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소
박병소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를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전, 관련 부서에 안내드립니다. 오타, 수치 오류, 내용을 알 수 없는 1식 등 내용이 부실하니 앞으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예산 심의에 앞서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3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한 이후에 본예산에 다시 예산 요구한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산서 569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물가안정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는 제가 3차년도 보는데 진행 안 하시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심의할 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3차 추경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가격 같은 게 다루어집니다. 그...
강선구위원
해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요금,
강선구위원
이거 일전에 그러면 올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상수도 요금 상승에 대한 안건이 있었을 때 그런 요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인가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상수도 요금이요?
강선구위원
예. 그때 물가안정심의회라고 해서 뭐 거쳤다고 하는 것 같던데.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휴일 같은 거 지정하잖아요, 점포 같은 경우에. 그런 거 협의합니다. 가스요금이 아니고 요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강선구위원
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25년도에 특별한 안건이 있을 수 있으려나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게 예상되는 게 지금까지는 없는데 혹시라도 있게 되면 이게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반영해놓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통시장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4,000이었다가 올해 2,000으로 줄었는데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 걸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전통시장,
강선구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통시장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년도에 50%밖에 해당이 안 되는 예산이어서요. 작년에는 4,000,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
강선구위원
이게 예산이 변경됐다고 해서 사업량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7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디 전기가 고장 난다든지 지붕이 부서진다든지 이러면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고요. 그 밑에 역전시장, 삽교시장 이런 식으로 명시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7개 시장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선구위원
다음은 572페이지인데요. 상단부에 모바일상품권서비스수수료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 3회 추경에 한 4,0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작년에도 이거 하시고선 그대로 남겨주셔서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게 수수료인데요.
강선구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본예산에 2억 6,400만 원을 요구하셨다가 3차 정리추경 때 2억 2,705만 원으로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려고요. 그래서 발행액이 늘어나서 원래대로 하신 건지 모바일상품권서비스수수료라는 게 건당 부과되는 건가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건당 100원씩 해서 조폐공사로 지출되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럼 올해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수가 전년도하고 금액차이가 있나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금액은... 건당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아니요. 건수가 늘어나냐는 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건수요? 건수는 지금 지난해하고 비슷할 겁니다. 현재 120만 장 계획하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25년도에 건당 수수료가 늘어나지는 않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는 변경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다음이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인데요. 먼저 3차 추경 때 착한가격업소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었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보이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할인판매보상금이 총 얼마였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보상금이 지난해...
강선구위원
32억 6,800만 원 맞죠? 그러면 나머지 22억 6,800만 원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25년도에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군비로만 세웠다가 추경에 국비가 지원이 확정되면서 1회 추경에 국비를 반영했던 사항인데,
강선구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여기에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올해도 지금까지는 국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로만 반영이 됐고 국비는...
강선구위원
작년에, 작년에 비율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50%고,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이렇게 비율은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된다면 한 16억 정도 국비 오는 것이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맞습니다, 16억.
강선구위원
3억 정도가 오고 그 외에서 19억 빼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13억,
강선구위원
13억 정도가 군비면 이거는 국비 확보되면 변동사항이 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1회 추경에 그러면 반영되고 사업비가 조정될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이 어떤 걸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예산군에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어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시군마다 연합회가 있는데 당진만 상공회의소로 되어있고 14개 시군이 소상공인연합회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사무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1,200만 원씩 1개 시군당. 거기에서 군비 매칭해서 4,000만 원씩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신규로 되신 건 아니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21년도에 조직이 결성돼서 법인 등록이 됐어요. 예산군은,
강선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성과가 있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전년도 성과는 저희가 특별히 받아보진 않았고 그동안 보조금이나 이런 건 지원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역량강화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간사를 하나 두게 될 겁니다. 그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로 4,000만 원이 지출될 겁니다.
강선구위원
예산팀장님, 이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있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결정해 준 겁니다.
강선구위원
다음은 574페이지인데요. 상단부 민간위탁산업비에서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확 줄었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3억 6,000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예.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도에서 매년 신청을 받는데요. 2개나 3개 정도, 우리가 읍면으로 신청을 하면 2~3개 정도가 신청되고 도로 진달하면 도에서는 그중에 1개 정도 시군에, 1개 정도 배정해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 위원님들 현장 보셨던 용동2리 거기 경우였고, 내년도는 신양면 황계리 이거에 대한 건데 규모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이 생깁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차 추경 때 저장탱크보급사업에서 추가 자체재원 부분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게 경정에서는 2억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재원사업으로 2,300이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1억 8,000이 차이가 나니까,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금년도 거하고,
강선구위원
금년도가 2,300,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사업규모가 다릅니다. 가령 도로 관로 매설하려고 하면 용동리하고 황계리가 다르잖아요. 사업규모가 다르니까 사업비는 당연히 차이가 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변경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도 1억 8,000씩이나 차이가 나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게 제가 거리는 정확히 못 봤고 여기는,
강선구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탱크 가격만 해도 몇천만 원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용동리 갔을 때.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탱크가 가정용이 2,000만 원.
강선구위원
그럼 탱크만 사주고 나머지는 안 해요? 이 사업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해야죠. 도로 관로 매설하는 그런 사업비,
강선구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여기에 포함됐고 자담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 8,300 그런데 비율해서 1억 6,000하고 위에 추가재원 2,300만 이렇게 편성한 건데 저장탱크, 저장시설이 약 5,000만 원이고요, 위원님. 그리고 토목·배관 포장공사 등이 약 8,000만 원, 사용시설이 1억 4,000만 원, 간접비가 9,700, 설계비 수수료가 5,700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부담이 4,600 정도.
강선구위원
그리고 다음 575페이지 중상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품질검사용 시료택배비하고 신재생에너지시설유지비용 있잖아요. 여기서 택배비야 작년에도 안 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품질검사용 시료는 어떤 건가요? 해마다 안 쓰시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것도 추경에...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택배비 그거를,
강선구위원
그거는 주유소에서 각자 알아서 검사 맞잖아요. 한국석유안전관리원인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니요. 석유관리원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줘요. 석유관리위원회에서 불시에 주유소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하잖아요. 혼합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강선구위원
예.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때 시료 그 채취비입니다.
강선구위원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시설수선유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아래에 신재생에너지시설수선유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공공시설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데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설치한 게 있잖아요.
강선구위원
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가령 승강장이라든지 이때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장 발생률이 높은가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오래되지 않아서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승강장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용으로 해놓은 곳.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맨 아래 보면 가스타이머콕 관련해서요. 전년도에는 5,000여만 원 지출하셨거든요. 그러면 점점 요구액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1,150가구를 계상한 거고요.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1,150가구에 대한 거고 중간에 이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해주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일괄로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아니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12개 읍면 공히 신청을 받아서,
강선구위원
한 번에?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한 번에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해주고 하반기에 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추경에 작년에도 아마,
강선구위원
늘리셨다가 줄이셨어요, 마지막에 다시. 그래서 사업량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이 가구 수는 또 변동될 수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576페이지고요. 이차보전금 관련해서요. 맨 아래쪽에. 중소기업특례보증이차보전하고 인구감소지역기업지원특례보증이차보전인데요. 이게 작년에 총 저희가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증 해서 얼마 지출하셨어요? 작년 지출액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중소기업특례보증이차보전금은 4,571만 원 9개사 그렇게 했고요. 그중에 특례보증은 17개사가 받아갔어요. 58억 5,000만 원 정도 받아갔는데 그중에 이차보전지원 신청이 9개사만 들어와서 4,570만 원 그렇게 지출됐습니다.
강선구위원
작년에 이거 정리추경 때 총 지출액이 6,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구액은 1억 5,000이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니, 밑에 인구감소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거고 중소기업특례보증 9,000.
강선구위원
제가 3차 추경 때 설명들은 기억을 다시 상기해보면 중소기업특례보증 관련된 거하고 인구감소지원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늘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 금액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특례보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에?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게 하는 거고 기술보증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기술보증기금을 안 하는 거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기술보증기금. 위원님, 기보에 출연금 3억씩 하던 거는 인구감소지역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3억 원을 저희가 아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거는 총액이 60억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을 30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강선구위원
그래서 특례보증이차보전에서 6,000만 원 신규예산이 산입된 거고 그렇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 이제 대안으로,
강선구위원
한 거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 사업이 다행히 있다고 해서.
강선구위원
이건 된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중소기업특례보증이차보전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건 별개,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지출액이 적었다는 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게 4,500만 원 나가서 나머지 삭감을 했고 정리추경에.
강선구위원
그래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건 충남신보로 가는 거고요.
강선구위원
올해 9,000을 했으니 이건 50%만 있어도 되는 사업비 아니냐는 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근데 그거는 장담 못하는 것이,
강선구위원
왜 그러냐면 답변 주셨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 거의 다 대출을 받아가셨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은경
서은경기업지원팀장
그런데 그게 1월에 받았느냐 7월에 받았느냐 9월에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년에는 1년치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잔액발생 안 해요?
은경
서은경기업지원팀장
잔액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2.5%로 잡았기 때문에 1억 5,000이 또 남았거든요. 최대로 받아서,
강선구위원
해마다 이게 이만큼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연금을 내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수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금리변동만 없으면 거의 고정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0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은경
서은경기업지원팀장
60억에 대해서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강선구위원
아, 60억에 대해서 다 받든 안 받으시든.
은경
서은경기업지원팀장
밑에 거는 30억에 대해서 다 받는 것이고요.
강선구위원
그리고 577페이지예요. 일반산단공업용수도사업이 3건 정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 요구하시고선 하나도 집행 안 하셨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게 똑같은 건데요. 수도과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정비계획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계획하고 그거에 따른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선행이 안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게 언제 될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해서 올해는 어차피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 3건에 대해서 먼저 추경에 반납했고 이게 계속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 도에 얘기돼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10억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22억 5,000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강선구위원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하고 실시계획하고,
강선구위원
실시계획 나오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상반기에.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는 언제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내년도에 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준공까지 안 될 테고요. 최대한,
강선구위원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실시설계 뭐 2~3달 정도,
강선구위원
그러면 9~10월인데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안 가고 상반기에 하여튼 최대한 시작해야죠.
강선구위원
정비계획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 하는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상반기에 나오고 설계 2~3개월 하면 9~10월 아니에요?
길태
김길태산단조성팀장
설계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설계를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설계는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강선구위원
기본계획 안 나왔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요?
길태
김길태산단조성팀장
그걸 감안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설계도 변경해요?
길태
김길태산단조성팀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최종 마무리해야 할 거고요. 거기에 수반 안 되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위원님, 기본계획이 지금 금강청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으로 청취불능)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계획은 내년 상반기 6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2차나 이때 확정되면 그때 변경액하고 군비하고 붙여서 다시 올리면 안 돼요? 이건? 군비가 하나도 안 붙었긴 했거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전액 도비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차나 3차 때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재원 부담을 요청하신다는 거네요? 군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태
김길태산단조성팀장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강선구위원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군비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공업용수는 100% 도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아놔야 돼요.
강선구위원
그리고 58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인데요. 58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인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돼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증액사유요? 이거는 올해는 두 군데 2개 기업 도비 매칭사업인데 물론 도비 매칭 도에서 결정해주는 금액 가지고 비율대로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는 2개 내지 3개 정도 기업 이거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시제품이나 특허 브랜드 개발비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사업비는 도비 매칭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집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가면 또 정리추경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변동 소지도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사업비는 변할 수도 있어요.
강선구위원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많이 되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584페이지인데요. 추경 때 정리요구 들어온 것 중에 공공근로자 관련해서 근로안전보건교육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게 예산에 세웠었는데 작년에 한국안전보건 뭐더라 거기서 무료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강사가 무료로 해줘서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감액했던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거 청년고용인건비 관련해서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585페이지에.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디딤돌사업.
강선구위원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반으로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현재,
강선구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나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추가는 없고요. 지금 이게 사업이 끝나는데 그 당시에 2년씩 지원이 돼요. 2년까지 지원되는데,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1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1명이 25년 2월 되면 이 디딤돌사업은 끝나요.
강선구위원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없습니다. 2개월치 반영된 겁니다.
강선구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 선 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국비.
강선구위원
국비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국비부터 이게 준특예산인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일몰됐어요. 기존에 해놨던 거 마무리하다 보니까 1명 정도씩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한 달 내지 두 달치가 반영된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청년전입근로수당 관련해서 한 5,000여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 합해서 전입정착지원금을 만드는 건가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전입근로수당?
강선구위원
작년에 이게 청년전입근로수당 해서 1억 4,860만 원에 정산했거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가족전입수당 이거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요?
강선구위원
예.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가구 수가,
정순
황정순일자리팀장
12월 거는 12월에 드려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하고 1월에 넘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강선구위원
그리고 저희 공무직근로자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1,100만 원? 인건비.
강선구위원
예, 늘어요. 늘면 인건비가 상승분이에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인건비 상승분,
강선구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기본경비 부분에서 현안업무추진 하시는 것도 경정예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거든요. 현안업무추진비에서, 이게 작년에 645만 6,000원.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급식비라고 한 거요?
강선구위원
예. 작년에,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380만 원?
강선구위원
예. 작년에 경정요구액은 645만 6,000원, 현안업무추진비 388만 원 반으로 줄거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직원들 야근한다든지 이럴 때 저녁 먹고 하는 거 그런 건데요.
강선구위원
그 부분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감액이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기본경비는 저희 같은 경우 180만 원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강선구위원
3차 경정요구에서는 여기 예산서는 본예산으로 나와있는데,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강선구위원
3차에서 다 줄었어요. 급식비도 반으로 줄고 기본업무수당도 줄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일을 해도 지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일을 줄이거나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마 예산팀에서 이거는 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하는데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을 거예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건 늘어나요, 나중에 다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6월까지 바이오팀이 있었잖아요, 3명이. 그게 미래성장과로 가면서 빠졌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전체 총원이, 경제과 총원이 줄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줄지 않았나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강선구위원
끝으로 특별회계가 2개 있으시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3개입니다.
강선구위원
3개, 3개. 그중에서 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작년과 똑같은 거 같은데 14억 요구했다가 항상 2억씩 남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는 산출기초가 올해도 똑같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작년도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 원가산정 할 때 나오잖아요. 두솔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농공단지에. 그 두솔이 시설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2,039톤 예상했었는데 96톤인가 69톤인가 줄 걸로 추정돼서 그 비례하는 2억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솔이라는 곳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여파라든지 생산량 변동이 아니라 시설개선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산서 1118페이지거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1118페이지면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1,900이었어요. 그래서 3차 경정에서는 12억 1,900으로 줄었거든요. 2억이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시설개선이 됐으니 올해도 역시 폐수처리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12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제 다른 원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강선구위원
원가상승분이 몇%인데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위탁비도 올라갈 테고,
강선구위원
몇%인데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위탁비도 올라가야 할 테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강선구위원
그건 세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은 세입이고 어쨌든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건 세를 받는 거고. 어쨌든 이건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12억으로 아무리 저기해도 저기는 되어야죠. 3%, 4%, 10%만 하더라도 12억에 10% 인상분을 따지면 13억 초반이나 12억 후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지금 하여튼...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1억 1,900에서 저희가 10%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 3,000인 거죠. 1억 3,500이나 뭐 되겠죠.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하여튼,
강선구위원
산출내역서 좀 추가적으로 요구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산출내역이요?
강선구위원
예, 그거.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73쪽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 8개소라고 했는데 대략 어디 어디예요? 573쪽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요? 설치율이 낮은 8개 읍면을 하는데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길원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대략 8개소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8개소인데 설치율이 낮은 데가 있어요.
이길원위원
예, 설치율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그 마을을 마을회관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1~2월에 읍면에 수요조사해서 상위 8개를 추려내서 사업하려고,
이길원위원
계획만 세웠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렇죠.
이길원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 기업인협의회행사지원 건이요.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더 상향조정돼서 계상됐는데 2,000만 원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기업인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에 모든 행사 때 이럴 때 후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주고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 기업인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최하위에 있더라고요.
이길원위원
열악하다는 얘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00만 원 주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000만 원을 줬는데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 자부담 붙여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예산군 기업인협의회가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요청도 있고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후원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올해 증액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길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엄OO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 몇 분하고 서로 미팅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업을 사실 이끌어 가는 데도 지난날 같지 않고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조건이 많답니다. 근로자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경영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기업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경영을 잘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 또 협조체계가 될 수 있는 건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 관련 부서에서는 오타, 수치 오류, 내용을 알 수 없는 1식 등 내용이 부실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591페이지인데요. 미래성장전략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이제야 막 설계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그렇고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도 그렇고 스마트원예단지 이렇게 하는데 미래성장전략사업이 뭐가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떤 걸 홍보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전략사업이요?
강선구위원
예. 어떤 걸 홍보해요, 저희가?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신설과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내포농생명 클러스터도 산단 말고 다른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강선구위원
분양이야 어차피 직영사업 하는 거 아니면 민간개발일 텐데 그건 뭐 저희가 안 해도 알아서 잘 홍보하셔서 분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업무는 경제과 업무고 산업단지야.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아니요. 저희 농생명 클러스터는,
강선구위원
그거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 사업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실시설계가 나온 게 없는데 뭘 홍보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고 보통 빠른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강선구위원
팀장님들 이거 뒤에 설계 얼마나 걸려요? 설계비가 만만치 않던데.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어떤 설계요?
강선구위원
그 관련돼서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농생명 클러스터는 저희가 올해 마무리하려고 현재 설계비가,
강선구위원
53억.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53억은 일부고요. 한 7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50만 평에 대한,
강선구위원
75억이면 설계비가 75억이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아니요. 그 설계비 뽑은 게 저희도 견적도 받았지만,
강선구위원
그것도 딱 300부. 만 원짜리 무슨 300부를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조곡산단에 대한 설계비,
강선구위원
조곡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조곡산단 설계를 한 걸 저희가 품의를 해서 줄여서 잡은 게 7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홍보물을 하시겠다고 해서,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신설과다 보니까 미래성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하단부에 보면 충남방적 전기료, 상하수도료, 시설물유지관리에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6,000정도 되는데.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레미제라블이라고 촬영을 했고 거기 활용을 해서 앞으로,
강선구위원
언제까지 촬영이에요, 거기? 끝났잖아요, 촬영.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촬영은 끝났어요.
강선구위원
그거 무슨 용도로 사용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앞으로 만약에 그런...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촬영을 한번 끝났다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거기를 촬영장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전기료는요? 250만 원씩 전기료가 나오는데,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전기료가 지금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한 16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강선구위원
사용자 수익부담 아닌가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만약에 들어와서 사용한다면 그분들이 내는 게 맞고,
강선구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거기서 누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겠대요? 프로그램 제작하면 자체적으로 임시 가설전기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3,000만 원씩 계속 안고 있어야 된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현재는 전기가 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끊으면 되잖아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끊고 다시 또 잇는 것보다는 이제 다 세팅을,
강선구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럼? 계획이 있나요? 지금.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현재 레미제라블이 끝난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는 계획은 없어요.
강선구위원
없죠?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앞으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죠.
강선구위원
인입전기가 얼마나 돼요? 일반 공업용으로 들어가 있나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제가 그 용도까지는...
강선구위원
팀장님들 전기 용량이 뭐예요? 용도가?
기석
김기석미래성장팀장
일반용 저압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일반용 저압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기석
김기석미래성장팀장
272KW됩니다.
강선구위원
272KW요?
기석
김기석미래성장팀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내용이 뭐가 될까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현재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하면 그거를 약간 고쳐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거를 예비로 잡아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어차피 슬레이트 철거하고 어차피 773 설계 나오면 다시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반기 9월 달 정도 착공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가서 보시면 치장벽돌 주저앉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선구위원
그게 안전등급 검사인가요? 그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지금 정밀안전진단 거의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D등급이라,
강선구위원
D?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강선구위원
A, B, C, D.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약간 보수를 하면 C등급까지는 구조적으로 철골이라든가 시멘트 같은 거는 75년에 건축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고 치장벽돌이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만약에 약간 보수만 하면 C등급까지,
강선구위원
현재는 사용하는 데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올 9월에 예상되는 K-773이라든지 거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어떤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가 다시 생겨나면서 지난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에 중차대한 일을 과장님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역시 예산군 발전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미래성장과 자체가 규모도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시작도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는 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음창작소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면 바닥에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쪽에,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아닙니다. 현재 거기가 그동안은 낮에만 사용해서 가로등이 없었는데 야간에 주민들이 카페도 운영하고 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밤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전면이나 후면까지 가로등을 현재 2,000만 원 계획 잡은 거는 4개소 정도 가로등 신설하는 비용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아니라 가로등이 어두워서 활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로등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여기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주차장이라고 해서 가보면 주차장 지금 덧씌우지 않아도 바닥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시 덧씌우고 라인을 그려서 주차환경을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늦게 전시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깜깜하긴 하더라고요. 그 안에가, 어쨌든 간에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이음창작소를 지어서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빨리 등 설치해서 깜깜하더라고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먼저 593페이지 추가적으로. 내포신도시 커뮤니티부지 매입하잖아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내포신도시 커뮤니티부지는 내포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삽교.
강선구위원
그 뒤에?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삽교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바로 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산 쪽으로 거의 붙어있는.
강선구위원
거기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뒤에 매입하려는 땅.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커뮤니티센터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가 상당히,
강선구위원
공공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그렇죠. 커뮤니티부지로 되어있어서 이걸 저희가 매입하려는 이유는,
강선구위원
저희가 이번에 매입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그동안 계속 LH에서 이건 어차피 커뮤니티부지이기 때문에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예산군에서 매입 안 하겠다고 하면 용도변경해서 일반인들이 택지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예산군에서 필요하다면 빨리 사고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그거를 민간한테 용도변경해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강선구위원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되죠?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현재는 조성원가가 181만 원이에요. 조성원가로 사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한은 언제까지 본 거예요? 어차피 채권 발행 지방채 발행해도 당장은 안 되고 한 1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현재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순조롭게 되고 하면 저희는 내년 1월이라도 사서 하고,
강선구위원
그럼 당장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강선구위원
지방채가 발행되어야지 이 25억을 지출하실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네,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돼요? 지방채 발행하는 시점이. 빨라도 9~10월인데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사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방채 발행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규모라든지. 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앞에 경제과에서도 물어보면 1, 2차 추경에 분명히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지방채에 대해서 미리 확정되지도 않고 매입시기가 내년 초라면 본예산에 담아놓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또 사야 돼요, 사실상. 저희가 사지 누가 사요? 안 그래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3억을 계상해서 이제 계약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28억 중에 3억을 하면 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실 명시이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랑 같이 해서,
강선구위원
이게 지금 지방채발행권인데 사지말자는 게 아니라 재원을 만들어서 명시이월 된 거랑 해서 빚내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사야지 빚내는 거 계속 기다리면 뭐해요. LH에서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올 여름에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그냥 일반용지로 매각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아무래도 커뮤니티부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계획이 당초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힘들겠지만 돈을 만들어서 사야 되는 일인 거지 이걸 지방채 해놓고선 지방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뭐했다 할 게 아니라 1차나 2차 추경 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사지말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는데 이건 뭐 절차하고 과정 기다리다가 내년 넘어가느니 차라리 올해 다른 데라도 정리해서라도 뽑을 수 있으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가능한 빨리 살 수 있는 방안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죄송하지만 예산팀장님 이거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예산요구를 저희가 어떤 감액사유를 한다거나 하면 지방채 내용이 변경돼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세입하고 세출이 변경되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고민 한참 하다가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했는데 다른 거는 관계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고작 25억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그걸 내년에 산다?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그런데 이게 현재 계약하려고,
강선구위원
거긴 현금 한 번에 안 주면 안 판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이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28억 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거기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단, 저희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니까 그거보다 본예산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자 부담 없이 그냥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강선구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사면 되겠네요, 본예산 확보해서. 그렇죠?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5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본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어디에 위탁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당초,
강선구위원
위탁기관.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공모지침에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도록,
강선구위원
명시예요, ‘~수 있다’ 예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명시입니다.
강선구위원
무조건 농어촌위탁이에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농림부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강선구위원
공모사업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성민
최성민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농어촌공사랑 같이 안 하면 하지 마라?
성민
최성민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예. 6개월 이내에 협약 못 맺으면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관리감독이요?
강선구위원
예. 이거 그러면 지사에서 해요 아니면 도 본부에서 추진하나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산지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주요사업은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주요사업이요?
강선구위원
예.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기반조성은 말 그대로 스마트팜 온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닦는 건데요. 땅을 조금 돋우거나 해야 되는 그 토공이 한 7억 4,200 정도 되고요. 단지 내 도로가 5억 2,100만 원, 오수관로가 한 3억 6,800이고요. 생활용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5,500만 원, 오수관로가 1억 5,000. 그다음에 시설용수라든가 기타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 해서,
강선구위원
공모사업과 관련된 거 공고서류 좀 열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596페이지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에 있어서 심사결과 조건부로 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현재 조건부 나왔던 사항이... 잠시만요. 조건부 나왔던 의견이 그때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개발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정한 입주기업 선정 및 임대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자인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심사결과에 나왔던 내용이 잘 반영돼서 나중에 수요자들이 왔을 때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의견을 실시설계 하는 단계부터 수요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 10월에 해서 이 용역이 아마 6월 정도까지 진행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두세 차례 중간보고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의견을 많이 충분히 들어서 심사결과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네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618쪽이요. 다회용컵대여세척비 4,32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층마다 재활용컵을 갖다 놓고 사용하고 난 거는 회수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군청 본청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대여세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길원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6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11억 2,6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에 새로 아파트들 생기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저희도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혼합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단독주택까지 일부 확대해보려고 원가계산 해보니까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게 1,300톤 원가산정이 돼서 그 금액만큼 늘어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환경이라는 부분이 부서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각자 조금만 신경 쓰면 엄청난 숫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나와서 보면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든 간에 군민성이 결여되지 말고 확실하게 확립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장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맑은누리센터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질서유지 속에서 운반해서 오는 미화원들, 기사분들하고 충돌이 없게끔 관찰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601페이지입니다. 환경행사관리지원 올해 나가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물의 날 행사라든지 환경의 날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는 국토대청결운동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바람에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강선구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여건을 봐서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다음이 602페이지인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요?
강선구위원
예.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정례회는 한 번씩 소집회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여건상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돼서 별도의 정례회는 해야 되지 않겠냐 회의석상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정례회 소집회의를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올해도 서면심의 하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정례회는 소집회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정례회 운영회가 먼저 개최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내년에는 정례회를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하고 법정운영비지원이 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강선구위원
운영비가 6,450만 원인데 이 세부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인건비는 들어갈 거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인건비하고,
강선구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법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4,727만 원입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업무추진비가 300, 여비 120 그리고 공공운영비 208만 원, 사무실운영비 785만 원 되어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사무실운영비는 뭐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사무실임차료라든지 복합기, 파쇄기 또 사무용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강선구위원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가 몇 평 정도 있어야 되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평수요? 평수는 제가...
강선구위원
거기가 얼마나 돼요, 공간이? 의회에 상임위원회실만 한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창고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될 걸로.
강선구위원
계속 외부에서 세 주면서 있어야 되는지 싶어서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임차를,
강선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하고 여기가 맨날 사무실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군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입니다. 포획야생동물사체처리인데요. 보면 작년에는 1,920만 원 정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2,64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요구하셨거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양이 1,9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런데 얼마나 포획사들이 잡아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강선구위원
항상 거의 얼추 비슷한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긴 합니다.
강선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 620페이지입니다.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전년도에 전액 반납, 그러니까 올해 전액 반납했고요.
강선구위원
그렇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최근에 제작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급할 때는 좀 나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강선구위원
620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주택하고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집·운반하고 있거든요, 처리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단독주택 예산읍내라든지 삽교, 내포 정도 전체 읍면까지 대상으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되고 하여튼 예산, 내포, 삽교 쪽에 원가산정을 해보니까 1,317톤 정도,
강선구위원
삽교라 하면 어디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삽교 지금 소재지죠.
강선구위원
일반 개인주택 몇 호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토큰을 팔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토큰이 아니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제작하고 운전수거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세부사업 계획이 있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원가산정 할 때 결재 받은 게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공동주택 그러면 호수는 몇 호수를 보는 거예요? 요구가 있어요? 단독주택에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원래 원칙적으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해야 되는데 여건상 못하고 다 소각처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바이오가스라든지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내년에 10억,
강선구위원
이게 지금 두비원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입찰에 따라서 두비원으로 갈 수도 있고,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에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회수한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지금 공동주택하고 소형음식점 수거를 하는 업체가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죠.
강선구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다니는 거를 그 노선을 그대로 가면서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 별도로 수집운반 업체가 따로 이것도,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모아놓는 집하장은 어떻게 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집하장 거점수거를 할 거냐 여러 가지를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거점수거하다가 거점수거는 큰 통을 놓고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도록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쓰레기를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운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지금 쓰레기는 운전수거 안 하잖아요. 쓰레기는 운전수거를 안 하는데 음식물은 운전수거를 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형음식점을 가면서 단독주택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강선구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좀. 알겠습니다. 623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 관련해서요. 623페이지 하단부에. 올해는 몇 톤 정도 했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대략 제가 지금 한 5,000톤 이상 보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런데 올해 단가가 30만 원대라고 답변 주셨던 걸로 기억해서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계약하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만 원에 운반비 8만 원해서 28만 원.
강선구위원
28만 원?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30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5,000톤이면 잠시만요. 24만 원 작년에, 그러면 올해 6,000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12억밖에 지출 안 하셨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12억 지출한 게 작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치면 보통 1년에 15억 이상 이렇게 지출을,
강선구위원
15억?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월예산은 없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이번엔 그래서 이월예산이 저희가 한 3~4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올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납하고 내년 예산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거 설명 좀 아까 청사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청사가 저희가 8층까지 있는데 2층에는 사무실이 없거든요. 7개 층하고 의회까지 가면 8개 층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회수하는 양을 보니까 하루에 200~250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300개 정도로 보고 300개를 매일 사용하고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본청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와요.
김영진위원장
실과별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게 따져 보니까 300개라고 그러면 과별로 10개 정도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읍면도 일회용 컵을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보니까 스테인리스 컵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텀블러라든가 개인 컵을,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니까 직원 한 분이 설거지를 해야 돼요, 붙어서. 그리고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아요, 실과보다. 저는 이 군청도 군청이지만 일단 읍면단위를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어차피 다회용기를 배포하고 수거순회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본예산에 지금 세워지진 않았지만 추경이라든가 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어차피 직원이 설거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영진위원장
예.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우선 본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사업 내년에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까지도 직속기관, 사업소도 있고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일회용 컵을 못 쓰니까 그것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622페이지 보면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5,000만 원 세웠다가 1,500만 원인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2,500,
김영진위원장
2,500을 삭감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삭감은 3,000만 원.
김영진위원장
3,000 했나요? 그런데 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올해는 순수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회용기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 없었고 얘기된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자기들은 운영하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른 장례식장도 협의했는데 마침 장례식장이 올해 리모델링 중이라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내년에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가 군비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1개 장례식장 정도는 계획했던 거를 추진해보고 나머지 금액은 소규모 행사라든지 축제에 다회용기 지원하는 보조단체 공모를 해서 보조단체 통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한 군데 지원하는 게 얼마인데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장례식장은 3,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3,000만 원, 50 대 50입니다.
김영진위원장
3,000, 3,000?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6,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이면 그래도 5,500이 남는데?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를 당초 목적은 내포신도시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도 없어지고 도비가 계속 지원되지 않을 걸로 보여서 그것보다는 먼저 도지사님도 행사장에 오셔서 축제나 행사 때 일회용 컵을 줄여보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큰 축제보다는 소규모 축제 뭐 주민자치행사라든지 이런 데다 다회용을 지원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구상인데 지금 실적으로 계획서가 있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어차피 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는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비를 5,000 받는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먼저 3,000만 원을 반납했고 5,0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이 남잖아요. 이건 군비를 보태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영진위원장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죠. 국비사업은 매칭해야 됩니다.
김영진위원장
일단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22페이지고요.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관리 부분에서 맑은누리센터가 작년에 위탁비용이 얼마였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대략 57억 정도로.
강선구위원
57억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올해 6억 차익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12개월치를 다 본예산에 담진 않고 10개월치를 우선 담고,
강선구위원
왜 그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뒷개월분은 계속 그렇게 반영해왔습니다. 2개월분은 추경에,
강선구위원
이거 위탁이긴 하지만 업체 공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입찰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입찰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강선구위원
입찰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12개월씩 다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당초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3년 계약이다 보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어차피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10개월치 먼저 반영하고 추경에 나머지 반영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얼마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거기는 맑은누리센터만 10개월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분뇨처리시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거기도 마찬가지 전체를 다 세워놓은,
강선구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분뇨처리시설은.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분뇨처리시설은 9억 2,400만 원.
강선구위원
작년에.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분 중에 소장하시는 분이 정년을 하셨어요. 임금이 높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1135페이지. 1135페이지하고 1136페이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강선구위원
일단 먼저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하는 데?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현재는 소각시설은 286억인데 지금 기재부하고 총액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 386억이고요.
강선구위원
386억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100억이 증가하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종료시점이 언제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27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27년 말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은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강선구위원
현재까지 기 투입된 예산은 얼마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기 투입된 예산이라 그러면 지금 설계비하고 소각시설을 조달로 구매해놨거든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게 얼마정도 돼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현재 지출된 금액은 13억 정도,
강선구위원
386억에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13억.
강선구위원
13억이요? 그러면 앞으로 373억인데 그중에 올해가 대략 한 20억 원 정도 되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내년 사업비에요?
강선구위원
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지금 26억 정도, 세입 보시면 아래쪽에 환경과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이 있고 아래쪽에 기금전입금이 22억 있습니다. 그거 합쳐야 돼요.
강선구위원
국고보조금 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국고보조금이요?
강선구위원
예.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11억 5,300하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다 합쳐야 됩니다.
강선구위원
11억 5,300하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한 40억 정도 됩니다.
강선구위원
40억 정도 되는 거죠? 20억이 아니라.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330억 원 중에 예산 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27년 말까지 지출해야 될 비용이 330억인데 거기에서 국비는 얼마 정도 돼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30%입니다.
강선구위원
330억이면 99억 정도 그러면,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도비가 또 7% 있고요.
강선구위원
7%.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부담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얼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22억 가져오고 나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원인자부담금이 132억입니다.
강선구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내포신도시에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예산·홍성을 비율로 해서 나눠준 금액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한 330억 중에서 국비가 90억이 들어오는 거고요. 100억이 들어오는 거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강선구위원
330억 중에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게 국도비가 한 40% 오면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국비가 7%, 저희가 부담하는 게 63%.
강선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198억, 20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00억 정도 있어야 되면 그 200억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담아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재곤 국장님 때부터. 그게 지금 얼마 있어요? 원래 얼마 있어야 되고 지금 잔액은 얼마 있어요? 지금 전체 공기로 보면 실시설계 했으니까 조달을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를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 27년 말까지예요,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20년부터 25년 내년 말까지,
강선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기억나냐면 이거 하느냐고 김재곤 국장님 새벽 4시 반인가 해달라고 엄청 하셨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럼 25년 말이면 내년에 끝났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아까 생활폐기물처럼 1년에 15억씩 부담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미 간 돈이 있을 거라고요. 18, 19년도부터 준비하면서 재정이 여유가 있었을 때 기금에 보내놓은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기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니까 이거 인상분 반영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기금에 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금 받은 132억이 다 있는 거고요.
강선구위원
132억이면 그거 지금 132억 다 하면 저희가 60억만 있으면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있어요? 예산팀장님.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지금,
강선구위원
폐기물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130 몇 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돈을 빌려 썼어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얼마 있어요, 지금? 얼마 있어야 되고 현재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그 수치는 한번 담당자하고...
강선구위원
예?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담당자.
강선구위원
담당자,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기금담당자.
강선구위원
기금담당자? 사업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공기를 저희가 하는데 전체 공사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주를 하려면 그만큼 재원 확보해야 된다는 국비 내시라든지 뭔가 있었으니까 발주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각로도 매입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우선 군비부담 부분은요. 원인자부담금은 원래 국고보조 재원에서 빠지고요. 원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86억 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빼고선 나머지 금액 가지고 국비가 3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강선구위원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132억.
강선구위원
132억. 예.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나머지 잔액 가지고 30%가 국비고요. 그다음에 7%가 도비, 나머지 63%가 군비부담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386억 중에서 132억을 제외하면 254억이고 대략적으로 60%만,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63% 정도 군비부담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군비부담금이 160억이네요?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기금관리만 잘 했으면 이거 벌써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0억 정도 사업비가 상향됐잖아요. 그렇죠? 상향 사유가 뭐예요? 어차피 토지는 저희 거일 거고 이게 환경부인가 국가 땅이라고 해서 협의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그 땅은 원래 기초부터 소각장 있었던 땅을 산 거고요. 이때 당시에 386억이라는 재원 자체가 19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톤당 단가가 있는데요. 원체 낮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후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커져서,
강선구위원
이거 입찰 언제 나갔어요?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입찰은 2020년도에,
강선구위원
2020년도에 나갔어요?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2020년도에 나갔으면 물가인상률 반영하더라도 벌써 끝났어야 되거나 마무리 공사 부분인데,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그 시기는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계 자체가, 인허가 자체가 환경혐오시설 쪽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부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 단가가 원체 낮게 되어있어서 전국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다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되는데 20%를 초과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에서는 점점 톤당 단가를 높여서 현재 톤당 단가 기준으로 하면 저희 정도 설계 현재 386억 정도로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현재 설계인데 대개 공사현장을 가보면 저희가 20년부터 공사하면 그때부터 한창 공사하기 시작해서 코로나 있고 하더라도 23, 24년도 보면 얼추 뼈대가 서고요. 부을 거 다 부은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대토목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설비가 나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조달로 이미 산 물건에 대한 거는 가격변동이 없잖아요. 공기가 연장돼서 발생하는 공사인상분은 없어요?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지금 공사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간접비 청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사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간접비 청구는 대상은 안 되고요. 지금 설계 중인 상태지 공사가 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대략 얼마 있다고요? 기금에?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기금에 일부 저희 군비부담 부분은 매년 조금씩 준 금액이,
강선구위원
국비 내려온 거 있죠?
용환
현용환환경시설팀장
예.
강선구위원
국비 내려온 게 얼마예요? 기존에도 계속 내려왔어요. 기억을 해요. 이게 김 국장님 계실 때 엄청 고생고생하면서 한 거를 제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이거 재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이거 27년도도 못 짓겠는데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연간 15억, 20억씩 생활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지금 기본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설계만 완료되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할 걸로 보이고 공기 한 28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그거는 제가 걱정 안 해요. 뒤에 있는 현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제가 다만 염려하는 것은 돈이 없는 거잖아요. 국비 내려온 것도 다 빌려 썼을 테고 한 건데 긴축재정은 한다고 그러지 세원은 늘어날 확률 없지 그러면 공사발주 해놓고선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군비만 부담된 게 아닐 거라고요. 분명 국비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도 보내고 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현황이라든지 상황 계획도 같이 말씀해주시고요. 끝으로 주민지원기금 57페이지에 대률리 주민편익시설 공사비 2억 6,000 계상된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해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시설보수로 세우는 것들이 있고요. 내년에 이 금액이 커진 거는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주민편익시설사업 중에서 카페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매입가로 잡아놓은 게 2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강선구위원
6,000은 뭐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쓰레기집하장수리 800, 체육관보수공사비 2,200, 체육관화장실 설치 3,000 이렇게.
강선구위원
카페부지는 정해졌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대률 농협 앞 건너편 길가입니다.
강선구위원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목이 시설비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군 땅이죠.
강선구위원
예산군 땅이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자산취득 아니에요? 시설비가 아니라. 2억 6,000 중에 2억이 토지매입비잖아요. 이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한 건데요. 시설비하면 자꾸 자산취득을 하세요. 하시는 거는 어차피 이분들 저기니까 문제는 아닌데 2억짜리 땅이 예산군 소명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군,
강선구위원
시설비니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시설비지만 나중에 재산등록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시설비인데요? 자산취득으로 목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이.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시설공사 할 때 토지매입은 시설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비용집행이 아니라 항목이 시설비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앞에서 미래성장과에서 내포커뮤니티부지 사는 것도 시설비인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설공사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토지매입비만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재산등록을 하면 우리 재산에 올리면,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목, 목이 맞아요? 토지매입이 시설비인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공사에 필요한 땅 매입은 시설비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재산,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든 토지매입을 시설비로 세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보상비라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강선구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상우 (이상 4인) 청가위원 위원 이정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김 재 호 경제 과장 장 기 혁 미래성장과장 정 재 현 환경 과장 박 우 현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진 (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