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의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변 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에 2024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924만 7,000원이 증액된 396억 7,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3,709만 원이 증액된 851억 9,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15쪽부터 316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315쪽, 소아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도 소아ㆍ청소년과 전문의 외래진료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4년도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7,81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15쪽,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추가로 투입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응급실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5,30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317쪽,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3,4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9쪽,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3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322쪽,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관련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9쪽, 서원보건소입니다. 324쪽,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66억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가 암검진 대상자 검진비 지원을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4,4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6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5쪽, 흥덕보건소입니다. 332쪽,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3쪽, 야간ㆍ휴일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한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7,8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3쪽, 응급실 추가채용 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8,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40쪽, 청원보건소입니다. 336쪽,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며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4,0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8쪽,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인건비 지원 사업 2,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8억 8,6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86억 2,905만 원 대비 2.35%인 32억 5,77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93억 4,1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37억 8,007만 3,000원 대비 1.34%인 55억 6,1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9억 9,9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23억 1,191만 3,000원 대비 2.87%인 86억 8,79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93억 4,1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37억 8,007만 3,000원 대비 1.34%인 55억 6,1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무공해차 구매지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 강내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반영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9억 8,59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0억 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880만 3,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지출계획에 예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예산안 315쪽 중간 지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 통보된 내시 내용에 따라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상반기부터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 상당에 해당되는 거는 3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내시가 9월 12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지원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아환자들이 평일 야간에 아프거나 또 휴일에 아플 때 응급실이 있는 큰 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외래진료를 보고 소아ㆍ청소년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당직수당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과 의사분들의 당직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점으로 생각하면 큰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고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한 거는 저희가 따로 접수된 것은 없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최종 확인을 하고 정산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웰니스어린이병원 한 곳만 지정되어 있어요. 상당구 이외에 서원구나 흥덕구나 청원구 주민들은 아직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가 병원 검토된 게 있나요?

지금 청주에는 4개 병원이 지정을 받고 있고요. 상당보건소에 1개소 또 흥덕보건소에 2개소, 청원 쪽에 1개소 이렇게 지정해서 청주에는 4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웰니스병원 이외에도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청원 쪽에는 아이웰어린이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당에 웰니스어린이병원, 흥덕 쪽에는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과 베스티안병원, 전체 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성과와 개선점은 무엇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병원의 접근성이라든가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달빛어린이병원 질의하셨는데 정 과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흥덕보건소에는 아까 조엘하고 베스티안병원이라고 했는데 조엘병원은 예산안에 없어요.

지정은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또 지원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준에 맞으려면 운영을 평일 야간에는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8시나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 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하겠다고 지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에는 평일 야간을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병원이 영업 쪽으로다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평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은 아예 지원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지정은 가능한 거고요. 일부 요일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지원대상은 평일에 꼭 11시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 지원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당구 웰니스어린이병원은 방서동에 있는 그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서동에 있습니다.

베스티안병원은 무슨 동인가요?

오송읍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서원구는 없더라고요. 서원구민들은 밤에 어디 가서…….

서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있었나요?

신청은 저희가 공문이 내려오면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구는 신청한 병원이 없었고요? 혹시 의사 태업 그런 요인도 있나요?

서원 쪽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원 쪽에는 저희들이 신청 문의를 했었는데요. 응답한 병원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방문하셔 가지고.

문의는 했는데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청원 아이웰병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소아환자 야간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사실 방서동이나 상당구가 넓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지정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거점별로다가 이거를 소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거점별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관련해서 이게 국비나 도비는 없이 그냥 시비만 증액된 사항이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내년도 어떤 재정여건이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미리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돈이 묶여 있는 청주시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지양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6억이라는 큰돈을 당초계획과 다르게 이게 계속비도 지금 변경된 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지금 2024년도 예산이 135억 6,100만 원인데요. 지금 18억 정도 집행을 하고 116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큰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6억이라는 큰돈을 세워서……. 이게 올해 쓸 예산도 아닌 거잖아요.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도 아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주영 과장님, 한국병원, 효성병원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간호사 인건비하고 의사 인건비가 처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새로운 예산이고요. 지금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9월부터 응급실에 새롭게 들어온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로 해주는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병원이 여기 한국병원, 효성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두 개만 지금 해당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한국병원하고 효성병원 말고 다른 데 또 있지는 않아요?

저희 상당에는 두 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내년도에도?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 대란의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이렇게 간호사라든지 의사를 다시 채용했을 경우에도 역시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내려온 예산 외에 내년에 되는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또 결정이 돼야 되고요?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만 주시는 거고요?

네.

지침이 상급에서 내려온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예, 지금은 내려와서 이 부분은 해주는 거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내려오면 시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내년에 의료 대란의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봉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중앙정책을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효성병원에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이거 어느 과신가요?

지금 내려온 거는 응급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14만 5,000원이 감액된 83억 8,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형광등 수집ㆍ운반비 264만 원,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855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135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1만 2,000원을 감액한 55억 5,5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폐형광등 처리의무량 조기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86만 4,000원, 고정형 감시카메라 수요 감소에 따른 시설비 9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급량비 및 우편요금 5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4만 원이 감액된 76억 2,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폐형광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무관리비 23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801만 3,000원이 증액된 66억 1,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에서 49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990만 원, 가을철 낙엽수거 기간제 인부임 645만 3,000원, 생활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2,93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2,012만 원, 클린업기동센터 노면 청소차량 차고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이태호 청소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안 46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환경개선부담금 사업목적이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요. 청원구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당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자동차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흥덕구는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오염저감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 설정 및 방향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현황을 보면 정기분보다 독촉분이 많다는 것은 납부율이 낮고 체납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기분 납부율을 높여 독촉분 발송을 줄이는 것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를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에 따른 부과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개선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요. 고지서 발송 관련해서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분 연 2회 그리고 독촉 연 2회 그리고 수시로 발송을 하면서 원인자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체납자들한테는 전화 독려나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분 발송이 늘어나면서 행정비용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기분과 독촉분의 발송 비율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독촉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분 2회 그리고 독촉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나 납부 태만자들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부과대상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은 긍정적이고, 정기분 납부율을 높이고 독촉분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상이한 사업목적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청원구 김명숙 과장님, 495쪽에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이 있는데 청원구하고 서원구만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유지부족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기는 건가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은 차량 유류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해왔으나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매년 이렇게 유류비 부족이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살펴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많이 심사숙고해서 세우게 되는데 올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예산 세운 금액보다 부족하게 됐습니다.

청소차량이 많이 운행을 한단 얘기네요?

보니까 청원구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 운행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킬로수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구연 과장님, 409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감액이 돼 있는데 다른 구청은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은 이번 3회 추경에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게 없는 거네요?

현재 11월, 12월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서원구 440페이지,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이 유류대가 대부분인가요?

서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이태호입니다. 추계를 해봤는데 유류대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거의 수리비, 부품비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원구 과장님, 청소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제가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각 구청마다 차량 대수당 얼마 이래서 각 구마다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청 원구만 특히 예산을 안 세워 줬거나 삭감했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혹시 원인 파악해 보셨나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드린 질의는 4개 구청 다 차량 대수당 금액을 정해서 그냥 곱하기 얼마 이래서 청원구만 특별히 감액을 했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대수당 얼마 유류대하고 유지비 관련해서는. 근데 어쨌든 청원구만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 파악을 해보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청원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경유차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된 거리 킬로수도 많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사용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거였잖아요. 혹시 제가 행감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파악하셨나요?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거리상 따지면 상당구가 더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경유차가 많다고 하셨는데 경유차는 흥덕구도 많아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가 27대고, 흥덕구는 25대로…….

2대 때문에 2,000만 원을 했다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없죠. 그리고 거리상으로 따져도 상당구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었잖아요,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다. 청원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5톤 차량 ’17년, ’18년도 같은 연식에 대비해서도 그리고 거리상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면 단위 다 제외하고 시내권만 분석해도 그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킬로당 어떤 곳은 평균 300원, 400원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튀는 데이터에는 900원꼴도 나오고요, 특정 차량에 대해서만. 그리고 심지어는 1,000원 넘는 것도 있습니, 같은 시내권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요지는 혹시 이거로 4개 구가 모여서 한번 분석이나 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부탁도 드렸었는데 혹시 4개 구가 모여서 논의는 해보셨나요?

4개 구가 같이 모여서 논의는 해보지 못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분석한 결과는 어떤가요?

저희가 유지비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운행 킬로수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중에도 총 운행거리가 저희가 가장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같은 경우도 자꾸 유류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유차가 많고요.

운행거리는 상당구도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도 10만 킬로가 차이 난다니까요, 나머지 3개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같은 톤수, 비슷한 연식, 같은 시내권 도는 거 이런 거를 분석해도 특정 차량들은 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제 솔직한 심정은 CNC, 경유 분리해서 특정 차량들 찍어서 일일 운행일지, 킬로수 적혀 있는 거랑 기름 유류대 집어넣는 거 분석해 보고 싶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나는 그거를 각 구에서 스스로 해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4개 구가 전혀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유류대 지급에 관한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 4개 구가 모여서. 근데 그것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예산이니까 제가 특별히 길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더 분석해서 차량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것 같은데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4개 구청이 같이 모여서 운행거리, 연식 그런 것에 따라서 서로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변동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서로 비교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83억 2,250만 2,000원을 증액한 34억 3,406억 5,49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72억 3,849만 6,000원을 증액한 4,365억 8,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1쪽부터 35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중 사망자 발생에 따른 보상금 추가 소요 발생액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건수 증가로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9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 승용차 수요 증가와 국비 내역 조정으로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비 3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비는 15억 2,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소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비 3억 3,880만 원, 수소고상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16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2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1억 3,000만 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16억 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3억 4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5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11억 1,7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인부임과 이자 7,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부임 5,4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사 착공에 따라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3,8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71쪽부터 67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남천, 내덕분구 빗물펌프장에 유지관리비 7억 3,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31억 2,69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17쪽부터 72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비 27억 원,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24억 6,000만 원,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5억 원을 국ㆍ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3쪽부터 72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5억 9,6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92쪽부터 79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국ㆍ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51쪽부터 59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시금고 예치를 위해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전에 설명드린 사항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360쪽부터 362쪽, 자원정책과 소관 중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아닌 13억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수정한다고 하셨던 게 정확하게 13억을 말씀하신 건가요, 1억 3,000을 말씀하신 건가요? 수정하기 전이 맞는 거죠?

네.

자원정책과장님, 계속비도 수정되는 거죠?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도 재활용선별센터요. 863페이지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360페이지고요. 갑자기 3차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을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국ㆍ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 매칭(matching)을 하려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현도처럼 그 과정이 뒤집히지 않는 상태였다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의견 청취 남아 있죠?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주민 청취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진행 안 했고 심의위원회도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 투입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청주시 예산 전체 중에 심의위원회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청주시 전체로는 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에서 예를 들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했다면 이러한 주민의견 청취나 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대로 가면서 예산이 투입되지 현도 죽전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경우는 특이하고 이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국ㆍ도비를 지금 받지 않으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이월을 시켜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주민의견 청취도 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저는 없거나 혹은 정말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재활용선별센터는 그런 특이한 사항에 해당이 됐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제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환경보전 방안 용역이라든가…….

네, 그러한 예산이 어쨌든 지금 현재 집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 시설비 안에 태워져 있기는 한 건데 기존 예산에 있는 거를 집행을 하는 건데 산단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그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물론 도하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절차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월이나 되지 않을까, 듣기로는 매월 열린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전 방안이라든가 또는 산단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들을 수행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 35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올해 인명피해가 1건으로 지난번에도 1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보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본인 부담액을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과 추가로 보상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9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분이 피해를 입고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증가한 이유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피해보상금이 계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1,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평균을 해보니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3,650만 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게 55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는 45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번 1차 보상금이 나가서 2차 보상금은 하반기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보상금 결정해서 주기로 돼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한 작물별 단가가 있습니다. 80%를 상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이 45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예산 갖고서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 건수를 취합하고 있지만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24년 8월까지 보면 77건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추가로 70건이 접수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피해 신청 건수 급증의 원인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확대와 멧돼지 개체수 증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혹시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작물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거를 갖고서 매년 평균치를 산출해 봤어요.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이 평균치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 가지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혹여나 또 신청 건수가 12월에 집중되게 되면 부족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로는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5페이지, 3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과 관련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시스템 변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요원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비보상금은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동물 구조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요. 그러면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인계를 해주고요. 야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센터 인계를 안 하고 자체 매립을 하든지 그런데 센터에 인계해 주는 거는 1건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죽었을 경우엔 자체 처리할 때는 2만 5,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예상액을 해보니까 지금 45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올해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밀렵ㆍ밀거래 및 불법 엽구 활동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산에 많이 다니시는데 시민들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해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환경보존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겨울철에 야생동물 피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하수정책과 전봉성 과장님, 요새 신문에 항상 보도되는데 주민감사 청구 하수도 사용료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하수처리 비용 때문에 적자가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감사 청구 인원도 2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한 모 씨 그분도 공무원이셨잖아요.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200명이 넘어서 주민감사 청구를 할 텐데 향후 대처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 사용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주장이고요. 실제로 비슷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소 높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28년까지 읍ㆍ면 간 요금 일원화를 위해서 동 지역 하수도요금이 지금 가정용은 1,140원인데요. 이걸 2028년까지 동결하기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당초 하수도요금을 갖다가 인상하게 된 게 ’19년도에 행안부에선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금 현실화를 90프로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권고가 있었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실천한 감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하수처리비 원가 수준의 90프로까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8년까지 저희가 그 요금을 동결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대로 인근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와 요금 수준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주시민들이, 전국에서 청주시 하수도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이렇게 보도도 됐잖아요. 아무리 하수정책과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시민들이 과연 호응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낮추기는 어려운 건가요?

사실 올리기가 어렵죠. 올리기가 어려운데 올리기 어려운 만큼 또 낮추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처리원가의 90프로 수준까지 인상을 하려면 언젠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났는데 담당부서에서 시민들한테 대응하는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수도 관련 민원도 전국에서 두 배 이상 많이 났다고 보도돼 있는데 민원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나요? 요금이 비싸다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민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한테 요금이 굉장히 높다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은 일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요금을 한 번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요금 부담이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실 요금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아니라서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요금이 높다는 의견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하수도요금이 얼마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대부분 시민들이 하수도요금이 얼마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낸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서 또 방송에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청주시를 대표해서 대응책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잘 알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88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 그러면 이 금액들이 통장 안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앞에 기타 이자수입은 되어 있지 않아서 앞에 기타 이자수입 보면 적게는 2,000원에서 몇만 원이라도 이자수입이 붙었을 텐데요.

이자 53만 6,313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뒤에 금액도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수입은 수입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운영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에서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순인 거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온전히 나가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이 돼도 된다는 법률적 검토 받으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24년 3월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로 계상을 했고요. 4월 1일부터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이유는 저희 내부적으로 두 가지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례가 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는 1회 추경에 변경해야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월급을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하면 3월분은 추경보다는 조례의 기준을 반영해서 3월은 일반회계에서 주고, 4월 이후로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 판단을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거는 없나요? 검토를 받으셨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꼭 모든 법률 검토를 받는다는 개념으로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과 내부적으로 똑 떨어진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오래된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환경본부장님,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과목을 기금으로 할 거냐, 일반회계로 할 거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보다는 과에서 판단한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요. 제 고민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다음에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효력이 발생할 시기가 사실 4월 1일부터면 좋은데 3월 며칠일 거예요. 모자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거 검토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하신 거죠?

조례가 아시다시피 3월 15일에 공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월급을 끊어서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조례 공포의 법적 효력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않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이후에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 하면 3월 31일 정도까지 해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의견조정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669만 원을 감액한 1,768억 3,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에서 62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9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급ㆍ배수 공사수입 4억 2,750만 원, 이자수입 4억 5,8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급자재 선고지분 등 기타 영업 외 수입 2억 2,6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575쪽부터 577쪽, 업무과 소관으로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통신요금 1,300만 원, 인력운영비 7,780만 2,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2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6억 4,052만 7,000원, 수탁급수 공사비 3억 7,635만 원, 수탁 개조 공사비 5,287만 8,000원, 오창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 9,910만 3,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5쪽부터 586쪽,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 전력사용료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돗물 생산관리 및 정수 약품구입비 6억 7,325만 8,000원, 인력운영비 9,578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각대금 2억 5,9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597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848만 6,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4,7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시설과 소관으로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4억 9,898만 8,000원을, 상수도 누수관리 자산취득비 4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6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돗물 생산 및 관리 자산취득비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반환금 6,3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3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를 위해서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569페이지 예금이자가 감액 처리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보통 1년 이자는 거의 확정 금액일 텐데 지금 절반 정도가 수입 감액이 됐단 말이죠. 사유가 뭘까요?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이거를 당초에는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려고 하다가 1년 단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1년 단위로 전환을 하면 이자가 0.2%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연 2회 발생하던 이자수입이 연 1회로 줄면서 올해는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부족한 게 내년 이자로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생각을 못 하셨던 거고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게 이자가 0.2% 더 높더라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3.56%로 예산 세웠을 때는 퍼센티지가 그랬는데 그래서 3.74%로 올라간 거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건소 66억 7,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