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101쪽부터 130쪽까지의 기획경제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합하여 1,035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0억 4,300만원보다 약 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지난연도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합한 재산임대수입 1억 9,500만원, 지역경제과 사용료수입 4,300만원, 재무과 수수료수입 12억 3,500만원, 지역경제과 사업수입 700만원, 세무1과 징수교부금수입 79억 7,9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5억 7,500만원과 기획경제국 부서별 기타이자수입 3억 5,100만원을 합한 이자수입 39억 2,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2.3% 감액된 13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무과의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 1억 1,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6억 9,2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6,500만원을 합한 재산매각수입 18억 7,000만원, 기획예산과 보조금반환수입 500만원, 재무과 위약금 900만원과 부서별 그외수입 23억 2,400만원을 합한 기타수입 23억 3,4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1.5% 증액된 4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재무과 변상금 5,100만원, 지역경제과 과태료 700만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액은 전년보다 3.2% 감액된 5,900만원이며, 114쪽, 지난연도 수입은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합하여 전년보다 79.4%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 보다 1.1% 감액된 17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부동산교부세 139억 7,500만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60억 3,800만원과 기획예산과와 세무1과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을 합한 6억 6,30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 증액된 2,16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17쪽,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7억 1,300만원, 122쪽,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시·도비보조금을 합하여 69억 3,000만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4.5%감액된 76억 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는 세무1과 순세계잉여금 476억 8,800만원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7.6% 감액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경제국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3.6% 감액된 4,07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7쪽 및 279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3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9%인 112억 4,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283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청장협의회 운영,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공약사업 관리,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 성과관리계획 운영, 협업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9,000만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정책제안제도 운영, 대외기관 평가 우수사업 포상,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추진, 지속가능발전사업 및 강북형 ESG사업 추진, 구정백서 발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6,400만원, 예산편성 관리,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건전 예산운영’ 분야에 136억 3,600만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75억 3,100만원, 법제사무 수행,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 ‘법무 수행’ 분야에 5억 1,500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과 청문 주재자 인력풀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통계자료 관리’ 분야에 4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83억 6,700만원이 감액된 21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구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3억 1,800만원,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6,800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4,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22억 1,500만원, 상인 스터디그룹 운영,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골목형상점가 공동 마케팅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서울형 매력일자리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 지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지원’ 분야에 8억 8,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맥주 축제, 전통시장 플리마켓을 위한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2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 지도 및 관리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600만원, 강북구 직거래 장터를 위한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5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농지위원회 운영,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유통 관리를 위한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의 날 행사 지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야생 유기견 포획,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 분야에 4억 4,7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9,800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8,900만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32억 8,200만원이 감액된 7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을 위한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에 6억 4,500만원,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장년층 일자리사업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에 73억 9,8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한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9,4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분야에 3억 6,800만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인공지능 면접진단서비스 운영, 서울형 매력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강북 청년축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분야에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억 2,200만원,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5,8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 1억 4,8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과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번호판 영치활동,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 예치금 회수 5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원리금상환 5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000만원 및 예치금 회수 9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9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700만원, 보전수입등으로 39억 3,600만원, 내부거래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30억 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19억 4,000만원, 기본경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미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비용이 800만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총 예산이 80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에요. 중요한 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24년도에 주요사업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회장 구입니다. 돌아가면서 회장 구를 맡고요. 2024년 추진실적은 동북4구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보훈수당 중복지급 여부 같은 것도 협의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주민지원센터 동북4구 공동운영 건의 등 한 8개 정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하는데, 추진일정에 ‘동북4구 행정협의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추진을 하는데 강북구에 반영된 사업 추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국립공원 내 행위 허가 관련된 절차 간소화나 이런 것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의장 구라서 300만원, 내년에는 의장 구도 아닌데 똑같이 편성했네요.

이런 것은 단순히 의장 구라서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동북4구가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서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는 하는데, 이것이 친목모임 성격인지 아니면 강북구에 정말 필요한 어떤 주요사업이 반영되거나 추진된 실적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당해연도에 바로 반영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의결했을 때 바로 우리구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바로 반영될 수 없는 사안이라서 당장 반영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 8쪽 ‘공약사업 관리’ 청장님 공약사업 관리지요?

그렇습니다.

9쪽에 보면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24년도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25년도에 1,860만원, 갑자기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데 이 주민배심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배심원제는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서 24년도에 사용했고요. 주민배심원제는 내년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3월 안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으로 24년도 초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선발되신 분들을 계속 임기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해마다 선발합니다. 해마다 매니페스토에 위탁주면 거기서 해마다 선발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데 청장님의 선거공약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관리입니까? 그냥 공약사업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이 적정한지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주민들한테 맞는 분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선되고 바로 강북구에 이 공약사업이 필요한지 취사선택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지 거의 임기 중반이 넘어가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가운데 보면 점검 및 평가, 그냥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공약사항을 처음에 설정하셨을 때 그 부분에 맞게 추진되면 좋은데 저희 구민들한테 조금 변형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심원들이 의견 수렴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세금이니만큼 정확하게 공약사업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을 보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을 봤어요. 사업내용에 ‘비상근무자 급양비, 휴일 근무자 여비 및 행사 차출 지급 경비 등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행정활동 수행에 대한 기본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4년도와 25년도 소요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24년도에 1억 2,2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25년도에 2억 5,7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위원님들이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다, 행사가 너무 많다, 구민의 예산이 너무 행사에 지출되고 있다.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행사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에 수행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게 지급되는 것 같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올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진 사항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행사를 하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급양비 정도로 받는 사항이라서 직원들이 불만도 많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을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12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경비를 이번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해서 12만원이라는 것은 토요일하고 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평일은.

평일은 4시간 이내는 6만원입니다. 밤에 행사가 있어서 6시부터 12시까지 한다면 4시간 이내 6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1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급양비만 주다가 지금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행사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행안부에 불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만 있지요. 근무시간에 근무하는데 급양비가 밥값이지요?

예.

밥값만 주고 근무하라고 하면 공무원들 불만 나오지요.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들도 힘든 것이에요. 의원들도 계속 행사로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 주민들은 행사가 많으면 좋은지 그것은 제가 여론을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힘들고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쪽저쪽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돼서 마음이 바빠서 띄었는데 23쪽을 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및 강북형 ESG사업 추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질의 이것으로 하고 저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예산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땅 사용료가 감면된 것 같네요. 과장님,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000만원 정도씩 매년 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절약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농업체험장, 도시농업체험장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농업으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체험도 하고 거기서 공동체성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세이브 되는 만큼 어느 정도 도시농업체험장에 재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무래도 의회에서 요즘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많이 논의되는 것이 행사성 사업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서로 논의하고 갑론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지적된 바 있듯이 우리구가 재정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축제나 행사성 사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올 세수 결손액이 예측치보다 5조가 초과된 35조원이라고 하고요. 세수 또한 과다 추계해서 지속적으로 세입 또한 제대로 추계를 하지 못 하면서 단순히 국가나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초단체에 내려오는 교부금 걱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까 한번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내년에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행사성 사업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시행되는 축제들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심의해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 축제들을 예산을 심의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성과평가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은 지속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서울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축제 지원사업 종합결과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모든 축제들을 다 정리해 놓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를 서울시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하는 축제인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사업이어도 또 민간단체에서 진행한 축제여도 서울시에서 지원했으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166개의 축제에 대한 그런 평가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평가 모델을 보면 전문가평가라고 해서 전문가 실사를 통한 평가, 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모니터링단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조사하고, 또 166개의 사업을 다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하위 20% 안에 드는 사업들은 내년에 같은 축제를 추진할 때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진행된 축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어제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축제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어제 받은 자료인데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환경축제 만족스러우셨나요?’ 99%인 187명이 만족했고, 불만족은 2명으로 1%입니다. ‘내년에도 환경축제를 개최하길 원하십니까?’ 189명, 100명 100%, 100% 전원이 환경축제를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근거를 제출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만족’, ‘불만족’,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만 놓고 그 앞에서 직원이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어떻게 사실 불만족을 누를 수 있겠어요? 이런 설문조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이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구에서 한 번 하는 일회성 사업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어쨌든 할 때 구민들이 느끼는 정책적 효용성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내년에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고 반영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 사실 저희도 축제 예산이 너무 많고, 축제가 많은데 어떤 근거로 심의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평가 및 반영을 기획예산과에서든 우리구에서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성과관리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에도 행사성 사업 축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각 과에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미 진행했던 사업들의 성과평가, 성과관리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대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예전 코로나 이후로 행사가 많이 편성되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중복되는 행사로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똑같은 행사라도 여러 번 개최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행사를 최대 2년 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에서 하셨다는 만족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양식이라든가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당장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하신 것을 보고요. 행사하시는 과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만족도조사나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꼭 조사해야 되는 항목 같은 것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런 표준안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님, 그외수입인데요. 밑에 세입추계에 보면 두 번째, ‘금고협력 사업비’ 2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區) 금고가 22년에 새로 되고 23년, 24년 매년 이렇게 20억원씩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만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사회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81억원을 저희한테 매년 20억씩 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21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1월에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에 총 81억이었군요.

예.

그전에도 구 금고가 신한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많아진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인데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업무계획 추진, 국 직원과의 대화, 국 시책업무추진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올해 사용한 집행내역을 업무추진비 집행 기록에 맞게, 공개할 때 거기에 맞게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부담금은 이해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25개구 구청장협의회가 올해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었지요? 매월 개최가 되나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가시면 회의가 진행되고 거기서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나요?

예.

그러면 주최는 추최하는 구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우리가 내는 부담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 동북4구 행정협의회, 부담금도 알겠습니다. 올해는 의장 구여서 강북구에서 주최하시느라 여러 가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시는 임시회도 있고, 분기별 1회 그러면 올해 4번 정도 운영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의장 구인 우리구에서 회의를 진행했었나요?

예.

4번 다?

예. 12월 17일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회의하고 네 분께서 식사도 하실 것이고요.

예. 수행원하고.

그러면 의장 구가 아닌, 주최 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 회의만 다녀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회의참석하고 수행원들도 다 가거든요. 수행원들도 거기서 식사하시고 한 2~3시간 정도 저녁에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년, 올해 말고 작년. 2024년.

이것은 작년으로 해드려요?

왜냐하면 올해는 의장 구였으니까. 작년 올해 같이.

23년, 24년 해드려요?

예. 세부내역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인데요. 월 2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나요?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혁신 과제들이 매달 주제입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개발이나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 대화하면서 좋은 개선사항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내는 그런 모임입니다. 혁신단입니다.

공무원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매년 12월 혁신과제에 이행사항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혁신 과제가 있었고 12월에 점검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총 11회 개최해서, 예를 들어 빗물받이 거름망 도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추진내용을 시달하면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과가, 치수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저희한테 알려주고요. 추진될 수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연말에 1번씩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혁신과제인가요?

혁신할 수 있는 우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혁신단이고요. 단으로 일종의 동아리모임 식으로 하는 것인데 정책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구정혁신단으로 직원 모임을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혁신단이에요?

6급 이하 직원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살펴볼게요. 17페이지 ‘정책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정책제안제도를 통해서 구정에 좋은 제안이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민에게도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구민 한 분에게 포상했고요.

한 분이요?

예. 올해. 자원봉사 체험수기상 홍보에 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이분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구민한테 노력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6명 정도, 상반기에 6건을 채택했고, 하반기에는 3건을 상정해서 다 시상을 했습니다.

구민이 한 분이고 직원이 여섯 분이요?

채택은 6건 했고요. 상정은 전체적으로 9건 했습니다.

좋은 정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포상금 보면 대상자가 많은데 너무 적게 포상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것보다는 제안이 사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3년도에도 비슷한가요?

예.

25년도에도 예산은 계속 비슷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안제도나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제안이 없는데 그렇다고 포상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일부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우수사업 포상’인데요. 올해 대외기간으로부터 포상받은 것이 있나요?

8개 부서가 받았습니다.

포상금이 포괄로 되어 있는데 여덟 분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과에 저희가 포상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요?

예.

균등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1,32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8개 부서마다.

1등급 최우수는 150만원, 우수 2등급은 100만원, 장려 이하는 5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수상에 따라서 포상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포상금이 줄었어요.

올해도 한 3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심의하고 외부위원도 계신데, 예산성과금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해서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대비 성과금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성과금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올해 3건 정도밖에 없었다.

예.

작년에도 비슷한가요?

4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밑에 보시면 23년 결산잔액이 6,500만원으로 항상 결산잔액이 있었습니다. 올해 현재 결산잔액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반면에 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행사차출 지급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휴일이잖아요?

예.

휴일 행사에 차출되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경비인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통으로 포괄비 성격으로 잡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올해 견주어보아서 휴일에 행사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일에 하는 행사, 주말에 하는 행사 부서별로 다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산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7~8월에 행사차출 경비를 부서별로 산출내역을 보내야지만 예산을 잡아주겠다 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내용이고요. 질의·응답 부분에 물론 원칙은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행사·축제 운영방법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질의 내용이 있었고요. 타 구도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관부서에서 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13개 구고요. 주관부서에서 하는 구가 11개 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말씀주신 것을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행사·축제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부서별로 행사가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해도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행사·축제가 있는 곳에 행사차출 지급 경비를 각 부서마다 편성해야 되나, 특별히 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전체 부서의 것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은 하지 않았거든요.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편성하셨다 하더라도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사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꺼번에 한 사항입니다.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받는 전 부서별로 청년축제가 됐든 환경축제가 됐든 청소년 축제가 됐든 내년도 행사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로 견주어 봤을 때 주말에 동원된 직원분들 숫자를 부서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4년도에 차출된 직원 수?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 금액이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산출내역이요?

예. 부서별, 행사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5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함께,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행사차출 지급 경비 외에 관서운영 공통경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이것도 24년도 세부집행내역.

24년 집행내역이요?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32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자본 전출금일 텐데요. 자본만 전출하면 공단 예산심의가 이따가 있지만, 작년에 제가 겪어본 바로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전출금이 가고 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출금이 전체 130억원인가요? 131억원 정도로 보고 이 전출금에서 조정해서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 잡힌?

예.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물론 사업비나 이런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겠으나, 이사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도감독 중에서 다른 것들은 안 하셨어도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대해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검사는 회계법인에 그냥 맡겨서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24년도나 23년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 같은 것은 발견하셨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결산하고 회계검사를 한 것에도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회계 같은 경우도 보통 결산검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다고 들었는데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34페이지 소송사무 수행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법률고문 고문료가 있고, 자문료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법률고문이 똑같이 있는데요. 고문료를 매달 12개월 동안 드리는데, 자문을 받으면 따로 자문료를 드립니까?

고문료가 있고요. 자문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고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문료만 드려서, 물론 자문 건수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대로 법률 고문은 많잖아요. 의회는 법률 고문이 변호사분들로만 치면 두세 분이라면 구청은 아홉 분이니까요. 그래서 자문료를 따로 드리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 낭비지 않냐. 고문료도 드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 고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송사무도 맡으셔서 물론 기간에 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분은 8억 이상 착수금, 사례금을 벌어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소송사무도 다 드리고, 고문료도 드리고, 자문받는데 자문료도 드린다. 그리고 이분들의 연임에 제한은 없다. 저의 잘못된 문제의식인가요?

위원님,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한 다섯 군데만 자문료를 지급 안 하고요. 20개 구는 다 자문료와 고문료를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근 구들도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안은 거꾸로라는 것이에요. 20개 구가 다 드리는 것이 맞지 않고, 다섯 군데는 다 드리는데 왜 안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섯 군데는 안 하고 있던 타 자치구를 따라간 것이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타 구보다 복지혜택을 구민들이 받게 더 따라가거나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로 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도 연임 제한 없이 20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잖아요? 2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률 고문들을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관계가 오래되면, 물론 구청이 소송하는 데 있어서 장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균등하게, 우리 변호사가 이 아홉 분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다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사무소도 그렇지요?

예. 우선 저희가 자문을 3년 평균 한 75건 정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사실 소송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수임받으신 사항이 있고, 점점 자문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영업정지 관련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고문료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는, 또 빨리 자문을 받아야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 안 하고 그분들에게 재촉한다든가 3일 안에, 2일 안에 자문을 달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분들한테 크지 않은 금액의 고문료와 자문료만 드린 것이 아니고 소송도 이분들한테 맡겨서 몇천 만원, 몇 억원씩 벌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소송을 다른 변호사들이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문료만 드리고 자문 건수가 1년에 칠십몇 건 되니까 자문료를 적은 금액이라도 드리겠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구청 소송의 몇 프로나 갑니까? 100% 다 이분들이 소송을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 규칙에 수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 구정업무에 대해서 자문이나 고문을 하다 보면 소송 관련되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을 새로 변호사 수임을 하게 되면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경과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그분이 이 소송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규칙 부분에 우리구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법률 규칙, 소송 규칙 같은 부분에 소송 수행을 맡기는 것으로 기재해서 규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과장님 그건 틀린 얘기지요. 변호사, 법률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만 맡기신 소송에 대해서 수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강북구 상황을 많이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요? 그 얘기이신데, 반대로 얘기하면 10년, 20년씩 지금 구청 소송을 이분들이 다 맡고 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서 임기를 두는 것이 맞다. 지금 연임 제한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이 강북구청에 있는 동안, 앞으로 몇십 년 이분들밖에 변호를 못 하고 소송을 못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제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신규로 위촉되신 분도 있고요. 최근 11월달에 두 분 위촉했고, 12월에 또 새로 한 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 강북구에 계신 변호사님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연임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6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예 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찾아가는 공예교실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시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시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구비로만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있을 예정입니까?

단 11월 28일에 사전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구비 매칭 시에 우선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언급이 있어서 저희가 넣어놓기는 했는데, 구비 매칭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강사비는 기재가 잘못된 것이지요? 강사비가 7만원입니까?

7만원입니다.

그렇지요. 7만원, 10회, 10명 해서 700만원?

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상인 스터디그룹’인데요. 상인 스터디그룹, 5~6명씩 해서 10개 그룹인데 올해 잘 운영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개소, 하반기에 5개소를 진행했고요. 총 51명 중에 45명이 수료했습니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해드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장소는 상인회에서 한 곳을 지정하면 용역사분들이 찾아가서.

전문가가 가서 교육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있는 운영비 2,200만원은 용역사에 드리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용역사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사하고 계약하고 상인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공모하는 것입니다. 상인회 회장님들께 공모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전문가를 파견시켜서 교육하고.

계획서 안내를 해드려서 상인회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전통시장 맥주 축제’입니다. 올해, 작년 2번 진행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장소를 바꾸실 계획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맥주 축제가 언제 하는 것이었지요?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련시장 쪽에서 진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유시장, 솔샘시장 이쪽, 시장 쪽으로 찾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공간을 어떻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넓은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넓은 장소, 구민운동장 같은 데서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맥주 축제의 타깃은 젊은 층인데요. 거기까지 젊은층이 들어오기에는 교통편이 변변치 않아서 접근성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다고요?

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접근성? 성신여대 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안주시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 먹자골목에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술집들도 있고, 맥주 파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행사들도 많이 하시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지 푸트마켓 같은 것도 하니까 오히려 미아상권 쪽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229페이지 기금을 연계해서 보면 22년도 32개소, 23년도 42개소, 24년도 31개소를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연 30억원 내외에서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 지원 액수는 올해 19억 3,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차까지 지급한 현황이고요.

3차가 남아 있습니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소에 30억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30억원 다 지원하셨나요?

예.

매년 30억원씩 다 채워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웬만하면 30억원 다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기금 현황에 있는 미회수채권 69억원 이것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니까.

그렇습니다.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이 69억원이 있는 것이고.

계속 들어올 돈입니다. 매월 들어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123페이지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학생 가정방문 학습지도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데요. 올해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방과후교실 방문하시는 퇴직교사가 인력풀에 70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가정방문 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신 교사 분은 38명, 이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나 가정방문에서 수혜를 받은 학생은 총 496명입니다.

496명이요?

예.

수요가 상당히 많네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시는 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말고 가정방문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은 496명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가정지도는 현재 5명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퇴직 교사분들에게 좋은 일자리지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테니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편리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애학생 가정방문 학습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5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단은 사업 자체가 2011년부터 꾸준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대상자층에 홍보가 덜 되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지도 수요가 조금 적다고 봅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자층이나 가시는 분들이 부담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모든 학생을 다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 장애가 있더라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 인원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보통 학생들이 20명 이상 정도 되니까요. 교사 한 분이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를 가시면 20명이 수혜받지만,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수혜 학생이 1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형평성 차원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가정방문은 장애학생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애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학생은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지원’인데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예산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새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와 이것도 올해 운영이 잘 되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일자리 플랫폼이라고 삼양동 쪽에 재개발이 확정된 구역 속에 있는 기존에 노동자지원센터, 오래된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주방시설 설비를 해놓고 그 주방시설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보조사업자를 매년 공모해서 선정하는데요.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최근 ‘라떼는 집밥’ 협동조합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으로는 총 23명에게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에게 도시락을 고립가구나 취약계층 가구에 10월 기준 1만 20개 정도, 271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동자지원센터가 7월에 구청 옆 빌딩으로 이전한 후에 2층 공간을 활용해서 1인 가구나 혼자 조리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한테 조리법이나 취업을 염두에 둔 요리교실을 병행한 교육을 해서 18회 운영해서,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동조합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6,400만원이었지만 2,500만원 정도 추가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분들한테 무료 도시락은 갖다 주는 것까지 그분들이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접 배달까지도?

조리하시는 분이 있고, 배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인력운영비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구청 1층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인 것 같은데, 상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알선하고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한다. 첫 번째로 올해 예산액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있었습니다. 139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구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부터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이분들이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2018년에서 20년까지는 인건비를 100%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연차별로 계속 축소되어서 금년에는 인건비 40%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구비 전액으로 근로자 보수를.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담사 세 분이 계시는데, 센터에 앉아서 상담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세 분이 돌아가면서 지하철역이나 주민센터 아니면 고용복지센터 이런 쪽에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관내 기업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셔서 채용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센터를 이용해 주시라든지 이런 안내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담도 해드리고 알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민분들께서 여기서 상담하시고 취업 알선을 혜택받은 건수가 있을까요? 올해 몇 분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금년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횟수는 56회 했었고요. 구직상담 건수는 267명에 알선이 462건이 있었고,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10월 기준으로 13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방문단으로 해서 87회를 기업을 방문해서 알선은 2,734건, 취업은 179명 실적이 있었습니다.

179명이 여기를 통해서 취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이 고등학생 대상인 것 같은데, 추진일정 계획에 보면 올해보다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요. 소요예산에 보면 수업 및 강사료가 28만원×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근거라든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계획 수립이 추진일정에 보면 올해는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인가, 5월인가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취업 예정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교육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취업교육은 저희 관내에는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 요청해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선생님들과 조율해서 강사를 반별로 파견을 해서 취업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학교 학사일정과 맞추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에서 강사료 28만원, 140명은 경비원 교육과 요양보호사 교육을 평균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하고 경비원 교육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일정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고3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맞을 것 같다. 고3 학생들한테 1학기 때부터는 좀 빠르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 빨라야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수업 및 강사료에서 28만원씩 140명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공모하거나 응모하는 분들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일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사료가 28만원이라고 하면 강사분들의 강사료가 28만원인 것이에요, 아니면 총 운영비에서.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위탁 운영체제에다가.

그렇지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접수해서 하반기에 실시했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예.

작년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계획이 좀 다르길래, 올해도 하반기에만 하셨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접수를 받아서 하반기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9주 교육을 실시했고, 경비원 신임교육은 3일씩 3회 실시했었는데요.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경할 업종이 있는지, 적당한 수요가 있는 업종인지 검토작업을 하느라고 조금 지체가 됐었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하고 심의 끝나고 구민들한테 더 빨리 취업기회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은 2학기 때가 맞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사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11월 21일에 기획경제국 행감 했었지요?

예.

그렇지요. 그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진단 용역 명시이월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때 제가 과장님께 조직진단 용역을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고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었지요?

위원님,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했고요. 올해 12월 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공단에서 직무분석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라서 이것 끝나면 그것과 같이 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조직이나 인사 문제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때 답변하시기 힘드셔서 답변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고 ‘언제 설명을 부탁드린다’하고, 질의·응답을 끝냈어요.

예.

그리고 다음 날 직원 한 분과 함께 바로 제 방에 오셨지요?

예.

그래서 A4 용지 한 장짜리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23년도에 조직이나 인사에 문제가 있었냐’고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때도 답변하기 힘들다고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간 것은.

그렇지요. 다음날 오셨어요. 제가 그날 과장님께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대답을 했다 하면 그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 방에 간 것은 확실합니다.

21일은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서 서로 많이 피로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이것은 지금 물어볼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과장님이 다음 날 찾아와 주셨어요.

예.

바로 다음 날.

조금 말씀드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사회 명단 드리고.

예. 그때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오신 분께도 눈을 바라보며 ‘23년도에 조직이나 인사문제 없었지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분도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맞는데.

그렇지요?

맞는데, 그 질문에 답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기억이 저도 안 납니다. 제가 일부러 안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 나눈 지 열흘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금.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요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다 그렇겠지요. 지금 행감이니 예산이니 특히 예산 때는 더 바쁘시리라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와 제 방에서 둘이 나눈 이야기니까 두 분 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계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분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저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겠지요. 그리고 26일 종합감사 날,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마지막 날.

강평이요?

예. 그날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다가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장님도 마지막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셨지요?

예.

그럼 23년도에 조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있었던 것인가요, 없었던 것인가요?

이사장님이 근무평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23년도면 지금 24년 말이잖아요?

예.

23년도면 작년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제1항에 보면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기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4년 1월에 인사발령을 받았고, 그날 강평에서 발생했던 근무평정이 잘못된 부분은 23년도에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3년도를 검사를 다시 했다든가 인수인계 받은 부분은 없었고요. 물론 기획예산과 자체도 그 근무평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4년 1월 1일 날 발령 났기 때문에 모르고 인수인계도 안 받으셨다?

23년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정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받은 바가 없으면 전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따져 물어야겠네요.

위원님, 그날 강평 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발견된 것은 맞는 부분이라서 굳이 전 기획예산과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24년 1월 1일 날짜로 발령이 났고, 이 인사 관련된 부분은 인수인계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수인계 안 한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은닉한 것 아니에요?

은닉했다고까지 말씀하시기에는, 인수인계 자체가 공단의 세부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있었던 분들한테 이 부분에서 관리공단의 인사 부분이나 근평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고 여쭤본 적도 없고요.

아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새로 오는, 기획예산과가 공단의 주무과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리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구청 원래 일할 때 이렇게 다, 은닉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면 쉬쉬하고 그냥 다 넘어가나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요?

그때 과장님도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된 줄은 아마 인지를 못 하셨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아까 회계정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냐고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잘한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한 사항이라 제가 개략적으로 본 사항이고요.

그러면 보통 공단에서는 자잘한 실수는 나와도 이런 큰 실수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자잘한 실수로 봐야 되나요?

자잘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도 감사담당관에서 22년도에 종합감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23년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 강평날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를 받을 때 그냥 자료 이렇게 보고받고 끝나는 것이에요?

어떤 자료?

공단에서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에서 이 서류는 서류만 그냥 주고 ‘너희가 알아서 읽어’ 이런 느낌의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한테 업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설 자료나 운영 현황이나 그런 자료들을 줘서 저희가 공표한 사항이라서.

인사는 업무가 아니다?

근무평정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라는 그런 목록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업무 공표로 해서 제출받는 사항은 시설 자료나 운영 현황인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이에요.

위탁한 사업입니다.

인사의 경우는 위탁 안 해요?

그건 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공단 자체적인 사항이지 그것이 위탁사항은 아니지요. 저희가 말하는 위탁은 청사관리 위탁이나 주차 위탁, 오동골프클럽이나 이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출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탁에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업무고, 그 모든 것이 다 위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 하러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 세금 걷어서 이사장 월급을 주나요?

그리고 저희가 세세한 근무평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개개인이 받은 근무평정을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어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글씨 가지고 저와 지금 장난치는 자리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도 장난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사가 업무가 아닙니까?

지금 근무평정이 잘못된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지금 위탁에 대한 것은 시설,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개개인의.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인사 관련된 예산은 뭐 하러 예산 통과시켜드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강평 내에.

그러니까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도 업무라는 것이에요.

업무인데요. 업무라고 친다고 해도 저희가 근무평정 개개인.

‘친다고 해도’가 아니에요. 업무예요. 왜 그것이 업무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강북구청 인사팀은 업무가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공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조금 이따 공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이것을 질의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감의 연장선이신 것인지?

과장님께 제가 사실 하나 확인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는 중에 과장님이 기억 안 나신다고 하니까 계속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아무 일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과장님께도 여쭤봤고, 직원분께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기억 안 나신다’고 하니까, 기억을 저희가 되새기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엔 두 분 다 ‘없어요’라고 딱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26일까지는요. 26일날 그 사실을 알고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 분 다 여전히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 안 납니다.

차라리 다른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가지고 있던 신뢰는 안 깨질 것 같아요.

위원님, 진짜 기억 안 나요. 제가 언제 위원님한테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가능하시다면 그때 함께 동행하셨던 직원분께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으세요? 기억하시는지.

잠시 정회가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저희 직원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큰 문제가 없었다’ 저희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강북구의 모든 사업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예산서와 이 사업설명서에 들어간 숫자들을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플러스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64페이지, ‘강북 청년축제’입니다. 청년축제 기억하시지요? 그때 부득이하게 의장님도 안 계셨고, 구청장님도 안 계셔서 저도 축사까지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말했던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구에는 청년들이 정말로 청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부스 설치해서 일자리나 소개해 주고 이런 것이 청년축제라고 했었는데, 그나마 축제라는 몫으로 무언가를 하시네요.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끝까지 있었거든요. 힙합 가수 던밀스가 나온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청년기본법」 제7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 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그래서 청년주간에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양가적 감정이 들더라고요. 청년축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첫 축제하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는 감정과 두 번째 다른 감정은 ‘진짜 청년 축제인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힙합 가수들이 공연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불렀다 뿐이지 문화공연과 다를 바가 없었고, 부스 또한 미흡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년주간이라 하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증폭적 토론회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것도 많으셨을 텐데, 청년 축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무감사 시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럴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이 처음 시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어디가 최적의 장소일까 해서 북서울꿈의숲, 구청 앞 광장 이렇게 장소도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당초에는 청년정책 포럼이라든가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주변 상인회와 같이 참여하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청 앞으로 장소가 결정되면서 토크콘서트나 이런 것까지 같이 개최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 너무 협소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했고요. 물론 힙합 공연도 좋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이라든가 단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6개 팀 정도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쪽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청년단체 쪽에서 출연했던 출연진에 대해서 출연료가 다소 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 이대로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출연료를 조정해 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청년포럼이나 토크콘서트나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골목길이라는 팀도 있었고 6개 공연을 다 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지역 예술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람들도 적었고 그런데 그것을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축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축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축제의 기본 정신에는 청년 문제 발굴이라는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흥행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청년축제가 어떤 것인지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아까 상인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청년 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역 상인들 부르셔서,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 청년축제는 너무 콜라보가 많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콜라보가 된 것이고요. 아까 지역 예술인들이 해주신 것도 문화재단 사업이 콜라보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청년만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스도 MBTI고 뭐고 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호기심이라기 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지, ‘괜찮다’, ‘내년에 와야지’라고 지속적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올해는 1회로 기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한 상황이었고요. 청년 프로젝트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스 운영도 참여했었고,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질을 높여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계수조정 때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일자리 제외하고, 공부 제외하고, 청년 페스티벌, 청년축제라는 첫 번째 기획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계속 양가적 감정이 들고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이 보인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렇게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는 그동안 관내에서 했던 다른 행사들 중에서 그래도 청년층의 참여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만족도도 꽤 높았다고,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냐고 말씀하시면 그것까지는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만족도까지는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청년층은 특성상 문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로 본인 마음대로 작성하실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여쭈어보지 않겠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