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49만원을 감액한 22억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3,302만원 감액과 과태료 수입 4,000만원 증액한 2억 3,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금, 시‧도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8,346만원 감액한 19억 7,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4만원 증액한 27억 2,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등 297만원 감액한 5,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친환경유용미생물(EM) 보급 등 514만원 감액한 3억 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등 3,920만원 증액한 2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관리강화를 위하여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비 5,000만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9,000만원 증액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등 기금‧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2,294만원 감액한 16억 7,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55만원 증액한 5,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73쪽, 군소음 피해보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안내문 제작비 등 876만원 증액한 1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549만원 증액한 2억 1,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1,000만원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1,000만원 감액과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1,624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3억 1,000만원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000만원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3억 1,000만원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468쪽이고 보시면 기후위기정책대응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서도 428쪽이고요. 사업비 2,2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 관련해서 이거는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계획되도록 수립되어 있고 2020년도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년인데 기한 다 되어서 다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만 계획이 2026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아마 저희들이 발주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용역할 예정이다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이고 예산안, 설명서는 440쪽입니다. 사업비는 동일한데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인데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85개소 지원됐는데 안심벨이나 반사경 같은 거 추가설치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심반사경 같은 경우 올해 11월에 83대를 더 구입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면 안심반사경은 공중화장실 야외에 있는 건 다 설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사경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안심벨은?

비상벨 같은 경우 68대 중에 63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된 데 4개소는 전기가 인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안 되고 한 군데는 민간이라서 시장 쪽이라서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 되는 곳이 있나요? 화장실.

예, 네 군데 야외 하천변 쪽에 아마 그런,

하천변에 간이처럼 보이는 그게 전기가 안 되는 말씀이구나. 거기는 안심벨을 설치가,

전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안심벨을 혹시 점검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경찰이나 그쪽에,

경찰하고 안심 반사경 설치할 때 같이 실제로 나가서 협조받아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몇 회 정도 한다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예산을 들여서 각 실‧과에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지금은 점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하더라도 환경관리과도 안심벨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관리과 경찰 쪽에도 다 연계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주기적인 점검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이고요. 설명서는 443쪽입니다.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인데 신규사업이고 구비 100% 사업이네요.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점검반 5명이 주기적인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연초 3, 4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 채용하고 살수차 운행 관련해서 1명 해서 전부 5명이,

한 분이 뭐 하신다고요?

살수차 운행하는 겁니다.

살수차 운행하는 분까지 해서 5명이고?

예예.

연초부터 3, 4월까지 점검을 하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됩니까? 살수차 운행하면서 그냥 가서,

살수차 운행 같은 경우 물 뿌리는 거라든지 차를 차선 있는 쪽에 미세먼지 제거하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장 나가시는 분들은 공사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시는 분 살수차 운행하시는 분 말고 네 분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환경 쪽에 지식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속 하고 그렇지는 않고 한 번 하고 나면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제면 기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또 바뀌고 다른 사람 채용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한 번 하셨던 분이 다음에 하고 또 다음에도 하고 그런 게 많나요?

새로운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68페이지 저탄소생활실천운동추진 해서 홍보물 해서 전년도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인데 홍보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 바람소리길이라든지 복지박람회 같은 거 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체험하는 것으로 하는데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축제 때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홍보비를 좀 더 올리려고 하다가 구 재정 생각해서 일단 올해도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들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생각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감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인식 변화를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적은 거 아니냐. 홍보가 더 잘되게 해서 사람들 인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한말씀 드렸습니다.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밑에 468페이지 환경교육이 상세자료 427페이지 내용으로 봤을 때 전년보다 예산은 많이 증가했어요. 1,720만원 증가해서 작년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 맞춤과 성인들 대상으로 맞춤형 그린실천교실운영 해서 성인들 대상도 있는데 올해 자료는 성인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성인은 대상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포함은 되었지만 실제 표기를 안 했을 뿐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에 2개가 잡혀있습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이고 그 밑에 2번은 맞춤형 그린실천교실 운영입니다. 2번이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 초등학생 이거는 확대해서 유치원생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실 해서 운영하고 교육을 시킨다?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는 성인들 대상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성인들 대상으로 맞춤형 그린실천교실운영 해서 표기가 있었고 예산 3,900이었는데 올해는 성인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더 늘었고 그래서 어린이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가된 건지 아니면 성인 단지 표기만 빠진 건지 여쭤본 건데 어쨌든 일단 성인 대상은 아니다?

성인 대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두 가지가 같이 공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68쪽에 보시면,

맞춤형그린실천교실 운영. 그러니까 여기는 맞춤형그린실천교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인이라는 단어가 빠졌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도 포함된 건데 단지 표기만 안 한 건지, 아니면 성인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어린이 대상으로만 집중적으로 더 확대한 건지 해서 여쭤본 거였고,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탄소중립이고 환경교육이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집중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더 확대를 해서 어린이들부터 해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부터 해서 몸소 실천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상세자료는 437페이지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2023년도에도 검사하는 것 때문에 이월되었고 2024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올해는 다 할 예정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으로 잡기는 89대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11월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35대 정도 못하는 것 같은 경우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성능 인증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준 거는 지원비가 줄어서 같이 준 것으로 아까 설명서에 들었는데 수요는 그만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도 많고 한데 사실 예산 확보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가 많을 때 많은 지원해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고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면 하고 뒤에 추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던 거지만 예산은 새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다?

예.

안 그래도 신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 하던 사업인데 왜 신규로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공사장 및 생활소음 점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지역구 공사하면서 누차 예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주민들 소음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드리면 소음 강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사장에 수치로 듣는 거와 주민들이 집에서 느끼는 감정에서는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침시간 때, 물론 공사현장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빨리 빨리 일해야 하지만 6, 7시까지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일상생활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환경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악취모니터링 수선비. 올해도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수선비 안에는 고장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센서 교체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같이,

주기적으로 그 센서를 교체해주셔야 되는가보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용 단말기 TRS 수선비가 잡혔는데 이 단말기로 수질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TRS 이거는 아마 무선전화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 점검하는 거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총 몇 대 있습니까?

TRS 2대 있습니다.

이쪽에는 수선비가 잡혔고 아까 수질 쪽에서는 수선비나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2대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는 같은 목으로 해서 나가고 통신비 쪽은 한쪽을 몰아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다음 이소림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천 화장실에 전기 안 들어오는 곳 네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공원입니다.

공원입니까? 그게 어느 공원인지 말씀해주셔도 됩니까?

제가 공원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101억 9,843만원 대비 22억 7,392만원 증액된 124억 7,235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118억 3,000만원, 143쪽 폐기물 대행업체 사회보험료 등 2억 4,772만원, 환경공무직 산재 휴업급여 833만원, 145쪽 과태료 수입 2억 6,285만원, 154쪽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금 40만원, 164쪽 시비보조금 1억 2,3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금년 대비 2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대행수수료 정산액 및 환경공무직 산재 휴업급여 청구분 등 그 외수입 2억 5,6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395억 2,959만원 대비 4억 2,879만원 증액된 399억 5,8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79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노동작업용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500만원, 취약지역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59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11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3,240만원, 청소차량 관리 비용 2,322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 비용 7,999만원 등 2억 7,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3,790만원 감액 등 금년 대비 3,24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488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비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비 4,534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용 대행수수료 2억 1,864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 3,45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 1,174만원 등 감액하여 금년 대비 3억 4,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사업장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60만원 증액한 1,6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5,369만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6억 1,01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3,015만원 감액하여 금년 대비 5억 3,3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불법투기 단속반 상시출장자 지정에 따른 월액여비 등 1,232만원 증액 편성한 1억 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00만원으로 2024년 1월 말 대구시의 자금이전 요구에 따라 도남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및 이자액 등 총 77억 6,5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남은 잔액 및 과년도 이자 발생분 563만원, 추후 이자 발생액 37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자원순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동작업용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5,000만원인데 제가 오기로 5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일 전에 예산안 관련 1차 검토 시 충분히 질의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날 부족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김희건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질의 많이 하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이고 설명서는 462쪽입니다. 동 청소행정 지원 및 평가 구비 100%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500% 이상 3,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제가 못 찾은 건지 확인이 안 되었고요. 비교하자면 예산안 479페이지 보면 청소업무유지관리에서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지원비 부분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서 이 금액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증액이 5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부기상 이전한 겁니다.

그쵸? 아까 거기에서 이전한 거죠? 청소업무유지관리에서 동 행정청소지원평가 이쪽으로,

네, 그렇게 부기가 안 맞아서 최근에 옮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질의드려봅니다. 462쪽에 설명서인데요. 동청소행정지원 및 평가에서 궁금했었는데 여쭤볼게요. 현장평가 위원 수당이라고 80만원 있다, 그죠? 그리고 현장평가도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평가 해서 거기에 포함되면 300만원 정도 6개 동에 포상도 하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몇 명 정도고 아니면 가서 직접 현장평가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내 통장님들 해서 1차 2차 나눠서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평가 통장님들 위원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이 몇 분 정도?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로 해서 1차 2차 나눠서 현장을 보시고 하는 그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80만원이던데,

4명씩 나가면 2번, 1번 나가는 데 10만원이거든요.

1번 가는데 10만원?

예. 그러면 2차 4명 4명이면 8명 나가면 8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 소요하나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동이 23개 동이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다 이쪽 이쪽 다 가서 실제 쓰레기 같은 거 관리소도 가보고 현장 쓰레기 치우는 과정도 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시간이 꽤 소요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동에도 공문 보내서 통장님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모시기도 그래서 해보신 분들 위주로 계속하기도 그렇고 다른 분도 하고,

돌아가면서 통장님들도 고생하시니까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또 현장평가 해서 위원 수당이 있지만 또 6개 동에 포상이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 기본으로 나올 거고 정성평가 기본으로 나올 건데 현장평가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에 통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 300만원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설명 중에,

관할 동에 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동에 갑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낮게 주겠네요?

있는 현장 그대로 평가를 해서 40%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은 안 큰데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들어가고 또 현장평가해서 포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간단히 드릴 말씀이 어제도 시상금 때문에 보면 거의 강남 지역이 청소하기가 편하고 강북지역 예를 들어 관문동이나 태전동 대학가 밀집지역은 정말 청소를 백날 해도 현장평가 점수를 못 받고 순위 안에도 못 들어요. 청소하는 양을 보면 이번에 1등 침산1동인데 작년에도 침산1동이 1등 했는데 그런 구역은 좁고 하니까 깔끔하게 청소할 수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보상을 받느냐 안 그러면 깨끗한 쪽이 보상받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배점표를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참 어려워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고요. 항상 깨끗하고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많이 살고 안정화되어 있는 곳은 받을 확률이 침산3동처럼 많으니까 관문동이나 보건대 뒤쪽은 열악하고 원룸이 많다 보니까 힘든데 그런 걸 생각해서 배점표를 다르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국장님 말마따나 최대한 강북지역에 취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반영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북에도 포상금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동천동이 순위 안에 들어와있는데 강북지역에 동천동이 그래도 주택가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범위도 넓고 크기도 크고 그렇다, 그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과는 북구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 상세자료는 4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취약지역 청소 해서 있는데 취약지역이면 북구 내 취약지역이 몇 군데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이라 하면 주로 주택가 원룸 쪽, 동을 말씀드리면 복현1동 산격3동 태전1동 이런 쪽이 취약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가 원룸지역.

예, 대학가 원룸촌. 경북대나 보건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취약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지구나 이런 쪽으로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별도로 청소원이나 다 있어서 그런 가요?

그렇죠. 청소원은 다 있는데 원룸가에서 주택가에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청소하기가 수월한데 원룸가 밀집지역은 알다시피 무단방치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공감합니다. 앞서 차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 중에 시간대 조정해서 하신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고맙다는 생각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10시에서 2시를 6시에서 10시로,

7시에서 정상근무시간을 바꿨죠.

약간 제가 걱정되는 거는 기존 심야시간에 음식물 야간에 내놓으면 새벽에 다 수거해 갔잖아요. 그러면 아침 6시나 7시부터 하면,

음식물은 6시부터 출발하고 가로는 7시.

그러면 출근시간 때 7시에 사람들이 이동하고 8시에 대부분 이동하는데 그럼 그때 수거 안 된 거는 길거리에 보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조금 생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차대식 위원님께서는 조정을 잘했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시간대 쓰레기가 안 보이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누차 환경청소문제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청소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휴일 보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아쉬운 부분, 예를 들어 3지구나 취약지구나 물론 기동반이 있지만 기동반이 사실 다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잖아요. 예산확보를 해서 토요일에 아침시간대 3시간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하지만 사실 금요일 저녁에 쓰레기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만 수거하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토요일 저녁 되면 일요일 더럽겠지만 그나마 한 번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수반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토요일 한 번 아니면 일요일 한 번이라도 3시간만 인원 충원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나마 북구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이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매번 환경이 더럽다 지저분하다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매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원 충원해서 조성하면 낫지 않을까.

하여튼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 한국만큼, 옛날에 싱가포르도 깨끗했는데 가보면 우리 한국만큼 깨끗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문화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근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커버가 안 된다면서요? 기동반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나가지만,

북구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넓은 그게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 하기는 힘든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토요일도 비상근무 해서 취약부분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까지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충해서 하면 보다 깨끗한 북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 무인회수기 구축사업에서 보조사업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시에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1대입니다.

2,000원만원 추가로 해서, 그러면 2,000만원으로 무인회수기 구입됩니까?

됩니다. 올해 15대로 1대 2,000만원 해서 총 15대 구입해서 현재 6대 하고 올해 15대 21대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1대 더 하면 22대 운영하게 됩니다.

총 전체 내년까지 하면 22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고생하는데 고생한 만큼 사실 좋은 소리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도 있고 좀 더 노력해주시면 사실 우리 북구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 생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마치기 앞서 2025년도 예산안 복지환경국 마지막이죠? 복지환경국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는데 그동안 북구의 복지발전을 위해 또 행정업무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진짜 표시가 안 나고 정말 뒤에서 하는 모습에 어느 한 분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고 마지막인데 남으신 분들 관계자 공무원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저희한테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임수환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2025년 예산안 심사까지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쭉 들으면서 제가 떠나더라도 앞으로 해주길 바라는 이야기는 평소 업무 관련해서 3년째 복지위원 하신 분도 있고 옛날부터 하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시지만 처음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 업무담당자나 팀장들하고 업무가 어떤 건지 사전에 먼저 서로 파악하시길 바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또 예산안 편성에도 임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떠나서도 더욱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