예, 예.

가능하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자신감이 일단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내년 1월 초부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다 이제 그 얘기,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준비는 잘 하셨고요?

예, 1월 1일날 출생하는 아이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우리 위원회나 예결위가 남아 있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금 알릴 수는 없어서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홍보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는 안 돼 있죠?

예, 예.

시민들은 날짜 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셨으면 반드시 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분 돼 버렸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예.

시간 남았어요.

예. 아니,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흥동·오치동·우산동 정다은 위원입니다. 일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성인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원사업이 없다고 지적을 했었죠?

예.

현재 예산서를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 전체 예산이 6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요. 여전히 남성인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저는 못 찾겠던데 국장님, 어떠시던가요?

예,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현장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남성 폭력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60~70건씩 남성 폭력 피해가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폭력 피해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아직은 서울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라든가 심각성을 좀 더 논의를 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갖고 다만, 모부, 모부자 가정 중에서 지난번 저희가 싱글대디에게는 7세대 정도 보호시설을 지금, 주거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확충을 해서 적어도 7개에서 9개 정도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한부모 가족 말씀하셨으니까요, 싱글대디 관련해서요. 올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21억 정도 되죠?

예.

이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한부모 매입 임대주택 사업으로 7세대가 지원받고 있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외에 부자 가구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광주 지역 내에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 가족 중 부자 가구의 비율이 23%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저소득 한부모 매입 임대주택 43호 중에 7세대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로 부족한 이 싱글대디 사업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한 말씀 같습니다. 현재 25년 예산서상 싱글대디 지원하는 복지시설 추가 계획 없죠?

예. 현재, 현재 복지시설 추가 계획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싱글대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싱글대디를 지원하겠다고요? 그 사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7세대에 더해서, 2개를 더해서 9세대까지 싱글대디 주거시설을 좀 확충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사업에, 뭐 신청을 받으실 때에 싱글대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배분을 할 때 싱글대디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인 게 아니라 싱글대디에게 2채 더해서 9세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저소득 한부모 매입 임대주택 말고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싱글대디를 위한.

현재 2025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그니까 한부모가 아니라 복지시설과 관련된 추가 계획 있으십니까? 싱글대디를 위한.

따로 지금 복지시설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LH 주택, 예.

예, 전국의 복지시설은 서울에 지금 하나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지역 여건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저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구상하시려면 일단 남성인 폭력 피해자, 그리고 부자 가족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이제 상황을 알게 됐고요. 필요하다면은 남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저희 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인,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차이는 있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양성평등 정책 하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뭐, 소수라고 하지만 분명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남성이 있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인식들이 사회 저변에 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소수의 남성들은 더욱 고립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나이나 성별 불문하고 좀 공평하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관련 시설, 남성 폭력 관련 시설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셨다 했잖아요.

예, 예.

그것과 관련된 보고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 검토하셔서 문건으로 제출,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무튼 남성 폭력 피해자의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여성가족재단 연구 과제가 있다면 그 부분과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성인 폭력 피해자 그리고 싱글대디 관련해서입니다.

예.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지금 남성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개선 요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서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이 지적이 또 같은, 내년 이맘때 또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전환을, 인식을 전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다음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행감 이후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원 예산 배정되지 않았죠? 관련 사업.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때도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이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속적으로 통계를 작성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서 해왔고요. 다만, 통계적으로 이게 청소년이냐, 아동이냐 이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만 딱히 실적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계속 법률 상담을 해왔고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당초에 회의한 대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을 위한 어떤 변호사비라든가 비용을, 예산을 올리지 못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관련해서는 우리가 3단체, 지금 법률구조공단이나 광주지방변호사회, 그다음에 세이브더칠드런의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을 하겠고 지난번, 아마 지난달 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YM, YWCA에서 우리 이제 개원식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한가정법률복지지원단이라는 법률지원단이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 YWCA에서 운영하던 가정법률복지상담소를 대폭 확대해서 새로 지금 임동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하겠고 또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우리 다른 후원을 통해서 내년엔 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중에 대책을 수립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떤 대책 수립하셨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행감 때 상호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변, 법구공, 세이브더칠드런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아직, 아직 회의는 안 했고요.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접촉은 되셨어요?

예, 예.

회의를 하기로 약속은 되셨고.

예.

YWCA 하에 가정법률복지지원단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출범을 했다는 건가요?

따로 독립적으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YWCA든 가정법률복지지원단이든 세이브더칠드런이든 이거는 민간 차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받겠다라는 것은 당장의 수요를 우리 시의 독립된 사업을 만들기 전에,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적 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감사한데요. 사업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좀 나오면 그때 예산이랑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 전체 위원회 예산액을 보면요. 일단 여성가족국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수당으로 배정된 예산이 4천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집행률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째.

예.

올해의 집행률 얼마나 됩니까?

2024년에 저희가 13개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률이 20%,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뭐, 핑계 같습니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면으로 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대면으로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연 보통 2 내지 3회 이내에 이렇게 위원회를 열면서 아니, 보통 3번 내지 4번을 또는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대면을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했던 그런 원인이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차에도 코로나 이야기를 위원회 때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교육도 대면으로 지금 대폭 바꿀 예정이고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대면 위주로 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22년도에는 28% 집행하셨고요. 23년도에는 29% 집행하셨습니다. 올해에는 20% 집행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위원회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요.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데이터를 넘겨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100% 국비 예산이죠?

예.

이게 전년도 대비 2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3년간 집행률을 보면 22년도에는 47%, 23년도에는 28%, 작년에는 17%입니다, 17%. 이 협의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시 협의회가 있고 자치구마다 협의회가 5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도 내국인이기 때문에 국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시책이 발굴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역협의회 집행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시비를 추가 투입하신다는 취지신가요?

여기 말고 이제.

다른 것을, 예.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그냥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안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이나 연계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 경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활성화하는 데는. 그래서 민주평통이라든가 각종 유관기관 또는 후원기관과 연계가 돼야 지역 협력 회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협의회를 열더라도 협의회가 원활하게 또는 활발하게 구성돼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내용은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검토하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이건 궁금증인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국비.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액됐나요?

예, 3600에서 3100만 원으로 지금 감액…….

아,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국장, 과장과 대화) 정리되셨나요?

아, 예.

감액이 맞습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 제가 수치를.

예, 죄송합니다.

10만 원, 뭐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예, 10만 원, 1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55-1페이지입니다. 24년도 예산이 19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집행률 13%입니다. 이유를 아마 여쭤보니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사업으로 수요가 감소됐다. 당초 12개를 예상하셨는데 3개밖에 안 됐다.

예.

그런 거죠?

예.

올해는 14억을 감액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이제 국공립 확충이라는 것이 국공립 전환하고 신규가 있었는데 대체로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는 12개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 착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준공이 늦어져서 또는 전환하기로 했다가 전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됐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025년에 2억, 5억 61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처음에 12개를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3개는 했고 내년에 6개는 할 거고.

예, 내년에 6개,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하는…….

예, 포기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61-1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을 1억 2천만 원 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1억,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죠?

위기, 잠깐만, 몇…….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예, 예. 엔젤하우스.

1308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공모해서 엔젤하우스로 지정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운영비 포함해서 8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비하고 시비를 좀 더 늘려서 올해는 1억 2600만 원, 6700만 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비생계급여자가 만약에 여기 입소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시설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8500만 원 대비 증액이 돼서 저희가 지금 1억 2600,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급여자들도 입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또 아마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해결을 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어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하셨는지 정리가 좀.

예, 문서로 저희들이.

좀 쌓이면.

예, 보냈고요.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26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홍보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다 포함입니다.

제가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단위들과 좀 협력을 해달라, 홍보비 지원이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지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 관련 기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어린이집 관련 기관에도 이 내용을 동시에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엔젤하우스, 위기, 위기임산부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소방안전본부나, 어디였죠? 자치경찰위원회랑 협의도 해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우리 소방본부나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를 못했고요. 다만, 교육협력관, 우리 이제 시교육청하고 교통공사……. 아, 소방본부도 11월 27일날 협의했습니다.

그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한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다 쓰셨네요.

예,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셨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금 인건비는 9580만 원, 그다음 운영비는 3090만 원이라고 또 이 자료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맞는 거죠? 일단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2700만 원 중에서 시·구비, 국·시비로 이렇게 7대 3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인건비가 9580만 원, 그다음 운영비가 3090만 원 이렇게 지금 산출 기초가 돼 있습니다.

아까 2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운영비를, 답변 중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9580만 원, 운영비는 3090만 원이 맞죠?

예, 인건비 2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답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바로 계속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이제 본예산만 하면 이 긴 회기가 끝나네요?

예.

뭐,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정리추경 때도 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여성가족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예산이 그대로 제출이 됐어요, 25년도도. 국장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번 이제 다른 실·국 또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저출생 지원대책 중에 저소득층의 산모, 산모들 산후조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실효성 있게 좀 준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강위생과하고 이 부분을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건강위생과에서는 현재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시에서도 아직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립한 곳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주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특히 75.6%가 매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조리원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위생과에서는 지난번 약간 저조한 면이 있긴했지만 일단 산후조리비를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적절한 예산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현재까지는 가장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본예산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12억이 지금 감액안으로 제출이 됐죠?

예, 예.

예, 이 부분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비용이, 이제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필요 경비라고 저희가 이제 보육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5세 내에서 2307명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약 12억 정도 예산이 좀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에요?

지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또는 이제 뭐, 특성화된 활동을 하게 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10만 원 정도를 시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모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건 어린이집으로 지금 저희가 비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5세, 2307명이라고 하셨죠?

예, 현재 통계상으론 재원아동은 2307명입니다.

예, 그럼 이게 전년 대비 12억이 감해졌고 그 비율은 지금 3분의 1이 줄어든 건데 전년 대비 3분의 1의 아동이 줄었나요?

3분의 1은…….

어떤 추계 근거로 12억 원이 줄게 됐는지, 이게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보육 현장에선 이걸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88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매년 지금 40개 내지 60개가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동들도 지금 당초 저희가 3천명을, 작년에는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 2307명으로 한 700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12억 정도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작년에 5세 인원 수에 비해서 지금 700명이 줄은 거예요?

아동 수가 뭐, 줄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아동 수가 줄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3천명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693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저희는…….

한 해에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 700명이 줄었, 아, 700명이 아니라.

693명.

693명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인구 소멸이 폭발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집에서 양육을 했을 수도 있고 유치원에 보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전…….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럴까요, 과연?

예.

그래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3분의 1을 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저희가 이게 무슨, 무엇이 원인이다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대상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한 6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거 질의 마치고 정회하면 이거 산출 근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계산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통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계산식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계할 때 들어간 그런 인원수에 대한 것들은 통계 수치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정회 중에 주셔야 이 감액안이 조금 납득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앞장으로 넘어와서 154-1, 설명자료에선 그런데 이제 사업명세서에서는 154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금 1일에 660원에서 760원으로 인상이 100원이 된 거죠?

예, 100원 인상 지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 6억 정도 오른 걸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 760원의 그 목적 혹은 또 여기에 따르는 산출 근거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이제 늘상 물가가 오르면 매년 급식비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해서 지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데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에 올려주면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 유치원수준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뭐, 저희는 꼭 우리 광주시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수준에, 그보다는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유치원 수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100원 인상돼서 76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가 상승이 100원이 인상이 되는 게 타당할 만큼의 상승분이 있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물가상승을 기준으로 삼은 건가요?

그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작년 같으면 60원 인상을 했고 올해는 이제 100원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치원 보육과정에, 누리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유치원 수준이라고 언급을 몇 번 하셨는데 유치원은 지금 급식비가 1인당 1일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3~5세가 3260원으로 돼 있고 저희는 0세~2세는 좀 낮고 3~5세는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치원 얼마라고요?

유치원이 3260원입니다.

3260원이요?

예.

유치원 수준에 따라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760원을, 3260원을 따라간다는 내용으로…….

아, 이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 지원단가가 2500원이 따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 760원을 플러스해서 3260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 이 밖에도 다른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부 보육료에서.

보육료에서?

예, 2500만 원, 2500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760원 더 부담을 해서 유치원 단가 3260원에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얼마였나요? 보육료 지원이 얼마, 그리고.

전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전년에는 아무튼 60원이 부족해서 60원을 올려서 660원에 맞춰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급식비랑 단가를 맞춰서.

전년도는 유치원이 얼마였어요, 그럼?

그것도, 예. 3160원, 예.

3160원이요?

예, 예.

100원이 올랐네요, 유치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육료에서는 그대로였나요? 우리는. 보육료에서 지원되는 아까 2500원 상당의.

그거는 이제 정부 보육료는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을 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은…….

예, 그러니까요. 작년, 작년에는 그게 얼마였는지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육료가 2500원으로 만약에 동일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 100원 인상분을 올리기 전에는요, 역전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저희가 항상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유치원이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로, 전액 시비로 맞춰서 단가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정부 보육료에서 급식 단가를 포함해서 더 올려줬으면은 저희가 시비로 따로 부담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정부에서 항상 낮게 책정을 해 지방자치단체에 주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유치원이 지금 3260원이 된다는 건 내년도의 전망인 거죠? 계획.

예, 2025년, 그렇습니다.

25년 계획인 거거요?

예.

그리고 이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연령대마다 다른데요. 유치원은 단가 기준이 3~5세…….

예, 3~5세.

저희는 0~2세, 3~5세로 나누는데 저희가 이제 0~2세도 760원 올려주고 3~5세도 760원 올려주고 해서 어찌 됐든 유치원 급식 단가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회하면 추계 근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전에 질의는 이 지금 하는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협의한 끝에 조례를 통과를 지난 회기에 시켰습니다. 충분히 그에 따르는 예산을 우리는 수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서 3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1차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내년도에 1차년도를 이루고 내후년 그리고 그 후년에 3개년 완성이 되겠죠? 단일임금체계와 또 수당에 대한 것들도 편차를 조정을 하고 시·구립 간의 편차도 조정을 할 수 있는 큰 업적을 함께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본 의원이 발의를 했고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지만 그 의지뿐만이 아니라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부터 청소년 지도자들과 약속을 해온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 예산서에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스물 세분 의원님 중에서 누구보다 지금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 열정적이신 우리 이명노 위원님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 또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가 지난 8월 30일날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실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업무하는 데 지금 매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청소년 정책 관련 협의회, 이제 이렇게 한 10명 이상 청소년 지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하고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안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 직접 자치구하고 또 우리 청년, 아동청년 관련 지도자들을, 하고 두 차례 만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호봉제 도입과 그다음에 수당 등 이제 처우 개선 문제 두 가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지금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호봉제를 우선 적용. 호봉제가 지금 92%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5개구랑 협의를 해서 이분들 호봉을 약 100% 정도 우선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받고 있는,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면 지금 보통 상근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수당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 뭐 9개에서 11~12개 정도 수당이 있는데 보통은 명절휴가비…….

없는 갓도 있어요. 수당이 아예.

수당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 그죠? 9개에서 13개라고 ***.

그 다양한 수당을 저희가 다 충족해드릴 수는 없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정액급식비 이 4가지는 적어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3개년에 걸쳐서 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합의을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시설 중에서도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수당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먼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기로 지금 이렇게 좀 논의를 해왔고요. 이 부분도 202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정규직 중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가 호봉제 적용을 100%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 명절휴가비도 지금 2025년에 먼저 100%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초안을 잡았고요. 또 나머지 이제 사업 인력이 93명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사업 인력도 지금 약간의 처우개선도 약간 다르고 근무 형태도 약간 다릅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지도자 배치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미 급식비와 자격수당을 주고 있어요, 2023년부터. 그러나 이제 이분들과는 더 한 차원 높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높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전일제 동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청소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동반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상담해주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서 좀 소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읍소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전일제 동반자가 최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해서 2025년은 전일제 동반자 정액급식비는 바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진 로드맵 초안을 보니까 합의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동일하게 담겨 있네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이걸 보면요, 합의가 맞아요? 일단.

예, 저희들이 이제 2차례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합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주체들과 합의가 오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를 한 건가요?

의논을 해서 자치구도…….

동의를 했어요?

예, 이 행정의 주체이고 부담을 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동의는 안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저희가 동의서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합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합의입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뭐, 그거는 좀 제가 표현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예, 이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을 우린 나름대로 세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죠? 지금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그런 지원 그리고 청소년계에 청소년 시설들, 센터 기관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 총액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전년 대비.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179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에 2억 1400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3천만 원 줄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3500만 원 줄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학교밖청소년 운영 센터, 지원센터 운영에서도 800만 원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1억 7200만 원이 줄어있거든요.

감액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잘 살펴주셨는데요. 거기에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기보다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업장이 1개가 줄어서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를 말씀해주셔 가지고 헷갈려 버렸네. (담당 과장에게) 뭐라고 했죠? 그 지도자 배치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비 100%로 했었는데 이것도 자치구와 이거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자치구와 시가 5대 5로 부담하기로 해서 시비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예.

예. (담당 과장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동아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담당 과장에게) 그건 직접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미경입니다. 우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이렇게 좀 해주신 것 중에 방금 동아리 말씀하셨는데요. 3500만 원 그 부분은 이제 명확히 보면 이제 줄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24년 1회 추경 때 이제 국비, 여가부의, 여가부에서 국비가 작년 기재부 예결위 심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존폐 여부가 불명확해 가지고, 근데 막판에 기재부에 예결위에서 국비 3500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이제 국비를 이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비에 따르는 시비, 지방비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 사업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조석호 의원님하고 당시에 우리 이명노 의원님께서 그래도 지방비라도 가지고 사업을 끝까지 하라,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국비 부분에 대한 3500만 그것이 감액된 거였고 시비와 지방비 2625만, 2억, 아니, 2625만 원에 대한 시비, 구비 5대 5로 이 사업을, 동아리를 유지하는 90개 정도의 동아리 유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해서 지금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또 궁금하신 사항.

지금 우리가 호봉제도 만들어내고 수당에 대한 보전들도 이루어지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가지가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처우 개선 1차년도 계획에 우리 공청회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회도 두 분께서 오셨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셔서 그때 끝까지 함께해 주셨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한 그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안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 1차년도 계획의 예산에 준하지 못하는 지금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일단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재단 나름의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실은.

협의 안 나오셨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제…….

본 의원도 참여를 했고 현장에서도 참여를 했고 집행부도 참여를 한 위원으로 들어와있는 TF를 운영을 해서 그 실태조사에서 지금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안 나오셨잖아요.

일단 이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재단에서 설계를 잘해주셨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재정 현안을 최대한 감안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백번 수렴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그 정규직화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자치구와 재정 부담을 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구가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장님, 그러면 자치구와 재정 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지금 조율이 돼 가나요?

저희는 일단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시비, 시에서 설립하는 시설은 일단 시비 100%로 하겠다. 또 구가 설립 주체인 수련관 같은 경우는 구가 100% 부담을 해라. 다만, 국비, 시비, 구비가 공동으로 들어간다거나 시가 설립을 해서 자치구에 위탁을 하는 것은 이 부분,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시와 자치구가 5대 5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랑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100%인 수련관에 대해서는 구가…….

예, 설립 주체가 자치구인 경우는 자치구에서 10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당연히 자치구가 설립을 했으면 자치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대 5에 대한 것도 다 동의를 한 거죠?

예, 예.

아까 위탁 운영한 경우에.

일단은 원칙적인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번 청소년 배치, 지도자 배치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대 5로 자치구의 이해를 구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다 동의가 됐고 확인해 본 바로는 4개 구에서는 본예산에 지금 5대 5 매칭비를 다 넣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곳은 지금 그걸 미처 못 넣어서 추경에 다 세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르는 1차년도의 합의는 이미 자치구와는 다 오갔네요?

예, 일단은 협의가 된 대로.

그렇다면 계획대로 세울 수 있어야 했던, 세워야 했던 1차년도 계획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 처우 개선,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거는 우리 시의 책임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란 것은 일단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요. 또 연구용역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연구용역이 잘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자치구랑 함께해서 노력해가는 부분, 또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1기, 이제 3기에 걸쳐 지금 해오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지만 일단 1기 처우 개선에서 우리 시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넉 달 이상 협의하고 숙고한 끝에 또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본인들께서도 백번 양보를 했고 저희도 시와 구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올해, 첫해는 이 정도까지를 진척시키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협의를 했던 거고요.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확대하는 폭은 이제 뭐, 2026년에 좀 더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안을 만들어놓고 하나씩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거를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어떤 강제성이나 뭐, 구속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진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자치구들과는 꾸준히 TF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현장종사자들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F가 지금 언제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까?

아, 올해 10월 24일날 했었고요.

10월 24일이요?

예.

예, 그리고 듣기로는 10월 29일까지 자치구별로 검토한 자료를 시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다 제출이 됐겠네요?

(담당 과장에게) 그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의원님이랑 함께 같이 8월 7일날 올해 그때 주관한 청소년 정책연대로 함께 이렇게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했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래도 구를, 구와 시설 청소년의, 우리 시에 33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 280명 정도의 종사자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 뭔가 이야기에 대한 진전을 하려면 저희도 내부적인 안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검토도 필요하고 여가재단에 제출하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좀 나름대로 그런 고민과, 고민의 그런 시간을 좀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4일날 자치구하고 청소년 정책연대에서의 그때 당시의 청소년 처우 개선TF협의회 대표자분들 그분들 하고 함께, 또 5개 자치구 같이 함께 해 가지고 10월 24일날 회의를 2시간 한 반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나름의 로드맵, 그걸 이제 취지를 설명을 배경을 드렸고 또 양해할 부분은 또 양해를 구했고 또 자치구에다가도 협조를 구해서 이게 구립 시설, 이제 총 33개 중에서 우리 시립이 12개고 21개가 구립 시설입니다, 설치권자가 구청장인. 이제 그래서 자치구에 그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자치구에다가 각 자치구청장하고, 설치권자가 자치구청장이니까 구 산하의 직능단체들, 청소년 시설의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자치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시하고 함께 이렇게 어떤 분담 부분에서 병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직능단체 간 자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12월 초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또 직능단체 간 간담회를 구해서 하려면 또 그들도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는 지속적으로 지금 멈추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초까지 결과를 달라고 하셨다고.

예, 이제.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11월 29일까지였다고.

당초 11월 말까지 저희가 공문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

나갔는데 알아보니까 아직도 일부 구가, 2개 구인가 일부 구가 직능단체하고 대화를 하지 않은 그런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을 해달라,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받고,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또 현장에서 많은 구립 시설과 그 설치권자 간에 대화가 필요한데 또 그런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고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시간이 더 진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질의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 시립시설은 시비 100%로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은 구비 100%로 하고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곳은 5대 5로 한다는 건 우리 시의 그런 방침인가요? 아니면 구와도 합의가 된 방침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에.

그 부분도 합의가 지금 안 된 거죠?

10월 24일날, 예, 예. 아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할 때도 이제 좀 역대 봤지만 그때도 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그걸 구청 뭐, 협의회 막 안건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단은 시립 시설이 12개에 대해서는 시비 100%로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 구비 100%로 나간 시설에 대해서는 수련관과 이제 10개 시설 있거든요. 그것은 구비 100% 그렇게 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혼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5대 5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도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칙은 사업 인력과 정규직을 봤을 때 사업 인력이 좀 훨씬 더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해서 사업 인력을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에 25, 26년에 이렇게 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조금 도입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올해 추경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정규직은 조금 그 후에 좀 이렇게 또 이제 봐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협의를, 현장과 또 자치구와 협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뭐가 협의되고 합의된 건 없다는 걸로 좀 이해하면서 일단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아니…….

협의를 해 갈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리고 아까 합의된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번에 올린 안건은…….

물론 합의와 협의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통보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이의가 제기가 없었고, 일단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설치 인허가권자는 자치구입니다. 실은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치구에서도. 그래서 저희들 최종 목표는 그때 5대 5로 부담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국비 5, 2, 5, 2, 5 해서. 그러나 자치구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걸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시가 100% 처우 개선 비용을 부담을 했었는데, 50억 8400만 원. 그래도 저희가 양보를 해서 최종 6 대 4, 7 대 3, 7 대 3, 6 대 4까지 지금 협의를 해왔고요. 이 부분도 이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몽땅해봐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10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 11개기 때문에 여기 11개에 대해 5 대 5로 한다 한들 자치구의 큰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몇 억씩 늘어날 순 있겠죠, 매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역아동센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저희 시가 5 대 5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발 없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일단…….

25년 예산…….

질의는 따로 더 드리지 않았고요.

예산 편성하는 건은 설명…….

과장님, 질의는 더 드리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가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설명자료 158-1쪽을 참조하시고요. 158-1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대상은 3천 명이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 3세로 돼 있네요.

예, 지금 3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세, 숫자는 표를 보니까 0세, 1세, 2세, 3세네요. 그러면 3세가 실질적으로 5세 가까이 되죠?

개월수로 따지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3세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게 만5세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5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통상.

통상, 예, 그렇습니다.

통상 5세 가까이 되죠?

예.

4세는 무조건 넘고 그러면.

예.

그러면 그 후로는 유치원으로 갑니까?

어린이집…….

4~5세부터 유치원 가네요. 그래서 2세까지는 7900이고 3세부터는 2900으로 대충 줄어드네요?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예, 선택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아 수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제목을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영유아 발달장애인 컨설팅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까? 영유아.

이게 아직은 조사를 해서 정밀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발달 컨설팅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름을 정하는 데 상당히 신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영유아, 영유아 그래서 또 다른 이름도 있죠? ‘유아 정서사회 심리발달지원’ 그런 이름도 있죠? 교육청 사업인데.

비슷한, 예. 비슷한 이름.

이름은 달라도 사업 성격은 같죠?

조사하는 항목이나 분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은 다르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엇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나이를 3세로 발달장애인이 지금 광주에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입니다. 숫자 파악은 됐습니까? 기존 그 숫자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은 7800명이고 자폐는 1200명 정도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천성 관계 등록 장애인은 7만 명 정도로 봤을 때 후천성 장애인이 89%고 선천성은 11%죠. 그 선천성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치료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유보통합추진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유보통합추진팀에서 하는 사업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시행할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과는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교육청 그쪽에 사업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걸 충분히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했다면 교육청 역할을 분담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뭐, 그렇게까지 서로 상의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발상은 약간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유아 발달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3세, 5세인데 일단은 3세가 우선은 한번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5세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것은 3세 때 가장 인지발달이 급격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한 대처를 할 수가 더 있기 때문에 일단 3세에 낮춰서 하기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교육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통합추진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린이집 4~5세 희망자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0~5세는 지금, 아, 0~3세는 제외하겠다 이런 방침 하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조기 발견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2세부터 대상자를 3세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자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는데 요청받은 바 있습니까?

예, 제가 연구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산안에 지금 올려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2세부터 했어야 되는데 3세로 굳이 정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는 3세 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2세보다는 3세에 집중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아 정서사회 심리발달 지원 사업은 또 굳이 필요 없는 사업도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저희는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4~5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

예,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서 정확한 논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었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보고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여전히 이중 지원이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료 보강을 좀 해주시고 오늘 계수조정 이전까지 다시 추가 자료, 보충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 상태로는 삭감해야 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1억 2천을 올렸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4~5세 하겠다.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0~3세는 제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 때 광주광역시의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과 교육청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중복 사업이다. 그리고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3세부터 또는 여성가족재단의 주장은 또 2세부터라고 했다고 하면 교육청보다는 차라리 광주광역시의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이 더 맞은 것 같기도 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느낌은 들어요.

예.

느낌은 드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충 논리를 좀 제출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김선자 과장님, 가능하죠?

예, 자료 추가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삼삼오오,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 설명자료 140-1쪽 사업개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은 일단 학부모들이 양육 부담이 많기 때문에 3 내지 5명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육아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일단 학부모들이 모여서 일단 틈새돌봄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임 기준에 따라서 학생 수에, 아동 수에 따라서 100~13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간 이렇게 10달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께서 저희들이 제공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육아를 하고 그 육아에 대한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아동을 육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유형, 2025년도에는 유형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겠다 그 얘기죠?

예.

유형 확대에 있어서 도농산단,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취약계층, 맞벌이 그리고 아이 심리케어하고 경계선 지능이 들어갑니다. 경계선 지능은 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에서 밝혀내고 거기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연계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ADHD에 대해서는.

경계선, 경계선 지능은 IQ가 얼마.

71~80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까지는 아니고. 지금 지적장애인 과거 등급 3급이 IQ 70이고 2급은 55고 1급은 35 정도 되고, 경계선은 일단은 IQ 70으로 봅니다. 그것이 정설이고요. 아이 심리케어 및 경계선 지능까지 한다면 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목록에 그냥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저희가 2024년에는 2천만 원으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4천만 원으로 올려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형 확대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까지는 2천만 원 가지고 사업할 때는 심리케어, 경계선 지능.

그거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여기서 이거 추가됐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렸죠?

예.

이거 두 가지를 추가하려면 사업비가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발달 컨설팅에 3천 명 기준으로 했고 재원 아동만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아동들이 만약에 유치원에 안 다닌다면, 아니, 어린이집에 안 다닌다면 이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여기 부분, 아이 심리케어나 경계선 지능도 포함시켰습니다.

자조모임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은 19개가 있습니다.

19개에서, 19개에서.

40개까지 최대 하겠다.

자조모임 숫자를 40개로, 40개로 늘린다 그거죠?

예.

40개로 늘리면서 심리케어, 경계선 지능까지가 또 추가되니까 염려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빼야죠. 분명히 이거 보나마나 부실 공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겠냐. 그런데 저희가 40개를 꼭 하겠다는 건 40개를 목표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이야기니까요. 저희가 좀 줄이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는 예산을 좀 투입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사업의 논리성이 좀 부족하므로 원래는 삭감해야 되는데 40개 자조모임이고 경계선 지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지난번 제가 삼삼오오 이웃 돌봄 실제 ADHD를 앓고 있는 부모들이 모임을 따로 한 그 이야기를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발달장애인 사업이 영유아 컨설팅이 있고 삼삼오오도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부모가 자조모임 등에 참여하죠?

예, 참여합니다.

자조모임 등에 참여해가지고 부모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대책을 또 얘기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컨설팅 멘토 성교육 관련 사업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n번방 사건, 텔레그램 등과 같은 용어들을 또 사용했고 초등학생 이하 유아들에게 동떨어진 교육 등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모르는 얘기입니까?

예.

과장님은?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을 할 때 어쨌든 성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대상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트렌드를 교육하다 보니까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약간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 봤을 때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삼삼오오 이웃 돌봄 사업 관련해서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12월 중순에 모여가지고 성과 공유도 하고요. 서로 업무를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업무 자체 평가를 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성과공유회 하시죠?

예.

그런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 것처럼 돼 있네요. 성과.

아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개최 계획. ‘삼삼오오 이웃돌봄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개최’라고만 적어졌네요.

개최, 상단 위에다 예정이라고 썼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12월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2월 14일날 저희가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예. 금년, 또 이제 첫 시행이고 내년에 확대될 것이고 발달장애인 쪽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고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 위원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관련해서 국비가,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5개 자치구에 고루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 기준이 있고 수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로가 없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들도 좀 유인책을 강구하셔서 가능하면 학교 수에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출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지원 부분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해진 수요 신청에 따른 금액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의지나 역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가 커지면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자치구가 균형 있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겠다는 짐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인책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의 강사 채용 심사수당이요, 설명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04페이지.

이번 추경 때 반납이 몇 퍼센트나 됐었나요?

일가정본부입니다. 저기 운영수당이 아니고요. 저기 교육 안내물…….

그럼 다른 걸로 여쭤볼게요. 인권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부분, 교육 책자요. 그 부분 말씀하시죠?

예.

64% 반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과 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전년도하고. 반납을 작년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올해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같은 예산 신청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저희가 성폭력 교육하고 가정폭력 교육을 해마다 한 회씩 걸러서 하는데 올해는 가정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폭력을 할 계획인데 올해 가정폭력 교육 32명을 수료했고 내년에는 성폭력을 40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에 따라서 교육 책자나 이런 자료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00%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한 사례가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 어떤 강사가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이 정도 그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에 강사 채용 심사수당 이 부분은 얼마 반납하셨어요? 몇 퍼센트.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50% 반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도 올해와 같은 액수 신청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관련 예산 추경 때 80% 반납해서 지적받으셨죠?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는 노무사가 우리가 채용을 못하고 있고 해서 권리구제 절차를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3~4건 정도는 권리 구제 절차를 우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건당 한 100만 원 잡았을 때 한 400만 원 정도는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한 1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각종 책자라든지 유인물 이런 것들 해서 한 500만 원이 적정, 계속 해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랑 유인물로 홍보를 하신다고요?

예, 노무 관련해서요. 이게 목이 보시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터넷 홍보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들이 2022년도에는 집중이 되다가 23년도, 24년도에는 관련 홍보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SNS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거는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달성하기 쉬운 성과를, 성과지표를 가지고, 측정 산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23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달성률 한번 보실까요? 정책 사업 목표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 업무 추진,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 지원 그리고 나서 평가하려는 항목이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입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달성률이라는 성과지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의회를 운영한 횟수거든요. 단순히 의회를 열었다고 해서 이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사업의 주요 내용 중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미처 여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한다면 제대로 된 목표치의 성과 지표로서 활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달성률을 의회 운영 횟수로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분히 담당자가 기존대로 해오던 편의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서 올바른 목표 성과 목표치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253쪽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관련해서도 한번 봐주십시오. 측정 방법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용객 수입니다. 이용객 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만족도 평가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토하실 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실제 현실과 맞지 않은 목표치들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203페이지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참여,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목표가 4900명이었는데 실제 실적은 5787명으로 목표치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이미 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목표는 100명을 상승시킨 5천 명이거든요. 2027년도 목표도 53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56페이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22페이지 여성 일자리 기관의 여성 취업, 256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애정하시고 높이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우리 광주광역시청 안에서 뛰어난 인원들이 모여 계신 팀이라고 평가를 하시던데요. 실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의 목표를 실력에 맞게 상향 조정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는 것 하나 그리고 실제 정책 사업 목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을 새롭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오전보다는 차분한 온도로 좀 더 건설적인 토론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정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게 아동청소년의회라서 아동청소년의회 회의 개최 횟수를 친화도의 척도로 우리가 그간 해온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평가 기준과 지표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또 이 취지가 이랬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꽤 빠른 시간 안에 수고해 주신 덕분에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된 추가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유치원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급식비를 산정을 했죠?

예.

여기서 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원을 우리가 추가로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맹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간식비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간식비가 밑에 기타 사항에 주신 것처럼 유치원은 교육비와 급식비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어린이집은 급·간식비로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걸 분리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그 금액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이 금액이라서 이만큼을 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자료 다시 제시해 주시면서,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우리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걸 구분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그 그림은 어떨까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완전히 그냥 한 몸이 된 그림일까요?

현재 정부 계획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실히 구분을 하면서 종사자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을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장에서 가지는 우려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보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은 지어질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대신 모든 영유아 보육 관련된 그리고 유치원 관련된 모든 업무가 교육청, 교육부의 소관으로 이관이 된다 뿐인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부의 업무로 가게 됐을 때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육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유보통합으로 보내기 이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유치원과 수준을 맞춰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주어지는 그런 지원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평준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유보통합으로 가게 됐을 때 그보다 줄이진 않겠거니라고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교 대상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에서 어디보다도 더 공감을,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지원 단가가 우리가 지금 이게 적절할지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유치원에 주어지는 간식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필요 경비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아까 12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도 아주 신속하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먼저 자료 분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 산출 근거 자료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됐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특이한 게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한 4천 명가량이 줄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원인이 뭔가, 먼저 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통 유치원이 3월에 새로 학기가 시작을 하고요. 1·2·3월 사이에 졸업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원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 그 4천 명이 줄어드는 데 기여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연령이 0세예요. 0세 아동이 3천 명이 줄어들면서 이 수치가 4천 명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죠? 국장님 보시기에도.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이 의문이었는데요. 이건 뭐, 국에서도 통계로 만든 수치지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증감이 굉장히 큽니다. 23년 1월에 총 3만 1819명이었다가 24년 10월에 2만 6119명.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꽤 큰 폭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필요경비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는 5세 아동이었는데 이 5세 아동도 마찬가지로 3200명 정도에서 23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예.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건 아동의 인원수로 우리가 산출을 한 만큼 줄어든 아동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아동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아동들만큼 똑같이 지원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주어지고 있는가를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

그런데 아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이 아동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보통 5세쯤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어느 원아가 한 명이 유치원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한 반 자체가 다 유치원으로 넘어가서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말씀대로라고 보기에는 지금 변동 현황이 그 수치와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세 증감 폭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치원으로 가기 위해서 줄어든다기엔 많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수치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들은 유치원을 가든 아니면 집에 있든 그만큼 우리 시의 지원이 준하게,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어린이집 가게 되면 양육수당이 지금 차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게 되고요. 집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부모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해서 이분,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집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집에서 받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주는 겁니다.

양육수당은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급이 되나요?

국비, 시비.

국비, 시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아동들이 다 추적이 가능하겠네요?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을 주는 건 아까 0세, 1세에만 해당이 되고.

그렇죠.

2·3·4·5세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까지, 24개월 이상 8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86개월이면 몇 살까지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예,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역시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필요 경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적은 다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줄어든 아동이 줄어들게 됐던 원인도 파악이 돼 있는 게 당연한 거겠네요?

실제 지급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현상을 우리 통계로만 보고 있었나요?

그 어린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다가 집으로 갔는지 집에 있다 갔는지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건 국에서 한번 진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세에서 2월에서 3월에 갑자기 3천 명씩이 줄어든다는 것, 무슨 원인일까요?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건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 드릴 때 어떻게 딱 그 3분의 1이 재단이 될 수 있을까, 12억이. 해서 보니까 결국 예산실에 감액 조정이 있었네요,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

그게 3억 6800만 원이 있었고 그렇게 딱 재단이 된 덕분에 지금 24억으로 3분의 2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줄어든 게 충분할까요? 추경 때 편성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예산실에서는 연간 줄어드는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는 아동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더 많이 지금 감액 조정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증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셨죠? 예산이.

예.

분명히 주는 명분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아동들이 같이 생활하고 또 보육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수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어린이집으로 가게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 경제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예산이 우리가 인원으로 추계하면서 줄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피해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돼서 다른 곳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늘려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는데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토대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명노 위원님.

예, 마무리할까요? 일단.

예.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업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고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렇게 난자든 정자든 새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찰을 받고 판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난자를 동결시켜서 보관을 하고, 결혼할 여건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의 난자를 가지고 이렇게 신생아를 수정시켜서 산모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걸 건강위생과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 자체의 어떤 성격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자 보완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건강할 때 건강한 난자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는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체계의 문제나 중복되는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기 지금 호르몬 수치 등도 여기 엄밀히 보면 난임 거기에 확대되면 혹시나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결국 현재 난임이라는 것도 나중에 혹시 불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대상이고, 실은 그럼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할 때 동결시켜서 나중에 임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하자라고 하면 그럼 이 정책을 장려할 만한 정책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들어버립니다.

일단은, 호르몬 수치가 일단 1.5라는 것은 보통 40대 초반이 넘어야 1.5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 장벽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이에 이렇게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실은 지금은 고령 출산이 많고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젊었을 때 난자를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1.5는 보통 40대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낮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생명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의학적으로 다른 실험에 악용이 된다거나 또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작용은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식세포와 관련된 또 인체 조직물이나 연구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거나 인체 조직물을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윤리위원회에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가이드도 받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도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질문이 좀 길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일 목적입니다. 결국은 임신과 출생을 돕고자 하는 취지이고 생식세포 동결 사업이고요. 대상으로는 복지부에서 하는 지금 거는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영구불임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대상을 봤더니 난소 절제술이라거나 또 아니면 또 항암 등 치료를 통해서 생식세포에 영향을 받는 대상, 결국은 이게 불임이거나 영구 난임이거나 불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 대상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 거기에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가족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여서 결국 이제 시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대상으로 해야 될지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행정적인 어떤 일원화를 통해서 이 사업 추진을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당사자에 해당되는 시민에 어떤 부분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에…….

다만, 이제 이게 우리 시 난자동결 시술비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하시는 혹시 그런 중복 논란은 아니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면 어떻고 복지건강국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이 되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그거는 고려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시민 입장에서 지금 판단해 봤을 때 그런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간단히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도 있었지만 행사성 사업 중에 잡페스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 얼마 전에 행감하면서 제가 잡페스타랑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결국은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라거나 또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일종의 취업 박람회 그리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좀 있을 것인가라고 좀 봤더니 생각보다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여성들에게 또 특정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잡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계속 시장님도 어느 행사장에서 말씀하실 때 100 몇 명이 거기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한 30 몇 명이더라고요, 현재 유지된 게.

예,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만, 그 행사 한 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4500 행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행사 대비 실제 효과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을 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또, 또 하나, 광주-대구 간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결국은 교류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거리감을 줄이고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 하는 것으로 한 10여 년 했다면 단순히 교류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지금 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