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ㆍ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개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상세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하기 전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관련해서 부서팀장님들이 필요하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 9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업 공정ㆍ소통ㆍ성과있는 인사운영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여기에 업무추진 우수자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50명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했는데, 각각 몇 명입니까?

지금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인원은 18명입니다.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인원은 18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점 부여자는 32명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격무 기피부서를 8개 팀으로 설정하고 계시고 인사가점을 최대 1점 부여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서 격무 기피부서로 설정된 8개팀은 어떤 어떤 팀입니까?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노인복지팀, 장애인시설팀, 폐기물관리팀, 보육지원팀, 건설행정팀, 안전관리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아무 팀이 없네요?

23년도에 기피부서 재선정했는데 거기에는 아동보호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들어갔고 현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인사가점 최대 1점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 8개팀 중에서도 차등이 적용된다는?

최대 1점은 근무 개월 수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한꺼번에 1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점을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1점을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인사권이 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사가점 1점의 의미는 승진을 앞둔 공직자분들한테 체감되나요?

예, 근평할 때 반영되기 때문에 근평순위가 0.01점 가지고도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범위가 규정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훑어봤더니 약 4배에 수렴하는 배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해서 인사가점을 받았을 때 실제 승진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다면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여기서 몇 개팀을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거든요. 그 과에서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격무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직원들은 경력점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때 그것 갖고만 하고 그전 근무한 부서에서 근평 받았던 것을 다 포함해서 인사 시기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를 우대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의 양이 더 많고 힘든 부서를 우리가 격무부서, 기피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MZ세대 공직자들의 이탈이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부서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적가산점 말고도 다른 방법이 플러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104쪽 봐주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우호증진을 위한 도시 간 상호교류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구분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그 도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호도시 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 자매도시로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호도시, 우리가 한번 상호협력해서 잘 지내보자하고 우호도시로 관계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서로 검토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자매도시로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 다 행정적인 결연 체계지만 우호도시를 거쳐서 자매도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업무보고책에 나와 있는 거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사항을 쭉 훑어봤습니다. 국내 교류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셨는데 반응 어땠습니까?

스트리트푸드존과 군분로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하기 때문에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도시가 남구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우리 남구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와 자매도시로 해서 저희한테 와서 한 곳은 7, 8군데 되고요. 사실 저희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소농들이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고 대농들은 도매시장으로 내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납품을 안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다른 시ㆍ도 것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고 자매도시 맺어서 그쪽 방문했을 때 숙박이나 어디 저기를 들어갔을 때 거기를 할인해 주는 그것을 저희가 받는 것이지 저희 것으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 남구에서는 농축산물에 해당이 안 돼서 파는 것은 없었고, 그쪽 도시의 농축산 물건들이 와서 군분로 축제 때 판매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군분로나 스트리트푸드존을 저희가 했을 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군분로 축제 때 ― 나중에 제가 여기를 질문하겠지만 ― 야시장 같이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그 길가에 존재하는 음식점들, 야시장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야시장의 의미 그 자체로 길에서 지금 운영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무등시장 안에 있는, 말 그대로 방금 그 농축산물을 파는 상인들은 다른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과는 중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무등시장은 채소하고 생선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온 것은 장흥에서 난 김, 나주에서 나는 식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봐도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중간 부분이 아니라 제일 끝 마지막 부분에서 했는데 의외로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싸고 좋은 물건이 왔기 때문에 손님이 많았겠죠. 아까 그런 종목이 주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등시장이 규모가 큰 시장이고 여러 종류의 물건을 팔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군분로 축제라는 것의 취지가 무등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분명히 목적에 나와 있었거든요? 일단은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나와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은 과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민생경제과 쪽에서 무등시장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점의 리스트도 일단 필요하겠죠.

예.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 이유가 행정을 비롯해서 경제·건강·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인데, 취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교류협력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 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단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 없이 결연을 체결해서 숫자만 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도시 협약을 제가 다른 구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농축산물 팔아주기, 지역명소 입장료나 업소 할인, 체험프로그램 혜택 등 여러 약속이 오가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단된 경우도 많았고. 나아가서는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체감할 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구보나 SNS, 홈페이지 이용해서 관광지나 숙박업소 할인받을 수 있는 남구민이 신분증을 제출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자매결연이나…… 봤을 때 자매도시, 우호도시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남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단순하게 형식적인 협약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자매결연의 취지와 혜택이 담긴 협약 내용도 구민들한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의미 있는 교류를 만드는데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국외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년도에 공무출장이 베트남, 미국, 이탈리아, 몽골 이 4번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달랏을 제가 22년도까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2년도에도 베트남 2번, 23년도는 없고요. 22년도 당시 예산이 보니까 1300, 그다음에 1300, 이 정도의 예산으로 두 번의 출장으로. 맨 처음에는 교류 협력 의향 협의를 물어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녀오신 다음에 8월에 교류 협력 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체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꽃 축제 초청받아서 갔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방문을 광주대와 같이 가서 하셨잖아요, 올해에.

예.

이번에 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다고 결과를 내셨습니까?

저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달랏대와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성과에 있어서 광주대와 거기에 있는 대학을 연결하셨다는 것은 결과보고서를 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호교류도시협약서를 체결하셨나요?

그때는 못 했고 돌아와서 화상으로 해서, 그때 거기 당…… 제가 체계를 잘 모르는데, 책임이 있으신 분이 출장가고 안 계셔서 저희가 못 하고 돌아와서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를, 협약서 체결을 나중에 온라인으로 하신 거네요?

예, 예.

근데 여기 자료에는…… 몇 월달이죠?

8월에 저희가……

여기 달랏을 2월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협약서는 몇 월달?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예.

그분은 여행을 길게 가셨네요. 6개월 동안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이제 갔다 와서 바로 체결 안 하고 그쪽 일정, 저희 일정 잡아서, 화상으로도 날 잡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대촌의 화훼사업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나요?

대촌 화훼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생경제과? 아, 여기는 안 가셨나? 다녀오신 분들한테 여쭤봐야 할까요? 그 정도는 총무과에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모든 결과보고서에 화훼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민생경제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죠? 그다음에 몽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실 테니까.

예, 제가 갔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지금 보니까 ‘교류 의향을 담은 공식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 초청 문서가 왔나 봅니다?

예, 근데 초청을, 저희 보좌관이 몽골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했고 또 거기에 관계자분도 알아서 우리 몽골과 협약을 해보자고 해서 거기서 먼저 해서 이제 저희가 갔었는데 계속 한 3개월 동안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가실까 했는데 일정이 바쁘셔서 못 가시고 그럼 “저희가 한번 먼저 다녀오겠습니다.”해서 제가 총무과 직원, 교육체육과 직원과 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면적은 저희하고 비슷하나 환경이 저희보다 완전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니다. 우리하고 우호도시를 하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단, 교육적으로 거기가 열악하더라고요. 직업학교는 있으나 대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광주대, 송원대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지금 가신 멤버를 보니까, 기획실 보좌관분이 몽골에 계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박정우 보좌관님이 거기에서 2년 근무하고 와서 거기도 우리와 면적도 같고 인구도 비슷하고, 또 복합도시잖아요. 저희가 도농, 농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한번 연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럼 보좌관님이 여기에 계셨나요?

예?

여기 지역에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날라이흐구요?

예.

그쪽 가까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2년 동안 계셨고 이제 공무출장 가기 전에 3개월 정도 계속 연락을 취하셨고 그러다가 가신 건데, 그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간 것치고 너무 결과가 저조한데요. 그럼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갔다는 소리인데, 2년 동안 어떤 판단을 내리신 건가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거기 기술대학과 교육 교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광주대와 송원대 측에 언급은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녀와서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저번에 달랏 때도 그렇게 두 번 가서 보고 ‘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가서 환경이 어떤 식이고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저희가 파악하고 확인하고 와서 연계하려고 거기 성과에 그 부분을 접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파악을 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대학을 구글에도 쳐보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막 전문대로 승급이 된 학교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서 대학을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사진도 봤습니다. 거기서 지금 23개의 전문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던가요?

저희가 가서 볼 때는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관련이요?

예, 수리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저기 학교 있잖아요. 숭의고등학교에서 요즘 애들, 실업계 학교 그런 류의 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쪽하고는 조금 어렵지만 광주대에는 또 그런 과가 많으니까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숭의과학고 정도에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나이인가요? 고등학생 나이인가요?

아니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전문 직업학교 정도로 보겠더라고요.

대상은 어린 아이들……

고등학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학은 아닌 거잖아요, 기술대학교라고 나와 있지만.

예.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럼 이 부분도 전혀 사전지식 없이 가셨던 거네요?

저희는 기술대학교라 그래서 저희 전문대 수준으로 보고 갔는데 가서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전문대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대학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었나 봐요.

2년 동안 거주를 하셨고 가자고 추천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자료가 없이 가셨다고 하니까 저는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담축제와 고싸움 교류는 ‘불가’라고 결과보고서를 내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나담축제…… 그것도 문광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예, 제가 그것은……

가서 판단을 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쓰신 분은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 축제……

씨름하고 양궁도 쏘고 하는 축제 말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하고……

그럼 결과보고서를 누가 쓰신 거지? 잠깐만요, 결과보고서는 과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 썼습니다.

누가 쓰셨어요? 거기 팀장님이 쓰셨나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

집행부석에서 ― 나담축제……)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신분을 밝히시고.

‘축제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사전에 자료조사를 했는데 나담축제가 있다는 정보를 찾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나담축제는 주로 개최되는 장소가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크게 개최를 하고, 각 지역에 조그맣게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싸움축제나 이런 축제, 서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교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날라이흐구에서는 나담축제가 많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축제 관련해서는 교류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가서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기 축제하는 것 다 사진 나와 있고 동영상이 있던데 여기서 미리 보고 갔으면 저희 고싸움과 맞지도 않고, 거기서는 전체적인 축제기간이어서 그냥 지역적으로 행사하는 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만요, 2년 계신 분이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이 나담축제는 몽골에서 가장 큰 축제거든요. 그것을 모르셨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럼 팀장님 계속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승마장 관련도 이제 아니라고, 물론 판단에 거기에 가지는 않았지만, 민생 거기에서 하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은 지금 총무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승마장과 연결해서 몽골의 승마장을 보겠다는 생각은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조성하는 승마장이 주로 실내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몽골이 승마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테를지공원에 가면 체험해 볼 수 있는 승마장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그것을 계획서에 넣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쪽하고 저희랑은 자연환경이 너무 다르고 거기는 그냥 방목하다시피 놔두기 때문에 우리랑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 특별히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것도 가서 아신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자료는 그쪽 몽골에 승마장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져올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알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팀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몽골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안장도 없이 말을 타는 사람도 많고, 그냥 그 벌판 자체가 그냥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생활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걸어서 세계속으로’만 봐도 거기에서도 몽골의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그런 사전지식이 없었다? 아, 죄송합니다. 또 아까 보좌관님이 2년 동안 계셨다고 했는데 그분도 충분히 아셨을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집행부 총무과에서 어떤 의도로, 이제 그 과를 도와주려는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승마에 관련된 것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날라이프기술대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거기서 받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사전조사 X. 그다음에 나담축제와 고싸움의 교류를 한다고 목적에 적어 놨지만 나담축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인지하고 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X. 승마장 조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목적을 세우셨는데 몽골에 승마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X. 그럼 목적으로 세우셨던 것이 다 X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정도는 영상물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사전에 거기에서 요청을 했고 “자, 그럼 우리도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해서 3개월 동안 주고받고 하다가 “거기를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 남구하고 거기 날라이흐구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뭘 가서 보고 와야 될까?’ 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가서 그 기간에 저희가 사실 이틀은, 쉬는 날까지 껴서 최대한 저희 업무에 공백 없이 하고자 쉬는 날 해서 갔습니다. 위원님한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보니 ‘거기는 정말 훨씬 우리보다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게 없구나. 단,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해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면서도 이번 출장은 참 의미 없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예산낭비 했구나.’하고, 저도 반성했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목적을 세우셨겠죠. 제가 심한 말로 표현하면 관광성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관광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어디, 관광다운 데도 없었고.

거기가 원래 그런 게 콘셉트인 곳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다른 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거기서 하는 관광은, 절대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았고……

아니, 진행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날라이흐구는 우리 대학생들이 봉사하러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딱 보셨을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를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유니세프인데…… 일단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목적에 맞춰서 전혀 이루어진 건 없네요. 그래서 다 불가로 나왔군요?

성과는 바로 낼 수는 없고 저희가 성과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 불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 기술대학교 학생들 수준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아니죠, 기술을 거기에서 습득한 것보다 더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저희 관내의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은 해보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쪽 아이들이 우리 광주에 와서 공부하려면 정말 거기에 있는 말을 한 100마리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항공마일리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항공마일리지는 저희가 그걸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팀으로. 저희가 갔다 오면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적인 걸로 해서……

그럼 그게 다 적립 및 그 사용내역을 적으면서 우리 구청에, 그 집행부에 반납하시는 거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사실 이번에 이 공무출장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해외여행을 가면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럼 그 자료 요청을 총무과에 해야 됩니까?

예,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그럼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세금이니만큼 연수 전에 연수할 지역과 벤치마킹 교류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학습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스템이 이용되어야지 정말 선진지 견학을 이용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 부분은 가고자 하는 문을 더 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연수 제도도 어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 시에는 사전학습에 대한 비중을 크게 해서 다시는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찾아가서 괴롭혔는데 같이 공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공부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귀찮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어제 기획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 내용입니다. 어제 청원경찰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예.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총무과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총원이, 정원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현원이 몇 명이냐?”했더니 “26명.”이라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27명입니다.

27명이죠?

예.

지금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에서도 청원경찰 임무가 분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원하고 정원을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조직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원은 그 해당 부서인데, 인사 부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용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전보인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하고 인사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인사가 구분되어 있으면 말씀대로라면 기획실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실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아니고 좀 놓쳤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일이 많고 12월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력,인사, 예산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력에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실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챙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짚고 싶었고요. 청원경찰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게요.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 정의나 청원경찰법 제1조제3항 청원경찰의 직무 그리고 청원경찰법 제5조2의 청원경찰의 징계를 보게 되면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몇 분이 청원경찰 업무를 보고 있죠?

사실상 업무 분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잘못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스물네 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모집을 해서 그 업무에…… 제 생각은 앞으로 업무진단을 해서 자연감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연감소를 생각하시게 된 부분인가요?

아니, 그 전부터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올해도 채용을 했던데 올해부터 시행을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그 자리에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내년 퇴직자를 봤을 때 업무진단을 다시 해서 그 실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공무직 업무와 일반직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면 그 자리는 자연감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만 할 부분이 아니라 어제 내용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직 인사 및 복무 등 관리 규정에도 맞지 않거든요. 전혀 맞지 않은 것을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 내년부터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총무과 103쪽입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김장나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작년에는 신한은행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혹시 후원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만 했습니까? (예)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 쓰기에도 빠듯한데 쪼개서 행사를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김치행사를 할 때 남구에 현재 장애인생산용품 판매협회인 제석근로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완제품…… 하고 김장을 절임배추를 사다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원 봉사단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센터는 좀 부족해서 김치센터와 협약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행정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2024년도에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규 시책 발굴한 것 있으십니까?

신규시책은 특별히 없이……

행정 그러면, 맞는지 말씀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추진했던 업무 연속으로 해서 24년도에도 한 것 같습니다.

행정팀에서는 신규시책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미처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업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매결연이나 해외 가는 것인데,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 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민간단체도 관리하고 있고 자유방범대, 사실 하나하나 나열하면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일이 많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행정팀에서 주민들을 위해 구정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의 업무를 2023년도까지 활용을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시책 발굴에 더 매진해 보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행정팀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이건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북관계협력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기금, 행사, 추진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했는데 이건 통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북 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남북교류협력팀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전체 예산이요? (예) 저희 팀장님……

관련해서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남북협력팀장 김영진입니다. 2024년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 어림잡아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억 범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2억 좀 넘게 기금으로 조성돼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구민들이나 정서상으로, 정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조상 부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정책을 하든지 정부정책하고 맞물려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그래야 정책이 탄력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그전 정부에서부터 그때는 남북관련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 정부가 아니라면 저희는 기금 같은 것도 조금, 지금 시기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조금 낮게 하고 또 활발히 됐을 때는 추가로 하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그것도 예산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구민들과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런 내용들을 인정해 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고요. 지금 북한이 우리를 주적으로 해서 헌법까지 고쳐가고 있습니다. 남한과 관계된 개성공단을 폭파해 버리고 얼마 전엔 남북을 오가는 다리를 폭파해서 현재 대전차 지뢰를 매설해 버린 상황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에서 2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류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나 남북교류사업으로 통일열차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분단 된 현실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멈춰선 안 되고 언제 어떻게 이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에 따른 준비는 평상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자체가 사실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지자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굳이 남북교류사업을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하나의 단체에서 힘을 모아서 이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협의회에 32개의 지자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관심 있는 단체장들이 더 많이 여기에 협조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지만 그래도 적은 힘이 모이다 보면 큰 힘이 돼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좀 봐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나 가지고 러시아, 북한에서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우리와 북한의 관계도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정서에 맞다고 생각까지는 안 들 것 같고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저는 그 예산으로 폭설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난 대비에 예산을 더 쓰고, 컴컴한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로등 더 밝혀주고 도로 포트홀 생기지 않게 만들어서 도로 구멍을 막아주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관련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세가 그렇다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기금에서 하고 있는 금액을 줄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그쪽으로 좀 더 편성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책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시책일몰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행정의 패러다임과 시대적 정서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조성되고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눈높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남북교류사업이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맞는지 저는 주민들께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답을 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정책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남구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응답률이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낮기 때문에 20만 명으로 계산하셔서 1%, 2000명, 직접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이 이 조사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조사를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테니까 설문조사의 문항이나 내용들은 저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이 전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설문조사는 하되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은 배제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논의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공교롭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회의는 시나리오대로 읽겠다. 그리고 정회는 위원장이 재량껏 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날을 새서라도 제가 충분히 보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달리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공교롭게 제가 오늘은 통일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삼가고 있습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리 브란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서독에 빌리 브란트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김대중이 있었겠죠. 두 정치 거목의 평화와 양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통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조만간 또 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은봉희 위원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공교롭게 이걸 짧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 생각과 김영진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평통’이라고 불리우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맞습니까? 거기에서 2024년 바로 직전 3분기 통일 여론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통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가 74.6%입니다. 통일, 평화가 없다면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존재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전국에 작은 지방정부들이 한 250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장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은봉희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게 남구민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여쭤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막판이라 제가 길게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남북교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남북교류협의회 상임 대표 도시입니까, 저희가? 궁금하니까 그거 한 부 저 주시고요. 평화의 도슨트라든가 190회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고. 남북 이산가족 관련해서도 사업하고 계시죠? (예) 통일 올레걷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통일 열차 하고 있죠? 지난번 정세균 총리님 특강 때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총리님께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일 이야기는 저도 꼭 한번 하고 싶으니 저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과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여쭤볼 게 있어서 갔더니 부득이하게 안 계시더라고요. 못 뵙고 왔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 배제하고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민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한마음축제를 개선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개선을 위해서는 구에서도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서로 간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개선을 해서 사업이 내년에는 다르게 변모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주관하면서 현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공감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와 주민자치회, 일반 주민들, 동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의견 제시와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을 보시면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 제출 시점과 다른 차이는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개수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서 수정하시고 현행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점수표에 따라서 심사를 거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점검을 해보시면 사업계획서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설명과 인지에 힘써주시고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을 거쳐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모 당시 사업 계획하고 중간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기도 하고 중간점검 단계에서 사전 승인 없이 했던 부분도 일부 확인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예, 경쟁도 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리 부탁드립니다.

중복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제가 한번 고싸움전수관 관련돼서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한 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 발굴은 각 부서에서 저희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금운용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싸움놀이가 우리 남구의 문화적 요소인 만큼 그 부분을 발전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과와 협력해서 많은 방법 강구해 주십시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신규사업 발굴할 때 충분히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은봉희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한마음축제 처음 참석하신 거죠? (예) 저는 10년 넘게 참석을 했는데 결과보고서 내용도 10년 동안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쉬운 점도 그대로이고 잘된 점도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색있는 것이 효덕동, 효덕동에서 음식부스ㆍ체험부스ㆍ바자회부스별로 나눠서 동의 단체장들이 오셔서 음식도 맛있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바자회를 하셨는데요. 장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공원에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부스를 이용하시면서 굳이 저희가 동원하지 않아도 자발적 참여가 돼서 동민한마음 축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조금, 7대 때부터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주민자치회장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모든 회장님들이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자는 말씀도 있었고, 없애자는 분들도 과반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효덕동에 그런 것을 봐서 부스를 정말 마을의 특색 살리고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특색을 잡아서 행사를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 팀장님과 직원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은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초반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간담회 요청을 하셨거든요. 구청장님하고 의회와 주민자치과가 간담회를 해서 행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남구민의 날 행사도 하잖아요. 남구민의 날 행사가 특별하게 없고 시장하고 인사말하고 끝나잖아요. 남구민의 날과 한마음축제 17개동을 하나로 해서 한 날에 각 동의 특색을 살린 부스를 만들어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마음축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년 넘으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장님?

예.

같이 의견을 모아서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고려사항 중에 동 축제가 동에서 1년에 개최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준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주 수혜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안전한 이동 문제라든지 통합해서 추진하거나 동별로 특색이 사라진다거나 동별로 경쟁을 부추긴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동의 일부 주체들이 소외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다른 주민단체라든지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충분한 논의 속에서 지금까지 불편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을 알고 계시네요.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오실 때 혼자 오실 수 없잖아요. 통장님들께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모시고 오잖아요. 그럼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서 인원이 차면 늦게 오신 어르신들을 들어올 수 없게 막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외감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의회나 구청장님 인사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자리이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그 꾸러미를 빌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자리에 있게 하시잖아요. 작년에는 되게 추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웠거든요? 그 천막 안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자식들도 좋아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잔치가 그분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저는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지적한 문제점이 보완돼서 내년에는 꼭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을 하지만 저희가 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노래교실, 댄스, 난타 이게 거의 주가 될 것 같아요. 봉선2동에서 하고 있는 건데 SNS활동, 컴퓨터 활용방법, 휴대폰에 저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더 사용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게 초급과정이 끝나서 중급과정을 하고 싶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한 번 응모를 하면 두 번은 안 해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제안을 주셨는데,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봉선2동을 시작으로 한다면 아마 다른 동도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소통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해당 동과 수요가 있는 동을 먼저 해본다거나 성과를 봐서 확산될 수 있도록…… (

예, 시범동으로.

예, 아까 공모사업이 한 번만 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총무과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남구민의 날 시상자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들었거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체장들이 받는 것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 효행을 실천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통장님들, 각종 활동하는 봉사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공유하시고 선정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가 모르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구민의 날 시상자 관련해서 지금도 주민들 몇 분께 전화가 오거든요? “내가 응모할 테니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이 “내정이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이번 남구민의 날 시상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발생된 민원들이 몇 회를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도 책임지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을 받을 때 다양한 경로로 받는데 주민, 의원님, 우리 공직자들 단체 다 받습니다. 홍보할 때부터 강화해서 진짜 숨은 분들이 발굴돼서 추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세심한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국 과장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행복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