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장순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강선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고,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2.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3.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박중수·강선구·김영진·이정순 의원)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지방자치단체지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로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스포츠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348억 9,000만 원 발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 혁신도시 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지원 관련 충청남도 조정안에 대한 동의 및 반영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 및 우리 군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중복 사용에 따른 용어 정리와 읍면 분회 사무장 및 경로당 총무 활동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째,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 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황새 사육·연구를 위해 황새공원 위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용료 100% 감면 근거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휴관일에 공휴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 기간을 변경·반영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을 보완하여 추모공원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15.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임종용·박중수 의원) 16.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7.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속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상수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재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스마트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군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낮은 악취등급이나 같은 등급으로의 축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영유아보육법에서 다자녀 가구 적용범위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어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적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공기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3.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87억 7,36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억 4,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794억 3,5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9,60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93억 3,8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70억 9,6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8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미래성장과 소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역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최재구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본예산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대한 투자와 대규모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비롯해 보육, 기초생활 등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재검토하였고, 예산 투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보류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주요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입수입은 1,129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3,256억 원, 국도비보조금 3,567억 원, 지방채 291억 원, 내부거래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1,00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5,182억 원,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2,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8,912억 원으로 전년대비 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6억 원이 증가한 8,2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이고, 기금은 368억 원이 감소한 1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예산 7,250억 원보다 996억 원 증가한 8,246억 원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세 146억 원, 자동차세 130억 원, 지방소비세 155억 원, 지방소득세 186억 원, 경상적세외수입 140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245억 원 등 229억 원이 증가한 1,129억 원입니다. 이전지원은 지방교부세 3,00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54억 원, 국고보조금 2,456억 원, 도비보조금 1,111억 원 등 481억 원이 증가한 6,823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291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법정·필수경비는 예비비 28억 원, 재난기금전출금 7억 원, 행정운영경비 968억 원 등 41억 원이 증가한 1,0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2,092억 원, 균특보조사업 700억 원, 기금보조사업 603억 원, 도비보조사업 1,762억 원 등 765억 원이 증가한 5,182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90억 원이 증가한 2,0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1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 34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5억 원,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조성사업 47억 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72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조성 25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12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은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34억 원,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클러스터 실시설계 53억 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34억 원이며,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0억 원, 사천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5억 원, 오추천정비사업 1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79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4억 원이 증가한 22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45억 원 증가한 2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7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11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기금의 총규모는 368억 원 감소한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43억 원, 융자금회수 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26억 원, 예치금 119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지출 등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24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 주민지원기금 8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34억 원, 예산군고향사랑기금 9억 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위 8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장순관 의 원 박중수 부 의 장 이길원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상우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이상 9인) 청가의원 의원 이정순 의원 홍원표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도 중 선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김 재 호 기획 실장 이 덕 효 자치행정과장 박 상 목 안전관리과장 최 형 규 주민복지과장 이 수 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회계 과장 정 천 우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경제 과장 장 기 혁 미래성장과장 정 재 현 환경 과장 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박 규 성 산림녹지과장 장 태 복 건설교통과장 권 오 택 건축 과장 김 윤 환 수도 과장 김 문 식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고 동 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전 문 위 원 고 종 예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정책지원팀장 원 경 애 의 사 직 원 유 선 숙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장 순 관 (인) 서명 의원 심 완 예 (인) 서명 의원 이 길 원 (인)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산군 청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선구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1인) 강선구 기권의원(1인)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1인) 강선구 기권의원(0인)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선구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1인) 강선구 기권의원(0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 - 가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