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 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부담금으로 수목 훼손 복구비 3,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국고보조금은 산불 방지 대책 553만3,000원, 산림재해 일자리 7,938만6,000원, 사방사업 9,762만원, 총 1억8,253만9,000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2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기금으로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5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1억2,500만원, 가로수 사후 관리 6,000만원, 조경수 유지관리 1,500만원, 산불 방지 대책 248만9,000원, 산림재해 일자리 3,183만6,000원, 산불 방지 헬기 4,000만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4,997만8,000원, 숲길 조성 관리 7,200만원, 사방사업 2,935만6,000원, 앞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5,500만원, 주민참여 예산인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600만원, 주민참여 예산인 수목 패찰 설치 200만원, 주민참여 예산인 이천동 테마거리 나무테크 보수 300만원, 총 9억8,665만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3억4,267만1,000원 증가한 20억4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녹색도시 환경 조성, 행정운영 경비 4개의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25쪽입니다. 정책 사업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 중 세대 공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시설비로 기본 구상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공감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5년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관내 어린이공원 중 대표 대상지에 대해 우선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억3,562만5,000원은 공원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585만원은 공원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이며, 공공 운영비 1억2,979만1,000원은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 비용, 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승강기 유지 점검 수수료, 시설 장비 유지보수, 조경지 관리용 장비의 유류비입니다. 재료비 3,280만원은 분수대 유지관리 자재 구입, 도시공원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공원 관리용 농약 비료, 초화류 구입비입니다. 배상금 등 150만원은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만4,000원은 공원 관리용 장비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27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원 유지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폭염 대응 수경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공원 수목 관리 5,000만원, 공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5,000만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원 유지보수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명 생태공원의 수목 패찰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대명 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600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 5개소에 공원 편의시설 정비 및 배변 봉투 설치 3,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공원 분야 예산 편성은 공원의 유지관리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27만8,000원은 체육시설 환경 정비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360만원은 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참석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4,895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 1,895만원, 구민체육광장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입니다. 배상금 50만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동네 체육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입니다. 시설비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체육 분야 예산 편성 대부분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활동 욕구에 따른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를 중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9쪽입니다. 정책 사업 녹색도시 환경 조성 중 녹지 사후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3,803만9,000원은 녹지 관리 작업 인부임입니다. 공공운영비 3,083만원은 시설 장비 유지비, 조경지 관리용 유류비 공공요금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 4,500만원이며, 농지 관리용 농약, 비료 등 녹지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비입니다. 배상금 600만원은 수목 사후 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시설비로 조경지 사후 관리 연간 단가 3,000만원, 가로수 사후 관리 연간 단가 6,000만원,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전정 4,000만원, 가로수 안전진단 2,000만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 및 결실 억제 수간 주사 6,000만원, 긴급 민원 조경지 사후관리 5,000만원, 조경 식재 공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 녹지 작업 부산물 처리 1,000만원, 수목 경관 조명 설치 2,500만원으로 총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는 72만원입니다. 예산서 631쪽입니다. 세부 사업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입니다. 재료비 2,500만원은 가로수 수간 주사용 농약 구입 2,000만원, 가로수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에 500만원, 시설비로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 예산 3억원, 가로수 가로화분 초화류 식재 1,800만원,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1,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천동 테마거리 나무 데크 보수 300만원, 총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물품 취득비 110만4,000원은 동력전정기와 동력예초기 구입비입니다. 세부 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2쪽입니다. 세부 사업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녹지 분야 예산을 편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9만원은 산림 감시용 감시원 위치 관리 시스템 통신료입니다. 다음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4만2,000원이며 산불 진화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80만원이며 산불 진화 출동비입니다. 예산서 633쪽입니다. 세부 사업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도구 구입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기관 근로자 등 보수 1억2,460만8,000원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의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08만원은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입니다. 산불 방지 헬기 사업은 사무관리비 8,000만원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입니다. 그다음은 산불 진화 체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948만원은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 급식비입니다. 공공운영비 40만원은 산불 무전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산불 방화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예산서 635쪽입니다. 세부 사업 산불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249만2,000원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960만원은 산불 진화 안전 장비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구입입니다. 공공운영비 108만원은 산불 영상 감시 시스템 무선망 사용료입니다. 다음 사방 사업입니다. 시설비 계류보전 사업 9,687만8,000원, 산지 사방사업 450만원,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에 157만9,000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70만원, 총 1억3,9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입니다. 산사태 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0만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입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 9,600만원은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병 해충 예찰 방제단 방제 장비입니다. 재료비 122만6,000원은 예찰 방제 도구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59만6,000원이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임금입니다. 세부 사업 산림 서비스 및 조림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670만원은 도시 녹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30만원은 나누어주기 행사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재료비 20만원은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자재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38쪽입니다. 세부 사업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285만4,000원은 숲길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은 산림 안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372만원은 고산골 메타숲길 맨발 산책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자락길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서 639쪽입니다. 세부 사업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41억8,186만3,000원보다 22억3,233만4,000원이 증액된 64억1,4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쪽 동네 체육시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이걸 각 50개소라고 지정해주시는데 수시로 교체 안 하고 한꺼번에 하십니까?

2001년도에 조사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고장이 나면 일부 도색, 안내판, 노후가 된 부분을 다시 재부착해주는 그 정도였는데 야외 기구 자체가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고, 내구 연한도 20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체하는 걸 탓하는게 아니고요. 각 위치마다 노후 상태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매년 교체해 주고, 고쳐줘야 하는 건데, 한꺼번에 50개소를 하냔 말입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가졌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한다는 뜻이네요?

평소에 부분적으로 정비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필요하면 교체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태 나쁜 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내구 연한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해놓으면 앞으로 20년 후에 또 한꺼번에 교체하겠네요?

그렇진 않고요.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교체할 부분 있으면 빨리 교체해 주시면 예산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30쪽 은행나무 열매 제거 및 결실 억제 수간 주사, 주사 놓는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실제로 경험을 못해서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간 주사를 놓으면 결실률이 한 80~90퍼센트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0~90퍼센트 정도 열매가 안 열린다?

결실 주사를 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에게 결실 주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른 구간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상태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남구에 있는 은행 암나무 숫자는 모르시죠?

636그루 정도입니다.

636그루 전체 다 수간 주사를 놓습니까?

지금까지 놓은 건 10~20퍼센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요?

예산 부족도 있고요. 또 터는 거는 저희들이 열매 다 털고 있는데 결실을 억제시키고 난 다음에 털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합니다. 근데 이 단가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10~20퍼센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차츰 예산 늘려서 남구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천 어울림 도서관 한 곳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합니까?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중에 하나가 옥상 조경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2억5,000만원에 시비 1억2,500만원, 구비 1억2,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도서관이 요즘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휴식 공간이라는 개념도 있고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옥상 정원과 실내 정원을 조성하려 합니다. 지금 대상지는 이천 어울림 도서관입니다.

혹시 어떻게 꾸미겠다는 설계나 용역 준 건 없죠?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해본 사례가 있고, 그리고 어울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천 어울림 도서관은 정원형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콘크리트로 된 부분도 실내 정원 개념을 도입해서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서구청 옥상에 가면 정원처럼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주위 주민들도 옥상에 올라가 커피도 먹고, 휴식 공간으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보고 잘 된 점을 뽑아서 우리 것도 멋지게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카페거리가 활성화 될지 사실 걱정입니다. 옛날에 처음 앞산 카페거리 형성할 때 임병헌 청장님 시절에 꾸몄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앞산 맛길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손님이 올 것이다 하는 가상이잖아요.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추정했던 활성화됐을 때보다 많이 낙후된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위생과, 교통과, 문화관광과가 같이 서로 협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은 협업 사업과 시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과 같은 경우 앞산 카페 실태 조사나 상인회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저께 점등식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조명이 쭉 달려 있던데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단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달았습니다.

별로 보기 좋지 않던데요.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능소화 거리라고 하는데, 많은 꽃 중에 능소화를 앞산거리에 조성한다는 것은 무언가 특색이 있어서입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한 분이 결정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많이 의논해보셨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심고 있는 수종이 능소화입니다. 꽃마다 특색이 있고 보기 좋은 건 맞는데, 예를 들어 구간구간마다 다른 수종을 식재하면 특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능소화라는 수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수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대구 시민들이나 또 전국에서 앞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페거리의 매출이 올라야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리를 조성할 때 한두 분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과의 전 부서원들이 많이 연구하고 타 지역도 벤치마킹하세요. 꼭 능소화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기 좋고 특색 있는 꽃을 심어서 전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주민 제안 사업과 신규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625쪽 세대 공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규 사업 예산 2,000만 원은 13개소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서 대표 대상지를 몇 곳으로 선정한 용역비입니까?

사업 취지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13개소가 있는데 지역별로 이용자가 상이합니다. 저희는 공원을 조성할 때 수요층에 맞게 조성을 해왔고, 어린이공원이라서 어린이에 맞춰서 조성해 왔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세대가 특색에 맞춰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동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행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려고 2,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명 어린이공원과 명동 어린이공원에 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추후 총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3개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신가 본데요. 이 두 곳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총사업비가 꽤 들겠는데요?

신규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보고도 많이 하고, 검증을 거칩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개소당 1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공원당 10억?

예, 연차적으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수요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와 안전을 고려해서 놀이 공간이 아니라 공원 역할까지 포함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고 하시니까,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식수대는 필수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1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신규 사업이네요. 어울림 도서관이 동네 도서관이다 보니까 작아요. 공간이 협소하고 옥상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연수로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전 건물을 녹지화하는 게 법제화되어 있어서 놀랐는데, 이렇게 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식재 또는 쉼터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쉼터 공간으로 대부분 테마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괜찮은 방향으로 하려 하고, 녹지 공간 개념으로 밑에 예시 사진과 같이 옥상 정원과 실내 정원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가려 합니다.

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예산 편성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맞은편에 1,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에서 직접 수행하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도 일반인과 같이 녹지에 대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이 조성을 잘 되어 있지만 앞산 자체가 경사가 심한 도로다 보니까 일부 경사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무장애길에 대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교통 약자들이나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지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가급적 경사로 없이 완만한 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려고 합니다. 앞산 자체가 경사지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탈락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일부 조정해서 신청했습니다. 노선을 일부 조정하긴 했는데 시작점이 현충탑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부 노선에 올라가서 앞산 자락길로 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고, 경사가 심한 구간은 데크로드나 교량으로 완만하게 일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부 황토길 부분도 보수 및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곳곳에 쉼터나 노후된 시설까지 정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11억 정도 녹색자금과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산 자락길의 많은 장소 중에서 이 위치를 선택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원래 도로가 보행로치고는 좀 넓은 곳입니다. 평평하게 넓게 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무장애라고 하는 나눔길로 한 이유는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해서 한 것 같네요. 이 장소는 휠체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이 장소를 선택하셔서 여쭤봤고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 불편한 길들이 앞산에 참 많습니다. 대덕식당 맞은편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많아요. 이곳은 그런대로 괜찮은 길인데 선정이 되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무장애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밀고 가게 되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높이의 경사가 되어야 하는데 경사가 심한 곳에 적용하게 되면 선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현충탑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성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 대상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 테마거리 나무데크 보수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테마거리는 도새재생 사업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별첨 19 현황 사진을 보면 왼쪽 현황과 오른쪽 현황 사진의 장소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은 바닥이고 오른쪽은 위에 가림막입니다. 바닥에 있는 이 데크는 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상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소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 보겠습니다. 가림을 해놓고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이라서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은 조형적인 면을 강조한 시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왼쪽 바닥과 위를 다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 가림으로 한 이 벽면 공간이 몇 개가 됩니다. 한 곳이 아니라 서너 개가 됩니다. 이곳에 사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어를 하면서 경험한 지도를 전시한다든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림도 되어 있고 벽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용해도 된다는 용도를 설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몇몇 곳이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보수하시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살펴보지 못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끝자락에서 대구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수목도 이번에 다시 보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부대에서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담벼락 공사였기 떄문에 부대 예산으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자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2~3번 식재했는데 계속 마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에 그 나무의 수종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나무가 많이 마르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그 수종이 맞지 않다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셨는데, 여기 위원님들과 아직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이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공원녹지과의 현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구청장 공약 사업도 너무 많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본예산하기 전까지 그곳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전에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예산안으로, 따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7억3,612만1,000원 증액한 727억9,283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하단에서 15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1억7,327만7,000원 증액한 667억85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쪽 중간입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11만2,000원 증액한 2억5,5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3,973만2,000원 증액한 58억2,86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서 56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9억5,147만1,000원 증액한 755억1,12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69억1,939만7,000원 증액한 664억5,65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급여는 전년도 대비 263만6,000원 감액한 4,06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전년도 대비 5,907만원 증액한 3억3,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6쪽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전년도와 같은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시비로 전년도와 같은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구비로 전년도와 같은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관리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여비는 전년도 대비 135만3,000원 감액한 7,45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하단에서 5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는 전년도 대비 30만원 감액한 2,2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료 대여 보장구 수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사업 자활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물품 구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하단에서 56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근로 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5,500만원 증액한 8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사업 위탁비, 인건비 및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억2,520만8,000원 증액한 43억5,724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로 2,03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민간 취업을 하는 등 자립한 경우 희망 도약 지원금으로 탈수급 상태를 1년 지속 시에 반기별로 총 2회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6만4,000원 증액한 3,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하단에서 569쪽입니다.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27만6,000원 증액한 6억1,73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73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6,14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941만3,000원 감액한 16억8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전년도 대비 1,681만4,000원 증액한 7,64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만4,000원 증액한 3억4,79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에서 57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707만원 감액한 3억6,30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하단에서 572쪽입니다. 기본 경비는 일반 운영비 572쪽의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111만6,000원 감액한 4,85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및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서 7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2,746만원 증액한 10억1,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196만8,000원 증액한 8억1,19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또한 의료급여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549만2,000원 증액한 2억29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78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2,746만원 증액한 10억1,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특근 급식비, 위탁 교육비, 홍보 물품 제작,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25만2,000원 증액한 1,30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9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료급여 업무 추진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1,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회복비로 의료급여비 및 대지급금 등은 전년도 대비 1억1,074만8,000원 증액한 9억6,70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의료 급여비는 1,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1회 추경 시에 95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 중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별책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4쪽입니다. 다음 자활기금 수입 지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7,113만4,000원 증액한 10억9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216-01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전년도 대비 166만4,000원 증액한 3,36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은 224-01, 07 급여 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수입금 등은 전년도 대비 7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수입 등으로 713-01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대비 5,647만원 증액한 9억3,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5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 합계는 전년도 대비 7,113만4,000원 증액한 10억9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리로 307-02 자활근로사업단 자활 기업 기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3,120만원 감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지출로 602-01 일반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1억1,933만4,000원 증액한 9억6,29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위원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복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6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예산이 약 30퍼센트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탈수급자가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었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2010년 이전부터 쭉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기존 세부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 기존 사업 5개가 복잡했던 것을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새로 만들어서 새로 신규 가입을 받는 사업이 4개이고 기존 사업이 5개인데, 기존 사업은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종료되면 그 사업 가입자들의 신규 신청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의 마지막 해가 올해 2024년도 말입니다. 중간에 청년 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한 1~2년 정도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 5개가 종료되므로 그 예산 4억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액이 4억 정도 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와 직업 훈련이 거의 유사합니까?

예.

우리 남구만의 자활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자활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서부고용 플러스 센터에 의뢰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하는 복지도우미나 근로 유지형의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지역자활센터도 내년에 프로그램 교육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60퍼센트가 근로 능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음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와 협력해서 그 분들의 위기 관리나 갈등 해소, 정신 건강 쪽으로 특별히 교육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 사업 중에서도 특화해서 남구의 독거 노인 가정에 세탁도 해주면서 청소도 해주는 특수시책을 따로 해서 예산도 특별히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독거 노인이나 위기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자활을 위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탈수급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게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자립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의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우리도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안주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탈수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립할 수 있게 취지에 맞게 운영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되진 않겠지만 많은 생각이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11월에 부산 지역자활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는 뭔가 하려는 의욕이 넘쳤는데, 우리는 분위기가 활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반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활이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중간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분들의 사고는 여기가 평생 직장인 것처럼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경향이 커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역량 강화 교육을 더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식품 위생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배달 음식점 주방 클린업 사업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구비 100퍼센트인데요. 관내 휴게음식점을 20개소로 잡아 놓으셨는데 사업소당 최대 지원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별 동일하게 지원 금액을 주려 하는지요?

업소당 동일하게 50만원입니다.

그럼 50만원으로 후드나 냉장고 주방 기계 청소를 해주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청소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예,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배달음식 영업장 중에서 50평방미터 이상도 있을 수 있죠?

일단 5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업소에 대해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50평방미터 이하의 업소이지만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50평방미터 이상도 많잖아요? 일단 운영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속 사업으로 할 것인지 정한다는 거네요?

신규 사업이라서 일단 최소 규모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50만원이면 청소 금액으로 적지는 않네요?

다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려 합니다.

주방 청결 유지를 위해서 주방 클린업 사업은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해보고 좋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어디에 홍보해서 모집합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외식업 지부에 공모에 참여하라고 홍보를 부탁해서 50평방미터 이하 업소 중에서도 남구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에 부응하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한 주방 및 청결한 엽엉장으로 주민의 위생을 책임질 수 있게 잘 선정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비 50만원이 확실히 어디 쓰이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닥트 청소하는데 지난번 업무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 기름때 묻으면 닦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 2명 정도 와서 4~5시간씩 닦는데 힘들어요. 5년전에 서구청에서 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비는 그렇게 쓰인다고 말씀드리고, 청년 외식업주 컨설팅 하는데 청년들만 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일반 업소에도 확장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귀찮아서 청소 잘 안 하는 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볼 때 불결하면 오시던 손님들도 끊어지고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위생 관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지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식중독 예방 활동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짜였는데 이것도 늘리셔서 교육을 자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배달 음식 중에 이 주방 클린사업,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배달 음식은 밤에 지도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문 닫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위생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외식업 지부에서 낮에 하는 영업집에는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야간으로 하는 곳은 잘 안 가시거든요. 배달 음식점을 특별히 더 지도 점검해 주시고, 솔직히 중식집 위생이 제일 안 좋아요. 음식을 볶고 국물 요리 흘리고 이러니까 주방 보면 중화요리집이 제일 불결합니다. 그런 업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중식집을 우선으로하고, 취약한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점검도 자율적으로 지부에 맡겨 놓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배달 음식점 전수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퇴근 안하시고 다니십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합니다.

배달음식은 거의 야간이잖아요. 주간에는 중화요리 이런 것들이 많고, 배달은 거의 야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외식업 지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 위생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자주 오는 집은 신경써서 하는데 야간에 단속오지 않으면 그런 업소는 신경 안 씁니다. 지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았지만 지부에 부탁해서 취약한 업소에 한번 더 지도 점검 하러 나가시라고 권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