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본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본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과․ 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5년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내역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항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까지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6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민사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분들도 소송으로 진행하려는 추이가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착수금이라든가 성공보수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고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승급심으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상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소송사건 보상금에 2억 원이 편성되는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가 63건씩 되다 보면 소송비용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43건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된다면 되겠지만 일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소송인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좀 많고 어느 정도의 경중을 따져서 조금 낮은 사안같은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가 적고 이러다 보니 그 정도로 우선 책정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자꾸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자꾸 늘어납니까?

최근에는 이제 민원인들이 자기 주장에 대한 부분이 행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주민분들이 도로나 이런 데 차량을 운행하다가도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다든가 어떤 시설물로 차량이 파손됐다든가, 어디 다쳤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보험사에서 보험을 지급하고 보험사에서는 정선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송 건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송 건수가 생기는 게 없습니까?

군 사업 관련해서는 뭐 크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심원, 정선 폐기물 처리시설 그런 사업들이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청년활동 거점공간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북하고 남면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이제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북같은 경우도 향후 1년~2년 있다가 어쨌든 거기를 비워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남면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2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사용이라든가 시설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몇 년으로 보고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전체 이어져서 하는 종료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통상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고 사북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2층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임대료가 발생되고 남면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1층에 이제 대형장비가 있다 보니까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유지보수비는 4개 거점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시설을 할 수 있는 또, 이전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공간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고민을 미리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북같은 경우도 지금 2리 경로당에 워낙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경로당이 비좁다고 계속 새로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많으셔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계획이 지금 예전에 없었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머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셔서 어쨌든 이 사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기획관님이 그래도 어쨌든 청년정책의 가시적인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제대로 한 번 해보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문제는 결국 인구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어쨌든 잘 세우셨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 그리고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금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죠, 위원회별로?

예.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울 때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위원회를 먼저 하지 않은 기금들도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인가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기금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혹시 기금별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내용, 회의자료가 아마 있을 거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를 대면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담고 다음 해에 위원회를 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거의 다 하시는 거에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금운용이 어떻게 계획되는지를 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여쭤봤던 것이고 일반회계가 어쨌든 지난해보다 감액한 것은 대외적인 영향이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체, 정선군 세외수입은 보면 그래도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이죠?

전체적인 정부의 재정 운영방향 자체로 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폐기금 264억 원 중에서 일부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일련의 행정사항이 다 완료된 사항들은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하실 때 내용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각 읍면별로 규모있는, 계속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읍면별로 아마 작은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많을 거에요. 당초예산에 못 담은 예산들을 파악하셔서 추경에라도, 그런 작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2024년 본예산 대비 178억 7,595만 6,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과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적극행정 부분에 제가 행감 때도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소폭 들어가 있는데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하고 아까 소송 부분에도 저희가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감액된 부분이나 앞으로 군이 힘든 부분들, 정선군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하실 때 현장의 소리도 제가 봤는데 예산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은 항상 따라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기획담당관님이 보셔서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 예산에 편성목을 숙원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는 명목으로 해서 각 읍면에다 5,000만 원으로 별도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비의 목적을 개별사업 목으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소규모적인, 주민분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소소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의 소리 사업비라든가 관련 부서에 재배정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소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많은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소상공인이나 군민들이 살아갈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정말 군민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를 좀 덜 체감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1페이지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배로 올랐거든요, 보조금이. 17억 8,376만 원인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배가 넘게 오른 것 같아요?

조기집행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있어서 반반씩 나눠서 추경에 나머지 비용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는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하여튼 수 없이 많이 하는데 이런 단체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군데다 너무 밀어주는 것보다...

예전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이런 봉사활동을 새마을회에서 주로 했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없으면 관리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마 자원봉사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체사업비가 뭐에요?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일 큰 행사가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도 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뭐에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92페이지 주민자치회도 보면 올해 예산편성이 상당히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80%가 더 증액된 것 같아요?

올해 정선하고 신동이 신규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됐고 주민자치회에 관한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보조단체,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자 하여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2개 읍면이 늘었고 남면도 아마 올해, 내년에 구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좀...

지금 각 자치회마다 25년도 사업계획같은 걸 다...

예, 당연히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 자료도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에 보면 8억 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1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10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10억 원 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에요? 다 구축을 했다는 거에요?

예, 그것은 사업이 마무리 돼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94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신규로 정선하고 이제 신동 이렇게 자치회가 구성돼서 예산이 좀 드는 거고 혹시 읍면별로 자치회가 구성돼 있는 곳에 사업발굴이 잘 되는 곳은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고 발굴이 안 되는 곳은 예산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회에 대한 방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보통 다른 단체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면서 좀 안분을 하는, 읍면별로 안분을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는 열심히 하는 자치회는 더 많이 주고 열심히 안 하는 자치회는 좀 적게 주고 이런 형평성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총무행정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가 어쨌든 사업도 발굴하고, 의견도 내고, 결정도 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자치회 본연의 취지가 사실은 그런 왕성한 활동이 필요하게 자꾸 독려도 시키고 하려면 어쨌든, 지금 특히 고한같은 경우는 자치회 예산 말고도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치회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은 향후 보면 이제, 이게 또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읍면별로. 왜냐하면 자치회별로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 발굴이 돼야지만 그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돼서 차량을 지원했는데 각 읍면별 방범대는 있지만 정선군협회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을 하시던데 향후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무실 만들어드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논해서 마련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꾸 이런 것을 늘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같은 경우는 군 행사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최일선에 서서 사실 어찌 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거든요. 평상시에 또 각 읍면에 노인분들 어디 나들이, 나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디 가실 때 차량운행을 또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라도 한 번 살펴봐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예산서 9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으로 7,9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회원권은 지금 어디...

신규로 사는 게 아니고 몇 개 구좌가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다 갱신 부분인가요?

예.

행감할 때 들었을 때는 서울쪽으로 어디 회원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콘도 회원권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팬션 비슷한 개념의 숙소를 몇 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회원권을 그냥 갱신하는 부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에도 행감이나 예산 때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 회원권이,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이라서 조치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에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영상 저상장치라고 했는데 2억 6,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저장장치를 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도 해야 되지만 용량이 적다 보니까 용량을 좀 늘리고, 사실 CCTV가 계속 찍히다 보니까 누적이 되면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늘리고...

그렇게 용량이 늘려지면 CCTV를 가지고 있는 기간도 길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동료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새로 가는 부분도 있고 임계, 북평, 화암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성되지 않은 남면도 있고 9개 읍면에 다 형평성이 다 골고루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앞으로 조직이 좀 더 탄탄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담당관님이 좀 살피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여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물품 수리 및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올해는 차량구매같은 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작년도에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버스가 있었고 올해는 SUV 차량 세 대만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렌트카도 많이 하죠?

임차한 차는 전체 41대입니다.

지역업체들한테 계약하는 것과 외지업체에서 계약하는 그걸 알 수 있나요?

일단 임차는 실과의 의견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소문이 좋고 모든 제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로 가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들하고 렌트계약하는 것과 외지에서 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가격보다도 차량의...

아니, 아니, 계약비율이 외주업체 몇 %, 지역업체 몇 %...

비율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아직 안 해봤어요?

예.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예.

1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보면 9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기타직 인건비에서 보면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안 편성기준 자체가 좀 바꼈습니다. 일반인 기준 공무원보수 자체가 기존에는 기타직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보수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줄고 앞에 있는 부분은...

늘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김영덕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성수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행정국장 신원주 기획담당관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회계과장 이차원 세무과장 안명일 민원과장 이승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이상만 관광과장 김영환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이상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산림과장 지형규 건설과장 장만준 도시과장 유환식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보건소장 신애정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