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평소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충주시의 대외인지도 향상 및 타지역 홍보 강화를 위해 TV 방송, 옥외매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현안, 관광 명소, 축제, 문화 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GS리테일과 협업, 특산품을 활용한 충주맨 사과빵을 출시하여 충주시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방송프로그램, IPTV, 수도권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충주시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소통을 위한 SNS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 SNS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충TV는 구독자 수가 76만 명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및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충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구독자 수 9,600명, 네이버 블로그는 누적방문자 수 630만 명으로, 관광명소, 생활정보, 축제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사진·숏폼·영상 공모전을 진행하여 충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17점을 시상하였습니다. 실적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 월평균 조회수 30만 회로 본문에 기재했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조회수 3만 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SNS 이벤트 등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현안, 문화, 관광, 행사 등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 배포하였고, 인터뷰와 대담방송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미담사례를 충실히 담아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통해 공무원 홍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홍보를 위한 보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사진기자단을 활용하여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DB 작업과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해 충주의 모습을 수시로 수집 및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진으로 보는 충주’ 사진집을 발간하여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수집·기록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GS리테일 협업해서 충주맨빵이 나와있잖아요?

네.

이게 수익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좀 나와있나요?

6만 8,127개가 팔렸고요, 금액으로는 1억 7,600만 원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GS리테일 측에서 저희 충주시에다가 기부금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기부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2,000만 원씩 하셨으면 그래도 효과를 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파악이 잘 안 되겠지만 충주지역 외에 타지에서도 많이 판매가 됐었나요?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다 팔린 거니까. 충주 홍보가 전국에 다 됐다고.

됐다고 봐야되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드리고 또 들었던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11월 12월에 몰려서 많이 실적을 거뒀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도 추세가 변동이 없나요? 아니면.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저번에 생방송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같이 좀 고향사랑기부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방예찰 및 대안제시 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15개 면, 동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충청북도에 1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재산신고대상자 21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 위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감찰 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6회, 비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10건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충민원 97건 처리 등 시민 생활불편 고충민원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찰반 상시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2024년 조례규칙 심의회를 12회 운영하였고 8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 상담 31건, 대면 무료법률 상담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청렴시민감사관 있잖아요?

네.

이게 조례 통과된 게 아마 7월 달이죠?

네, 규칙을 7월 29일.

위원회 구성도 해서 10월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6개월씩 끊어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한 위원회고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7월에 조례가 공포가 됐으면 9월이든 10월이든 구성해서 바로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굳이나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해놓으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제정 후에 좀 일정 등이 조금 바쁜 관계로 약간 늦춰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딱 시작하자, 이렇게 된 사안인데 저희들이 좀 더 일찍 했었을 걸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6개월씩 끄실 게 아니라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또 몇 번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 있잖아요.

네.

올해 몇 번이나 열렸나요?

금년에 2회 열렸습니다.

둘 다 현장에서 열렸나요, 아니면.

하나는 현장에서 했고요, 하나는 서면으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제 기존 규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심사가 있고요,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 의견수렴 이런 처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주요 안건이 그거더라고요, 규제를 강화를 하는데 그 강화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저는 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위원회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듣는 위원회였어요. 근데 그 뒤에 담당자 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보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오시고 해서 같이 본 기억이 있는데 올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제개혁이 아니라 완화를 하는 것들도 안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안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조금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규제등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규제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규제를 하는 거에 한정짓지 마시고 규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도 힘을 써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직접소통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외에도 민생현장 방문 등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기념사, 시민합창단 등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4개 부문의 시민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충주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행정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5쪽, 시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각 단체별 기능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자원 재활용품 모집, 환경정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무료급식 행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충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충주시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5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실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신설과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사회단체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시민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농특산품 등 70여 종의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골프장, 향우회, 관내 기업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과 생활의 조화, 심신이 건강한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격무, 선호직위를 대상으로 보직공모제를 운영하고 격무부서와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인사 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임용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가치관 형성과 공직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자체교육 등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출산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 축하포인트를 신설하였고, 건강검진과 단체보험 지원, 상시 휴양시설 추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 인사를 지속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안정된 근무환경 제공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25페이지 보면, 직능단체 있잖아요?

네.

지원이 갈수록 많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느끼시죠?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네, 긴축재정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은 거의 늘리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늘어난 건 사실은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단체를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당연히 해달라고 할 테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담당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커트를 해 주시는 게, 이게 의회로 넘어오면 저희 의회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단체들.

물가상승분이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계속 동결을 하고요, 운영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지 사업비는 지금 거의 못 올려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건, 몇 건 특정해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으나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시죠?

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소통팀장님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실무협의체 올해 두 번 하시잖아요, 1월인가 2월인가 하고.

1월하고 2월하고 두 번 했습니다.

1년 동안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총괄적인 걸 논의를 계속 하시나요?

1월에는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기존의 답례품이 농특산품 위주였던 거를 조금 프로그램이나 관광지 위주로 확대해 보자, 이래서 실무부서를 다 모아서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2월에는 그 발굴된 답례품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거고 어떻게 홈페이지 구현을 할 거고 그걸 실무적으로 했고요. 또 연말에 지금 아마 실적이 나올 거예요, 실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건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더니 많이 늘어나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50여 종에서 74종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수범사례로 넣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꼼꼼히 챙기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하고 다이브축제가 있잖아요, 큰 행사 한 달 전쯤에 협의체를 한번 또 여셔가지고 이 행사만을 위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네, 제가 넣었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다이브축제 때도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큰 행사가 있을 때 다이브나 도민체전 있을 때 그렇게 좀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매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복지포인트 지급하신 거 인원이 2,207명인데 이게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 휴직자까지도.

아, 휴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거의 200명, 180명 정도됩니다.

거의 뭐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청경에 공무직에 공무원까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은 아니고요.

네, 거기는 아니고요, 직장운동경기부까지 저희가 다.

그렇게 해서 2,207명 정도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럼 궁금한 것은, 단체보험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50명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보험을 안 들어주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운동경기부 50명이 저희 포인트, 공통포인트는 지급하는데 단체보험은 제외돼 있어요.

그분들은 알아서 보험을 드나요?

네, 부서에서 그거는 들어주고 있어요. 선수들이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 예산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요즘에 일 몇 분 정도 활용을 하시나요?

250명에서 지금 270명, 여기를 계속 웃돌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한도를 정했잖아요, 몇 명으로 정했었죠?

그때 250명 내외로 정했습니다.

내외로,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 했는데, 거의 이백오십 분이 다 차는 건가보네요.

그렇죠.

더 오는데 못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있어요.

나가서.

메뉴에 따라, 요즘 젊은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메뉴 호불호에 따라서 많이 돌려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못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네, 위원님들께서 그때 의견을 주셨듯이 주변 상권 생각해서 저희가 그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과 2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쪽, 미래지향적인 시정 업무 기획 및 조정입니다. 금년 초에 ‘내실과 혁신, 그리고 도전’이라는 3대 시정운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면서 국도비 확보 등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국도정 정책 대응 강화를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72건을 응모해서 36건이 선정되었으며,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수시 면담을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련 사업을 50건 발굴․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특별법과 관련해서 규제완화와 정부예산 확보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주 2회 현안회의를 통해 문제점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현안사업 100건을 선정해서 격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명예연구원 운영과 공약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정 조정과 기획업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현재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1조 6,225억 원으로 4대 미래비전을 가시화하고 시민중심의 체감형 생활개선사업과 차별없고 화합하는 복지실현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세수 감소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건전재정 운영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추경편성으로 현안사업과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10월 말 기준 제안 건수는 43건이고, 그 이후에 70여 건이 추가로 제안되었으며 이중에서 65건, 19억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 266건에 8,0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가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인구정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우선,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 1,769명에 7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직원 사이버교육 추진과 그리고 인구활력 캠페인을 3회 추진하였으며 인구시책 안내책자 제작·배포와 그리고 인구 관련 그리기 및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전시하여 시민들의 인구시책 참여 및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충청북도와 연계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결혼비용 및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그리고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역 통계작성 및 통계조사는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조사 그리고 2024년 충청북도 사회조사, 그리고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및 시민 여러분께서 쉽게 통계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충주 소책자, 통계연보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29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 세수결손이 좀 많이 났잖아요, 59조 정도, 23년도.

네.

정부 세수결손이 한 59조 정도 났는데 거기는 지방, 예를 들면 교부세를 많이 좀 감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도 초반에 한 5,500억 정도가 아마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4,900억이 조금 넘게 온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00억 정도가 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이 착오가 있나요?

당초에 내시한 그런 보통교부세 규모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추계를 한 결과 597억 정도가 감액통보가 돼 가지고요.

597억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97억에 대한 예산은 세출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희가 2022년부터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억 정도가 다 들어왔다고 해도 그거를 전부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재난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년대비 한 4%에서 5% 편성을 하게 되는데.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22년도에 저희가 1,20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고요,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0억을 예탁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저희 각 실과소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을 제하고도 한 1,000억 정도가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탁을 한 거고.

22년도에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년도에도 비해서도 꽤 많이 들어왔었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살면서 그런 국세수입이 좀 많이 늘면서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처음에 예상치하고, 제가 자료받은 거 보니까 11월 달까지 한 4,400억 정도.

네, 올해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296억 정도의 감액 통보가 왔고요.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감액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올해 24년도에 절반을 감액하고 그리고 26년도에 절반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통보가 와가지고요.

일단 지급은 해주고요, 매달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거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450 계속 들어왔던데요, 보니까.

제가 분기별로 알고 있었는데.

매달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액분이 163인데요, 이것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2추까지 해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6.1%가 맞나요?

16.1%입니다.

여기는 16.1은, 자립도.

재정자립도요?

네.

16.1%가 맞습니다.

우리가 저기 당초예산 때 보니까 17.7%였는데 이게 의존수입이 늘어나면서 이게 자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떨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6.1%가 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17% 밑으로 떨어진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전에는 23년도가 14.3%였고요, 점점 재정자립도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요?

네.

아이고, 그거까지는 알겠고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계속 쓰실 거죠, 이제?

아무래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악화로, 내년도에도 미국대통령이 바뀌시면서 어떤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부분의 세수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증주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하고 아시겠지만 검단대교라든가 연수터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2,26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은 600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그런 현안 사업들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결산기준인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 18.6, 2021년도에 17.3, 2022년도에 17.44, 2023년도에 18.17인데 이게 당초예산 기준인가요, 그럼?

당초예산 기준 맞고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1년도가 14.3%고요, 22년도가 15.4%고요.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예탁금액이 3,0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돈을 그렇게 막 쌓아놓은 게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단대교나 아니면 연수터널 같은 경우도 진작에 공사가 시작이 됐으면 지금 뭐 어쨌든간에 공사대금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한 1.5배씩은 다 상승을 한 게 아니에요. 검단대교도 800억 얘기하다가 1,200억 얘기 나오고 1,300억 얘기 나오고, 연수터널도 1,000억이 훨씬 넘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지출하는 것보다는 신속집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검단대교도 2026년도에 거기 길이 완공이 되는데 검단대교는 2028년도에 조인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 사업은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돈은 도로과 소관이지만, 돈은 이렇게 많이,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왜 지금까지 돈만 쌓아놓고 질질 끌다가 이이제와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공사시기하고 안 맞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저희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안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기에 맞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니까 그 두 가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쓸 거라는 얘기는 기금 조성할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럼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우리 청년입영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32페이지에. 32페이지에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300명 지원해서 3,000만 원 소진된 거로 나오는데 지금도 얼추 비슷한가요?

네, 지금 이정도 수준으로.

근데 이게 2023년도 제가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서에요. 근데 2023년도에 1억을 세웠다가 2,000을 감해서 8,000을 썼다고 나와있는, 예산이 8,000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그때는 800명 준 건가요?

이십.

23년도에요, 네. 2023년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1억이에요.

네.

혹시 그때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는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작년에도 4,000만 원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에는 예산이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1억을 세웠다가 2,000을 감했고 올해는 6,000을 지금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걸 보면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많이 좀 어긋나게 하신 거가 아닌가 싶어서. 실제 1년에 혜택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3,800정도 되는데요. 작년, 잠깐 뭐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2024년도 예산서인데요, 2023년도에는 1억을 세워서 2,000만 원이 남았고, 감을 했고, 8,000만 원 예산이라는데 이거 다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작년엔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제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략 추계가 나올 텐데,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산을 4,000만 원씩 계속 편성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약간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당초예산서에 6,000만 원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명예연구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과제 추진이 8건이 있는데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부분 위촉 돼 있나요?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올해 그러면, 연구과제 8건 추진된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추진됐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수님들하고 국제기관의 연구원들이 명예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수안보의 예술관광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안보 온천에 대한 수치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지금 충청광역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왜 그, 충청남북도하고 대전, 세종, 광역 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됐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분들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4회 지급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분들 회의 올 때만 드리고 다른 별도로 드리는 그런 거는 없죠?

회의 참석수당 이외에 연구한 과제물에 대한 성과를 주시면 성과에 대한 실비를, 연구비로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누가 추진을 하게 됐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게 돼 있는지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고요, 거기서 따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연구비 같은 것도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연구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정부의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공모사업 평가를 할 때 곳곳의 평가위원들하고 인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예연구원들로 선발해 주신 분들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거나 정부예산을 건의하거나 이럴 때도 도움을 좀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충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럼피스킨,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시 단독 재난통신망을 활용하여 상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호우로 인한 열차 탈선을 가상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기 위해 자율방재단 제설 특화훈련을 1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점검 내실화로 시민 일상생활 속 안전확보입니다. 시설물 안전법대상 시설물 4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관리 시설물,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 밀착형 시설물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재해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올 겨울철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단월, 용원, 상대촌, 수회, 산척 등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635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문주, 명서, 수회지구 총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3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던 살미면 토계지구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시민과 종사자 보호입니다. 안전보건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동에 140여 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자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 현장 사업장도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상시근로자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등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점검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충무훈련,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충무훈련 유공으로 전국에서 1개 기관만 선정한 대통령 기관표창이 충주시가 확정되어 현재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현재 저희과에서는 주택의 보험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5개 보험사에 개인이 신청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폭설이나 아니면 봄철에 우박 같은 피해, 개인들이 입은 피해도 그것도 다 보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NDMS에 농정과 쪽에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작업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만 되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피해.

지금 풍수해 보험사업은요, 지금 주택하고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만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주택만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고 나머지 온실하고 소상공인 공장은 따로 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 그러면 우박이나 이런 폭설이나 이래가지고 뭐 하우스에 손해를,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거는 그럼 보상이 여기에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풍수해보험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디 저쪽 농작업.

네, 보험회사 통해서 규격에 맞으면 규격에 맞고 해서 그럼 거기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농작업 보상 쪽에서도, 재해보험 쪽에서도 이게 보상이 잘 안 되고 이게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쪽에서든지 이런 걸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격에 맞고, 온실 같은 것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상, 행안부에서 정한 보상규격에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아, 농림부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부담이요? 질문 다시 한번만.

자기부담률이 다르고 지금 보험사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보험사별로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증가되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 4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편의 고품질 생활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시민들의 공공시설 및 예약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 등 166개 강좌를 운영하여 3,300명이 수료하였고, 어르신, 농촌지역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홍보 대표 채널인 충주톡은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 소식을 빠르게 제공하며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로당 549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와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였고 기반 시설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개 부서에 행정전화 알림서비스를 제공 민원인들이 충주시청 전화를 스팸 전화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네트워크 이중화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침해 예방을 위한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장비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쪽, 시민체감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38개소 노후 교체 60개소를 정비하였고 시민 안전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영상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상단이요?

중간지점에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별.

그거는 저희가 통합예약에서 제공하는 시설종류가 통합예약 자체에서 직접 온라인 예약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링크를 통해서 다른, 그러니까 시설공단처럼 달리 구축된 예약으로 링크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거기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전체 뜨는 게 아닌 것은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직접 통합예약에서 온라인 제공을 하는 시설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지방세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2,694억 원이며 10월 말 기준 징수액 2,431억 원으로 달성율은 90%입니다. 하반기에는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정기분 재산세, 자동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 체계적 세원관리로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맞춤형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 결과 8만 3,500건의 2,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건으로 인해 우편료 절감 등 3,0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편의시책 발굴 추진으로 예산 절감과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지방세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분야별 주요 감면 물건의 지속적인 확인 결과 당초 감면 목적 미사용 건 233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12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당 감면 등으로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대상의 체계적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55쪽, 현장 중심 자료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436호 공시에 이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93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항상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징수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103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94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82억 원입니다. 물가상승 등 경기가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 유형에 맞춰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65억 원으로 올 10월 말 기준으로 44억 9,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집행과 금리 변동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여 법인 65개에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3개 과제를 기획조사하여 총 7억 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도록 사전 예고하고 시추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제도 절차도 함께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세무지도 차원의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1페이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무재산 체납자 위주로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쪽에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 관련해서 제가 문의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징수율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할 때 가상자산 보유자 현황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이거를 강제 징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죠?

가상자산 말씀하시는 거죠? 가상자산도 지금 채권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면 사전에 체납처분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가치를 그분들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매각하는 거보다는 그쪽에서 금액을 받아오는 거죠, 회사에서.

어느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빗썸이라든가 이런 회사, 관리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처럼 그거를 채권 추심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추심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압류만 해서 압류통지를 하면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지자체들이 사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저희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이라는 거 자체가 통화도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지금 일례로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강제적으로 매각을 시행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지점은 저희가 살펴는 봐야되지 않나, 왜냐면 가상자산이라는 게 체납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실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한번, 저도 한번 그게 다른 지자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징수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20일 동안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모시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해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와 공유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는 지난 6월 제285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총 2,328건에 468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15억 2,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서별 계약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독려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계약심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 총 993건 4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98.5%를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전액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시민 피해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불법 이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무단점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사광장 정비공사를 상반기 완료하고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와 관수 등 생육촉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열필름 교체 등 11개 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순환산책로 조성 및 주차불편 사항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사 북측 창호 유리교체 공사와 차량관리동 내진 보강공사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69쪽, 공무용차량의 친환경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공무용 차량은 총 283대를 운행 중이며, 그중에 저공해차량은 31대입니다.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 관리를 위해 전부서 차량공과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 운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11월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4기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저공해차량 구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징수에서 부과가 993건에 4억 7,200만 원이고 징수한 것은 958건에 4억 6,100만 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징수가 35건에, 지금 미징수액은 1,100만 원이 지금 빠져있는 거로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연말까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독려해 가지고 지금 15건 정도 남아있는데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납부한다고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우에도 어떻게 미징수액이 전혀 없었나요?

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지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 대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첫 해에는 먼저 대부료를 납부하고선 계약을 체결하고요,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연장될 때는 그해에 대부를 납부하는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저희가 해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무단점유 필지 원상복구 명령이 있는데 지금 무단점유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지금 무단점유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3건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네?

변상금 부과 다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 저도 궁금한 게 한 두가지 있어서요.

네.

6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2025년 대부계약 및, 아니 하반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칸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유지를 다니다 보면 정말 자투리땅이라서 시에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땅들은 우리 시에서 먼저 매각을 공고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나요?

저희가 자투리땅은 가급적, 대부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부를 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매각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접토지에 있는 분이 신청을 하면.

네,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선권이 있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일명 민원소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연접돼 있는 토지주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요, 수의계약은.

우선권을 주나요?

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만약 두세, 두 분이 만약에 연접돼 있다고 하면 양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분이 만약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

인접토지가 두 분 정도 있으면 그 두 분만 공매를 한다든지.

수의.

수의계약을요?

네,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시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서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교각을 다리를 세우잖아요, 교각.

네.

그것도 우리 공유재산인가요?

시에서.

검단대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공유재산인가요? 공작물로 들어가 있는데.

공유재산인데 그건 행정자산으로 돼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럼 검단대교를 짓는다고 하면 취득이 되잖아요? 그거 공유재산관리 우리 심의 안 받나요? 그게 궁금해서, 거기 공작물의 범위에 들어가서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저희가 산업간접시설, 도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도로는 안 받는.

제외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네, 알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안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최근에 또 교각을 저희가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받은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교각을, 최근에 교각을 지은 게 없으니까, 다리를 취득한 게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근거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