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인구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실 나. 보건소 2.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24억 7304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4억 675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을 이미 사전 설명 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총 34억 6758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팀장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한 부를 주십시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전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랬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만원 주택 조성 그리고 스마트 농·수축산 창업 컨설팅 이 사업이 내년도 160억 원이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그 예산 24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전체 증액의 69.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 34억 원이 많이 증액됐다. 이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른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3억 원, 그리고 고흥 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2억 4000만 원 이것이 15.6%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4개 사업이 내년도 증액된 사업의 85%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감액되거나 전년하고 동일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 설명회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또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 일반 운영비는 총 67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현황판 렌탈비로 673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설명이 안 된 이유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500만 원 그리고 인구정책 광고료는 90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시책은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읍면 특수시책비로 1700만 원 그리고 우수 읍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견학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 인구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전입 최대 지원금, 전입유공장려금,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은 1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 평가를 위한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 스테이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빈 집 활용 마을 호텔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수지역 선정에 따라서 청년 만원 주택 부대시설 지원 23억 원, 스마트 농수축산 창업 컨설팅 사업비 1억 원 등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아까 서두에 설명됐던 부분입니다. 전체 6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27억 146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5억 6080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매칭에 따라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역시 도비 매칭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정보제 제작 1천 1백 88만 원,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 1576만 원, 일자리 컨설팅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43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일자리 추진 여비로 4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도비 매칭에 따라서 1억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행안부형 마을 기업 육성과 마을 예비 기업 육성은 전년과 같이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은 도비 매칭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는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상반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사업목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상반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비는 군비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5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고흥형희망일자리 근로사업은 인건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3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청년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부터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사업장 및 단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일자리 프로젝트는 청년 유통과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은 도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은 돌봄 사업을 하는 공동체에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퇴직 인력의 경력 또 전문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6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인턴제입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참여자 인건비로 2억 81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흥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관내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센터가 되겠습니다. 고용 창출, 촉진,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하는 사업인데요. 센터 구축 인건비 등 총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시 도비 매칭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택배비 지원은 1000만 원, 사회적 기업 고도화 지원으로 4000만 원,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 장비 지원으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87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 정책 홍보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5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10만 원, 그리고 아래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청춘놀이 운영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춘 놀이 홍보물 제작 또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의 솔로몬 봉사단 운영 지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또, 참여자 결혼 성사 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기타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흥 청년 인턴제 운영으로 18세에서 26세까지 행정 인건비로 1억 6850만 4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하 연계 현장실습 지원은 도비 매칭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물 운영 지원입니다. 창업물 인건비로 541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은 도비 매칭으로 9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고흥군 결혼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2년이 경과 후까지 청년 부부에게 연차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부부 웨딩 촬영비로 1500만 원,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도비 매칭으로 청년에게 문화 또 공연관람, 도서구입비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하 기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51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청년 프로젝트로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사업입니다. 총 3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도 도비 매칭으로 60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으로 1680만 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38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의 월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귀농후 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335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귀농후 귀촌 박람회 설명회 등으로 그 출장 여비로 962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SNS 작가단 또 농업 배움터 강사 수당, 집들이 행사 비용 등 총 7850만 원을 기타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농업 배움터 교육 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어귀촌 박람회 참가 도비 매칭으로 2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 포함해서 2억 5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어귀촌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행복학교 센터장 인건비 또 관내 여비 등으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5476만 원, 공공운영비로 1544만 원을 편성을 했고 또 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100만 원 또 차량 임차료로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행복학교 유지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또 운영비로 해서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문화팜투어 사업인데요. 총 1176만 원을 편성했고 또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촌 설명, 귀향 설명회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귀농어귀촌 지역 공동체 정착 사업입니다. 총 13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 간담회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2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귀농어 귀촌협의회 한마당 행사 운영 보조로 1000만 원, 귀농​어귀촌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40세 이하 수상 경력 3년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총 2억 617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생산품 종합안내서 제작 400만 원 또, 귀촌협의회 주축으로 제2회 고향 만들기 사업 행사 운영비로 165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조성 사업으로 지자체 측량비 500 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또,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조성 등으로 해서 각각 2억 원과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귀농어인의 집 조성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원 또 귀농​어귀촌 성공 스토리 공모 및 홍보로 13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여기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 다음은 이민 정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88만 원, 봉사단 운영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자녀의 학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수수료 지원으로 330만 원, 그리고 외국인 신규 채용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로 해서 900만 원, 고흥사랑 글로벌 자원봉사단 재능 기부단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통 경비가 되겠는데 지방 소멸 대응, 일자리 창출, 청년희망, 귀촌 행복, 정주 기반, 이민 행정 이렇게 해서 우리 실은 6개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또 행정 운영 경비로 96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사랑 고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랑 고흥기금은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 100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예산 보유액은 54억 5741만 2000원이고요. 2025년도 말까지 보유액은 41억 9025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페이지에서 수익과 지출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7000만 원, 또, 해창만 수상태양과 발전시설에 따른 귀향귀촌 생활안정자금으로 3억 1400만 원, 또, 전년도 이월금으로 54억 5740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액은 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 계획은 전년보다 11억 8858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에 2억 5000만 원, 귀향 청년 정책 장려금, 주택 수리비 등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청년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지원, 청년 리더 아카데미, 온라인 공유 청년 마켓 운영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저 신규 사업인데요. 청년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취업 정착 지원​을 위해서 연차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청년 근속장려금으로 7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 취미 동아리 운영,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6400만 원 청년 문화의 날 운영에 3000원 편성하였고 청년리더 아카데미 또 민간 위탁 교육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416만 원을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에 1억 원, 청년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41억 902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는 연도별 기금 조성 또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내사랑 고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하단에 보면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 5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런데 그것이 2025년에도 똑같이 잡혀 있어요. 이게 1년마다 세우는 예산인가요? 그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이번에 160억 원을 따기 위해서는 그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것에 따른……

이것을 외주로 컨설팅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 발굴은 행정에서 하고요. 행안부에서 70페이지 분량으로 포메이션을 줍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사업 발굴은 어차피 행정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중요도가 있다 보니까……

중요도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구정책실에서 각 실ㆍ과로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신청할 내용이 있으면 하세요. 이미 발굴은 군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발굴해 놓은 자료를 정리하고 설명하는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5000만 원 우리가 보통 연구용역 하면 2000만 원 정도면 하잖아요. 이게 제가 말해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 발굴까지도 해야되는 역할을 수행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발굴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그 내부 회의를 할 때 용역팀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발굴이라 함은 이 컨설팅 업체가 발굴이라 함은 아까 각 지역별로 또 어떤 품목별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고흥군에 있어야 할 사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니고 현장을 보러 다니는 역할까지 한다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발굴은 이미 우리 고흥군에서 다 하잖아요. 이 업체가 발굴한 내용으로 발굴한 걸로 인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책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 용역업체에서 발굴 과정에 저는 참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기초 자료 수집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워낙 그 여러 부서하고 관련된 업무라 그런 현황 자료에서부터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스마트 사업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건 다 정해진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5500만 원까지에 도대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이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스마트 ICT축산이나 스마트 원예 단지를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 된다고 발굴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고흥군에서 스마트 산업의 핵심을 갖고 가고 있기때문에 이미 다 사업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걸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개별 사업으로는 그런데요.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 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70페이지 분량의 폼을 만드는 데……

아니오. 그 중점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60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억 원 이상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중점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예, 수산, 축산은 개별적으로 200억 원을 투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거 세 가지 사업을 엮어서 저희가 200억 원 중점 사업을 만드는……

그러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을 할 때 컨설팅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컨설팅 업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내후년에도 계속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면 적어도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발굴을 해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고건 위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정이 안 됐으면 최하위 등급으로 이렇게 돼서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작년에는 5단계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중점 사업이나 200억 원 사업을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을 가져가면서 어떤 지원금도 2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자체가 룰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2025년에는 똑같이 지방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5500만 원을 주고 하셨는데 D등급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5500만 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500만 원이 있다니까요? 전년도.

아니오. 그러니까 저희가 5500만 원을 전년도에 세워서 내년 예산 160억 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거 컨설팅 내용 좀 주세요.

예.

그다음 옆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읍ㆍ면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14개 면에 100만 원을 주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아, 150만 원은 2개면……

예, 그렇습니다. 읍은 150만 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뭘 했을 때 주는 거예요? 각 마을에 잘된 마을에 돈 주는 것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이것은 귀농귀촌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체 읍ㆍ면별로 우리 군으로 전입해 온 분들한테 읍ㆍ면 단위로 그분들은 어떤 사기진작이라는 팸투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그렇게 또 읍ㆍ면 시책을 주고, 귀농귀어촌 정착 지원해서 행사운영비도 주고, 귀농귀촌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를 주네요?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귀농, 귀어, 귀향, 귀촌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귀농, 귀어는 말 그대로 직업으로 농업을 하든지 어업을 하든지 이거고요. 농어업과 관련 없이 고흥으로 전입하는 걸 귀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귀향은요?

귀향은 원래 고향이 본적이 여기였는데 돌아오신 분들을 귀향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향이 농업을 하면 귀농이 되는거죠?

그렇죠. 이제 농업을 하면……

마찬가지로 귀향이 어업을 하면 귀귀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향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가 나갔다 들어오는 게 귀향이에요. 그러면 귀촌은 고흥군의 주소를 두지 않는 자도 들어오면 귀촌으로 보는 거죠?

통상 그렇게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어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귀농귀촌협의회만 줍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귀향한 사람의 귀촌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그 협의회에다가 읍ㆍ면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에 대한 군 단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이게 귀향, 귀촌, 귀농, 귀어라는 용어들이 제대로 적립이 안돼서 예산을 막 세우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읍ㆍ면 특수시책비하고 지금 이거하고 연결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귀농어귀촌은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을 했는데 귀농어귀촌은 뭐예요? 귀향해서 귀어를 하거나 귀농을 하면 안 준다라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 봐보세요. 과장님, 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았던 자들이 고흥으로 이주를 해 와서 농업을 하면 귀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업을 하면 귀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은 귀향귀농어는 해당이 안 되냐고요.

아니죠. 그분들도 신청을 하고……

제가 봐서는 이 용어 정리들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촌행복팀장 박종광입니다. 지금 귀농귀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귀농귀어자들은 도시권에서 그러니까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농촌지역으로 오신 분들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귀향이든, 귀농이든 이게 정의가 귀향인 분이 농업을 한다고 해서 귀농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혜택이나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도시지역에서 1년간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한 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고흥에 주소를 두었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귀향으로 보는 거잖아요.

귀향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본적이 고흥이었던 분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을 귀향으로 하는데 이분이 귀농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도시지역에 계시다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거주하다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귀농귀촌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 운영에는 귀향 청년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 그 읍ㆍ면별로 협의회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용어들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귀농귀촌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운영을 매년 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화합한마당은 1년에 한 번 하는 작년에 위원님들 초대를 아마 협의회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귀촌협의회 주축 제2 고향 만들기라 그래서 65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건 뭐예요? 여기도 읍ㆍ면별 귀농귀촌협의회 운영비……

조금 전에 말했던 1000만 원은 고흥군 연합회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는 읍ㆍ면 단위 협의회입니다. 한마디로 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영해서 이렇게 지금 조직을 운영해 가고 있어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그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1000만 원은 1년에 한 번 있는 화합한마당 행사였고요.

그러면 왜 계상을 이렇게 따로 하셨죠?

그 조금 성격이 틀린는 거죠. 하나는 연합회에 따른 그 화합한마당 행사 전체가 모이는 고흥군 전체가 모이는 그런 행사운영비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읍ㆍ면 단위로 주는 100만 원씩 16개 읍ㆍ면……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귀촌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어떤 별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워낙 귀농, 귀어, 귀촌, 귀향 이걸 하다 보니까 귀농어귀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를 매년 1000만 원씩 줘 왔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읍ㆍ면 귀농귀촌협의회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주겠다. 이 말인가요? 신규사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ㆍ면별 귀농귀촌협의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고흥읍 이렇게 다 있으면 딱 평균으로 봤을 때요.

열다섯 분, 스무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수가 9000명 늘었다고…… 그렇죠?

아닙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최근은 작년에 몇 명이나 늘으셨어요?

1770명입니다.

1770명인데 각 귀농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15명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인원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읍ㆍ면별의 귀농협의회가 자기들만의 리그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저는요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운영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역민과의 얼마 정도 융화돼서 활성화됐다고 판단됐을 때 줘야 된다. 두 번째, 이 귀농귀촌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도요. 귀농귀촌인들에게 화합하라고 주는 돈이 자기들만의 공고한 리그를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이 귀농귀촌인도 우리 지역의 실정을 바로 알고 함께 융화돼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1700여 명에 대한 적어도 50%, 60%만 참여하더라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20, 30%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럴 거면 이런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지역민들과 잘 융화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하고, 같이 품목별 교류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활성화됐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군 단위 행사는 지원해 준 건 딱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서 읍ㆍ면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읍ㆍ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읍ㆍ면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적어도 귀농귀촌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귀농인 15명한테 있는데에 하지말고 자, 그러면 일반인들 일반 제촌 인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냐 그런 것 좀 확인을 하셔서 제촌인들과의 자리를 할 수 있는 운영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읍ㆍ면 단위 사회 단체장하고 그런 분들이 같이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직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왕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이 귀농귀촌협의회조차도 내분이 많습니다. 파벌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16개 읍ㆍ면에 조직을 기본적으로 해라. 그리고 거기서 회장단을 선출할 때도 전 읍ㆍ면에서 참여를 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의 발굴 정도도 작아요. 발굴 정도도 작다고요.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됐을 때 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안 됐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해 놓은 것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보고 내년에 잘 안되면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지역에서 예산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관내 사업장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을 5명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지원 5명 해서 1억 2200만 원 잡았어요. 207페이지, 제일 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내 사업장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 5명,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인건비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업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장들만 존재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올해 7개가 해당이 됐거든요. 6개 기업이 7명.

그런데 왜 5명만 세우셨어요?

이게 그 연차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면 지원 금액을 넓혀서……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두 명을 잘랐어요. 아니면 두 명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첫 해하고 두 번째 해에는 인건비, 그 뒤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매년 지원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5명이에요? 7명인데요.

퇴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관련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노진희입니다.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일자리 사업은 도하고 하는 컨소시엄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위에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도하고 하는 그 사업인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은 예산안에서 범위 안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도에서 관내 사업장이 신청을 하면 이 관내 사업장 중에 이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6개 기업을 지원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우하고 자연지락, 푸른터, 현도바이오푸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습니까? 우리 관내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그러니까 제 말은 신청하는 게 6개고 그 기준에 적합한 관내 사업장들이 개수요. 그러면 적극 유도해서 관내 사업장들한테 많이 도에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관내 우리 군의 이 기준에 적합한 관내 사업장 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 사업장 수를 아직 사실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6개만 하지 말고 10개가 되면 10개 좀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관내 사업장, 이 기준이 해당이 되고 이렇게 좋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장들한테 홍보는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그 홍보에 대한 효과도 결국은 6개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10개, 20개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해 보니까 괜찮더라고 하면 군비로라도 해서 청년 일자리를 넓혀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고흥 청년 행정인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이거 수요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정량평가로 지금 선발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 없이 공고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하시죠.

청년희망팀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그 수요조사는 저희가 실ㆍ과ㆍ소라든지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인원에 대한 저희가 신청자들은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조사를 해서 하죠?

예.

그런데 이거 140명으로 딱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계속 중복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배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면 저희가 대상자들 저희 지침에 의한 대상자는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4년 치 자료를 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21년 상반기가 신청 인수가 116명에서 오는데 선발 예정 인원수는 50명에서 46명을 선발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2021년 하반기에는 151명이 신청했는데 54명 해서 108명,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신청 인원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에는 수요조사 해보니까 46명만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 보니까 공고에는 50명 내외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인원수는 116명이었어요. 그런데 선발 인원수는 75명이 또 선발을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2024년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수요조사 인원수는 상반기에 64명, 그런데 선발 예정 인원수 공고는 75명 내외, 신청 인원수는 117명, 그런데 66명을 선발을 했어요. 이 기준이 뭡니까? 2024년 하반기 수요조사 인원수는 75명이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인원수가 75명인데 선발 예정 인원 공고는 60명 내외로 하셨어요. 그런데 신청 인원수는 111명이요. 그런데 또 선발 인원수는 60명 내외로 하신다고 해 놓고 63명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중도 포기자가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만근을 하지 않는 그런 행정 인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을 더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더 초과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기자가 있다고 하셨죠. 2023년 상반기에는 59명을 수요조사를 하니까 59명, 90명 내외 선발한다고 그래서 105명이 신청을 했고 88명이 선발이 됐는데 거기 포기자 1명 나오네요? 그래서 포기자 나온 것을 제가 또 한번 봤어요. 2022년 상반기에 83명 선발했는데 포기자 6명,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복에 대한 개념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선발된 인원 중에 2020년 하반기 것을 정리를 한번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된 사람이 상반기에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또 된 사람이 있어요.

2020년도에요?

2024년도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하려고 저희가 많이 대조를 하고 있는데, 봉래라든지, 점암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수요는 있는데, 가려고 하는 행정인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부서랑 다 정리해 봤다니까요, 팀장님. 그런데 희망부서가 고흥읍, 분청문화박물관이에요. 거기 갔어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 부서가 있는데, 나중에 배치를 하다 보면 또 본인들이 희망 부서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또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상호 저희가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럴 거면 신청인 수도 많고 어차피 선발 예정 공고 인원수보다 많이 선발을 하잖아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꼭 정량평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 생활하다가 고향에 와서 청년 인턴이라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런 경험치가 나중에 내가 고향에 와서 또 공무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러니까 선발 예정 공고 수 내로 뽑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게 기준이었다면 그런데 선발 예정 인원수는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뽑은 인원수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신청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보험보험료 상위 137%짜리도 있고 102%짜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발이 됐어요. 그 친구는 102%짜리는 2023년 하반기에도 선발이 됐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또 선발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저는 그렇죠. 예산을 더 확실히 더 세워서, 그러니까 이것 왜 줄이셔요. 그리고 예산을 제가 좀 봤어요. 2021년에는 2억 900만 원, 2022년에는 2억 800만 원, 2023년에는 2억 800만 원, 그런데 2024년에 1억 6500만 원으로 감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감할 예산은 감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고 인기가 있는, 관심이 있는 정책은 꾸준히 더 증가를 시켜서 모든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4년도 1억 6000만 원으로 감이 된 것은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 것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는 저희가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경이면 정리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정리추경은 아니고 제가 본예산 하고 나서……

2024년 거라니까요? 2024년 다 끝났는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1억 6500만 원은 2024년 것. 2023년에 2억 800만 원을 세웠다가 2024년에 1억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선발 인원은 129명.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게 인기가 왜 좋냐라고 제가 판단을 하냐면 2023년에는 105명, 하반기 때 90명을 신청했는데 2024년은 오히려 예산은 줄었으나 신청 인원수가 2024년 상반기는 117명, 2024년에는 111명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수요가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데 저희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자료로 제가 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중복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은 안 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로 다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2024년도 예산이 저희가 감된 것은 저희 군 전체적인 예산을……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감을 시키더라도 수혜가 있는 정책인데 더 밀고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거의 다 보면 외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산이고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고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경험치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인턴제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인턴을 함으로써 고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 또 공무원 생활들이 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고흥의 공무원으로 해야되겠다고 고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도 만드시고 정책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시간 조금 넘었네요. 수고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203쪽, 마을기업 육성회하고 예비마을 기업 육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오. 그 두 가지 있잖아요. 마을기업 육성하고 예비마을기업 육성이라고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에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공모 이렇게 3000만 원 1개소 매칭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균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행안부형 마을기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 내용이에요?

행안부형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마을 기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개 기업이 됐습니다.

올해 1개예요?

와포햇살 영농조합이라고 두원에 아마 소재해 있는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라 국ㆍ도비 매칭이 되는 거라든지……

올해 1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 실적은 제가. 팀장님, 작년 실적은……

담당 팀장님……

아니오. 잠시만요. 작년에 마을기금 육성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어차피 국비, 도비 매칭이었으니까 그런데 전혀 사업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남겼어요. 예비마을 육성 또한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전액 또 잔액으로 남겨서 이거 잔액 남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국ㆍ도비 매칭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잔액이 발생을 하면요.

그런데 반납도 없어요. 반납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잔액뿐이에요. 반납 자체가 없다고요. 2023년도 사업을 했는데 2024년도에 올해 5월에 회계연도 결산안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반납 자체가 없다고요. 그냥 전부 다 이게 불용처리 되어서, 불용처리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예.

그런데 국ㆍ도비 매칭인데 반납 처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은 제가 답변이 좀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아, 어려워요.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예산 3000만 원 아까 세워서 한 군데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2025년도에도 3000만 원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예비마을 육성 기업은 20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잔액을 2000만 원 남겼어요. 2024년도 예산은 또 4000만 원 했는데 올해 그러면 예비마을 육성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2개 마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24년 다 갔는데 이 계획하고 있으면 지금 11월……

올해는 1개의 기업이 됐고요.

1개 기업이……

예, 영남 사도마을이요.

4000만 원 다……

2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4000만 원이잖아요.

2개 기업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요. 2개 기업이 있는데, 올해 이제 1개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2000만 원 또 반납도 아니고 잔액 남기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산건위 있을 때 산건위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해주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이런 사업들 2023년도에는 전혀 이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페널티 같은 것도 없고 잔액 그대로 남겨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아닌 잔액 남겨서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산처리를요?

반납이 안 됐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도비가 있으면 도에서도 반납 요구를 할 것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또 안 줘요. 페널티 받으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시에는 사업을 안 준다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공모사업인데 결산해서 정리 추경하실 것 아닙니까?

예, 반납 안 된 건 행정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착오가 있었든가요.

그리고 208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원래 이 예산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만든다고 2차 추경 때 예산 세우셨죠?

그것은 전산 웹입니다.

전산 웹이요?

예.

그런데 차라리 이 사업보다는 그 사업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위원님 제가 고흥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상세하게 필요 없고요. 이거 민간위탁운영인데 민간위탁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어디에다 공고를 할 거예요? 이 민간위탁사업자가 고흥 관내에 많이 있어요? 아니면, 전남도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자가 있어요?

예,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그 연구기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실행 능력을 갖추는 연구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이 민간……

경제진흥원이요?

예, 전라남도 출연기관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산업협력단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있는 데서는.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할 때 고흥군과 굉장히 근접한 곳이라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그러면 그 선별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제안서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심의는 저희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요.

그러면 위원회에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혹시 소속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하고요?

예.

총 몇 분이십니까?

저희가 민간위원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의회에서는 두 분인가요?

박규대 의원님입니다.

혼자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도 굉장히 우리 고흥군에 맞는 인구정책으로 봐서 맞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발전성 있게…… 이거 인건비만 주고 또, 보니까 센터운영 및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이 목만으로 봐서 그러면 리모델링 3000만 원……

그것은 그 센터가 다른 데는 수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하드웨어적인 구축하기 위해서 나주시는 십몇억 원을 들여서도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는 새로 신축 건물과 프로그램 운영한 데는 지금 고흥몰 지금 풍양 쪽에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직업훈련을……

고흥몰이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동강면으로 가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거기는 그 직업훈련 하는 데……

직업훈련은 하는 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이 구축센터가 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구축해서 또 청년들이나 신중년들 이런 분들 일자리 맺어주는 게 일자리 창출해서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경제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아무리 민간위탁을 줬지만, 관리감독원 인구정책실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허투루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좀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규모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22억 38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20억 7600만 원, 잔액이 1억 6200만 원이 남았어요.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는 22억 96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 더 2023년도 예산보다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가 2025년에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잔액을 1억 6213만 4000원을 잔액을 남겼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또 증이 됐어요.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7억 1467만 2000원으로 증액이 있어요. 왜 증액이 되는 겁니까? 공공근로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람 수가 더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억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단가의 상승인데 인원이 늘고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밖에는 제가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몇 명이 신청을 할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4 회계연도 결산이 2025년도 내년 4월이나 5월에 우리 의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이 22억 3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4년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조금 올랐지만 22억 9000만 원, 오른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6000만 원 증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이 4억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애초에 예산 추계를 잡으실 때 계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산 추계를 잡아 놓으면 그 나머지 예산들은 우리가 급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에 쓸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예산 잔액들 남으면 전부 다 솔직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일 잘하시는 실장님께서 조금 더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건비 상승. 그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추계하고 이렇게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전년도 또, 전전년도까지 예산까지 생각해서 또 지출한 부분까지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하는 부분까지 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액이 발생되면 익년도 예산에 조금 감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걸 보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안만 봐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내사랑고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청년 희망 관련해서는 예산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 전부 다 기금으로 운용하셨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과장님, 30페이지,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이 작년에 예산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문제 됐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위에까지 가서 전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까지 배부를 해드려····

아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예산안에 안 들어오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작년에는 예산으로 됐죠?

추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금설명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지금 올해 1억 9000만 원 세워졌죠? 예산이?

결혼 축하금이요?

예.

올해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9000만 원이죠. 작년에 보면 90쌍을 했어요.

예.

이거 선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제 결혼한 쌍을 하는데 이 역시도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몇 쌍이 결혼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출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출산 데이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72명, 10월까지 해서 172명 됐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지금 90쌍 해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90쌍 하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안 하신 분들이 또 출산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작년보다는 2023년보다는. 작년에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 지출이 되어서 5100만 원, 한 5200만 원 반납을 하셨죠. 그랬습니까?

예, 잔액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지금 불용처리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것인 줄 아는데, 정말로 이 정책이 굉장히 좀 좋은 정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저희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봉사단 있죠? 솔로몬 봉사단에 거기 보면 또 결혼 성사 축하금이라고 3쌍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씩 축하 용품비로 주죠? 여기에서 지금 연결해서 만나게 해서 지금 한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제안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쌍을 말하자면, 몇 명에 이렇게 그걸 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요. 이제 그 솔로몬 봉사단이라는 그 자체를 운영을 할 때 남녀 성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량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제한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쌍이 되어야 되는데 남성분은 다섯 분, 여성분이 열다섯 분 이렇게 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5쌍만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은 6회로 500만 원씩 만남 6회로 만납니까? 여기 보면 500만 원씩 6회가 되어있어요. 행사운영비에요.

예, 이 부분도 역시 6회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필요하면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장 214쪽에 보면 녹동 청춘마루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있죠. 이 건물이 지금 몇 년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800만 원이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뒤쪽에 시장하고 이렇게 연결된 뒤 그 뒤쪽에 보면 공동 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것을 하시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44억 8629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8억 86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진료소 두 곳 신설이 있습니다. 점암 여호와 동일 덕흥에 대한 신설 문제와 그리고 취약지 응급의료시설 고흥종합병원과 녹동현대병원 각각 한 곳에서 1억 원씩이 추가되기 때문에 8억 8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책자 등 제작비로 165만 원 점암 여호, 동일 덕흥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라 시설비로 6억 1500만 원과 자산 취득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곳 다 땅은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조리실 바닥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에 시공되었으나 누수로 인해서 바케스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5억 3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15개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로 3억 7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센트럴파크를 구입하여 보증금 400에 월 40만 원씩 의사 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공보인데 의과 2명, 한의과 2명, 치과 2명 해서 합의 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건정책과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설치년도가 2009년이어서 너무 노후화돼서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걸 사고자 합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하단입니다. 27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6명 이상 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4억 6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6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 대응반 직무교육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속 대응반은 2개 팀으로 총 2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로 3324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홍보비 및 기피제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6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현재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5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열질환, 한랭질환자 예방관리를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는 올해 굉장히 핫이슈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온열이 10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망 1명과 열사병 6명, 열탈진 3명으로 합이 1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홍보물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로 530만 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는 5명이 있습니다. 40대 1명, 60대 2명, 70대 2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분기 1회씩 약 복용 유무 및 안부 전화로 살피고 있으며 감염병 내과가 있는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입니다.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서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입원 명령 대상자 환자 지원사업은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으로 3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결핵 환자가 48명입니다. 보건소 36명 관리하였고 고흥종합병원에서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잠복 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몸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것이 결핵으로 발병을 합니다. 현재 양성 환자 9명과 음성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성 환자는 항결핵균 약을 1, 2가지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음성 환자들은 약은 복용하지 않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진으로 잠복 결핵 상태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결핵 역학 조사를 위해서 홍보물 구입비 및 약재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입니다.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사업은 결핵 환자 가족 검진비로 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은 노인 결핵 검진을 위해서 2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결핵 검진을 올해 729명을 했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3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는 고흥종합병원에 한 명이 있습니다. 호흡기내과로 여기는 결핵 환자가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환자 상담 및 복약 확인 등 철저한 환전 관리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입니다. 한센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714만 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9억 5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매월 19만 원씩 397명이 받고 있습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는 우리 군에 지금 4명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18만 8500원씩 4명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은 감염병 발생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은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3억 2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고흥군 방역장비 현황은 총 816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읍면과 각 마을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생물 테러 초동 대응 교육과 훈련 지원을 위해서 생물 테러 모의훈련 행사 운영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등 지도 관리를 위해서 1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홍보 물품 구입 및 운영수당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공공심야약국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4년 수요조사 결과 화신약국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신청 약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일일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응급의료기반 조성입니다. 응급의료자원 육성 사업은 홍보물 구입 및 강사 수당 등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해서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의무 설치 기관 83곳과 그 밖의 기관 131곳을 해서 총 214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을 위해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1억 7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고흥종합병원과 녹동현대병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지역 응급의료 지속성 유지와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 지원에 시군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1억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입니다. 백세 청춘 운동교실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6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 걷기 프로젝트 사업도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2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올해 백세 청춘 운동교실은 60개소에서 운영되었으며 2013년에 실시하게 돼서 현재까지 506개 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 걷기 프로젝트는 우주고을 걷기 동호회 43개 팀이 월 2회에서 4회로 연간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매년 유자 축제 첫날 걷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입니다. 고흥형 천수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물품 구입비와 강사료 등으로 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는 고흥형 천수건강마을은 올해 1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민간이 주도하여 서로 공동체를 운영하여 건강 형태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써 내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65세 노령 인구가 많고 의료 취약지이면서 노인회장과 이장 등이 사업이 관심이 많아서 노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 내년에도 2호, 매년 3호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한 건강관리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교육비와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이건 공모사업으로 행태 개선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로서 아직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를 50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음주폐해예방 분야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부터 94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2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금연을 상담을 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 관내는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 14일 근무를 하고 1일 각 10개 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수는 월 60만 원입니다. 현재 고흥군의 고흥군 보건소에 흡연 아 금연 등록자는 394명입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분야는 치아사랑 건강교실 운영 및 구강보건실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서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구강보건실 운영과 진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관내 구강보건실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다문화 아동수가 15명 이상인 세 곳을 우선으로 도화·과역·동강초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법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는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검사비 지원 등으로 5천 2백 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로 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난임 부부는 4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현재 2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사업은 3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명 지원받았고 한의사에서 지정한 한의원으로 광주 양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334만 원, 혼인신고 3년 이내에 부부를 신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은 1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신을 희망하는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를 말합니다. 우리 군은 여성 18명 남성 8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명을 지원받았습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받은 것은 없지만,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95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해서 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서 4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2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산모·신생아 사업은 관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건강관리사에게 추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4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1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 57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1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이용률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13명이 지원받았습니다. 관내는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이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은 5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 13명 지원받았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은 9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명 지원 받았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해서 217만 2000원,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6만 4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에서 96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로 86만 9000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로 125만 원,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종합병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에는 172명을 저 분만했는데요. 현재 우리 출생아는 176명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 관내 분만 취약지를 이용한 사람들의 분만 건수는 10건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분야는 산모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와 강사수당,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부터 965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분야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월 2회 보충식품을 방문 배송하는 것으로서 1명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며 현재 우리는 10월 말 실적은 10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교육에 따라 홍보물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 환자 진료 지원입니다. 환자 진료 지원 사업은 보건기관 환자 진료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3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분야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강사수당, 약품구입비 등으로 1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1회 장흥통합의학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70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하여 5040만 원, 방사선 운영을 위하여 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시행비 등으로 4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9억 6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렴 2564건, 어린이 예방접종 5932건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 군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현재 76% 접종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23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무료로 실시하는데 59%를 접종하여 접종률 현재 전남 1위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항은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2468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69%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억 2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정책 관리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출산장려 시책 홍보물 제작 등으로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출산장려금 확대로 인해서 기존에는 30만 원에서 첫째에서 셋째까지 30만 원을 24개월 주던 것을 30만 원씩 36개월로 확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산모 건강 회복비 지원을 위해서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신고 후 첫 만남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입니다. 지역보건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진료 사업은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노인 전담 주치의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4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목표 500명으로 매주 수요일 날 가정방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36개 454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 사업은 홍보물 및 약품 구입비로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종사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로 6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지원을 위해서 암 조기 검진비 지원으로 1억 2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위탁사업비로 1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은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영양식 구입비 등으로 1315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가암 환자는 22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의 90%는 신장 투석 환자입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교육 자료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9764만 9000원입니다. 공무직이 8명입니다. 983페이지에서 985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하단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및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기반 목표는 150명이고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의약품 구입비로 8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홍보물 및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2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분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 강사 수당, 약품 구입비 등으로 30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280만 원,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비로 279만 원, 지역 보건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로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정신보건 지원 사업은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로 150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20여 명이 71회 주 2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살예방 상담 전화는 109번입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295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금 자살자 수는 현재 22명입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부터 99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사업추진 홍보물 구입비, 강사료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 가운데 보면 그 마을 동네 위원 마을 이음사업 현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35개 중에서 23개 병ㆍ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동강의원과 녹동연합의원 그리고 신규 위원 하나 더 해서 세 군데를 현판식을 더 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998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마음건강 표지석 설치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16군데는 다 설치되어 있고 진료소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츰차츰 진료소 다섯 군데를 더 설치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위탁사업비로 5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3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치매환자 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7억 7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은 현재 10명입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송형 서비스 지원 캠프 참가비로 1476만 원, 공립노인요양병원 공공보건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 5000만 원과 도비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시군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은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서 140% 이하 지원을 위해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진단비 지원사업은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 치매 노인 후견인 활동비로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치매 환자 월 3만 원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5161명입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4억 6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11개 팀의 기본경비로 4억 2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시겠네요.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군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따라가다가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네요. 또,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행자위 와서 이 큰 조직인 보건소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벅찹니다. 그래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요.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할게요. 955페이지,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는 제가 좀…… 우리 보건소 업무들을 많이 배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합니다.

예.

955페이지, 956페이지, 978페이지, 97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고요.

예.

956페이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마찬가지로 978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979페이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 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마을 건강조사를 할 사람들을 800명을 표면 추출을 합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며 그쪽으로 돈을 전남대로····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돈을 위탁해 줍니다. 그래서 검진이 끝나면 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말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거의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것 말고는 아까 말했던 전남대병원····

지역사회 건강주사만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그쪽에서 주면 예를 들어 제가 환자라면 환자가 건강검진을 다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병원으로 돈을 줍니다. 신양의라는 사람이 고흥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건강검진 한 상태가 그 프로그램에 다 뜹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A라는 사람이····

병원비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어떻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바우처카드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돈을 줍니다. 바우처카드로····

아니, 그러면 이게 국ㆍ도ㆍ군비가 다 매칭인데····

예, 매칭 사업입니다.

내릴 때 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내리면 우리 보건소 업무가 훨씬 더 줄어질 것 같은데, 여기 왔다가 가는 거나····

국ㆍ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ㆍ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합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군비만 보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쪽에서 계상 처리해라 그게 훨씬 더 업무적인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은 있긴 하나 우리가 또 환자 파악을 위하고 이러면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92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 관외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관외 출장 여비가 20만 원이고 관외는 오히려 더 싸네요.

왜냐하면, 관외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2만 원입니다. 20일 기준으로 한 거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관내····

앞으로 명시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우리가 행정과에 보면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비는 2만 원, 관외 출장비는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0만 원····

아, 10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과나 실ㆍ과에서는 아까 말했던 관내는 2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보여주고요. 제가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993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살예비 업무추진업인데 거기는 또 관내는 20만 원인데 관외는 15만 원이에요. 한 명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관내를 여기도 관내는 2만 원인데 2만 원을····

아니, 관내가 5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5만 원 곱하기 12월이 돼야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자살 예방이기 때문에····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평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광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환자를 모시고 순천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더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멀리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리 제한하지 않고 관내는 2만 원, 관외는 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살 예방 업무 추진 여비 같은 경우는 관외 출장 여비인데 1명이에요. 15만 원을 줘서 12번을. 그래서 지금 18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기준이면 5만 원이 돼서 5만 원 곱하기 15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2개월. 그러면 예산의 계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또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 주니까 아까 말했던 일률적이지도 않고 지금 우리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하는 2만 원, 5만 원이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특수한 자격을 갖고 있고, 그런 업무의 특성상 또, 보건소에서 따로 인건비가 책정이 됐나 싶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통일해서 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셨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맞춰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이 자리에서 지금 맞춰보기가 매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그 관내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또 몇 명이 간다라는 계획을 해서 예산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 보건소 내외 공무직은 지금 31명이 있습니다.

이게 31명이 있는데, 우리 행정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직 그건 또 실ㆍ과ㆍ단ㆍ소를 하면 190명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월급이 행정과를 통해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별로 다 그 사업에 맞춰서 공무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 채용을 할 때는 행정과를 통해서 채용하지 않아요?

행정과를 통해서 채용하지만, 자살 예방을 위해서 공무직을 하나 채용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이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요.

다른 실ㆍ과도 그럽니까? 아니, 특히나 보건소가 이제 그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들을 또 자체에서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니까. 그냥 행정과에서 공무직은 통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요?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예산을 써야됩니다. 인건비를 사용할····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행정과가 우리 고흥군 공무원들을 총괄 관리를 하니까 이게 지금 보면 행정과 예산을 보면요····

행정과와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 또 잡으시고 뭐 하시고 하시면···· 그다음에 945페이지를 제가 체크는 해놨는데요. 너무 많아서 땀이 나네요. 94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 교육 22개소와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은 청소년은 학교를 말하고 미취학 아동은 22개소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흡연 예방 교육을 할 거냐고 공문이 들어오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그 요청이 오면 해주는 건가요?

예, 우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러이러한 흡연 예방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요.

의무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그 공문을 일단 발송해서 한다고 참여한다고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면 거기는 교육이 안 되는 거네요. 두 번 요청하면 두 번 가는 것이고요.

예, 1년에 한 번씩만……

그러면 전체를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테니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땀이 나네요. 과장님.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불철주야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넘어 존경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도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고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면서 저 또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거울 삼아 남은 인생 밑거름 삼고자 합니다. 동안 너무 감사했고 위원님들 한분한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소복소복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