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10시 01분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산림경영팀장 이문형!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대추육성팀장 이용규!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이문형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전영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용규 대추육성팀장입니다. 이미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공통사항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면 계속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매년 가로수 관리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가로경관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저희 가로수 거리가 382km가 가로수를 조성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약 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그 8억 가지고는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한 50km 정도밖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면적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서 하든지 한꺼번에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성제홍위원
관리도 관리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신설이 되고 있고 지금 보은읍에 벚꽃도 사실은 이십몇 년 전에 심어놔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벚꽃축제도 됐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은군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관리뿐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해 어떤 연관을 지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계속 개설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 정도 되면 가로수 조성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거에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베라 하면 베고 심으라면 심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사진 먼저 보시고, 자료를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지금 탄부의 덕동부터 벽지까지……. 파크골프장도 내년에 정식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화면 좌측은 벚꽃이고 우측은 무궁화나무, 그렇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작은 잡목은 무궁화죠? 과장님 이거 보셨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성제홍위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벽지에서 대양, 구암까지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식재가 지금 가로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다음 하나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벚나무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팀장님 아시죠? 장암서부터,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앞 장은 느릅나무 같은데요.
성제홍위원
이게 느릅나무예요. 보은읍에서 고승까지는 벚꽃이 심어져 있고 고승부터 또 몇 킬로 구간은 또 이 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식재할 때 이 당시에 벚꽃을 심었더라면 벚꽃길이 더 연장될 거고. 지금 읍에는 벚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관조명까지 해서 밤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있고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벚꽃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승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팀장님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미국흰불나방 유충이나 성충으로 인해서 병해충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벚꽃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했을 때 관리가 어떤 게 더 수월하신가요? 똑같은가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약제를 선제적으로 수간주사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느릅나무는 현재 방제약제 살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병해충 약제방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살충제 방역을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저녁이라든지 아침에 걷기라든지 운동하는 데 불편하고 또 농번기에도 많이 지나면 살충제 냄새 때문에, 그리고 이게 논에도 씨가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나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보청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느릅나무 구간만 현재 다른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전국 최고의 명품 가로수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일 수종으로 식재를 해서 통일성 있게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느릅나무 가로수 구간 같은 경우에 생육 상태가 매우 좋고 수형도 우수해서 나름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구간을 벚나무로 바꿔 심기를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또 관계법령이 2024년 7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바꿔 심기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현재 통일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바꿔 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거를 베라, 다른 곳에 옮겨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자전거도로나 가로수를 해서, 아까도 팀장님 말에 명품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대비해서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형은 좋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그렇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성제홍위원
누가 지시해서 하라는 것보다 관련부서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보은군의 명품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탄부 임한리 같은 경우 지금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있으면 명소가 됐을 거고, 그렇죠? 그거를 베고서 대추나무를 심었다가……. 지금 대추나무도 다 폈어요. 이게 군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보은의 벚꽃길이 명품 가로수길이 될지는 누구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심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관성을 해서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계획을 준비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해 나가면서 이런 걸 해야지. 그때그때 생각나서 이거는 이때 심고, 저거 심고. 한쪽에는 똑같은 길인데 한쪽에는 무궁화 심고,한쪽에는 벚꽃나무 있고. 그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꼭 계획을 미리해서 앞으로는 우리 보은이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성제홍위원
그리고 아까 법이 그렇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군에서도 관심 있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방법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해당구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살포를 사전에 미리 다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방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벌레가 많으니까 운동도 못 하고 그럼 살충제나 방제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나무 밑에 농사를 짓거나 운동을 하려는데 살충제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에요, 요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2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시면 대추나무 빗자루병 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지금 조치 내용을 보니까 도로변 임한리에 30그루하고 하천변에 70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빗자루병 발생 즉시, 이거는 당연히 농가에서 아마 먼저 제거를 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추 묘목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보니까 관외자 소유 방치 과수원에 대한 발생 시에는 소유자에게만 제거하도록 연락만 취했어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라고 대추팀장한테 얘기는 했는데 확인은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이경노위원
대추팀장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현장에 가서 소유자분 알아보려고 해 봤는데 외지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연락처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조치를 취하진 못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대추농가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연락이 돼서 동의를 얻었다면, 또는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농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글쎄, 우선은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까 먼저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이경노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올 수는 없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해 달라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대답하기 곤란하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피해가 없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추의 고장이고 우리가 대추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빗자루병에 대한 방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정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군지부 앞에 씨앗공원 조성 다 마무리됐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공정률 약 98% 정도 됐고요. 오늘 조명공사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전 인입공사하면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경노위원
일요일에 우연히 지나가다,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잔재물 같은 것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볼라드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마무리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공원에 보면 맨발걷기 조성 지금 다 되셨나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완료됐습니다.
이경노위원
완료됐어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이경노위원
보완할 점이 혹시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건 정도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시청) 맨발걷기 길에 보시면 저렇게 저기 있습니다. 저게 사람들이 땅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시설 볼라드 같은 경우를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위에다가 그거를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늘막 보이시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이경노위원
우리가 물건을 사면, 운동화를 사면 상자 안에, 축구화를 사면 가방을 줍니다.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비닐막을 포장해 주는 그런 건 없나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따로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거는 시공업체에 한번 확인을 해서 구입이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추가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게 다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도 오고 비바람이 불면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독 우리 보은군에만,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다, 그늘막 현수막을 가 보세요. 포장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여수, 세종시 다 가서 보면 한결같이 다 저렇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은군만 그런 그늘막에 저것들이 없어서 관리가 미흡한지. 안타깝습니다. 그거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예,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감사합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산림녹지과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이건 칭찬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대추 조신제가 조신제 지내는 사람들 위주로 지내는 걸 목격을 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지내야 대추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산림녹지과 대책위하고 자료를 받고 또 협의한 결과 방향을 문화원에서 워크숍 방향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본 결과 대추농가 한 700여 농가가 참여해서 새로운 대추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잘 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된 것은 계속 지향·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보은군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전에 비해서 예산도 거의 배 이상, 그러니까 2003년도에 8억 5,000 정도 되는 것을 2024년도에는 15억, 한 배 정도를 증액했는데 작년에 대추과원이 폭증해서 아마 이 예산 가지고도 다 충족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추계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작년에 전년도보다 식재면적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식재랑 관수, 관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고 기본적인 식재나 관수, 관정부터 지원해 드렸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작년에 식재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지주대라든가 거기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보조금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족이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어쩔 수 없이 비가림사업을 조금 줄이고 기본적인 식재나 관정, 관수부터 우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대추에 관심을 많이 두냐 하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추재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은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대추재배를 해서……. 보은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삶이 다른 데보다도 윤택하고 살기가 편해야 오는 거 아닌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추가 생활하는 데 가장 좋은 직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2025년도에 더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국비사업이 작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많이 증액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6쪽에 대추과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은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은군에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전에 유박도 50% 지원이 됐었고 퇴비도 50% 지원이 돼서 4,000원씩 지원되는 것이 2,000원 지원이 돼서 절반이 지원됐었고, 그다음에 유박도 처음에는 6,000원 하다가 지금은 한 8,000원 정도 이상 상승됐는데 그것도 절반이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원되는 보조금이 소리 소문 없이 대추농가나 이런 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원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농가가 여러 가지로 농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농사를 짓는 데 압박을 받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보조비율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나 부속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등급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박비료 같은 경우 과거에는 4,000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점진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정액지원금이 현재는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퇴비 같은 경우에도 특등급은 2,000원이고,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으로 줄였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도 일부 편입돼서 같이 사업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그 비율을 올리려고 하면 순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듯하고요. 그리고 일반 농작물 재배라든가 과수라든가 아니면 대추라든가 같이 쓰는 유박비료와 유사하고 퇴비도 같은 형태로 다 공급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원비 비율을 올린다면 아마 스마트농업과의 밭작물 재배하는 거라든가 사과라든가 과수재배하는 농가도 같이 협의를 해 봐서 거기서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추는 우리 보은군의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다른 거는 50% 지원을 해 주는데 대추는 60%를 지원해 주잖아요. 왜 정책사업이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지원을 해주니까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빨리 발전돼 나가는 것이지.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저도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도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 줘야 돼요. 왜? 유기질비료가 대추 생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줘야만 그게 빨리 성장을 해서 대추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어느 정도 10년이고, 7∼8년이고 유기질비료를 줘서 성장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퇴비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대추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고. 또 대추나무에 적합한 것이 1등급 퇴비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4,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산림녹지과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원을 할 때 유박비료라든가 퇴비형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때, 농가가 신청할 때 유박비료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퇴비도 일부 신청하고 유박비료도 일부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퇴비만 전체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신청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올려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응철
김응철위원
그거는 과장님, 왜냐하면 식재 연도를 필지별로, 농가별로 확인을 해서 정책적으로 식재 후 8년이 지나면 유기질비료 공급을 중단하고 퇴비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런 걸 갖다 활용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추육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다,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예를 들어서 1포 가격이면 퇴비 2포를 살 수가 있죠, 이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한을 둬야 되는데 아마 퇴비로 전환했을 때는 숫자를, 그러니까 지원되는 포수를 갖다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제한이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이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당 사업비가 1㏊에 얼마 이렇게 사업비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제한이 들어갑니다. 과수는 ㏊당 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대추는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은 유기질비료가 170포, 부숙 유기질비료가 340포 ㏊당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숙 유기질비료만 100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추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지원되는 양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이행을 안 하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정책사업이에요. 다른 사업보다 지원율이 다 다르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은 어떤지 몰라도 대추만큼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하는 조례 외라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해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거 초창기에 대추 정책사업은 강력하게 추진이 됐었는데 한 10여 년 이상 시간이 흐르니까 모든 의지가 미약한 거 아닌가, 또 퇴색한 거 아닌가 모든 대추농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대추농사가 활력을 찾아서 우리 보은을 찾는 귀촌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해서 다른 농사보다 지원이 많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잘 되니까 다른 농사보다 대추 농사를 더 많이 짓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농사와 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대추가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9쪽 보면 속리산마을나들길이 있습니다. 공원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정 공원팀장님, 이 자료를 보고 감사자료를 보면 가로수까지도 관리를 하시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가로수 관리 또 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데 고생은 많으십니다. 수고하시는데 속리산마을나들길은 코스가 어디냐면 여기 사진에도 쭉 나와 있는데 중판리로 해서 하판리로 해서 백석으로 해서 장갑보건소로 연결되는 길이고 또 쉽게 얘기해서 중판하수처리장 앞 도로로 해서 쭉 내려가면 동물보호소가 나옵니다. 동물보호소를 지나서 산을 타고 문화마을 앞으로 가는 둘레길인데 거기에 전 군수님께서 단풍나무를 쭉 식재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날이 좀 저기 해서……. 지금 아카시아나무 밑에 보면 약간 단풍나무가 보이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저기는 제가 약한 데를 찍었는데 그 길이 계속 저렇게 아카시아나무 밑에 단풍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감사현장 가기로 했는데 그걸 아셨는지 감사현장을 보러 갔을 때는 말끔하게 아카시아나무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나무 밑에서 크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그 길을 자주 다니는 길인데 또 어떤 거는 칡넝쿨이 감싸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길이 계속 그런 현상이에요. 물론 공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지역을 자주 다니셔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속리산은 이곳저곳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관리 시기가 나오잖아요. 감사책자에 보면 각 지역별로 관리 시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식물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웃자라서 꽃이 빨리 피는 곳도 나오고 또 늦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리산 오리숲 안에 야영장 말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다시 오순도순 얘기도 하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는데 거기 망초대가 하얗게 피어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걸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특히 속리산 은구모퉁이나 공원지역에는 봄이 돼서 한 5월, 6월쯤 되면 한 번씩 돌아보셔서 여기에 풀베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관찰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 시기만 보고 그 시기에 관리하는 분들을, 뭐랄까요, 기간제예요? 그분들, 풀베기하는 분들이?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때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기를 앞당겨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작업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풀은 풀대로 만개가 돼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한번……. 제가 대안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속리산 조각공원 일원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인데요. 저희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46개 정도 되는데요. 5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 정도는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 주변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속리산 조각공원도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이니만큼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호텔 앞에도 거기서 관리하시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망초대가 하얗게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초작업을 하시지 말고 자주 가서 현장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마지막으로 중판삼거리에서 백석 구간은 국도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국도고. 중판삼거리에서 상판리 면사무소 가기 전까지 대구상회 앞에 삼거리까지는 지방도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아닙니까, 거기?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거기 다니다가 보면 가로수가 살구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살구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가 많이 달려서 어떤 데는 살구를 매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실로 보고 그걸 따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고 그걸 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구가 익어서 떨어지면 길바닥에 떨어진 거로 인해서 많이 지저분해져요. 안 좋아요, 환경이. 그런 모습이라든가 꽃이 화사하게 피지 않고 자꾸만 나무가 죽어가면서 까매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거로 교체해 달라, 벚나무나 이런 걸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지방도는 직접 도나 군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국도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유지사무소죠?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국토유지사무소요, 장신에 있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해당 도로는 어느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가로수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이 허용한다면 중판삼거리에서 상판까지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해당구간은 약 10년 전부터 병해충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꽃도 제대로 안 피고 잎도 제대로 안 나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고사목 제거사업도 일부 했었고 지저분한 곁가지 제거사업도 추진해서 관리해 봤는데요. 거기는 바꿔심기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성제홍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바꿔심기를 하기 위해서 2024년 7월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중에 바꿔 심기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병충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미관을 저해할 경우 바꿔 심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구간에 대해서 바꿔 심기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무교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국도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도에 있는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내고 다시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국도에 있는 것은 국토유지사무소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국도에 있는 가로수도 저희 보은군에서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고속도로만 빼고 나머지 국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 보은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곳이 관광지기 때문에 4차선, 산외면에서 차가 내려와서 구 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가로수 교체해야 된다는 관광객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이게 9월 속리산면에서 해당구간을 다 제거하고 벚꽃나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무 생육상태가 우수하거나 바꿔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해충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거나 고사목이 많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바꿔심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진단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가로수가 다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나오세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월요일까지 나옵니다.
웃음
성제홍위원
월요일까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고생하셨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끝까지 고생하시고 보기도 좋고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추연구소가 있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대추연구소의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보니까 대추 태복이라는 대추도 개발해냈던데, 품종을. 대추연구소에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종자도 개량하고 연구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는 연구소하고 업무 협약이라든지 유기적인 그런 게 있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제가 2번 정도를 방문해서 연구소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저희 빗자루병이 상태가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 예기도 나눠봤는데 약제 같은 거를 살포하면 현저히 발병률이 적어지는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발생되면 바로 제거하는 게, 더 주변으로 확산이 안 되니까…….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요지는 작년에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확이 많이 줄었고. 산림과에서는 농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추연구소에 건의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추가공마케팅이라든지 생산가공 판매장, 판매 쪽에서도……. 사실 이게 센터에서 해야 될 건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산림과에서 대추연구소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42페이지 보면 산나물·산약초 대학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들었고, 이 산나물·산약초 대학 하신 계기가 주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나물·산약초 대학은 2012년부터 운영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수료를 마치고 그리고 2018년인가 그때는 국내에 있는 군유재산 가지고 거기를 작업해서 임대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8개 작목반을 구성해서 군내에 8개소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산림소득증대 역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도에 보은에 귀촌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2016년도에 보은군에서 주관하는 충북대학교 산림교육센터 산나물산약초 전문대학을 이수하셨어요. 이수하셨고 ’17년도에 보은군으로부터 임업후계자를 받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군유림을 임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림 임대받아서 산약초 재배를 위해서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지하수 울타리 작업을 마쳐서 군에서 보조사업도 받았고요. 지금 A라는 농가에서, 소방학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계약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해서 계약이 종료됐어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됐는데 다시 계약하려면 언제해야 되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2024년 1월부터 재계약해서 2028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혹시 계약서는 언제 쓰셨는지 아세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계약서는 4월.
성제홍위원
4월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재계약이나 이런 걸 하려면, 언제, 4월에 하는 게 맞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원래 하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근데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업무담당자가 교체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 아닌가.
성제홍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 아까도 군유림 해서 한 8개소가 임대를 한다는 계약서가……. 팀장님! 몇 개가, 보은 협약이 몇 개 정도가 되어 있나요?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운영되고 있는 것은 13개소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소방학교 유치가 됐어요. 됐는데 관련부서에서 10월에 소방학교 유치가 됐으니 보은군 임야 관리보호협약이 취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분한테 통보가 됐는데. 산림보호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산림보호팀장님께서는 소방학교가 이 지역에 유치신청을 한 거랑 선정된 거 언제 알고 계셨어요? 인지하신 게.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관련 법 검토 관련 공문은 2개월 전에 와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전에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성제홍위원
그럼 8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예, 한 2∼3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팀장님께서는 소방학교가 유치되고 선정된 건 언제 아셨어요?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선정된 거는 금년초에 알았는데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다만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제홍위원
금년 초요?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소방학교를 유치중이다라는 얘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분은 관련부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연된다 해서 여기 식재된 것을 감정평가 받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나중에 이분이 관련 조례나 보호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셨잖아요. 언제쯤 아셨어요?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당초에는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설명드렸는데 최초에는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당부서 쪽에서 다시 법률 검토라든가 해 보니까 법령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경제과에서 고문변호사 쪽에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 다만 2개소에 받았는데 양쪽 의견이 다릅니다. 해당사항을 가지고 사전컨설팅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산림과에서는 군유림이잖아요, 담당부서고. 이분들하고 보호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또 산림 소득증대로 인해서 산나물이나 산약초 대학을 추진하고 육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해 주신 게 있나요? 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법만 따지지 말고.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우선 보호팀은, 군유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은 소득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유림 같은 경우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 드렸던 거고. 제가 알기론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보은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재배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제공한 거부터가, 물론 보호협약 취지가 해당 군유림을 보호 활동해 주고 보호 활동하면서 대상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그분께 혜택을 드렸다고 봅니다.
성제홍위원
팀장님께서 관련 조례가 보은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만들어 놓고도……. 앞으로 전제로 돌아가면 경제실에서는 조례를 모르고 A라는 농가한테 가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까지 자부담을 들여서 인력 7명을 고용해서 여기에 식재된 것을 했다고 합니다.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최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해 줘야지 경제실에서 했으니까 그거보다도 고민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라고 해서,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손실보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최근에 군수님도 면담했고. 이거는 의견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만약에 조례가 없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도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실이라든지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법률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행정으로 해서 최소한의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가 뭐냐면 비슷한 거지만 산림과에서 하는 게 뭐냐면 쌈지공원이라든지 가로수, 좋은 사업을 하고도 많은 예산을 쓰고도 주민들과 소통, 군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서 좋은 사업을 하고도 지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서 쌈지공원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좋게 편의시설을 했는데 소통……. 좋은 사업을 하면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거다라고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했어도……. 이분이랑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노력해서……. 군과 그분들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발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왜, 군유림에 1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군유림에서 그분들은 5년, 10년 계약을 해 놓고도 공공기관이라든지 해지가 된다면 그분들도 피해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스템을 바꿔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조례를 제정·검토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분이 끝나서 상관없겠지만 13개소도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나 관련된 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아까도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로수길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은군의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한테, 말티고개 아시죠?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성제홍위원
요새 국토유지에서 국유림으로 해서 가로수 정리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숲가꾸기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거기에 우리 군 것도 있더라고요.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도.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해당구간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성제홍위원
가로수가 없고,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나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산림과에서는 따로 관리하진 않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말티재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거기…….
성제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종합적으로 보은군의 전체적인 명품 가로수길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시작 전에 팀장님으로부터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항목별로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을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권한설정이 되어서 제가 볼 수가 없네요. 50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8개 공원을 관리하고 계세요, 맞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과장님, 공원을 하는 목적이 뭐죠? 조성 목적.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조성 목적이요? 조성목적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여유롭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시간이나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은군민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맞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더 나아가다 보면 동학공원같이 역사적인 가치나 의미,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했고 그 공원을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동학공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년 동안 동학공원, 보은군민이 이용하겠다고 신청해서 승인해 준 행사든 뭐든 그런 것들이 몇 번 이루어졌을까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신청하면 거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조성됐고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공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비영리단체에서 그곳을 이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을 낸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허가를 해 주셔서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됐었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보은군민들, 그거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에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절차가 왜 복잡했습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전부터 이용하는 걸 제한을 뒀던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에만 할애했던 것 같아요. 몇 분의 생각이 모여서 규정이 생겼고 그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던 보은군민들이 안 돼서, 몇 년 전에는 광장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밑에 화장실 있는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안타깝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이 보은군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보은군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거긴 안 된다라는 생각.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하고 한 가지 군민들이 원하는 거에 부합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작은 것들도 세심히 살펴서 보은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활용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과들과 협의해서 행사를 유치하든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죠? 광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진입로도 좁아서 그곳을 지나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게 되죠. 예산에 반영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 주고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해 주셔서 동학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진입하는 데 만약에 불편하거나 찾기가 어렵다면 안내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혀서 들어가는 입구 표시를 해 준다든지 해서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꼭 한번 직접 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자주 가는데 들어가는 걸 늘상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1시 36분인데, 그냥 쉬지 않고? 쉬고? 헷갈리네. 한쪽은 쉬자고 하고. 그러면 건설과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면 정회하든지 아니면 마치든지 하겠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1시 38분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건설과장 이시영! 건설행정팀장 김영훈! 도로시설팀장 최진영! 하천시설팀장 김기홍! 농업기반팀장 유병수! 소규모사업팀장 윤희석!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기홍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유병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윤희석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1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2와 개별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2와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읍면 방문 시 접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건설과가 건의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22페이지에 보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리 마을회관 외부화장실 신축 요청이 있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처리결과는 기타로 되어 있고 처리대책이 보조사업 때문에 “3년간 지원이 불가하므로 2025년 이후에 화장실 신축을 지원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지원이 가능함도 아니고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하겠다는 거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2025년도에는 신축 지원을 꼭 해 주시길 바라면서. 42페이지 각종 공사 중지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단위가 천 원이에요? 백만 원이에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벡만 원입니다.
성제홍위원
백만 원인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보면 중지사유가 1억 이상은 17건인데 1억 이하도 많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성제홍위원
중지사유가 여러 사유가 있는데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우선 장마철에 따른 우기 시에 공사불가한 사유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지연, 지장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7건 중에 장마철 호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전주이설 지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미리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를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하다가, 관련 부서하고 전주이전 신청을 하다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 사업구간에 지장물들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파악된 지장물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제홍위원
사전에? 아, 그럼 설계할 때는 지장물이라든지 전주, 통신 이런 걸 이전해야 된다 그런 건 볼 수 없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실시설계할 때 그런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발췌하면서 동시에 지장물 이전 협의를 합니다, 관계기관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관계기관에서 또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특수한 지장물들은 일반인들이 와서 이전할 수 없는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한 예를 보면 산지 인허가 협의 지연 이거는 어디하고, 산지 인허가 협의는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산림……. 산지 인허가 협의는 국유림관리사업소나 그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통신도 그렇고 전주 이전도 설계 시에 하면 발주 전에 관련부서하고……. 한전이라든지 그쪽도 인원 감축이라든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보면 여기 8억짜리, 대안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24년 당초 6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8월에 두 달하고서 중지돼서 현재까지도 지장물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게 SK하고 KT 통신 선이……. 대안재가 도로 종단경사를 낮추고 그다음에 곡선반경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곡선을 안으로 잡다 보니까 계획도로 하부에 지장물들이 있었고, 그런 지장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옮길 수 없는, 전국에 몇 사람만 옮길 수 있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지장물 이전 순위를 기다리느라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SK는 옮겼지만 아직 KT는 못 옮기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공기를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철거해서 확장하는 고가도로로 차량을 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낮추고 다시 낮춘 쪽으로 통행을 돌리면서…….
성제홍위원
공법이라든지 그런 공사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시설계할 때 지장물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공정협의회라든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기초는 언제 해야 되고 전기는 언제 들어오고 통신선은 언제 들어오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공정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할 때 지장물이라든지 전주 이전,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발주할 때 같이 계획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리한 협의가 아니라 하다 보면 중간에……. 피해는 주민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갈 거 아니에요. 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매미다리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역개발과입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건설과도 지역개발과와 같이 토목직, 건설직 다 있는데. 사실 이게 한복판에 있어요. 공사 설계할 때도…….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것도 건설과죠? 아니, 지역개발과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실시설계할 때 다 검토할 거고……. 지금 공사를 보면 민원이 많아요. 중지가 돼서 주민들이 통행이라든지 불편이 많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실시설계할 때는 이런 걸 파악해서 발주 전에 관련부서, 한전이라든지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지장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확인된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봉비 같은 경우도 발주해 놓고도 건설 업자가 공사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만 해 놓고 공사 안 해서 장마가 와서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을 주문해도 제대로 공사가 안 됐잖아요. 과장님도 그 업체에 얘기했지만……. 이틀 하다가 또 안 하는 경우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과장님이 관련부서에서 업체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실행을 안 해서…….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시는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으로 사진……. (자료 시청) 예, 여기가 사직하고 매화 사이 하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매년 옆에 보면 사면에 흙으로 돼서 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여기가 물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여기는 군도가 지나가는데 바스식으로 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찰랑찰랑해서 논에 넘칠 뻔 했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봤을 때 산에서 떨어져 있지만 가지라든지……. 제가 최근에 찍은 거거든요? 만약에 가지라든지 그게……. 요새는 저런 게 없잖아요. 저거 과거에 하지 않았나요? 요새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한 30년 이상 된 구조물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군수님 순방 때도 저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매화 배수로인데요. 매화 배수로가 토사가 자주 많이 쌓이는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들여서 우기 전에 준설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저기가 구배가 세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도 수해가 나서 약 2억 원을 들여서 수해복구한 배수로입니다. 저 배수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2026년도에 사업계획으로 35억 2㎞를 정비하는 배수개선사업에 충청북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과거에는 공사를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양쪽 토지 주인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땅에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매년……. 앞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번 여기는 좌측 둑에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클레인으로 올려 놓으면 비가 와서 다시 내려 앉아서 준설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수해나…….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세요. 최근에 수해가 있어서 2억도 하셨는데 사전에, 재난도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거의 토사가 많이 쌓여서 범람할 뻔 했는데 잘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면 식사한 후에 하고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종결할…….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건설과
13시 01분
다음은 지역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지역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지역건설과장 송선호! 도시계획팀장 성락근! 도시개발팀장 이경완! 농촌개발팀장 황현두!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주택팀장 김현기!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락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현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남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현기 주택팀장입니다.
윤석영위원장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의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길 개선사업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고쳐놓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전거길에 대해서 이번에 학림 쪽 가는 방향에 올해 포장을 하셨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재포장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한 4km 정도 되는 걸로.
이경노위원
4km 정도? 그 구간에 편의시설인 의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과장님.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하동까지 의자 3개, 중동교 하부 교량서부터 학림까지는 한 4개나 5개 정도 해서 10개 이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포장하는 구간 안에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포장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또 다음 장도요. (자료 시청) 그런데 포장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포장을 하고 나니까 아스콘이 올라오고 좌우에 보니까 흙을 채우고 잔디로 한 2줄 정도를 쭉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의자가 정비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장도요. (자료 시청) 옆에서 본 측면의 모양입니다. 다음 장도요. (자료 시청)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민원을 받아서 가서 제가 흙을 파서 올리면 되겠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장, 다음 장. (자료 시청) 그래서 머릿돌 같은 거를 올려서 수평을 맞춰서 나사로 고정을 해 놔야 안정감 있게 고정이 돼서 이거를, 이게 언제쯤 포장을 완료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쯤 끝나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대추축제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추축제 때 벚꽃길을 또 걷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외지에 와서도 걷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도 그렇게 됐고.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경우도 또, 이렇게도 해 놓고 갔습니다. 앞에 거는 제대로 해 놨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측면을 이렇게, 나무와 의자 사이 또 자전거도로와 의자 사이의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자료 시청) 이런 경우. 제가 그 위치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앉아 있다 보면 무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세 번째 있는 의자입니다. 대추축제 기간에 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2개의 의자는 그렇게라도 수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전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 장. (자료 시청)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봤던 거 나무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그것처럼 이게……. 1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너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보니까…….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게 흙만 채우고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부대시설의 관리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도 어떤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위원
이런 부분은 아스콘 포장하면서 옆에 흙하고 잔디를 놓으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과장님은 퇴직하더라도 팀장님들도 이런 공사 발주나 이거 외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3쪽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의 목록 1번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언제까지 나오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다음 주부터는…….
성제홍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19번 보면 읍면 방문 시 접수 건의사항인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연장 개설, 대양동산 앞부터 속리산 IC까지 이렇게 돼 있고 처리결과는 진행으로 돼 있고 처리 대책은 “공사 예정지로 2025년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리산 IC까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까지는 탄부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IC 구간까지 가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 노선 잡기가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량 하부 쪽으로 통과 높이 제한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불편해서 도로 지선에 어떤 중앙선을 횡단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검토해서 이쪽에 국도로 가든지, 국도의 여유 폭이 있더라고요. 그쪽 아니면 제방도로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읍면 순방 시 처리 진행 상황에서 주민들이나 거기 탄부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속리산 IC까지 개설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보고서 저도 속리산 IC까지는 추진이 된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구암까지 세워서 2025년도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속리산 IC까지 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속리산 IC를 경유해서 말티재까지 해서 속리산 자전거도로망까지 연결하는 중장기계획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성제홍위원
다른 거보다도 이거를 실행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기존 마을에 신축할 경우에,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때 어떤 도로폭 제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완화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존 4m 기준을 3m까지 완화할 수가 있는 방식이 있는데 먼저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민원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민원은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보니까 도로폭이 3m 이상, 지금 저희가 몇 미터 이상이면 신축이 가능하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보은읍 저희들이…….
성제홍위원
보은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4m입니다.
성제홍위원
4m 이상이면,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4m 이상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보은군의 정책이 귀농귀촌 빈집 수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도 많이 하고. 보면 도로폭이 4m가 안 되고 3m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하면 또 처리기간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목 설계를 해야 되고 심의를 받으려면 한 300∼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개발행위에 따른 거고…….
성제홍위원
개발행위 맞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기존이나 현 행위는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도 하다 보니까 3m 하는데 “3m 이상이 기존에 성장관리계획으로 포함이 돼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안길, 읍이지만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3m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3m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이 살다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증축이라든지 개축은 되지만 신축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신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은읍 건축법상에도 4m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보를 못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의 고시를 합니다. 도로구역 고시를 하면서 기존에 3m를 4m로 인정하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성장관리계획 지침에는 3m의 완화기준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단지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5개년 정비 계획할 때 아니면 그 시기가 빨라지면 5년 안쪽이라도 정비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바로는 안 되는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행정절차를 다 밟고 해야 됩니다.
성제홍위원
왜냐하면 성장관리계획도 좋지만 난개발을 막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여건 개선 및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건 좋은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마을 안길 같은 경우 신축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빠른 시간에, 기간이 있지만, 행정 절차가 있지만 군에서도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하고. 또 3m 이상은 도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4m로 돼 있지만 3m로 완화를 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라든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보은군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법 규정에 어떤 군 계획 심의과정을 우리가 심의위원의 서면 심의를 받든지 해서 민원의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맞습니다. 마지막에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 또 몇 달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또 하려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하든지 빠른 시간에 해서 민원도 또 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공사중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예를 들면 지장물 철거 지연, 통신관로 매설공사 지연, 통신관로 보수작업 지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장물 철거 부분은 공장 있던 부분을 지금 철거하다 보니까 은행 대출이나 이런 부분, 이전을 하려면 이전에 따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이 지연됐고요. 통신관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매설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한전 통신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성제홍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전주도 이전할 수가 있고, 통신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시 설계한다면 이게 또 설계에는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주 전에 관련기관하고 문서로 해서 협의해서 언제 이거를 이설하겠다……. 그런데 앞 시간에도 건설과에도 이런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지금은 1억 이상이지만 아마도 1억 이하 공사에서도 공사중지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000만 원 이상 하려다 건이 많아서 1억 이상으로 했거든요, 제가 감사자료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 설계할 때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공사중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설계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지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보다 보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군민도 불편하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공사중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사중지로 인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들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사실 건설 경기도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지금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보은대교 사항입니다.
성제홍위원
보은대교 공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인도 한복판에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 설계하고 토목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호협의가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제홍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사하는 사항들도, 만약에 도면이나 설계를 봤을 때도 이게 이상하다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인도를 만들어 놓고 한복판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읍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설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이런 거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사진도 보시죠. (자료 시청) 똑같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가다 보니까 지금도 공사를, 이 사진은 오늘 아침에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상당 기간 이게 공사가 돼 있고, 다음이요. (자료 시청) 공사가 거기 아스콘 포장도 하고 이 공사도 보은대교에 아스콘 공사를 포장을 하고 한 며칠간 통행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돼 있고, 또 지나서 이게 최근에 이쪽 지역은 또 하고 있고. 지금 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웃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쪽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관목류나 수목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꾸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제홍위원
동절기고 시기상 지금 못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겠죠? 지금 바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제홍위원
근데 이런 것들도 공정상에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대교에 포장을 하고도 지금 저쪽 보이는 아스콘 포장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지나서 포장을 했고 또 이것도 포장하고 나서……. 저는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런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쪽 부분이 다소 본 포장하고 이쪽 인도 부분에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변경을 했어요. 현장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교차로 부분에 지금 신호등 체계 이런 것도 잘못돼서 전체 수정을 해서 적정하게 시설이 되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말 공직생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재발이, 발생이 안 되도록 또 설계할 때 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공사중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공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초는 언제 하고 전기 통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장 감독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스포츠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운영팀장 서영란! 체육팀장 이정규! 전지훈련팀장 박준병! 시설관리팀장 나승호!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란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이정규 체육팀장입니다. 박준병 전지훈련팀장입니다. 나승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윤석영위원장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은에 사격팀이 있잖아요. 최근에 여자 공기소총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발된거 알고 계신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권은지 선수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장안 서원 황해동 마을 출신입니다. 아마 보은여중인가? 나오고. 여자 공기소총 국가대표 7년 연속 권은지 선수가 선발됐더라고요. 보은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습장 및 숙소를 군에서 지원하고 사격장도 리모델링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보은에 사격팀, 육상팀, 실업팀이 있는 만큼, 특히 사격팀 같은 경우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발굴해서 보은에서 국가대표, 올림픽 세계대회에서 보은에 권은지 선수가 보은의 딸로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메달 따면……. 권은지 선수 후배들, 여중, 보은고 실업팀에서도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엘리트 체육, 사격부에 더 지원할 게 뭐가 없는지 지원할 게 더 있는지 적극 찾아보고 살펴보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학생부 있는 게 사격부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동광초에 인라인이 있어서 전국소년체전을 보면 선수들이 3관왕, 4관왕도 해서 전국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해서 사격이 보은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2쪽입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윤석영위원장
회남면 노인 게이트볼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감평해서 땅 소유자분과 면담했습니다. 그분께서 감평한 금액이 비록 본인이 원한 거보다 작으나 그 앞에 마을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이 본인 소유고 건물은 경로당 부지인데 건물 부지까지 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면 감평금액이 적으나 그것도 수용하고 한 달은 그런 협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감평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분을 만나서 건물 감평한 결과와 그분이 원하는 면적, 부지가 들어가는 면적을 다시 협의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영위원장
공사는 대략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분에 의지에 따라 틀리겠는데 빠르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빠르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영위원장
좀 노력하셔서 회남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늘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열정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면 2023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내역도 나오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용가능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나와요. (…….)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반다비체육관 공모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부지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는 부지가 없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읍 소재에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공모에 응할 때 정하고 갔던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곳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든지 장애인가족들한테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멀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하고도 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장애인가족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됐고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말씀 해 주시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현 상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지에 대한 문제가 비록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은 했으나 다른 부지가 시내 쪽으로 의견들도 있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가 좋다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최종적으로 부지 문제만 정확하게 매듭이 진다면 나머지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앞으로도 부지가 적합하지 못해서 이게 자꾸 뒤로 밀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결단을 내려서 부지가 확정되고 공모사업이 얼른 실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자체가 없어서 보은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가족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단을 내리셔서 확정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여러 의견 종합해서 가장 좋은 안 마련해서 속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