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억 2,65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 451만 원 대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2,40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140만 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시 보조금 1억 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64억 8,22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27억 8,061만 원 대비 37억 1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인력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1쪽,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사업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로 1억 3,6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7,594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에 3억 3,672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3,714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60만 원 감액한 총 5억 8,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1,707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1,65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2만 원 증액한 총 2억 3,3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직원능력개발 사업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위탁운영 교육비와 교육여비 등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0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1,2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36쪽, 직원복지향상 사업에서는 직원건강검진비, 맞춤형복지제도,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0억 8,745만 원, 대민활동비 등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5억 7,996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3억 2,000만 원, 노사업무 추진 4,597만 원,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보호 9,900만 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87만 원 증액한 총 40억 3,3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주민등록관리 사업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44만 원 증액한 총 2억 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에서는 구·동행정 운영비에 1,518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500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4만 원 감액한 총 5,30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41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6,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4,000만 원, 통반장 지원 4,756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에 1억 4,860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0만 원 감액한 총 3억 7,6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9,965만 원 증액한 총 687억 60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34만 원 증가한 총 10억 4,4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과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3만 원 증가한 총 4억 5,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및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질문 사항이 있어서 잠시 질문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두 분 의원님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청가신청서라든지 이런 거 통보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조금, 의장님 비롯해서 의장단이 회의를 좀 해주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지방의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정치가 행정을 위배를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방보조금하고 고성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올라왔는데 내용을 잠깐 들었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저번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찬조금 받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법에 보니까 부정수급 유형에 결정하기가, 그 유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양정을 할 때 환수를 하거나 또 제재 부과금이나 배제 조치 같은 걸 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만약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또 수사도 의뢰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결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동조사반 편성하고 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일단 말씀드리고, 고성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4분기 정산을 하면서 이런 징후를 발견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조사를 하면서 서류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령이시고그래서 서류제출도 조금 늦어졌고 저희가 구청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위반징후 같은 게 발견이 되어서 저희 합동조사반에서 같이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사안 때문에 민주평통 올해 사업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보조금법을 보니까 일단은 만약에 당해사업에 대해서 부정징후로 이게 발견되면 교부결정 취소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사업, 같은 단체지만 사업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통일퀴즈왕대회였고 올해는 북한 이탈주민 체험수기 및 음악회, 통일음악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데, 전에 사업이 저희가 환수 처분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내려졌다면 저희가 현재 배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자 선정된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행정처분에 해당되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마 저희가 조만간 결정해서 통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예산 집행함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유념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금 혹시 자율방범대가 대장님이나 총무님, 임기가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으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임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단체들도 같지만 한정된 인원 속에서 업무를 분담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수라든지 안 그러면 착각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임기는 현재 3년에 1회 연임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안 그래도 고성동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도 감독 강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지 다음 분기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통장거래내역 이런 거 제출을 의무화하든지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3개 동에 다 열심히 자율적으로 관내 치안유지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몇 동 때문에 부조리하게 본인들이 또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안 심사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어서 피해 아닌 피해가 보지 않도록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라든지 다른 관변단체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 자율적으로 하시는 단체들이 장들도 인지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잘 안 지켜져서 쉽게 말해서 고인물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침도 내려주시고 동에다가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 이런 부분이 계속 누락되면 예산안 심사하는 데도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점 각별히 유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238쪽에요.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에 물론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9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할 건데 이게 지금 각 강남 강북에 1개소씩 한다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또 특이민원 발생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조사했을 때 가장 조금 심한 게 산격1동하고 강북 같은 경우는 읍내동으로 파악이 됐고,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일단 2개 동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더 전파될지 상황을 보는데 저희가 임무는 보통 위험상황이나 어떤 폭언이라든지 그런 폭행 같은 행동을 할 때 제지하면서 직원 보호하는 업무 하고 우리 청사 내외 순찰 그리고 방문민원, 평시에는 방문민원 안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과업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산격1동, 읍내동 쪽에 생각하고 계신다, 그지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도가 높다고 돼 있는 데가 그 2개 동입니다.

악성민원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언제 갑자기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걸 대응을 또 어떻게, 물론 동직원분들도 있지만 동에도 보면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보면 인사 나중에 하실 때라도 남성 비율, 좀 이렇게 더 맞춰서 그리고 어떤 동에는 사실 여성 팀장님들이 되게 지금 많은 사항입니다.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데는 팀장님이 복지팀장님, 행정팀장님이 남성 두 분이 있고 어떤 데는 다들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걸 좀 비율을 잘 좀 맞추셔가지고, 물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잘 좀 맞춰주세요.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요.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에 위에 보시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있지만 이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혹시나 못하는 동이 있나요?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못하는 동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하고 있지요? (방청석을 보면서) 아직 산격3동 청사 새로 짓고 지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지금 그때 몇 팀 나가셨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합니다.

저희 아마 4팀, 4팀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 10개 팀) 10개 팀.

10개 팀, 그러니 이 10개 팀이라도 나가시고 일단 자체적으로,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아시죠? 침산2동 주민센터 때문에 합니다. 그지요?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물론 인근에 있는 침산3동, 저희 침산동 입장에서는 지금 산격1동이라든지 다들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하는데 우리 침산2동 주민분들만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사실은 침산2동이 못하면 타 동에 가서 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해도 되지만, 제약은 없지만, 그래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해서 물론 또 그거는 담당 재무과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아무튼 공평하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신경 써주십사 하고 그리고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침산2동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라왔던데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미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현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변단체의 장 님들의 어떤 연수 그리고 기 연임에 대한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지과에서 어떤 각 동으로 또 정상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각 지침을 내려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뜻으로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지과 과장님 생각과 앞으로 우리 행지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회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 관련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가 개정됐고 거기 보면 지금 여성위원 비율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참가가 선택적으로 바뀌고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례에는 2년에 2회 임기가 돼 있는데 2년에 1회 임기 있는 곳도 있고 또 그 외에 세칙마다 동마다 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주민자치 하는 게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사실은 좋지만 어떤 기본적인 틀은 조례안에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한번 그 관련돼서 운영 세칙을 조례에 맞추게 그렇게 공문을 일단은 하고 저희가 차후로 점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관변단체에 어떤 통장님이나 여러 군데도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핵심적인 몇 군데라도 중간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면 지역민들 자체에서 동에서 작고 크고 이런 소란들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법규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삼삼오오 이렇게 또 주민들끼리의 어떤 대립각이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가 행지과에서 다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딱 일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좀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오현미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팀에서 워낙 잘하시고 갔는데 행지과의 진짜 헤드라기보다는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사나 모든 부분을 해야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어렵고 힘든 점 있으면 우리 선출직들한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뭐, 제가 힘들다면 다른 직원이나 다른 과도 안 힘든 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전 직원에 있는 북구청에 모든 걸 관장하고 또 예산도 다뤄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아마 힘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잘 헤쳐 나갈 거라고 보고 또 북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 더욱더 조금 더 신경 써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입니다. 237쪽에요.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문화탐방, 해외배낭연수,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 연수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엄밀히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오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많이 증액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저희 해외 선진지 연수하고 문화탐방 부분에 1년에 40명씩 했는데 30명씩 줄이고 요즘 젊은 분들은 배낭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거는 본인 부담금도 좀 많은 부분이고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잘 보고 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 배낭 연수를 5팀에서 8팀 정도 하는 걸로 올려서 크게 예산은 증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차액이, 그런 상황이고,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 연수가 조금 되시고 직책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나갈 기회가 조금 있는데 지금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분들이 못 나가고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배워오셔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돼야 되는 그런 염려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계획이 잡힌 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예산 내년에 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선진지 연수 탐방을 줄이고 배낭팀을 늘리는 걸로 했고 배낭팀은 직원이 4명씩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는 경쟁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대 1 정도 이 정도 경쟁되니까 그중에서 좀 충실한 그런 분들 위주로 보내고, 주로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보통 비행기나 이 정도만 아마 여행사를 통해서 하고 일반 개인 일정 본인들이 다 짜서 하기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쪽 방향을 강화하는 식으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것도 보고 일단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직원분들 지금 해외에 나가셔서 또 힐링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보고, 보고 좋은 거 보고, 이렇게 물론 구정에 반영하면 좋지만 좀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또 직원들 간에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짜셔가지고 진짜 좋은 평가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232쪽에요. 자율방범대 장비 등 구입에 물론 시비, 구비 해서 6,6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작년에 자율방범대, 뭐지, 잠깐만요…… 복장 규정이 바뀌면서 사실은 복장을 다 갖춰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의전비 한 몇 벌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마 시에서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자율방범대 보통 3천만 원 올해 편성이 됐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3,306만 원 정도 주고 우리도 5대 5 비율로 해서 6,612만 원 정도 지금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복장을 갖추는 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이게 혜택이 다 가겠군요. 그지요?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율방범대가 아까 고성동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운영비, 사실 저희도 지난 작년인가 우리 또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동 방문할 때도 보면 이게 어떤 모 동에서 운영비를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냥 뒷고기집인데 쉽게 말하면 소고기를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지금 대장님을 일단은 해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잘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이게 진짜 열심히 잘하는 동도 많아요 정말로, 그런 분 때문에 이게 몇 동에 어긋나고 뭔가 이렇게 물을 흐리는 바람에 다 욕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동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실 각 동에서도 먼저 1차적으로 보고를 받고 검증 아닌 검증을 하고, 일단 그런 것 같은데 더더욱 각 동마다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뭔가 바로바로 조치를 좀 더 이렇게까지 의회까지 안 흘러나오도록, 그지요? 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동 많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 지침에 지출결의서 같은 양식도 추가해서 단독으로 집행되지 않고 적어도 결재라인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위원회, 이게 규칙이라든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그것 좀 해서 일단은 구청에서 이렇게 지시 내리면 동에서 다 무조건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금이야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지요 과장님,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동에서도 연락 와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임위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5억 300만 원 감액한 31억 6,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37억 2,3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24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25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입니다. 재무결산 작업 추진 및 전자복사기 임차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억 5,783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5억 3,1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40만 원 증액된 총 6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입니다. 258쪽,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29만 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 및 임차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4,601만 원,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5억 4,657만 원, 바닥청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유지보수에 청사 긴급보수 공사비 1억 2,000만 원,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에 9억 800만 원 등 전년 대비 9억 2,650만 원 증액된 총 19억 2,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쪽, 동청사 관리사업에서 동청사 유지관리에 국우동 임시청사 냉난방기 임차료와 동청사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70만 원과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태전1동 청사 승강기 설치 설계비 2,0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판 설치에 시스템 공사비 5,500만 원,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에 청사 방수공사비 8,000만 원,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층 회의실 이중창 설치공사비 2,000만 원, 그리고 동청사 임차에 무태조야동 연경분소와 관문동 및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1억 9,1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1,010만 원 증액된 총 4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탁송료 및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1,047만 원, 자동차세, 공용차량 보험료, 검사비 등 공공운영비가 2억 5,1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8만 원 감액된 총 2억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전기설비관리 사업은 공사감독 보호장비 구입 및 설계도면 작성용역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64쪽,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청사청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총 3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5,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또 의원님들이 너무 없어 휑하네 지금, 너무 휑해서 좀 그런데, 이건 속기 하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 재무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보면 동 청사 관리에 262쪽에 보시면 한 3억 1,000만 원 토탈,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김순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모 동 제가 아는 동네지 싶은데 화장실 공사를 지금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김순란 위원을 보면서) 끝났는데 왜 합니까, 끝났는데.

그래도 해 주신 게 어딥니까? 아무튼 이게 아무래도 주민센터가 노후가 되니까 당연히, 그지요? 이렇게 보수라든지 저희 또 침산3동에도방수공사 8,000만 원 올려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게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없고, 이게 노후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 전에 잡아달랐다고 하시듯이, 그러니 아직 너무 노후돼서 이거 새로 짓지도 못한 동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지요? 또 말씀드리지만, 죄송한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도 이게 참 중요하고, 물론 청장님도 당연히 예산 많으면야 다 해주시겠죠.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도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모든 우리 23개 우리 동, 구민들, 특히 침산2동 주민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제 2년만 지나면 40년 아닙니까, 그지요? 40년인데 또 당부 말씀드리지만 또 중장기 계획에, 저는 뭐 그런다고 뚝딱해서 다 지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좀 말씀 더 드리고 싶고요. 또 답변은 뻔하지 싶은데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 그 마음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이해합니다. 저희들 내년도의 중장기 계획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자, 잠깐만요…… 아, 거기 보시면은 동청사에 전자게시판 홍보 동영상 시스템이 이게 5,500만 원, 이게 9개 동 하고 구본청에 또 한다하는데 9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2022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3개 동을 했었고요.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들 9개 안 된 데가 침산1동, 산격2동, 산격3동, 복현1, 복현2, 태전2동, 그리고 관음, 관문, 검단,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23개 동네 골고루, 사실 이게 내년 되면 또 아마 보수라든지 또 손봐달라고 되게 많이 요청이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 힘도 드실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더더욱 우리 침산2동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할 위원이 없어요.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재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항상 늘 한정된 예산에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셨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목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여기 유지비용 잡아놓으신 거죠?

예예, 맞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그때 고성동하고는 혹시 유지보수가 그때 다 됐나요? 고성동 동사무소 청사.

어떤 거 말입니까, 작년에 내려갔었습니다, 보수비가.

보수비가 내려가서 정리됐나요?

예.

아,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저희들 하다 보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고성동 말고는 23개 동 중에 긴급 보수해야 될 만한 청사가 크게 있나요?

아니 저희들 주로 보수가 누수 쪽이 많거든요. 누수하고 화장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많습니다. 계속 거의 돈이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고성동 동사무소 청사, 그것 때문에 한 번 얘기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게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이 정도 잡혀 있더라도 수요가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이 없겠지.

과장님, 예산안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3개 동에서 구(舊)청사가 남아 있는 데가 지금 검단동, 유일하게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나 후내년도에도 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달라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안이 녹록지는 않을 거지만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공모사업들 중에서도 한번 찾아보셔서 고려를 좀 해달라는 점 그리고 정 안 되시면 우리 지금 구청 내에 문서고가 좀 많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서고 활용방안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구(舊)청사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우리 행정팀장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또 동 자체 내에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꼭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청사 임차 관련해서 무태조야동, 관문동, 국우동,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무태조야동은 지금 연경분소에 임차비가 나가고 있고요. 국우동은 저희들 2026년 5월에 준공완료인데 그때까지인데 임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동은 저희들이 임차청사로 무료로 있었는데 대구시 소유에서 유통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공기업이 되면서 임차료를 내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한 2,000만 원 연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계약을 저희들이 12월 19일 계획으로 잡혀 있고 1층하고 5층을 쓰는데 1층은 저희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요. 5층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예비군동대는 부과를 해야된다 해서 그 부분만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