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경제과,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경보기 및 소화장비 설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1페이지와 감사자료 26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및 소화 장비 설치 현황에 보면 소화기를 지원해 준 거 같은데 소화기 종류가 다양하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전통시장에 맞는 소화기를 지원해 줬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줬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잠시만요... 내역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이 비상소화기하고 소화패치하고, 아시겠지만 조금 전 설명드린 지하매설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주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같으면 일반적으로 시장 안에 있는 상인분들이 하는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보편적인 소화기 같은 경우 분말소화기를 사용하겠지만 혹시 시장 같으면 식용유 기름을 이용하여 튀김을 하는 데는 분말식소화기가 아닌 다른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화기 종류를 어떤 것을 해주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K급 주방용소화기가 있던데 혹시 그것을 지원해 주셨나요? 업체마다 지원해 줄 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은 그것까지는 배려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소화패치라든지 분말소화기,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튀김집에서 식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급 소화기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혹시 소화패치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것을 설명해 주셨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도 동절기나 시작할 때 가스공사라든지 소방 쪽으로 설명하고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붙였나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4곳에 지하매설식 비상소화 장치함을 설치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4곳 해줬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대평리시장에 있는 것은 소방서에서 설치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초창기에는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이 부분 과장님이 열어보고 사용해 보셨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번에 지하매설식은 원고개시장에 두 군데 설치했는데 현장에 시연회도 하고, 사용 방법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도 직접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시설하고 바로 해보셨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대평리시장에 동료 의원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오면서 있길래 한번 열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여기에 보면 ‘화재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 잠금해제추 손잡이를 당기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열면 유압피스톤 같은 것 유압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쉽게 열리겠던데 그런데 여는 게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소화전이 벽면에 있을 때는 쉽게 열려요. 그런데 이것이 바닥에 있으니까 먼지나 모래가 끼니까 안 돌아가더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안 돌아가니까 쉽게 돌리지를 못해요. 누구나 쉽게 열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위에 계신 시장 상인분들한테 청소를 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자율소방대와 연계해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수월하게 사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4쪽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있어서 공공배달앱 ‘대구로’ 개별홍보활동 및 주민홍보 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구에서 대구로앱에 가입된 점포 수 파악하고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서부시장하고 신평리시장 두 군데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시장 두 군데 있고 개인상점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금태위원
오늘 대구로에 들어가 보니까 참석한 점포 수가 좀 적던데 앞으로 세대들은 아마 이런 앱을 이용해서 다들 주문을 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상공인들한테 앱가입을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할 줄 모르면 우리 직원들이 시장이나 상가에 직접 나가서 가입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른들은 잘 못 만지거든요. 저도 찾아서 들어가서 더듬거리면서 보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놓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시켜 먹잖아요. 하여튼 커피 한 잔도 시켜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기관을 정해서 다니면서, 아니면 경제 조사하러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일정기간 동안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서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서부시장에 10월에 행사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1,000만 원 우리가 집행해 주고 자부담이 600만 원 있더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날 행사장에 가보셨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금태위원
며칠 동안 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날 하루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하루 했다면 저는 그날 저녁에 갔네요. 이틀 했는 줄 알았는데... 저녁에 행사하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서부시장은 밤에 장사를 하니까 야시장 택이지요. 뭔가 흥청거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를 하는데 너무 차분하더라는 거죠. 전문이벤트 불렀는데 차분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고, 또 누가 노래 부른다고 통기타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다 죽어가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흥청망청 사람들이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해야 술도 들어가고, 밥도 먹히고, 다른 것도 해보고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사 이벤트가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바라겠지만 예산이 적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한 행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묘미를 살린다면 멋진 행사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것 기획할 때도 경제과에서 개입해서 상인들한테만 맡기지말고 같이 머리를 모아서 어디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경제과에 가서 생소하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경제과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겨왔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들도 생소한 데, 생소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3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가 있고,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3년 유예기간 동안 보신탕집도 없앤다, 이렇게 되면 키우다 못 키우면 전부 갖다버릴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경제과에서 해봐야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동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앞에 밥 주러 다니는 아줌마가 있어요. 공무원들 하고 싸워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임무라고 하면서 고양이 밥을 주고 갑니다. 자기집 앞에 주든지 하지 왜 아무 데나 다 주는지 고양이들이 몰리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안 찍어 왔지만 전봇대는 경제과에서 나가서 동물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개나 고양이를 다 모아서 밥을 주니까 청사 주변을 어지럽혀서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대립이 되어 싸움이 됩니다. 싸울 수는 없지만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참 저희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캣맘이나 동물을 보호하고 이 동물들하고 공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 또 동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한 환경을 만드는 것 때문에 꺼리는 분도 많은데 그 중간에서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캣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다툼없이 그들이 원하는 고양이를 돌볼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거기서 전달을 했고요. 사실 그분들 중에 성향이 강한 분들도 있고, 본인 생각하고 같은 수가 없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는데, 내년에도 캣맘 교육을 하고, 캣맘이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여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중성화사업이 자료에 보면 있는데 서구에 길고양이는 어느 정도 중성화를 시켜 놨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다는 아니고요... 이 고양이들은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지역 근방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애완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고양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중성화수술을 할 예정이니까 본인들 고양이는 해달라 해서 그 일대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방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지적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3년 후가 되면 개까지 풀어놓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솔직한 예로 그런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놓은 개들은 몰래 잡아가서 없앨 수도 있어요. 3년 후에는 위법이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43쪽, 244쪽입니다. 구청장 동방문 중 건의사항 7건 중 2건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에너지복지 어려움을 보급 확대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구간의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에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진행 횟수와 설명회 참석한 인원 등 구체적인 주민설명회 결과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주민설명회는 보통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주민들을 몇 시에 언제까지 오시라 모셔놓고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주민설명회는 대성에너지 측하고 현장 나가서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말씀드린 건입니다.
이규근위원장
몇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현장에 몇 분 안 계셨을 텐데······.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되게 많지는 않고 민원건를 하시거나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한테 그냥 전화로 통화만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드리는 것을 주민설명회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청장님이 직접 동에 방문하셔서 주민의 어려운 이런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처리내역이라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성에너지 자료 미제공’으로 도면 자료부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대성에너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5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통 때도 저희가 요청하면 ‘동별로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2023년도 계획 세울 때 저희가 말씀드리니까 동별로 했는데 이들은 사업을 구역별로 나누더라고요. 8구역, 비산 몇 구역 이렇게 해서... 이 자료는 매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전에는 자료를 줬는데 왜 자료를 안 주는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사항이 있어서 드린다기보다, 저희가 굳이 요청해서 5개년 계획 세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받았는 것이, 그때 보였던 자료가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최들이 이것 하나하나를 따로 동별로 관리하지 않고, 자기 사업 편리한 구역별로 관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서의 노력을 한 번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다니까 요청하셨던 횟수와 요청 근거로 된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자료을 들고) 저는 미보급세대 구간별로 요청해서 받은 답변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100m당 환산세대 수, 수요현황,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내관공사비까지 협조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방식의 효율성까지 민원인께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자는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도 개인 혼자서 자료를 받았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미흡한 거 같고, 그리고 도시가스 밀집지역 그러니까 미공급이 밀집된 지역,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을 봤을 때 10곳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93%가 지금 서구청 보급률입니다.
이규근위원장
93.1% 되어 있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비산2·3동이 가장 낮은 편이고, 일단 이 진행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지리정보시스템에 주신 지번을 다 넣었던 그 자료를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밀집된 지역 20가구, 30가구 이상이 같이 보급을 못 받던 이런 지역에 같이 노력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곳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급률 93.1% 오기까지는 웬만한 것은 해결이 다 되었고, 지금 어려운 건만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소유자 미동의 구간하고, 지금 대성에너지가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 예전에는 사업이 잘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지리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산비탈이나 굽어진 길 같은 경우에 이들이 생각하기에 경제성이 낮은 구역이 많다고.... 사실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식사도 하면서 현안사업에 대해 협조도 부탁드리고요.
이규근위원장
대성에너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공급자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어떻게 해서든지 업무협의를 하려면 현안도 듣고, 식사도 하고 그런 내용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수시로 말씀드리고 하지만 워낙 바쁘고 해서 날을 잡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이 추운날 전기장판으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따뜻한 아파트에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내는데 서구는 연세가 많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는 공익사업보다는 자기네들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그분들 말씀으로는 대구 어떤 곳보다 서구가 주민들을 위해 현황자료 내달라고 하는 곳이 서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께서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비산2·3동 말씀하셨는데 거기기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난번에 의논을 했던 10곳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자료 제출도 같이 해주시고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42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지원요청 현황 및 사업 집행내역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저소득층 LED조명 무료교체 그리고 그 밑에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요양원이나 복지로 되어 있는 복지정책과에 코드등록되어 있는 그런 복지시설은 다 됩니다.
이동운위원
여기에서 해준 부분이 전체 다가 아니고 복지시설 2개소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복지시설 2개소는 보인노인전문요양원하고 예은요양원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곳은 어디라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2곳에 집행액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소득층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12월까지 집행을 다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완료된 부분인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완료된 부분이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합니다. 낙착률의 87%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LED는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실 시설을 2∼3군데 생각해서 예산을 잡고, 그 안에 등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지원할 곳을 미리 선정하고 입찰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입찰을 먼저 해서 잡아놓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산을 전년도에 잡아놓고 올해 그 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1단계 지나고 지금 2단계 기반시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생사업에 도로확장개설, 주차장신설,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요.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다른데 어떻게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특화거리 조성에 고부가가치 이런 것을 넣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한업종을 두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특화거리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고부가가치 직접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이 단계가 몇 단계까지 있나요? 2027년까지면 1, 2단계가 끝인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대구공단은 워낙 많은 업종이 들어와 있는 공단이다 보니까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하나의 염색산업단지처럼 아니면 여기 골목상권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약을 두는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특화거리 조성에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24년도까지였는데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특화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구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실 서대구산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립하기 많이 어려운 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해서 제대로 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국시비사업이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하니 저희가 대구시하고 그런 내용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9쪽에 보면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은 공단 안에 교수들 몇 명하고 했는 거 그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그 상황이 인구소멸기금으로 투자를 해놓은 돈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배출했어요? 일거리창출 비슷하게 교수 3명인가 하고 학생은 10명 안쪽이던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 취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력양성하고 전문기업 지원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7명 신규채용되어 있는데 영대, 계대하고 협약해서 학부 학생들 확보하고 경대도 참여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7명 해서 계대, 영대, 우리 서구에 거주하면서 서구기업에 3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024년도 상반기에는 전체 4명 되어 있는데 4명 중 3명이 서구기업에 취업하고, 1명은 일단 10월 31일 자로 퇴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봐서는 투자한 돈만큼 효과를 못 누리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효과가 좋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지요? 별로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봤는 것이 정확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돈을 투자한 가치만큼 효과를 못 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받아와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뭐 있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특정인만 가게 되어 있어요. 교수들, 대학생들, 선발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묻지 않을 게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어차피 돈은 투자해 놨으니까 경제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보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지역 연고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역 연고사업 육성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육성을 해주는 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지역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여백이 부족하더라도 다 넣었는데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전반에 대해서 다 해줍니다. 처음 상품 전략부터 홍보 판로 개척까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섬유패션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섬유로 봤을 때 섬유에 대한 컨설팅을 어디서 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여기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유통단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하고 우리 서구하고 동선이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한번 갔다 오면 오전이 다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쪽으로 옭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해놨지만 피부에 와 닿은 것은 거기 가서 교육받고 컨설팅해주는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서구에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동선이 멀어요. 대구테크노파크에 협약체결을 해놨는데 서구는 대구테크노파크처럼 섬유기술연구원도 있는데 구태여 테크노파크에 갈 이유가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전문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봉무동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은 좋은데 연고산업 육성 사업이 우리하고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9쪽 조금 전에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큐베이팅센터 센터 조성 및 인재 육성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이 들어갔다 그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 돈 많이 투자합니다.
이금태위원
민자가 3억 9,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민자는 어디서 투입된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다이텍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금태위원
일단 민자가 더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아까 김진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늘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어느 정도 인구가 충족되면 끊기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당장 다이텍연구동에 있는 인큐베이팅센터 다음에는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떤 자금으로 투입하려고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렇지가 않아서 저희는 사실은 간단하게 일자리창출이 얼마 됐는지 이런 성과를 많이 봤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도 그렇고, 지역연고산업 그 지역에 특화된 섬유패션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큐베이팅센터 조성해서 여기 보시면 관련 장비 19종 이런 것이 한 장비당 몇천 만 원 몇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업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숫자보다 제가 잘 모르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면 전문적인 것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할 때도 심사해서 이 사업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연고산업도 우리 서구에 비산염색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특화하라, 계속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홈페이지 보면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조성을 할 때 우수한 청년인재를 육성시키고 지역기업에 시설을 제공해 서구지역 인구 활력 제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서구 인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 발전은 연구에 의해서 진보가 될지 모르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대, 계대, 경대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지역과 연결해서 채용이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만족 안 합니다. 일단 채용이 되면 서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기업에 가서 몇 년 근무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몇 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친구들을 키웠잖아요. 키워서 기업에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학생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기에 안 머물러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안 돼요. 돈 들여서 사람 키워놓으면 다른 데 가버립니다. 남아 있겠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은 투입하고 기술 배운 사람은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 예산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채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기업하고 연결되어 갔을 때 몇 년 근무를 해줄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봉사를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더 발전된 다른 기업에 가서 꿈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것 없이는 물 붓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것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반드시 인큐베이팅센터 학생들 모집할 때 이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르친 사람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요. 실컷 배워서 다른 데로 경력직으로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못 막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자영업자’로 치면 뭐가 검색되는지 아십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자영업자... 모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렇게 치면 요즘 대다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집 건너 한 집 폐업, 휘청거리는 지역 상권, 힘들게 버텼던 자영업자 눈물, 버텨서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뎠을 텐데, 폐업 신기록”, 뉴스 기사들 헤드라인입니다. 요새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운 거 과장님들 잘알고 계시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중기부에서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산자부에서도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으로 우리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구 9개 구군 중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 서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근위원장
9개 구군.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는 13곳, 중구 6곳, 동구 8곳, 이 정도인데 우리 서구는 1곳 있는 거 아십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뭐가 1곳 말씀하십니까?
이규근위원장
골목상권 공동체.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저희 2곳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2곳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공동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 전에 제일 내당골목하고 원대가구골목 지정.
이규근위원장
그것은 골목상권이 아니고 상점가입니다. 상점가 말고 대구시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자료는 확인을 못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인데 대구는 지금 1곳이 있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우리 서구는 타구에 비해 지정된 곳도 많이 적은 편인데 부서에 업무량이 많아서 인력이 조금 부족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무침회골목도 가고, 북부정류장 쪽도 가보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를 설립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무침회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무침회하는 분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자제분들이 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부모세대가 결정을 하고, 대교식당 회장님 댁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힘을 실어주셨는데 사실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결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기에는 결과가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하시는데 저희는 매번 팀장님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상인분들 회의할 때도 가보고, 제안도 드려보고 사실 동장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노력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 전문적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제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이 특히 전문가가 아니라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인력이 제가 봐서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는 사실 직원 1명하고 팀장 1명 있는데 팀장님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장에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아시겠지만 안에서 처리할 일도 많지만 주로 현장에 나가 계시고, 상인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위원장님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과장님, 팀장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부구청장님 모시고 힘을 실어달라고 대교식당도 찾아가고, 북부정류장은 동장님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령화되고 오미가미거리라든지... 그때 위원장님도 나가 보셨지만 퀸스로드 같은 의욕있고 젊은 분들이 계시면 서류작성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삼못공원 쪽도 그렇고, 중리롯데캐슬상가도 지금 골목형상점가 진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결과로 나온 것이 몇 군데 밖에 없어서 우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두 곳에 대한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플랜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일단은 신청은 최종입니다. 신청하면 부산플랜에서 검토하고, 검토가 다 되면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데 지금 상인회 동의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부산플랜사업 접수가 끝난 거 아닙니까? 부산플랜사업 연말까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서에서 팀장님과 담당자가 계시는데 다른 업무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설명해서 인력지원 요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우리구와 주민을 위한 일들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신청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개정 완화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잠시만요······.
이규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0㎡ 지금 20개, 그리고 비상업지역 15개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2,000㎡ 이내.
이규근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이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지역이 몇 곳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골목상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일단 개수만 되면 저희는 희망적이지 않나,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지금 몇 곳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일단 중리롯데캐슬상가하고, 감삼못공원, 그리고 북부정류장쪽 해서 검토하는 것만 해도 3∼4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대구시 민생경제과인가 담당 직원하고도 몇 번 만났었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받은 자료였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조례 제정이 우리 서구가 제일 빠릅니다. 2024년 9월 30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보다 특별히 더 빨랐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구에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 조건으로 가능한 지역이 10곳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력만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관련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서류 준비를 못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권밀집지역이 10곳이라면 최소한 400업소는 됩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많이 하고 있고, 동구에서도 어떤가 하면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2,200만 원인가 대구시 자료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이런 지원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류를 빨리해서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사실 서류도 서류인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각 동장님한테도 협조 사항을 요청드린 사항이고, 퀸스로드나 언론보도나 이런 것도 굳이 회장님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이유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홍보가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싶은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산플랜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담장팀장님이... 사실 이것은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대구시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구가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타구하고 여건이 조금 다른 거 같지만 타구에서는 이 정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내년도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 상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키기가 더 힘듭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339쪽 국시비공모사업 계획 및 추진내역에 보면 우리가 국시비 공모하는 데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대구광역시도 있고, 산업통산자원부도 있네요. 여기 다 공모하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올해 몇 건 공모해서 몇 건 따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이 다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소상공인협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분들과 한 번씩 미팅을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공인협회가 있는데 경제과와 연관이 있지요. 우리 서구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분들하고 분기별로 회의 참석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듣든지 그분들이 어떤 유용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또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더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에도 지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에서 이런 것을 전부 검색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시기에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협회하고 경제과는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눈에 보이는 경제는 활성화가 되잖아요. 우리 담당팀에서 수시로 이런 데 가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보고 서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행감자료 278쪽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 및 육성사업 결산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결산 내역에 보면 ‘(주)당신재단실’이라고 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작년에 ‘조사 중이라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이래서 이월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여기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름도 ‘당신’, ‘당신재단실’, 당신을 재단하나? 이름 자체가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말 그대로 맞춤형 의류를 제작하는 데입니다.
김진출위원
의류?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옷.
김진출위원
옷 재단하는 것?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만들어서 해주는 곳입니다.
김진출위원
아직 조사가 덜 끝났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무엇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9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인데 2023년도에 우수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7,000만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교부하기 전에 재단실 직원이 범죄에 연류되어 조사하던 중에 고용보험법 위반해서 부정수급이 조사됐습니다. 이것이 고용노동청하고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이것이 종결되어야 저희가 어떻게 할지, 진행이 될지, 반납할지 이것을 하는데 수사 종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거기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보조금 주는 이런 단체들을 보면 보조금이 끝나버리면 다 문을 닫아요. 아까 인구소멸기금도 그렇고 각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합도 보면 행복만들기, 따시한 밥 한그릇 8개 있는데 여기 예산지원하다가 예산이 끝나면 모두 스톱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특히 오미가미거리가 더 하잖아요. 전통시장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요새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이것 좀 살려줘.” 합니다. 다 살려서 다 해놓은 거 자기들이 다 망하게 했는데 요새 가면 우리한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협동조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떨어지면 시예산 투자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청년들 와서 돈만 빼먹고 다 도망가고, 경제과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함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짜 돈 막 쓰고 단가를 높여 받다가 돈 다 빼먹고 도망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놓고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억울하다,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살려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부터 할 때는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둡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소득 창출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거의 다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같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국시비 공모사업에서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자체비용은 거의 안 들어가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지원하는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시에서 마을기업 공모를 합니다. 기업들이 신청하면 지원 조건을 갖췄는지 혹시 결격사유는 없는지 검토를 해서 올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그때부터 바로 지원을 해줍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나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기간이 언제까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예비로 있다가 이 기업이 잘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고, 사회적기업도 한번 지정되면 죽 가지만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1차년, 2차년, 3차년 그렇게 하고 지원 종료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최대한 3차년도까지 지원을 해준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비도 지원을 합니다. 인정기업이 받는 것, 예비기업이 받는 것 차별화가 있고요. 거기서 잘해야 하고 그것도 심사위원회를 하고 진행합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예전에는 나라에서 일자리창출도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것 장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2023년도 선정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했고 이제 지원중단합니다. 중단됐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유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은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투입한 거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면 간접지원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판로개척 도움이라든지 간접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은 지금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2023년도 선정기업에 한해서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278쪽 예비사회적기업 7번, 8번 두 곳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에 선정이 되었단 말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 분야마다 따로 하는데 지원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용해 먹고 악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 같은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원대로, 원고개, 문화로는 협동조합이고, 7번란에 있는 대구돌봄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여기 사회적기업에 있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기업 이렇게······.
이규근위원장
그런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규근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냥 일반협동조합하고······.
이규근위원장
이것이 부서도 다르고 또 사업 내용도 다른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연달아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사회적기업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지원실적이고... 저희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7개 있는 데서 흑자를 유지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할리케이’라고 잘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딥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업사이클링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김건희 영부인 가방을 해서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영업수익도 많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금태위원
그것 서구 사람이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분 주소가 서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소재가 서구에 있다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위치는 서구에 있고 업사이클링 옆에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서구사람은 아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이금태위원
여기에 입주해서 하는 거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금태위원
아마 그분이 전공을 시각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했겠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이금태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동에서 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보면 수익창출이 안 되잖아요? 다들 예산만 먹고 적자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적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금태위원
또이또이도 안 되는 거 같던데요, 하다가 말고 문다고 이렇게 하던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런 기업도 있고 수익이 괜찮은 데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처음에 시작해서 신나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런 것은 경제과에서 발견해서 예산이 더 안들어가도록 바로바로 폐지시켜야 됩니다. 본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니까 본인 자본이 투입 안 되고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동네 몇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고, 얼굴도 보면 사업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하잖아요?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동네 통장이나, 단체활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전문성을 띄고 사회적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해줄 때는 구성원 자체를 따져야 됩니다. 서류만 그럴듯하게 공무원이 해서 올려 돈 받아내면 뭐 합니까? 서류도 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할 줄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벌려 일을 만드는 것보다 이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로움이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 사후를 깊이 따져 봐야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경제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달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금태위원
275쪽 대구경영자총연합회에서 신중년사회 공헌활동사업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5,300만 원 잡혀 있는데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은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보조금입니다.
이금태위원
전액 다 보조금입니까? 구 예산도 조금 들어가는 거 같던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전체 구비입니다.
이금태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구비입니다.
이금태위원
5,300만 원 들어가는 것?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내가 이분들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이분들 경찰출신, 세무공무원들, 일반직공무원들이 퇴직하고 활동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계시던데 이분들 활동을 하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업체에서 컨설팅해달라고 지원요청이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컨설팅해달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컨설팅이 아니고 와서 일해 달라는······.
이금태위원
일을 해달라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하는 일을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세무 쪽에 필요하면 세무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직접 일을 하는 것이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세무상담은 그렇게 되는데 분야별로 다릅니다. 문화지킴이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온사랑복지회 이런 데도 계시거든요. 내용에 따라 세무하셨는 분은 본인 세무경력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이분들이 오전에 교육을 받고 10시쯤 나가서 오후 3시에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일단 취지는 고용되는 기업도 있지만 전문퇴직자들이 가진 경력을 그냥 썩히기는 아까우니까 고용해서 하는데 처음 해본 사업인데 수행기관 업체 쪽에서는 괜찮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처음할 때 운영상 약간 그런 것도 있었지만 했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금태위원
설문조사도 한 번씩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설문조사 안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들여 이분들이 파견을 어느 업체 A, B, C, D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갔는 업체를 우리 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셔야 돼요. 설문조사를 해보고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다 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퇴직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성과를 따져보고······.
이금태위원
당연히 기대효과도 봐야 되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82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서구에 착한가격업소가 총 48개소인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그새 또 늘어서 51개까지 갔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에 2023, 2024년도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업소당 월 1회, 3만 원 되어 있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보통 착한가격하면 월 1회 매월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연 12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업소당 50매씩 해서 51개 업소에 해준다는 얘기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외식업하고 이·미용업만 되나요? 지정기존에 보니까 다른 업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가능은 한데 주로 이쪽이... 사실은 착한가격업소가 서구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이것도 지정할 때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한 것도 있는데 보통 요리하는 식당이나 이·미용이 가격 비교하기가 좋아서 여기가 적당한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 업종도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은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범위를 넓히는 것을요.
이동운위원
예.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담배소매인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내역 있잖아요. 덕성슈퍼, 씨유만평점 되어 있는데 ‘청소년대상 담배판매’ 이것이 어떻게 지도·단속이 된 거예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보통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이동운위원
경찰서에서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보통 판매... 학생들이 사고 신고를 한다거나 옆에서 보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본인들이 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서부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현장 나가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이동운위원
경찰서에서 온 부분이지 구청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어디 잠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지도 점검 나가고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보통 나가서 시정명령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위반해서 영업정지 1개월씩 있는데 그래서 지도·단속 문제도 있는 거 같고 유해환경감시단 그쪽에서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경찰들하고 아니면, 이것은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지도 점검 나갔을 때 효율적으로 판매업소한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인 청년 가구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가 청년정책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라면 19세에서 만 40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19∼39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재무상담, 재무상담이라고 하면 재무설계사를 모셔 와서 요즘 청년들이 돈 관리가 옛날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금융 습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전문 재무설계사와 함께 본인들 재정 현황과 자기 수업을 돌아보고 재무 계획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사업을 교육지원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업해서 한 번 해보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날을 잡아 공고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재무상담사의 얘기를 듣고 본인 수입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권수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서구문화회관이라면 서구의 문화적 거점으로서 어떻게 보면 서구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문화회관이나 비원뮤직홀이 생기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고 있으면서 문화 수준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 거 같아요. 혹시 문화회관이 우리 서구에만 있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이 다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북구에도 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북구는 재단으로 있습니다. 재단으로 해서 어울아트센터라고······.
이동운위원
그죠? 문화회관 아니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아니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재단 소속의······.
이동운위원
중구는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중구는 봉산문화회관이 있고 그것도 재단입니다.
이동운위원
중구문화회관이 아니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렇지요.
이동운위원
혹시 달서구 아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달서구는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이동운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달서아트센터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수성구는 수성아트피아로?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남구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대덕문화전당.
이동운위원
동구는 아양아트센터.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대구 시민회관도 바뀌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시민회관도 바뀌었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아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대구콘서트하우스.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이름?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명칭 변경 그것이······.
이동운위원
서구만 트렌드가 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구문화회관이더라고요. 그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명칭이 조금······.
이동운위원
사실 이름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에 30대 40대 젊은층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쩌면 서구문화회관도 중장기발전용역도 발주해서 크게 나가고, 그리고 문화회관 타이틀도 바꿔주면 서구 문화적 가치라든가 거점 지표율을 반영한 문화회관의 재성공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294쪽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으십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올해는 공모신청 계획 공문이 안 내려와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24년에는 받았고, 25년에는 신청할 계획에 있고.
이금태위원
아마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이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적을 거 같은데... 여기 9,400만 원은 우리구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지원 받은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구에서는 얼마 투입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구에서 2,000만 원 정도······.
이금태위원
그러면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공연 횟수가 좀 줄 거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진흥원에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수시로 컨텍을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아마 2025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313쪽 비품구입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우쿠렐레 구입비 60만 원 들어가 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또 서구 비원뮤직홀이 있고, 비원뮤직홀 수강용 우쿠렐레 구입 88만 원 있습니다. 이것 가격이 1대당 얼마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1대 7∼8만 원합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학생들이 많아서 구입을 더 한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수강생이 지금 몇 명쯤되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우쿠렐레반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한 기수당?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한 반당.
이금태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대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총 10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0대 가지고 초등반도 사용하고, 중등반도 사용하고, 공동으로 같이 사용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안 되는 것은 개인들이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요.
이금태위원
개인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악기 파는 데서······.
이금태위원
악기 파는 데서 구입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인터넷하고 가격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큰 차이는 없는데 인터넷에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5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이금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같은 제품을 인터넷으로 올라왔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인터넷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이금태위원
조금이라도 싸다면 1대라도 더 구입하려면 저렴한 쪽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경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문화회관 입구에 코에 총을 끼고 있는 코뿔소 조형물 아십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규근위원장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때 ‘햇살이 따뜻한 아트홀전’으로 2021년도에 21작품 구매해서 설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는······.
이규근위원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물을 보호한다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들은 거 같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규근위원장
서구문화회관 건립 취지와 이 조형물이 맞다고 보십니까? 동물보호과 서구문화회관?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꼭 문화회관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냥 서구 주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치를 한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문화회관에 이런 작품이 설치된 경위가······.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2021년도 부분이라서 그때 계셨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규근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마이크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 박병진입니다. 2021년도쯤 작품 선정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작품구입을 했었고, 작품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작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위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갈 때마다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시선으로 봤을 때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저것이 뭘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품을 설치할 때 장소와 취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도 맞는 거 같고, 또 조형물 자체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문화회관에 서구문화를 위한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요새 문화회관 시설을 새로 해놔서 돈 들어갈 일이 없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씩 보수할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행감자료 330페이지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향후계획하고, 행감자료 338쪽에 보면 서구여성 합창단 운영 및 공연 현황이 있잖아요. 예산이 2023년도에 사용한 거 하고, 2024년도에 했는 거 하고, 연도별로 안 끊고 왜 합산을 해놨어요? 개월 수를 따져서 그런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자료 제출 기준이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11월 1일까지고······.
김진출위원
그러면 1년 총 6,500만 원?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이것은 연간이 6,5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연간 6,500만 원이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보통 연간 6,500만 원······.
김진출위원
이것을 나눠 놨길래 이상해서······.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러니까 23년에 10월 1일부터 24년이 9월 30일까지니까 합치면 대충 1년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여성합창단 단복도 맞추고, 요즘 합창단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옷도 자주 갈아입던데요. 전에는 자주 옷을 맞춰 달라고 했는데······.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1월 1일 해맞이 행사 때 합창단이 출연하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와룡산에서 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산에 가려면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가기 그래서······.
김진출위원
못 가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좀 간편한 활동복이 원래 4∼5년 전에 입던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올해 활동복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합창단에 보면 전에는 타구에 사는 단원들이 많았어요. 검토해 보니까 3명밖에 없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지금은 32분 전부 서구 주민입니다.
김진출위원
서구 주민으로 하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33명인 줄 알고 있는데, 명단에는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32명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1명이 중간에 나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 원래 33명인 줄 알았는데... 연습할 때 별도로 챙겨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 사비로 쓰는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간식 정도만······.
김진출위원
간식 정도만 줍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월급을 받는 분은 단장하고 지휘자밖에 안 받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단장님은 없고요. 지휘자 선생님하고,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반주자하고.
김진출위원
그래도 요새는 예산을 덜 달라고 하던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은 없어서······.
김진출위원
활성화를 잘시켜고요. 안 그래도 여기 명단을 보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처럼 가급적이면 서구에 있는 여성들을 뽑아서 하고,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꼭 여성합창단을 할 필요가 뭐 있나, 남성들도 있는데, 혼성합창단을 하라는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관장 답변이 “여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많이 데려다 놨어요.” 몇 년 전에는 타구 사람이 1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 안 된다. 서구합창단에 우리 예산으로 서구에서 주는데 왜 타구에 있는 사람을 하느냐, 1∼2명은 서구에서 살다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음악에 따라 소프라노 하는 사람이 없으면 스카웃도 해올 수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답변이 인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성 합창단원을 넣어라 해했습니다. 전에 어린이합창단 한번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시기적으로 안 된다해서 못 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이금태위원
비산2·3동 마을합창단.
김진출위원
전에 공연하는데 보니까 비산2·3동인가 하는 거 같던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마을합창단 안 그래도 이번에 여성합창단 공연 때 중간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구에는 아직 향후 그런 계획이 없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구 자체적으로는 아직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향후 계획에 보니 없어서······.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청장님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거 같던데······.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문화회관에 보통 공연하면 거의 무료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장점이 있을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무료로 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변확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타구 수성구에 비해서 초창기에는 낮다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저변확대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무료로 공연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MBC 언론보도가 한 번 났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운위원
못 봤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있다가 시간이 된다면 PPT를 띄워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재단이 없는 데는 우리하고 남구밖에 없는데, 재단을 만드니까 전부 수익에만 열을 올려 15만 원 티켓을 주민들한테 팔고 해서 안 좋다는 식으로 나왔고, 그에 비해 우리 서구가 부각 되었는데 무료로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신선하고 좋았다 이런 식으로 대구 MBC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저변확대와 문화예술이 주민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무료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차츰 유료로... 올해도 유료 공연 두 번 정도, 하나는 12월에 할 거고요.
이동운위원
공연 수입이 잡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유료로 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것이 왜 유료 공연이 있었냐 하면 국비 공모가 되었을 때 유료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건 유료 공연이 있었습니다. 7월 유료로 하면서 2,000원 잡았습니다. 서구 주민은 1,000원. 주민들이 많이 와서 만석이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어떤 분께 물어보니 단점이 무료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티켓은 예매해 놓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노쇼가 많이······.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적은 금액이라도 받으면 어떻겠나?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러면 훨씬 노쇼는 덜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분 얘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쇼가 많았다는 겁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노쇼가 나면 현장에서 바로 풀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현장에 왔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오겠지요. 현장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문화적 수준이 높고, 공연의 질이 많이 좋아진 것에 비해서 사실 노쇼가 생기고, 될 수 있으면 올려고 하겠지만 못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약속이 생겨 노쇼가 되더라는 겁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대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지금 대관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문화회관은 대관료가 공연장 자체는 30만 원이고, 무대하고 마이크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면 1일 한 번 사용하는데 5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대관료 수입이 문화회관은 1,500만 원 정도 되고, 비원뮤직홀은 500만 원 정도, 대관수입료는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서구문화회관은 홀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괜찮은 곳인데 대관을 적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자체 공연을 하게 되면 2∼3일 공연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도 있고, 유료 대관은 그 정도 되지만 무료 대관이 또 많습니다. 협조 대관이 많고, 실제로는 대관 횟수는 많습니다.
이동운위원
대관 횟수는 많은데 무료가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대관 되는 숫자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무료가 많아서······.
이동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관 되는 숫자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유료 대관이 적다보니까 대관료 수입이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무료 대관은 거의 어떤 무료 대관을 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구청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협의체,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식으로 협조 대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대관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비해 우리 서구가 대관료가 너무 적다, 물론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괜찮은 곳이고, 서구문화회관 같으면 접근성도 사실 일반인들이 대관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구에 관련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재단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잘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330쪽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있는 데서 아까 김진출 위원님이 질문 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연주회 보상금 705만 원 있고, 2024년도 초청공연 지휘자 등 보상금 172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지휘자 선생님하고 트레이너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그런 몫으로.
이금태위원
그 위에 지휘자는 따로 보상금 있고, 반주자 보상금 다 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여기에 게스트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는 이용 선생님하고, 또 비산2·3동 합창단, 게스트 이런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금태위원
초청공연 지휘자 등 보상금, 가수 이용이 170만 원밖에 안 들어 갔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정기연주회 보상금 750만 원, ‘이용’ 이번에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이것은 2024년 거라서 그것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전에 것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이것은 작년 것이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 두 팀 부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소년소녀합창단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드럼세션과······.
이금태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 포함되었습니까?
병진
박병진문화사업팀장
정기연주회 보상금 안에 드럼세션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700만 원이 드럼세션보상금이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거기에 지휘자보상금, 트레이너 보상금, 반주자 보상금 그리고 게스트 보상금이 있습니다. 특별출연 보상금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곡 보상금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올해 예산은 안 적혀 있겠지만 비산2·3동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절감되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향후 계속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반응이 좋아서 향후에도······.
이금태위원
반응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이 좋던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동네 가서 들어보니까 학모들 반응이 좋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대에 섰는 아이들도 첫 공연이라 약간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답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엄마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성취감이 생기고, 아이들 자존감도 올라갔고, 보는 우리 관객들도 흐뭇했습니다. 나가면서 다들 좋아했어요. ‘정말 최고!’였다고 칭찬할 정도로 다들 좋아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의미에서라도 매년 서구어린이들 합창단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년 한무대 한 꼭지씩 넣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한테 희망도 주고, 그것을 문화회관에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이번에는 비원뮤직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원뮤직홀 레지던시 종류가 많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서구는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서구는 음악 쪽으로 사운드 레지던시입니다.
이동운위원
비원아트센터 레지던시 청년 예술가들 프로필을 한번 봤거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굉장히 높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높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잘 모르지만 놀랐는데 이번에 3기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3기.
이동운위원
3기에 성악 두 분, 피아노 두 분,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 3기에 몇 분 지원을 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2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중에서 해서······.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6명, 방이 6개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 사운드 레지던시 서구에 약 1년 단위로 운영하는데 창작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습공간 6개, 그래서 6명?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뭐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니까 리사이틀 기회를 주는 것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고, 홍보부터 기획까지 비원뮤직홀에서 전담해서 해줍니다. 본인들은 음악에만 열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것이 기획사에 소속된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원뮤직홀은 기획사고, 본인은 케어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럴 거 같아요. 리사이틀 1회, 그리고 기획프로그램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비원뮤직홀을 보니까 청년 음악가들 창작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서구형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리사이틀 기획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리사이틀을 해주는 것은 1회, 서구형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1회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구에서 사실 많은 혜택을 주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렇죠.
이동운위원
주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적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기회 제공을 더하고 그분들이 우리 서구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 많은 음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 색다른 부분을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회관에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몇 번 정도 하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일단은 클래식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클래식 전문공연장에서만 일단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획공연의 개념으로 가져가 볼게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아니면 서구청에 관계되는 분들이 얼마만큼 기획을 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나름대로 하신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작가들을 이용해서 공개모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제로 한 예를 들면 서구의 가장 큰 타이틀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구라고 하면, 서구를 대표하는... 원님행차도 있을 것이고, 날뫼북춤 있지요, 비산농악 있지요. 우리 서구에 맞는 트렌드 그 외 다른 게 있다면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기획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획하는 데 큰 비용은 안 든다고 하던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100∼200만 원 정도만 해도 기획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하고 해서 기획공연을 하는 거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우리 사운드 레지던시하고?
이동운위원
예.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협업을 해서?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레지던시 분들을 하는데 비원뮤직홀 기획공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클래식 가지고 퓨전으로 하자고요? 클래식과 날뫼북춤?
이동운위원
다른 데서도 하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퓨전?
이동운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날뫼북춤하고 해도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꼭 클래식 공연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내당 감삼못공원에도 와서 하셨단 말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하십니다. 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라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잔디광장도 좋고, 문화회관 홀도 좋고, 이왕 해줘야 될 거 같으면 거기까지 와서 해주라는 거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서구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획하는 사람들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공연을 야외공연장에서도 하고 어디든지 같이······.
이동운위원
어디든지 문화회관이든 어디서 기획공연을 할 때 나름대로 그런 청년 예술가들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많은 부분 가져갈 수 있고 기획도 해서 그렇게 한번 맞춰주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하고······.
이동운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실 것은 아니고요. 서구에 맞는 서구 트렌드에 맞는 기획공연도 이분들한테 맞춰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청년 레지던시 작가들 유튜브 등 영상미디어 진행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서 비원뮤직홀 홍보도 되고 그렇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비원아트센터 청년예술가들 미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분명히 비원뮤직홀도 홍보되고, 청년예술가들 활동, 자체 활동과 그분들 홍보를 해줄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20명이 아니라 더 격이 높은 분들, 그분들은 활동에 투자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 구청하고 같이 가져가면 훨씬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대구 청년 예술가들이 비원뮤직홀에 서로 입주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도 하겠지만 문화회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다른 곳에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운영 규정, 그다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CCR 레지던시 운영 규정 이렇게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서구도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레지던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이렇든 저렇든 사실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사실 규정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규정을 타 구 지자체 것을 검토해서······.
이동운위원
타 구에 없습니다. 없어서 찾아보니 서울 쪽에만 있던데 다른 구에 없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쉽게 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아직 초창기라서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낟.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행감자료 304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집행내역 나와 있잖아요. 서구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타 구고 서울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전기는 서구업체가······.
김진출위원
왜 우리 서구는 이런 업체들이 없나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문화회관 청소용역 단가가 1억 3천이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비원뮤직홀은 6,500만 원?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이 큰 돈을... 고엽제전우회,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우회 좋습니다. 서구에 있는 고엽제전우회는 없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이것은 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서구로 계약은 안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엽제는 달서구 사무실에서 다 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서구전우회에 혜택을 줍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주지요, 대구지부에서 각자 줍니다.
김진출위원
각자 줍니까? 똑같이 나눠줄 거 아닙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나눠 줄 겁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서구에, 서구에도 고엽제전우회, 6.25 참전용사 전우회 많습니다. 이런 데도 청소 용역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고엽제 있고, 무공수훈회, 상이군경회 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상이군경회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차는 상이군경회에서 할 것이고, 청소용역은 고엽제 여기서 하고 이렇지 싶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보면 서구에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하나도 없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저희는 문화 쪽이다 보니 전문업체하고 이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우리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서구에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타 구에도 해야지요. 우리도 타 구 가서 돈 벌어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서구 경제를 위해서 서구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안 그래도 고엽제 계약은 하지만 이것이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서구 사람을 씁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서구사람을 채용하라고 고엽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용역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비원뮤직홀은 새 건물인데 청소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6,500만 원이나······.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두 분이 청소를 하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청소할 것이 많고, 휴일에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 휴일 근무수당은 1.5배입니다.
김진출위원
공연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은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점과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진입장벽을 낮추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구의 영세업체를 먼저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시정해 주시고 구민의 안녕에 보탬이 되는 것은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용하는 기관이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질책이나 지적과 칭찬은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에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종료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