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4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674억 6천만 원보다 124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96억 3800만 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5억 6천만 원,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4억 원, 국가유산 보수정비 4억 7500만 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2억 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10억 원, 대형할인점 공유재산 임대료 45억 8천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2억 6100만 원, 광주국제양궁장애인 시설확충 13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91억 3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3487억 4200만 원보다 87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문화재단 운영지원 58억 4700만 원,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34억 5천만 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35억 6천만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50억 2600만 원,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58억 1500만 원, 국가유산보수정비 5억 1500만 원, 빛고을책마당 4억 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17억 6천만 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4억 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0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3억 8900만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지원 21억 6400만 원,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지원 13억 8900만 원, 광주국제양공장 장애인 시설확충공사 26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기아타이거즈 사회공헌금 2억 원, 기금예치금 예탁금 이자 1억 9천만 원, 지출은 전문체육 우수선수육성 3억 9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기금 예치금 14억 99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4년 말 95억 2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94억 9900만 원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수입은 시립예술단체 초청 공연 출연 보상 6억 300만 원, 기금예치금, 기금예치금 예탁금 이자 1억 2200만 원이고요. 지출은 시립예술단체 외부 초청 공연 출연 보상금 등으로 3억 23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4년도 말 16억 1900만 원보다 4억 2천만 원 증액된 20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스포츠 선도도시 조성 등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조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4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4억 5900만 원 대비 18.5%인, 124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5억 9100만 원 등 총 85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5억 6천만 원 등 총 35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8%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채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전년도에 하남시립도서관 및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총 72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동일한 목적으로 총 108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61억 원 대비 14%인 469억 6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5쪽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32개 사업 120억 2900만 원으로 사업 현황 및 편성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32쪽, 증감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등 47개 사업, 50% 이상 감액 사업은 지역혁신형 청년문화 일자리 등 20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0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총 27건, 307억 7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과 진행 상황은 역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출연금입니다. 문화체육 소관 출연금은 총 6개 기관 154억 4400만 원으로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출연금 145억 400만 원 대비 9억 4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 증가는 주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4년도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각각 10억 원씩을 출연해 운영해 왔으나, 인건비 상승과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도에는 양 시도에서 각 8천만 원씩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부터 44쪽, 성인지 예산과 사전행정절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5쪽부터 95쪽,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1인당 지원 금액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2022년도에는 22억 원, 2023년도 15억 원 등 집행 잔액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고 1명의 수요자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2006년생에게 1인당 15만 원의 상당의 순수 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우리시 사업 대상 인원은 5126명이며, 이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 5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2006년생은 총 1만 4146명으로 이 중 36.2%인 5126명에 대해서만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정보에 소외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자치구별 상설 야외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억 9천만 원입니다. 일반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테마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전당 상설공연과는 다소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큰 공연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 운영하던 예술의 전당 상설공연이 재정난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공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연단체 선정이나 장소 및 시간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사업은 한 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작가의 유년 시절 거주지 인근에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예비비 4억 8천만 원을 사용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천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용역 완료 후 추경에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북카페 조성이 완료되는 2025년도 말에는 한 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한 열기나 관심이 다소 사그라 들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빛고을책마당 책읽기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인문 르네상스 추진 등 문화유산자원과 3개 사업 역시 한 강 작가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쪽, 아시아콘텐츠 인터렉티브월 운영입니다. 아시아콘텐츠 인터렉티브월은 2023년 9월 설치 완료 후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므로 지원 사업 기간 만료에 따른 국비 지원 종료로 2025년부터는 시비로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전기료 4800만 원과 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시 재정 부담을 고려해 타 지자체의 광고나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전시 및 문화행사 홍보 등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1쪽,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석 교체입니다. 노후된 챔피언스필드 일반 관람석 1만 6294석의 전면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던 의자 교체 요구와 안전사고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체결한 광주기아타이거즈챔피언스필드 사용수익허가 협약서에 따라 그간 기아에서 파손된 일부 관람석에 대해 부분적 보수를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빛바램과 파손 등 전체 관람석의 교체가 필요해짐에 따라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51쪽, 광주국제양공장 장애인 시설확충 공사입니다. 광주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확충과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6억 6천만 원과 11억 4천만 원 등 총 38억 원입니다. 시비 11억 4천만 원은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잔여 공사를 위한 국비 2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문체부에서 교부 예산을 2025년과 2026년으로 분할하여 각각 13억 3천만 원씩으로 편성함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국비는 13억 3천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5년 9월에 시작하는 양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회 시작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우선 시비로 1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에 교부되는 국비 13억 3천만 원은 이후 시의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예술의 전당 상설공연 운영입니다.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내년부터 예술의 전당 상설공연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민간예술단체 및 시립예술단체 출연 보상금을 감액하고, 이후 공연장 관리와 대관 및 임대 등 공연 공간 활용을 위해 여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홍보비 등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있는 예산의 편성목을 보면 일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대부분 상설공연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상설공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연장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56쪽부터 5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2월금 15억 165만 원, 이자수입 1억 9003만 원, 기아타이거즈 사회공헌금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은 전국체전 종료 후 40여개 종목의 일반부 우수 선수에 대한 특상금 3억 9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4억 5134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1929만 원, 이자 수입 1억 2192만 원, 시립예술단체 외부 초청 공연에 따른 출연 보상금 6억 26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은 일반 보증금 3억 23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억 2081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원칙에 따라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적절히 관리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실장님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또 추경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보면 문화체육실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은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물론 능력자시니까 잘 하실 줄로 믿는데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지쳐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질문해주셔도 됩니다.

비엔날레 아카데미 있잖아요. 사업조서 2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사업들은 광주광역시재단법인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비엔날레 아카데미, 비엔날레 아카데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시기획자는 20명에, 전문도슨트 총 15명 총 교육희망자 35명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보면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작은 실수라든지 허점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허점이 아니니까 염려마시고요.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예산이 4억 원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그런데 국비 교부는 됐나요?

예,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됐고요. 정부예산에는 일단은 반영이 돼서 국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부가 됐어요? 혹시 또 제가 잘못, 가내시로 된 건가요?

예. 정부예산안에는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국회로 넘어갔고요. 최종 이제 확정은 안됐지만 아마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내년에 반영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완전하게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잘 알겠고요. 이 교육운영비는 3억 원이고 또 프로그램운영홍보가 12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2024년도 인건비는 3900만 원이었거든요. 2025년도에는 6600만 원이에요. 갑자기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할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게 아카데미 사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력양성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교육하고 인력양성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아마 계속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두 명에 3900에, 2024년도 인건비를 책정해서 수고하신 분은 좀 억울하시기도 하겠네요. 2025년도에는 66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하셔서?

이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총 이렇게 전문도슨트 과정하고 전시기획자 과정, 그다음에 시민도슨트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연차별로 시행이 되다보니 여기에 좀 더, 조금 퀄리티가 갈수록 요구하는 부분들, 특히 전시기획자라든지 전문도슨트 과정은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조서에 보면 최근 이 3년 동안 있잖아요? 이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1만 5천명 이수 목표추진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실적이고, 또 이렇게 시민도슨트 교육으로 1만 5천명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 시민도슨트, 총 세 가지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사업으로 지금 알 수 있는데, 전시기획자, 전문도슨트, 시민도슨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전시기획자와 전문도슨트는 전문가 과정이고요. 시민도슨트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비엔날레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비엔날레 관람에서 상당히 큰 장애요인으로 항상 제기가 돼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비엔날레 작품, 기존에 해왔던 작품들이라든지, 금년에 당해 연도에 작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고 작품해설을 해주고 그런 과정이 주로 들어갔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5회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1만 5천명 목표를 했는데요. 1만 5천명이 거의 다 참여를 해가지고 거의 다 성과는 다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시민들이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는 인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시기획자라든지, 전문도슨트 그리고 이렇게 시민 1만 5천 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높이 평가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분들이 비엔날레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된가요?

이제 전시기획자나 전문도슨트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 있는 분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분들도 유명한 도슨트들이 여기에 참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비엔날레 네트워크성에서 강력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민도슨트 같은 경우는 그런 자산들은 계속 시민들한테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보입니다. 그만큼 그,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유능한 인재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또 국비를 투입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우리가 양성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며 정말 고급인력 자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다음에 있을 다음 전시라든지 이와 유사한 우리가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진짜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들이 교육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출된 인재들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광주시에서 다른 행사라든지는 다른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로서 저희들 관리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들 또 이러한 고급인력들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연결해서 고급인력들을, 좋은 인재들을 물론 관리에 해내고 발굴해 내는 것도 시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무엇인가도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의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 정책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조서 347페이지와 예산 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이 사업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시민생활권역 독서문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시민독서생활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8억 1천만 원, 2024년도 예산이 5억 6700, 2025년도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한 강 작가의 영향력이 있어서 아마 그 사업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 속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또 다른 이렇게 증액 사유가 있나요?

의원님,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독서율 함양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한 강 작가의 수상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좀 더 이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에 하나 한 강 작가가 그렇게 큰 상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도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충분히, 충분히 이해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바이지만 저는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급작스럽게 사업을 기획할 게 아니라 항상 사업을 준비하면서 체계적으로 가는 그 사업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함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들 잘 저희들이 새겨듣고요. 이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어차피 사업설명서 속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내용 질의했으니까 이 작은도서관 개관 이렇게 현황들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현황이라든지 폐관들 있잖아요. 그 현황들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보면 365개로 되어 있고 폐관된 도서관이 8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84개를 제외하고 365개가, 365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2024년 6월 30일 기준 자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폐관된 건 빼고 현재 자치구 작은도서관으로 현황, 자치구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도서관 그렇게 참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84개 정도가 폐관을 할까요? 그 폐관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저희들이 365개 중에 공립이 한 58개소 나머지가 307개소가 사립 작은도서관인데요. 작은도서관에 이제, 이제 그 규모 자체가 한 10평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서수가 1천 권 이상 그런 어떤 사서 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사립도서관 측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랬던 부분들이 폐관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 항상 우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결과물을 내는 과정 속에서 꼭 고쳐야 할 점, 지적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그게 뭐냐 하면 외형 확대,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치중하다 보면 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때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작은도서관 이런 문제들도 외형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84개의 폐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아마 체계적인 운영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 출발했던 사업의 취지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살려갈 거라고 확신하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이 보면 이 작은도서관 우리가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이 도서관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가 들릴 수 있는 곳이 이 작은도서관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볍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도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을 법한 사업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커피숍에 앉아서 물론 자기 생각을 하고 멍 때리는 것도 좋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좋은 공간인데 저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국가도서관 시스템 있잖아요. 국가도서관 시스템에서 아마도 지금 잘못 정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정책들이.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 어떤 내용에서 개선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숫자상, 수치상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 나중에 꼭 이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곳에서 시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이 서적들 있잖아요. 보유한 서적들. 그러니까 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 순회사서서비스 이런 사업들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작은도서관에서는 많이 좀 요구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좀 우리 공공도서관이, 우리 시립도서관 쪽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 요구한 부분들까지는 다 수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 안에 가서 볼 내용은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 93곳, 그렇지 않은 곳은 269곳, 순회사서서비스 연계는 30곳, 나머지 332곳은 이 순회사서서비스가 이루어지 않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잘 체크해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소 부족한 점들은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생활 자체는 아까 그랬잖아요. 독서생활 권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독서생활 권장 속에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또 이렇게 또 그 속에서 광주 시민들의 정서가 바뀌어 나갔을 때 그 또한 보람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광주답게 한 강 작가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는데 이런 이렇게 틈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꼭 진행됐을 때 훨씬 더 좋은 광주의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드리는 광주대표도서관, 광주대표도서관이 이렇게 허점투성이에 이렇게 공사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야, 참 대표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

아마도 이 대표도서관 추진 현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업조서 176페이지 보면 2022년 9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진행 상황에서 차질이 없나요? 아니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대표도서관은 내년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이렇게 준공과 그다음에 개관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재정 여건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조금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아마도 지금 2개의 사업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는 문화체육실 하고 또 한 군데의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종합건설본부와 제가 이 앞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의 그러니까 업무의 공유 또 사업의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지난번 시정질의라든지 여러 번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건하고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수시로 협의하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연계 체제를 갖추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시를 해놨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사업기간은 18년에서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이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이 사업계획이 사업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업무에, 일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 이렇게 광주시 산하기관의 조직들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분장 속에서 그 협조관계가 꼭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업들도 좀 삐걱삐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책임성 문제라든지 어떤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 사업들도 지금 이 사업의 공정률을 보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어? 지금 기간이 꽤나 흘렀는데 이 정도, 왜 이 정도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이렇게 김성배 실장님은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질문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참 피곤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여러 가지 물론 종건 사업을 직접 이렇게 시행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기획한 부서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소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종합건설본부 또 이제 정책을 기획했던 부분들은 다소 이렇게 온도 차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정률을 보면, 공정률이 지금 40%대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10월에도 37%라고 자료에 보고가 돼 있고요. 그런데 12월도 어차피 무슨 공사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어서 똑같은 37%로 정리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공사가 좀 더디고 또 공사에 진척이 없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증액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뻔할 겁니다만, 분명하게 또 늘어날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말하는 핑계거리를 또 하나 다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들을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문화체육실 간에 정말 이렇게 관계, 일 출발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정확하게 설정하고 출발하고 진행했으면 참 이런 더딤은 없었을 거라고 믿는데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딱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공사도 있잖아요. 한 1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됐고요. 그랬잖아요. 공사비도 15억 정도. 공사, 하, 이거 참 이렇게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총 사업비가 516억 중에서 366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25년도 지출 계획을 보면 150억이거든요. 그런데 150억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억 원만 편성했어요. 이 이야기는 나머지 100억은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엄청 아쉬움이 많은 지금 대목이거든요, 이게?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진행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마무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 공사비가 총 150억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억은 반영되고요. 추경에 100억 정도 반영을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 예산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실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충분히 12월까지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예산실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률은 40% 미만인데, 40%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516억의 사업비 중에서 366억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공정률은 4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50%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아마도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또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의원님 그 부분들 만약에 저희들이 좀 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또 극복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책임 회피하고 또 이렇게 다른 방향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의 성과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건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저희들 원래 종건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부만 충분히 세우면.

저는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하셨고요. 저는 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50억만 지금 올리셨어요. 그렇죠?

예.

내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가려고 그러면 이 50억 갖고 될까요? 추경에서 100억을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예산협의 할 때.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의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종건과 계속 논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종건, 이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기획하는 팀과 그다음에 진행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팀과 분리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오는데, 종건을 보고 온 저로서는 여러분들을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면 이게 사업의 진행률에 따라서 50% 진행했다고 그래서 50%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건축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이걸 50억 올리고 추경에 100억을 올리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문화도시조성과장입니다.

예.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 기간 자체가 짧게 잡아져 있어서 좀 처음부터 애로가 있었어요.

예, 압니다.

그러면서 연장이 조금 예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입장이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또 예산담당관실의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협조를 해주시겠다 그러면 이런 예산 편성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될 예산인 거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 서포팅을 해주셔야 되는 팀입니다. 기획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0억 올리고 내년 추경에 이걸 100억을 올리는 이런 예산 편성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건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종건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공단에다가 이 소각장,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전출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생사업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 여기 지금 용역 왜 정지돼 있습니까? 22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이 언제까지 멈출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게 알 수가 없어서? 그 대표도서관만 짓고 말 건지? 문화재생사업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왜 용역은 계속 멈춰 있는 거고 이거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지금 증가돼 있습니다. 이제 지역민들과 어떤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저도 이 듣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한 6월 정도, 6~7월 정도에 착공에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500미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총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500억 이상으로 증가 됐습니다. 500억 이상으로 증가가 됨으로써 이게 타당성,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을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사업을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좀 뼈아픈 말을 해야 되는데. 500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피해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고, 중간에 또 다시 예비타당성 심사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몇 년간 멈춰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들어와서 본 많은 케이스가 있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낭비 아닙니까?

문화도시조성과장입니다. 피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올 9월에 그래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에 직접 가서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기간 연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언제쯤 완료됩니까?

내년 8월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 8월로요?

예.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항상 추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속도감이 있고 속도감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하기로 했고 약속을 한 부분인 거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인 건데. 이게 이런 문제들을 예상을 안 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태인 거고,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건립돼 있고 문화재생 사업은 또 몇 년 걸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공간에 대한 재창출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의원님, 물론 피치 못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 대 5로 이렇게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사실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렇게 막 불가피하게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 여건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되는데, 저희 지방에서는 어찌 됐든지 문화시설을 이렇게 지으려면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시점을 일단은 담가놓아야만 하는 시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좀 놓치지 않게 하는 부분들도 불가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잘 절차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 아,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결과적으로 불가피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들 많네요. 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만약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중투심사 지금 요청해 놓으신 상태인 거죠?

예, 타당성 조사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기간도 저희가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도 기재부와 이미 협의는 해놓고 있고 계속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아닌 거고 여하튼 속도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데 예측하기 싫으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하튼 하나라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뭐,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걸쳐 있으니까 뭐 예산서도 설득해야 되고 예산과도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일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추경 100억 내년에 올라올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먼저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본심사에 들어갈게요. 우리가 정리추경 때 FC구단 10억 삭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지금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광주 FC가 좋은 성적으로 선전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 부분이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가 FC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선수들 사기 저하시켜 삭감한 것도 아니고, 내용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자꾸 시민들로 하여금 의회가 다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의회가 적절히 잘했다는 시민도 있고 그래요. 다 이것은 접어두고 향후에는 적어도 이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예산은 당장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챔피언스리그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안 했죠? 정리추경 때 그 예산이 승인이 될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이것은 수정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 본예산의 그 예산심사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문체실에서 제출한 예산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또 낭비성이 있다든가 좀 부적절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 의견도 이렇게 제출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여기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여기다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놓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편성권이 여러분들 있어요. 심의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시민이 혈세를 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회의 심의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겠다는 행정에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그때 바로 의회에 보고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보다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정절차 앞으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이 지금, 지금 챔피언스리그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시작을 해서 예산은 집행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번에 본예산 심사 때 의회의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판단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현재 여기 있는 저희들 문체실 예산은 여기 현재 정확한 저희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만약에 그게 10억이 증액이 된다면 저희 이제 문체실 전체 예산중에 분명히 그 정도는 또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 때 삭감 바로 세입 잡아버렸어요? 본예산 편성하고? 그때는 예산서가 나와븐 이후잖아요. 본예산서가 나와 있으면 세입이 안 잡혔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당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추경 때 했어요. 방금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했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과, 시민들도 반응이 엇갈려요.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단순히 시민의 구단인데 의회에서 전혀 FC구단을 생각하지 않고 삭감을 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랬어요. 거두절미, 다 없고, 자,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죠. 지금? 지금 지원을 해줘야죠?

예, 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필요한 거 알고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번에 본예산 심사 때 여러분들이 편성을 안 했어요. 정리추경 때 승인이 될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서 본예산 심사 때 수정안이라도 제출해서 이 예산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추경,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제출했었고, 지금…….

아니, 그 부분은 이제까지 얘기한 과정이 지났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수정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좀 더, 그 왜냐면요. 아니,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판단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요.

아, 예산 심의 시간이 한 달 가고 안 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끝나요. 계수 조정이.

이제 의원님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협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오늘 좀 중간에 정해진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질문드릴게요. 본예산 사업명세서 12쪽하고, 사업조서는 1권에요. 사업조서 1에 60쪽 보면 됩니다. 청년문화누리터 사업이 있잖아요. 내가 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예산서가 12쪽, 그다음에 사업조서는 1권의 6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문화누리터 내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예산서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죠. 아니, 작년이죠. 24년에 10월 한 달 동안에 6회를, 1억을 전부 집행을 했어요. 한 달 동안에.

예.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도 편성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긍게 이 누리터사업 목적이 딱 보면 차 없는 광장 조성, 두 가지 목적이더만요. 그다음에 청춘 빛 포차 거리 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청년관광,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계획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10월 달,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 한 달 진행하면서 무대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금년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 굳이 무대 안 하고, 무대 없이 버스킹 형태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 없는 광장 조성은 이해가 되는데 청춘 빛 포차 거리. 거기다 빛 포차라는 것은 포장마차를 줄여서 하는 게 빛 포차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뜻이 뭐죠? 빛 포차라는 뜻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가요?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이제 광주공원 그쪽 앞쪽에 해서 어찌 됐든 제가 포차가 쭉 이렇게 늘어서 있어서.

긍게 포장마차를 말하는 거죠?

예, 포장마차. 그 포장마차에 어찌 됐든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야간에…….

알았어요. 문제는 제가 걱정된 부분이, 충분히 알았는데. 지금 포장마차 거리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법률적으로 지금 제재가 돼 있는 이것도 가능한가요? 지금도? 빛 포차를 만들 수 있다?

아마 이거 청춘 빛 포차 거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자보 거리와 대자보 정책과 추진해가지고.

아니, 차 없는 자원 광장 조성은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빛 포차라는 거, 포차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주관부서에서 정확한 그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 청춘문화누리터라고 해가지고 물론 포차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문화재단이 지맵이라든지 하나의 광장이 조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청춘들이 와서 여기서 좀 즐기고 문화활동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는데 빛 포차라는 것이 현행법상 포차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인데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가 궁금하고, 또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행법상. 어렵거나 법률이 제한이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 됐든 포장마차 그 부분에…….

됐어요. 대충 설명해 봐요. 대충 알았고요. 다음 질문도 들어갈게요.

예.

그다음에 사업예산서 26쪽하고 사업조서는 17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목길 문화사랑방이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잠깐만요.

예산서 26쪽이요.

예, 이 사업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10월 10일 날 한 강 작가 광주 출생, 한 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관련돼서 한 강 작가가 거주했던 그 생활권 안에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북카페, 긍께 시민들이 와서 책을 쉽게 읽고 또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해가지고 올해 1억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 한 강 작가는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또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주려는 그런 일대의 큰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기보다, 인데, 이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한 강 작가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이게 세계적으로 받는 상이고 이 분을 이렇게 광주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당위성은. 그런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해버리면 그분의 명예를 잘못 실추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정말로 세밀한 계획 아래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근고하니,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한 강 작가님은. 또 광주시의 자산이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졸속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하다못해 용역도 줘서 뭔가를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되고, 또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려면 시작을 정말 세밀하니 돼요. 사업계획 계획이 철두철미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졸속적으로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참 문제가 있지 않냐?

의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절대 졸속이라고 표현이 되도록,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문화전문가분들, 직원도 많이 계시지만 10월 10일 한 강 작가가 수상을 했어.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벌써 이런 플랜을 우리가 어느 하나 사업을 줄 때 용역을 주면 몇 개월입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용역비를 줘가면서. 우리가 시청 직원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한 달 좀 넘었는데도 벌써 플랜이 나와 버리고, 이거 졸속이지 않냐? 행정절차상 봤을 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사업에 동의를 합니다. 한 강 작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니 심사숙고해야 된다.

예, 의원님 그 염려해 주신 부분이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여 절대.

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사업을 해도 용역기간이 최하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을 광주시가 한다고 졸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물론 큰 노력을 하시겠지만,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행정의 절차들을 봐보면 그런 과정 정도는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행정을 했던 절차를 보면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의원님께서 그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예, 그 염려하는, 염려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의회와 소통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분명히 참고하시고.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에요. 잘못하면 한 강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그분이,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해놓으면 이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이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나중에 이 행정을 해놓고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고려하면서 하겠고요. 이 부분은 잠깐만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말씀하세요.

이 중흥동 한 강 작가의 출생지, 그 거주지 부근에다가 북카페를 조성, 북카페 형태의 이렇게 문화사랑방을 짓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다가 북카페를 조성하자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한 강 작가의 아버님의 어떤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들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그리고 이것을 한 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한 강 작가의 아버님 한승원 작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먼저 부지를 이렇게 먼저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부지를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행정은 적극 행정을 해서 좋아요. 부지사는 것까지 잘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비비를 갖다가 하는 것까지는, 예비비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3쪽하고, 사업조서 351쪽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한 강 작가님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시스템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빛고을책마당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갑자기 지금, 그런데 방금 이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제가 질문 취지가? 왜 근고 하니, 불과 10월 10일 날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또 예측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2개월 전에 한 강 작가가 평화상을 받는다고 예측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되는데, 갑자기 10월 10일 상을 받았는데 다 이런 사업들이 연계된 사업인데,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근고하니 이걸 해 놓으면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가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한 강 작가의 명예도 실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되고 이 하자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의회위에서도. 당위성이나 명분은 충분히 있는데 졸속적으로 해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실장님은 매우 지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노력도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만 전문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을 내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진단을 받게 돼. 이런 절차 없이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매우. 자, 이거 충분히. 이거는 문화부시장 소관이죠? 행정부시장, 문화부시장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부시장이죠?

예.

충분히 사회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비판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예,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에 보면 사업조서는 227쪽이고만요. 사업조서를 봤더니 ‘안심 팍팍 건강 팍팍’이거든요. 참, 참 임팩트 있는 용어인데 안심 팍팍 건강 팍팍. 서구 관내 공원 노후 운동기구 교체 사업으로 자치구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구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70쪽이요. 찾았어요? 찾았죠?

예.

사업조서 227쪽이고요. 근데 서구 관내 공원 노후 운동기구 교체 사업으로 참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운동기구라 저도 공감합니다. 동의도 하고.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다소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구는 24년도에, 올해도 1억을 지원했거든요. 내년에 2억을 지원하거든요. 1억은, 내년도 1억이죠. 여기만 왜 2년 연속 운동기구해서 왜 이거 서구만 연 2년 이렇게 1억씩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거는 전환 사업의 일종으로요. 자치구나 우리 시체육회 관련돼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있는 사업이고요.

공모 절차는 그렇게 하고, 행정 절차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 팍팍, 건강 팍팍은 관내에, 서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개의 공원 중에서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거기까지 공감을 해요. 문제는 행정의 형평성을 얘기했어요. 어째 서구만 연 2년 연속 1억씩 하면서 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공모를 해도 자격이 안 됩니까? 서구만 2년 연속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서구만 된 건 아니고요.

아니,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서구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신청하면 또 저희들이 검증할 거고요. 작년하고 금년에는 좀 쪼개서 이렇게 올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서구 관내, 아니, 자꾸 예산서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약간 틀리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주민들 건강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 공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5개구, 5개구 자치구가 있는데 행정의 형평성에서 북구도 좀 1억 하고 우리 광산구도 동구도 1억씩 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면 어쩌겠어요? 왜 서구만 2년 연속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행정의 형평성이 전혀 안 맞은 것 같아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치구의 어떤 재정 형편상이라든지 재정 여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또 북구가 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느 구를 이렇게 형평성을 잃게 지원하거나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그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안심 팍팍 건강 팍팍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1억 한다고 서구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은, 이 예산심의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의원님 안심 팍팍 건강 팍팍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름 지어진 것은 서구청이 서구만 했지만, 다른 구는 다른 목록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사업으로 다른 구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가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족구장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니스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목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아, 목록이 들어와서 다른 데로 편성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북구는, 북구는 뭘로 편성이 돼 있는가요?

북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환, 전환, 체육진흥사업 지원사업을 이게 실은 2026년에 국비 지원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집중했던 부분은 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소유 공공체육시설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 타 자치구는 좀 약간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양해. 행정의 형평성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걸로, 방금까지 설명을 할 때는 다른 걸로 대체가 돼 있다고 했는데 다른 걸로 대체된 걸 이야기 하라니까 또 그것은 말씀을 못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막연한 말씀을 해버리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자, 됐어요. 내용은 파악했고, 저도 답변 들었고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좀 어렵지만 행정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북구도 좀, 북구도, 북구 주민, 북구 주민이 광주시에서 거의 3분의 1에 가깝잖아요. 북구도 좀 고려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해서 그리고 또 광산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그러니까 좀 1회 추경 때라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살펴봐가면서 의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업명세서 73쪽하고, 사업조서 2권에 350쪽입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자, 3개 체육관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뭐죠, 이게? 예산서, 예산서. 사업명세서 73쪽이요, 73쪽. 자, 그러고 조서는 사업조서 2권에 305쪽 참고하면 되신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3개 체육관, 시립무등체육관 그다음에 광주무등체육관, 평동체육관, 빛그린체육관 환경개선 해가지고 3억이 편성이 됐어요.

예, 2억 9700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이제 무등체육관 그다음에 무등경기장, 무등체육관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평동 그다음 빛그린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조, 처음에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부 하자보수 건들이 있었습니다. 공사의 부분들이 좀 결로 현상이라든지 천장에 부분이 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종건에서 현재 조치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자보수와 관련 없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실시설계,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얼른 시급히 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탈의실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이라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에 감사원의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의실이 좁아서 다시 확대하느라고 다시 공사가 들어가고, 이중 공사가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설계했던 건 예산을 낭비해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하니까.

그렇습니다.

긍게, 이 부분은 감사도 해서 신분상 조치도 취했고, 15명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이것도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예산이 낭비됐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 이것도 관리감독은 문화체육실에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낭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시인도 했고 감사 지적도 당했는데 일단은 조치는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게요.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쪽, 그다음에 사업조서 285쪽입니다. 73쪽에 보면 무등월드컵 경기장 운영해가지고 44억이죠? 편성이 됐죠? 그 위에 방금 했던 질문했던 그 위에에요.

예, 있습니다.

월드컵 운동경기장 수입액이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53억이 맞습니까? 53억 수입을 올린 것이? 월드컵 경기장 수입?

(자료를 넘기며) 수입금이.

아니, 그렇게 자료가 있어요. 21년도 53억 정도, 23년도도 그렇고.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죠, 아직은?

지금 수입금 말씀하신가요?

아니, 수입금이 아니라 수입액, 그러니까 수익금이죠. 내가 자료를 확인하고 한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거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30억 원이 지출이 돼요. 매년. 그렇죠?

예, 무등월드컵경기장, 예.

그러고 인건비가 30억 지출인데 이게 좀 앞으로 운영 방식을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할 거예요? 개선의 생각은 없나요, 지금?

지금 거기 금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등경기장이 12억 정도 그다음 월드컵경기장이 17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인건비만 해도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동안 작년에도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한번 해봤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줄인 만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만약에 낭비성 요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예, 그렇게 한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절감 요인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한번 검토 협의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보수보강으로 또 8억이 세워졌네요. 그다음 쪽 봐보면, 그렇죠? 8억.

예, 예.

이거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세워져서 한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한 5년마다 받게 돼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해야 돼서 그래서 8억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바로 우측이고. 조서는, 사업조서는 2권에 340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석 교체사업이 10억이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삭감했던 사업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아챔피스필드 관람석 교체는 협약 등 절차에 따라 광주시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총 매출액이 2022년에는 475억이었어요. 기아챔피언스필드에. 그리고 23년은 454억.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물론 구단에 대한 수입은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어요. 경기장에 대한. 구단 내용이에요, 선수들이, 이 수급은 저희들은 모르죠, 기업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정도 우리 챔피언스필드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데 이 교체 사업 같은 꼭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된가요?

이게 당초 협약하면서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는데요.

아니, 협약에 대해서 방금 얘기가 그것까지는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가로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분 보수하고 전면 보수, 전면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하겠고 부분 보수는 기아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기아와 실무 T/F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점들은 좀 찾아가고 그런 방안들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우리가 구장이 우리 시 것이니까, 시가 전체적인 임대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한 것은 협약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것을 기아가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구장에서. 450억씩 우리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는 53억, 52억 이런 데 10배를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모르는데, 기아도 광주시를 상징하는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나 또 적절한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다소 우리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기아하고 방금 협의 중이라니까 협의를 잘해서 소규모는 기아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실무 T/F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런 부분 보수는 기아타이거즈에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님? 20분 됐어요, 시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할 게 없네요, 저는. 아이고야, 챔피언스필드 관련해서 협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금 이게 지금 주식회사 기아자동차하고 저희가 협약을 2011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야구장 그때 신설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천억 조금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1천억 들었는데 기아에서 분담한 건 3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억 분담했고 2011년 이 협약서 체결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준공일로부터 25년간 사용수익허가권을 받았어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예,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유지, 여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7조 비용 부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갑이 부담하고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는 을이 부담하되, 자세한 내용은 별첨2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분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첨2가 저한테 없나요?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별첨2가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걸리는 건가요? 노후로 인한 시설물 전면 교체? 의자가 지금?

예.

아, 참 사실은 300억급, 우리가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거죠. 그 야구장을? 저희가 지금 실제로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연간 사용을 합니까?

지금 비시즌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은 갖고.

예, 우선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활용을 하시냐고요, 비시즌에. 시즌 아닐 때 활용하신 기록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한 거 말씀하시죠?

그러죠. 시에서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사용,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뭐 행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챔피언스필드에서 할 만한 행사하면 아까 관리비만 30억 들어가는, 인건비만 30억 들어가는 염주체육관에서 해도 되는, 아니, 저기 월드컵 구장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계약 자체를 왜 이렇게 체결해 놓으셨는지 일단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계약을 체결해 놓으신 부분인데, 좀 조정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 같은데, 이거를 지금까지 방치해 둔다는 게. 이건 기아, 누가 이게 시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아챔피언스필드는 기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수까지 10%가 넘는 범위가 지금 전면 보수로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면 보수가 10% 이상이면 전면 보수가 됩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있다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쓰지도 않고 보수비는 다 지급을 하고. 10% 초과에 대한 부분 이걸. 그러니까 요부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보수 교체 등을 요구하는 시설물 설비 등의 최초 설치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 설치비용이에요, 그것도. 현재가 아니고. 다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화장실 쓰레기통도 다 바꿔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의원님, 의원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부분을 약간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좀 그 당시에 사정이 있었던지 그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25년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사용기간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25년에 대한 부분을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 고정시설물에 대한 장기임대를 한다 그래도 25년은 좀 과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임대료도 안 받잖아요, 전혀. 그죠?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스포츠산업법에 25년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그때 해줬던 것 같고요.

그때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상으로 25년간 임대도 해주면서 시설도 보수해 주고, 광주시청 후하시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시민단체들도 많이 논의가 되어서 다시 재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사회공헌금으로 해서 매년 2억씩 해서 15년간 그렇게 또.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400억이 넘는 선수운영하고 하면 여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남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25년 지나고 이 시설물, 25년 시설물 사용하면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인가요?

그 의원님이…….

노후화로 인해서? 아마 전면 재보수 들어가야 될 건물 상태일 것 같은데, 매년 2년씩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그 보수비용이라도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이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초 2015년, 14년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걸 제기를 해가지고 재협상을 다시 해서 그때 당시에도 회계사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법률가라든지 다 참여를 해서 그런 분석을 쭉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나중에 우리는 애물단지 하나 다 쓰고 기아에서 ‘우리 다른 데다 좋은 데 지어서 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여러분은 애물단지 하나 맡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답을 못 찾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조석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뭔가 협상을 하셔가지고 향후 25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고민하셔가지고 답을 아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좋은…….

퇴직하실 거니까 상관없죠, 실장님은?

의원님 좋은 팁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협상하면서 실무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있겠습니까? 정무적으로 푸셔야죠. 이것도 정무적으로 들어온 협상안인데 정무적으로 푸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질의만 될 것 같은데, 우리 책읽기 사후관리 시스템 1억 구축 사업 들어와 있잖아요. 홍기월 위원님께서 이것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게 서울시에서 잘 실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서울시 어디서 하고 있나요? 서울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초구에, 제가 서초구로.

그러면 서울시 서초구라고 하셔야지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 알지 이게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서구가 저희 광주 하고 비슷한가요? 큰 가요? 작은 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목적은 책 읽는 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데 이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책을 본인이 개인이 서점에 가서 사고 그 책을 나중에 서점에 갖다 주면 그 서점에서 그 책을 시에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그러면 요금을 지불한다. 대금을 지불한다. 이 시스템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서초구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서초구 거 하고.

페이백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일단 서점에서 구매를 해서 하면 그 금액을, 보고 난 다음에 서점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납한 금액에 대해 서점에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책값을 돌려주고요. 그 책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구매를 하게 해가지고 그걸 보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 책을 도서관으로 우리가 시에서 구입해서 도서관으로 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책값을 서점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그, 그 요금을 시에서 지불하고 그 책은 공공도서관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초구도? 서울시 아니고 서초구?

예.

서초구는 헌책 팔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는 서초구는 헌책 팔기, 교환하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하고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아마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 페이백시스템이 있고 또 헌책 사주기 그런 부분들 정책은 또 다른 정책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도서관에다가 책구입 비용을 지불 이렇게 내려주죠.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매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하는 건 아니고 계획적인 지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책은 한정돼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게 이 책을 구입하게 될 건데,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같이 그 책 구매를 할 텐데 그리고 예산을 무한대로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서관은?

지금 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일단은 매년 구입할 책, 구입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구입 계획을 세워서 하죠. 그리고 그 구입 계획안에는 이 도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도서가 필요한 인기가 있다고 그 도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도서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서관 목록에서 그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간 배치가 될 건가에 대한 구분이 그것까지 계획해서 들어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거기를 고려해서? 그런 상황들을?

기존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구입비에서 들어올 것까지 예를 들어서 다 파악하고 또 이 페이백시스템에서 들어올 것 그 부분과 같이.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도서 아까 그 페이백시스템으로 해서 도서구입비용을 지출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이 시스템 안으로 이걸 어떻게 수용하시겠냐고요. 책도 유행이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책 읽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서가 다양성 있게 구비돼야 되는 도서관 시스템 내에서 편중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편중된 책에 대한 보관이나 처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것까지 고려하신 거냐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를 어디까지 예측하고 진행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시스템이 현재 이 구축비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산정할 것인가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런 구축비를 먼저 세우는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은 그 페이백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플랫폼만 구축해 놓는 지금 양상이거든요.

충분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어떤 실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백시스템이 주는 장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장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역도서, 지역 그 서점이죠. 여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이게 또 있던데, 지역서점에 대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서점가서 책 사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인터넷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스템 지금 구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영향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다음 단계, 진짜 본 시스템이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 시스템을 단순히 구축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이 바로 들어갈 연초부터 바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하고 오십시오.

예?

하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본예산에 세울 만큼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게 다 좋기는 한데, 그런 계획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 시스템만 구축하는 비용을 먼저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거 예측하고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게, 이게 어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이 추계가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그 도서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리하고 활용할 건가에 대한 답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마련하고 오시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빛고을책마당 4월에서 10월에 8회 계획 이것도 다른 분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도서 콘서트를 한다는 건지, 성격이 행사성인 건 맞는데, 지금 이게 야외거든요. 이거를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금년에도 사실은 소규모로 저희들이 한 번 시립도서관 주관으로 해서 시청 앞에서 하고 또 각 시립도서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상당한 큰 호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특히…….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예, 이것은 기존 도서관에서 조그마한 예산으로 한 번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서관에서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걸 못 봤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서울시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이런 야외 북토크 같은 시스템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그 자료 좀 조금 이따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기월 위원님께서 이것도 질의하신 건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예.

아까 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정책관님이 답변을 했나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 들어서 2회 때는 누가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셨나요? 2회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2단계 말씀하십니까?

예, 2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7억으로 이게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 7천, 7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7천으로 문화활동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방법을 그러면 여러분이 고안하신 거죠? 서점이 아니고?

아니죠.

현장의 목소리를 2회부터 반영하시겠다고 그러시던데?

아니죠. 제가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독립서점 대표자들하고 두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 정책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 독립서점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독립서점별로 강사와의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책마당 행사라든지 북, 다음에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독립서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약하답니다. 자기들 네트워크도 약하고. 그것을 우리 도서관 차원에서 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서관이 됐든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이 부분들을 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역서점, 그 독립서점들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뭐 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을까요? 이게 7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단순히 예산을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서점들의?

그렇습니다. 그 진행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즘 지역 서점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역 서점들도 왜냐하면 대부분 인터넷으로 저도 그 서점을 안 간 지가 좀 되고, 이런 상황들이라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책들을 검색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좋아요. 지역서점, 서점은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방안은 필요한데, 홍기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점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녹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인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격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측면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하신 건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역서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면 언뜻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서점에 관련된 업무를 사실은 지역,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조직 안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보화산업…….

어떤 조직이 여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거는 정보문화산업진흥.

아, 콘텐츠기반팀이 있습니다.

콘텐츠기반팀에서 왜 이거를?

콘텐츠기반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원님 이게 문화콘텐츠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서점도 그 하나의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연계한.

이게 서점이잖아요. 그죠?

다소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처음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고 경제창업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경제문화,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할 사안도 아니고? 이게 왜 업무 부서를 이렇게 해서 왔습니까? 이게 서점이지, 서점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아니, 문화라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혼나겠구나.

출판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출판인쇄 거리는 또 다른 문제죠. 거기는. 이게 왜 서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관하면서 이걸 경제문화산업, 아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합니까?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성격이.

경제창업국.

경제창업국에서 이걸 담당을 하시고. 왜냐하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방안이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안 받아 가겠답니까? 어려워서?

저도 처음에 그 의원님 저도 그런 비슷한 좀 이렇게 의문도 했는데요.

이거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못 합니다. 소관부서 논의해서 다시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걸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성격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저도 한때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때 가지셨으면 그때 논의를 좀 하셨어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콘텐츠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서점 활성화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콘텐츠가 있는 거죠.

서점만 갖고 보면, 의원님.

그런 식으로 치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콘텐츠 넣는 것은 또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를 넣는 게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지?

여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들이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작가와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다 이렇게 훨씬 더 강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그걸 지원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그게 컨택이 되면 그쪽에서 컨택해서 진행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걸 다 프로그램을 조절해서 해줄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예산이 서점 당 지금 얼마나 배분할 계획인데요. 7천만 원 가지고? 몇 개의 서점을 얼마나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관계직원을 향해) 20개소입니까? 20개? 예,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에서 7천이면 350씩 지원합니까?

예. 그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좌를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북토크도 아니고.

이제 강좌 뿐만아니라 적은 예산이지만.

강좌가 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되기도 어렵고,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간에. 물론 이제 안 겹치는 게 어딨어요? 현대사회는 멀티 사회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겹치는 데는 없는데, 굳이 이거를 문화관광체육실에서 꼭지를 잡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한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저희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 배분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연마루 상설무대 마지막 꼭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참 허무합니다. 제가 행감 때 상설마루 노쇼와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더니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본예산 때는 예산이 아예 날아갔습니다. 지금 행감 이후에 이거 준비하신 거죠? 폐지를?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건 거짓부렁인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노쇼 문제 해결하겠다. 활성화 방안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사업을 완전 폐지로 본예산을 올려놓으셨으면 앞에 게 거짓말이시거나 이게 지금 행감 이후에 이걸 준비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 답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이 본예산은 저희들이 준비는 행감 이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설 무대를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앞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거 왜 합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금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9월 달, 10월 달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시고 본예산 책자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책자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행감 때는 그렇게 시침 뚝 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지금 한 3~4년, 아 3~4, 4년 정도, 3년 정도, 3~4년 정도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이거를?

최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억 조금 넘게 투입을 하고요. 또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11억 정도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4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점도 많이 지적돼 있던 부분도 인정은 하고요. 그리고 설립할 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같이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닌가요?

이 부분은 좀 그 관광 측면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너무나 같이 그때 예,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정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이 고민하셔서 시작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 책임은 없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책임 소재를 떠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사실은 문화의 도시 광주를 주구장창 외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화되길 바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9월 달부터 논의가 돼서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이거를 폐지했다는 말씀인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적어도?

이게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이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깊이 있게 논의는 누구랑 하신 거예요?

저희 그,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그다음에 저희 문화체육실 이렇게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화의 전당장님 지금 계시니까. 아니요, 아니요. 마이크는 안 켜셔도 되고요. 그 광주대표브랜드 공연을 만들자라는 게 이 목적의 사업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무리하게 운영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공연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광주대표브랜드 공연을 만들겠다라는 광주시의 목표는 이미 포기하신 겁니까?

그 대표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 광주를 방문하시는 외지 방문객,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외지 방문객들을 주타켓으로 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잘 활성화…….

여러분 방문객을 주타켓으로 하는 방법은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3~4년 동안 이 사업을 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었어요. 처음 만들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조정하고 바꾸고 형태를 바꾸든 어쨌든 이 브랜드 사업을 할 거면 그 부분으로 연속성상에서 고민은 적어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관객에 대한 수가 없다는 이유로, 아, 횟수는 줄이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이거를 폐지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노력이 안 보여요, 문제가. 너무 쉬운 방법으로 폐지로 선택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말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논의 과정이 2~3개월 안에 그 대표격이 모여서 이렇게 얼렁뚱땅, 얼렁뚱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표격이 모여서 그 리더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쓱싹 자를 정도의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서 실태조사, 문제점 개선방안, 여러분들께서 못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용역이라도 줘서 현재 광주 이 상설공연이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점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이거를 폐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어도 조사는 한번 하시고 그런 의견에 여러분이 도달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급박하게 이렇게 되니까 어영부영 운영비는 남겨져 있고 향후 이 공연장을 이 많은 예산을 중간에 또 예산 투입된 거 압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고. 단순히 돈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싹둑 잘라버린 예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더 문제인 것은 이거 만들 때도 그렇지만 왜 없앨 때 의원들한테 적어도 설명도 안 합니까? 적어도 행감 때까지, 행감 때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고민은 그때 이미 끝나셨네요. 실장님! 행감을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전에 결정이 났는데 행감은 그렇게 받으시고 예산은 이렇게 싹둑 자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행감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차는 정확하니 말씀을…….

저희가 행감을 11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본예산 이미 결정된 걸로 아는데요. 저희 정리추경할 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실에 넘길 때는 그 이유가 좀 그 시차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가 그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9월 달에 예산 편성 거의 협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9월 달에 제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미 결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무게 중심을 거기다 두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요즘 시청에서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공통된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 사업이든 뭐든 전혀 예산 편성만 들어오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틀 전, 3일 전에 오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어떤 공유나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이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잘라왔으니 드릴 말씀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끼리 좀 논의 거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상황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폐지되는 사업까지도 의원님들한테 꼼꼼히, 건건이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건데, 그럼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신규 사업 관련해서 사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빛고을책마당 사업, 시민 책읽기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등 7억 3천여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북라운지 조성 사업과 시민 책읽기 사업 그리고 지역사점 활성화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왜 그동안 안 했는지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 한 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기념으로 예산이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절대 일회성이라든지 단기성 사업으로 절대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들 중에 일부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좀 더 보강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하시니까 이어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부분 다시 또 추후에 다시 아마 의원분들과 같이 논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석호 위원님 질의 이어서, 사업조서 1-179페이지 문화유산자원과 사업 중 골목길 문화사랑방 사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사실 한 강 작가의 핵심 사업이죠.

예, 골목길 문화사랑방, 예, 그렇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북카페 조성하는 사업인데, 먼저 예비비 4억 7천여만 원을 전용하여 부지를 매입했고 앞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 총 17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 생각에 먼저 한 강 작가 본인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말기를 계속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님인 한승원 작가의 부탁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한 강 작가 본인은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한 강 작가가 이야기했던 본인을 위한 기념관이라든지 대규모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요. 다만, 한 강 작가도 이야기했지만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어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북카페라는 것이 한 강 작가만을 기념하는 공간이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은 공간이고요. 시민들이 여기 와서 책을 읽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7억 8천만 원이 북카페 건립 비용일 뿐이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내부, 지금 이것은 있습니다. 좀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중흥동에 지금 그 부분들을 이미 부지를 매입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매입했죠.

그 부분, 그쪽은 한 강 작가가 주로 생활했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했는데 한 강 작가와 관련 없이 무조건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 기념관을 건립하는 건데, 기념 북카페를 조성하는 건데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추계가?

전체적으로 그 비용 중에서 내부인테리어 부분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한 40% 이상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17억 8천만 원이 건립비용일 뿐인데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포함이에요?

예, 내부인테리어 비용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금액 안에 다 포함이에요.

예.

추가 비용은 발생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거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앞에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이게 구도심에 좀 있죠, 위치가?

구도심입니다.

재개발될 가능성 없겠죠?

그런 부분들 저희들 다 충분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없나요? 그 판단해가지고 사신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살펴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분명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고 보니 보통 구도심이 재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혈세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는 한번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왜 하필이면 구도심인지?

그 지역이 좀 상징성이 있다는 점은 또 의원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강 작가와 상관없이 북카페 조성하는 것은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하필 거기인지, 구도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추후에 재개발이 되면 사실 이 많은 돈이 그냥 매몰될 수도 있는데. 하도 우리 문체실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하다가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추진은 잘 하시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80페이지 보면 수혜 대상이 광주시민 144만 2천명 및 외부 관광객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인구 현재가 이 정도 된다고 치고요. 정말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산출 근거가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 너무 과한 어필이지 않을까? 모든 인구가 다 혜택을 본다? 조그마한 북카페 조성 사업을 하는데. 조그맣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구나 이게 다 개방된 공간이라서.

과한 어필입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351페이지 책 읽는 시민, 책과 함께하는 광주와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우리 조석호 위원님과 김나윤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청 잔디광장을 활용하여 야외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독서와 휴식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강 작가 때문에 이 사업이 편성된 거죠?

이제 그렇게 꼭 한 강 작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기폭제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시내 도서관이 몇 개 있죠? 광주 시내에?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대전이나 울산도 사실 도서관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이 26개, 울산은 21개, 제주도 22개, 광주는 30개. 도서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광주가. 인구나 면적에 대비?

예, 그런 부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텐데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시민들이 책을 좀 많이 읽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생태계가 정확하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다양한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도 같이 엮어져서 들어갔을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 잔디광장이잖아요. 앞에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거기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다른 행사를 할 수는 없겠네요. 이 도서관, 야외도서관을 만들어버리면 그냥 이 잔디광장은 야외도서관만 딱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개방한다.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개방한다. 이것들은 허울뿐인 개방이죠? 목적을 딱 시에서 정해놓고 야외도서관만 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행사는 앞으로 거기서 하기 쉽지 않겠죠?

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총 8회 정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잔디광장에서 야외 도서관을 사실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 운영하려고 하는 건 사업이죠? 그렇죠? 근데 잔디광장을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게 ‘너희 시민들은 책만 읽을 거 아니면 이 잔디광장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민, 우리 잔디광장 같은 경우는 1년에 365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년에 한 8번 정도는 저희들이 책마당 행사를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마당 행사가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주로 이 행사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주말에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주말에.

예, 주말이 될 수도 있고요.

한겨울에 못 하고 한여름 빼면 주말에 과연 며칠이나 일반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다음 주 10일에 있을 한 강 노벨문학상 축하행사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은 ‘광주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12월 12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총 3부에 걸쳐 한 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도시 광주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행사입니다. 질문드릴게요. 이거 누가 기획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 행사 누가 기획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 저희 문체실에서.

행사 시간이 있어서, 1시까지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1시까지.

예.

한겨울에, 그렇죠?

실내에서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야외에서 몇 분이나 들어올 수 있죠, 실내는?

실내에서 저희들이 한 300에서 많으면 한 500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300명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노벨문학상 수상 시간이 아마 그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시민 150명과 문학인 130명 그리고 초청인사 50명과 학생 120명이 있습니다. 총 500명이 동원되는, 동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500명이 들어오는 대규모 행사인데 1시까지 해요. 여기 학생들 120명은 그러면 1시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연인원을 한 50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그럼 1부에 하고 학생은 빠지나요?

아마 중간 중간에 빠져 나가시는 학생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새벽 1시면 다음 날 저희 평일이죠.

그렇습니다.

문화도시조성과장입니다. 거기에서 말한 학생은 문창과 그다음에 국문학과.

아, 대학생?

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은 방학했나요?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원하지 않고 ‘거기에 편지를 쓰세요.’ 하면서 저희가 지금 광고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전 접수하신 분들 그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1시까지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다음 날 이게 어쨌든 이게 동원인지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인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또 밝혀지겠죠.

자발적인 참여를.

동원, 절대 동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있고요.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관련 질문드릴게요. 이게 소요 예산이 7천만 원이죠? 이번 행사 예산 출처가 그동안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남은 금액을 모아서, 쉽게 말해 집행 잔액을 이용해서 이 행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천만 원 책정했는데 사실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1천만 원 행사비로 냈습니다. 전용했죠. 그다음에 교육자료 등 교구재개발비, 교구재개발비 2100만 원 또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전용하죠. 또한 소장유물보존처리 훈증소독비 1500만 원과 각종 시설물 검사 및 수수료 1200만 원 등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용한 거죠? 이렇게 남은 7천만 원은 응당 감액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행사에 그냥 전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행사가 되게 더 중요해서 지금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해서 이 예산을 행사비로 쓰는 거죠? 그리고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돈이 남았고, 그래서 행사로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필요치 않았다고 그는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12월이에요. 12월이면 거의 집행이 거의 끝났어야 할 시기고 그런데 이때까지 이 행사를 할 줄 알고 연초부터 계속 이 예산을 우리가 꼭 남겨놓자. 연말에 노벨상 수상이 있으니까, 그 행사에 쓰자. 이렇게 해서 남겨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11월까지 다 집행하다가 남아서 그냥 남으니까 행사비로 쓴 거죠? 자, 이 예산은 저는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집행 잔액도 있지만 거기에서 좀 시급성을 따졌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11월,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걸 내년 1월에 바로 집행할 수…….

자, 질의할게요. 홍보물 제작비용은 12월 달에 어떤 홍보물 제작비용을 쓰려고 집행하려고 하셨는가요?

홍보물 말씀하시지만 아까 그 교구재 제작이라든가 훈증 소독 같은 것은.

이때 홍보물을 12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쓰신다고?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보물은 그대로 쓰기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 자료가 잘못 나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 말은 12월 달까지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이 부서의 운영 능력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그래서 이 7천만 원이 없어도 내년에도 충분히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란 우수 부서의 우수 직원들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10월 초에 한 강 작가 노벨상 수상이 발표됐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저기, 예산을 저희가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이 됐고, 어떻게 과다 편성된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거를 불용처리 안 하고 이것을 다른 행사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 7천만 원이 없더라도 이 훌륭한 부서는 충분히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우리 조석호 위원님, 김나윤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챔피언스필드 관람석 교체는 해줘야 돼요. 어차피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예산이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 기아타이거즈의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돼서, 또 협약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이 산출 내역 보면 관람석 의자 1만 6294조, 의자 등판·좌판 신규 설치 및 기존 관람석 철거비가 6억 600만 원 전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등판과 좌판을 어떻게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이게 빛바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파손 때문에 그런 건지? 전체 교체가?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요.

파손이 이게 전체는 아니고 아마 일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손된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고. 또 대부분은 색깔이 완전히 바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보시면.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자료 한번, 한번 보시면 이게 대통령 수상을 한 사례거든요. (자료화면 보임) 이게, 이게 타 시도에서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저 내용은 의자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빛바랜 관람석 의자를 교체하는 대신 LP가스를 이용하여 의자를 가열하면 원형의 색이 다시 나오는 원리를 이용하여 당초 예산 14억 원 대비 단돈 200만 원으로 성공을 거둔 적극행정대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이거 하고는 저희 기아챔피언스필드 의자하고는 전혀 다른 재질인가요?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지역까지 저희들이 실무자가 출장을 가서 했습니다.

의자가 전혀 다른 재질이에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안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되면 그렇게 했을 건데요. 다음은 사업조서 236페이지, 제가 앞에서 쭉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술의 전당 대소극장 조명 디머노후 파워컨트롤 모듈 교체에 관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 관련하여 내년 예산에 98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내구연한이 9년인 무대 조명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기계가 설치된 지 올해로 15년이 됐다고 해서 편성됐죠. 이게 또 미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이 언제 단종될지 몰라서 이번에 관련 부품을 미리 구비해 놓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예술의 전당장 윤영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 생각으로는 내구연한이 혹시 지났으니까 아예 자체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제품이 단종이 됐는데요. 지금 그 제품으로는 이제 구입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 아예 그 자체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자체를 바꾸면 실은 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많이 들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98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으니까 교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교체를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아껴 써라? 일단 뭐.

조금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 노후 상수도관 관련 부품을 조금 더 사용하려다가 누수 돼 가지고 큰 사태가 발생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등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화재라든가 어떤 설비에서 문제로서 어떤 화재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차라리 어차피 이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품을 교체한다? 저는 전체를 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품만 교체하면.

근데 부품만 교체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 앞으로…….

지금 현재 조금은.

그럼 예술의전당은 앞으로도 계속 부품만 내구연한 지나고 지나고 지나도 부품만 교체할 생각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요. 꼭 교체해야 된다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될 확률이 높으니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부품만 교체하는 게 저는 막 좀 15년이면 벌써 20년 뒤 쭉 쓰겠다는 건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기계인 만큼 공연 중에도 고장이 나거나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 계속 땜빵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번 잘.

근데 맞는데 어차피 예산은 안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전당장님?

아무래도 예산 차원에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점 말씀드리면, 사실 본예산 전에 저희가 우리 FC예산 관련해서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그냥 삭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 심사 전에 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아, 예산 삭감하는 데 부담스럽다.’ 예산을 정당한 절차에 어긋났기 때문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의회에서 그 예산을 그냥 삭감한 것처럼 호도된다. 그리고 예산 삭감할 때마다 모든 기관이 입장 표명을 한다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 문체실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안 합니다. 왜? 시의회에서 그냥 삭감했으니까. 근데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문화체육실이죠, 문체실이죠? 실장님, 맞죠? 절차를 저희가 무시했습니까? FC가 무시했습니까? 문화체육실에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 심의를 올린 건데 이걸 마치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이거는 문체실의 잘못이죠? 실장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요.

아니, 인정할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FC예산 삭감한 이유는 문체실 잘못이지 시의회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쓴 예산을 주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의원님, 당초에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ACLE 예산 같은 경우 그 이미 이후에 결정이 돼서 본예산 때 세우지 못했던 상황이고 1회 추경 때도 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AFC에서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의원님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삭감 사유가 저희 시의회 잘못이 아니죠? 이건 문체실의…….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문체실의 행정무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시의회에서 이게 엄청 잘못한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사에 대해서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할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언론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의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가 저희 문체실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집행한 예산을 심사에 올려가지고 승인해달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고도 없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하는 것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시의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절차상 문체실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외부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왔다고 언론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든가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집행하고 예산안 주라는 게 맞는 행정절차입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이렇게 그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변론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집행한 예산을 심의에서 주라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죠. 결산만 보면 되죠. 이렇게 썼으니까, 알고 있어라.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하겠다.

불가피 본예산에 편성하고 1차, 1회 추경 때 편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사전에 보고도 안 하셨었고, 썼고요. 의회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간 거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분명히 내년에도 증액 요청이 필요할 텐데 100억으로 다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 요청을, 의회의 증액 요청을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FC가 미워서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도 다 FC광주시민구단을 이렇게 응원하고 사랑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회나 집행부나 이렇게 좋은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산하 기관이 입장문을 낼 수 있지만, 예산안을 삭감하면 분명히 그 앞뒤 부분은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행감 때 지적 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지맵도 사실 이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됐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절차에 맞게끔 일처리 잘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세계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진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양궁대회 사실 굉장히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잘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되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아 예술정원 사업, 미술관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아마 놀이정원, 그다음에 전망대 관련해서도. 그런데 전망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 놀이정원에 굉장히 어린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인력 점검이라든가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 26페이지 보시면, 전일빌딩245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 관련해서 주차시설.

예.

저는 이게 사실 전일빌딩245가 주차장이 없죠?

예,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유지를 차를 대면 그 한 곳만 차를 대면 감면 좀 해주죠.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대자보 도시로 가겠다, 천명하셨고 그런데 사실 교통편이 아문당 쪽이나 이쪽이 전일빌딩245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교통편이. 저는 이 주차료를 꼭 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 저도 많이 가보지만 굉장히 그 옆에 주차장이 작고 하기 때문에 막상 행사했을 때는 차를 거의 못 댑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어쨌든 간에 차보다는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전거, 도보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솔선수범한다면 이렇게 주차료 예산 같은 경우는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건의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을 생각지도 못한 지점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희 시에서 지금 대자보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일빌딩245는 불가피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교통 여건이 다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막상 저희가 가도 옆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몇 대 못 대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그 주차장 먹여 살리는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아문당이라든가 금남로 지하주차장 이쪽에 주차한다고 해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 줘야지. 딱 거기 한 곳만 지정해서 거기만 주차료 감면을 해주는지, 이 기회에 해주려면 다 해주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어차피 대자보 도시로 가는 그렇게 천명하셨고 또 대중교통에 가기가 불편하지 않게끔 충분한 많은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예. 일단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예산을 어차피 세웠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철저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이게 문화체육실이 이윤을 추구하는 부서는 아니고, 어쨌든 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나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연마루 활성화 사업도 관련해서도 아마 작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계속 꾸준히 있으면 좋겠다. 나오는데 결론은 이제 이미 행감 전에 삭감을 내부적으로는 해놓고 이제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아무튼 예산 집행과정에서, 아니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 말씀드리고요. 왜 이 사업이 없어졌는지, 왜 이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사전으로, 사전에 소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램의 말씀드려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와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국고,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한국수영진흥센터 및 첨단체육공원과 다목적체육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2개의 사업을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15억 2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마 2023년도 겁니다, 이게. 본예산 심사 시에 국비 삭감 및 사업 취소 검토를 아마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삭감하고 사업취소 검토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모 선정과 관련해서 불공정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또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국고반납이 반환하게 되었나요?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첨단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난번 시정 질의에 대해서도 또 강수훈 의원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시설, 비슷한 시설들이 인근에 또 이미 존재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설을 여기다 계속 추진을 하면서 그런 중복시설 논란들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의원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 이 사업은 그거와 관련해서 이미 사업 취소가 결정돼가지고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 대한 내용들, 아마도 그게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5일 날 소송이 결과가 발표되지 않나요? 판결이 끝나고 나면 설계공모 당선 업체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최종 변론이 12월 5일 날짜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아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예측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판결 결과를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353억에 국비 106억, 시비 247억 원이잖아요, 보면. 참 이게 이렇게 집행은 어느 정도 됐고 이 매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몰 비용은 한 4.4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지출액은 기본계획타당성 용역하고 후순위 업체 보상금 그런 부분들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실시설계용역 미계약에 따른 보상금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문체부에서 2024년 1월 24일 날짜로 광주시로 사업 취소 공문을 보냈었죠.

예, 1월 24일 날짜입니다.

그랬죠? 1월 24일 날 사업 취소 통보를 했는데, 이 국비하고 이자 반납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또 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금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재정에 있는, 재정 부분의 어떤 시스템상, 지금 금년 본예산에다 이렇게 반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게 아마 8대 때 논의가 되었는지, 아마 8대 때 논의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광주시가 당시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치르면서 레거시 사업에 또 아주 그냥 일을 올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레거시 사업이 모두가 다 취소가 됐어요. 참, 이게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렇게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첨단체육공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도 보면 참 이렇게 아까 거리상의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지도 않고 그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당시에 이 사업에 관여했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거리상 불과 800m 거리에요. 눈으로 보면 금방 볼 수 있는데 그 측정을 못하고, 참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행정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걸 보면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의원님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날레 전시관과 전시관 건립과 관련돼서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의 총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비에요. 천팔백, 아니 1182억 원을 들여서 시설노후화라든지 국제행사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전시 공간을 조성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시설비로 국비 편성을 제외하고 시비편성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이런 참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시비가 안 들어가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비가 거의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사유가?

아, 위원님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은 내년은 국비로, 국비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로만 지금.

국비로만 가능하고, 2026년도에는 편성을 할 것이고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예산도 가능한가요?

국비를 먼저 받아 쓰고,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 그게?

(마이크 꺼짐) 5 대 5?

맞습니다. 매칭 5 대 5입니다.

매칭 5 대 5, 국비를 먼저 받아쓰고 나중에 시비 투입된다.

맞습니다.

2026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투입될 것이고.

예, 국비를 다 쓰고 나면 예,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요?

예.

이 사업은 또 종합건설본부 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도 다가오실 겁니다. 이 종합건설본부와 이 업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참 협약도 잘하고, 또 이렇게 공통으로 일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이게 내년 예산서를 보면 아마 종합건설본부와 문체실과의 이렇게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마 그게 달리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종합건설본부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적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지적당한 이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고 또 발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부족했다. 또 많이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꼼꼼히 잘 살펴서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와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혹시 지난 9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렸던 전시 아시죠? 우리 이렇게 비엔날레 전시관? 어차피 건립 사업이니까요. 이렇게 관람했던 사람들이 몇 분 정도 하셨는지는 기억하신가요?

이번 15일 비엔날레 말씀?

9월에서 12월 달에 했으니까 아마 그거 있죠?

예,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가지고 한 86일간 이렇게 전시가 진행됐는데요. 그 유료관람객이 한 6만 명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관람객, 무료관람객, 전체관람객 하여튼 60만 명을 넘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관람객 수를 이렇게 여쭈었냐면요. 60만에서 한 70만 정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이렇게 관람하러 왔을 때, 그 문화 행사라든지 그 지금 비엔날레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고, 또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삐걱거림이 없이 일들이 잘 진행돼서 정말 광주 위상에 걸맞은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그렇게 그런 일들을 좀 잘 좀 해 주십사,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캐릭터,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문화도시조성과장에게) 바쁘시네요, 과장님이. 우리 실장님은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시고 과장님 또 일이 너무 많으셔서 바쁘신가 보군요. 이게 지금 왜 2025년도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도?

어떤 부분 본예산?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

아, 지금 현재 58억, (문화도시조성과장에게) 58억이죠?

23년도에서 국비 58억이잖아요.

올해 본예산.

올해 25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 내역이 있나요? 아니, 그런데 왜 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잘.

그 캐릭터 랜드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 58억 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에도 충분히 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충분히 그 사업이 가능해서 금년 25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설계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공모하고요.

혹시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혹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원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가 그때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광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운영 수립 용역보고서, 이 연구용역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을 했고 인구가 감소하는 공식적인 통계청 인구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까지 반영한 엉터리 자료 등 허술한 용역이다.’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럼 아시아 캐릭터랜드 이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그럼 어떻게 된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은 지적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중투심사를 받아서 꼼꼼히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시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계획 내용도 일부 조정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심의에서는 반려를 했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했든 아니면 이 자료가 엉터리였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차 심의에서는 아마 이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과 관련해서 정책들은 잘 마련하고 계시죠?

예, 보완해서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중투.

그 보완 내용이 어떤 건가요?

조건부로 3차 심의 때 최종적으로 조건부로 통과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사업 내실화 및 지속적 콘텐츠 수익성 제고 노력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이 방문하다 보면 거기 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그 타당성,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오류, 수치에 오류 있는 부분들은 재산정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 준공이라든지 개관은 27년 6월로 돼 있는데, 이 우리가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2027년도 6월 1일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률인가요? 무슨율이 40%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문체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계속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축전지 교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이 됐든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죠? 아마 제가, 제가 우리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든가 제 사무실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당시에 축전지가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였죠. 거기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전국대회 23년.

축전지 파손됐으므로 사용자에게 축전지 교체 요청을 한 사업의 내용인데, 아마 이게 지금 소송 문제가 걸려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마 민원 사항이 그대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라는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파손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2023년 전국수영선수권대회로 인해서 파손이 됐느냐? 그 주체에 대한 문제가 좀 이렇게 먼저 선행이 좀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률자문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먼저 해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전지 사용한 것은 사실이죠? 수영선수권대회 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책임자, 사용자의 책임 등 해가지고 여기에 규정된 사용자는 주체, 주관, 후원 중 어느 기관에 해당되며 원상복구, 배상, 그렇다면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복구 배상 의무자는 사용자에 있지 그렇게 남부대에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지금 법률자문을 구해놓으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학교 측하고도 있잖아요. 대학 측하고도 당시에 사용했던 것은 아마도 인정하는 내용인지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3종목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동의, 부동의한 목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마이크 꺼짐) 했잖아.

이 부분은 지난번 2회, 금년 2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렸지만 삭감이 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미 운영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당장 그 운영할 부분들은 운영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광주FC의 재정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소소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때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