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아까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2025년 예산에 두드려지게 증액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편익 사업으로 5건 해서 도로 확·포장이나 구거 정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고, 공모를 해서 세종시까지 가서 PPT 자료 발표까지 하면서 공모 금액을 따와서 여가녹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계속 돌아갑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노점상, 다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도 치중을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치중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강남에는 디자인 관련해서 연암공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3억원을 확보했고, 공항교라든지 여러 가지 강남 지역에는 디자인 사업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안 기준에 식비는 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구청 실·과가 똑같습니다.

있습니다. 각 실·과에 공통 사항이고,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다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직원들이 만족할 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실·과에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현장 행정을 하는 과인데,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행정팀장 남미화입니다. 일단 저희가 동·서변동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송전선로를 밑으로 까는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100% 예산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협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한전에서 100%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할 때도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든지 산림 대체비용이라든지, 하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변동에 보상관계가 걸려있는 1필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확정측량을 하고 나서 면적이 늘어서 실시계획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허가 비용이 100만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비용은 한전에서 하고, 저희는 인·허가 비용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유효기간은 사실 없고, 보통 시설물이 5년에서 7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계속 유지보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예산이 새로 생긴 이유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지적사항이 돼서 각 실·과별로 관리하게끔 지적이 돼서 부서에서도 팀별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하고, 추후에 후 내년부터는 따로 구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다가 지적사항이 돼서 각 실·과별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지가 가능한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과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 총규모가 굉장히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은 국장님 주도하에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에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들 신경을 써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5,69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1,693만원 대비 2억6,001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 세외수입은 민방위교육 훈련불참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8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당초예산 2억7,334만원 대비 2억2,722만원 감액된 4,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2024년 사업 완료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2억2,500만원입니다. 167쪽 시비보조금은 안심택배함 운영 외 13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1억4,258만원 대비 3,279만원 감액된 1억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부터 61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7억24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억6,458만원 대비 5억6,21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예산은 2024년 사업 완료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4억5천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1,631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1억2,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1,177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점검수당 1,270만원,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10만원, 60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2,929만원, 주민대상 안전교육비 1,400만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200만원, 601쪽 안심택배함 운영비 3,360만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85만원, 안전시설물 등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책임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비 각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601쪽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1억1,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비 996만원, 60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500만원,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310만원, 사회재난 관리 및 복구비 250만원, 603쪽 재난예방 및 화재진압활동 지원비 1,3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80만원, 중대재해예방관리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604쪽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2억3,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1억630만원, 605쪽 풍수해 보험 사업비 600만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원, 횡단보도 그늘막 4개소 설치비 3,600만원, 60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530만원, 재난응급 복구비 1,751만원,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등 제작비 190만원, 607쪽 수방자재 보강비 28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607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는 8억4,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비 2,954만원, 608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사이버교육 등 운영비 5,909만원, 609쪽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게양 인부임 등 3,025만원, 610쪽 인력동원관리 운영비 1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4억4,523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2,450만원, 611쪽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비 44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1,235만원, 612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27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899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1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2,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2억5,697만원, 기본경비 7,23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4쪽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6,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입니다. 2024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이월금 34억9,130만원 대비 8억8,059만원 증액된 43억7,18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6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6,069만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43억7,189만원, 은행이자 1억2,793만원을 합한 55억6,053만원이고, 지출액은 2025년 사업비 4억9,500만원과 은행예치금 50억6,553만원을 합한 55억6,053만원입니다. 67쪽에서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비 5천만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과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2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 용역비 1,5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천만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5천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억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은 12명 위촉이 되어 있고요. 각 분야 별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분들로 해서 안전 시설물 점검할 때나 지역 축제할 때, 현장 시설물 점검할 때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말씀하시죠?

구성에 대한 자문의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북구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야별로 구성된, 대체로 현장에 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실무위원회는 북구 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 보통 구청 내에서 회의실에서 관련되는 전기, 가스, 소방 관련되는 분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축제 같으면 축제 관련되는 주관 부서장, 축제 관련된 청소부분, 교통 부분, 이런 관련되는 부서장들로 내부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원은 위촉인데 축제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현장 점검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거기서 소방, 경찰, 가스, 전기, 이런 관계자분께서 오셔서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먼저 위원님께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안전총괄과에 팀이 5개 있습니다. 팀마다 이슈가 되는 대규모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전총괄과에는 없고, 5개 팀마다 안전관리,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각각의 안전 부분 쪽에서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게끔 도시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보살펴 주심을 받아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안전사고가 없게 하는 게 안전총괄과장의 역할이고,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2025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재난 안전사고 없게끔 내년도에도 애쓰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한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청장님부터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그런 것은 다 충족하도록 하면서 총괄은 총괄과에서 하는데, 다만 아마 실시부서에서 책임자는, 관리 책임자의 중간 책임자는 부서장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도 있고, 시행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다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눈에 보지는 못하더라도 총괄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ISO 거기도 우리가 돼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기초 지자체보다는 안전관리 체계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