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1,002억 8,8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2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518억 9,2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4,0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 9,094만 9,000원을 감액한 426억 4,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8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비 지원을 위해 630만 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 청원생명축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꽃길 및 꽃탑 조성은 집행잔액 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6억 2,9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억 5,886만 1,000원을 증액한 755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9쪽, 못자리용 상토 지원과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3,523만 9,000원과 7,3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은 50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산업실무협의회 및 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은 논의안건 미발생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집행잔액으로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2억 8,5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콩 전용 농기계 지원과 전략작물직불금은 사업량 증감으로 각각 1,000만 원 증액과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월에서 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와 7월에서 8월 폭염 인삼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7,402만 9,000원과 6,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은 사업량 증가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한발 대비 급수차, 굴삭기 등 장비 임차는 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9,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수기, 농업용 호스 등 장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6,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낭성 무성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10건은 집행잔액으로 1억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일 가중리 배수로 정비 사업은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3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부지의 토지 소유자 매도 의사가 없어 32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억 9,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329만 2,000원을 증액한 666억 9,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는 채용 인원 감원에 따라 1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이자 소득 보전은 3,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시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결정위원회 운영 출석수당은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심사회의 운영수당으로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먹거리위원 참석수당은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4,0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8,318만 원을 증액한 26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사업량 증가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며,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11억 81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부터 278쪽입니다. 저메탄 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7,22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은 자동급이기 및 안개분무기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5,04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각각 390만 원과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각각 3,606만 원을 증감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사업량 감에 따라 12억 7,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과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은 각각 1억 2,886만 2,000원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는 흙막이 공사 비용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부터 281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 4,576만 9,000원과 5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지난해 융자 농가의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1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반려견놀이터 및 쉼터 시설 보수는 시설 보수 및 그늘막 설치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환급액을 위해 반환금으로 3억 6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46만 원을 감액한 351억 7,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공공운영비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용역비를 각각 146만 원, 600만 원과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70만 8,000원을 감액한 57억 3,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사료 구입은 700만 원과 인건비 3,2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환급액을 위해 반환금으로 3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235억 7,226만 5,000원 대비 0.17퍼센트인 2억 577만 7,000원이 감액된 1,233억 6,64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3,466억 8,453만 6,000원 대비 3.86퍼센트인 133억 9,744만 2,000원이 증액된 3,600억 8,19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58억 6,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1.43퍼센트인 30억 7,507만 1,000원이 증액된 2,178억 2,002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산림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8퍼센트인 84억 1,978만 4,000원이 증액된 880억 3,7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가축재해보험, FTA 피해보전직불금,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국ㆍ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산림 분야를 살펴보면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 임업ㆍ산림 공익직불금, 동보원자연휴양림 2차 매입비,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 중 공원산림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26억 1,06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81억 2,543만 9,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355억 1,475만 6,000원이 감액된 273억 8,29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의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고요.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상토가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나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24년도에 자부담 10프로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병해충까지 하시면 1억 이상에 대한 걸 반납을 하시는데 특히, 상토는 저희가 10프로의 자부담이 부과돼서 그렇다치지만 병해충 방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프로 저희가 전액 지원이잖아요. 이게 농가가 저는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집행기관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7,799헥타르에서 7,390헥타르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처음부터/연초부터 이게 면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나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가 분들한테 쿠폰을 발급하는 건데 우리 농가 분들이 저희가 농협이나 꿈에그린 사업체에서 농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일부 농약 구입하고 구입을 안 한 잔금이 있는 거고. 또 잔금에 따른 추가로, 예를 들어서 농약을 더 사게 되면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가는데 추가 금액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 잔금을 반납할 게 아니라 추가 금액의 몇천 원 해봐야 일이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좀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셔서 전액을 소진하셔야지 이거를 자부담 몇 푼 안 내려고 예산을 반납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농협이나 이런 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셔서 어차피 농약은 계속 쓰시는 일이니까 그 추가 자부담을 내서라도 자투리 안 남게 이렇게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마다 보면 거의 87프로 정도를 사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은 게 5.5프로 정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소진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266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600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시는데 이게 그때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기존에 사이트에서 구매할 품목도 많이 없고 일반 단가보다 비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31명 감하는 거는 도에서 타 시군에 좀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반납에 들어가는 거고. 혹시나 저희가 올해 신청 안 한, 예를 들어 임산부나 산모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신청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자부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검토 좀 해보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 자부담 20프로에 대해서는 도에도 한번 건의를 했더니 자부담에 대해서는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출산정책 조례를 검토할 거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20프로 자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 소요될 예산이라서 한번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267페이지고요. 식량산업실무협의회거든요. 여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저희가 기정액 600에서 600 전액을 반납하세요. 보니까 거버넌스(governance) 미개최라고 돼 있는데 미개최를 혹시 예상을 못 하셨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자체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개최한 결과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혹시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금액을 떠나서 사업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예산 반영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미영 과장님께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실무협의 사안이 없어서 못 열었다고 하셨는데 실무협의는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이 식량산업실무협의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열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2023년도에 현안이 3건 있었는데 현안이 3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청원생명쌀조공법인하고 내수농협하고의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향후 미국 분야 브랜드 통합 그리고 축소, 이게 각 지역에 정미소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저희가 브랜드를 좀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3가지 안건에 대해서 2023년도에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별도의 안건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안 한 거로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 물론, 자료를 준비하실 때 시기적으로 약간은 빠듯한 시간은 있었겠지만 고온이 계속 지속되고 또 보급쌀 품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멸구 발생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쌀값 하락은 많이 우려했던 건데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쌀값 하락 시 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예산도 이미 서 있는 거라. 그래서 실무협의가 본 위원은 어떤 때 열리는 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기후변화로 쌀값 하락은 8월, 9월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내년에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사실 올해는 저희 농가 분들이 벼멸구며, 채소농가ㆍ배추농가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이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페이지는 278쪽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거기 보니까 당초에는 3추 감액 사유가 사업량 대비 실제 사업 신청량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하셨거든요. 3만 6,000두에서 5,932두 이렇게 되게 저조하거든요. 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 좀 높이려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던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상 두 50두에서 99두 사육 농가였는데 시술비가 자담이 50프로, 보조가 50프로다 보니까 또 자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또 전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신청률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방접종 할 때 50두 이하인가 그때는 공수의사가 와서 직접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다 농가가 예방접종을 했었잖아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

지금 새로 신규 사업 하시는 거는 99두까지?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일제접종이 가축 전염병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예방을 위한 의무라고 해야 되죠, 의무? 의무사항인데 전업농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개선 좀 하시고 농가가 자부담이 너무 많이 나간다 하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보조 비율 조정과 접종일정 조정과 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가축 전염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구제역 방역은 거의 백신 접종이 최우선인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그렇고 축산과 과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종자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종자를 제가 볼 때 저는 옥수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종자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동계작물이 있고요 또 하계작물이 있는데 하계작물 대표적인 게 옥수수죠. 동계작물 대표로 호밀이 있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있고 하여튼 조사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동계 쪽에도 호밀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근데 이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동계/겨울에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예산 대비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요구율에 비하면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30프로 정도도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조사료 생산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기 생산면적 보니까 증가가 ’24년도까지 증가면적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조사료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드릴 테니까. 농업정책과장님, 263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전에는 도비로 지원을 해줬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얘가 신규 사업인데 그전에 도비로만 했었는지 도 사업이었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도로줌마을이 어디예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도로줌마을은 대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용곡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용곡리.

아니요, 대덕.

대덕. 대덕?

미원.

미원 대덕입니다. 용곡리 있는 데는 대신이고 대덕이라고 해서 대덕숲 있는 데 거기 도로줌입니다.

제가 갔다 온 데 같은데.

거기 지금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중에 이용했을 때 1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10만 원 이하면 2만 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례는 지난번에 만든 거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비 12월 20일에 통과가 되면 이거 그럼 겨울에 이용할 거예요?

아니요, 명시이월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아니,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면 되지 굳이 지금 추경에다가 이렇게.

아니, 이게 벌써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편성하라고 했는데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되지는 않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올해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기를. 거기 맞을 거예요, 용곡리 저수지 만들고 그런 데 그 밑에 하천 옆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용곡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요, 하천 옆에는 맞는데 왜 구방리라고 그래서 청천 가는 데서 조금 돌아오다 보면 있는 데가 대덕이고 용곡리는 초정 넘어가는 데가, 용곡저수지 있는 데가 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이 체류형 마을을 가 보니까 여름에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게 약간 의심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박사마을도 내내 마찬가지고. 오박사마을은 제가 안 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든 아니면 일반인들이 오든 단체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저기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 잘해서 앞으로 운영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한번 2025년도에는 잘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또 지원까지도 해주는데 잘될 겁니다.

최고의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시는지, 왜 우리가 감독만 하지, 예산만 주지 거기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예산을 우리가 주면 시비로 지금 도비 50, 시비 50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도비로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 347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이거 회의 급식비가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먼저 잔액 발생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농업관에서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58개 회 2,413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과제 교육이 올해 71회 2,129명을 실시하면서 오후에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 언제 그거 집행되죠?

보통 교육 시간은 2시……. 1시 반부터 5시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꼭 3회에 해야 되나요? 1회나 2회 추경에는 안 되는 건가요?

보통 연구회 교육이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추 정도 때 예상을 해서 미리 조정을 하거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런 거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본부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11월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공원관리과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추상우 산림관리과 산림환경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8,52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08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4억 5,91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52억 6,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69만 5,000원이 감액된 314만 8,792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전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 690만 7,000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1,422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881만 8,000원, 문암생태공원 청소관리 용역 3,666만 6,000원 380쪽, 미래지테마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물놀이장 등 공원 수경시설 운영을 위한 상수도요금 부족액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경시설 관리 및 물놀이장 청소를 위한 민간위탁금 7,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으로 영운동 나누리소공원 리모델링 공사 2,460만 원, 장전근린공원 비가림 벤치 설치에 2,000만 원, 백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1억 원, 봉명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 율봉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에 5,000만 원, 청원구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남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명등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서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3,744만 원, 녹지 도시숲 수벽, 로원 등 관리 사업과 띠녹지 보식, 도심 수목 관리 등 시설비 1억 9,9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창호수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비 700만 원, 생명누리공원 숲해설과 사무실 설치 823만 4,000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행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 600만 원, 문의 꽃묘장 거터베드(gutter bed) 설치 공사 1,9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무심천 꽃 정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3,627만 원이 증액된 180억 2,42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모니터링 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3,21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사비 3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명암유원지 청소 용역 및 녹지관리 사업비 9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1억 5,254만 원이 증액된 357억 5,35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익림 가꾸기 민간위탁 사업비 1,71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억 5,1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88쪽 동보원자연휴양림 매입비 총 95억 원 중 2차분 금액인 45억 원과 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3억 8,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4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76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 지출에서 증가액은 없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 명심근린공원 조성 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600만 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구룡공원(1구역) 토지매입비 16억 7,000만 원, 중앙역사공원 조성 구 KT 부지 매입 및 영업 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 등 24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3회 추경에 앞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밑에 저거 어딘지 아세요, 본부장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저희 임시청사 바로 앞에 은행나무예요.

예.

저기 보시면 작업하시는 분들조차도 안전관리가 절대 안 되어 있고요. 저기 뒤쪽으로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제를 안 하세요. 저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희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저런 공사를 하실 때 저런 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저희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게 중대재해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되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관련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저게 안전 조치 했다고 저는 절대 볼 수 없거든요. 저게 차량통행 통제도 안 하시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저렇게 전지 작업을 하셨어요. 다 좋은데 저렇게 혹시 시민이 지나가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도 여기 388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저기 54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이런 거로 해서라도 저희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는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매를 하셔서 사전에 저건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건 용역을 줘 가지고 가지치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그러니까 용역을 주셔도 이 예산을 써서라도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작업하시는 거 보고. 여기 지나가다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용역회사 그 업체들한테 제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보행자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렇게 교육을 하셨는데도 본부장님, 잘 시행이 안 되는 데는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 담당팀장님들한테 잘 협의를 해서 저런 업체 계약이, 안전을 안 지키는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용역을 줄 때 지금 감독을 누가 하죠? 우리가 하죠,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면 관리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합니다.

용역을 주어도 우리가 감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저거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거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년 봄 되면 또 간선도로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자동차가 옆에 돌아다니고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떨어져서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산림과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가서 사람/인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이크 잡은 김에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용역 입찰 볼 때, 봄에 보면 입찰 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보죠. 그죠? 구청이면 4개 구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네, 일괄적으로.

제초가 됐든 뭐가 됐든.

예, 예.

이게 근데 두 개 업체도 가능한가요, 혹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가를 써서 선택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 입찰인데도?

예. 이게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자격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용역 입찰은 근데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두 개, 서원구하고 상당구를 한다?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산성 옛길 청소하고 그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누가 갔다 오고서는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하여간 적극행정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지금 보시면 370쪽, 이것도 사실 어린이공원 부실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2,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거는…….

입찰차액인가요?

이거는 사업비가 남았다기보다도 입찰차액하고 저희들 또 다른 잔액이 발생하고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본부장님,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도 좋지만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25년도에는 한번 그런 거 추진해 볼 계획 혹시 없으신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도 좋지만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야지만 나라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383쪽 상당산성 옛길 이거는 과장님 칭찬해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과장님은 내년 본예산 할 때도 나오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본부장님이 너무 힘드셔서 예산 심의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명암유원지 386쪽, 이거 시계탑은 3,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이거는 시계탑 설치하는 게 아니고 ’23년도에 예산이 지역 특성 살리기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교부가 됐던 사업인데 주민들 간에 장소 선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잔액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환금 청구를 올린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한테 많이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시죠. 그죠?

생각이 안 납니다.

여하튼 퇴직하시고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388쪽. 이거 동보원 45억은 삭감해도 되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이게 95억이고요. 저번에 50억 집행하고 이번에 45억 반영을 해서 서는 거고요. 저번에 50억 집행할 때 동보원을 우리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 다 해왔는데 안 들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여하튼 그래서 이 매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대시설, 어제도 또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부대시설이나 앞으로 들어갈 돈이 본 위원은 엄청나게 많다.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또 하겠지만.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데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매년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내년도에 휴양림을 개간하기 위해서 에스오시 기반 도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휴양림이 잘 개관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비 10억 탄다고 그래야 땅값도 안돼요, 거기. 사실 지금 국ㆍ도비로 한다고 하시지만.

매년 나오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좀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거기 주차장도 그렇고 교행하는 데도 그렇고 양계장 악취도 그렇고 진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양계장 악취에 대해서 그 옆에 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냄새가 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나는데 다만 비 올 때 약간만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정도 얘기하는 정도를 봐서 보통 심하게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면 심하게 난다고 하는데 조금밖에 안 난다고.

옆집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좀 활용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본예산 할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되도록 한 번 질의한 거는 계속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다른 건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준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복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조달물자 환불금 오천삼백오십 얼마, 내수삼봉근린공원 조달 환불금은 세외수입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업무추진비, 우리가 업무 대신 뭐 해주는 게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추진자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매봉근린공원 토지 보상 업무를 좀 대행을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업무협약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한 비용을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업무협약서 먼저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못 받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고인력인데 거기에 준해서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정말 그래도 민간은 공원을 만들어서 청주시에 기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세외수입에 일조해서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거는 좌우지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적당한, 합당한 세외수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그렇게 하고 저번에 행감에서 우리 민간공원 합동 사업에 있어서 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민간공원 할 적에 협약서 자료를 요구할 적에 열람이 아니라 자료를 줄 수 있는 협약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업무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이준우 과장님에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역시 정말, 여기 오늘 다음에 나오시면 거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정말 그래도 전임 과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어째 그거 대답도 안 하고 머리도 끄떡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저기를 안 한다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도 좀 해주세요. 그러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우지간 요즘 공원산림본부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풍연숙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거를 요즘 바로바로 처리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얘기하면 ‘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요.’ 이러는데 그렇게 바로 처리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82쪽 좀 한번 봐 주시면 띠녹지 보식 사업이 하단에 있는데 여기 부기된 게 4개 구청이 4,750만 원씩 똑같이 이렇게 부기가 되고 또 전부 다 똑같이 250만 원씩 감액을 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1팀장님이 언제 저한테 와서 계약이 어떻게 돼서 한 건지, 입찰이 어떻게 돼서 잔액도 똑같이 남은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띠녹지 보식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풍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일단 제초, 인력을 이용해서 제초하고 그다음에 전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띠녹지라고 녹지의 종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완충녹지도 있고 띠녹지 이런 도로변에 긴 녹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로 제초하고 전정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에 완충녹지 관리 예산이다?

네, 맞습니다.

그거 담당팀장님 다시 와서 나한테 보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성과 과장님, 385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건데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이거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으로 지난 28일에, 11월 28일에 한국생태복원협의회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환경부장관상. 예, 축하드립니다. 이거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 또 시행 업체나 같이 다 해서 한 업무인데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생태 복원 이런 거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추후에 이런 생태공원 관련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또 운영 당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한 말씀 하시든지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하시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우암산 생태 복원이 금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희들이 환경부대상을 받았고 현재 추진 중인 게 명심산 생태 복원 사업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설계라든지 인가 과정을 하고 내후년에는 국고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계속 생태계 관련된 복원 사업 또 생태에 여러 가지 환경 사업이 잘 경험 삼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추에 감액 사유가 모니터링 1차가 완료됐다고 했네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금년도 모니터링비에 대한 계약 차액이고 이 모니터링 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칭찬, 격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저희들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