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기타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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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8쪽, 89쪽, 112쪽의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차례 강원중도개발공사 관련 논의가 있었고 여러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강원도에서는 시작하지도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제는 제2의 알펜시아, 제2의 레고랜드라는 오명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경우 결국 누군가는 검경 조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당시 실무자의 업무과실에 따라 낭비되는 예산도, 실무자의 법률쟁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결국 도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복할 것인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전반적인 이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하중도 개발사업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상황으로 비추어봤을 때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10여 년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제한된 수입적인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집행부 내부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 강원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장동,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서 도시개발법, 그리고 주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는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사에 대한 재무 조기경보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기능이 집행부 사업추진 체계에 탑재되어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결과에 따라 기관장이 바뀌면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예산 축소와 설계 및 계약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당초 계약이나 설계대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공기업 재무 조기경보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이 집행부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제가 산업파트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 하중도 관광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 취지에 그런 사업들이 적용돼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우리가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중도개발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10여 년 이렇게 오면서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 또 개발할 당시에 목표로 했던 부분들하고 현재 다르게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에 이렇게 재정지원으로 올라온 부분이 사실은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온, 위원님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에 같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5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년 대비 27.2%, 약 82억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 이유는 뭡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스크립스코리아가 항체연구원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우리가 바이오특화단지가 지난여름에 선정되면서 그 중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수반된 과제들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80억은 아니고 8억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사업 내용이 항체의약품 연구개발, 그다음 치료용 항체 후보물질 발굴,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인 것 같은데요, 이게 2009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억이 증액되었다면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4년 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스크립스코리아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해외지사가 한국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항체 연구가 사실상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까지 얘기하는 부분이 좀 미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기관이 과제연구를 통해서 전국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많고 이로 인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따왔고 바이오특화단지를 유치하는 데 큰 거점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특허출원 64건, 특허등록 25건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특허등록 관련 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로열티를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성공을 해도 엄청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로열티를 받지는 않지만 관련 기업에 이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열티 받는 것을 측정하듯 그 성과들이 금액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과제연구를 통해서 관련 사업들의 기반을 키우고 이 분야의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입니다.

홍성기위원

강원도 일자리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총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인원 중 강원도민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현재 44명이 근무하는데 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요, 출생지까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연구결과를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이고요,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직무발명 예산이 올해는 3,59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790만 원으로 27%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참 증액을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계상한 내용을 보면 특허 처분보상금 해서 1건당 4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직무발명 특허 처분보상금이 40만 원 정도이고 등록보상금이 35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더 올린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기업체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기업체하고 우리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이 이런 점입니다. 직무발명품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행정에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행정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파격적으로 해 주면 특허발명품도 많이 나와서 우리 행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른 게 공공, 우리 직원들의 발명이거든요.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적으로 크게 보상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좀 미미하거든요, 일반인이 봤을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30만 원~40만 원 받는, 사기진작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100여만 원 이상 받게 해서 과에서 같이 기분 좋다고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등록할 때 포상금 나가는 것도 있고요, 기술이전이 되면 거기에서 50% 지분을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최종수위원

아무튼 지난 2023년보다 2024년에 획기적으로 건수가 늘었습니다. 증액시킨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좀 더 증액은 시켰지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늘려서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발명해서 우리 행정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 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설명자료 182쪽이고요, 예산안 106쪽이 되겠습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광산개발로 피해를 입은 마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가드레일 같은 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런 사업인데, 그간의 실적을 보면 10개 시군에서 신청했고 수혜 받은 지역도 꽤 많은데 예산도 삭감되고 지원대상 시군도 7개 시군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들었는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물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비교해 보면 7% 준 것으로 나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사실 광산지역 주민들이 광산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게 많거든요. 비산먼지라든가 차량이 다니면서 도로파손, 교통혼잡 해서 좀 많은데 이런 데 보듬어주는 사업은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비산먼지나 분진 방지 쪽 사업도 있는지 확인하셔서 확대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이고 물량은 계속 나타나지만 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니까 예산이 더 늘고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관심가져 주시고, 그동안 피해 입었던 마을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된다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첨언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중도금, GJC에 출자 동의한 295억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없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추경예산에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2024년 추경에 295억이 들어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출자 동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도가 GJC에 295억을 출자하는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출자하면 저희가 주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박기영위원

295억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고, 그럼 295억은 GJC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GJC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부채가 상당히 있고요, 중도금 반환금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중도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데 부채 규모는 295억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꼭 출자를 해서 이 규모로는 해야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295억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중도금 소송에서 GJC가 패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을 물어주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배액을 물어주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원금이 50억인데 배액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100억을 물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런 금액들이 쓰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우리가 물어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중도금을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부지가 크게 10개인데 작은 부지 2개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8개 부지 중에 4개 부지가 계약 해지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계약했던 부분인데 중도금은 돌려주게끔 계약 당시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은행 쪽으로, 매수인이 아닌 은행으로. 그래서 중도금은 당연히 돌려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송 부분이 있는데 일반 계약상으로는 계약금은 안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매수인이 소송을 통해서, GJC하고 소송 다툼을 통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물어줘야 될 상황이,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을 돌려줘야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중도금으로 현재 돌려줘야 될 부분이 530억 정도 됩니다. 다만 중도금은 받았던 돈 그대로 돌려주고 토지는 회수가 되는, 그런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530억하고 그다음에 신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320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320억인데 이것은 아마 GJC가 ’20년, ’21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체납돼서, 주로 ’21년, ’22년 공사분이 체납된 부분을 ’23년 1월에 신협대출을 받은 부분…….

박기영위원

이게 STX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부건설이라고, 여러 공사를 했습니다. ’22년 말부터 도청 앞에서 항의도 하고 이랬던 공사업체입니다. 거기에 공사비 체납이 상당 금액 돼서 그것을 신협대출로, ’23년 1월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건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소송이 계속 도래해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GJC, 여기 중도개발공사에서 계속 대응을 할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대응을 하고, 1심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2심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물어줘야 될 부분은 물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GJC의 사업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GJC가 2011년에 시작이 되면서 ’12년부터 레고랜드 개발, 그리고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구조는 땅을 매각해서 받는 게 유일한 수익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각이 그런 것들이 되다가, ’22년까지는 조금 됐습니다, 4건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레고가 개장하면서 아마 컨벤션 효과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계약조건을 보면,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공사비로 쓰고 그렇다 보니까 ’22년 8월 이후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돌려줘야 되고 계약금마저도 소송에서 패소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주 부채, 적자요인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부분은 사실 분양이 좀 된다면 그게 재정적으로, GJC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되는 구조이지만 그것도 지금 분양가의 책정은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부동산 상황도 그렇고 당장 분양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따로 재정에 대한 판단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기영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처음부터 여기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주무과장이나 실무부서 국장님도 아니었지만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진행되다 보니 전 최문순 지사 시절에 생겨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업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계약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정말 최소 5,000억에서 1조 이상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레고랜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춘천의 삼악산 로프웨이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서 20년간 땅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20년간 운영 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계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는 최장 100년까지 강제적으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도에 끼치는 피해가 굉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사채 잔뜩 끌어다 쓰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아들이 그 사채를 다 떠안게 생겼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 도가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잖아요.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약 1,000억 정도 되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 안을 검토 중인데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끌고 가지 않고 좌초됐을 때는 그 피해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도 내지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MDA 계약상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들, GJC 마음대로, 강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계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면 멀린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뭔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계약 자체가 그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의…….

박기영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구조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로 온 것은 그런 구조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박기영위원

저는 사실 기업에서 소송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기업이라는 데는 무조건 이윤을 추구해서 회사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기업이 생각하던 레고랜드 내지는 주변 개발하고 지금 상황이 물론 많이 달라졌고, 지금 세계적인 정세라든가 국내 정세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에서 거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업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들어간 돈을, 적당한 근거가 GJC 내지는,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출받는 그런 과정에서 은행에서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GJC가 돌려줘야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중도금하고 계약금 2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도금은 당연히 돌려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계약은 쌍방 간의 소송 다툼을 해야 되는데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계약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여러 측면의 판단을, 소송을 하겠지만 상당히 불리해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기영위원

들어보기에는 사인 간의 대출하고 사인 간의 그런 관계하고 기업, 공기업 내지는 이런 데하고는 관계가 다르다라고 판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GJC 재정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재정 잔여수입 추정치, 잔여지출 추정치, 잔여수입 같은 경우는 희망사항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또 가치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주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이런 데서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맥시멈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는 레고랜드 주변 부지 분양을 한 ’20년도에 책정한…….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벌써 한참 전의 자료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기준 분양 감정가 플러스 여러 가지를 감안한 기준액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수치의 함정에 착각이 온다는 거예요. 지출도 지금 부정확한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출은 지금 최대한, 부채 중심인데…….

재웅

정재웅위원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된 수치들이 있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송이 다 패소라고 하는 최악의 가정하에서 산정된 수치가 나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현행화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숨기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화하는 부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데, 이자 발생이라든가 소송의 문제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1,018억에 마이너스,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소송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여기에 한 200억 정도…….

재웅

정재웅위원

맥시멈 200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 부채도, 현재 대위변제금 포함해서 나온 수치도 2,936억 플러스알파, 이것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여기에 지금 잠재된 알파라는 것이, 여기 안 들어간 게 중도금 하나 상가 일부분하고 아까 10월에 판결이 난 105억 부분,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한 100억, 230억 정도가…….

재웅

정재웅위원

230억 정도가 추가된 것이죠, 알파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약금 소송은 추가적으로 제기 안 될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계약금 소송은 지금 사실은 1심에서 하나가 패소됐고요, 하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게 최대 피해를 본다면 한 50억 정도…….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여기 부채 230억에 50억이 또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우발부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에 러프(rough)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들어가 있는 게…….

재웅

정재웅위원

2,936억에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거기 밑의 알파를 보시면 30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00억을 말씀드렸는데 그 나머지, 지금 소송을 안 하고 있는 부분까지 전체 다 하면 100억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2,936억에 300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금액이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최대 금액이 300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도 외에 7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00억 정도가…….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참 아쉬운 게, 이것을 자꾸 왜 지휘부만 알고 쉬쉬할까. 그냥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표현으로 벼랑 끝 전술이니, 저는 외통수라고 표현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일을 풀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적어도 6월, 집행부는 적어도 2024년 3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내용적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몇몇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서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 재원 조달 노력들을 이렇게 제출하면, 그동안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강구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런데 쉬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8월까지는 중도금 문제가, 하나 정도는 5월에 터졌지만 그래도 중도금을 받았으니까 잔금을 빨리 받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한 두 건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지원이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한 9월 말, 10월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상임위를 통해서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받아들이는 위원님들이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24년 정리추경 총액이 얼마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올해 ’24년도 정리추경.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재웅

정재웅위원

예, 도 전체. 알고 계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도 전체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바로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기금에서 차용을 하려는 노력, 정리추경에서 지금 안고 있는 채무에 대해 어떤 방법이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들이 여기서 있어야 되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295개 내역을 보면 420억의 중도금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선이자 납부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신규 담보 설정하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게 중도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원금을 지금 당장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땅 담보를 신규로 잡는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땅을…….

재웅

정재웅위원

선이자를 주면서 플러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웅

정재웅위원

신규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부담.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 중도개발공사는 무슨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투자유치과 과장님, 팀장님, 차석님, 이 세 분밖에 안 보여요. 중도개발공사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돈 해결해 내.”, 손만 벌리고 앉아있는 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황 반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나름 소송 대응이라든가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지금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 수익도 없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만 받아먹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도 집행부가 택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가오는 채무 부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답이 없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대책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고민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방안을 검토하고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290억 이외에 맥시멈 1,000억 정도 추가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게 출자가 되면 원금이 해소되는 부분이 한 100억 가까이 되니까 1,000억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한 900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발부채 다 포함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웅

정재웅위원

소송 다 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러면 한 1,100억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95억 중에 이자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세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원금 상환에 해당되는 우발부채를 갚으면 한 100억 가까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100억 신규 발생된 부분 포함해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3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제가 780억에서 200억을 말씀드렸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예, 여기 보도자료에는 200억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소송을 제기 안 한 부분까지 최대로 하면 한 300억, 그래서 780억 플러스 300억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재웅

정재웅위원

맥시멈 1,100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부채도 나눠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돌려주는 것이 대부분의 금액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로 투입돼야 되는 부채 부담 비용이 1,100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맥시멈?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95억 빼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출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한 100억 정도는 원금 쪽에서 깎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에 4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작년도 사업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되면서 기반을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봤고요. 그것을 연구개발 파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조금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5년도를 보면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2억 2,000 해서 3개 과제, 이렇게만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반도체를 하는 R&D,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을 주제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기업하고 컨소시엄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라고 공모를 하면 그 과제들을 대학이나 기업이 연구해서 지원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을 강원테크노파크에다 위탁 주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은 직접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도의 직원이 직접 공모를 하고 이런 형태를 띠는 게, 많은 일들을 하는 데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과제 선정, 과제 진행, 그리고 피드백까지, 분석을 하고 도가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연구결과가 잘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활용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24년도에 저희가 강릉원주대하고 한라대, 그리고 상지대, 이렇게 기업하고 컨소시엄된 부분들인데요,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능형 센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부분들이 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국장님,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성과라든가 평가를, 별도 위원이라든가 연구결과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수행기관이 집행을 하고 사업관리를 하지만 도가 이익 부분에서 성과라든가 도하고 유관기관이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를 오픈합니까?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성과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직 거기까지 공유를, 공개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이것을 성과로써 강원TP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적극적인 공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공개를, 보안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심오섭위원

이쪽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쪽의 연구자들이 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런데 기업하고 대학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라이선스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보시죠.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23년도부터 ’27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미래차 사업이 횡성하고 원주를 중심으로 2개의 축으로 합니다. 원주는 미래차의 부품 클러스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라대가 자동차부품 전문, 고도화시키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원주 중심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사업, 그러니까 미래차에 대한 장비 구축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부품기업들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을 평가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보다도 말 그대로 개발된 부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구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랑 완성차 업체도 있고 하부에 밴드라 그러나요, 그것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협력관계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사업만 놓고 봐서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 미래차 사업 중에 배터리 재제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아주 목숨을 걸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반도체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봅니다. 42쪽을 보면 한국반도체교육원 해서 교육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임시공간에서 시범교육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시공간에서는 언제까지 교육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반도체교육원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까지 건축이 되면 그때까지 상지대에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향후 한 2년간 정도는 임시공간에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길게는 2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임시공간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생각보다 어려움이 크게는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완벽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부분입니다. 센터를 지었을 때는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고도화된 장비들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기존의 대학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고도화된 장비를 구축하는 데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4개 과정에 한 200명 대상 교육을 ’24년에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수강생 모집을 12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생각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끌어오면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도내 7개 대학에 공유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튼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음 84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84쪽 말씀하시는…….

왕규

김왕규위원

예, 84쪽. 지원된 것을 보니까 ’24년도에 235억 원이 지원됐고 ’25년도에는 한 18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23년보다는 늘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 유치가 미흡ㆍ부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간적으로 이전해 오고 지원해 주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후자가 맞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측하는, 투자를 끌어오는 예측뿐 아니라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착공 3개월 후에 줘야 될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금액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튼 도내 산업이 미약한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와야 우리 도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 착수 3개월, 이런 조건을 맞추는 것이니까 그래서 매년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다음에 95쪽, 춘천후평산단 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춘천후평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몇 곳 들어선 것 같아요, 보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요즘 들어서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노후됐던 후평산단의 외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된 것을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임대형.

왕규

김왕규위원

입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건이 부지가 여유 있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입주하는 데, 분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립이 되면 분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준공이 된 임대형 산업센터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후평동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왕규

김왕규위원

입주 상황이, 한 몇 % 정도 입주가 돼 있느냐…….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분양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하여튼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스타트업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저렴한 임대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그런 공간에서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하중도 관광지 조성 중 레고랜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2012년부터…….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무래도 당초의 목적이 춘천 중심의 관광지를 크게 구축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목적은, 이 레고랜드 부지를 매각해서 그 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사업구조가…….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됐다, 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 8대, 9대 때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295억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295억이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간단히 핵심적으로 얘기 좀 해 봐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구조가 토지 분양을 통해서 수입과 개발하는데, 뭐 개발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었다고 보고요, ’22년 8월 이후에는 분양이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분양됐던,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 초까지 분양되고 중도금을 받았던 토지가 크게 한 네 필지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중도금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돌려줘야 될 상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땅 분양을 못 하니까 이렇게 재정 지원까지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이 산출근거를 봤어요, 295억.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72억,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봐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사실 말씀 그대로 토지를 관리하고 재산세를 내고 법인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정도로.

혁열

권혁열위원

중도금 반환금 이자 아니에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책정이 됐습니다. 중도금 반환금이…….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이 채무상환인가요, 84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부채상환이 있고요, 이자는 금융비로 돼 있고.

혁열

권혁열위원

법인 운영비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세금 등 필수운영비로 따로 이렇게…….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법인 운영비용 등이 103억이에요.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종합부동산세하고 운영하는, 이렇게 워낙 규모가…….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종합부동산세는 72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에 법인세하고 같이 포함돼 있고, GJC의 운영비가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103억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세…….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거기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몇 명이 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외부 인력은 5명, 공무원 인력까지 한 11명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103억이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종합부동산세가 좀 크고요, 부가가치세나 법무, 세무, 회계, 수수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혁열

권혁열위원

이자 및 금융비가 89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것은 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공사채 발행한 이자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채무상환비가 84억, 그리고 공사대금 미납분 변제가 19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공사가 1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필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2단계 공사는 문화유적공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부 조금씩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공사비 미지급한 지가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11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여기 내용 중에 공사금 미지급금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공사금 미지급금을 지급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전에 공사했던, 지금은 공사를 크게 안 하고요, 거의 마무리…….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은 하는 일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미 파산 직전이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전반기 때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가 가지고 목소리도, 이것은 구제불능이야. 그때 이미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다 고민거리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매년 뜻하지 않은 이자, 뭐 종합적으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어떻게 보면 세금 먹는 하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겠나. 결론은 이 사업은 분양을 해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임박해 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의회에 이야기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와 가지고, 긴급하면 와 가지고 일이 발생했으니까 해결을, 대처를 해 달라, 항상 이런 긴급상황, 문제 사항이 있으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혁열

권혁열위원

솔직히 즉흥적으로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만약 이것을 의결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이것은 의결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안 해 주게 되면 GJC 소유의 모든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잃게 되고 2018년에 강원도와 멀린사, GJC가 맺은 총괄개발협약, MDA에 따라서 멀린사로부터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GJC가 채무불이행으로 파산이 되면 총체적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광역지자체에서 채무 보증하는 공사마다 부도가 난다면 대외 신용도는 물론이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채권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 최문순 도정에서 계속 주장할 때, 8대ㆍ9대 때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김성근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김성근 의원은 오로지 이것을,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의 부당성, 여기에 부동산 사기꾼들이,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매번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도정질문하고 정말로 당위성을 끝까지 주장했던, 그때 이것이 해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의원을 했지만,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질러놓고, 결론은 새로운 도정에 와 가지고 문제점이 됐는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할, 심각성이 오늘의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뭔가 지혜롭게, 임박해서가 아니라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맹목적으로 시기가 되면 이자가 발생했으니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진짜 아주 심도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가지고 이것의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하여튼 급한 사항을 좀 넘기면, 선택지는 많지 않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뭔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업무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미래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올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 산업국의 예산 형태가 다른 일반 국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들을 공모 형태로 떼어서 받는 부분이 있고 국가 직접사업이라고 해당 주관기관으로 직접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이 지나고 연말 정리추경에 비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줄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두 가지의 형태가, 국비가 줄면 강원도에서 어떤 산업을 지향하게 되면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뇌부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추경에 세우고 정리추경에서 하고 또 당초예산에서 하고 추경에서 합쳐진다 하더라도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한 지 한 1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맨 처음에는 10년을 하기로 하고 조례가 구성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10대 의회에서 처음 이 사업을 접하게 됐는데 지금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를 6월에 선정할 때 신약 개발하고 항체 분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체 중심, 홍천의 항체클러스터하고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10년이 넘었으면, 자꾸 결과물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미진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기관의 성격이 금방 티가 날 정도로 확 성과를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연구 중심의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10년의 유예를 뒀던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하여튼 활력소를 찾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설명서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레고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오픈되지 않은 111페이지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여기도 이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하신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것이 2021년도에 취득한…….

한창수위원

컨벤션센터 부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이나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데가 강원개발공사의 주차장 부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강원개발공사도 주식을 팔아서 주차장 부지를,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또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고 이자 부담을 위해서 계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295억 말고 부수적으로 이런 이자 부담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레고랜드의 그 액수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길게 내다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내다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구축이 된 레고랜드 중심의 활성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갖춰진 인프라 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분양을, 지금 어려운 시기라 팔리지도 않지만 헐값에 다시 분양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단계를 가지고 분양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기왕에 이렇게 된 것 길게 보고 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레고랜드 문제를 어떻게 종결을 지을 것이냐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속어를 써서 송구합니다만 물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또 더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발등의 불을 끄는 그런 형태가 아닌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기왕 진짜 이렇게 재정이 좀 들어가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씨가 돼서 향후 긴 미래에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해서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GJC가 어디 것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GJC는 특수목적법인입니다, SPC라고.

조성운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대 주주가 강원도인데 자체 사업을 하는…….

조성운위원

강원도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런데 111쪽을 보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이랬습니다. 이것 내 땅을 내가 돈 주고 또 산 것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내 땅을 내가 돈을 또 주고 산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강원도가 취득을…….

조성운위원

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21년도에…….

조성운위원

477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477억에 취득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융자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최대 주주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런데 내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 회사의 땅을 내가 또 돈을 주고 샀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부분은 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조성운위원

해명됐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본 위원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오늘 처음 봤는데 내 땅을 내가 내 돈 주고 샀다,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2025년도 예산이 2억 2,000인데 이자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2억 2,000이?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구조가 2026년까지는 이자 부담이고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으로…….

조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2억 2,000은 1년간의 이자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러면 원금은 아직 한푼도 안 갚은 것인가요? 477억이 그냥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원금은 아직, 5년 거치로 돼 있어 가지고 2026년까지는 이자만 상환…….

조성운위원

이자만 내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감사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GJC하고 땅 부분을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저한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셨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감사결과를?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지금은 감사…….

조성운위원

감사를 받긴 받았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하중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감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조성운위원

국장님의 생각에 이 부지를 취득하는 데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강원도의 지분이 100%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제가 그 답변을 명확히 지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부지면적이 1만 6,000 정도 되면, 47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샀는지. 그리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레고랜드…….

조성운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 아마 이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아니면 감사를 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국장님 명의로 된 법인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으려고 해요. 국장님은 거기에다가 돈을 또 주고 사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식선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성운위원

아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자를 내야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이 202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조성운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중도개발공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살린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저는 이것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고…….

조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성운위원

결론적으로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이것은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이라든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구조상 적자가.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데 저희가 노력…….

조성운위원

국장님, 이것이 국장님의 사업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것이 국장님의 사업이면?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의 사업이면,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낫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정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살리겠다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소화하기 위한…….

조성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운위원

그 답변은 그냥 상식적인 답변이고요, 아니, 그런 말은 누가 못 합니까, 열심히 하겠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구조가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2021년도의 그런 부분들을,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살린다, 안 살린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성운위원

이것은 사업이죠? 이 사업은 사업이죠? 강원도를 회사로 보면 이것은 투자사업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투자사업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런데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관련자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 사업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

조성운위원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상황을 접고 도산시키지 말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10년 끌어왔습니다, 10년. 그게 10년 끌고 왔습니다. 10년을 끌고 왔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나가시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또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최선의 방안을, 현 상황 선상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조성운위원

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개선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와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그다음 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원인미상으로 나왔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대현위원

국장님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고 충전 문제에서 발생했다라는 원인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충전 문제와 배터리에서도 문제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되면 리튬 이온 전지이기 때문에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잖아요, 전기차를 들어서 호수나 강에 빠뜨리지 않는 이상?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대현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배터리 안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을 이어주는 전해질 물질이 액체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면 극한의 상황에 빠뜨려 가지고 화재가 어디서 나는지를 평가하려고 이런 시험을 하는 구축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배터리만 가지고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인지, 어떤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최근에 화재가 나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것을 평가하고 실증하는 센터를 횡성 중심으로 구축을 해서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안전성을 가진 것들을, 실증센터를 구축하면 관련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어쨌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고 출시하려면, 엔진을 새로 개발하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 엔진을 평가하거든요. 사막이라든가 남극 또는 북극 이렇게 한파가 있는, 그런 데에서 엔진의 성능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사막에 있는 작은 미세 모래나 먼지에 과연 이 엔진이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방산에서 독일제 엔진이 아직도 쓰이는 이유도 독일은 전쟁을 겪으면서 엔진에 대한 안전성이나 실제 검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극한의 상황에 놓고 어느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는지 다양하게 실험해서 그 평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근에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사업들이 좀 실효성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골치 아픈 중도개발공사 현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승진위원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도금 반환에 420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부지 분양된 2건에 관한 것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2건 플러스 1건이 더 발생해서 3건의 중도금 반환 건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1건이 더 된 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근입니다.

이승진위원

123억…….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계약 해지통보 받은 것 얘기하시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래서 중도금 반환이 543억이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지금 295억을 출자하는데 420억, 어쨌든 전체를 갚으면 좋은데 그러면 60억 선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상 좀 어렵다 보니까 대출 기한을 연기하는 상황에서 60억 선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인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60억이 선이자 다는 아니고, 이게 발생한 시점이 작년 5월부터 이자가 조금씩 발생했던 부분으로 1년 반 치 예산인데요, 60억이 여기 건에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비용이 좀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420억 전체를 다 갚으려면 추후에도 이자 손실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신협대출금 320억, 이것도 추후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신협대출금이 320억인데 이번에 295억을 세워주시면 원금 40억 정도 상환이 됩니다.

이승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추가 출자가 또 필요한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진위원

지금 중도개발공사 전체 부채 현황이 중도금 반환 420억에다가 이자 이런 부분까지 해서 플러스알파가 있고, 신협대출금 320억 있고, 기타 등등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대위변제한 2,050억은 제외하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중도개발공사 전체 부채 현황을 얼마로 예상하면 되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소송에서 패소해서 맥시멈으로 예측한다는 가정하에 1,100억, 다만 295억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가면 거기서 한 100억 원 정도는 원금이 빠지니까 한 1,000억 정도,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위원

앞으로도 추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거기에는 중도금 반환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협대출하고.

이승진위원

그럼 어쨌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 출자 동의안이 계속 제출이 될 것 같은데, GJC가 파산되면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항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유형이 이 파산 유형 말고 계약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계약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들어가면 공매돼서 토지가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협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지 아닌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파산에 대한 조항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 조항이 개장 이후 5년간만 유효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외국기업과의 협약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에게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따로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럼 여기서 공개적인 곳에서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중도금 반환 소송이 있다는 것은 중도 토지의 미래가치가 없다, 그렇게 시장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레고랜드 실적 부진한 것과 연관이 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중도 문제가 사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이 양쪽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의회하고 의견교류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멀린사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런데 멀린사는 이제 싹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배제가 되어 있는 건지, 이게 멀린사까지 같이 공동협력을 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멀린사하고 GJC, 강원도가 어떤 측면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질의시죠?

이승진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멀린사는 전혀 책임 관계가 없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지금 재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진위원

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협약이 상호협력 협약은 아닙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거의 뭐…….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당사자 간에 어떠한 이런 거지 협력하고 이런 협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강원도가요,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레고랜드 사업하는 데 투입된 총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멀린사가 투자한 총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GJC를 통해서 800억 투자가 됐고요, 멀린사 측에서 2,200억 투자한 걸로, 레고랜드 구축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멀린사가 투자한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현재 나타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2,200억에 대해서 산정을…….

이승진위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어쨌든 레고랜드 사업하는 데 국비, 도비도 투입이 됐죠? 전혀 없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좀, 이렇게…….

이승진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니, 레고랜드 쪽 투자는 아까 2,200억, 800억이고요. 주변 이렇게…….

이승진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하면 국ㆍ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투입된 총투자 금액을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멀린사하고 각각 나눠서 입증자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사실 멀린사가 약속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레고랜드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아까 그 금액입니다.

이승진위원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에 가능성이 있는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양 당사자 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강원도도 어쨌든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강원도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쉬는 시간을 통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가 좀,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승진위원

그래요? 보기 전까지는 어쨌든 본 위원은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계약체결 당시에, 어쨌든 협약이 유효한 협약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체결 이후인 현재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요. 그 당시에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승진위원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위원장님, 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승진위원

국장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엘엘개발이 존재했던 그 시점 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 시점부터 ’26년 말까지 중도개발공사의 현금흐름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수입 자금, 그리고 지출된 자금 이것을 월별로 다 정리가 된 게 가능할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26년까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은 가능한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확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25년이나 ’26년은 예정된 현금흐름으로 명시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종 자료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현금흐름표를 요구하는 이유가 중도개발하고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냥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자료면 제출을 하나 마나인 거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수입 지출은 러프(rough)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에 어떻게 지출되고 이런 것까지 지금 단기간에 작성할 수 있을지는 좀 실무자들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최대한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엘엘개발 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현금흐름표가 제대로 잘 작성돼서 관리가 돼 왔으면 지금과 같은 중도 상황은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현금흐름표 자료는 철저하게 작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승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59쪽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자료 찾으셨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국장님,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제가 산업국장으로 1년 반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1년 반 됐어요?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진행이 돼 왔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당초에 출연금을 낼 때는 우리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50 대 50으로 지분이 돼서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도 100% 출연금으로 돼 있네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춘천시에서 출연 안 한 지 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3년 전에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에 대해 발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당장의 성과측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중복 투자 이런 판단도 있어서, 항체 쪽은 직접 사업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 지원하는 게 기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중단이…….

김길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춘천시랑 50 대 50으로 출연금을 주다가 이제 100% 도비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도 부담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상대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있죠.

김길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16년 동안 진행돼 오면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쪽에서는 매년 출연금 예산이 확보되고 또 지원될 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면 곧 결과물이 나온다,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항체연구원에서 뭔가 큰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엄청난 부대효과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조금만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이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원장님으로 누가 계시는지 아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정연호 원장이라고요, 강원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김길수위원

이 원장님 선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절차를 밟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좀 많으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현재 현원이 44명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에 38억을 출연하는데 이게 다 운영비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40여 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인건비나 관리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일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분야 쪽에, 국장님이 와서 이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정말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이제 성과물을, 결과물에 로열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희소성도 있고 좀 시간도 걸리는데요. 한 15년 동안 국비를 확보해서 연구개발한 게 한 290억 되는데, 또 특허라든가 출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이 기관은 상징성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게 커 왔습니다. 춘천시가 중단을 했지만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춘천시가 재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천까지도 같이 항체 사업을 하니까, 홍천은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춘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스크립스코리아 측에서 국가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또 연구 용역을 맡아서 자구책을 찾는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게 당장, 사실 항체 특화된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들이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 이상의 성과를 내고 상징성이 상당히 큰 그런 기관으로 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개발이라든가 국가 사업을 끌어들여서 특허 출원 이상, 또 저희들은 우리 바이오특화단지의 거점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재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춘천시 바이오산업이 최대의 전략산업인데 같이 참여하는 게 타당해서 계속 참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스크립스코리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국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시고 이어가면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참 답변하기가 궁색한 부분이 이 스크립스코리아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남진우 국장님께서 진짜 모범답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산업이죠, 항체연구원이니까. 최근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항체 연구나 면역력에 대한 항체 연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16년 이상을 춘천시나 강원도가 출연금으로 계속 이렇게 메꿔 오면서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실 때 성과물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성과에 대해 오픈하고 이런 것에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기관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변화되는 바이러스라든가 병원체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이 항체 연구가 꼭 필요한데 공공항체연구원으로서는 여기가 전국에서 유일하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큰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개선하면서 도가 잘 이끌어간다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계속 도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하는 거예요. 뭔가 큰 게 하나 이렇게 연구개발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우리 스크립스코리아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에게, 강원도에 큰 반대급부를 줄 수 있다는 기대치가 16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게 매년 40억, 38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입장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그런 사업 위주로 계속 끌고는 갑니다, R&D 중심의 항체 연구.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물을 하나 내는 게 상당히 디테일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6월에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이 되면서 그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의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니까 기관의 비전이나 전략, 목표 제시에 있어서 당초에 너무, 최초에 어떠한 면역물질을 발견해서 로열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이 업무를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진행하시면서 이 스크립스코리아 측에 두 가지는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실 게 지금 16년, 내년이 되면 17년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강원도가 계속 매몰비용 걱정 때문에, 여기서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몰비용 걱정 때문에 계속 뭔가의 기대치를 갖고 30억, 40억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작은 결과물이라도, 성과물이라도 나오면 도민들께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정도의 단계가 됐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약간의 플랜 같은 것이라도 발표를 하시는 게, 귀한 도민의 재산이 들어가는,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크립스코리아 쪽에 잘 전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사항을 좀 드립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데 두 가지 다 해서, 아웃풋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좀 전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매몰비용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게 여러 가지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 특허 출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적극…….

김길수위원

국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 좀 주시는데 스크립스코리아가 16년 동안 진행돼 오면서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어떤 용역을 수행하셨든지 간에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실적, 그것을 리스트업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춘천시에서는 ’21년부터 출연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22년부터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21년부터, 4년 동안.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형식으로 스크립스코리아, 우리 김길수 위원장님 질의와 연결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이 스크립스코리아는 미국에 있는 스크립스하고 한국에 있는 스크립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거기의 어떤 지사 개념입니다. 세계 유일의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의 지사가 있는 게 한국입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스크립스코리아가 미국 스크립스 회사의 네이밍만 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연구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통제를 받거나…….

박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춘천시에서 지원했었던 그런 사항들도 제가 조금 알고 있고 매년 예산 때마다 왜 결과물이 안 나오느냐, 좀 기다리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 10여 년 지났는데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어떤 결과물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딱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과물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도민들께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한 30억에서 40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정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반적인 출연기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일일이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사업비 정산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295억을 승인해서 출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295억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아까 제가 대충 들었는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부채라든가, 일단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원금까지 하면 한 1,0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12월에 처리돼야 될 부분들을 우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출금의 일부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중도금을, 원금을 못 주니까 유예를 시키기 위해서 이자를 주는 부분, 그리고 소송이 패소된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가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어서요, 급한 대로 그런 것에 좀 쓰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당장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는 복안입니다.

박기영위원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그 295억 원을 우리 도에서 승인하게 되면 중도개발공사로 그 돈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넘어가게 되면 중도개발공사는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용처를 저희하고, 산출 내역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좀 부득이한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채하고 사업비 일부, 그리고 운영비 일부로 이렇게 지출하게 됩니다.

박기영위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기영위원

아, 그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저희 상임위에 제시를 했는데 부채로서 상환하는 게, 원금 상환이 84억이고요, 소송 패소금 포함해서. 그리고 이자 비용이, 이자하고 관련 수수료가 한 89억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19억 됩니다, 문화재라든가 일부 준공 사업비들이 좀 미납된 게 있고요. 그리고 세금하고 부동산 취득세가, 부동산세가 많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 경비,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103억 정도 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나름 복잡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아까 오전 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이 한 1,000억 정도에서 플러스알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중도개발공사에 남는 것들이 이제 땅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기영위원

땅이 남게 되는 건데 이 땅은 앞으로 저쪽에 다리가 다시 놓이거나 이런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고 또 경기가 나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땅을 매각해서, 이것을 좀 팔아서 여태까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 그것을 다시 갚아나가는 이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좀 단조롭지만 전략이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당장은 부동산 가치가 바닥으로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분양은 찾기도 어렵지만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보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하는 부분은. 또 다른 방향도 검토가 돼야 하고요.

박기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받으신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도개발공사가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계약이…….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협약이 돼 있습니다, 중도금 반환 협약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장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중도개발공사가 그 채무를 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채무를 안았는데, 채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고, 원금을 1년 유예하면서 이자를 납부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게 되고, 특히 중도금은 지금 터졌기 때문에 이자를 내면서 1년 유예를 하는 방식입니다. 신협 대출은 또 만기가 도래되니까 이걸 계속 그렇게 돌려막기를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또 토지에 대한 어떤 담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현재 담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것…….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중도금을 당장 돌려줘야 하는 계약상의 규정 때문에 돌려주면서 은행에, 원금을 못 돌려주니까 은행에 담보를 걸고 저희가 예산이나 재원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자를 내면서 담보로서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도금은.

박기영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저축은행 내지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가 지급보증을 선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은 어렵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지급보증 문제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2,050억이 그래서, 과거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 도가 한다면 지금처럼 예산을 출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지급보증은 현재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박기영위원

아, 그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좀, 의원님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전 절차들도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1금융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로 갔거든요, 이 SPC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구조, 적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용도가 1금융권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볼게요. 디자인진흥원이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 평가에서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 국장님, 무엇이 있으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된 지 한 4년 차 이렇게 맞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립 초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작년과 올해 사업들을 하면서 기반을 좀 잡았습니다. 잡고, 또 국비 사업이든 실적들을 많이 따오면서 기관이 좀 성장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평가를 받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디자인진흥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S등급 받은 것을 보면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년도 최초로 보고된 출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2억 8,515만 원 정도 잔액이 보고가 됐어요.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국비 수주에 따른 인건비 확보 및 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을 한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현재 잔액이 발생된 게 인건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으면 이 사항 정도는 조금 후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정산 체제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연말에 남는 것을 잉여금으로 그다음 해에 사용하고 이랬는데 이제 정산을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남았다고 쓰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서.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사업별로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박대현위원

반납된 사유인 국비 수주해서 인건비가 확보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잔액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좋은 평가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부를 당초에 세워주고 추경 때 세워도 사업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추경 때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다, 출연금이 다 반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데 이 출연금이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인데 다는 안 세우더라도, 추경으로 나눠도 50%씩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디자인진흥원은 얼마만큼의, 앞으로 이 정도 수준만큼만 도에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출연금의 용처가 운영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은 가지 않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라든가 위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또 진행을 하니까…….

박대현위원

우리 디자인진흥원은 결국 도내의 디자인 기업들을 이제 좋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세 기업들을 지원해서 성과라고 할 만한, 평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이 강원도 말고 강원도 외에 있는 타 시도에서 사업을 받아 왔다든가 입찰이 됐다든가 수주가 됐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수주를, 그렇게 내세울 만한 큰 건 아니지만 이 기관이 있어서 국비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현위원

이 디자인진흥원이 결국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진흥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이’와 ‘특별이’도 우리 도내 기업이 아니라 외부의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역량강화를 통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도내에 디자이너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역량강화가 되거나 실력이 있으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좀 더, 국비 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출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도내 디자이너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출연금을 인상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인력적인 부분, 역량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키워나가려면, 앞으로 과제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능력을, 디자인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보다는 한참 더 가야 전국 유수의 디자인 기관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디자인진흥원이 4년 차, 5년 차, 후에 10년 차 이렇게 나아갈 텐데 기관의 역할을 한번 더 상기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국별로 예산서를 보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걸 보면 책자로 된 홍보물보다는 SNS 관련된 온라인 홍보들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결국은 시대가 옛날처럼 종이로 된 책자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라든가 소셜커뮤니티에서 보는 홍보효과가 더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예산서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그런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진흥원에 더 강력하게 주문을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 한번 찾아주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마스터 플랜(master plan)상으로, 큰 그림상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여기 클러스터에는 데이터 산업 중심의, 그러니까 소양강 물 수열을 이용한 데이터 산업을 클러스터화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로라든가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나중에는 디지털센터 그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위치가 동면 지내리 쪽에 있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당초계획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안이 훨씬 전인 2016년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팜 농업 부분과 연계해서 지열을 이용한 스마트팜도 같이 이렇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큰 프로젝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담겨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기간으로 따지면 한 5년이 지났는데 사실 추진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58억 해서 관로 구축하는 사업비하고 통합관리센터 1동, 그런데 그동안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됐는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33억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된 게 뒤로 좀 미뤄져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의 기반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부지 정리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착공도 이렇게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것 관로가 소양강댐에서 시작되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소양강댐부터 구봉산 아래 데이터센터까지 가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니, 거기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그 주변에…….

김길수위원

별도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별도의 데이터센터가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거기서 가까운 이쪽에, 정확히 지점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동면 쪽.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보상 같은 것은 다 마무리된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랬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이게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의 진척도가 너무 없고 기투자한 게 450만 원인데 이것도 공정률이 15% 이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450만 원이 무슨 비용으로 들어가서 집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450만 원이 자료 어디…….

김길수위원

기투자, 지금 총사업비 전체가 361억인데 그 옆에 보면 기투자가 45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김길수위원

이게 너무 진척이 없다, 사실은 너무 오랜 기간 진행이 됐는데 준비 기간으로 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스터 플랜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사업이 축소됐는지, 이게 사업 자체가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5억으로 제가…….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국비가 70% 정도 충당되는데 향후 앞으로도 70% 정도의 국비가 계속 지원돼야 이게 가능한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안 그러면 또 도비가 많이 들어가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VIP가 작년에 착공식에 직접 와서 할 정도로 국가의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만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좋은 시스템이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전국에서는 이게 유일한 사례가…….

김길수위원

좋은 아이디어 시책으로 추진됐는데 당초에 청사진을 발표했을 때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게 진척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자산이나 자원을 가지고 이런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점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관계 중앙부처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 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김길수위원

8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김길수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4개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시군별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정부에서 시군별 확보율을 보고 정부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형식인데요, 지금 4개 시군이 조사 당시 확보율 100% 미달이어서 정부에서 그쪽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시군에 우선 배정하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방독면 보급률을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몇 %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자료에 10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102% 기준은 강원도 보관용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 배달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김길수위원

민방위대원?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들한테는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동원 말고 직장민방위대, 그다음에 읍ㆍ면ㆍ동대까지는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대는 읍ㆍ면ㆍ동대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102%면 폐기 처분할 대상도 있다고 짐작이 되네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다시 또…….

김길수위원

내구 연한이 5년 정도,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 자체 사업도 추진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5개 접경지역 쪽의 민방위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부분이 방독면 아니겠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급계획이 있는지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홍보를 통해서 개인용 구급ㆍ구호장비가 있는 배낭이라든가 방독면을 구매토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가정용으로 가정마다 구매하도록?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김길수위원

단순히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을 보급하는 국비 시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접경지역부터라도 일반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방독면을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ㆍ단기적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아무래도 국가에서 다 사주기에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도 한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홍보를 좀 강화해 보고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는 넓은 지역에 접경지역을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시책과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고민하고 대응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다면 각 가정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입해라 이럴 게 아니라 도에서 정책적으로 가정에서 얼마만큼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구입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해서 각 가정에도 이런 비상, 아주 필수적인 방독면 같은 게 기본적으로 구입되고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화재용 마스크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내부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 예산안 44쪽이 되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찾았습니다.

최종수위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인데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수혜기관은 한 5개 정도 센터에 지원하고…….

최종수위원

거기에 지원받는 사람은 범죄를 지은 사람인가요, 피해를 받은 사람인가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피해자입니다.

최종수위원

피해자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최종수위원

피해자를 보호…….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경제사범을 제외하고 강도라든가 성폭력, 여러 가지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피해 입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피해자 가족입니다.

최종수위원

가족이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최종수위원

2022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를 보게 되면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는, 2022년도에는 163건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87건이거든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건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건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년 87건은 9월 집계현황이고요. 해마다 편차는 있는데 금액이 2,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한 명, 두 명 아니면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다 필요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건수 자체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또 지역별로 아마 건수도 좀 차이가 날 텐데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수가 많은 데는 많이 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도 비용은 거의 100%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된다면, 현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도 건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써야 될 예산이 더 필요할 테고 적은 데는 덜 필요할 테니까 그것은 차등을 두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최종수위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자면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 줘야 할 텐데 동일하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05년 사업 시작할 때는 춘천센터만 3,000만 원 지원하다가 해마다 조금 증액이 되어, 해마다는 아니고 일정 기간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리고 센터별로 보니까 지급 금액도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춘천하고 영월센터를 비교해 보면, 3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과 4인 기준으로 나온 것을 보면 1,000원~2,000원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던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일단 지급기준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다시 또 운영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대부분 같은데 두 군데가 조금 차이가 나서…….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원주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영월도…….

최종수위원

영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 부분도 통일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현실성 있게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서, 보호를 해 주더라도 현실감 있게 보호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쪽, 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찾았습니다.

최종수위원

자동 제설제빙 장비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거기가 경사지가 되는데요, 거기에 열선을 까는데 일반 열선은 아니고 신기술로 하는 열선을 깔아서 언덕 구간 한 60m 정도를 녹이기도 하고 해빙도 시키고…….

최종수위원

결빙으로 인해서, 제설 취약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주로 그런 구간에 설치합니다.

최종수위원

과거에 재난안전실에서 다른 데 이렇게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저희 실에서는 도로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한 사례는 없고요, 현재 도로과에서…….

최종수위원

도로과에서?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도로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어떻게 여기 재난안전실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서…….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수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이 사업 구역은 법정도로 구역이 아니고 학교 앞쪽 진입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서 우리 강원도 전역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라면, 경찰, 도경 쪽에 결빙사고 난 것이 통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거기에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아마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인데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일반행정 분야에도 법을 위반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검찰에서는 할 수 없는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형사법 안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어서 경찰청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송치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최종수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모든 분야에 다 있는데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분야는 민생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원산지 표기,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여기 소요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10% 정도 줄었거든요. 이런 예산은 줄일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일단 여비가 줄었습니다. 여비가 줄었고 여비 문제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예산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여비 부분 때문에 줄었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종수위원

이분들도 활동하자면 여비를 충분하게 가지고 다녀야 할 텐데,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최종수위원

하여튼 필요하시면…….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필요할 때 챙기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비 이런 부분들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보완해서라도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실장님, 졸리시지 않으신가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괜찮습니다.

한창수위원

괜찮으세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작년 대비해서 270억 정도…….

한창수위원

대부분 국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국비뿐만 아니라 일반예산도 줄었어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국비가 한 250억 정도 되고 일반예산도 한 20억 이상 줄었다. 강원도도 어렵고 또 국가도 어렵고 다& nbsp;어려우니까 국비, 지방비 다 주는 것 당연한데,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일이 안전을 위해 하는 거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특히 재난 시에, 그렇지는 않지만 평상시에도 안전을 기하는 중대재해, 재난이 아닌 중대재해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그래서 재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하고 또 위험지역 관리하는 것이랑 공사하는 비용이 대부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중대재해하고 2개가 많이 줄었어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과업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늘어난 데도 있지만, 관리비용은 줄지 않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난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중대재해대응과 같은 경우 줄어든 내용이 기존에 안전용품 구매를 저희 과에서, 각 과의 사업장이라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하고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잡혔었는데 내년부터는 필요한 소요 사업장, 즉 과에서 직접 소요 안전물품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왕창 빠져서 30% 대폭 삭감한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자연재난과의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그것은 올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많았고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작년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올해 많이 해서 마무리가 많이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한창수위원

찾아보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찾아보면 위험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항시 많아요. 이번에 때아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재난이 많이 일어난 것도 아시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것도 미리미리 노후된 비닐하우스를 새로 개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노후 비닐하우스를 계속 썼기 때문에, 지금 보면 축사도 그렇고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새로 설치한 것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노후된 게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사전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사전적인 대비를 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살펴보지 않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하니까 준 거죠. 우리 강원도가 이런 예산을 줄이면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축사나 이런 부분은 사업대상이 다른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한창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창수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미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수요가 있어서 수요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하고 또 앞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 사업은 사전적인 예산인데 사전적인 예산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는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축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해서, 어차피 개인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100% 지원할 수는 없어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위험급경사지 또 위험지구 여기가 재난안전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죠,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건설교통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제 분리를 하면, 위험지구라고 하면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이고 또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도로라는 것이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도 있지만 또 위험 구간을 고치려고 새로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은 일을 어디에서 맡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봐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2쪽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찾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찾으셨나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찾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여기 보면 접경지역 1개소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50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51개소인데요, 51개소면 수용인원이 한 몇 명 정도나 되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제가 자료를,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00㎡당 한 80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2,000명…….

왕규

김왕규위원

정확한 수치를 모르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접경지역에 51개소가 되어있다 그러면 아마 수용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향후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본 사업은 해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23년에 철원에서 했고 금년에 또 다시 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도 신청을 했다가 최종 포기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실 지금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남북관계도 여의치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시설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보율을 보면 화천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이나 공공지정 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화천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접경지역인 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대피시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접경지역 인구가 한 14만 명 되거든요. 14만 명 되는데 50개소 가지고 몇 %를 수용해야 되는지는, 독립가구도 있고 멀리 떨어진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다 같이 수용이 안 된다 그래도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데는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어떤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말씀주신 대로 현재 집단적으로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을 지원하게 돼 있고 최소는 50가구, 인구수로는 80인 이상 정도 됐을 때 설치하게 돼 있고 그것보다 낮은 읍ㆍ면 지역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읍ㆍ면 지역은 설치 의무가…….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없는 건가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는 대상 인구가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2만 1,000명이 되고, 현재 확보율은 162% 해 가지고 3만 4,000명 정도…….

왕규

김왕규위원

3만 4,000명 정도가 됩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수용되고 정부 지원 해서 받은 신축시설이 6동 있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개인 건물을 공공지정하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대피시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도 대피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을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운영관리비를 일정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비가 보탬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안내간판이라든가 대피시설 안의 비상구급식량이라든가 구급키트 이런 것을 대피시설 개소당 한 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강화를 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음 92쪽인데요, 제대군인 정착지원입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찾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ㆍ창업ㆍ귀농귀촌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자격 취득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제대군인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물론 재난안전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거든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자리하고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주거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역자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 아파트라든가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자기가 지역에 정착하려 그러면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그러한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제대군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라고, 그 일환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정착률이 한 97% 됩니다. 정착을 목적으로 저희 기관을 방문했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고, 다만 주거의 문제는 대부분 민간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이 있는 분이 고소득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임대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만 양구라든가 영월 이런 지역은 토지 분양을 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옥을 짓는다든가 이런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사업을 좀 더 구상하고…….

왕규

김왕규위원

개별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시군 단위에서 확보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사실 전역자, 퇴직하신 제대군인들이 엄두를 잘 못 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무리 저렴하게 분양을 해도 택지를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건축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박대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재난이든 중대재해든 예산이 많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및 위험성 평가실시 예산이 2024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5,228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4,448만 원이 삭감되어서 78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추진해도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같습니다. 각 사업장, 또는 각 부서의 안전보건장비 소요예산을 저희가 중대재해대응과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사업장별로, 각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된 내용이 각 부서에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3개 사업장으로 계획했는데 1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점검의 경우에는 35개소에서 22개소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의 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준 겁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모든 시설을 점검하는 것과 좀 다르게 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일단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동안 사고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세운 사항이고요. 22개 사업장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도 관리 사업장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몇 개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말씀주셨는지 자료를 못 찾겠는데요, 현재 도 관리 중요 사업장이 22개소입니다.

박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지 92쪽의 제대군인 정착지원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을 때도 정착하시는 분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제대군인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주로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교육이 끝난 후에, 취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취업 알선, 채용 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갈망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필요한 회사 정보를 시스템상에 계속해서 올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는 편입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더 필요한, 그리고 수료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박대현위원

수료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받고 나서 취업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교육에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대군인분들은 전역을 하면 보통 쉬시는 것보다 취업이라든가 바로 일을 하시려는 것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화천을 보면 전역하시는 분들이 바로 일자리를 구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소도 굉장히 될 수 있고 정책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하셨던 분들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하면 교육의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설문을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전교육생이 와서 체험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체험하신 분들도 좋고 정착을 하신 분들한테도 “정착하다 보니 어떤 부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수정ㆍ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도내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찾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인데 아직도,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까, 우리 도내 터널, 지방도?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지방도 터널을 대상으로 하는데 터널 길이 500m 이상에 방재 3등급 터널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방재 3등급 이상 하고 있고 총 21개소입니다. 현재 1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야기되던 사업이었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군요. 본 위원도 FM 라디오를 틀고 다니다 보면 수신이 안 되는 터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재난상황에서 터널 안에서 그냥 고립되는 것이거든요, 연락도 못 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10여 년 전부터 하고도 아직도 사업이 매듭되지 않아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제적 재난 대비 사업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대상사업은 3개만 더 하면 되고 말씀하신 터널 구간은 500m 이하 구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용도 적게 드는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시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대피하는 장소가 터널 공간일 텐데 여기에서 핸드폰 수신이라든가 라디오 수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이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죠, 사업이? 우리 도 자체 일반예산 배정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일단 소안세에서 배정받고 있고요, 재난 분야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적합한 항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좀 더 꼼꼼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과학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하나는 16쪽,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 사업이네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찾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네요, 직접사업 아니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대 재난 유형별 CCTV 설치 확대, 이게 통합관제실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인가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현재는 기본적으로 시군에 설치하고 도까지 통합이 되도록까지가 과업 범위입니다. 여기서 각 시군의 서버에 들어가서 영상을 다 볼 수가 있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도의 관제실에서 시군까지 볼 수 있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얼마 전에 강원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을 방문했었는데 유비트론이라는 회사예요,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불감시용 CCTV,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우리 18개 소방서에 다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화질도 좋고 관제실에서 보면,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급 사업은 좀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확대ㆍ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업체는 잘 모르시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유비트론은 잘…….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보니까 그냥 14대, 18개 시군에 14대면 설치 대수로는 엄청 적은 것이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가…….

재웅

정재웅위원

연례반복적으로 14개소가 매년 설치됐습니까?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4년 동안 6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까지 하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왜 끝나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일단 현재 계획은 시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5개년 계획은 아니고…….

재웅

정재웅위원

수요조사 기반?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수요조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업을 일단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로 수요조사는 할 텐데 연장을…….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되면 연장은 할 수 있고?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 분야는 저희 소관에서 하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 부서에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기까지 사업을 해 보고 재난 분야가 더 있거나 아니면 산불 분야가 있다면 협력을 해서, 그쪽 부서에서 예산과에 요청하든 저희 기금을 요청하든 협업 관계로,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대 재난 유형별 CCTV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어차피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은데요? 소방본부에다가 맡기거나, 그것은 그쪽대로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더 확대 설치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수동적으로 다른 시군에 수요조사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산불 부분도 저희가 챙기고요. 이 사업 이후에, 요즘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단순하게 카메라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AI 기능 해서 실제 사물 인지도 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기능도 다 탑재돼 있더라고요.

창환

손창환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것도 CCTV에 요즘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과제로 잡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박대현위원

국장님, 박대현입니다. 지금 SOC 사업 중에서 도비가 총 얼마나 되죠? 지방도 사업비가 총 얼마…….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방도가 한 400억 정도입니다.

박대현위원

400억 정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대현위원

우리가 지금 400억 정도면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편입니까, 줄어든 편입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내년도 400억이고요, 올해 당초예산은 450억 정도 됐습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630억 정도 됐습니다.

박대현위원

사업설명자료 90쪽을 보면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0억이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50억.

박대현위원

지금 사업완료가 3개소이고 공사추진이 3개소, 설계진행이 8개소인데 설계가 완료됐지만 아직 추진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 총 몇 개의 사업이 있는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총 14개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14개가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50억의 예산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너무 현저히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전체가 총 14개고요, 공사 중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소고요.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3개소인데 이 3개소도 50억을 투입해서 공사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이 끝나면 설계가 완료됐던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가 완료된 사업들도 너무 착공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금 예산심사니까 기조실에서 보고 있겠지만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 3배 이상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50억, 아주 최소 사업비가 지금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00억 이상, 아마 150억 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재정상 지금 50억이 반영됐는데…….

박대현위원

저는 이 사업목적을 보면 터널화 및 신설 확ㆍ포장사업 구간과 접속된 도로구간 중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파손도가 심각하거나 폭원 및 포장체 구조가 불합리한 도로의 기능을, 이렇게 쭉 보면 SOC 추진, 중ㆍ소규모 사업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이든 건설업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 경기나 경제에도 엄청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입찰을 보면 도 외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는 수주나 하청 조금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에 있는 건설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00억까지 지역제한 입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부 100억 이하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만큼은, 건설업체의 경기나 강원도 내 경기도 있지만 일단 지금 너무 많은 추진계획들이, 앞으로도 ’26년, ’27년도의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50억의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3개소도 어쨌든 예산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기까지 늦어지지 않나, 그리고 설계진행단계도 있지만 설계가 끝난 사업들, 밀려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사업비로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 부분만큼은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예산파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은 굉장히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추후에 이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구조가 불합리한 도로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효과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간발의 차이로 선택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 끝까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기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대교 건설사업인데요,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서면대교 국비 확충하는 데 일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 6,000 정도 투입했고 올해 134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서면대교가 놓이려면 전체적으로 1,280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완공이 ’28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고 턴키로 추진이 되는데 입찰안내서 심의가 내년도 1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입찰공고를 2월 정도에 하고 현장설명도 내년 2월 정도에 하고 그다음 기본설계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적격자가 3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 설계에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설계과정에서 우선설계분이 나오면 7월이나 8월 정도면 우선설계분에 대해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아, 올 7월~8월 정도면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25년.

박기영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의 질의인데 레고랜드로 건너가는 처음의 다리를 우리가 놓았잖아요, 예전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게 600억인가 700억 들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게 서면대교보다 약간 거리가 짧은 것으로…….

박기영위원

아, 거리가 짧아서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리가 2011년도, 2012년도 그때 놓인 것 같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시기적으로도, 기간도 그렇고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설사가, 어디에서 건설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대림…….

박기영위원

대림에서 했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이 다리도 그러면 입찰로 하기는 하지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턴키로…….

박기영위원

메이저 기업에서 입찰을 받아서 다리를 놓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진행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설계ㆍ시공이 일괄 진행…….

박기영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다리를 놓게 되는 거네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07페이지입니다. 1억 7,900만 원인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조금 사업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미시령 통행량 증대를 위해서, 미시령터널하고 국도 주변지역을 상대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나 영상제나 스탬프 팸투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올해도 한 3억 가까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조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내년에는 1억 7,900만 원인데, 미시령 관련해서 지금 차량 통행량이 저조하잖아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생긴 이후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미시령터널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일정 부분 차가 지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도가 물어주는 것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끝났습니까, 소송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금 MRG,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소송이 2년~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아, 그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앞으로 소송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소송 후에 저희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해서, 최종 3년 동안 계속해서 협약의 70%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시협약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는데 미시령도로 측에서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박기영위원

당초에는 이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2021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왔고, 또 저희가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유료도로법도 잘못됐다 그래서 헌법 위헌소송까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료도로법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어느 정도, 몇 %를 지급하고 몇 %는 유예한다 이런 조항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통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금방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릴 거라는, 그런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사안들이 발견돼 가지고, 터널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충당해 주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하여간 소송 수행도 이렇게 하시고,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의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서 이게, 제가 요즘 조금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국도ㆍ국지도 이게 전체 얼마 규모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5차 때는 2조 규모였는데…….

박기영위원

2조 정도, 그러면 우리 강원도 파이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원도 파이가 그런데요…….

박기영위원

1조 몇천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국에 이게, 우리가 한 5년 전에 1조 5,00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전국 말씀입니까?

박기영위원

예?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전국요?

박기영위원

아니, 우리 도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조 5,000억 규모입니다.

박기영위원

1조 5,000억 정도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전국이 한 11조 정도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내년에는 국도ㆍ국지도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41개소에 5조로 신청했습니다. 5조로 신청했는데 1차로 한 4조, 31건에 4조 정도가 1차 선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SOC정책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직접 맡아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수시로 국토부하고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맡아서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우리 강원도에 이런 긴박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SOC…….

박기영위원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춘천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제2경춘국도 접속도로를 비롯해서, 안보~당림인가요? 안보에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안보~용산.

박기영위원

그 도로, 터널 들어오는 것 그것도 그렇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6차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이게 잡혀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도 접속도로 그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춘천~홍천 국도 5호선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6차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제2경춘국도가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지금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데 착공이 되면, 바로 안보리 쪽에 붙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우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용산 국도대체도로가 시급하다고 현재 판단되고요.

박기영위원

아마 춘천시에서도 그게 제일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에서 춘천까지도, 홍천에서 춘천까지도, 홍천까지는 4차선으로 와 있는데 여기도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마무리 잘해 주시고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춘천의 김희철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예산 심사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예산안은 88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몇 건 있는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산안 말씀…….

김희철위원

예산안 88쪽 도시재생사업요. 이게 있는데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88쪽.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김희철위원

예산안.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너무 많아서, 설명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희철위원

아, 설명서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질의하려는 게. 설명서는 187쪽이긴 한데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재생사업.

김희철위원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감액됐어요, 156억 정도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게 국고가 60%고 도비가 6%고 시군이 34%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강원도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있는 춘천에도 구도심지는 정말 여러 군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확보될수록 좋은데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총 42곳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곳이 준공이 되고…….

김희철위원

물론 그동안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5년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추진하는 곳이 31개소인데요, 그중에서, 도시재생사업도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근린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네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올해, 내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김희철위원

경제기반형이 없어졌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마무리되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가로 대상지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공모 선정해서 하는데…….

김희철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각 시군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지만 빠진 곳들이 있고 반영이 안 된 곳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비 지원이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많이 확보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도 받고 공모를 많이 올려서 최대한 중앙 가서도, 많이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다음에, 설명서로 보시는 게 편하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설명서 187쪽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190…….

김희철위원

187쪽, 일반근린형.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완료된 5개 지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춘천을 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완료된 데가 약사동하고 소양동 두 군데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소양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김희철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시네요. 혹시 근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마 그쪽 같습니다, 소양ㆍ약사 지역이면.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김희철위원

약사동은 본 위원이 갔다 와서 알아요. 갔다 와서 아는데, 소양동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같아요. 거기는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약사동 같은 경우는 271억을 교부받아서 건물을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가, 사실상 잘 활용돼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해요. 왜냐하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취약점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도 그분들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간사 1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사를 채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전에 공모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중인 단계, 또 운영단계까지 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지금 완료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약사동 같은 경우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컨설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만 모여서,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장부 정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간사나 사무처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1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사 이런 것이 요구사항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을, 거액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건물은 잘 지었더라고요. 잘 지어놨는데 제일 문제점이 그런 문제예요. 운영의 문제점, 지역주민센터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미약하다 이런 문제예요. 거금을 들인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반시설도 조금 더 보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앞에 주차장 있는 게 다 잡석이고 비포장이에요, 보니까. 그런 데도 보완해서, 법적으로 포장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하셨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188쪽요. 여기에도 보면, 제 지역으로 한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춘천 조운동이 5개 사업 추진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25년도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조운동 위치가 어디쯤으로, 파악이 됐나요, 혹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조운동 26-6번지인데요…….

김희철위원

예?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현장은 못 가봤는데요, 26-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아, 그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공간 조성 2개소로 해서 118억 8,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위에 사업 추진은 5개예요, 물론 준공한 강릉 옥천 빼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은 5개고 산출은 2개소로 해 가지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사업 2개소는 동해시하고 삼척입니다.

김희철위원

아, 내년도 것은 삼척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정라ㆍ도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동해시하고 삼척시.

김희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진 중인 4개 시군, ’25년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아, 3개소는, 조운동이나 이것 다 끝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24년도에 끝난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끝납니다.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90쪽요. 우리동네살리기형, 여기도 보면 사업 규모가 8개 추진 중이고 완료가 2개, 사업 위치를 보면 속초 등등 해서 고성 거진ㆍ죽왕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면 우리동네살리기형이에요. 여기 내용도, 사업목적에 보면 인구유출이라든가 주거지 노후화, 구도심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 데를 활성화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게 목적인데 춘천의 요선동은 빠졌어요. 춘천의 요선동이 사실상,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화시설, 구도심지거든요, 좁기도 하고. 진짜 거기는 도시재생을 꼭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빠졌어요. 아예 신청을 안 해서, 공모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이 다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선정에서 누락된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 선정을 해서 선정과정에서…….

김희철위원

누락된 거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누락되고 탈락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럼 내년도에 선정을 시도하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2쪽 좀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게 요새 양구댐 문제 관련된 수입천, 페이지 찾으셨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여기에는 하천정비사업이 2.5㎞로 되어 있는데 공사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수입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신규사업, 설계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인데, 저도 도면을 봐야 되는데 양구 방산면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구체적인 구간은 잘 모르시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철도망 구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4공구 지역입니다, 4공구.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철도 말씀…….

왕규

김왕규위원

예, 춘천~속초 간 철도 4공구 지역인데 양구 남면 용하리 지역이 토공구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동안 도에서 양구군과 많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전체 구간은 800m 이상 되는 토공구간 같은데 310m 정도는 교량구간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나머지, 아직 전환되지 않은 토공구간이 350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토공구간의 높이가 한 11m 정도 되더라고요. 높이가 한 11m 되다 보니까 마을이 양분되고, 지금 토공구간에 비닐하우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걱정은 통풍이 안 돼서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크게 많은 예산이, 예산이 크다는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만 전체 공사에 비하면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교량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부 구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전체적으로 다 교량으로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철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다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역이 만들어진다든가 건의를 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하면 다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철도 공사에 따라 부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하우스 재배라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별도의 보상도 없는데, 높이 11m 정도 되는 토공이 300m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농업에 피해를 주는 그 구간은 교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인생 2막에도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

또 건설국 국장님께서 강원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8페이지를 먼저 봐주시면, 이 사업과 28페이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인가요?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위해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이겠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28페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심영곤위원

대부분 공동주택 아닌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심영곤위원

아, 일반주택이 있는데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임차가구도 있고 자가가구도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여기에 있는데, 임차급여도 주고 수리비도, 수선유지급여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임차급여를 지급해 주고요…….

심영곤위원

이 사업하고 30페이지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연관성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30페이지만 보면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30페이지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70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그러니까 49%에서 50% 그 사이에 해당되는…….

심영곤위원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가 늘상 많이 보지만 인간이 기초적으로 느끼는 욕구가 의식주이지 않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주가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강원도에서 보살펴야 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 독거노인이고,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강원형 수선유지는 보시다시피 도배ㆍ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선발해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8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왜 이렇게 적게 신청이 됐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심영곤위원

이게 둘 중 하나인데, 하나는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연로하시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고, 계속 해마다 신청이 되면 안 되고 3년 주기로 또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동당…….

심영곤위원

이번에는 장판만 하고 다음에는 도배하고 다음에는 화장실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한 집에 많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동당 400만 원 범위 안에서…….

심영곤위원

1동에 400만 원이면, 지금 물가를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이것은 현실적인 물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바닥이 잘못되어 있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다 같이 해서 주거환경을 높여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금액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 준다는 보여주기식의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심영곤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다른 데보다 이것은 진짜 보살펴야 할 부분이잖아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금액을 1억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게 다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높여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보살펴야 할 그런 이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해 보시고, 현장에서도 수요조사를 해 보고 또 현장도 한번 보셔야겠죠,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심영곤위원

보셔가지고 꼭 해 줘야 할 이웃이 있으면 추경 때 세워서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의문 나는 것 간단히 하면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요. 국가도로망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국가도로망 건설계획에 대해서, 고속도로 대응 건설계획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도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영곤위원

우리 강원도에 연관된 3차 고속도로는 어디 어디입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강원도에 연관된 3차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고속도로를 발굴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올해 1억이 반영됐고 내년도에 나머지 2억 4,000이 반영된 겁니다.

심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이게 도시개발기금을 사용한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2020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도시개발기금을 빌려왔습니다.

심영곤위원

도시개발기금을 사용하고 난 후에 그 이자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도시개발기금이 강원도 기금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이, 강원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빌린 게 아닙니까? 시도라는 것을 보니까 다른 도에서 빌려온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때…….

심영곤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기금을 맡겼는데 이자를 내고 빌려온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안 72쪽입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최종수위원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인데요, 금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 차 사업이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발주를 한 상태고요, 내년도 초에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설계는 다 됐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설계는 다 됐고, 조달청에서 아직 발주 저게 안 났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최종수위원

언제쯤이면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연말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같이 5억 정도밖에 안 잡혔는데요, 발주해도 내년도에 진척이 크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 처음 착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상하고 현장사무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방도 예산상, 도 재정 형편상 5억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요,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인데요, 밑에 내려가서 ’25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도로열선 1개소 설치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고 내년도 보수계획은 열선이 5개소로 돼 있는데 열선 정비가 1개소에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밑에 보게 되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정비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도로에 열선을 어떻게 까는 겁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도로에,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터널 입ㆍ출구나 경사지, 음지 이런 데 열선을,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포장면 밑에다가 열선을 깔고 전기를 집어넣어서 얼음하고 눈을 녹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종수위원

그러면 포장을 깨고 열선을 깔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 속에다 매설을 하는 겁니다.

최종수위원

2,000만 원이면 몇 m 못 하겠네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정비거든요, 정비. 신규로 하는 것은 1개소당 한 1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인가요, 1개소 하는 것을 보니까 60m 하는데 도비만 2억 5,000이니까 합쳐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구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터널 있는 데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 내에 도로, 특히나 빙판도로, 빙판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구간이 좀 넓은 곳들도 공사를 해 나가겠죠,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참 추진을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 여건을 보면서 앞으로도 많이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기철

김기철위원

국장님, 혹시 몇 년도에 공직에 들어오셨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는 ’91년…….

기철

김기철위원

’91년도 그때 우리 지방도 포장률이 얼마나 됐었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철

김기철위원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겠습니다. 그러신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때는 미래의 땅 강원도였고 지금은 글로벌산업도시 강원특별자치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긴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고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수고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추진하는 지방도 보도 설치 사업이 매년 스무 곳씩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최근 5년간 지방도 보행자들의 사고가 조금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도 보도 사업이 점점 고령화되고 하면서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일몰이 되는 건가, 아니면 예산 편의 때문에 본예산에서 감소했지만, 감소가 아니라 아주 전몰을 했죠. 그런데 추경에라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도 보도가 안 돼서, 마을 면사무소나 마을 밀집 구간에 보도가 안 돼서 사람 통행이나 농기계 통행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보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개소, 4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도의 재정 형편상 보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긴축재정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나 이 필요성은, 사실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부,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축소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추가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함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면서, 추경에 반드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성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예산팀하고 노력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질의를 원래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게 하니까 다 질의하고 해서, 그냥 앉아있기도 뭐하고, 최봉용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 동안 근무하셨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동안 우리 강원도 건설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혁혁한 공과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퇴임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인사 한마디하고 끝낼까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한 것을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을 보면 2015년부터 ’25년까지 연례반복 사업이죠?

웃음

장내 웃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880억.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지원조건을 보니까 18개 시군 중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는 국비가 90%이고 나머지 13개는 국비가 80%예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똑같은 국비 사업인데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뭐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의 재정자주도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클수록 국비 보조금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 같은 18개 시군인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재정자주도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클수록…….

혁열

권혁열위원

재정자주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대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클수록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의 결론은 월세, 전세를 지급하고, 쉽게 말해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차급여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요,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차이가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차이가 안 납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가구당 임차는 1인에 17만 8,000이고, 1인ㆍ2인ㆍ3인ㆍ4인, 가구원 수별로 차이가 납니다, 아, 임차급여는 1인당 19만 1,000원.

혁열

권혁열위원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연례반복적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보수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49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차상위계층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집수리를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좋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나,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사실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데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줘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급해야 된다. 아까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대상자가 너무 미흡하다 이랬는데 사실 많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18개 시군에 하면 몇백억도 모자랄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면서 주거환경이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요즘 TV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분들이 집수리해 가지고 새로운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감동할 정도로,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걸 보고 ‘저런 정책은 참으로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러한 어려운, 특히 강원도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손주들 데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50% 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구당 현재로는 400만 원, 이것도 300만 원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한에서 집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300만 원 가지고 보일러 고치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그것 어떻게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들어가면서 도배, 장판을 한다면 올수리로 들어가야 해요. 몇천만 원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수리를 하자면 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에 공감은 하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예산도 그렇고 대상자 확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34년의 공직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앞으로 제2의 하시는 일들에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도 동서6축, 평택~삼척 고속도로 관련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관련된 4개 시군의 주민들 결의대회도 해 주시고 또 국회에 가서 전체 주민들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대국민 설명회…….

김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평택에서 시작된 지는 벌써 한 30년이 됐는데 너무 오래돼서, 평택에서 제천까지가 한 127.1㎞는 2015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10년이 됐거든요. 그 후에 제천에서 삼척까지가 아직 답보상태인데 지금 제천에서 영월까지 구간은 예타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서 실시설계 중에 노선이 약간 변경되고 또 IC가 하나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서 재조사 끝나고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사태로 인해서 약간 좀 미뤄졌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제천에서 영월까지 29.3㎞ 구간은 재타당성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호의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고 나머지 영월에서 삼척이 한 94㎞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 구간도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2차 분과위원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나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정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평택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오는 구간이 너무 구간별로 쪼개져서 진행되다 보니까 충북에서 딱 단절돼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너무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애도 써 주셨지만 아직까지 제천에서부터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게 결과가 잘 나와서 내년도에는 정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 4개 시ㆍ군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영월, 정선, 태백, 삼척 4개 시군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예타 평가항목이 경제성도 있고 정책성 분석도 있고 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역 균형 발전…….

김길수위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또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동서6축 구간에 있는 시군들이 주로 폐광지역 중심에 있는 지역들인 건 알고 계시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경제성 원리로만 따지면 BC분석이나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정책적인 배려, 지역 균형 발전 배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예타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 되는 고속도로 현황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이게 영월에서 삼척까지 가는 구간이 94㎞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삼척까지 가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정말 막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자꾸 주장을 하시지만 양쪽에서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중간에 모이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일단 행정절차 다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춘천ㆍ속초도 8개 공구를 선정해서 일시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구별 나눠서 동시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시고, 국가도로팀이 별도로 있으시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난번에 그런 행사 준비도 하고 예타 많은 점수를 얻으려고 아주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경제부지사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또 실무진들 다 오셔서 애를 쓰셨는데 이번 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빨리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철위원

아까에 이어서 설명서 192쪽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191쪽…….

김희철위원

192쪽, 도시재생 공모 사업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평가ㆍ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비 예산을 위한 평가를 하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이분들이 평가하는 내역이 제대로 시군과 협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평가항목이 기재된 내역으로 평가지 좀 확보해서 볼 수 있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평가항목이요?

김희철위원

예, 평가항목.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평가항목은 별도로 이렇게 한번…….

김희철위원

그럼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

김희철위원

정성ㆍ정량평가하지 않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량평가…….

김희철위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할 때 평가항목이 있지 않아요, 표준적으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

김희철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공모단계부터 준비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연결이 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서 평가항목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요, 193쪽. 공모사업이 이렇게 해서 지원된 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곳이 강원연구원에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금년 3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지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위탁…….

김희철위원

위탁해서 도시재생센터장도 누군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통화도 해 봤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에는 센터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예산이 안 보여요.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목적에도 완료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보여요. 사후관리 예산도 없이 어떻게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도 센터에서 공모 선정 당시부터 공사 중, 완료된 지구에서 사후관리까지 컨설팅 다 진행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홍보, 교육프로그램, 네트워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포함이…….

김희철위원

그럼 거기 5억 8,600에 다 포함된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없길래, 이 내용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게 간단하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김희철위원

특이한 것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대학 운영, 이게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글인데. 도시재생 대학원 운영이면 대학원 운영이고 대학이면 대학 운영이지 대학원 대학 운영.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철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시군 직원이나 센터직원, 또 시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시군별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을 상대로…….

김희철위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건 지역 센터장 교육이잖아요. 그것 말고 대학원 대학 운영말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대학원이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이것도 정기 커리큘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그냥 만들어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김희철위원

사회교육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 학위나 학점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그 표현을 대학원 대학 운영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재생대학원 운영 해서 419명이 수료하고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25년도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연례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희철위원

반복 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부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인데요, 직원 보건복지 증진 해서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연중 출동 상시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세 끼 중 두 끼는 대부분 소방서 내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근무 중일 때는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들과 다르게 소방관의 직무에 적합한 급식 체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난 10월 4일 자 국민일보 자료에 의하면, ‘4,000원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소방관 한 끼’라는 보도자료입니다. 현실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타 시도 본부 얘기인데요…….

기철

김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 끼 급식단가가 3,000원대인 시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급식단가는 얼마나 되죠, 한 끼당?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다 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급식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예로 들면 후평직할센터는 지금 급식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 끼당 한 5,000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부실을 넘어서 식비와 관련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우리가 과반이 넘잖아요, 인건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소방관서가 총 몇 개소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센터…….

기철

김기철위원

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7개의 센터…….

기철

김기철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35개 정도…….

기철

김기철위원

35개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럼 77개 중에서 35개면 40곳?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42개가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기철

김기철위원

예,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곳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조리사 인건비 부분까지 각출해서 이렇게 급식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시도의 형평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도내 소방관서의 형평성 문제만 보더라도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한꺼번에, 우리가 긴축예산, 부족한 세수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명분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서 적어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전체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슬기롭게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일단 내년 본예산에 5개소를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은 반영돼 있고요,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추가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함께하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 지역의 소방관서는 물론이고 소방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식사마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선 추경부터 시작해서, 또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에서도 우선 한 3개소~5개소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할 수 있기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진

최승진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운 위원님 먼저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운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요.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공무원 의료비입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여기 소방공무원 의료비의 제일 아래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공상 치료비가 1,000만 원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것이 1년 치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1년 예산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1년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인원이 몇 명인데 감당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공상처리를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랄지 이런 급여를 다 해 주고 있고요,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한 자부담까지 다 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다가 공상을 입었는데 경미해 가지고 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안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급이송 중에 간병 의료 때문에 검진을 한다든지 벌 쏘임이랄지, 벌집제거 활동 중에 벌에 쏘였거나 이럴 때 경미한 경우 공상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예년에는 보통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23년도나 ’24년도 같은 경우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보고는 안 해 주셔도 되는데 1,0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한 3,000만 원 정도…….

조성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치료비로 쓰는 예산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제는 잘 좀 챙겨주십시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위원장대리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장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의 정책사업 목표가 28개이고 지표는 79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맞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그중에 성과지표 4개가 미달성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지표인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전체 노후 소방차량 중에 교체율이랄지 이런 것에 일부 좀 미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하기 힘든 성과지표는 올해 개선을 했고요, 성과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달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노후 소방차량 같은 경우 교체율 같은 것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때 교체가 성능평가랄지 자체 성능평가, 아니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연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교체율이 적었다고 보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방서 차량 노후화된 것, 네 가지가 성과지표에서 미달성됐다는 얘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에도 미완성 성과도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그것은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개선을 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성과지표를…….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선했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개선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우리 소방서의 소방차량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후화돼 가지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고 또 소방관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차가 노후화되고 성과가 미달성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노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승진

최승진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35쪽으로 한번 좀 넘겨봐 주십시오. 소방서 신축 부분인데 자료 찾으셨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소방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향후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공사장 관리 때문에 태백소방서 현장에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부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인 영월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훈 소방서장님하고 한참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직원들이 근무를 설 때도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영월소방서가 지어진 지가 되게 오래되었고 건물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동안 신축 대신에 아마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비가 새는 것을 일단 막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의 신ㆍ증축계획에 영월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행정동을 다시 증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가서 설명을 좀 듣고 왔는데 다른 것보다는 어쨌거나 청사 건물이, 24시간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정말 쾌적하고 좋은 사무실 공간이라도 갖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길수위원

그것조차도 안 돼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정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ㆍ증축계획을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다음에 165쪽을 한번 봐 주시죠.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하는 것인데 자료 찾으셨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소방헬기가 임차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횡성 특구단하고 양양 항공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길수위원

우리 강원도소방본부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2대를 가지고 있고 1대는 임차를 하고 있고요, 산불용으로 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산불진화철이 됐을 때 임차 헬기를 몇 대 정도 구입하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임차.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하고요…….

김길수위원

2대를 하고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1대를 하고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부품 구입은 우리가 보유한 2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보유한 2대에 대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3억 5,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부품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부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부품이…….

김길수위원

지금 한 40여 종 정도 된다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부품마다 어느 정도의 시한이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시한이나 기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비부품을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은 어디에서 만든 제품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AW139라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에서…….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부품도 다 외국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산 소방헬기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수리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릉에 산불진화용 헬기 도입을,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인데요, 수리온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부품 구매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 수리온으로 대체시키는 안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27년 정도에 수리온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예비부품으로 수리온에 맞는 국산 제품도 같이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외국에서 만든 헬기를 도입하다 보니까 부품 자체도 외국까지 가서 구입해 와야 되는,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헬기는 안전에 직결된 아주 필수 산불진화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필수적으로 잘 정비하고 갖추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에 최우선점을 두고 최대한, 앞으로 국산 헬기로 만약에 대체된다라면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소방헬기 운항에 안전이 최고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안전한 운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진

최승진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예결위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소방본부가 늘 우리 강원도민의 안전과 재난에,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 사업설명서를 두루 살펴보면서 소방본부에 이러이러한 것이 준비돼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화재 중에 경기도의 아리셀 화재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지를 만드는…….

심영곤위원

전지에 의해서 아주 대형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 이후에 또 전기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라에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인천 청라…….

심영곤위원

우리 강원도는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이슈에서 멀어졌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또 전기차 사고는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일어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소방본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당장 지금이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청라 화재가 났었는데요, 그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화재안전조사라고 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점검이라고 해서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서, 매년 한 번 정도는 관리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점검받은 내용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된 데는 보완토록 해 왔었고요, 특히 청라 화재가 난 이후에는, 저희 강원도는 1,319개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588개 단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업체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다른 화재하고 다르게 전기자동차 화재는 스프링클러나 일반적인 호스를 가지고 진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자동차 하나가 불이 나면 1,000℃가 돼 가지고 4시간 동안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것이 전기차 사고잖아요, 아시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랬을 때, 지금 정부 대책이 원래 나왔어야 됐는데 사실 정확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정부 대책은 나왔습니다.

심영곤위원

나왔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10월인가 11월에 정부 대책이 각 부처…….

심영곤위원

아, 얼마 전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다 나왔었고요…….

심영곤위원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대처하는 장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하주차장 화재가 공동주택에서, 예전에 천안 같은 경우는 일반…….

심영곤위원

질식포?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디젤이나 휘발유를 쓰는…….

심영곤위원

아, 내연기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내연기관차에서 화재가 한번 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라 화재에서도, 이번에는 전기차에서 그랬는데요, 공통점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서 대형 피해가 났고요…….

심영곤위원

스프링클러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군산이랄지 다른 여러 도시에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스프링클러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추가적으로 안 되고요…….

심영곤위원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같은 경우, 뭐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더 이상 전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기차의 경우일 때는, 화재가 났을 때는 진화가 안 돼요, 스프링클러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물 호스를 가지고 4시간 동안 해도 완전 전소가, 안 되는 것이 전기차 화재이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일 때는, 아까처럼 스프링클러가 돼 있어 가지고, 옆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예방책도 되지만 전기차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우리 강원도는 아직도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 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아까 예로 든 군산이랄지 이런 지역이 다 전기차 화재가 난 경우를 예로 들어드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진화가 됐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기차…….

심영곤위원

스프링클러만 가지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니요, 소방진압대원들이…….

심영곤위원

진압했을 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가서…….

심영곤위원

그 상황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동식 수조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심영곤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때는 보통 질식포를 덮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한 30분이나 1시간 내에 했을 거예요. 만약에 질식포가 없이, 아무 장비가 없이 순수하게 물 호스만 가지고 했을 때는 30분 내에 진화될 수가 없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이동식 수조나…….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질식소화포도 각 서에 배치가 돼 있고요, 이동식 소화수조도 배치돼 있고…….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여기 사업설명 내용에 장비 구입비나 이런 데 대해서 1개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올해 예산에…….

심영곤위원

내년도 예산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동식 수조랄지 질식소화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아,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간단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장황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잘돼 있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진

최승진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승진

최승진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이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19페이지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의 도민안심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집중개선 3개소 각 5,000만 원하고 사후관리 33개소를 각 3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안심구역 대상지가 3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내년도 사업은 일선 서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구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아직까지 사업지는 선정이 안 됐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사후관리요?

혁열

권혁열위원

사후관리 33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33개소는, 도민 안심 귀갓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도민 안심 귀갓길 사업내용은 주변 환경을 밝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개 도민 안심 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귀갓길은 선형으로 돼 있어서 사업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33개소에 각 3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길에 보안등이라든지 밝게 하고 혹시 위급 시의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비교적 사업내용이 간단한 것들이고요, 안심 구역은 일정한 지역이 워낙 어둡고 그다음에 범죄의 가능성들이 조금 있는 지역이라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크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셉테드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겁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셉테드는 보통 경찰서마다 건물, 지역의 안전도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셉테드는 사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하는 단계서부터 서로 협력을 해서, 미리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안전한 환경을 계획단계부터 같이 협력해서 설계하고…….

혁열

권혁열위원

범죄예방 환경 설계로 도시환경을 바꿔줘서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또한 어두운 골목길에 폐쇄회로 CCTV나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담벼락을 없애주면서 주민들의 자연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셉테드를 하는 데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거 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이를 참고해서 단순배분 식의 예산지원을 하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착되자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조명수 위원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3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사업인데요, 예산이 작년에 3,500만 원에서 올해 2,480만 원, 1,000만 원가량 줄었어요. 성폭력 피해 예방이고 더욱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이라 늘려도 좀 그거할 판인데 줄었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든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 홍보 이런 활동이 주가 되고 있고요, 또 일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장비도 보강해 주고 또 교육,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만 전체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회적약자들이 소외되고 낙후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까지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이 줄었다, 여기에 대해 뭔가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혁열

권혁열위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업소 있잖아요. 특히 그러한 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약자들의 피해들이 발생하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에도 상당히 있는데 예산을 늘려도 좀 그거한데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다음에는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예방해야 되겠다는 차원이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더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컨트롤타워인 조명수 위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대단하다. 위원장님, 훌륭한 인품과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범적인 서비스 파트예요,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위원회의 롤모델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돼서 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능력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김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원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왕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부위원장님ㆍ박기영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심영곤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홍성기 위원님, 교육위원회 본 위원장과 심오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4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