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137억 5,376만 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108억 5,089만 원보다 29억 2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료 수입이 59만 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492만 원, 증지 수수료 수입이 1억 1,59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6,241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92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887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81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999만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1억 9,600만 원, 결핵진단검사 지원에 1,15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595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2,002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3억 5,775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5,392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3억 634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기금은 건강증진사업에 1억 2,107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443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6,5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1억 1,994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9,069만 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4,448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억 7,277만 원 등 총 41개 사업에 40억 5,712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665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억 1,585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9,250만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2억 2,85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1억 1,994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5억 4,229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5,143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2억 5,156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2,224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억 7,458만 원, 총 71개 사업에 81억 7,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5쪽에서 7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52억 9,274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324억 4,979만 원 대비 28억 4,2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9쪽에서 6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16억 8,78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27억 9,036만 원보다 11억 2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489만 원, 청사 시설 및 공공요금 등 보건소 청사관리에 7억 7,318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48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9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3,33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01억 8,97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2억 2,32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73쪽에서 7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9,414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35억 4,335만 원보다 4억 5,0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관리센터 운영,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6억 9,846만 원,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관리에 1억 7,306만 원, 건강증진사업관리에 3억 4,403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벨 설치,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11억 8,934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사업 등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에 8,172만 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초중생 척추측만증·거북목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사업에 8억 3,274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6,583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1억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09쪽에서 7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3억 9,168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12억 4,798만 원보다 1억 4,3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응급의료관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등 의료업소 관리에 1억 8,604만 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에 300만 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6,671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교육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2억 8,208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발생 대응에 4억 9,939만 원, 인력운영비 2억 5,168만 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억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27쪽에서 7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71억 1,977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136억 7,497만 원보다 34억 4,4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 모성건강지원에 18억 8,149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아토피 예방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에 11억 1,427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예방접종지원에 67억 1,191만 원,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5,438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5억 4,483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응급 병상 운영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14억 7,455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9억 6,500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3억 4,653만 원, 인력운영비에 27억 6,533만 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1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71쪽에서 7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예산액은 10억 9,933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11억 9,310만 원보다 9,3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4억 2,27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에 2억 5,12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1,698만 원, 보건지소 기본경비에 1억 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6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에 3,939만 원, 일반보전금에 5,48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52만 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예치금에 3억 7,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유지 등 감염병 대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유감을 갖고 있고요. 그냥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7페이지 갈게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지요. 12월에 한꺼번에 할 거냐,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서 하셔야지, 사전절차. 물론 서울시 사업 종료 이후 강북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해요. 이 사업은 해 줘야 됩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면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도 사업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과정에서.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본인부담금이 학생들한테 발생하게 됩니다.

봤어요. 만 1,000원씩 2,000개 해서 본인 부담해 주는 것, 사업이 좋다고 잘하는 건데 이 원칙상 확대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계획과정에서 행정차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해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절차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1월부터 해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따 끝나고 저랑 같이 상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과정절차는 지금 행정절차가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39쪽 갑니다. ‘이-튼튼스쿨’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를 500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밑에 택배박스 이것을 어떻게 보내주는 거예요? 택배박스 및 배송수수료 100만 원, 칫솔 체크판 설문지 인쇄 400으로 잡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요. 학교로다가 제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23년도에는 10개교 그 다음에 24년도는 7개교에 위생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먼저 치과 운영물품, 그러니까 구강관리 교육에 대한 운영물품을 먼저 배송한 후에 그 물품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사업이군요. 41쪽 갑니다. ‘아동 치과의료 지원사업’은 6,264만 원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의료 및 회복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지역협의체 회의수당이 7만 원씩 6명 840만 원, 여기 지역 협의체는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아동 치과주치의는 보건소에서 예방 검진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연계된 치과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40만 원 이상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될 때 그 협의체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협의체 구성원은 누구지요?

구성원은 치과의사회 두 분과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회장님 그리고.

여기 협의체가 따로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구강교육 운영 강사료’ 이것은요? 지역아동센터에 구강교육을 하는 강사료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와서 구강검진을 하고 교육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건소에 왔을 때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써서 아동센터로 가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22회라고 했는데 그 강사에서 지역아동센터 20개소를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역을 돕니까? 알겠습니다. 59쪽 갑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신규)’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신선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하기 어려운 생계 급여 수급자 분들 임산부 영유아 아동 등에 신선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구별로 한 달에 몇만 원씩 지급되는 곳인가요? 국·시비 6억 5,300으로 잡혀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단위로 1인 가구는 4만 원이고요. 그리고 4인 가구는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카드를 쓰는 것은 업종별로는 제한이 가능할 텐데 구매하는 물품도 제한이 가능한지?

구매하는 물품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고, 마트도 일단은 24년도에는 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은 없었고 다른 도에서 있었었는데 거기에서는 농협, 편의점 GS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24년도 12월에 확정하기로 해서 지금은 어디에서 바우처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몰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골목시장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계가 좀 어렵겠지요?

서울시에서 일단은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바우처카드 지급 업무에 영양사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53가구고 이게 또 액수도 많고 안내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와 영양사를 써서 그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상품만 사서 쓰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해서 그 상품을 사서 먹게 될 때 어떻게 음식을 활용해서 먹을지까지 교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사업에 영양사가 왜 필요할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세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3쪽 갑니다. ‘건강도시 사업’ 업무 여비에 대한 것이에요. 2023년도 결산잔액에 남은 금액이 국외여비 업무 불용액이 됐어요. 맞지요?

네.

올해 세운 499만 원도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올해도 세웠는데, 그렇지요?

네, 올해도 세웠는데.

그러면 협의회 총회나 워크숍 참석하러 가기로 했는데 왜 매년 안 가는데 편성을 하시는 건지? 2년, 작년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태평양 해서 대한민국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연맹도 있어서 저희들의 회비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듣고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구의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조사 그것을 여기 구에 보고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못 갔었고 23년도에도 어떻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의 일정하고 겹쳤습니다.

다녀와서 안목을 넓히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강도시 또 강북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식견이 필요하고 또 안목을 넓혀서 또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같이 모방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이라는 것은 소장님을 말씀하시나요? 누구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무진 쪽이 가는 거였고요. 25년도는 팀장 그런 분들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실무자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내년 계획은 일단 소장님 그 다음에 과장 이런 사람들이 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안 물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도 안 가고 23년도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 갑니다. 126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국·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전액 시비사업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그 사업은 사라지고 이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인지?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녀 임신 지원준비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시구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최근에 복지부에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같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전 사업비에는 영양제를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라졌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부분은 모성 건강관리 사업의 구비 100%로 측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남녀 임신 검사비로 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비가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돼 있거든요. 맞지요? 민간병원에서 각자 알아서 검사를 받고 비용만 입금해 주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대상자가 e-보건소라는 복지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라고 복지부에서 선정한 각 구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6개가 있는데 산부인과 5개, 비뇨기과 하나, 이렇게 6개가 선정이 돼 있고요. 여기 가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검사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개인한테 계좌로 직접 그 현금을 다시 환급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다 가능한 거지, 혼인 여부나 결혼기간을 따져서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무조건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만 하면 대상이 선정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임신에 장애되는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해서 임신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혼인관계 예를 들면 사실혼도 되고 일단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저출산 시대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어차피 정책으로 나왔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더 많은 가입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챙겨서 내년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갑니다. ‘대상포진 예방’

잠시만요,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하고 가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에 오후 3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역보건과 157쪽 가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비로다가 3억 8,247만 8,000원 해서 3,545명 수급자 35% 이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65세 취약계층분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돼서 참 좋아요. 너무 잘 됐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텐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5% 정도만 접종하면, 책정해 놓은 것이 어떤 기준으로 규모를 잡은 것인지, 많이 부족하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한 대상포진사업이 5,000명 정도 접종을 잡았고 지금 현재 실적이 2,900명 정도 했고요. 목표대비는 55% 정도 넘었습니다. 예산이 원래는 5억 4,000 추경으로 잡았는데 3억 8,000으로 잡힌 것은 구비 100%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고요. 현재 지금 타구의 접종률과 비교를 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35%를 잡아도 접종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이 숫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현수막 및 배너 게시 10개로 한다고 여기 다 해놓으셨어요,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65세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또는 전체에 대해서 우편 문자 등을 발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취약계층 수급자 접종도 대상자를 동에서 다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개별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구에 동사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우선순위 1순위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니까 개별로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잡혀 있지만 모자보건사업에 구비 100%의 우편발송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배너에 순수하게 그것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과장님, 5,000명 해 준다고 했는데 줄어서 3,680명이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이 1만 명이 훨씬 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만 명 좀 넘습니다.

한 번 맞으면 기간이 얼마나 가지요? 평생에 한 번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은 평생 1회입니다.

그러면 7,000명~8,000명은 맞으셔야 될 것 같지요. 그러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다 놔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차츰해서 65세 이상으로, 타구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다 놔드린다고 하는데, 타구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65세 전체 어르신 대상하는 구는 4개 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기초수급자 접종상황을 보면 초기에는 접종을 많이 하고 매년 한 1,000명 정도로 접종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간다고 해서 수급자분들이 대상접종을 맞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복 보건지소장님, 200페이지 갑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요. 340만 원이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도 예산이 3분의 1 줄은 것 맞지요?

보건지소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줄었습니다.

올해도 줄고 내년에도 거의 90%가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2024년 3분의 1 줄고 여기에 또 90%가 삭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네.

사례나 차량 임차료, 교육비, 활동비, 의료 금액 거의 전부 다 없어졌어요. 사업추진이 이래 서 되겠어요? 인건비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3년에서 24년에 예산이 줄은 것은 시비지원이 74에서 60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인력도 확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5명으로 생각했었는데 줄으니까 2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비와 사업운영비랑 같이 토털 1억 5,000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강동행사업자체가 방문하는 그 사업과 유사하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력이 방문 동행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저희 강북구 자체만으로 했던, 그러니까 작년, 올해 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행을 계속해서 하려고, 인건비만 여기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간호사, 영양사 2명 인건비만 해서 구비로 6,000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유인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업비가 없는 부분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23년도는 2,900이 내려왔고 지금은 3,900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맞춰서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202쪽 수유 만성질환예방 관리사업하고 그 뒤에 삼각산 만성질환 예방사업 관리사업, 그러니까 수유에서 하던 것을 삼각산으로 뛰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7,4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수유 지소가 삭감이 됐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도 인력이 팀장님이랑 해서 구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했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 편성을 했고 운동사 인건비가 삼각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000까지 줄은 이유는 그 운동사가 임기제가 하나 있어서 기간제 운동사를 뽑지 않아서 7,000이라는 숫자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요. 삼각산지소가 새로 생기고 수유지소가 생겨서 폭넓은 차원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또 예방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또 접근성이 좋아서 조금 더 활성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수유보건지소 삼각산지소 해서 지난번에도 과 5급을 새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거지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장 자리가 의무직으로만 돼 있어서 임기제로 직종도 더 추가를 해서 차곡차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건인데요.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추진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없어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전환되면서 이게 예산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통합캠페인 운영이 많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캠페인을 한번 열어보고자 내년에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절주사업이 2배가 또 늘어났어요. 사업을 확대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절주 어린이인형극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절주 어린이인형극은 처음으로 올해 두 차례 시행을 하였습니다. 용역을 써서 어린이집, 유치원 참여신청을 받아서 육아지원센터에서 업체가 금연, 절주 관련된 인형극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절주 인형극을 실시를 한다고요?

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면 부모님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부모님들도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형극을 시행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 많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관련조례가 만들어진 지 6년이 지났는데 추진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편성해 왔는데 웰다잉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10회를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정초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심재억 위원장님이 구정질의 답변에 문화조성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해 주셔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기존에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을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이 사업만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다가 교육사업을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들이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사시고 또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복지관 등에 나가서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어쩌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나중에 연명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생각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미리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를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런 의향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어르신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등록기간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는 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건강의료보험공단, 강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 군데에서 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어떤 절차와 어떤 사업인지와 신청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분가량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웰다잉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 145페이지 참고하시면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사업과 국비사업으로 각각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시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이것을 복지부에서 벤치해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시범사업 형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25개 구 중에 저희 구가 시범사업이 7개 구에서 참여합니다.

선정이 되신 건가요?

그렇지요. 추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서울시사업으로는 무기계약 공무직 간호사분이 운영을 하시고요.국비사업으로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간호사 세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임기제 분들은 사업기간에 따른 계약 기간에 따라서 고용이 되지만, 무기계약 공무직분들은 원래 우리 구 공무직 분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정책사업으로 자체 임기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때 그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예산도 시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 사업이 유지되는 동안 예산을 계속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서울시의 방향이 이 사업이 서울시만 하는 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생애초기로 전향돼서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일몰시키고 이 사업자체를 폐지할 방향은 정하지 않고 그냥 병행하고 자연 퇴직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 후에는 생애초기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 형태라서 25개 구에 다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그냥 봐가면서 복지부의 방향이나 해서 같이 병행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구성은 그렇게 배치상황을 봐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뒷장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건인데요. 여기 시행비 및 백신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고위험군 취약계층 분들 아니면 대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지 않고 있는 추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어떻게 대상으로 몇 명 정도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구민에서 고위험군으로 변경이 되어서 사실상 접종숫자는 줄고 있지만 예산은 지금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증가가 돼서 일단은 내려오게 됐습니다. 현재 접종대상은 65세 이상이고 면역 저하자 또 감염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접종대상이라서 접종률은 과거보다는 줄어든 편이고 현재 3만 1,033명이 11월말 현재로 접종을 한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예산이 사무용품 구매하는 것과 영양제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처럼 인력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어떤 인력으로 방문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 사업은 수행 인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13개 동에 방문간호사 2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등록된 암 환자를 개별로 동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비는 따로 필요 없고요. 환자들한테 주는 영양제나 기타 교육자료 같은 것만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양제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종류가 폐암, 유방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영양 섭취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종합영양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종합비타민 영양제 구매해서 나눠준 것으로 확인이 돼요. 물론 기본체력 면역력 유지차원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암 환자분들에게 특화된 영양식 제품들이나 의료품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제품들도 많이 신경 써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가 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지만 증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구비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 영양 아니면 고 비타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까지라서, 저희가 시구라서 시에다가 이런 재가 암 관리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달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 사업이라서요. 앞으로도 니즈에 맞는 그런 부분들 많이 꼼꼼하게 챙겨서 적극적인 추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25년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1쪽인데요. 아까 정부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은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일련의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사업 기획하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수행 역량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 몇 회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월 2회씩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는 FMTP를 참여한 사람이, 우수 사례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의 어떤 사업 결과가 우수사례가 나왔던 그러한 부분을 캐치해서 그 우수사례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발굴에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준비했던 내용 있습니까?

계속해서 FMTP나 우수사례 관련돼서 직원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은 당뇨에 관련된 것을 했고 올해는 절주에 관련된 것을 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가 지나갔는데요. 21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스마트 건강관리’인데요. 내년도 소요예산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컸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유독 이번에 좀 빠졌어요. 이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00만 원 정도 빠진 것은 홍보비에서 버스광고를 했는데 사업 유입경로를 조사했을 때 금액대비 홍보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어서 25년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저조해서요?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도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가 반영 되었는데 건강 취약지역 순회를 위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한 3일 정도 온라인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있나요?

네,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관리센터 보건지소 건강센터 내소자나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상대로 온라인 설문 양식으로 해서 1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해당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3.8%가 나왔고, 선호 서비스는 건강 상담, 혈당 측정, 혈압 측정 순으로 나왔습니다.

117명 중에 83% 정도가 해당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위치가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위치는 어디로, 생각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지하철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근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매일매일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주 5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간호인력 2명과 행정해서 저녁 6시부터, 검사시간만 말씀드리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매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진차량 운전은 누가 하게 되면서 또 별도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 운전도 더불어 안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유류비 포함이 돼 있나요? 별도입니까? 인건비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도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똑같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미스테이크 한 겁니다.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법 조항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인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본인부담금 지원 외에 별도의 사회보장 제도가 신설되어 추경에 들어올 예정인지까지만 답해 주십시오.

사전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맞고, 일단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사회보장 제도 거기에만 오케이가 되면 진행하고 조례도 변경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였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묻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쉬었다가 다시.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49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전년도 감사 때도 물론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당시에 하시지 못한 말씀 있을까요?

위원님과 더불어서 조례를 변경하고 금연 성공한 경우 9개월, 12개월까지 연장해서 성공기념품도 하고 또 여성·청소년까지도 상담실을 잘 구비해서 그들에게도 금연 지원서비스를 하는 그런 조례까지 잘 정비를 하고 나서 사업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수사례를 서울시에다가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우수상 수상을 하였었습니다.

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년도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또 우수사례까지 된 사업이라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모양을 보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가내시가 1,7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2,000을 저희가 책정했던 구비가 55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0 정도의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결과로 사실 의료 및 회복비나 기타보상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성을 작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쭉 봤을 때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수은 목표가 있습니다. 등록수의 목표가 700명~900명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1,300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산자체는 거꾸로 20년도부터는 의료 및 회복비만 봤을 때 4,400 그리고 3,700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삭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된 그런 잔여분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성공기념품이나 의료 및 회복비, 금연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사업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금연벨 설치(구 주민 참여)’ 예산인데요. 과장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지만 금연벨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금연벨을 누르고 나서 바로 작동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엉뚱한 곳에 설치가 되었기도 하고 또 금연벨 버튼을 눌러도 보통 흡연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논의 되어 있는지?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지금 5개 구 정도에서 금연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금연벨 설치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연벨을 설치하고 나면 주민이 참여해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신규 금연구역이나 민원다발구역에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민원다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은 못했었는데 추후에 우리가 해 보고 그것이 민원 감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검토할 예정이었으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쪽 보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인데요. 국외 업무추진 여비로 1명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어워드 제출을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4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질의하신.

네네.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우수사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번역과 전문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워드 제출은 현지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외업무는 1명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비나 연맹 회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명으로도 정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약과 가보겠습니다. 89쪽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인데요. 부서에서 혹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참석자 인원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약과장 고연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석인원까지는 계획돼 있지는 않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설명도 해 보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시고 할 때는 목표가 정확하게 서야 되고요. 또 참석자 인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지관하고만 사전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바로 넘어가서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 건인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만 일단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진행과정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관련으로 일단은 올해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이 7월 1일자로 서울시가 공공의료과로 추진부서가 바뀐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개 구가 후보지 제출을 했었는데 노원구가 7월에 포기를 해서 3개 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의료과에서 후보지 검토하던 그 업무를 잠시 중지를 하고 공공의료용역을 맡겼습니다. 8월 19일날 용역이 시작이 됐고 아마 12월 말쯤에 이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전화하면서 이 추진사항을 계속 체킹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보완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6쪽 보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건인데요. 112쪽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 사업에서도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도 약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사업에 있는 약품비하고 말라리아에 있는 약품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사업이 24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2,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말라리아도 모기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는 구비로 모기에 관련된 방제 사업 예산입니다. 원래 올해 자동해충분사기 기피제 분사기를 원래 구비해서 19대를 설치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말라리아 예산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살 수 있는 기기값이 4대가 가능해서 구비로 15대를 사고 말라리아 예산에서 4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4대를 사면서 거기에 따른 약품비를 말라리아 쪽에도 같이 편성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독관리사업에 자동해충 기피제 분사 약품하고 퇴치사업 해충 기피제 약품하고 두 사업 약품이 동일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약품비고요. 저희가 보조금 쪽에서 조금 더 사는 것이 구 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최대한 편성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모기 방충망 사업 올해까지 마친 건가요? 96쪽, 97쪽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씌워서 모기 발생을 차단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정화조 업체 투트랙으로 직접 가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보완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그 기관이 보건소하고 정화조 업체 말고 새마을회에도 참석해 달라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부탁을 해서 내년에는 새마을회도 참석을 해서 직접 설치는 3개 기관이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추진하는 것 말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충망하고 설치 안내문을 저희가 배부해서 주민들이 또 가져가셔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가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126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며, 선정 후에 검사는 어떤 병원이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진행된 병원에서 별도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은 25년도에 신규 사업이긴 하나, 서울시에서 기존으로 전통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것은 예산이 지금 추가되는 예산부분뿐만 아니라 e-보건소라고 행정포털에 검사 희망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고 저희가 검사의뢰서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강북에 있는 등록된 사전 참여 의료기관 6개, 산부인과 5개, 비뇨기과 1군데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한 비용을 진찰료와 검사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4일 조기 시행 같은 경우 사실혼하고 임신을 원하는 예비부부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이나 결혼 여부나 자녀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산을 원하는 모든 대상은 다 가능한 것으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광고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쪽 하나만 확인하겠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 검사’인데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영유아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인데요. 그리고 영유아 검진비 지원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이 두 가지에서만 예산이 많이 감축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발달장애 정밀 검사는 기존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예산 감소는 출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그 비용이 줄어서 비용 전체가 600만 원 정도 감액을.

이유는 출생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하나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아주 활용할 자연이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 태교 교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숲을 이용한 태교 교실이. 이것에 대한 검토 혹시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의견 주신 숲 태교 교실은 저희가 그 소규모의 임산부 참여 대상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프로그램 형식으로만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이 저희가 늘 해 왔던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의견을 주신 것은 인프라 구축, 임산부가 숲에 가서 직접 명상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구성을, 의자나 아니면 기구나 이런 식으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 임산부 관련해서 저출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현장 방문해서 그런 것을 벤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본 위원이 사전에 의견을 줬더니 지역보건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출산 출생아 수가 거의 한 해에 100명씩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저희 강북구를 감안해 봤을 때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저희 구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을, 아까 그냥 지나가서 간략하게 하나만 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인 것 같은데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 건인데 여기에 보면 50개소만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몇 개 소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예산이 4,5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2,230명, 24년도에는 2,072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횟수가 올해 97회였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100회로 감소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96페이지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간제 보수 등을 보면 4명의 인력이 9개월 동안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소독활동이 강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방역 기간제가 구비 예산으로 11개월 2명 그 다음에 시비로 3개월 4명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선제적인 방역으로 소독을 강화해 달라는 노윤상위원님의 자유발언도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11개월 8시간 2명을 연중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절기 방역 9개월 동안은 4시간 4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동별로 매일 순회하면서 선제적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올 여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해충으로부터 방역을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민들 방역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이 1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0원에 2,700가구라고 했는데, 100원짜리가 뭐가 있어요? 애들 장난감도 100원이 다 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장망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주문하니까 단가가 좀 쌀 수는 있겠네요?

네.

싸도 너무 많이 쌉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보건과, 1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모성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산출내역을 의료 및 회복비가 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줄이면서 검사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성 보건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에 검사비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 검사비인데, 임신 수가 줄어서 검사비 줄은 것도 있고요. 올해 10월 30일자 실적을 보면 임신성 당뇨검사 같은 경우에는 5명이고 기형아 검사도 11명 정도라서 임신하고 난 다음에 기형아검사나 당뇨 검사를 병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검사숫자를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고, 이 줄인 예산을 그 밑에 보시면 구비 100%라서 구비가 지금 거의 자체예산을 다 삭감하는 상태라서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이동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검사실적 때문에 줄인 내용입니다.

5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감액이 돼서 혹시나 구민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줄 알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줄어든 부분 때문에 임신부들이 검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로 넘어갔습니다. 20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삼각산 보건지소 같은데, 207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2,400만 원이 시설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건강체험관 인테리어, 콘텐츠 개선, 포토존 조성이 있는데, 콘텐츠 개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김인복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개설이 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들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된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 절주, 구강 보건, 성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최신 것으로 콘텐츠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예산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리모델링 예산이 적게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일단은 최소로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리모델링 완공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견적을 받은 내역으로 2,442만 원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됐습니다. 나는 부족할 줄 알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듣지 못해서. ‘식품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감시원의 활동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80회에서 60회로 그 다음에 48회에서 30회로 감소했는데, 활동 양은 같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550건을 목표로 잡았다가 지금 600건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 실적이 여기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데 555건을 하였었습니다.

585건이 아니라?

555건.

555건이다?

그때는 23년도고요. 24년도 결과가.

24년도 528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555건이고요. 10월말 기준이고, 12월까지 하면 600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네요. 두 달 정도가 미달성이 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제작된 그 기간을 생각하면 10월 말까지.

600건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도는 약간 미달됐던 그런 거지요? 23년도는 이 숫자가.

작년에는 285건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24년도에 대한 것은 10월 말까지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면 25, 26 이렇게 보면 약간 더 적극적인 단속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강북구 흡연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건수를 상향하였습니다.

상향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네. 8% 상향해서 650건으로 목표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 사실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들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 민원에 대한 전달은 해도 단속을 하시는지는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기로 했잖아요. 금연벨 관련해서, 51쪽의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이 된 거여서 지금 진행은 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다발구역을 위주로 그 다음에 새롭게 된 금연구역을 위주로 일단 금연벨을 설치를 해 봤을 때 흡연하고 있는 분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흡연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거기 멘트도 최대한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변경해서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들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행을 해본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런 사례에 대한 전달을 좀 받으셨나요?

5개 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효과성이 조금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들은 바만 있어서 그 자료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실행을 했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받으셔서 멘트도 그렇고 상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스마트 가로등 얘기를 움직임 모션센서를 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배연기가 많이 날 때 누가 가서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담배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곳에서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면 어떨까, 누군가가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이 상황이 불편하다고 알리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연벨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니까 금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인데요.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만 아주 소액의 홍보 물품만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약사회나 이런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약국이나 병·의원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관련 법령 안내라든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파일 같은 것 만들어서 드리느라고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했던 거고, 내년 예산을 조금 줄인 것은 개업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조금 더 줄여서 집행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것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그 교육이다?

네, 그쪽의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홍보물 받으시는, 파일을 받으시는 분은 신규 그런 기관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 뭐 이런 것은 또 없나요?

저희가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것은 꼭 신규만이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도 교육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협회를 통해서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이에요.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 인원도 늘리시고 그렇게 사업을 좀 더 확충하신다는 말씀 좀 전에 하셨잖아요. 이 사업내용 안에 방제지도를 만드시겠다, 그러면 모기나 방역 민원이 많은 곳들을 뭔가 더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방제지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모기 발생 민원 데이터를 방제 지도화해서 민원 발생지역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충유인 살충기를, 그러니까 포집기를 민원 발생지역에다가 10대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모기가 많다고 했는데 실제 그 포집기를 통해서 몇 마리나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방제지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실제로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도 축적하고 또 검토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포집기가 지금 현재 몇 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2대가, 모기 개체 수를 조사하는 게 2대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또 조사하는 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모든 구에 이렇게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저희가, 그것은 딱 고정적으로 설치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포집기는 서울시에서 정해주나요?

네, 4대에 대한 것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연관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따로 10대를 구매해서 이것은 이동식으로 민원 발생지역에 포집기를 설치를 하고 모기 발생 상황을 조사해서 데이터로 축적을 하고, 이게 좀 쌓이면 저희가 민원 발생지역을 조금 더 빨리 찾아내고 또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여서 이쪽이 많을까에 대한 것 또 방역방법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0대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속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며칠 세우면서 포집을 할 겁니다. 다음 지역으로 또 옮겨서 이동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포집기 기계를 잘 몰라서 공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개체수가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 적다를 비교할 수, 그러면 모기의 개수를 세야 되는?

네, 카운터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기계예요. 하여튼 어떤 기계든 저희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골목은 유난히 또 민원이 많은 골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잘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방제지도는 없고 내년에 이 기계를 구입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도 사실 이것을 지도화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북한산도 인근에 있고 또 갈수록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모기로 불편하신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동별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하는 것 외에 이런 것도 조금 더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지만 어떤 원인인지도 혹시 알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더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해서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올해는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사업은 올해 추경 받아서 10월말부터 추진했고요. 현재 2,900명 정도 목표량이 저희가 취약계층 만 명 중에 50%로 잡아서 5,000명 잡았는데 현재 40%이상 접종을 했고요. 사실은 접종자가 몰려와서 저희 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취약계층이 관심을 갖고 올 것이다 해서 다른 구의 접종률이 40% 잡아놓은 것을 저희는 50%로 예상해서 5억 4,000을 잡았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4억 3,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은 동에 있는 간호사가 직접 대상자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문자도 뿌리고 그 다음에 구민소식지, 그 다음에 동마다 배너 같은 것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여서 그 퍼센티지를 낮추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은 평생 1회 접종이기 때문에 한 번 접종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예산이 삭감돼 내려오긴 했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히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종을 하여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가볍게 앓으신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요, 동네분들 말씀이. 정말 그럴 수도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돼 있다가 면역이 약할 때 발현하는 것으로 접종을 했다고 해서 100% 감염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독감 맞았을 때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접종을 합니다.

네, 그런 거지요. 앞으로 안 걸리실 겁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대상포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종류가 더 다양해져서 선택권을 주시기는 쉽지 않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사백신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전국에 그런 접종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문제도 있어 일단은 올해 처음 접종이니까 접종추이를 봐가면서 백신 선택은 차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금액을 늘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형태의,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지원하시는데 맞으시는 분이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나중에 대상자가 점점 줄어서 새로 정말 65세 딱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나중에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 방식을 다양하게 해 주시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구민의 선택권에 대한 같은 11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차액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백신을 접종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넓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전액 구비로 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 예산에서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 사업관리에서 보조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만 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은 구비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거나 내려온 것에 없었습니까?

건강증진 사업 관리가 건강증진과에 있는데 그 사업이 그냥 그쪽에서 같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받는 구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줄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런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습니까?

아, 네.

그러기 쉽지 않긴 하겠네요?

네. 그런 것은 따로.

근거 없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 대한 재활사업인데 그것도 지역사회 안에서 재활하는 이런 사업들을, 시비도 줄었어요?

시비 자체도 같이 안 내려온 겁니다.

같이 안 내려오는 걸로요.

국비·시비 보조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북구의 입장에서는 같이 지원이 됐으면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가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아무래도.

양이 줄어드니까.

네, 사업비가 있어서 그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많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인력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그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보건지소 운영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지소로도 뭔가 새로 추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보건지소 예산이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있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보충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사업이 굉장히 저희 지소에서 중점사업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서 어떤 특별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설명이 없고 그냥 삭감된 상태로 내려왔고요. 아까 보건지소 얘기는 보건지소도 운영비가 아예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소 운영비는 시에서 다시 시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여기를 빌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 재활사업에 구비를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도 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건강동행사업도 아예 그때 삭감이 돼서 지소자체 사업비가지고 운영비가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재활사업 자체가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저도 난감하고요. 구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구비자체도 최소한으로 잡은 상태라서 구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있는 200쪽에 있는 어르신 건강 동행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봐서 10분의 1로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서울시를 규탄하고 정말 국가를 규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국민의 건강과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내주면 정말 강북구가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형편이라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나.

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 건강증진과에서 답한 내용 중에 치아 홈 메우기 지원사업인데요. 절차에 대해서 처음에는 동료위원께서 물었을 때 인지를 못하시고 문제가 없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 절차에 대해서 조목조목 할 때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11세에서 13세로 끊고서 확대 변경하여가, 추진일정에 보면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대구치 확대 변경 사업인지 이것까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대로 가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정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금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일단은 기존대로 내년에 계속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2대구치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확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