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5년도 교육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입니다. 2025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6억 1,000만 원 감액된 1,266억 900만 원으로 국비, 기금 등을 합한 금액 583억, 시비 283억, 군비 399억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같이 일상적인 예산은 제외를 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기계, 청소 등 청사시설물 위탁관리비는 노무비 등 인상되는 법정요율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시설비는 2024년도 비가림시설 당구장 부분입니다.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통상적인 점검사항에 대한 시설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9,500만 원 감액하였고, 신설되는 당구장 내에 대기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146쪽, 그래서 전체 운영관리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00만 원 감액된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선정이 된 원어민 화상 중국어, 일본어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은 ’24년도 당초 교육경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대학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 교육경비의 성격에는 맞지를 않아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과목 변경하였기 때문에 증액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으나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 지역개발 추진사업입니다. 2025년도 학교복합화시설이 준공이 되면 시설 활용에 따라서 화원초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8쪽입니다. 달성중학교 복합화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 관리업체 위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총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두 곳은 학교인 동시에 주민 개방시설이므로 이용자 모두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하고자 하며, 복합화 공간의 운영비는 교육청의 교육특구사업에 포함시켜 신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특구지원비가 확정이 되면 50%가 하반기 세입으로 처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8쪽 중간, 관학협력사업 부분입니다. 계명대 모빌리티 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지원으로 2024년부터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총 8억 원 중에 2차년도 보조금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8쪽부터 보육 및 가족 지원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으로 149쪽, 가족 양육수당 지원사업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그리고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 150쪽까지 6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총 5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150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그리고 15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리고 152쪽~155쪽까지 보육교직원 교육개발 지원 등 27개 사업은 국비,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매칭 비율이나 현재까지 가내시 또는 현 연도 사업 집행상황을 참고해서 증액 또는 감액하였고, 총 금액은 28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5쪽을 좀 보시면,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영어 전담교사 배치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5쪽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급식 위생관리 지원은 ’24년도 1회 추경부터 실시를 해서 본예산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5년 사업비는 ’24년 사업비 수준의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4년도 2회 추경부터 실시 중인 그 밑에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어린이집 무상보육 사업 22억 7,0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취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156쪽입니다. 이거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매칭 비율, 현재까지 가내시, 그리고 현 연도 사업 진행상황을 참고해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156쪽 중간에,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 등 158쪽까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120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57쪽, 보육교직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의 감소 부분은 담임교사 감소 등 해당 연도의 변동분을 반영한 감액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158쪽 상단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는 국·시·군비 매칭해서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으로 9억 9,000만 원 증액된 56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8쪽 중간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개·보수, 장비비 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총 2억 8,400만 원 편성했고, 그리고 159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제균기 지원사업은 면역력에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시·군비 포함해서 총 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리모델링 기자재비 2억 2,000만 원은 ’25년 국·공립 전환계획 시달 시 선정된 결과를 반영해서 새로 편성했고, 그리고 159쪽 아래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1억 원은 ’24년 본예산 7,000만 원 대비 3,000만 원 증액으로 보이지만 올해 최종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차년도 어린이집 운영 사항 등을 확인해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59쪽, 하단부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6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를 포함해서 총 2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중 16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주요사업 프로그램 증대 그리고 대체 조리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총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7억 7,000은 매년 집행되는 최종 사업비 규모입니다. 군 예산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7억, 추경에 7,000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전체 사업비를 다 편성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매년 사업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행사 지원에 육아 토크콘서트 사업비 7,000만 원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참여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학부모 교육 그리고 유보이음 어린이집 운영, 테마형 어린이집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사업으로 군립도서관의 운영비는 31억 원으로 5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남부도서관 즉,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를 13억 편성했고, 군립도서관에서 남부도서관으로 이동되는 경력직 사서 인건비는 일부 감액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16억, 그리고 162쪽에 사립도서관 지원비는 증액 또는 감액되는 요인을 반영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교육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24억 9,0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항목은 학교 특화사업 4억 5,000, 인재양성 9억, 방과후학교 운영 7억 2,000, 인성교육 지원 1억 5,000으로 해서 관내 학교에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5억 3,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 설명드린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 6,000만 원이 교육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역대학 경상보조로 변경을 하면서 수치적으로 준 것이고, 뒤에 또 설명드릴 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지원사업비 4억 7,000만 원은 학교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하게 비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함으로써 5억 3,000만 원이 수치적으로만 줄어든 것으로 표현된 것이고, 사업비는 ’24년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학교급식 지원에 시비 포함해서 30억 원으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비 10억 원, 그리고 164쪽에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20억 원입니다. 164쪽, 무상교육비 분담금 1억 5,000, 달성미래교육지구, 이거 시교육청 사업 운영비입니다, 9,0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 분담금 1억 6,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지원 4억 7,000만 원은 교육경비에서 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예산 과목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165쪽, 교육지원 협력추진 관련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이거는 교육청 특별교부금 대응 투자사업입니다. 10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다문화 늘봄 프로그램 그리고 화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강좌를 하고, 그리고 달성중 복합화시설인 글로벌 창의인재센터에서 하는 과학캠프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수업과 연계를 해서 저학년 대상으로 도심 속 통학형 특화 체험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과후 영재프로그램 운영 6억 원, 디지스트(DGIST),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ICT 등 탐구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캠프 수업하고 방과후 영재프로그램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편성 사유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가족센터와 연계를 해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은 전액 군비 예산이지만 현재 교육청에 특구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시에 사업비 전액 50%를 교부받아서 세입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교육발전특구 총 사업비는 예산상에는 지금 10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 교부금 50%를 포함하면 총 한 32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나머지 사업들은 교육재단과 군립도서관 사업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진행코자 합니다. 총 32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9억 3,000만 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2,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출연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2024년도에 영어마을 체험학습 예산 중에서 12억 6,0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해서 본예산에 출연 안 하고 충당해서 사용을 했는데, 2025년에는 이월금이 없어서 영어마을 사업예산 전액, 올해는 20억으로 하고자 합니다. 20억 출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인건비 증액 자연증가분, 신규사업 등 사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영어마을 체험사업 예산 총 20억 중에 절반인 10억 원을 교부신청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 시에는 교육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6쪽,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성격의 청소년 선도 육성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성격의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그리고 167쪽 중간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등 9개 사업에 국·시·군비 포함해서 총 5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69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2억 2,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편성 사유는, 2008년도 개관 당시부터 센터에서 사용하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를 좀 하고, 청소년센터의 직원용 노후 컴퓨터, 모니터를 단계적으로 교체 구입비 9,000만 원, 그리고 가창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5,000만 원은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수 2,000만 원은 노후도에 따른 보수비 반영분이고, 그리고 컴퓨터 및 노트북 기구 구입 4,100만 원은 강의용으로 내구연한 경과된 기기, 집기를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0쪽, 171쪽~174쪽까지 총 20개 사업에 국·시·군비를 포함해서 48억 7,000만 원을 청소년시설 사업 내지 프로그램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173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형에 주민제안에 선정된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센터는 노후된 정보화교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그리고 청소년센터 내에 청소년 휴게실 리모델링비 1억,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스마트 댄스연습실 설치비 1억을 편성코자 합니다. 청소년센터 내 청소년 휴게실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을 설치하고자 함이고, 문화의집 지하는 노후되고 파손된 공연 연습실을 재단장을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174쪽~177쪽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로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원어민 화상 중국어, 일본어 지원사업, 주민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장소하고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인 한남중·고가 신청하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우리 공간을 사용해서 하되 프로그램 운영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화상영어는 그야말로 화상영어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추가된 사업입니다. 원래 영어만 하고 있었는데 중국어, 일본어를 추가로 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함입니다.

아니, 전에도 했어요? 이거 원어민 화상?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영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는 이번에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멘토링은 교육 장소가 달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구교대하고 하는데, 어차피 교대생들은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을 좀 추립니다. 추려서 인성교육도 하고 학과도 좀 봐주고 나머지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찾아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

멘토링 사업은 처음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경비 사업에는 맞지가 않다 이래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교육재단 출연금이 늘어난 걸 잠시 설명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상세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 19억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만큼 늘었는지.

실질적으로 는 부분은 가장 큰 게 원어민 영어학습 지원 부분에서 영어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26억 예산으로 올해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20억 원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주는데, 올해 예산은 2023년도 이월예산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12억 6,000만 원. 그래서 출연금은 13억 이렇게 해서 한 26억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출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증가분이 좀 생겨서, 20억분이 순증이 되니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증은 6억이고 이월사업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비 부분은 는 거 없어요?

사업비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6억에서 20억으로 줍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새로...

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도와줘 티처스’라고 저희들 5,000만 원 해서 일타강사 초청해서 요즘 진로·진학이라든지 학과에 특화된 강사를 모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방향도 제시를 좀 하고 학습방법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숲도서관이 개관이 됨에 따라서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야외도서관을 연계한 심포지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좀 되었고요. 나머지 입시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신규교사 연찬회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으로 오는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없다 보니, 우리 교육재단과 우리 군에서 하는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쭉 해서 조금 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재단하고 소통 잘되고 있습니까?

예,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77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부서 업무추진 여비 해가지고 18만 원 곱하기 21명 12개월로 했는데, 국내여비는 그러면 출장을 국내에 갔을 때 한 번 나갈 때 18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살림을 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이 국내여비는 특별하게 책정이 된 건 아니고 전 부서에 다 있는 겁니다. 말이 국내여비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 공무원이 관내 안에 현장도 보고 하는 출장을 가기 위해서, 그게 4시간 이내 가면 얼마, 또 4시간 이상 가면 얼마, 또 관용차를 사용하면 또 감액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 이런 게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많이 가는 부서에서는 한 달에 열다섯 번 정도 가기도 하고요, 적게 가는 직원은 서너 번 가기도 하지만 평균 잡아서 보통 한 1인당 18만 원 정도는 간다 싶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 하면, 전 부서에 있는 거 다 알아. 다른 데는 3만 원, 4만 원, 이런데 교육청소년과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는 3만 원, 4만 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는 그만큼 출장을 많이 간다는 결론이네?

저희가 실제로 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점검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절반은 나가 있고요, 청소년팀 같은 경우에도 센터 관리, 저희 교육팀에도 센터가 있어서 센터 관리 차원에서 자주 출장을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데는 4만 원, 3만 원, 많은 데는 8만 원 이런데 유독 교육청소년과가 18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출장을 그만큼 많이 간다?

예,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확실해요?

예.

정동하 팀장, 확실해요?

예.

어디로 출장을 그러면, 어린이집?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팀은 어린이집 점검을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 팀이나 교육청소년팀은 센터 관리 때문에 좀 많이 출장 가는 편이고, 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들이 많아서 대부분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장난감도서관에 보면 운영비가 지금 7,000만 원, 한 10% 정도 올랐네요? 이게 오른 이유가, 지금 우리 장난감을 구매를 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채용하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60페이지.

이게 장난감도서관이 늘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7억 7,000이 전체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7억, 그다음에 추경에 7,000만 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걸 위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다 좀 태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올렸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한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장난감도서관에.

인건비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예산 7억 7,000만 원은 매년 7억 7,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 장난감 구매비용도 있는데 인건비는 비율 중에 한 75%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난감이 신규로 지금 보충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객이 점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이용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신규 장난감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모님 수요조사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시면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거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 지원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예.

보조교사,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담임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한 선생님입니다. 보조교사 4시간 피크타임에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선생님인데, 대구시에서 해마다 똑같이, 달성군 같은 경우 350명 정도 되는 대체교사, 보조교사를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보조교사가 타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 수가 많은데 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군비,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린이집에서...

그게 100억 돈 올라갔네요? 99억. 아, 9억 9,000, 10억 돈이 올라갔네요?

예, 그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보조교사가 좀 더 많이 어린이집에 투입돼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원초 복합화사업에 보면 지금 인건비 한 명 들어왔지 않습니까? 3시간. 3시간인데, 여기는 지금 운동장하고 시설이 화장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왜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이 150만 원씩 나오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교육협력팀장 이지혜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통신요금이라는 거는 와이파이 요금입니다. 와이파이 요금이고, 또 CCTV하고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럼 공공요금이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돈 나가네요?

그거는 추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게 운영 안 해봤기 때문에 화원 명곡체육공원 기준으로 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추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돌려보고 추계를 한번 해가지고 좀 많다 싶으면 추경 때 한번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성중학교는 그러면 와이파이 요금이 90만 원밖에 안되는데 화원초등학교는 150만 원 돼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화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하고요, 달중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3세, 5세.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예산이?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정리추경 해가지고 별도로 또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형태고요. 저희는 지금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이 변동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 부분도 지금 2억 1,600만 원이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가된 부분입니까?

추경에 올라왔던...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을 이제 한목에 다 태우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다음은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165페이지에 방과후 영재프로그램 운영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이거 어떻게 하죠?

대상자 선정은, 이게 6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기획팀장 정동하입니다. 이거는 디지스트하고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의 좀 핵심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과학기술연구원하고 대구 최초로 연계를 해서, 지역에 이런 우수한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수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영재교육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영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영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서, 영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어서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재를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초·중학생들 중에 희망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보통 업체에서 하는 그런 과학프로그램이 아닌 디지스트가 하는 어떤 교수진들의 그런 전문적인 수학, 과학, 탐구, 물리탐구 이런 식으로 좀 품질이 높은 교육을 한번 세팅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운영은 디지스트에서 하는 건가요?

디지스트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 희망자는 그러면 얼마 정도 선정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데 그렇게 많은 규모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교육이 좀 남발할 수가 있어서 한 50~100여 명 사이로 해서 그렇게 정예로 뽑아서, 학교별로 뽑아서...

과학이랑 수학?

과학, 수학, 물리 이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서도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국어, 일본어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화상으로 다?

예, 화상으로.

화상으로 다 하는데, 그러면...

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그거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신청을 하면 됩니까, 군민이면?

예, 군민이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성인하고 청소년 그 비율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성인도 하고 청소년...

예, 청소년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몇 명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았나요?

70대 30이나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70이라면 아이들이 70, 청소년?

예, 청소년이 70이고, 근데 지금 일단 운영을 해봐야 압니다. 일단 신규사업이라서 어느 부분에서 더 수요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하는 교육기관은 선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성인 화상영어도 하고 있는데 입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달에 올라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원어민 화상 이 사업, 이거는 그럼 대상을 누구랑 한다는 거예요?

성인도 있고요, 관내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민 화상 중국어, 일본어는 사실은 저희들 관내 학생하고 소재지 직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좀 세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업을 하면 어떤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냐 하면, 그 조달청에 올라왔는 이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들 게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올해 우리가 원어민 영어교실을 했던 학생 수와 성인반 수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는 수요조사를 또 할 겁니다. 해서 그 정도의 비율로 할 수 있는 경력이나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비율적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감안을 좀 하되 아마 중국어, 일본어는 교과과정과 약간 빗겨 있기 때문에 성인반으로 충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하는 거 있죠? 프로그램 있죠? 교육재단에.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재단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하고 계시고 그거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비슷비슷한 사업 아닌가 이 말이지 내 말은. 내가 왜 대상자를 물어봤냐 하면 학생이든 어른이든 아무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재단에서도 또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그래서 사업들이 그럼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시비 예산으로 성인 화상영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라서, 영어 말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확정을 해놓은 내용인데, 그 들어왔던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청소년과 성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비율을 조금 더 확인한 후에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산하기관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고 왜 자꾸 묻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업은, 중복성 있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년도 교육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달성 장학생 선발, 사업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뒤쪽에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에 경쟁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초록우산재단에서 아이비(IB)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달성군 학생이 있으면 우리 재단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입시 설명회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해서 세부 사업내용에 보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입시 설명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면접 아카데미입니다. 심층면접은 지원자가 상당히 적어서 우리 군 차원에서 입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열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학별 면접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현재 관심이 많은 의과대학 지원자에 대해서는 다중 미니 면접(MMI)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진로·진학 컨설팅은 역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로, 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지원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여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 재단을 찾아오면 진로·진학에 대해서 상세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25년도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중에 찾아오기 힘든 부모들을 위해서 토요상담교실을 열고, 그리고 수시·정시 기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상담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부분의 교육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재단은 이 사업이 지금까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일찍부터 자기 진로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축구리그 대회는 의회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달성군 신규교사 연찬회는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달성군을 찾는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을 알리는 사업으로 작년에 첫 번째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17쪽입니다. 일타강사 초청강연 사업은 우리 달성군이 지금 여러 곳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육아 강연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재단도 교육적 측면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일타강사를 초청해서 주민들의 이런 요청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도서관이 야외도서관을 열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외도서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실시할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19쪽입니다. 달성캠퍼스 프로젝트는 달성중학교가 리모델링이 되어서 우리 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에 따라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강한 부분, 학생들이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아트 이런 쪽의 사업들을 집중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국립과학관 연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달성군이 국립과학관을 품고 있었지만 이 기관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과학관과 달성교육지원청과 3자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과학교육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우리 교육사업은 학교와 학부모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교육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23쪽입니다. 학생 영어 체험학습은 관내 초등 5·6학년 및 중등 2·3학년 대상으로 영어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올해는 교육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9월부터는 저희들이 달성중학교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학교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적극적인 영어 지원사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열리기 때문에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젤리아호텔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4쪽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지금까지 쭉 지속돼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는 개인 단위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고, 또 그리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걸 저희들이 피드백 받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5쪽입니다. 초·중등 영어 방학캠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학년은 바콜로드로, 중학교 3학년은 올해는 미국에 보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년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영국,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올해 옥스퍼드로 나가는데, 그 사업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성군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월부터 해서 연 3회 분기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개 강좌를 3분기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달성 인문대학입니다. 달성 인문대학은 달성군에 관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사안들을 유명 강사들이나 이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6개 강좌를 했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어린이·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8쪽, ‘나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이거는 매년 한 20회에 걸쳐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정도로 해서 한 15명이 각자 그림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해서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전까지는 홍익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9쪽, ‘인형이 들려주는 달성 옛이야기’입니다. 우리 달성군에 관한 옛이야기나 여러 가지 전래 이야기 등 달성군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하여 초등학교나 유치원, 노인복지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그리고 도서관에서 순회하면서 180회 정도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쪽, 전국 글쓰기 대회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삼국유사나 일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은 디카시를 대상으로 달성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64편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도서관 주간입니다.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해마다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가 초청 강연회와 공연 전시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2쪽, 독서의 달입니다. 매년 9월에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행사라든가 작가 초청강연, 또 기획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3쪽,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8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4쪽, 북스타트입니다. 이건 예비맘부터 시작해서 각 나이 단계별, 연령 단계별로 고등 1학년까지 책꾸러미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5쪽,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이건 매년 정기도서, 또 이용자 희망도서, 또 다문화도서, 스마트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이용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6쪽, 향토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입니다. 이건 우리 달성군에 관한 고유의 어떤 기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을 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7쪽, 대실역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현재 설화명곡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실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48쪽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지원은 밤 10시까지 도서관 개관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군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달성어린이숲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개관 기념행사는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식 행사로 여러 가지 축하공연이나 아니면 체험행사, 강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52쪽, ‘도서관에서 읽어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매개로 진행하는 독서활동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3쪽, ‘도서관에서 놀아요’입니다. 인근에 박물관이나 과학관 이런 데와 함께, 그리고 도서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신체활동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54쪽, ‘도서관에서 즐겨요’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즐겁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55쪽, ‘도서관에서 배워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 뭐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7쪽, ‘미래를 여는 부모’는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58쪽, ‘나는 그림책 작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기가 좋아서 이쪽에서 뭐 해달라는 요청도 많고 해서 그걸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59쪽, 도서관 장서 확충은 신간도서는 3만여 권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신간도서 구입한 후에 들어오는 도서들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0쪽에, 안내로봇 설치입니다. 이건 어린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로봇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도서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책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달성군립도서관 1개소입니다.

그럼 달성숲도서관은 아직 이관을, 완전히 이관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모집할 것이고, 이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짠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개관은 언제 합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예상은 내년 5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디데이를 5월로 잡고 있는데,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서 또 다소 한두 달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당길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맥시멈은 최대한 해서 잡았는 게 5월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갖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미리 오픈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거는 좋은데, 개관도 하기 전에 예산을 잡은 거 보면 3월부터, 1월부터 해서 하는 것처럼 강사료나 이런 게 10회, 3월, 4월, 2월, 이렇게 짜놨어요, 예산을. 그렇게 짰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개관을 한 5월 정도 한다고 보고, 한 2월부터 프로그램을 좀 돌리자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짰습니다.

아니, 오픈도 안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오픈도 안 했는데, 개관도 안 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정식 개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사전 개관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 정식 개관 전에 준비기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운전을 좀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고요, 그전부터 임의적인 사업들을 몇 개씩 풀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기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5월에 오픈한다며, 개관한다며…….

전체적인 공사 마무리는 저희들이 한 3월 전에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한 두 달 정도 보통 시운전,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정식 개관은 저희들 예상은 5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는 3월 중으로 다 끝나네, 그죠?

3월까지 저희들 다 끝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3월 끝나면 우리 프로그램 돌리는 거를...

예. 한 두 달 정도 미리 돌려보는 거죠.

미리 돌려본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총 예산은 1,63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4년 지원액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구시 동일하게 증액하여 시비 포함 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유치곤장군 기념관 철거 공사비와 호국공원 조성 설계용역비로 2억 원, 그리고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로 9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입니다.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중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9억 9,71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73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1,397억으로 ’24년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같은 쪽 하단의 기초연금이 54억 증액되어 1,03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4쪽 하단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비가 2억 600만 원 증액되어 3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부분으로, 읍면에서 실시하는 공익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가 6억 2,000만 원 증액되어 3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6쪽 중간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47억 7,600만 원 증액하여 1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9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휠체어 지원으로 휠체어 36대 구입을 위해 1,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0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철거되는 하빈면 대평1리 경로당과 가창면 주1리 경로당의 신축비와 매입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주차장에 우천 시 물이 고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2,095만 5,000원과, 바로 이어서 달성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탁자 등 노후된 물품 교체를 위해 물품 구입비 3,000만 원,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완료 후에 소강당과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물품 구입비로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5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서비스 사업을 위해 탐지기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로 1,1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 하단과 387쪽 상단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과,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비 3,080만 원, 강당 빔프로젝트 구입비 3,6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시비 포함 ’24년보다 1,160만 원 증액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92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의 신규사업으로 달성 글로벌 소녀합창단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기념관 철거공사, 이거 철거를 하고 다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지금 호국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잡혔네. 설계용역이 나오면 또 방향이 나오겠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비행기 모양으로 있는 기념관을 철거를 하고 비슬산과 좀 조화가 되는 추모공원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호국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혼탑 엘리베이터, 꼭 이거 엘리베이터로 해야 되나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금 보훈가족분들이 요구도 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뒤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많이 또 찾아가신다 하시고, 휴식 공간으로...

뭘 가. 1년에 행사 한 두 번 하는 것밖에 없지.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뒤에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현풍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편의상...

나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하는 거 좋아. 연세 많은 분들이 맨날 계단을 올라가고 하는 거 보기 안쓰러운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뭐 뒤쪽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나요? 꼭 경사가 그렇게 가파른 지역에, 그 높이가 똑바로 돼야 되니까 다리를 놔야 되고 이러니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내가 대충 생각해도 그런데 굳이 그 방법밖에는 없냐는 거지.

지금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충혼탑 뒤쪽에 보면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있기는 한데, 행사 때는 또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휠체어 타신 분들도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좋은 방법이 없나. 이 엘리베이터 하나에 근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공 면민회관 예산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3억 2,000 돼 있는 부분을 이월을 시켜, 본예산에 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설계를 들어갈 때는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럼 추경이 올라오겠네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약속했습니다. 속기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제도에 보면 복무요원이 군에 평소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전체 150명 정도?

150명?

예.

피복비하고 교통비가 지금 해마다 계속 이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9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우리 경로우대 이용업소 6,300만 원, 해마다 지금 이 부분이 다 지출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리스트하고 나중에 사용인원 나오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정리된 거 하나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휠체어 지원사업, 경로당.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당초에 현풍읍민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사업은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조금 심사받을 때 심사위원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꼭 현풍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9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36대를 구입을 해서 9개 읍면에 다 배치를 해서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경로당에 비치해 놓고?

예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비싼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하시나 싶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생활기구 지원에도 보면 올해 1억 2,800만 원을 더 올리셨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기구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계속 요구도 좀 많고 이래서, 그리고 단가도 사실 좀 올라가는 편이고 해서...

요구가 많더라도 딱 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라니까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에어컨을 40평짜리 사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맞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소파하고 테이블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딱 잡으시고, 이거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 좀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입니다. 2025년도 복지재단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내역 총괄표는 5~9페이지 세입·세출 명세서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2025년도 군 출연금 신청 현황은 복지재단 운영비로 4,9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사업에 9억 9,715만 원 신규 증액 등 10억 4,615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한 설명은 증액된 예산과 신규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출자·출연금 수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지재단 운영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금년보다 10억 3,646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2,9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으로 변동금리 조정에 따라서 1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일 아래쪽 순세계잉여금은 1,01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금년도 예산 8억 9,310만 원에서 10억 3,646만 2,000원 증액한 19억 2,9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증액분 2,897만 1,000원은 직원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분이며, 하단 사무관리비 4,053만 2,000원 증액분은 항목 간 조정으로 교육훈련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항목 이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네 번째 줄, 법률자문 수수료 3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상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관계로 법률자문 수수료 예산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항목 이전한 자체 및 외부행사 홍보 활동비, 복지재단 우수직원 선진지 연수, 시설장 연수, 창립 기념 워크숍 항목은 교육훈련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항목을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으로 264만 1,000원이 증액된 1,0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기본 복지포인트와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포인트가 교육재단, 문화재단 등과 차이가 남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일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훈련비 3,540만 원 감소 부분은 앞서 설명대로 항목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끝부분에, 전출금 10억 115만 원 증액 예산은 다사 장애인작업장 지원금 500만 원과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 중인 24개월 이상 아동 1,813명에 대한 1인당 매월 5만 5,000원씩 무상보육 지원금 9억 9,7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주요사업 예산 및 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25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부서 심사일정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