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에 따라 여러분들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최우선에 두고 수행해야 하나, 구민을 대표하는 정당인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 또한 미룰 수 없기에 부득이 일정 조정이 있었습니다. 시국이 엄중하고 국가통수권자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상식 밖의 계엄령 선포로 혼란스러운 현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피치 못할 결정이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빠듯한 일정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통합복지국,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미숙 양성평등과장님을 대신해서 주지영 양성평등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팀장 주지영입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양성평등과는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과제별 세부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입니다.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 곁에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137가구에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활동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은 공중화장실 59곳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벨 점검을 68회, 공익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안전골목 모니터링을 통한 3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로표지병, 담장 도색 등 유지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총 9개의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동체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아빠가 육아를 함께하는 아빠돌봄 수행과 여성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체 기금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요리하는 해피쿠킹데이를 6차례 운영, 57가정이 참여하여 아이들이 아빠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정책모니터링 수행, 3개 기업에 여성친화기업 인증, 46건의 여성친화 과제 및 31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지속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은 4개소로 피해대상자에게 상담, 주거 지원, 의료비,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에 16억여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상하반기 총 4회 실시하였으며,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OX퀴즈 등 부대행사,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45건의 제ㆍ개정 자치법규, 25개 부서에서 31건의 사업을 발굴, 이 중 15개 사업에 대해 개선 완료하여 10월말 기준 48%의 정책개선율을 달성하였으며, 미개선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 정책입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총 868명에 20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는 다태아 출산축하금 23세대, 각 100만 원씩을 시 보조금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60세대 각 20만 원씩 구비로 지원하였으며 보고서 14쪽, 아이셋맘 행복택시사업으로 택시이용쿠폰 20만 원을 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자녀 기준을 둘째아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인 2,100여 명에 매월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입니다. 먼저 가족 대상 통합지원 기관인 가족센터 이전입니다. 교통 불편 및 장소 협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하고 내년 2월까지 이전을 목표로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누구나 누리는 건강가정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연초 수립한 가족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가족관계, 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활동,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특히 시 공모를 통한 1인가구 특성화사업으로 상무1동, 금호2동, 가족센터, 3개 기관과 함께 중장년 1인가구 45명 대상으로 제과 제빵, 운동 등 취미생활, 정리수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8쪽,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함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거점공간에서 한국어 초ㆍ중급 교육을 실시한 한글터 마실사업,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대상 문화사업으로 25명에게 악기 배움의 장을 제공한 하모니 팸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서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21에서 22쪽,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88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402명이 이용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하는 안전한 공간제공 등으로 틈새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10월 말 기준, 14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8개소이고, 보육아동은 4,230명, 교직원은 1,494명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사업으로 월평균 8,100여 명에게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평균 2,000여 명에게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지원으로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5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급식비, 도서구입비, 난방비 등 12개 사업별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매월 국ㆍ시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 전반 및 예산 집행 사항 등 시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르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122회 보육교직원 교육지원사업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맞춤형 부모교육 등 1,749명에게 가정양육 지원사업, 4,000여 건의 장난감 대여도서관 운영, 933건의 시간제보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양성평등과는 2025년도에도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양성평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책자 13쪽을 참고 해주시고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출산율이 서구가 0.7%인데 5개 구에서 제일 낮았고요. 대책으로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하고 서구민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서구가 출산율이 0.47%로 더 떨어졌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서구하고 광산구만 빼고 둘째아부터 출산정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기준이 둘째아부터 다자녀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자녀가 셋째아일 때도 서구의 출산정책은 5개 구 중에 조금 미흡했어요. 출산율도 제일 낮고, 다자녀가 둘째아부터 되면 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서 출산율에 기여하게끔 하실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둘째아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셋맘 행복택시쿠폰 같은 경우도 올해는 셋째아부터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아로 확대하여 자체사업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말고 서구만의 출산정책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5개 구 중에 매년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저출산이라는 자체가 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인구출산팀과 부서에서 고민을 한 건 사실이고요. 출산하려면 그 전에 결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주거나 일자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서 보육과 돌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행복택시쿠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일단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저도 아이 셋을 힘들고 키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한 아이당 성인이 될 때까지 뭐 1달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훨씬 저도 수월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체사업 말고도 국ㆍ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소하게 틈새돌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특별히 10개소를 추가해서 총 1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긴급아동돌봄이라고 해서 6개월에서 만 5세까지 그리고 시간제보육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5개 구 중에 출산율이 계속 전년도에 비해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과의 서구만을 위한 정책을 물어봤는데 너무…… 제가 사실 그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예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25년 1월 1일 출생부터 뭐 5만 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서구로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조례 서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 말씀하시면…… 의원이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굉장히 난감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서 첫째아부터 출산정책이 잘된 곳은 사실 출산율이 너무 높아요. 저희에 비하면 뭐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구만의 정책을 어떻게 펴실 것인가, 매년 행감자료에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정책을 잘 만들어 보겠냐, 이런 질의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특히 서구가 미세하게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니냐, 우리만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도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덜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육아 지원 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 있고 서구에 있습니다. 타구에는 동구에 하나 있는데 그건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지원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서 위원님과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출산정책을 서구가 5개 구 중에 남다른 정책이 나와서 출산율을 더 높여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과에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과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과가 서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쭉 보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양성평등과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가족센터 이전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거는 사실 기존에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역점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다른 자치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노멀한 사업인 거잖아요. 자치구에서 출산율을 높기 위한 정책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뭔가를 활성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서구만의 보육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과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윤정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25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수립이 되셨죠?

예.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뭔가 서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한두 꼭지라도 만드셔서 의회에 제안을 해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조례를 보면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는 구성돼서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양성평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가 약간 유사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던가 아니면 약간 인력풀에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가 이걸 대신한다거나 그러니까 각각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중복성 때문에 우려된다고 하면 어느 한 유사 조례에서 이걸 대신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의무적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구성이 일단 확인이 안됐고, 구성이 안 됐으면 개최도 안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관련한 조례를 보면 세계인의 날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돼 있어요. 5월을 전후로 해서 1주일간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서구에서 세계인의 날 주간을 선포하고 행사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가을 정도에 다문화가족한마당 이런 걸 많이 해왔죠. 그런데 시는 또 세계인의 날을 올해도 보니까 5월에 선포하고 여러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실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아예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하다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 관련한 지원을 더 늘린다든가 뭔가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세계인의 날을 1주일 간 선포한다든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런 조례 정비 등을 통해서 축소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성인지예산의 성주류화 정책간담회를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서구가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형미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부의장님,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타구에서 광산구나 남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5개 구가 돌아가면서 각 구가 현재 성주류화 정책이 어떻게 되고,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실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도 그렇고 서구가 어쨌든 상당히 잘하고 있다. 물론 광산구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구가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강화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1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서에서 받아들으셔 가지고 교육도 받으셨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도 받으셨고 그래서 컨설팅받은 것으로 과제와 목표를 수정했고, 이 과제와 목표 수정한 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연말에 결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결산서가 작년이랑 다르게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번에 성주류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성평등과가 주력해 주셨는데 타 구에서는 기획실이라든지 주민자치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과만 조금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보면 양성평등과잖아요. 여기는 여성의 비율이 또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9쪽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예산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새로 주신 자료 8쪽을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비라고 해서 의료, 법률, 직업훈련 1개소에 3,000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3,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료가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게 확인이 어려우시다고 해서 보충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업무보고 자료는 100만 원 단위로 작성한 거고, 보조자료 낸 것은 1,000원 단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이고 여기는 3,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왜 다르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3,050만 원입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아니요, 계가 3,5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를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는 그럼 집행액만 쓰신 거예요?

예, 최종 10월 말까지 해서 집행액을 쓴 겁니다.

여기 내용은 집행액만 쓰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없어요. 혹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보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해당 시설에서 1년 이상 입소를 한 다음에 시설장이 판단했을 때 이분이 자립 의지가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판단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 자체가 자립의 의지가 많이 없다고 그렇더라고요. 며칠 전에 합동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가서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도 보고 했는데요. 한 달에 1번씩 매번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시는 센터가 있으세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일단 그분 자체가 어릴 적부터 일을 하다 보니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혼자서 스스로 자립하는 게 거의 많이 힘드시다.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해당자가 없어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그러니까 한올지기를 뭐 하신 건가요?

시설기능보강으로 써 있는 것은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기자재요? 그니까 한울지기에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신 건가요?

기능보강사업 중에 금방 말씀하신 성매매피해자 시설기능보강비는 생활기자재도 구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집행액 자체는 전세보증금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기자재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이요? 한울지기 전세보증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내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실적에 이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 써주시면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잘 써주시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내용도 아마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잘 표기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세보증금 하셨다는 거 내용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진행하셨어요?

예.

총 예산이 41억 정도 되고 이게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인 거죠?

3개년 사업이 아니고 해년마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41억 정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한 1년 정도 운영했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는 진행하셨나요?

항상 연말 정도 되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통계치는 안 갖고 있는데 실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랑 설문결과에 대해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많이 신경 쓴다고 쓰지만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부모님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나 운영실적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차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목표와 전략과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의 돌봄안전망 강화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5가지 전략과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쪽,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 확립과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4억 9,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2억 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9,0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을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워크숍과 안전점검, 아동인권보호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4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총 5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사항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와 동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이용, 전자카드 발급 등으로 1식에 9,000원 또는 8,000원의 단가로 2,822명의 아동에게 총 32억 9,0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당초 올해 준공 예정이였던 농성공동체마을 건강지원센터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내년 9월경에 준공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3호점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11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에 걸맞은 아동친화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하여 ESG 가치를 반영한 서구형 아동친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MOU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전수조사와 성과분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아동 참여기구 활성화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구정참여단 80명을 모집하여 월 1회 회의 및 청소년 참여예산, 아동권리 공모전, 역량 강화 워크숍, 분과별 정책 제안 등 다양한 구정 참여활동을 통해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 교육과 어린이날 기념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회, 아동권리 홍보활동과 아동기관 종사자 947명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아동친화도시 핵심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17개 부서, 40개 전략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ESG 특화사업으로 기후행동실천, 부모행복수업,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 및 전시회, 팝업놀이터, 유덕동에 all kids street 조성 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조사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신고접수 시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또는 즉각분리 등 긴급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62건으로 이 중 42건을 아동학대로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아동 15명은 즉각 분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 147명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 원씩 7억 5,000만 원, 보호종료된 6명에게 자립정착금 6,000만 원, 자립 역량 강화 60명에게 3,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우뚝서기 특화사업으로 역량 강화 교육 3회, 체험활동 2회, 소모임 5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1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및 소모임 참여율이 저조하여 지난 10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자립준비청년 등 233명에 대해 535건의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9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e아동 행복지원사업 위기아동조사를 4차에 걸쳐 710명을 실시하여 196건을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문화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107세대 175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기적 가정방문 상담과 사례회의, 내외부 슈퍼비전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설명회, 간담회,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고, 지역자원 개발 및 후원 협약 53개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였으며 사업홍보지 발간 배포, 네이버 밴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10회 및 소진예방 교육 4회를 실시하였고, 슈퍼바이저 보수교육, 외부 전문가 슈퍼비전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수서비스 9종과 맞춤서비스 34종 중 2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큰아빠 자원봉사자와 갯벌체험 및 부모 양육태도 검사, 부모교육, 자립직업프로그램, 가족 글램핑여행, 한마음운동회, 직업체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 32개 프로그램 123회 3,789명, 서구청소년 문화의 집 22개 프로그램 386회 6,936명,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32개 프로그램 282회 2,997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기관장 및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개소를 운영하여 99명이 돌봄을 받고 있으며 서구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그라인딩 공사를 완료하였고, 서구청소년 수련관 드라이비트 외장재 교체 공사는 사전절차 진행 후 12월 2일 착공 시행하였으며, 시 공모사업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은 아파트 주민과의 협의 등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청소년의 자치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청소년들이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하고 제1회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28개소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 1,780명에게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청소년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학업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지원 및 청소년 안전망사업 149명, 위기청소년 1대1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216명 지원하였고,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60명에 대해 생활, 교육, 자립, 건강지원 등을 통해 꿈을 찾아주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8명의 입소 청소년들에게 주거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ㆍ직업훈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29명, 꿈키움 배움학교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10명,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1,78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442개소에 실시하였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그동안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의 행복과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책자 10쪽에 보시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청장님 공약사업은 아니고 원래 국가정책 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이긴 하지만 청장님도 공약사업으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2개소로 동천동, 화정4동을 운영하시는데 전년도에는 42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31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사유가 있나요?

일단 이게 지난주 추경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 늘봄이 1학년을 전면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늘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도 기존에 하고 있어서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늦게 출발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데는 다 이용료가 무료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산 지원이 적다 보니까 이용료를 10만 원 이내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료 부담이 조금 있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특성상 방학 때 조금 인원이 늘고 또 학기 중에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높으면 자부담이 더 많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하시면서 프로그램에 문제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각자 2개소에서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부모님들이 자부담이 더 늘더라도 학원 안 보내고 다함께돌봄으로 보낼 것 같아요. 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이 인원들이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센터장하고 종사자하고 2명이 돌봄을 하고 있고 센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긴 한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교사가 프로그램별로 다니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니까 돌봄센터를 강화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을 국가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아니면 센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구만의 특별한 돌봄센터를 운영한다면 행정에서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또 핵심 프로그램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핵심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기재하도록 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이 없어서 노인일자리 시니어 은퇴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활용을 해볼까……

시니어 은퇴자들 보면 교사 출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돌봄센터를 교사들이 관리하면서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센터 관리를 잘해서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확대해서 정말 서구만의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잘하는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27쪽이요.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번 추경 이런 때도 계속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시나요?

지난번에 자율공간 조성, 추경 때 반영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추진 과정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모할 때 입주자대표였던 분이 그 공간을 주겠다고 해서 시에 신청을 했고 공모가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2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표가 바뀌시는 바람에 다시 사업설명을 하게 되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조건을 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10년인데 그 기간을 단축해서 뭐 3년으로 해 달라 그리고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민투표 비용도 서구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물품소유권을 아파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검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보려 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고 받아들여주셨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에 주민 동의를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을 했었고 또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 반대를 했는데 다 찬성으로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12월 말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그 동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입주자대표님이 변경이 안됐으면 이 과정들이 원활하게 되어서 바로 공사가 됐을 건데 대표회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무상임대 10년하고 물품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산구랑 북구는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이미 조성이 됐더라고요. 북구는 다사로움이라는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고, 광산구는 일반건축물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아마 건축주가 10년 무상임대해주겠다고 해서 비아동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됐으니까 다행이긴 하나 만약에 안 되면 건축주라든지 무상임대 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한 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협의가 잘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올해 다 광산구랑 북구도 됐잖아요. 이후에 관리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처음 사업단계에서부터 고려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추진 하시는 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을 보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것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때 세림이법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등하교 때 동승자를 꼭 하라고 했고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분기별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전 기록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 내용에는 좌석안전띠 착용하고,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 확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료제출 한 걸 확인하고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상ㆍ하반기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점검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낸 서류만 보고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탑승하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류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시로 점검하는데 그때 살짝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짝 가서 확인을……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그래서 보호자들이 탑승하고 하차할 때 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확인을……

혹시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요……

보고 왔으면 당연히 출장도 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일단 출장 내고 안전점검하는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어차피 그렇게 한번 가시려면 출장도 내셔야 될 것이고 또 얼마 시간도 됐을 것이고 사진도 찍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립준비청년 현재 소모임이 되지가 않아요. 처음에 제가 참석했을 때는 20명, 30명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번 토요일에도…… 애쓰시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 좋아하는 것을 같이 프로그램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욕구 분석을 해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급식 얘긴데요. 31쪽을 보시면 평일은 1일, 2식을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일, 1식을 줍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1식을 주는 건데 왜 1식을 줄까요? 밥은 어차피 3식 먹지 않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그렇긴 한데 정해진 예산의 한도에서 하다 보니까 1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요?

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에도 2식을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히려 이때는 더 공백 기간이 많거든요. 평일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전히 아이들은 혼자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에 1식만 준다는 것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밑에 보시면 지원대상을 발굴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이 부분은 한번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히려 이때 더 보호가 필요한데 1식만 준다는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들 운영하는 거 보면 4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치료지원서비스가 9,653건이고 24년에는 2만 1,447건입니다.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건수를 책정하는 어떤 체계나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소년캠프를 연 1회 할 수 있게 하는데 24년도는 12월에 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캠프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위기청소년 예방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지원하는 건데 위기청소년 예방교육이 23년도는 18건인데 24년도에는 10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줄어드는 이유라든지 건수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뭔가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역시 작년에는 252건인데 지금은 129건밖에 안돼서 절반밖에 안됐고요.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도 그렇습니다. 47쪽에 23년도는 2,300건인데 24년도는 4,062건입니다. 배 이상이 늘죠? 그 뒤에도 똑같습니다. 활동지원이 591건인데 여긴 1,124건 그래서 일단 어떤 걸 건수로 카운팅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좀 세워야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 좀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미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자립준비청년사업에서 아동청소년과가 함께 우뚝서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연속사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역량 강화 사업도 그렇고 소모임도 그렇고 단발적인 사업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서구에 자립청년이 몇 분 정도가 있으시죠?

147명이 있는데요. 함께 우뚝서기사업은 구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분야별로 교육형, 체험형, 소모임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춰서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관업체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소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모임만 한다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프로그램이 가미가 되어야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기획을 하신다면 이 친구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또 끄집어내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본인들이 일반가정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바라보는 시각이 “나는 사회와 다르다, 나는 기존 일반 청년들과는 다르다.” 이런 인식을 첫 번째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쭉 단발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멘토 멘티 형식이라든지 이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도 계시고,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만남의 장이라든지 뭔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이나 주민분들이 지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모임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니까 지속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형성을 하실 거예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월에 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그 실태조사 부분에 멘토링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31명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했고 본인이 멘토를 받고 싶은 분야의 분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맞춤으로 해서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멘토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멘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태조사 했던 부분에서도 그분들의 욕구를 파악했고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계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말에 오미섭 위원님한테 욕구조사 설문조사를 한 번 사전에 상의를 드렸고, 통계결과 분석이 나오면 별도로 또 한 번 보고 드리기로 했는데 그 작업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욕구조사 기본을 토대로 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짜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거기 모임에 나와서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만 나오시거든요. 그냥 와서 모임만 하자면 안 나오셔서 모임과 청년들의 욕구를 같이 접목해서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해볼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소모임 자체가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소모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하고 볼링 한 게임치고 잠깐 축제 견학하고 이 내용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동아리활동을 하나 조성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와 매칭을 시켜서 이 친구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소모임의 기능으로 놓고 보면 단발성사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취업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립청년들이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긴 힘들지만 아무래도 일반 청년들보다는 취업하는 조건이 조금 불리하기는 합니다.

거기서 사각지대는 이 친구들이 소통하는 대상이 선배 자립청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을 하시니까 좀 이걸 내실 있고 정말 현실적인 사업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다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됩니다. 소모임이라고 하는 게 식사하고 볼링 한 게임치고, 식사하고 축제 관람하고 이게 어떻게 소모임이 될 수가 있나요?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들에게도 계기가 필요하고 이 모임을 나오면 그 다음에 더 끈끈해지고 사회와의 친밀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뭔가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꽤 많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나 뭐 위탁을 준 여러 기관들도 있는데 그들하고 혹시 한번 매칭시켜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희망하는 소모임을 조사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게 운동, 여행, 볼링, 영화, 요리, 독서 이런 소모임을 희망하셨는데, 구 자체적으로만 이 소모임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하고 같이 연계 협력해서 원하는 소모임으로 구성을 해볼까 하고 있고 또 유관 청소년시설도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한 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일정 부분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아마 이 청년들은 자율적으로 모여서 활동들을 하실 거예요.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여러 기획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이라는 말씀을 이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고 실용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 유념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행정사무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데요. 현재 조례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은 2년이에요. 거의 대부분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조례 위원들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이 많죠.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만 3년인데 위촉을 또 2년으로 하셨어요. 실제 조례는 3년이고 위촉은 2년으로 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하고 다르게 위촉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조례가 3년인 걸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보통 위원회가 2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조례에 3년으로 명시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자고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으로 위촉을 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 위원들이 2년이기 때문에 조례를 2년으로 수정을 하든 뭔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위원도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지도위원은 현재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청소년지도위원……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동 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하고 있고, 분기별 1회씩 활동하고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예, 거기도 2년입니다.

3년으로……

3년?

조례에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일치가 안됐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가 12월 개최 예정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로 보면 어떻게 보면 청장님 자문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다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 가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서 나온 의견이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정책에 반영돼서 가예산으로 올라와서 하는 게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근데 이미 가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또 의회 심의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육성위원회 회의를 12월에 하게 되면 육성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개최 시기를 본예산 가예산 세우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아동복지교사 처우 관련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실제 소요예산이 200 정도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와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기본현황으로 3개팀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기본현황 중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 서구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가 여성위원이 80%였으나 위원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위원이 11월 18일자 사무분장에 의해 여성위원에서 남성위원으로 교체가 되어 여성비율 60%로 위촉비율을 충족하였고, 서구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와 서구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심사 기능이 있어 비공개하였습니다. 노인 인구 수는 5만 120명으로 서구 인구 수의 17,9%이며, 18개동 237개소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노인복지관 2개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1개소, 경로식당 7개소, 양로시설 1개소, 장기요양기관 212개소입니다. 3쪽, 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부서목표는 어르신 활력 제고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고령친화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 전략과제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으로 삶의 질이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6대 영역,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추진실적으로는 24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어르신 운전차량 및 보행보조기용 실버마크와 노인복지사업 안내 큰글자 책자 배부 등이 있으며 연 2회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간담회를 통해 실행계획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6쪽,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효 드림카 공유사업입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6인승 카니발 2대를 운영 중이며, 10월 말 기준 총 74건을 공유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이동불편자 가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효행 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는 3대 이상 가구에게 매 격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월 평균 199세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행 문화 발전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사업은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안전지팡이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지원 신청자가 저조하여 지원조건 등이 완화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하였고 25년도부터는 지원 기준 변경안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지팡이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9쪽, 우리 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입니다.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하는 마을 속 공간 더하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24년도에 참여 경로당 2개소를 추가 선정하였고, 총 6개소 경로당에 유휴공간 활용프로그램 58회 운영하여 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쪽, 주민 곁에 스며드는 내곁에 경로당입니다. 기존의 경로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열린경로당 조성을 위해 공간열기, 마음열기, 청렴열기를 경로당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였으며 경로당의 기능혁신을 유도하고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하고자 모범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11쪽부터 12쪽, 어르신 전용 소통 공간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23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 냉방비, 양곡, 개보수, 비품 지원 및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 비품 일제조사 실시로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냉방비는 국비, 시비 구비 예산과 안전총괄과 7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예산이 포함된 실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별도 포기가 되지 않아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4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13개소 경로당에서 맨발걷기, 84개소 경로당에서 스포츠스태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소 경로당에서 숟가락 난타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24년 경로당 놀이대회에 스포츠스태킹을 놀이대회 종목으로 추가하였으며 라인댄스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놀이대회 식전 공연에 참가하여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15쪽, 경로당 놀이대회입니다. 24년도 경로당 놀이대회는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들 덕분입니다라는 주제로 9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5년도 경로당 놀이대회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90.1%가 보통 이상 응답하셨고 놀이대회 운영 방법은 88%가 현행 유지로 응답하셨습니다. 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입니다. 디지털 시대 어르신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 중이며, 스마트미디어 프로그램, 키오스크 활용 등 11개 프로그램에 총 420회, 5,9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 93%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12월에 하반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25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1개를 하반기에 추가하여 총 41개의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 확충 등을 위한 복지관 별관 기능보강공사와 2층 외벽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의 편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는 상반기 이용 어르신 만족도조사 결과, 복지관 회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5개를 하반기에 추가하여 총 48개의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어르신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 어르신 96,2%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셨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용자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ㄴ다. 19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7개소 운영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 673명에게 무료급식 및 174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과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24쪽, 기초연금은 월 평균 2만 9,994명에게 88억을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으며, 서구 노인 인구 수 대비 60%의 수급률로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방향성 검토입니다. 그동안 논의해 왔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확인한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신축이 불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방식은 유보통합에 따른 유휴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건립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간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치매돌봄 환경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노년층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은퇴자 일자리 확대 시니어들의 소소한 시작, 함께 시소를 통해 시니어 유투버 등 5개 사업에 총 138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와 이용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7쪽,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 국수를 착한가격에 판매하는 지역상생형 천원국시를 24년도에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현재 7호점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 누계가 개소당 1일 평균 101명이며, 우리밀은 월 평균 250k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0쪽, 노인일자리 사업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수행기관 11개소 68개 사업단, 6,377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공유와 전담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5년도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해 13개소의 수행기관을 지정하였고, 24년 대비 14% 증가한 7,257명의 참여자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모집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고령사회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관련입니다.첫 번째 엎어진 이유는 예산이 없고 뭐 물가재상승 그리고 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였죠?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요?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진입로 확보 불가입니다. 진입로 확보 불가가 왜 그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선을 놓치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20년도 6월에 이미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는데 그걸 안 것이 21년 11월로 1년 5개월 만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팩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디에도 그건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자존심이라고 할지…… 그 부분은 이야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진입로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말씀대로 그 터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터는 현재 그냥 그대로 놔뒀죠. 어떻게 보면 구 재산인데 그냥 방치해 놓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흙도 쌓아놨지만 실제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1년 5개월이 지나서…… 그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22년 8월에 안 된다고 그래서 2년 동안 T/F를 만들어서 권고안을 내고 그래서 청장님이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올해 8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왜 공모가 안됐죠?

그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 소유 토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신축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효공간이 확보되면 그곳에 하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아직 유보통합의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보통합이 정말 되어서…… 저한테는 이미 작년부터 어린이집 2군데를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구정질문ㆍ답변에서는 어린이집 2곳을 선정 중이라고 일단 거짓답변하셨고 저한테는 이미 작년부터 어린이집 2군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미 작년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이라는 게 교육청에서는 저희에게 무상대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구 건물이니 유보통합되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곳을 하겠다고 하셨던 거짓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진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유보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모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됐습니다. 됩니까?

그런데 진행 과정이 아직……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유보통합 됐습니다. 저희 건물 2개 생겼습니다. 자, 그것까지 다 했어요. 지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도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됐다고 가정하면……

됐다고 한다면 말씀이시죠?

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공모됩니까? 공모하면 선정됩니까?

그 이후에 공모를 신청했다고 하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국장님, 패널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잖아요? 제발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공모하면 저희 패널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3년 동안 먹잖아요?

예.

30억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겉면적인 얘기만 하시니 2년 동안 쏟았던 행정부에서도 예산 낭비, 저도 역시 의정 낭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민간 T/F까지 구성해서 그분들과 했습니다. 권고안의 의미와 그 역할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도 이 자료를 보니 너무 표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22년도에 안 된 것은 진입로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놓쳤던 거고 1년 5개월 동안 업무태만. 그렇죠? 두 번째, 이번 8월 달에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공모하려고 보니까 패널티가 있습니다. 제가 패널티 22년도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패널티 없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현재 다섯 번째신가요.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의 없고 그냥 임시방편적인 자료를 주고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그냥 덮으려고 하고 또 그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속 거짓보고들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 2곳도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것도 장담할 수도 없어요. 교육청과 논의 대상이에요. 근데 논의 대상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2곳 되면 저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관적이지 않고 말로만 그냥 그렇게 얘길 하시니…… 제가 그렇습니다. 민간 T/F센터장님이나 그분들에게 서구청 행정의 어떤 부실함이라든지 무책임함, 신뢰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솔직히 낯이 안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못하겠다고 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계속 “예, 한 번 해볼게요, 해볼께요.” 하다가 진짜 패널티가 걸리는 거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민간에게 줄 때 보조금 반납하면 거기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중앙부서도 그렇죠. 30억을 반납했는데 그것도 19년에 받은 돈을 23년 말에 했습니다. 5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진실되게 정말 있는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저도 2년 동안 이렇게 의정 낭비 안 했고, 행정도 저한테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다른 자료 만드느라고 애쓰지 않을 것이고…… 좀 그렇단 생각입니다. 제발 말로만 착한 서구가 아니라 서구가 기준이 되고 깃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도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고 또 진척도 안 되고 의지에 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7월에 왔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사과드리고 아무튼 이후에 하는 뭐 치매돌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오미섭 위원님께서 정말 업무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정말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한 게 아닌지에 대한 질타를 하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오미섭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논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질타성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일종의 재발 방지 차원에라도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관철하셔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경로당 중식 제공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그래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냉ㆍ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함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를 각 경로당에 전달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것이 전횡되지 않도록, 오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매우 잘하셨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자치구가 모두 다 공통된 문제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광주광역시 경로당 식사 제공현황을 보시면 서구는 현재 300여 명이 경로당에서 중식 제공, 식재료 관리라든지 식사 제공을 하시는데 이게 24년도에는 공익형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10월 말경에 25년도부터는 공익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예.

사회서비스형은 실제 식재료 관리라든지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데 기존 24년도에 진행해 왔던 경로당에 식사 제공을 해왔던 공익형은 실제 식사 제공이 아니라 그냥 단순 배식과 환경개선이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해당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님은 본인 경로당이기 때문에 뭐 공익형으로 배정이 됐든, 사회서비스형으로 배정이 됐던 간에 상관없이 식재료 관리나 식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예를 들면 공익형으로 청소하고 배식하러 왔는데 여기 경로당에서 나한테 식사를 조리하라고 하냐, 식재료 관리를 하라고 하냐 이런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잖아요. 서구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300명을 파견해서 24년도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이 공익형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식만 가능하지 뭐 식사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끔 했거든요. 예전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스스로 밥을 해서 드시다가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공공근로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공근로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활근로유지형을 한 번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못 하겠다고 해서 공익형 일자리로 지금 넣어드렸는데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갑질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부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접수가 돼서 현장방문하고 했는데요. 현재 5개 구 중에서 동구는 도시락으로 대처를 했고 나머지 4개 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 급식지원을 하시는 서구지회하고 행감이 끝나면 만나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사용 관련해서 그래도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먼저 경로당에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걸 선도적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현장에 자주 가시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325회 임시회 때 고령층 디지털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는데요. 그날 5분발언 끝나고 방청객 어르신들이 좋은 정책 발언해주셨다고 어디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행감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참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11개 디지털 프로그램 사업을 하시면서 한 6,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서빛마루시니어센터 해서…… 서구의 노령층이 많으시잖아요?

예.

요즈음 어디 가나 키오스크 아니면 택시를 부르더라도 카카오톡 이런 기능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택시도 마음대로 탈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에서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서구의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로 인한 소외를 안 받게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자료 14쪽을 보시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운영상황 미보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 건가요?

아니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점검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 미실시라고 쓰여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미보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조치 미실시로는 되어 있지만 20년, 21년, 22년도에 장례식장 관리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다 후로 되어서 됐거든요.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가 안 되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업무보고 29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을 다양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신설 현황에 대해서 잘 써주셨는데요. 다른 것들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니어 유튜버 4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나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시니어 유튜버는 서구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구 곳곳, 마을 곳곳을 찍어서 한꺼번에 취합하는 전담요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으로 촬영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촬영도 하고 영상도 편집해서 만들고 또 서구가 좋다는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영상이 어디에 올라가는 건가요? 어디에 업로드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좋다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그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버라고 표현하실 것 같으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짤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긴 하는데 그걸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 가지고요.

다양하게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인데요. 이왕 신설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셨다고 하니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유튜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무튼 이분들이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가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요구조건도 너무나 다양하고 또 내용도 끝도 없고 그래도 직원분들이 참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그나마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고령사회정책과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고령화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경제와 복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분야입니다. 무장애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의 무장시설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구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6개 분야 31개 사업을 공원녹지과 등 9개 부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들이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 추진 중입니다. 무장애도시 서구를 위해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식개선사업, 교통약자 이음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청각언어장애인 수어기반 권리증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5쪽,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를 진행하여 1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광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등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 및 장애인 응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저상버스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장애인식 전환 및 권리 증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 및 신청 접수 후 미용실, 식당 등 32개소를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 맞춤형 경사로 설치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관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치구역 17개소, 29면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다발구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청각 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기반 권리증진사업은 청각 언어 장애인이 복지 정책 등을 직접 수어 번역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과 공직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민원 응대 수어교육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 여권 발급 안내서 등 청각 언어장애인의 필요 욕구를 감안하여 영상 8편을 제작하여 서구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며,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영상 게시를 알려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 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국ㆍ시비 일자리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청각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 사업 또 장애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형 반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국ㆍ시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현재 190명이 참여 중이며, 공공기관 및 복지단체 업무 지원, 아이스팩 세척사업, 공원환경정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모집을 4회 진행하여 17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10쪽,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20명은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청각 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 사업은 청각・언어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정리수납이 필요한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정리수납대상 세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로당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 일자리 사업은 할매손맛 노인일자리사업단과 연계하여 만든 반찬을 장애인 30세대에 주 1회 지원하고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생활지원금 등이 지원되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정책과 장애인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6쪽, 전략과제 세 번째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 분야입니다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및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8개소 운영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8쪽, 장애인 보장구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노후화한 전동보장구 충전기 교체 및 수리 등을 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계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지원사업인 장애인 문화탐방 및 여가지원,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과 목욕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쪽,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와 협소한 공간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용자 중심의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2026년 준공계획으로 현 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기존 건물 해체 후 연면적 4,000㎡로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는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BF예비인증 절차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시공사 입찰고시공고 및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해체공사 중 발견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후 흙막이 공사 착공, 오염토 정화 및 검증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34곳에 대한 업무 지도점검과 인권침해 점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견 공유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4쪽,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자활대상자의 개인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자체 직접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804명을 의뢰하여 지자체 사업에 99명,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7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를 통해 38명이 탈수급하였고, 18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습니다. 30쪽,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에 필요한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을 확대하고 만기까지 자산형성통장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9개 유형의 자산형성사업에 1,027명이 가입 중이며, 17억 1,800만 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서구 자활기금 활용을 위해서 자활참여자 역량 강화 및 의욕 고취를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자활사업장 전세자금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으로 신규사업을 통한 자활 일자리 확대 및 사업 다양화를 위해서 청년사업단에서 식빵마을 사업체를 8월에 개소하였고, 돌봄, 간병, 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을 9월에 개소 그리고 프랜차이즈형 카페 카페그란테를 10월에 개소하여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 사업단 품목의 다양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온라인 홍보 및 판로 확대에 노력하고,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23년 12월에 창업한 자활기업 조은날은 지역 내 여러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사업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매월 자활장터 운영, 매주 1회 예약주문을 통한 자활사업단 생산품 정기 배송의 날 운영 등 영업전략을 다각화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환경 마련, 장애인과 저소득층 자활사업 대상자가 참여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개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2개의 장애인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장애인복지관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9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일반형하고 복지일자리 해서 4개 분야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자립하려고 일자리를 얻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만 원에서 25만 원 생계비가 감액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장애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 어떤 일자리가 생계비가 감액되는지 아니면 4개 분야가 다 감액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 다 맞습니다. 모든 일자리가……

4개 분야?

다 일정 공제를 하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일자리를 했으면 100만 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 그대로 잡혀서 생계비 100만 원이 감액되나, 장애인인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계산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20만 원은 무조건 빠집니다. 소득으로 안봅니다. 그러면 80만 원 중에서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번 돈 100%가 다 소득으로 반영 안 되지만 많은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그만큼 생계비에서 감액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이 일자리를 가져서 자립을 하고 싶어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생계비가 감액되어서 그게 사회구조상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서요.

또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생계비가 일부 감액되나 그래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19쪽이요. 이 부서도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장애인 체험수기사업이 500만 원인가요?

예,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는 2,0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서……

어떤 자료가 그랬을까요?

오늘 새로 받은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 23쪽 보면……

오타입니다. 5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제가 몇 번 봤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사업 추진이 완료된 거죠?

상반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선정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12월에 몇 분 정도 참가상도 드리고 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 시상은 안 하시고……

시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반기에 수기를 일단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내내 수기를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 공모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공지해서 상반기 중에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수기를 받았는데 시상을 12월 달에 하는 게 맞나요?

그 전에는 좀 더 빨리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송년회에 맞춰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조금 희한하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공모 기간을 길게 두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상반기에 수기 모집은 끝났는데……

아니요, 그때 공모를 해서 제가 정확히 상반기까지라고 확정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월인가 10월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공모 기간이 언제에요? 과장님이 저를 더 헷갈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현재 기억을 못 하겠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과장님? 금액도 틀리고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랬습니다. 신경 썼는데……

이거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제가 봐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6쪽부터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미지급했다든지 아니면 과다지급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시고, 지급이 종료됐어야 되는 분들은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환수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행정력 낭비인 거잖아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특히나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부적정을 보시면 미지급자 14명 중에 5분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받으셨어야 될 분들이었는데 사망하시면서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보면 내부직원 교육을 시행함,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평범하게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부서에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건데 미지급인들이 이렇게 많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주의가 몇 건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장애아동수당을 18세 이상에 지급했다가 환수 처리가 됐고, 이런 경우에는 환수가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바로바로 주시면 좋은데 그분들은 또 사정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이 진짜 없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업무에서 미숙함이 보인 사례고 그래서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내부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업무연찬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분들한테 환수한 게 아니고 상계 처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계 처리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장애아동수당은 최저가 3만 원에서 22만 원까지거든요. 개인마다 달라요. 그런데 장애수당은 6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미리 장애아동수당을 더 많이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상계 처리해서 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업무 숙지하고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 해왔던 일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과장님부터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1, 2건이면 괜찮은데 이 부서가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물론 업무 특성상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연찬회를 했다는 등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잘 갖추셔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업무에서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매뉴얼화를 특히나 잘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든 못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부서에 와서 이 일을 맡으면 어떤, 어떤 일을 체크해야 되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행감자료 22쪽을 보시면 2024년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8, 9월, 10월이 없는데 혹시 예산이 없나요? 아니면 가입자가 없나요?

희망키움통장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Ⅰ이 7월까지만 됐잖아요. 이게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론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내년부터 종료되는데 이걸 작성할 당시에는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이때 가입자는 없었던 거예요?

가입자가 있어도 그분들 통장에 누적되는 금액이잖아요? 그걸 생계비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8월, 9월, 10월 가입자도 일단 나타나야 되고, 본인적립금 정도는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예 예산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누락인가요? 예산이 언제 내려왔다는 얘기신 거죠? 이거 작성 기준이 10월 30일인데 지금 12월 초잖아요?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죄송합니다. 22쪽, 희망키움통장Ⅰ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전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으나 24년 7월에 종료된 사업으로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남은 것은 그 뒤에 있는 희망저축계좌Ⅰ이라든가 Ⅱ라든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상, 차상위 초과, 이 사업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희망키움통장Ⅰ은 24년 7월로 최종 만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사업은 아예 복지부에서 종료하는 사업으로 7월에 여기서 끝난 겁니다.

복지부에서 종료가 돼서요.

그 이후에 다른 통장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어서?

24년 상반기까지는 9개의 통장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기한이 지난 희망키움통장Ⅰ 하나가 없어지고요. 25쪽에 희망저축계좌Ⅰ이 26쪽에 10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입금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이 7월부로 모든 사업이 종료됐다.

예,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이……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이 7월로 종료됐고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청년저축계좌가 새로 만들어졌다?

아니요, 25쪽에 희망저축계좌……

예, 25쪽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건 없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희망키움통장Ⅰ이라든가 뭐 청년저축계좌 등 9개가 같이 있었는데 24년……

정리하면 일단 9개 사업이 있었는데 희망키움통장 자체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가 다시 생긴 건 없다는 얘기신거죠?

예, 제가 설명을 좀 난해하게 했습니다.

예, 복잡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예산이 없고 아예 사업이 종료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거다?

예.

그리고 하나 더 2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서구지역자활하고 상무지역자활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미보고인데 중요재산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데 그걸 보고를 안 했다. 그냥 자체 센터 내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예.

뭘까요? 중요재산이라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직원들 책상과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걸 보고하지 않고 그냥 자체 내로 했다?

예,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럼 주의라는 게 뭔가요? 다음에 시정하지 않고 그냥 주의만 주나요?

저희한테 다시 보고는 하고 그건 반납사항이 아니여서 주의하고 다음부터 잘하게 계도했습니다.

그럼 시정이 아닌가요?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요? 주의는 그냥 다음에 이러지 마라는 거잖아요. 시정을 해야죠. 재산목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단계가 주의이지,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 행정 절차는 진행해서 내부적으로도 목록에 잡아놓고 저희한테 결과 처리할 때 관련 서류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시정, 주의 뭐 이런 단계가 있듯이 그 단계의 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가장 가벼운 거잖아요?

예.

그냥 다음에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서류를 목록화하고 다시 체계를 잡는 게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재산이라고 표현도 하셨잖아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미보고했는데 다음에 장부 계산할 때 이건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더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종사자 관외여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도 그냥 주의예요. 여비가 나갔었죠?

예.

여비가 나갔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요. 여비는 나간다. 그런데 주의다. 일단 한 번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산들이 나간 거잖아요. 여비가 나갔잖아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분이 전기차로 한 1만 7,000원 정도 충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수증을 거기다 안 붙여놨대요. 그래서 지도점검에 감사처리결과 보고할 때 증빙해서 붙이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다음에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면밀히 수위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3년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서구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이라면 거기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2명이었는데 현재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 현황이 혹시 있나요? 업무보고 아니면 행감 어디에 자료가 있나요?

위원회가 아니라 명단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때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성 2분, 여성 2분이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임신부라든가 젠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장애인 뭐 노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시다는 얘기신거죠?

현재는 장애인하고 노인 분으로 되어 있고 젠더 전문가는 이미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그 분야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당사자 뭐 노인 해서 4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단 얘기신거죠?

예.

다음에 그럼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과에서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4개 위원회가 한쪽 성이 40%를 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사회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위촉위원 중에서 인사발령이나 사퇴 등으로 해촉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부단체장 또는 사무국장, 총무까지 확대해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는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빠른 재난 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등 4개의 전력과제에 19개의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에서 11쪽,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5쪽, 여성ㆍ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해 운천사 앞 도로, 공원 입구, 산책로 등 방범취약지역 11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극락초 통학로, 유덕어린이공원 인근에 도로표지병, 솔라등을 설치하여 어두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등 체감안전도를 높여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6쪽에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서부경찰서,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방범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내곁에 골목대장을 9회 운영하여 주민 불안을 저감해 나가고 있으며 7쪽,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 4차례 안전교육과 창원 안전체험관 견학 등을 통해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안전캠페인ㆍ자율안전점검 홍보 등 안전 점검의 날 추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 유입구 집중점검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280개소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확대 실시로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쪽, 구민안전보험도 보험지급률이 높은 상해진단비를 추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10월 말 현재 130건에 1억 1,700여 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구민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9쪽,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284개소에 멀티탭 화재예방스티커와 단독주택, 원룸 등 100세대에 소화기 감지기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생활속 안전도 한층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안전보험 지속 홍보 지원, 주 1회 방범활동,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 등 민ㆍ관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번 12쪽,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건설현장, 생활여가, 보건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 108개소에 대해 공무원, 전문가 등 2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구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116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언론보도나 안전민원이 제기된 시설물, 건설공사장 등 19개소에 대해서도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구청장 직속안전어사대를 운영해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4쪽,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 시설물 377개소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는 등 노후·위험시설물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에 축제, 공연, 옥외행사 64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깐깐하게 심의하고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은 물론 싸이흠뻑쇼, 임영웅콘서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공연에는 공연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다중인파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시설물 62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04개소, 승강기 5,430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주기별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관리와 아울러 18쪽, 설ㆍ추석 명절, 해빙기ㆍ우기 등 시기ㆍ테마별로 전통시장, 옹벽, 타워크레인 등 134개소 시설물을 민ㆍ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하다 할 정도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3번,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쪽, 지역별 극한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자율방재단 방재활동을 구청 지시에서 동 자율적 활동으로 개선하여 제설작업,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 무더위 쉼터 점검 등에 1,201명이 참여하였고 21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재난예ㆍ경보시설 55개소를 폭염, 호우, 대설 등 시기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통합방재시스템 상시 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상습침수구역인 서석고 주변 지능형 CCTV 설치 등 기능개선을 통해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한파ㆍ대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별 대응계획 수립, 대설,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사전대책보고회 4회 개최, 이불세트 등 방한물품 850개 지원,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역 등 방재시설 및 재난 취역지역 206개소 2차례 안전점검 실시, 그늘막 122개소, 쿨링포그 6개소 등 폭염저감시설 폭염기간 이전 선제적 운영 및 쿨링포그 1개소, 그늘막 28개소 확대 신규 설치 등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재난안전상황실 103일간 운영 등 자연재난 대책 기간 이전부터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단체의 적극 참여와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서 주민의 피해예방과 생명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설·한파 대비와 복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25쪽, 연습도 실전처럼 생활 속 위기대처 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 25쪽, 어린이집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VR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22회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6쪽, 지진, 안전벨트, 횡단보도 체험 등 안전체험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체험도 38회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7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에 1만 4,180명이 참여하는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속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정부 지원, 지자체 설치 비상급수시설 19개소에 대해서도 매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키움센터 옆 금호어린이공원, 화추어린이공원 등 10개 시설에 발전기, 전기시설, 수중모터 등을 신속히 보수해서 유사 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비상대피시설 100개소에 대해서도 시설 청결, 비상용품 관리상태 등을 3회에 걸쳐 전수점검해게 비상사태 시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피·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행감자료 1번 5쪽 2024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지출내역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해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행감자료 20쪽을 보시면 올 6월 19일 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금호동 아파트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었죠?

예.

금호동 아파트인데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나갔던 현장은 이미 아파트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뭔가 얘기가 있어서 더 이상 의회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옆에 우미아파트는 민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자고 했었는데 풍암동 현장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우미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조치요청 및 균열계측상태 등 이상 여부에 대해 본부와 협조하여 지속관리하신다고 했고요. 그 현장 나갔을 때 계측기 설치를 했는데 2주가 안 돼 가지고 현황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계측기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 달까지도 계측기 현황을 받아봤고요. 계측기 상태로는 지금 균열 상태가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6월 이후 2주씩 나온다고 했는데 그 계측현황을 과에서 다 가지고 계신가요?

2주 전까지는 저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뇨, 서구청에서는 우리가 6월 19일날 나간 이후 2주치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2번 정도 받았고요.

2번이면 2주마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2주마다 받는 것은 아니었고, 1달 정도씩 해서 받았는데 계측기가 기준치 안에 들어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강작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물러나는지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계속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 전에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우미아파트 거예요. 애초에는 균열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달 전에 갔더니 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사실 균열이 났거든요. 과장님, 우미아파트는 안 가보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미아파트는 민원을 아직 안 넣은 상태라 조용한 거고, 금호시영아파트는 이미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미아파트에 알려지면 거기도 새로운 민원을 제기하겠죠?

그 부분도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오기 전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시철도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니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는 그런 행정해야 되잖아요?

예, 오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균열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거 사진도 찍었잖아요?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측 자료 받은 것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공주택도 그렇지만 맞은편 상가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 피해를 한번 입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하수관거가 터지면서 그 일대에 물난리가 한 2번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일대 주민분들은 그다지 민원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선량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신데 이렇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안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에서 광주시 또는 건설본부에 먼저 선도적으로 이야기해서 뭔가 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민원 접수 후에 사후조치를 한다는 건 그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안되면 청장님한테라도 보고해서 청장님이 건설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늘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행정이 따라가다 보니 늘 보면 또 그것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뭐 이거는 시청 소속이다, 우리는 그다지 권한이 없다. 이런 말만 주고 받아버리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으로 서구청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상가 침수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현장에서 보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고 난 저녁부터 해서 바로 시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상수도 문제인지 철도 문제인지 해서 굉장히 그 2개 본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민들한테 피해복구는 해 드리겠다는 말은 했지만 2군데가 서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안 서 가지고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산은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2개 본부가 서로 책임을 어디서 질 것인지를 결정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얼른 1군데로 결정을 해주라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2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그 부분은 작년에까지 전부 피해보상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관리는 하고 있었고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측기의 수치만 놓고 판단을 해버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국ㆍ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정확히 자세히 써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오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게 책자하고 내용이 너무 달라서요.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부터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는 7쪽입니다. 일단 여기는 1,250만 원 시비만 자료에 작성되어 있고, 책자에는 시비 1,250만 원과 구비 4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구비는 작성을 안 하신 건가요?

시비 1,250만 원을 주면서 우리가 균등하게 뭐 70%면 70%, 50%면 50%……

그러니까 매칭 비용이 아니라 구비 자체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련해서……

이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밑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써주시긴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건가요?

유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쓰여 있나요?

5쪽, 추진실적 하단에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쪽수도 써주셔서 그렇긴 했는데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0쪽, 자율방재단 이게 많이 헷갈려요. 주신 자료에는 620만 원이 쓰여 있거든요?

그 바로 위쪽에 폭염대책 추진에 1억 4,400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무더위쉼터 점검수당을 이게 폭염대책으로 1억 4,400 왔을 때 무더위쉼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600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런데 다 지났는데 990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의 업무보고 책자에는 시비 1,610만 원, 구비 700만 원으로 쓰여 있잖아요. 이거는 국ㆍ시비 자료에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ㆍ시비 자료 뒷장……

뒷장에는 620만 원만 쓰여 있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럼 무더위쉼터 점검수당은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인데 지금 990만 원만 지출하고 61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990만 원에 620에 보태면 1,610만 원이 됩니다.

추진개요에 소요예산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액은 아니었는데요. 1,600만 원을 쓰자니 너무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00이었지만 예산전용을 610 해버렸기 때문에 예산은 990이라 예산액 자체가 990이고 620에 이걸 더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더위쉼터 점검이 9월 달에 끝났거든요. 그때 끝나면서 폭염대책추진비로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990만 원밖에는 집행을 안 하니까 610만 원 예산이 남아서 무더위쉼터 간판 정비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전용 해놓은 겁니다.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99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90에다가 자율방재단 활동수당 620만 원을 더해서 1,610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국ㆍ시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왔냐고요. 여기서 써주셨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수당 620만 원 그 위에 지역자율방재단 무더위쉼터 점검수당으로 1,600만 원이 내려온 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업무보고 책자에 아무 데도 없잖아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그 2개 사업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 추진실적에 얼마를 어떻게 썼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전용을 하셨으면 전용한 금액이 990만 원이든 620만 원이든 그 쓴 것을 추진실적에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추진개요에 소요예산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럼 소요예산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다 추진실적 금액이에요?

시비는 추진실적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면 활동유형 및 동별 재난활동 실적 있잖습니까? 거기에 제설, 빗물유입구 해서 226명 참여했고 응급복구 14명, 교육훈련 183명, 무더위쉼터 738명입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 점검 비용이 사실은 99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걸 1,600만 원 정도 쓸 걸로 예상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요. 과장님, 원래 전체 예산이 얼만데,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를 책자에 적어주시든지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지금 그렇게 설명 못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만 아시는 이야기로 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990만 원 집행액이 그냥 99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이 합쳐져서 사업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러면 이 자료를 그렇게 써 오시든지요. 집행액이 990만 원인데 무더위쉼터만 990만 원 썼고 그러면 620만 원은 이 앞에 3개 다 합쳐서 620만 원도 아니잖아요. 도통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스마트 민방위교육 운영 27쪽이요. 그러면 이 예산도 전체 예산이 아니라 사용한 예산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민방위교육 지원있잖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래 아래쪽. 스마트 민방위교육 운영은 1,440만 원하고 670인데 구비 670은 2회 추경에 세워놓은 거라 당초 2월에……

과장님 그러면 스마트 민방위교육 운영하고 그 아래 있는 스마트 민방위교육 땡땡 써 있는 이거 2개 합치면 2,040만 6,000원이 되는 거고 국비, 시비, 구비 이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지단은 왜 이렇게 안 쓰셨냐는 말이에요. 자율방재단은 아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도 2개 합쳐서 뭐 1,100…… 이것도 계산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1,113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담당……

아니, 지금 구비가 있잖습니까? 1,140만 원에 대한 것은 매칭비율이고요.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있었거든요. 비상대비훈련 지원 거기에서 한 800여만 원을 더 갖다가 그것까지 해서 3개 사업을 묶어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만 아시는 얘기로 과장님만 아시는 자료로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 자료에 맞게 이거를 다시 구성해서 오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보고 쪽수를 적어오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는 이 책자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2개가 따로 있고 민방위교육 운영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아래 있는 3,400만 원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이 책자에……

아니, 이거는 다른 사업비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 어디에 쓰여 있냐고요.

이거는 집합교육 강사비 등으로 쓰는 거라…… 그 부분은 사실 표기를 안 해놨네요.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강사비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정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감사 진행할 때는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는 내용을 혼자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야 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는 건데 저희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자료밖에 없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수치도 다르고, 이런 통일되지 않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충감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재생틀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목표로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전략과제인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주ㆍ야간ㆍ휴일 신속처리반을 365일 상시운영하고, 출ㆍ퇴근시간 불법광고물 게첩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에 제로클린지킴이를 배치하여 집중정비 중으로 불법유동광고물 10만 9,000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5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대량ㆍ상습게첩자 고발 7건 등 빈틈없는 광고물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및 종사자 교육업무와 옥외광고물 전산화 DB 구축에 대해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풍수해 대비 옥상간판 23개소의 안전점검 실시와 주인 없는 노후간판 25개 및 노후 벽보판 9개 철거, 동 현수막 게시대 16개소 32면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외고정광고물 4만 3,63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1억 6,6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쪽, 올해 신규사업인 전자옥외광고 게시대 설치입니다. 광천동 7841번지 광천1교 앞에 전자게시대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 중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 ․ 분석 후 시설의 존치, 실효, 변경 등에 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국토부로 공모 신청 결과, 세동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 서창동 농로 포장공사 1억 3,50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 양립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단속으로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1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6건은 계고 중이며,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시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입니다.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 프로젝트는 오천케어하우스 조성을 위한 BF예비인증을 8월에 취득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사업은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도급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및 수행기관 지정 후 지난 10월부터 공사를 추진 중으로 내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신ㆍ구도심 간 균형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주도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나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 대표들과 지속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 전략과제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발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유지관리로 거점 및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 상반기 42개소, 하반기 41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꽃길 365 마을공방 등 9개소의 거점시설은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에 사용 허가 및 사용기간 연장 승인 후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올해 신규사업인 거점시설 간판ㆍ명패 설치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거점시설에 시설 용도와 운영시간 등을 기재한 간판 5개, 명패 27개를 설치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점시설 운영 실태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일단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0%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현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0%인데요. 2023년에 위촉이 돼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사유는 뭐냐면……

5분 정도가 만료가 되네요?

광고물 전문가 중 여성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새로 위촉할 때는 디자인 전문가나 그쪽으로 해서 크게 봐가지고 여성위원들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제 자료에는 여성위원분이 25%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하고 나서 올해 11월 20일, 새로 위원들을 위촉했거든요. 그때는 전체 위촉위원 20명 중에 9분을 여성위원으로 해가지고 45%를 맞췄습니다. 여기도 솔직히 전문가들이 부족했지만 넓게 봐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 숫자를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45쪽을 보면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마을 연차별 사업비 집행현황이 42쪽에 나옵니다. 현재 100만 원 단위니까 119억 4,3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지금 집행액인가요?

예, 집행액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혹시 어디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작성은 했습니다마는 끝나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시간에 제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못 보고 제출된 상태여서……

과장님, 자료 제출 한 거 보면 전혀 아니죠?

5쪽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같은 금액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추가로 주신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단 행감자료만 보겠습니다. 집행액이 119억 4,3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만 해도 2019년, 20년, 21년, 22, 23, 24…… 쓴 것을 더하면 119억 4,3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2023년도에 오타가 있어서 그걸 수정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년 것이 오타가 나 있어요? 23년 뭐가 오타가 있어요?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더하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아무리 더해도……

그렇습니다.

위, 아래 다 틀린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옆이라도 하나 맞는 게 있으면 좋겠고, 위에라도 하나 맞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위, 아래 다 안 맞다니 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장시간 병가로 인해서 과의 업무를 집중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라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챙기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는 2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예.

양동하고 농성동 이렇게 2군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양동에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하고 농성동에 벚꽃마을하고 있는데요. 원래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 마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점시설 일부가 조성이 덜 돼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은 됐고요. 현재 공사는 다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들 교육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들 교육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 교육이 완료되어야 이렇게 하드웨어 사업이 다 들어가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농성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점시설이 완료가 되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동은요?

양동도 사업구역이 양동으로 되어 있지만 농성동하고 중복돼 있고 양동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다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민관이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집행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권 싸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들어가신 분과 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신 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셨던 이웃들끼리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ㆍ과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하드웨어 사업이 그래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분들은 100억, 200억 굉장히 금액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하드웨어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활성화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하드웨어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교육이 끝났을지언정 추후 관리를 통해서 하드웨어 사업이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게끔 과에서는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건설을 목표로 도로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7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호동 풍금사거리 등 토착화된 노점거리 6개소는 보행로 확보 등 질서 및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양동시장 도로변 횡단보도나 버스승강장 등 위험지역까지 나오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코자 새벽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확보용 노상적치물, 공사현장 자재 적치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약 8,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도 180건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거리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교통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 등 6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농성동 KT&G 주변 도로는 일부 개설하였고, 마륵동 향림사 주변과 절골마을 진입도로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액의 사업비만 확보되다 보니 사업의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하정웅미술관 주변 보도정비 등 14개소의 사업대상지 노후된 도로와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8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하여 강설 시 상습결빙지역인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집봉터널 사이 그 도로와 금호동 대광아파트 옆 급경사지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면도로의 경사지. 응달지에도 스마트액상제설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급경사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정근린공원 경사로에 스마트반사경을 설치하였습니다. 1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시설개선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쌍촌역 주변 노후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으며 영산강변과 시내권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발주의뢰 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인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를 78회 운영하여 1,656건을 수리하였으며, 극락교와 동천교 하부에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운영하여 자전거 수리 3,456건, 자전거 62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감탄풍경 동아리 모집, 주민자전거 교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를 운영 총 1,046명에게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하여 먹자골목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건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말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ㆍ설치입니다. 하수도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악취유발물질 배출이 많은 공동주택 및 식당 밀집지역의 하수관로 내부의 기름때, 준설토 퇴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제품인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된 플라즈마 기반의 하수관로 악취제거 장치도 화정4동 119소방센터 주변에 설치하였으며, 우·오수 미분리지역인 화정4동과 상무2동을 중심으로 맨홀 내부 및 빗물받이에 악취정화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도 악취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서석고 주변 침수예방 연장선상에서 추진하였던 군분로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상무대로 횡단을 추진하였으나 지반조사 및 시험굴착 결과 다수의 지장물이 간섭되어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수 차례 협의하여 압송관을 설치 배수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시공으로 100%는 아니지만 상습침수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는 우천 시 도로의 낙엽, 쓰레기 등 부유물질이 빗물받이 상부를 막아 도로침수가 발생되며 현장에서는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서 낙엽까지 유입시켜 침수를 해소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낙엽 등 부유물이 빗물받이 내로 유입될수 있도록 빗물받이와 연계한 맨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업과 협업하여 금형틀을 제작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상습침수구역인 광주아울렛 주변과 서광주역 주변에 시범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 시 검증이 되면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1만 1,860등과 보안등 7,684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조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 밝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불빛이 가로수 잎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어두운 보행로를 안심하게 거닐 수 있도록 보행등 설치 사업도 풍암동과 치평동 일원에 설치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하여 야간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걷기 좋은 광주천 그린로드 조성입니다. 광주천 좌안은 하천기본계획 상 자전거도로만 개설되어 주민들 산책 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용자가 많은 광천2교부터 유촌교 간 약 3Km 구간에 별도의 산책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봄에 산책로 주변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걷기좋 은 하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광주천 시설물 일원화입니다. 광주천 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시 환경공단과 우리 구 시설물 관리부서로 다원화되어 있어 민원 접수가 불편하고 처리 등이 지연되는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절실하여 우리 청 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우리 과로 일원화하였으나 광주시에서는 환경공단 관리 시설물과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내 시설물 일원화에 대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동 소하천은 현재 중기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단계 구간 정비사업인 제방 확장 및 교량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여 계약의뢰하였으며 또한 보상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 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광주천 고수부지 예초작업 실시 및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서창천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를 위해 배수문 14개소에 대해서 배수문 작동점검, 주민관리자를 지정하여 작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배수문 원격조정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문 안전진단과 정기안전점검도 병행점검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일단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관리위원회 현황은 40% 정도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사무감사 3쪽에 그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도로 분야 간부공무원, 한전통신,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간 간부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토목 분야 여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여성위원 비율 충족에 어려움이 있음” 그렇다면 계속 여성위원 비율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잖아요?

예.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비율을 10%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뭐 서부경찰서, 경찰서에 여성 많습니다.

간부 공무원에다 관할……

예, 알고 있습니다. 간부, 이제 물론 앞으로 하겠죠. 규정을 조금 완화 시킨다거나 또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또 한국전력 서광주지사에 일단 현재는 간부들이 다 남성이란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법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어기면서 성인지적 관점이 없이 도로관리심의를 그냥 남성적인 시각으로 하시겠다?

이 위원회가 내년 2월 달까지 임기거든요.

여기 주식회사 명신기업도 있네요. 여성 기업가들 많이 있어요.

기업도 우리가 협회라든지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도로설치 기준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심의를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합니다. 구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 규칙을 한 번 만들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9일, 10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